제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9월 15일(수) 오후 2시 43분

의사일정
1.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3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43분 개의)

○위원장 윤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충청북도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1. 1993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43분)

○위원장 윤태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회 소위원장께서는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경회   김경회 위원입니다.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는 전체 위원님들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음과 같이 예산안을 삭감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첫째, 기획감사관리사업 중 공직자재산 등록 경비에서 서류인쇄비 170만원 중 40만원을 삭감하고 둘째,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담당사업 중 교육자치책 발간사업비, 교육자치의 오늘과 내일 책 발간인쇄비 63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세 번째,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의 교육행정기관 시설비 중 학급기관 투자교육지원사업비 3억5천만원중 1억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넷째,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의 사업비 중 충북공고 신설사업비 78억5,481만원 중에 내부시설 및 비품사업비 14억2,397만원 중 4억2,397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섯 번째,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회관 사업비중 학생회관 선풍기 구입비 224만원을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세출 예산 4,483억5,710만6천원 중에서 5억5,291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한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혹시 지금 읽으실 때 3억 5천 중에서 1억2천이 아니고 4억7천 중에서 1억2천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된 것으로, 혹시 착각을 해서 읽으시는 것 같아서, 4억7천 중에서 1억2천.
○김경회 위원   박위원님, 예산관리 사업에 4억7천으로 나와 있는데 하급기관 투자교육 지원사업비 3억5천 중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박종기 위원   아니야, 하급기관인데 밑에것 3억5천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 위의 1억2천있지요?
  그것을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경회 위원   3억5천이 아니라 4억7천이 맞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맞습니까? 박위원님.
○박종기 위원   예.
○위원장 윤태한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하세요.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을 서류를 하나씩 줘야지 보고서 얘기를 하지 그냥 읽기만…
○김경회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태한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는 착오가 발생된 거 같으니까 바로 갖다 그리겠습니다.
○박종완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의문나는 게 있는데요, 지금 3억 몇천만원 중에서 2억 얼마가 삭감됐다는 그 사업내용이 뭔가요?
○김경회 위원   지난 번 당초예산에 교육감 포괄사업비가 40억 있었습니다. 1억2천이.
  지금 포괄사업비가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그 포괄사업비를 줄인 거지요.
○박종완 위원   그런데 하급투자기관 뭐라고 말씀…
○김경회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부 교육감의 포괄사업비가 여기 계정과목에 하급기관 투자교육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교육감의 전체적인 포괄사업비입니다.
○박종완 위원   지정된 사업에서 삭감한 게 아니고.
○김경회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박종기 위원   교육감께서 하급교육기관에 다니면서, 교육청 산하 하급기관에 다니면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박종완 위원   알았습니다.
○김경회 위원   이해가 되세요?
○박종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됐습니까?
  질문에 답 됐습니까? 박위원님.
○박종기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프린트를 해다 드리고서 바로 다음 순서에 처리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박종완 위원께서도 잘 들으셨기 때문에 조금 있다 나누어 드리고서 그것을 참고하시기로 하고.
○위원장 윤태한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마치고 의결하기 전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의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이제부터 오늘까지 윤태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예산을 심사숙고하게 처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소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삭감한 대로 동의를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