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8년 3월 3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권광택 의원 외 6인 발의)
2-1.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수정동의(송은섭 의원 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08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접수상황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제2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으며 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등 총 8건이 접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2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모두 3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2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8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권광택 의원 외 6인 발의)
(14시11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권광택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26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68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 및 교육시책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 및 교육시책에 반영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기간은 3월 4일과 5일 2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정 및 교육시책의 질문에 관련된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으로 도 및 교육청의 실·국·원장·본부장 이상 간부공무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앞에 가서 얘기를 할까요?)
송은섭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2. 안건명에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랬는데 이것은 본 의원 견해로는 2항의 안건, 2항이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돼야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의원님 그렇죠?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은섭 의원님의 수정발의에 대해서…
(○이종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종호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송은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본 의원이 아까 제안설명한 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3월 4일과 5일 2일간이며 출석 대상자는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에 관련된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으로 도 및 교육청의 실·국·원장·본부장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제안설명에 들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약간의 혼란을 일으키신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은 유사합니다. 특별히 내용은 별다른 게 없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분명히 제안설명에는 우리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기술이 되어 있다는 거를 전제로 말씀드리고 본 의원은 지금 현재 상정된 안건명 자체가 거기에 충청북도교육감이 들어가야지만 관계공무원하고 맞는다, 제2항 안건명 자체를 수정해 달라는 얘기죠.
제안설명 그 자체를 우리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정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송은섭 의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이유는 의사일정 제2항 사항에 대한 “충청북도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이렇게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내용으로는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의사일정 제2항의 건을 송은섭 의원님이 제안한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동의 여부가 있으면 채택을 해서 수정 발의에 대해서 의안을 받아 들여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송은섭 의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가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있기에 송은섭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수정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수정동의(송은섭 의원 발의)
(14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도정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제26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조영재 의원과 최재옥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의원(28인)
이기동 심흥섭 조영재 이대원
김법기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최재옥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필용 김화수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이종배
정 무 부 지 사노화욱
정 책 관 리 실 장연영석
자 치 행 정 국 장이석표
경 제 투 자 본 부 장정정순
균 형 발 전 본 부 장김경용
농 정 본 부 장김정수
건 설 방 재 본 부 장송영화
보건복지여성국장김태관
문화관광환경국장박대현
생 명 산 업 본 부 장김종록
소 방 본 부 장조택희
자 치 연 수 원 장권혁춘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조상기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김효겸
교 육 국 장김종근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제2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이종호 의원 외 10인)
·발의의원 : 송은섭 이언구 김인수
이기동 이범윤 장주식
박종갑 이규완 권광택
이대원
(2008년 2월 22일, 공고 제2008-3호)
○회의록 서명의원
조영재 의원, 최재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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