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10월9일(월) 15시4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1. 제11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출)
3.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충청북도교육감제출)
(15시4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9월 2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1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0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994년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안, ’96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199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15시43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10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이번 회기중에 있을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도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등 앞으로 예산결산과 관련되는 사항을 다루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였으며 내일부터 10월 17일까지 8일간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주요 현안사업 현지확인,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으로 하되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그리고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도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0월 17일은 지난 8월 25일 연찬회의 시 계획된 과목 중 미실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범위 및 입법심의 요령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연찬회를 갖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장소는 2층 회의실이고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각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모두 10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출)
(15시47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27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에 있을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도 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는 등 앞으로 예산결산과 관련되는 사항을 다루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협의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4명으로 하고 전속기간은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와 같이 본회의의 의결일로부터 ’97년 1월 7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선임 방법은 지역별, 상임위원회별, 정당별로 안배하되 위원 선임에 대하여는 의장단에게 위임토록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의장단에서 선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의원님, 임헌용 의원님, 김동진 의원님, 권영관 의원님, 김재근 의원님, 최선환 의원님, 이병두 의원님, 최영락 의원님, 박제국 의원님, 유명호 의원님, 이민희 의원님, 이향래 의원님, 이희복 의원님, 정태정 의원님 이상 열네분이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장과 간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이병두 의원, 간사에 유명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됨을 우선 가슴이 뿌듯하면서 또한 어깨가 무거워짐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계시기에 저의 맡은 바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한 들면서 앞으로 임기동안 150만 도민이 항상 우리 의회를 바라보면서 존경을 할 수 있고 칭찬할 수 있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앞으로 1년반의 임기동안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충청북도교육감제출)
(16시37분)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 회기 중에는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을 함께 논의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교육은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고 자아를 실현시켜 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가, 사회의 체제나 기본질서를 유지, 발전시키는 힘을 기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발전 전략으로서의 세계화나 다양화를 추구하는 지방화 시대에서는 국민의 지적 자산이 자원의 개발이나 자본의 축적보다도 개인과 국가, 사회발전의 밑거름이 된다고 하겠으며 경쟁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민족생존과 번영의 길을 교육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21세기를 주도할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도덕적인 건강한 한국인 육성에 진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의 경쟁력은 곧 질높은 교육을 위한 교육서비스 경쟁을 말하는 것이니 만큼 일선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여망에 부응하고 보다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실천역량을 발휘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학생을 교육함으로써 다양하고 내실있는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국고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리고 전입금과 수수료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총 38억 6,600만원이 증액된 5천 394억 6,300만원의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중요성, 그리고 투자의 완급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각종 교육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본청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모든 교육자는 더욱 심기일전하여 보다 성실한 자세로 학생교육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 충북교육이 더욱 발전되고 우리 학생들이 보다 훌륭한 교육적 환경속에서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관리국장 나오셔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에 새로이 출범한 제5대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1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로부터 ’95년 9월에 추석 효도휴가비를 당초 50,000원에서 봉급액의 50%로 정액 지급토록 지침이 개정 시달되면서 소요 재원은 자체 충당하도록 지시되어 우선 기정예산에서 지급하므로써 11월의 인건비가 부족됨으로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으며 총규모는 기정예산 5,355억 9,721만 7,000원의 0.7%인 38억 6,656만 1,000원이 증가된 5,394억 6,377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가 부담수입은 매괴여상 기숙사 신축외 3건 특별 교부금 39억 7,100만원과 학교체육활동 지원외 5건, 국가 보조금 8억 4,056만 1,000만원을 증액한 총 4,813억 9,511만 9,000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 수입은 본청외 2개 지역교육청의 도서관 운영비 전입금 3,250만원을 증액한 5억 3,93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 수입은 충청북도 소재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규칙 개정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 수험료 추가징수 예정액 2,250만원을 증액한 574억 4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목 구조별로 말씀을 드리면 급여관리비 36억 5,579만 6,000원, 교육행정비 1,502만원, 교육사업비 10억 7,792만 6,000원, 시설비 14억 6,624만 1,000원을 각각 증액하고 학교비 4,921만원, 사학 지원비 6억 5,106만 2,000원, 예비비 16억 4,815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38억 6,65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 사업은 교부 목적대로 37억 8,18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정예산에 편성되었거나 집행이 완료된 사업의 조정액 2,972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둘째 전입금 3,250만원은 전액 도서관 장서 확충비로 계상하였고, 셋째 공립학교 효도휴가비 증가 소요액 62억 6,288만 3,000원중 인건비 자체충당액 26억 708만 7,000원을 제외한 부족액 36억 5,579만 6,000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96년도 신설 예정교 시설비 4개교에 집행 잔액 19억 5,000만원, 사립학교 재정 결함보조금 잔액 11억 806만 2,000원, 예비비 5억 9,773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넷째, 자체사업으로는 추가세입 및 예비비를 재원으로 하여 국고대여장학금 부족액 6억 6,238만 5,000원, 공무상재해보상금 추가소요액 1억 4,000만원, 특별교부금으로 부족되는 증평중학교 강당 신축비 2억 7,600만원, 고교 입시관리비 및 행정비 부족액 2,425만 1,000원 등 총 11억 26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이해로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 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장께서는 10월 12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17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겠습니다.
휴회 기간 중 각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함께 계획된 상임위원회의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10월 17일 의원연찬회에 의원 여러분께서 전원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권영관 의원과 윤병태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의원(39인)
차주원 유영훈 신완섭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두
김원식 김진학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이희복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김동진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도 지 사주병덕
기 획 관 리 실 장김광홍
감 사 실 장윤태무
내 무 국 장최경주
보 사 환 경 국 장조규린
농 정 국 장박만순
지 역 경 제 국 장김승기
건 설 교 통 국 장송완호
민 방 위 국 장정하영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공무원교육원장유의재
농 촌 진 흥 원 장이상석
기 획 관박경국
공영개발사업단장신현수
·교육청
교 육 감정인영
관 리 국 장신재철
초 등 교 육 국 장김태길
중 등 교 육 국 장전태식
행정관리담당관김진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14명)
·위원장 : 이병두
·간 사 : 유명호
·위 원 : 김준석 임헌용 김동진
권영관 김재근 최선환
최영락 박제국 이민희
이향래 이희복 정태정
○회의록 서명의원
·권영관, 윤병태
○의안제출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안
·’96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이상 2건 10월 2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0월 2일 기획경제위원회 회부)
·충청북도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9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9월 30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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