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6년 11월 1일(수)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
7.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
8.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충청북도 건설업체 참여를 위한 건의안
13. 중부내륙철도 감곡정거장 건립 건의안

(11시01분 개의)

○의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한종천   의사담당관 한종천입니다.
  의안접수 상황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제안되었으며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충청북도 건설업체 참여를 위한 건의안 등 2건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 등 5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 등 5건으로 모두 1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오장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이 주관하는 세계대회 참석을 위해 해외출장 중에 있으며, 농정국장이"한국·베트남 경제협력포럼"참석을 위해,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4분)

○의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필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필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순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2006년 8월 2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동 조례안은 우리 도의 열악한 교육재정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것임을 볼때 공교육의 내실화 및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으나,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이고, 또한 많은 재정지출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한 자료 검토 등을 필요로 하여 심사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충청북도 재정분석 및 충청북도 교육지원 현황 자료 등 교육재정 전반에 관한 자료와 조례제정시 지원액 표시 및 지원대상 범위 등에 대한 도청 및 교육청 등 의견수렴 등 심의를 위한 충분한 자료가 취합됨에 따라 지난 10월 25일 제2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의에서 재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본 조례 제정 취지가 충청북도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감안할 때 안 제2조에서 교육비 지원대상을 「초·중등교육법」제2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유치원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과 도비지원의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지원대상 범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2조의 교육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10월 11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2006년 10월 25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의를 개의하여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문구가 혼동의 소지가 있어 합리적으로 대체하여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충청북도의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 학교 환경개선 지원, 우수학교 육성 및 유치,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등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교육자치제도는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통괄하는 집행기관의 대표로 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과 학예에 관하여는 대표권 및 집행권이 배제되므로써 교육에 문제점이 있어도 교육청 외에는 아무도 교육 문제에 나서지 말라는 식의 교육행정시스템과 과거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으로 인하여 교육은 국가사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어 자치단체의 장은 그동안 지방교육행정에는 무관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지역인재 육성의 필요성과 교육이 주민복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 당연히 그 지역의 정치적 수장인 단체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당위성 등 교육행정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과의 협조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시의적절하고 그러한 조례 제정이라고 사료되어 상정되었습니다.
  다만 협의회장의 명칭 '의장'과 협의회 위원인 도의회 의장, 교육위원회 의장 등 직위명칭이 혼동의 소지가 있어 협의회 장의 명칭을 '회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2조중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의 장의 명칭 '의장'을 '회장'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10월 11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10월 25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의를 개의하여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체휴무가 없는 당직자
즉, 숙직근무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일직근무자에게는 당직수당을 현행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하여 대체휴무가 있는 당직근무자와 차등 지급하므로써 대체휴무가 없는 당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장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금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금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13분)

○의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이기동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기동 의원입니다.
  제2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은 2006년 9월 2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24일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최하고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보고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안이유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현행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여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월정수당을 월 120만원으로 정하고 제7조의 회기수당 지급 기준을 삭제하고 별표 1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의 일비 1만원을 2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교육위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4조제1항에서의 용어의 정의 및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 안 제9조제2항의 “다음 각 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제2항의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장세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금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8분)

○의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의원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이언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06년 8월 2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8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택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도민의 주거안정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주택종합계획과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관계관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안 제4조제2항제1호의 “건설담당 국장”을 “주택건설관련 국장”으로 하고 안 제8조제2항중 “회의개최 3일전까지”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로 하며 안 제4장 보칙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06년 10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여름철 물놀이 장소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도민의 자율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관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안 제7조(복제)제2항중 “복제의 종류와 내용은”을 “복제의 종류와 표식은”으로 하고 안 제11조(교육훈련)중 “모집·선발한 수상구조대원 지원자”를 “모집·선발한 수상구조대원”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근거 조항은 본 조례의 시행에 있어 본 조례의 규정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06년 10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기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안 제3조(도의 책무)제3항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를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도지사는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시상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 제4항중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하여 이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안 제11조제1항중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를 “정기회의는 연 2회(상·하반기) 소집하고”로 하고 동조 제2항중 “회의개최 3일전까지”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 시행규칙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장세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금전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금전 관광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25분)

○의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종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의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반은 상임위원회별로 소속 의원 전원을 1개 감사반으로 편성·운영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30일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충북개발공사와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과 29일은 현지확인 및 종합감사를 하며 11월 30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는 11월 21일과 22일 여성정책관실과 복지환경국,  11월 23일과 24일은 청주·충주의료원과 단양·제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11월 27일과 28일은 충북과학대학과 자치연수원,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피감사기관에서 각각 실시하고 11월 29일과 30일은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실시하고 11월 24일과 27일은 현지감사, 11월 28일은 종합감사를, 11월 29일과 30일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와 바이오산업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실시하고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는 현지확인을, 11월 29일은 종합감사를 실시한 뒤 11월 30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집행부에서 11월 10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장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오장세 방금 의결해 주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9분)

○의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의원   강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지사로부터 2006년 10월 11일 제출되어 각각 다음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사전 현장확인 등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수정가결하고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오송전시컨벤션센터 신축 변경, 미동산수목원 주차장 부지 등 토지 3만3,000㎡ (50억원)와 건물 4,533㎡(84억원)의 재산취득과 도유재산 7,294㎡를 청원군유재산 1만5,683㎡와 교환취득·처분을 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오송전시컨벤션센터 시설확충에 따른 공유재산의 변경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도 차세대 핵심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세계적인 융합기술(BINT)클러스터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오송생명과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5년도 제245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얻은 사업입니다.
  당초 지원시설용지 부지매입 3만3,000㎡, 건축신축 3,300㎡, 사업비 95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 1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컨벤션전시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부지매입 3만3,000㎡, 건축신축 4,533㎡, 사업비 134억원으로 확충, 투자하여 2005년 1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변경추진하려는 것으로 오송국제바이오테크 박람회 및 오송단지 입주기업의 제품 확대 등 홍보관, 전시시설의 기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재산의 교환 취득에 관한 것으로 미동산수목원 주차장 부지 등 교환취득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미동산수목원 부지 및 주차장이 소재한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산 17외 1필지 1만5,683㎡의 청원군 소유의 것과 청원군 낭성면 이목리 263-14 외 12필지 7,294㎡의 우리 도 소유의 잡종재산을 교환하는 것으로써 재산권과 사용권을 일원화를 통한 공공용지 시설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환 취득을 위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본 변경계획안 중 재산의 변경취득 사항으로서 컨벤션 규모의 적정성, 박람회 개최 계획 등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된 오송전시컨벤션센터 신축변경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재산의 취득사항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이전 신축과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신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취득규모는 토지 1만㎡와 건물 5,850㎡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심사에 앞서 사전 핵심 쟁점사항 등을 파악하고 확인하는 등 충분한 연구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의를 열어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집행부 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이전 신축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은 1987년도에 부지 4,142㎡, 연 건축면적 2,805㎡로 건축된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140-50번지에 소재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을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최근 보건 및 환경의 신규업무가 날로 확대됨에 따른 기구와 인원의 증원으로 사무실 및 실험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시험결과의 오류 발생과 유해가스에 의한 연구원들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과학단지내에 부지면적 1만㎡, 연 건축면적 5,000㎡, 사업비 120억원, 2007～2009까지 3년간 계획한 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반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이전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백두대간 주변지역의 우수한 문화 등 인문자원을 자연생태와 연결시켜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경기 활성화를 추진함과 백두대간에 대한 사료 전시 및 체험시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건전한 백두대간 체험 및 학습장 제공 등을 백두대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1-4번지 도유림에 건물신축 850㎡, 총 사업비는 25억원으로 국비와 도비 각각 50%씩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장세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조금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충청북도 건설업체 참여를 위한 건의안(관광건설위원장 제안)
13. 중부내륙철도 감곡정거장 건립 건의안(관광건설위원장 제안)

(11시38분)

○의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충청북도 건설업체 참여를 위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중부내륙철도 감곡정거장 건립 건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장 송은섭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중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충청북도 건설업체 참여를 위한 건의안과 중부내륙철도 감곡정거장 건립 건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채택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충청북도 건설관련업체 참여를 위한 건의안 입니다.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 유치를 위해 우리 도의회와 150만 도민은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이 본격화 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충청남도지역 건설관련업체만 사업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이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상생발전의 진정한 취지에도 어긋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우리 충청북도의 건설관련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하여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고자 함이며, 또한 중부내륙철도 감곡정거장 건립 건의안은 중부내륙권의 부존자원 개발과 지역발전 도모를 위하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이천～충주～문경을 잇는 중부내륙철도를 건설함에 있어 당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는 감곡정거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경기도의 반발로 정부는 당초 계획안을 무시하고 이를 경기도 이천시로 정거장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정부는 지역이기주의와 정치적 논리에 편협하지 말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검토안 대로 감곡정거장을 반드시 건립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충청북도 건설업체 참여를 위한  건의안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조일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님, 이춘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님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적극 환영하며 국가적 대업 달성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2005년 3월 18일 (법률 제7931호)「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자족성을 갖춘 다기능 복합도시의 건설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이전까지 충청권 3개 시·도는 저마다 사활을 걸고 유치전을 펼친 바도 있었습니다만, 이는 국가 대업을 이루는데 지역간 갈등과 걸림돌이 될 뿐이라며 우리 150만 충청북도민은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선 충청남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건설업체만 사업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그동안 유치를 위하여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 150만 도민은 소외되어 허탈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 충청북도는 주변지역으로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한만 받을 뿐 아무런 수혜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는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진정한 취지에도 어긋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150만 충청북도민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에 등록된 건설업체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반드시 개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6년 11월 1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다음은 중부내륙철도 감곡정거장 건립 건의안입니다.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임채정 국회의장님, 한명숙 국무총리님, 조일현 국회건설교통위원장님,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님,  21세기 장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국가의 선진 도약을 위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면서 지역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중부내륙철도사업은 중부내륙권 부존자원개발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이천～충주～문경간 철도건설사업으로 국가기간교통망체계 구축은 여객·화물 등의 물류수요 증가에 대처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나아가 국토균형발전과 산업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지역은 경기도와 충청북도의 도계지역으로 수도권과 1시간대의 거리에 위치하면서 경기·충북·강원권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국도 감곡IC가 소재하고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역으로써 그동안 수도권으로부터 100여개 업체가 이전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극동대학교와 극동정보통신대학이 위치해 2007년 학생정원이 1만 여명으로 늘어나고 이중 약 90% 이상이 수도권 통학생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감곡지방산업단지를 2009년까지 104만5,000㎡ 규모로 건설하고 있는 등 앞으로도 산업단지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마는 화물수송은 국도와 지방도로 등 도로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감곡정거장 설치가 절대 필요한 곳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감곡정거장 건립을 위해서 진입도로 및 중부내륙고속국도 감곡IC 연결도로를 개설하도록 지원하면서 도로망,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곡지역의 정거장 건립은 참여정부의 국정 최대과제인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방분권 정책의 합리적 수행으로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시킴은 물론, 산업 및 교육환경의 인프라 구축, 인근 자치단체간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감곡정거장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오니 우리 도의 숙원사업인 중부내륙철도 감곡정거장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검토안대로 건립되도록 150만 도민의 뜻을 모아 건의드립니다.
  2006년 11월 1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의장 오장세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충청북도 건설업체 참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충청북도 건설업체 참여를 위한 건의안(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13항 중부내륙철도 감곡정거장 건립 건의안에 대하여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중부내륙철도 감곡정거장 건립 건의안(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오장세   방금 채택한 건의안은 관련 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정질문과 각종 안건심사, 주요사업 현장확인 그리고 연찬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1월 20일부터 개회되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사전 자료수집 등 정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오장세  심흥섭  조영재  이대원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최재옥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정  무  부  지  사노화욱
  기 획 관 리 실 장박경국
  자 치 행 정 국 장곽연창
  경 제 통 상 국 장김종록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문 화 관 광 국 장이석표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농 업 기 술 원 장한병학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서명범
  교    육    국    장박의상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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