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월 16일(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공보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천범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오늘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화목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비롯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본청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북교육발전소 김성훈 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수미 님, 조현경 님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천범산 부교육감께서는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천범산입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 자 우리 교육청 인사에 따라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병호 기획국장입니다.
충청북도교육도서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홍만표 행정국장입니다.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행정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최민영 예산과장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황경식 행정과장입니다.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마치고 복귀하였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 실현을 위한 기초를 더욱 견실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의 본질과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두는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4대 교육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충북교육의 모든 구성원들은 교육의 본질 회복을 통한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최우선 정책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열정적인 가르침과 능동적인 배움 속에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학교를 만들어 갈 것이며, 인성과 감수성을 고루 갖춘 미래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전인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여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이며,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충북형 온 마을 배움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은 조직문화의 체계적인 진단과 분석을 통해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이러한 역량이 온전히 아이들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의 교육시책 추진을 위한 2023년 4대 중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실현입니다.
AI 기반 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전 진단부터 학습코칭, 맞춤형 지원까지 체계적인 기초학력 향상 지원으로 배움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AI 기반 학생 개별 맞춤형 피드백 지원으로 학생 개별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전인적 인재 육성을 위한 함께 성장하는 인성교육 및 실천하는 시민을 기르는 민주시민교육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인성교육 및 인성체험 모두 바우처 지원을 통해 함께 만들어 가는 인성교육 공동체를 구현하고, 교사존중·학생존중 교육 역량 강화 워크숍 등 인성교육 교원 전문성 함양 지원을 통해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민주시민을 키우는 협력적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실천하는 시민을 기르는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미래 희망을 열어가는 창의인재 양성입니다.
미래역량을 키우는 영재교육을 위해 역량 중심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 운영을 통해 맞춤형 영재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창의력을 함양할 수 있는 충북형 노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미래 융합형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과 함께하는 충북형 온 마을 배움터 조성입니다.
학교-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충북형 온 마을 배움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민·관·학 협력을 통해 지역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은 교육의 너른 품 아래, 커지는 학교의 꿈,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힘을 기르는 교육을 지향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4대 시책과 주요 교육정책들을 차근히 추진해 교육의 품에서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도 충북교육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범 부위원장님이 집행청의 최근 현안에 대한 질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료 요청에 관련된 건데요.
최근 국원고등학교 선거 관련해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담당 장학사가 현장조사를 했고, 또 그 현장조사 의견에 따라서 변호사의 의견서가 아마 도교육청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장학사가 현장조사를 했던 의견서 내용과 항소를 결정했던 그 항소 이유서, 그러니까 변호사의 의견서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단재 교육원 연수 관련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최초 언론보도를 시작으로 사건화된 단재교육연수원장 SNS 게재글과 관련하여 진실규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서 도내 교직원과 소속 공무원 등의 연수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충북교육청의 핵심 기관입니다.
하지만 최근 도교육청 기획부서와 단재교육연수원이 2023년 연수계획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직 단재교육연수원장이 SNS를 통해 제기한 사항과 관련하여 도민의 한 사람이자 의원으로서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상황과 관련한 충북도교육청의 입장과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충북교육청의 소통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음이 이번 사안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본청과 직속기관과의 협의과정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아마 이의 제기 방법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SNS를 통해 블랙리스트라 단정하고 게재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교육청에 촉구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조사단을 구성한다고 언론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사안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실을 규명하시고, 도민들과 의회에 소상하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실규명 후 비위행위자에 대한 엄중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연수과정과 강사 선정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해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인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연수과정과 강사 선정 사항을 연도별로 상세하게 조사해서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리에서 말씀하시죠.
저희 교육청 입장은 아마 저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고, 저희 교육감님도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문제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단재교육연수원 원장님은 이게 블랙리스트가 아닌가 이렇게 SNS에 올려서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 정책부서에서는 이 부분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 거다, 이 자료를 저희 교육청에서 생산한 거는 아니다, 그쪽에서 요청이 강좌라든가 과목 개요, 강사에 대한 부분을 의견을 달라고 요청이 와서 거기에 따른 의견을 줬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두 입장이 약간 다른 입장이어서 저희들이 이게 어느 게 진실인지 그 현황을 감사를 통해서 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내부결재를 완료를 해서 현재는 감사반을 구성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반이 구성이 되면 아마 이번 주부터는 사전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구정이 바로 지나고 나서 약 1주일 정도 감사를, 실제 감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철저하게 감사를 할 예정이고요. 감사 결과에 따라서 어느 쪽이 진실인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통해서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도 사실 여부를 지금은 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한 이후에 정확한 그런 업무 프로세스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한 후에 정확한 조치계획을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들어가서 확인한 후에 감사가 시작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감사과정에 약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다면 감사 후에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자료도 이런 자료였다는 걸 감사 이후에 드릴 수 있는 자료, 약간 구분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요 관련한 자료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에서 이의 제기 방법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았다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현재 강사 선정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단재 연수원 주무 부서에서의 그 강사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도교육청에 이 강사 선정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정상적인 절차, 어떤 도교육청에 이런 이의 제기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지금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나요?
그리고 또 2023년도에 주요업무계획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부분의 강사가 강의했던 그런 과정들이 빠져나가야지 새로운 교과를 집어넣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원래 이제 당초에 작년 9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일부 단재 교육원에서 이런이런, 저런저런 교과목들을 ’23년도에 제외하겠다고 요청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그 명단으로 왔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도, 이의 제기 절차나 이런 것도 저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부분까지 확인을 해서 여기 이제 소관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이런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맞는지, 또 강사를 교체하고 교과목을 교체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위원회나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건지 그런 것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셔서 이런 내용들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것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 저희들이 조금 더 소통도 열심히 하도록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 본청 국장 및 부서장의 중책을 맡으신 주병호 기획국장님, 홍만표 행정국장님, 최민영 예산과장님, 황경식 행정과장님께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9분)
상정된 조례안은 이정범 부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정범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조례명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에 학부모 또는 교육 관련 단체 등을 포함하여 위촉직 위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현행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에 학부모 또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 위원회 개최를 현행 분기별 1회에서 연 2회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에 위원회 간사를 현행 업무담당 부서의 장에서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신청을 합니다.
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천 위원님께서는 간담회 시 협의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중 제3조제3항제2호를 학부모 또는 교육 관련 단체 활동하는 학부모 또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박병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병천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10시46분)
상정된 조례안은 박재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박재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학생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충청북도 선수단의 소속감 증대를 통한 결속 강화, 경기력 향상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출전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5호에 출전복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선수단을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의 학생 선수 및 제2조제6호의 학교운동부지도자, 각종 체육대회 담당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제3항에서 선수단이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시·도 체육대회 등에 출전하는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전복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범위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49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현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개정안은 효율적인 교육정책 수행과 학교와 교육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청 및 직속기관의 기구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의 국 간 업무이동입니다.
법제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 기획국에서 행정국으로 이동하며, 교육행정 전산화 및 교육정보화 계획 수립 및 지원은 교육국에서 기획국으로 이동합니다.
방과후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 장학금 및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은 현행 교육국에서 행정국로 이동하며, 의회 및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국에서 기획국으로 이동합니다.
평생교육의 진흥, 평생교육 시설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도는 현행 행정국에서 교육국으로, 성 관련 교육 및 사안에 관한 사항은 기획국에서 교육국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직속기구의 분원 조정입니다.
미원교육도서관, 중원교육도서관은 분원 기구 수에서 감축하고 본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조정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권한을 지역 교육청에서 본청으로 환원함으로써 지역별 여건과 역량 차이에 따른 지역 간 격차 및 지역 한계를 해소하고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과 행정 능률을 향상하고자 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교육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제38호 관할 구역 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교수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 진로·진학 지도에 관한 사항, 일반 고등학교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에 관한 지도 감독 사무를 삭제하는 내용과 제39호 노동인권 교육을 노동인권 교육 및 직업 교육 운영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행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에 민간위원 연임 조항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자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사구분 1 내지 3등급 및 1 내지 2등급 관사운영비 지원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사항을 보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충청북도교육청의 효율적인 교육정책 수행과 학교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3년 3월 1일 자로 기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제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국에서 행정국으로, 교육행정 전산화 및 교육정보화 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지원은 교육국에서 기획국으로, 방과후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과 장학금 및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은 교육국에서 행정국으로, 의회 및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국에서 기획국으로, 평생교육의 진흥,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도는 행정국에서 교육국으로, 성 관련 교육 및 사안에 관한 사항은 기획국에서 교육국으로 각각 업무를 조정합니다.
다만 일부 입법예고 기간 중 600여 건이 넘는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의견 접수 현황과 검토결과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일부 권한을 본청으로 환원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조례가 지난 2021년 3월 1일 교육장으로부터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지난 2년간 해당 업무 추진 시 어떠한 문제점과 한계에 있었는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연임 조항과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기준을 시설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자 감면 조항을 신설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사 구분 및 1∼2급 관사운영비 지원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관사를 사용하는 모두에게 관리, 운영비 등 실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인용, 조문·용어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사항을 보완 수정하는 등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개정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69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주시나요, 과장님이 주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조직개편을 통해서 팀을 이렇게 축소하는 데는 인원이 3명에서 4명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통합한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저희 조직진단 시의 점검내용을 보면 팀 간 인원이 적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의회협력팀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업무와 이 대안교육에 관한, 행복교육지구에 관한 업무까지, 교육과 행정업무를 같이 봐야 되는 그런 팀들이 생길 것 같은데 운영상의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그리고 팀장이 좀… 과대해지는데 운영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건, 팀장님은 사무관이나 장학관이 하지만, 저희들이 요번에 조직 개편한 내용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이 조직개편을 하시는 걸 운영을 하시다가 다시 개편을, 다시 한번 손을 본다거나 그럴 용의는 있으신가요?
그래서 2차로다가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조직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건 관련해 가지고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충북교육청 조직개편안은 대상과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재구조화해 정책과 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안건심사에서 집행청의 기대와 달리 일부 부서 업무가 통폐합되거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고, 조직개편안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부족하고 급박하게 추진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집행청은 이런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조직이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가족과 의회와의 이해와 공감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학교 지원 강화 조직개편을 추진하길 집행청에 당부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위원님 전원 합의로 원안 통과에 동의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조직개편과 관련된 내용인가요?
조직개편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저한테 결재가 왔었습니다. 그 담당 부서 주무관이 결재를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 내 이견과 직접적으로 담당 부서장들이 다른 견해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의 대부분의 결재가 없는 결재문서를 저한테 결재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제가 해당 부서장들과 의견이 조율 중인데 그분들의 결재가 없는 문서에 감사관으로서 결재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논의해서 결재를 받고 다시 와서 저한테 결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 과정에 결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대로 의회에 상정하는 관련된 것이 와서, 제가 다시 재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안에 대한 결재에도 누락하고 참여를 못한 감사관이 어떻게 지금 여기 보내는 거에 다시 결재를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해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두 번 다 결재를 참여하지를 못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결재과정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정확하게 어떤 거의 결재를 못하신 건지 다시 말씀해 줘 보세요.
그 안 자체에 대한 내부결재 선행과정에 감사관이 참여가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상정을 위해서 보낼 때도 그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님, 감사관의 결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가요? 조직개편안이.
그리고 지금 요번에 조직 개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또 법제심의도 그 절차가 있었거든요.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께서 의회 회의 도중에, 사실 발언권을 저한테 얻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발언권은 정식으로 드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회의 도중에…
여기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우리 이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 관련 건 관련해 가지고 지금 회의 도중에 의회에서 발언을 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런 의견들을 개진할 시간이 없으셨나요?
조직개편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요. 결재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저는 이 논의과정에서 교육감님이 바뀌시고 새로운 정책이 시작되기 때문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누구도 없다, 그것은 감사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절차적인 민주주의와 시대의 그 요구로 진행되었던 과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물론 의견을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직개편안이 결재에 이르게 됐고요. 결재를 왔는데 7명, 8명쯤 됐습니다. 그것은 다 부서에서도 알고 계시니까. 결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직접적으로 부서가 조정돼서 없어지는 이런 부서장님들도 굉장히 강력하게 자기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의 결재가 없는 그런 문서에 상급자인 감사관이 미리 결재를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니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재 이후에 와서 결재를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고 하면서 다시 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결재는 없었고요. 그래서 그 담당 부서, 그리고 담당관, 담당자, 그리고 과장님하고도 다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감사관의 결재 누락시킨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요.
그런데 두 가지, 아까도 얘기 나왔었지만 감사관님은 협조라인이기 때문에 결재라인은 아니라서 반드시 이 문서에 결재를 하셔야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교육감님 결재를 급하게 받다보니까 누락된 것 같은데 죄송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조직개편은 조직의 동력을 새로 만들고 편제하기 위한 과정인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냐, 그런 문제 제기를 다시 드렸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본안에, 본안에 결재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본인들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과정이 계속 진행되는 것은 조직 내의 민주주의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해야 되는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계속 제기를 했고 그것을 재론을 해 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적으로 모든 과장님들이 다 결재를 하고 난 다음에, 부교육감까지 결재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제 결재서류를 가지고 감사관께 찾아갔을 때 감사관께서 또 한 번 결재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위원장님께 제가 감사관으로서 드려야 될 말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당연히 절차를 요구하는 대로 저는…
그런데 법제 그런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고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없이 지금 그것이 안 됐으니까 하는 내용을 여기 와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래서 지금 우리 이욱희 위원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첫째, 우리 조직 내부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절차가 대단히 미흡했음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감사관님께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본인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검증도 거치지 않고 모든 부서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았는데 마치 대다수의 분들이 현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시는 것처럼 공식석상에서 발언을 하시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의 역할을 다 하시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저희한테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면 사실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으셨을 텐데, 아무것도 하시고 계시지 않다가 실제적으로 의결이 나올 것 같으니 그때 돼서 갑자기 손을 들고 말씀… 심지어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그런 의견이 있으셨으면 먼저 발언하시면 되는데 내부적으로 위원님들이랑 의결 다 끝나고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돼서야 마치 의견을 개진한다고 하시는 자체부터가 저는 사실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그동안 교육청 내부에서도 의회 와서도 이 조직개편안이 상정되는 과정에서 감사관은 결재에 참여하지 못했음을 밝혀왔고요. 교육청 내부에서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거나 반응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 제기는 계속 했었습니다.
(…)
대세요, 누구인가.
우리 여기 교육 위원님들이 누가 혼자 개인적으로 들었는지는 몰라도 논의의 장이 없었어요.
여하튼 이욱희 위원님 발언 더 하세요.
그런데 그 절차나 과정이 현재로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항상 감사관님께서 오늘 발언하실 때 보면 마치 모든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시는데 저희도 기본적으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다 듣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실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발언을 하신다는 자체는 솔직히 문제가 있어 보이니 그런 부분에서는 향후 이런 부분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공식적인 의회석상에서 마치 지금 2개의, 두 군데의 부서들이 서로 의견상충이 나고 계속 다른 의견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 가지 다른 상충 의견 중에서 분명히 하나는 잘못된 의견일 수도 있거든요. 그 답변을 하신 분은 분명히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 또 다른 국장님 의견이 있으신가요?
조직개편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서 사전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저희들 교육감님을 포함한 국·과장들이 전체 협의도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해서 충분히 각 과장들 의견까지 다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수렴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서 교육감님 의지와 함께해서 결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 이렇게 의회에서 본인의 의견이나 결재가 어떤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의결하는 이 프로세스에서 우리 집행부가 지금 발언할 수 있는 그런 발언권은 없다고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획국장님도 한 말씀 하시죠.
조례나 규칙을 개정할 때는 사유가 발생이 되면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 수렴한 걸 절차를 가지고 초안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입법예고안을 만듭니다. 입법예고안을 만들고 입법예고의 의견을 반영해서 자체 법제심의를 거쳐서 법제심의가 통과가 되면 규칙은 자체 공포를 하고 조례는 도의회에 이렇게 제출해서 교육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맡아서 조례가 개정되는 이런 절차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내부의 지금 이런 의견들도 자체 내부적으로 문제지 여기 의회에 와서 논의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다 들어서 제출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감사관이 얘기한 그런 과정들이 적법하게 거쳐야 될 절차는 아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충분히 여러 부서의 의견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 법제심의를 거쳐서 모든 과정은 절차대로 밟아서 여기에 왔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 저희가 조직개편 해서 올라온 그런 결재 건이 담당 부서에서 임의로 작성해서 올라온 건이 아니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육감님, 부감님 다 모시고 국·과장님들이 다 협의를 여러 번 거쳐서 거기서 의견을 나눈 걸 가지고 정리를 해서 올라온 그런 결재 건이기 때문에 그 건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오늘 제기된 문제에 대한 잘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지금 양쪽의 의견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공보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기획국, 공보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 순서로 주요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우리 교육청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3국 2담당관 13과 12개 직속기관과 10개 교육지원청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무직,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직공무원 등 총 2만 5,226명이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교육재정 현황은 3조 7,272억 원이며, 3쪽,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교육비전은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이며, 교육지표는 교육의 품, 학교의 품, 아이의 힘입니다.
교육시책은 첫째,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학교, 둘째, 삶의 품격을 높이는 감성교육, 셋째,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복지, 넷째,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생태계입니다.
2023년도 4대 중점 사업은 첫째,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둘째, 전인적 인재 육성을 위한 인성·시민교육, 셋째, 미래 희망을 열어가는 창의인재 육성, 넷째, 지역과 함께하는 충북형 온 마을 배움터 조성입니다.
4대 중점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과제와 실천 내용은 보고서 445쪽부터 45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 기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기획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42쪽입니다.
정책기획과 2022년 추진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2023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의 비전은 지속가능한 현장 중심 공감·동행 충북교육시책 구현이며, 미래, 공감, 동행, 협치, 자율을 핵심 가치로 삼아 3개의 목표와 4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정책기획과는 4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할 것이며, 중점 사업은 미래를 디자인하는 현장 중심 교육시책 구현과 학교자율운영 지원입니다.
45쪽입니다.
2023년 추진사업별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부터 48쪽, 첫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미래를 디자인하는 현장 중심 교육시책 구현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적기 추진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교육가족과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정책 여론조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제18대 충청북도교육감 공약이행 평가 시 도민배심원제를 운영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정책추진 역량 강화 연수를 추진하여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9쪽부터 50쪽, 두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학교자율운영 지원입니다.
현장 컨설팅 및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학교자체평가를 내실화하고, 학교 행정업무 경감 중점 및 교무행정지원팀 역할 강화로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51쪽부터 52쪽, 세 번째 추진과제는 학교 지원 책무성 제고입니다.
교육행정기관의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현장 맞춤형 학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시도 교육청 평가 및 교육행정기관 평가로 국가시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전 교육행정기관의 학교 지원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53쪽부터 54쪽, 네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소통·협력의 교육거버넌스 추진입니다.
도지사, 시장·군수가 함께하는 충북교육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협력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충북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업무협약 대상기관을 적극 발굴하고 관리를 강화하여 폭넓은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협력사업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부터 59쪽입니다.
2022년 예산과 주요 성과로 2022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2년 연속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2023년 목표 및 과제입니다.
예산과는 자율과 책임 기반의 현장 중심 재정 운용을 비전으로 건전, 균형, 자율, 책무, 투명의 핵심 가치를 통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재정 지원으로 주요 정책 추진과 미래교육을 대비하고 학교 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펼치겠습니다.
61쪽입니다.
4개의 세부 추진과제 중 중점 사업은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입니다.
63쪽부터 64쪽, 교육재정의 건전성·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장기 미래교육 수요 발굴을 위해 재정자문단을 운영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교육재정 투자 심사, 지방보조금 사업 심의 등 예산편성 사전이행제도를 준수하겠습니다.
미래교육 수요 대비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균형발전 예산 지원으로 교육정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적기 예산편성과 체계적인 집행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교육재정을 운용하고 예산의 환류를 위해 지방교육재정 공시 분석을 실시하여 교육재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65쪽부터 67쪽,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운영기본경비를 전년 대비 26.71% 증액 지원하여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회계 자율 운영 연구학교 2교를 운영하여 단위 학교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회계 운영 개선을 위해 설문조사와 재정분석을 통한 학교운영비 지원 개선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학교회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학교회계 관리자 연수, 학교회계 묻고 답하기 소책자 제작 보급,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단을 운영 추진하여 교직원의 학교회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회계 집행, 이월, 불용률 목표관리로 결산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제를 운영하여 학교재정 운영의 책무성을 확보하겠습니다.
70쪽부터 71쪽, 현장 중심 법무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각종 소송에 대한 권리구제 업무 추진, 행정심판 운영 위원회 운영 및 국선대리인 지원, 충청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법제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교직원들에게 알기 쉬운 법무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건강안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부터 77쪽, 체육건강안전과 2022년 추진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2023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의 비전은 아이의 힘을 키우기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배움터 조성이며, 건강, 안전, 존중을 핵심 가치로 삼아 5개의 목표와 15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는 15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할 것이며, 중점 사업은 모두가 참여하는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 모두가 감동하는 안전한 교육여행, 자기성장 프로그램 운영 지원, 보건교육 내실화, 행복한 무상급식 지원, 학교 성교육 내실화입니다.
80쪽부터 82쪽, 2023년 추진사업별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부터 84쪽, 첫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학교 체육교육 내실화입니다.
학교 체육역량 강화 지원과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을 통해 체육교육 과정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충북체고 일반학생 대상 과정 신설과 수영장 건립을 통해 체육고 맞춤형 교육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85쪽부터 86쪽, 두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모두가 참여하는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개최하고 7560+운동 선도학교, 여학생 체육 활성화 학교, 학교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등 단위 학교별 자율 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87쪽부터 88쪽, 세 번째 추진과제는 모두에게 신뢰받는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입니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최저학력제 운영으로 선진 학교 운동부 운영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9쪽부터 90쪽, 네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협업·지원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정책으로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재난 대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한국훈련 내실화 및 학교안전사고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91쪽부터 92쪽, 다섯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공감하고 실감나는 체험 중심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 이동식 안전체험 차량, 교실형 안전체험관 운영을 통하여 위기상황 시 대처능력 함양을 위해 체험기반의 안전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93쪽부터 94쪽, 여섯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모두가 감동하는 안전한 교육여행 및 자기성장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안전한 교육여행을 위한 컨설팅 지원, 매뉴얼 보급, 교육 안전요원 연수 운영을 통해 위기대응 및 학생 안전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성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온·오프라인 탐험 교육장 조성, 자기성장 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자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5쪽부터 96쪽, 일곱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보건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보건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지원하고 저체중, 비만학생 대상으로 건강한 체중 관리 사업을 추진하며, 비만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지원하겠습니다.
97쪽부터 98쪽입니다.
여덟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학생 건강관리 및 감염병 예방 강화입니다.
학생 건강검진과 교직원 잠복결핵검진 지원을 통하여 학교 감염병을 예방하고 척추측만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바른 자세 건강 회복 프로젝트 추진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겠습니다.
99쪽부터 100쪽, 아홉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공기청정기의 위생적 관리 및 학교 내 공기질 점검으로 환경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용수 공급과 쾌적한 학교 주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1쪽부터 102쪽, 열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앎이 삶이 되는 영양·식생활 교육입니다.
전통식문화 계승사업 운영, 영양상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소통, 공감, 교육활동을 통해 평생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103쪽부터 104쪽, 열한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위생적이고 질 높은 건강급식입니다.
학교급식 위생 점검과 연수를 통한 급식 관계자 역량을 강화하고 급식시설 현대화 및 우수 식재료 사용 확대를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건강급식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5쪽부터 106쪽, 열두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행복한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유치원부터 대안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결식 우려가 있는 학생들에게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비를 지원하겠으며, 자치단체 등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수요자 중심 아침간편식 제공 사업을 촘촘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07쪽부터 108쪽, 열세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학교 성교육 내실화입니다.
교육공동체가 참여형 성교육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교직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지원 및 맞춤형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하여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과 공감, 존중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09쪽부터 110쪽입니다.
열네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모두에게 이로운 성평등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교육공동체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성인권 문화 확산을 통하여 차별과 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를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다섯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교육 분야 성비위 근절입니다.
성비위 신고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와 담당자 역량 강화, 성비위 발생기관 재발 방지대책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사협력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부터 117쪽, 노사협력과 2022년 추진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2023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과의 비전은 교직원 단체와 소통, 협력으로 상생하는 노사관계 실현이며, 소통, 존중, 공감, 협력, 안전을 핵심 가치로 삼아 5개의 목표와 5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노사협력과는 5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것이며, 중점 사업은 교육공무직원과 소통하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활동 강화입니다.
120쪽입니다.
2023년 추진사업별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부터 122쪽, 첫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교원단체와 상생하는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교원단체와의 상생하는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단체교섭과 협의를 신뢰를 가지고 진행하고 교원단체와 소통 강화 및 교육사업 지원과 교원 노사관계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여 소통과 협력으로 안정된 교육현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22쪽부터 124쪽, 두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소통, 협력의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 및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추진 및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공무원 노사관계 기본교육 연수를 실시하겠으며, 노사정책협의회 운영으로 배려하고 신뢰하는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으며,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공무원 사기 진작 및 조직 생산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25쪽부터 126쪽, 세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교육공무직원과 소통하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성실하게 집단교섭을 추진하고 대체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노동조합활동 보장과 교육활동 사업 지원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소통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27쪽부터 128쪽, 네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활동 강화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위험성 평가, 산업 안전보건 교육, 중대산업재해 예방 이행 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과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현장을 구축하겠습니다.
129쪽부터 130쪽, 마지막으로 세부 추진과제는 합리적인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인사제도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운영 기본계획 시행, 전보내신제 및 인사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모범 및 퇴직 교육공무직원 포상을 정례화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및 괴롭힘 조정제도 운영을 통해 교직원 상호존중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기획국에서는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충북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고 충북교육의 신뢰도와 교육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충청북도교육청 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다음은 공보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송영광입니다.
2023년도 공보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공보관은 참여·소통 기반의 홍보 강화로 충북교육정책 공감대 확산이라는 비전과 소통, 공감, 동행, 협력, 신뢰를 핵심 가치로 하여 도민과 교육가족이 함께 공감하고 동행하는 지속가능한 충북교육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북교육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공감하는 교육정책 홍보 강화와 교육공동체와 동행하는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를 세부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에서 17쪽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는 교육공동체가 공감하는 교육정책 홍보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 현장의 교육혁신 모범사례와 지속가능한 공감·동행의 교육정책 사례를 발굴하여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정책과 현안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시 브리핑제를 활성화하고 교육지표별 테마별 기획보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방송 및 신문 등의 보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정책 공감 네트워크를 견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8쪽에서 19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 교육공동체와 동행하는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를 위해 학부모기자단과 홍보대사, 교육홍보 활성화 협의회 운영으로 협력적 홍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업무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가족 참여형 기획 영상, 영상 뉴스 등 현장 참여형 영상 제작을 활성화하고, 교육시책 캠페인을 TV와 라디오 등으로 연중 실시하며, 공감·동행 방송 연계 프로그램 제작, 스튜디오 실시간 생방송 운영 등을 통해 도민과 교육가족의 참여와 소통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인스타그램을 신규 개설하는 등 소통·공감형 온라인 채널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참여형 SNS 이벤트 및 공모전, SNS 콘텐츠 맞춤형 광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충북교육소식지, 달력, 화보집 등 간행물도 충북교육의 다양한 소식을 깊이 있게 담아 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시외버스와 통학버스, 홍보판 및 전광판, 영화관 스크린 광고 등 시민 밀착형 옥외광고 홍보를 통해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더욱 친밀하게 다가가는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정책 홍보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충청북도교육청 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다음은 감사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감사관에서는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충북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청렴, 공정, 신뢰, 반부패를 핵심 가치로 하여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도 감사관 세부 추진과제는 2개이며, 중점과제는 청렴 충북교육 실현입니다.
먼저 현장 지원·예방 중심의 열린 감사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4세대 나이스 체계에 대비하여 ICT 감사기법을 확대해 상시 감사체제를 강화하고 일상감사 및 기동감사를 통해 예방 중심의 전략형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갑질 신고에 대응하고자 상호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관행적으로 해 왔던 일들이 갑질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갑질 근절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소통과 협력의 현장 지원 감사 실현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 교육청과의 교차 감사와 도민 참여 청렴도민감사관제, 감사업무평가·지원단과 감사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사 집중기간인 2월과 3월에 학교 종합감사 없는 달을 운영하여 자체감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 지원 공감 감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체감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감사역량 집중의 달을 운영하고, 감사 담당 공무원 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교육훈련을 확대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감사업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 감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상·하반기 순회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교육지원청 감사활동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중점 사업인 청렴 충북교육 실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공직사회 청렴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하여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과 지역별 청렴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위드 코로나 시기에 제4회 청렴영화제, 청렴콘텐츠 공모전 등 상황 맞춤형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다양한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공공재정 환수제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변화하는 법령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 안내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직자 부동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공직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충청북도교육청 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다음은 교육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광우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혁신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부터 140쪽, 학교혁신과 2022년 추진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2023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의 비전은 더 깊은 배움으로 모두가 빛나는 미래교육이며, 지속, 미래, 회복, 공감, 자율을 핵심 가치로 삼아 4개의 목표와 29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중점 사업은 온 마을 배움터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기초학력 안전망 강화,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참여·협력수업, 모두가 빛나는 꿈스펙트럼 고교학점제입니다.
144쪽입니다.
2023년 추진사업별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 혁신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학교 자율역량 강화, 새 학년 교육과정 준비기간 내실화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행복씨앗학교 및 행복자치 미래학교를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집중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제18대 충청북도교육감 공약인 충북행복교육지구의 중점과제를 고도화하고 민·관·학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온 마을 학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체험 중심 역사교육·독도교육 활성화로 지역사회 이해 및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59쪽, 초등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초등 미래형 교육과정을 개발 보급하여 학생의 올바른 성장과 주도적 삶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원의 수업 전문성과 평가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고 학습환경 변화를 반영한 미래형 평가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제18대 충청북도교육감 공약인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을 활용한 정확한 진단과 피드백 강화로 모든 학생의 성장을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교사 성장을 지원하는 초등 맞춤형 장학으로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쉼, 놀이, 교육이 함께하는 감성교육 실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중등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석교사를 중심으로 각 학교 간 학습공동체를 운영하여 소통과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단위 학교 자율 장학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에듀테크 기반의 수업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학생의 미래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 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차원적 학생 성장을 지원하여 중·고등학교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실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 강화로 공교육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95쪽, 교육과정지원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사업,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미래형 고교교육모델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고교교육력 도약 프로젝트 운영, 미래형 교수학습 프로그램 운영, 고등학교 선택과목 지도역량 강화로 일반고 학력 향상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진로교육 집중 학년·학기제 활성화, 학생 맞춤형 진로상담 지원, 지역사회 연계 진로교육 지원, 학생 진로기록부 구축 TF팀 운영, 교사 진로교육 역량 강화로 지속가능한 진로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일반고 대상별 진학역량 강화, 수시 및 정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상담, 모의 면접, 대입 설명회 운영으로 맞춤형 진학 지원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유아특수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부터 219쪽, 유아특수복지과 2022년 추진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 2023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의 비전은 함께 성장하는 유아·특수교육, 함께 공감하는 학생복지이며, 성장, 다양성, 공정, 공감을 핵심 가치로 삼아 3개의 목표와 11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유아특수복지과 중점 사업은 놀이로 배우는 행복한 유아 지원, 미래형 특수교육 환경 조성, 든든한 동행 교육복지 지원이며, 약 1,980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사업별 예산현황은 222쪽부터 224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부터 236쪽, 유아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놀이로 배우는 행복한 유아 지원을 위해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유·초 이음교육을 강화하고, 미래형 시범유치원을 확대 운영하며, 유아의 행복한 발달을 지원하는 방과후과정과 돌봄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자율과 책임의 교원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지원 중심 맞춤형 장학 내실화를 지원하고, 미래역량 강화 교원 국외연수를 신설 추진하며, 유치원 학습공동체 활성화로 참여와 나눔의 연구 협력체제를 조성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해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며, 유치원 행정업무 인력 확대 배치를 위해 부서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안전한 유치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유치원과 행복나누미 자원봉사자를 확대하고, 공간현대화 사업인 꿈 자람 배움터 사업을 신설 추진하며, 바깥 놀이터 재구조화, 상상 꿈틀 놀이 학습 체험실 등 유치윈 실내외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37쪽부터 242쪽, 특수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현장 중심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과 통합 선도학교 및 긍정적 행동 지원 중점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미래형 특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특수학교 현대화 및 특수교육기관을 확충하고 특수교육 지원 인력과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의 특수교육공동체 운영을 위해 어울림방 및 어울림 休의 현장실습을 강화하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특수교육갈등소통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243쪽부터 252쪽, 학생복지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농·산촌 및 도시지역 방과후학교 활성화 및 초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방과후학교 교육비 지원 및 방과후학교·돌봄 외부 강사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배움과 힘이 있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및 초등돌봄교실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초등돌봄전담사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희망을 여는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 누리과정비와 저소득층 유아 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든든한 동행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앨범비 확대, 현장체험학습비 대상 학년 전체 지원 등 학생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지정 학교 및 교육복지 안전망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인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 2022년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 2023년 목표 및 과제입니다.
미래인재과는 지속가능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직업교육, 창의융합, 인문예술, 정보화 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공감, 동행, 도전, 창의, 융합의 핵심 가치 아래 5개의 목표와 13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59쪽, 중점 사업은 학생 선택 중심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디지털 인재를 기르는 정보 소프트웨어·AI 교육, 삶의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소양 교육입니다.
260쪽, 2023년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 직업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학생 선택 중심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26개의 모든 직업계고에서 학점제를 운영하고 공동실습소를 직업계고 학점제와 연계하여 운영하며 직업계고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미래 유망산업 수요에 따라 학과개편을 지원하고 실험실습실 환경 개선 및 안전 보건 관리를 강화하며 정부부처 연계, 직업교육 모델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미래융합형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직업 기초능력 향상 및 직업교육 경진대회를 지원하며 글로벌 현장학습 확대 운영 등 미래의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취업·창업 지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가칭 충북취업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취업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며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3쪽, 창의융합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기초에서 첨단까지 미래를 이끄는 과학·수학 교육을 위해 미래를 선도하고 안전한 과학교육과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융합교육,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형 수학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인재를 기르는 정보 소프트웨어·AI 교육을 위해서 정보교육 지원체제를 구축 강화하고 교육과정 중심의 정보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창의융합 미래 리더를 기르는 맞춤형 영재교육을 위해 영재교육기관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 운영을 내실화하며 맞춤형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282쪽, 인문예술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감수성과 공감능력을 기르는 학교 예술교육을 위해 창의성과 예술성 함양 공간 창의예술교실 구축을 지원하고 테마가 있는 자연예술학교를 추진하며 지역 예술자원 연계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삶의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소양 교육을 위해 공감능력을 키우는 독서·인문소양 교육을 지원하고 열린 교육활동을 위한 학교도서관 현대화를 추진하며 스마트 도서관 구축으로 개방시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학교 환경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연계 탄소중립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학교 환경교육 기반을 구축하며 협력을 통한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환경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290쪽, 전산정보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교육행정 정보화 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과 공공데이터 활성화 및 데이터 기반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맞춤형 교육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위해서 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으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보자산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 활동 강화로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95쪽, 학교정보화지원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학교정보화 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 노후 영상기자재 교체 보급을 추진하고 학생 1인 1스마트 기기 보급을 확대하며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을 강화하여 최고의 미래교육 학습환경 조성 및 학교 현장 통합 지원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학교자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부터 304쪽, 학교자치과 2022년 추진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자치과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비전으로 자율, 존중, 참여, 평화, 성장 5개의 핵심 가치 아래 4개의 목표와 14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4개 세부 추진과제 중 중점 사업은 함께 만들어 가는 인성 공동체 교육, 학교폭력 예방으로 평화로운 배움터 실현, 학생 정신건강 지원 확대, 성장·전환·미래의 충북형 대안교육 구현입니다.
307쪽입니다.
2023년 추진사업별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 민주시민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인성 공동체 교육을 위해 인성체험 모두 바우처 지원 및 세대공감동행 인성 중점 학교를 운영하고 교사존중, 학생존중 공론화 추진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참여와 협력의 민주시민교육을 목표로 민주시민교육 플랫폼 운영 및 메타버스 활용, 민주시민교육, 학교협동조합 및 찾아가는 경제금융교실 등 삶과 연계된 시민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공존과 상생의 학교 통일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연계 학교 통일교육을 강화하며 통일교육 공감대 조성 및 교원전문성 함양 지원 등을 세부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통과 동행의 학부모 자치활동 실현을 위해 맞춤형 학부모 교육 확대 및 가족심리 회복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며 학부모 자치활동의 기틀을 더욱 다지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와 소통하는 국제교육 계획입니다.
외국어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 지원 및 외국어 교수인력 배치, 국제교육 협력 활성화를 통해 외국어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함께 어울리는 다문화교육 확대를 위해 교육과정 연계 다문화교육 강화와 더불어 다문화·탈북학생 맞춤형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326쪽, 생활교육팀 세부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과 동행의 관계 회복 생활교육을 위해 현장 중심 생활교육 활성화 및 평화로운 심성 함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단체활동 활성화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평화로운 배움터 구현을 위해 학교폭력 관계 회복 및 화해와 분쟁 조정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 사안 처리 및 관계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 학생 지원 계획입니다.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맞춤형 학업 중단 예방 프로그램으로 학업 중단 예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온전한 심리·정서 지원 강화를 하기 위해서 Wee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전문 상담인력의 전문성 함양을 지원하겠습니다.
335쪽, 마음건강증진센터 세부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상담, 병·의원 치료비 지원 및 남부권 고위기 학생 지원 거점 교육청을 운영하겠습니다.
학생 자살 예방 및 위기관리 지원 강화를 목표로 생명존중 교육 및 문화를 확산시키고 위기관리 지원 및 자살 예방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40쪽, 대안교육팀 세부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성장형 은여울중·고등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전환형 목도나루학교를 개교하여 운영하면서 그 성과를 평가하여 차년도의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칭 단재고등학교의 설립준비를 재검토하여 운영방향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학업중단 학생의 회복과 자립을 위해 동행카드 등 학업 중단 학생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대안교육기관 등록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내실 있는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원인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7쪽부터 348쪽, 2022년도 주요 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49쪽, 2023년 목표 및 과제입니다.
교원인사과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으로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공정, 투명, 전문성, 공감, 지원을 핵심 가치로 삼아 4개의 목표와 9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9개의 세부 추진과제 중 중점 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인사와 교원 교육활동 보호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353쪽, 초등인사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유·초등 인사제도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신규 교장에 대한 인사업무 컨설팅, 엄정하고 청렴한 교원 복무 관리와 전문교육직원 및 수석교사 선발 임용, 또 사립 특수학교 정원 및 인사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지원과 유·초등 교원평가 운영을 위해 교원능력 개발평가 운영 및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배움과 나눔의 유·초등 교원 전문성 함양 연수를 위해 교원 간 자격연수 선발요건을 강화하고 자율연수비 지원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겠습니다.
360쪽, 초등인사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중등교원 인사를 위해 교원 전보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육전문직원 선발 임용 개선과 교장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 지향의 중등교원 평가를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설명회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중등교원 전문성 함양 연수 강화를 위해 중등 교장·교감 자격연수, 중등 1급 자격연수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367쪽, 교권보호지원센터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교권보호지원센터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소통메신저 교원 119를 통한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교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교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교원 안심번호서비스 지원으로 온전히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9쪽, 고시관리팀 세부 추진과제 계획입니다.
신규교사 임용시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인성과 품성을 겸비하고 전문역량을 갖춘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겠습니다.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를 운영함에 있어 응시원서 온·오프라인 병행 접수를 통해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평생 학습 기반 조성 및 교육 평등 이념을 구현하겠습니다.
2023년에도 교육국에서는 한 명, 한 명이 빛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충북교육 신뢰도와 교육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충청북도교육청 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7쪽부터 378쪽, 총무과 2022년 주요 성과 및 시사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9쪽, 2023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비전은 화합과 동행으로 서로 힘이 되는 감동행정 실현이며, 공감, 화합, 신뢰, 감동, 동행을 핵심 가치로 삼아 4개의 목표와 4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총무과는 4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중점 사업은 공감과 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381쪽입니다.
2023년 추진사업별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쪽, 383쪽, 첫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공감과 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2023년도에는 직원 간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동호회 운영을 각급 학교까지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던 본청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도내 5개 권역별로 확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384쪽, 385쪽, 두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인사행정의 신뢰성·합리성 제고입니다.
승진후보자명부 공개와 전보내신제 운영, 정기인사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인사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전문직위 운영, 5급 승진임용 역량 평가,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 자질과 역량을 중시하는 인사관리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또한 신규 임용후보자에 대한 실무수습을 실시하여 교육 현장의 적응력을 키우고,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386쪽, 387쪽, 세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고입니다.
충북교육 신문고를 운영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담당자 역량을 강화하여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8쪽, 389쪽, 네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정보공시제 내실화입니다.
정보의 정확성과 실효성 제고로 교육수요자에게 정확하고 내실 있는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3쪽부터 394쪽, 행정과 2022년 주요 성과 및 시사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5쪽, 2023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의 비전은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이며, 미래, 소통, 협력, 만족을 핵심 가치로 삼아 3개의 목표와 3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행정과는 3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중점 사업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입니다.
397쪽입니다.
2023년 추진사업별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쪽, 399쪽, 첫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학생배치 계획 수립 및 학교 신증설입니다.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맞춤형 학생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2028년까지 총 19개교, 유치원 2개원, 초 9교, 중 3교, 고 4교, 특수 1교 신설을 추진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적정 배치를 통해 학교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400쪽, 401쪽, 두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입니다.
2023년도에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 소규모학교 통폐합, 초·중학교 통합 운영, 이전 재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교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와 작은 학교 공동일방학구제를 운영하고, 통학이 불편한 학교에는 통학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작지만 강한 학교를 육성하겠습니다.
402쪽, 403쪽, 세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교육 현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조직관리입니다.
안정적인 조직 및 정원관리를 위해 교육행정기관과 직속기관 조직진단을 바탕으로 행정기구와 정원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조직문화 진단과 개선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조직문화 개선방안 연구용역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성과계약 및 성과관리 운영 내실화를 통하여 4급 상당 이상 공무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5급 상당 공무원의 성과관리제를 운영하겠으며, 지방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행정연구회 6개 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07쪽부터 408쪽, 재무과 2022년 주요 성과 및 시사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쪽, 2023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비전은 건전한 재정 운용으로 신뢰받는 충북교육이며, 건전, 투명, 공정, 효율,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아 3개의 목표와 6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재무과는 6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중점 사업은 평생교육 활성화 및 건전한 학원 운영입니다.
411쪽입니다.
2023년 추진사업별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쪽, 413쪽, 첫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사학의 공교육적 역할 강화입니다.
공사립 간 차별 없는 행·재정적 지원으로 공사립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학교 및 법인회계 예·결산업무 지원, 사학업무 관련 현장 지도점검, 사학기관 워크숍 개최, 사학정보공유방 운영 등으로 사학 운영의 건전성,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14쪽, 415쪽, 두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함께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학교 내외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학교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 및 학생의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학교운영위원장 연수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전문성 향상 및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16쪽, 417쪽, 세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평생교육 활성화 및 건전한 학원 운영입니다.
스마트교육 평생학습추진단 구성 및 운영, 세대공감 인공지능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미래 대응 역량을 키우는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규 밖 학교의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으로 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학원, 교습소 등의 건전한 운영을 통한 교습비 안정화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18쪽, 419쪽, 네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입니다.
2022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검사 및 결산심사 등 결산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예비 결산을 실시하여 불용률 최소화에 노력하겠으며, 지방교육재정 공시를 통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420쪽∼422쪽, 다섯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공정한 계약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추진으로 청렴 충북교육을 실현하고, 공동구매 물품 통합계약으로 예산절감 및 각급 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겠으며,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 및 지역 업체 우선 구매 확대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성을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상생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423쪽, 424쪽, 여섯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한 지방세전입금의 적기 확보 등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보로 교육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재정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27쪽부터 428쪽, 시설과 2022년 주요 성과 및 시사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9쪽, 2023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과의 비전은 교육의 품에서 꿈과 힘을 키우는 미래·안심 교육환경 구축이며, 미래, 안전, 친환경, 상생, 전문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 3개의 목표와 6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시설과는 6개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중점 사업은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입니다.
431쪽입니다.
2023년 추진사업별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2쪽, 433쪽, 첫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시설과 중점 사업인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입니다.
40년이 경과한 건물 중 사용자 동의 후 공모사업 신청교를 대상으로 2023년에는 13교를 선정, 사전 기획 용역 13교, 시설사업 33교 47동에 대하여 추진하겠으며, 5개년 총사업비 6,905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434쪽, 435쪽, 두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꿈 품은 공감교실입니다.
학교공간혁신추진협의회와 퍼실리테이터 협업을 통한 사용자 참여 설계를 추진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436쪽, 437쪽, 세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학교 색깔 꾸미기입니다.
색채전문가와 함께 색채 교육 및 워크숍을 운영하고 색채 감리와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학교구성원이 참여하는 특색 있는 교육공간을 재구성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학교 색채환경 조성으로 학교시설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438쪽, 439쪽, 네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수요자 중심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440쪽, 441쪽, 다섯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한 교육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교육시설물의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보수 보강을 통해 안심 교육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교육시설 안전 학교를 위해 교육시설 안전 인증을 추진하고 노후 석면 해소, 내진보강 등 각종 학교시설 위험요인을 해소하여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42쪽, 443쪽, 여섯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시설공사 투명성 제고 및 기술직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기술자문위원회, 합동 감리단, 명예감독관제 운영으로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해 시설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으며, 공사 관계자와 함께하는 협의회를 실시하여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직무연수 및 업무매뉴얼 제작 보급을 통해 기술직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행정국에서는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충청북도교육청 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지금까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이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383페이지에 보면 행정국 업무보고의 1-7에 보면 공감과 화합의 장 운영, 그래서 본관 옥상 하늘정원 및 청송원, 청심원의 힐링동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어떤 여러 가지 업무 과도한 부분에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고 그래서 지금 옥상에도 휴게쉼터가 일부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잘 유용하게 써서 직원들이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충청북도교육청 산하의 모든 학교와 기관을 통틀어서 도교육청처럼 이렇게 환경생태적인 요소를 잘 갖추고 관리가 잘된 곳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각급 학교에 지금 현재 이런 어떤 하늘공원이라든가 또 이런 힐링 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해서 운영해 볼 생각들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
뭐 총무과장님이 되셨든 행정국장님이 되셨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천 이월에 학성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자체에서 학교 숲을 지원해 줘서 거기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 학교 숲을 방문해서 힐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저희 행정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학교 숲을 담당하는 그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린스마트에서 학교 숲이나 그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런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요. 향후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린 숲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적용이 된 거는 본청의 정원 관리하겠다라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왜 하셨습니까?
의원들한테 왜 그런 지적을 받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도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해 보셨다는 얘기로밖에는 본 위원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관리가 잘돼 있고, 물론 직원들의 어떤 정서적 함양 때문에 한다라는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요.
그런데 그와 발맞추어서 일선 학교의 학생들이 주로 있는 그런 일선 학교에 대한 계획도 같이 수립이 되고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보고가 됐더라면 정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가 고생스럽고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약 한 400페이지에 달하는 어느 업무보고에도 보면 향후 계획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직속기관에서 담당해서 하는 기관이 있으니까 그쪽으로다가, 그 기관에다가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최소한 그렇게 얘기가 됐으면 이제부터라도 기존의 시설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본청에서 최소한의 개략적인 계획이라도 담아서 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향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적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1페이지에 보면 공정한 계약 추진에 지역 업체 우선 구매 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5-1에 보면.
거기에 보면 공사·용역·물품 계약 시 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북지역에 있는 업체와 우선 구매를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에 돼 있습니다.
물론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지역의 공공기관의 책임이나 어떤 의무를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가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이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의 쟁점일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계약부서에서 G2B상에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납품을 받을 때에 아마 공장 소재지가 충북지역 내에, 지역권 내에 있는 업체로 아마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대답은 자료로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32페이지,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2일 날 5분 자유발언 때도 제가 그린스마트 스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누차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과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직원 현황을 보면 장학사 두 분, 시설 6급 두 분, 행정 7급 한 분, 시설 8급 한 분.
여기에서 그린스마트 스쿨이라는 업무적으로 봤을 때에 어떤 직원이 보강이 돼야 맞을까요?
건축 8급이, 그러니까 건축 7급이나 8급들을 제가 비하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시설직의 업무특성상 8급이나 9급 공무원들은 아마 알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 시설과의 추진현황을 보면 총 여섯 분, 여섯 분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일곱 분 중에서 시설직은 세 분밖에 없어요.
이 시설직 세 분이서 과연, 전체 예산범위를 보면 이 예산범위를 다 감당을 할 수가 있는지, 기획단계서부터.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도대체가 그린스마트 학교를 제대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그것부터 의심이 되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본청의 그린스마트팀에 팀장 포함해서 이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직, 행정직 포함해서 7명인데 본청에서 기획업무라든지 예산수립 그런 과정에 관여를 하고 집행부분은 지역 교육청에서 이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가 교육부 지침대로 또 이렇게 협의해 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시설 6급하고 시설 8급 딱 세 분만 가지고는 그 업무를 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강을 하셔서 어차피 한번 만든 학교 50년, 100년 가야 되는데 그 학교를 만들 때에 어떤 고민을 했는지, 정말 그린스마트 학교 미래의 환경생태교육이나 탄소 제로화에 우리가 정말 기성세대로서 우리 후대에 물려줄 만한 정말 값진 건축물을 남겨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린스마트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심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보받은 바에 의하면 현재 부교육감님의 주재로 그 감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오전에 답변을 주셨는데, 교육부에 외부 감사를 요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요청을 하셨는지, 또 그 요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단체의 감사는 부교육감님이 주재하는 게 아니고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감사원 감사규칙 모든 것에서 감사는 감사 시작부터 끝까지 감사부서의 장이 독립적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감사를 결정하고 결재를 올린 것인데, 부교육감님께서 지시 이행사항 중에 교육부에 4급 이상 감사인력을 지원을 해서 감사반장으로 감사반을 재구성하라고 하는 그 지시 이행사항이 있어서, 제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는 그런 지시가 감사 독립성에 맞지 않지만 상급자의, 또 저희 감사관실은 부교육감 직속기관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지시 이행사항이 왔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검토로도 온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검토의견이 있지만, 이행사항과 관련해서 공문을 시행해서 교육부에 공문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그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자체 감사기구에 이렇게 인력을 지원해서 감사반장을 하거나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검토의견을 올렸었고요.
그러나 그 이행을 위해서 공문을 보냈었는데 현재는 교육부에서 감사인력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연락은 왔다고 듣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의회 출석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확인해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외부 감사를 교육부에 요청한 것이 아니고요. 감사반장을 4급 이상 교육부에 감사인력 지원을 요청하라고 하는 부교육감의 지시사항을 교육부에 공문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감사는 여전히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특정감사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회 출석 관계로 그렇게 보고는 받았지만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행사항에 대해서 이행하라고 하는 지시 때문에 공문을 보내기는 했지만, 제가 검토한 바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자치단체의 감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감사 계약과 결과 보고까지 자치단체 감사부서의 장이 결정하도록 법률적으로 보장돼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치단체장이 아니고요. 감사부서의 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어떤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의구심은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감사부서의 장으로서 특정감사를 결정하고, 특정감사 추진을 감사반원들에게 요구하고, 그리고 특정감사 계획서를 결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보고드린 대로 그런 이행과 관련된 사안을 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말씀을, 제 문제의식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감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사부서의 장이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법률로 보호되어 있는데 그것이 왜 지켜지지 않는가의 문제, 그리고 감사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관련자들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의문이 커지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관련자들의 담합이나 증거인멸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래서 감사부서의 장이 결정한 바에 따라 속도감 있게 특정감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보고드리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관의 답변은 모든 결정은 감사관이 하셨다, 그러니까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다, 모든 감사의 주된 그 주체는 감사관께서 하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저도 언론을 통해서, 언론보도 내용에 보면 부교육감님께서 조사반을 구성해서 한다 이런 등의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지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바로 부교육감님 방을 방문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온당하지 않습니다, 감사에 대한 결정과 감사과정에 대한 집행과 결과보고는 자치단체 감사부서의 장이 독립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부교육감님께서도 이후에는 감사실의 특정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짓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감사관에 관한 법인가요? 공공기관에 관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있는데 거기하고는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혹시 외부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그 취지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시지는 않았어요?
다른 업무보고…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특정감사 계획안에도 내부 구성원과 내부 감사관, 그리고 조례로 되어 있는 우리 교육청 도민청렴감사관 두 분, 그리고 타 교육청, 지금 충청지역 교육청 감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이미 교차 감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교육청 두 곳의 감사인력을 파견을 받아서 교차 감사인력으로 특정감사에 참여시키는 안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바라는 내용은 어떤 한편에 치우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공정하게 감사가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라는 거에는 아마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걸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기 우리 유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료 95쪽에 보시면 앞으로 학교 교육과정 편성·체계적 보건교육을 실시하신다고 그러면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하신다고 되어 있으셔요.
작년에 좀 약물 오·남용에 관한 실적이 좀 있었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에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적이 학교 자체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약물 오·남용, 그리고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그리고 또 마약류 관련 교육, 이런 식으로 한 서너 가지 정도의 교육을 우리 학교의 보건직 선생님들도 하시겠지만 충청북도약사회에서도 이거를 계속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쪽과도 같이 협력을 하시든지 하셔서라도 학생들이 약물과 관련된 것, 그리고 마약류 관련된 부분들이 접촉이 안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충분한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품 오·남용하고 마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촘촘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기관들하고도 협력을 해서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교육감님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검사를 실시해서 그런 학생들이 나오면 정밀검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감에서도 다룬 건데요. 우리 집행기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인데요. 법정 68개, 비법정 5개, 오늘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본 위원이 뽑았는데요. 2022년 7월 5일 행안부에서 정부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내용에서 보면 유명무실한 정부 위원회 629개 중 30%를 감축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보면 비슷한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충청북도교육청학교체육진흥위원회, 학교체육진흥회, 학교체육소위원회, 이렇듯 행동이 비슷한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요.
또 그리고 현재 각종 위원회 개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업그레이드해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해야 되는데, 누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2018년 12월… 몇 년이 흘렀는데도 이게 안 고쳐진다는 것은 본 위원이 잘못된 건지 홈페이지가 잘못된 건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 우리 집행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2년간 운영현황과 예산집행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위원회가 99개 있습니다.
법정 위원회가 93개, 비법정 위원회가 6개로 되어 있는데요.
그 법정 위원회는 법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개최를 안 하더라도 그 위원회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난번 행감에서도 이것을 다뤘었는데 변한 게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거든요.
또 사유가 있어야만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 사유가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 안 했다고, 위원회를 정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이거 특성화고 주된 기피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그 이유와 금번 미달사태에 대한 해결방안 혹시 있으십니까?
먼저 특성화고의 미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대학 중심의 학력중시 사회풍조로 인해서 직업교육과 고졸 취업에 대한 기피현상이 여전히 있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자원 부족 및 일반고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읍면 지역 중심으로 매년 직업계고 신입생 모집이 정원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역 기반 산학협력체제 구축을 통해서 직업계고 취업률 향상 및 취업의 질 제고 등 직업교육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 변화에 따라서 직업계고의 재구조화, 통합 등 어떤 전략적 재배치를 통해서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그러한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산업구조 변화와 학생 교육수요 및 고교학점제 시행 등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어떠한 체계적이고 그러한 학과 개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평지역의 특성화고 학과 신설이 정말 빠른 시일 내의 개편이 필요한데 혹시 증평지역에 개편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특성화 분야라든지 특성화 분야를 건설, 소프트웨어, 미래형 자동차 분야 이런 형태의 어떤 지금 신산업과 맞는 그러한 분야로 재편하고, 학급규모도 현재가 22학급 규모입니다. 증평공고 같은 경우. 그런데도 학급규모를 조금 줄인다든지,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가 지금 현재 2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15에서 17명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줄이는 부분, 그리고 자율 학교 지정이라든지 공모 교장제, 그리고 별도 운영비 지원 이런 쪽으로 인적, 물적, 제도적 인프라를 지원하는 부분으로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지원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학교와 지역이 함께 소통하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방치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지역이 통합 학교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고 정책연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디지털전자고나 제천산업고가 통합해서 충북형 마이스터고 형태로 지금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한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증평지역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함께, 지역과 함께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연구학교 해서 8억 2,000만 원, 준비학교 47개교 해서 12억 9,000만 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저희 시도는 연구학교, 그리고 금년도는 준비학교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구 선도학교로 전체 학교, 일반고가 진행을 해 왔습니다.
금학년도 1학년 입학생부터 학점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기반 안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고, 전체 학교가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우리 수업방식이 수업만 하거나 그러면 유급제가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고교학점제에서는 유급제가 지금 적용이 안 될 것입니까, 아니면 유급제로 적용할 것인지.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많은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까지 준비단계로서 현장 안착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연구학교 또는 준비학교를 하면서 드러나는 부분들을 좀 보완해 나가는 그러한 사항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여러 과목을 펼쳐가는 상황에서 그 모든 과목들이 반영될 수 없는 아마 한계를 말씀하시는 걸로 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로 들어가서, 우리나라 대학을 보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학생도 일괄적으로 어느 수업일수만 채우면 기본점수를 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큰 발전을 저해하는 요건인 걸로 저는 기억이 돼요.
그래서 차라리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유급제라든가 필요하면 적용을 해서, 지금 우리 기초 평가를 해서 낮은 학생들 두드림이나 뭐로 계속 올리려고 하는데 평가를, 평가만 올라가는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제도가 없기 때문에.
고교학점제를 하게 되면 성적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교장 선생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고 비현실적이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행정과 438페이지 한번 봐 줘 보세요. 438페이지를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큰 타이틀을 걸으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혜원학교를 한번 다녀왔어요. 그때 시설과에서 누가 나오셨었나요?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다녀가지 않았습니다.
(「특수교육팀」하는 이 있음)
여하튼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이 돼요.
뭐냐 하면 어디를 갔다 왔으면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을 스케치해 가지고 해당 부서와 또 상급자와 연관 부서를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해야지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왔다 간 것만 있을 뿐이지 더 발전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일 추진을 하는데 그 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보면 뭔가가 잘 모르고 있고 잘 집행이 안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저는 올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방문했더니 리모델링인가를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통행하기가 엄청 어려운 조건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식당에 한번 가서 식사를 한번 해 보시면 식사를 하는데 장애인들이 거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좁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일을, 만약에 예산이 100만 원이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A, B, C, D… 다섯 가지를 하는데 그 돈이 100만 원 섰다고 하더라도 총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로 거기에서 필요한 게 뭔지를, 실제적인 간담회 형태를 취해서 그 학교가 필요한 내용들로 또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드리는 방법이 어떨까. 만약 부족한 게 있으면 그 부족한 예산을 좀 추가를 하더라도.
새로 3층인가 4층 건물에다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올라다니는 그런 엘리베이터인가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안 됐느냐니까 공사하는데 들어오기가 나쁘고 뭐 어떻게… 이런 이유를 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예산을 적재적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다. 여기 우리 예산서 올라온 대로 안 쓰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이고.
다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산 요구가 있을 때는 가능하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한 번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교나 기관에서 그 내용들을 다 받아서 가능하면 그걸 한 번에 다 해 주는 게 효과가 더 크다. 추경에 다시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것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401페이지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 없이 막 돈 헛되게 쓰여지고 실제로 불평불만이 있으면 그거는 하신 분들이 책임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401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타이틀이 엄청 좋게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작은 학교 활성화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범위를 어떻게 두고서 하는지는 몰라도 서울이나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청원군 미원초등학교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유학을 허락해 주는 그런 제도, 이게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모집을 해서 학생들이 옵니다. 신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온 학생들이 학부모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기존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를 임대해서, 우리가 사면 더 좋지만 임대해서 빌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 주변에 어떤 그런 주거가 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함으로 해서 폐교가 될 학교를 학생들을 많이 유치한다면 그것도 작은 학교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타이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 하나씩이라도 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서, 또 제도적으로 만약에 바꿔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교육청에서 하든 아니면 우리 의회에 요청을 하면 저희들도 그런 일을 함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뭐 학생들이 있어야 선생도 계시는 거니까 그 학생들도 범위를 넓혀가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저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잘 좀 챙겨서 일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러면 이정범 부위원장님 말씀하세요.
담당 부서 과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지금까지 자료가 제출이 안 됐는지. 자료 요구를 해서 서면자료 요구, 만약에 이 자리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오면 위원들은 서면자료 요청을 할 수밖에 없어요. 10일 이내에 답변을 주시게 되어 있더라고요. 10일 이내에 답변이 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자리에 모이실 수가 있나요?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제가 아침에,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리고 오후에도 만나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다 끝나가고 있는데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
답변을 못하시겠거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자료가 와서 검토를 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셨기 때문에.
최근에 언론에도 발표가 됐고 국원고등학교 내에서 선거관리에 관한, 선거관리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해당 학생이 지역에 고소를 통해서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사항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이런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발표가 됐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이후에 도교육청에서 결정을 하시기를 항소로 결정을 했다고 본 위원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제가 요청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항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교육국 자체 내의 회의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본 위원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담당 장학사와 또 담당 부서에서 그 학교 현장 조사를 통해서 그 의견서를 기초로 해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서의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어서 저는 자료 요청을 했던 거고, 자료가 지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2023년 목표 및 과제를 각 국별로 보면 거기에 핵심 가치가 등장하는 단어가 딱 두 가지가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공감과 감동입니다. 공감과 감동인데 도대체 뭐를 공감하고 뭐를 감동을 주겠다는 건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국원고 사태 하나만 놓고 봐서라도.
지금 자료가 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읽어보고 질문을 드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학교, 도교육청에서 업무적인 부분이나 특별한 사례이기 때문에 1심 판결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학교측 입장이나 피해 학생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항소를 결정하셨다라는 비공식적인 얘기를 들었고, 과연 그 항소가 오늘 얘기됐던 핵심 가치인 공감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학교 행정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도교육청에서는 업무적인 이유, 또 학교 행정에 대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상대인 학생은 본인이 여러 가지 학교의 지금 현재 학생회장 선거를 번복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다만 판결문에서 예시된 잘못된 선거 행정에 대해서, 선거 규정에 대해서 그걸 바로 잡고 싶어서 그 어린 학생이 학생 본인의 용돈을 털어서 잘못된 걸 바로잡고자 이 재판을 통해서 1심 판결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과연 이 항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학생의 입장을 단 한 번이라도 고려를 해 보셨는지, 그 학생의 찢어지는 마음은 생각은 해 보셨는지.
뭐가 공감이고 뭐가 감동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회의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사실이라면 그 회의에서, 그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항소를 하는 것이 정말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라고 판단을 하셔 가지고 그 어린 학생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대학입시를 앞둔 학생의 마음을 그렇게 단 한 번이라도 헤아렸다면 과연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는지.
담당 부서 과장님들께 그 의견을 받아서 부교육감이나 교육감한테 그 의견을 전달하시고 항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과연 그 학생의 입장을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사실 관계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1월 11일 수요일 오전에 교육감님 집무실에서 부교육감 이하 해당 관련 국·과장님 포함해서 담당자들 모여서 1차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10일 오전에 다시 부교육감실에서 동일한 회의를 또 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그날 저녁에 퇴근시간 직전 5시에 다시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여러 통로로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교육청에서도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한 결과 심사숙고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결정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당선 학생의 의견과 학교 측 입장은 비공개로 한 이유는 그것이 법무팀에서 판단했을 때에는 향후 상급 법원에 제출할 항소이유서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제출하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당선인 측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글쎄 본 위원은 그 일이 시작이 되고 교육위원회에 민원이 접수가 돼서 중재를 하려고 그 학교에 방문을 했고 또 여러 가지 구성원들의 얘기도 듣고 중재를 하려고 했으나 그 당시에 학교장의 완강한 태도로 인해서 중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중재위원회에서 학교장 선생님의 답변은 뭐였었느냐 하면, 본인은 이 일로 인해서 심각한 교권침해를 입었기 때문에 판결을 통해서, 교권침해에 대한 부분을 판결을 통해서 이 결과를 받겠다.
물론 학교 일상생활에 관련된 선거관리규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교권침해 관련 내용도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는 이 일에 대한 잘못을 단 한 번에 가서 학생들, 원고 측하고 피고 측하고, 또 교장 선생님 입장만 듣고 와서 단 하루 만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는지, 너무 행정편의주의적 아니신가요?
마음이 많이 아파서 그래요. 제가 지금 얘기를, 그동안의 과정들이나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과연 그 학교의 학생,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꺾고 이겨 넘어서 뭐를 얻으시려고 그러는 건지 정말 가슴이 아파서 제가 좀 오늘 조금 심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교육적인 측면인지, 뭐가 학생들을 위한 교육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일 날 교육감께서도 신년인사에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냐 하면,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 모든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교에서의 배움이 가정과 사회로 지속가능한 충북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성교육으로 바른 인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갖춘 미래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전인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 내용이 이겁니다.
항소를 당하는 그 학생의 입장, 그게 과연 교육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그 학생과 그 의견, 물론 전체의 의견이 다 이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금 교육감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공감과 감동이 있는 충북교육을 실현하겠다라고 이런 교육기조를 가지고 당선이 되셨고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내린 결정이 충북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시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현문 박병천 박용규 박재주
유상용 이욱희 이정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영균
전문위원이대종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천범산
기획국장주병호
교육국장이광우
행정국장홍만표
공보관송영광
감사관유수남
정책기획과장한백순
예산과장최민영
체육건강안전과장나광수
노사협력과장노재경
학교혁신과장장원숙
유아특수과장박을석
미래인재과장최길수
학교자치과장이범모
교원인사과장손기준
총무과장이상래
행정과장황경식
재무과장한명수
시설과장김부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