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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7월 3일(금)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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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2.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5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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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우양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5. 2015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경제통상국
  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다. 농업기술원
  라. 충북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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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양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경제통상국 소관 2015 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경제자유구역청과 농업기술원,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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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우양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이양섭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경제통상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이어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은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는 도민에게 기술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인이 맡은 분야에 정진하도록 충청북도명장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숙련기술인 우대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충청북도 장인에 대한 정의를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에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인이 도내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 충청북도명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명장의 선정은 동일 분야 및 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서 종사한 사람으로서 기술보유 정도와 숙련기술 발전성과도 등이 우수한 사람 중에서 도내 시장·군수, 기업체의 장, 도 단위 업종별 협의회의 장 등의 추천을 받아서 매년 5명 이내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매년 200만 원씩 3년간 기술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명장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신기술개발 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 중인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에 대한 출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기금의 지원 대상자로 추가하고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조합에 대한 출자금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은 숙련기술인과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양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선기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신선기입니다.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6월 23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민에게 기술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인이 맡은 분야에 정진하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숙련기술인 우대와 육성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합니다.
  다만, 안 제6조제2항에 따르면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연 200만 원씩 3년간 지급한다고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금액과 기간이 적절한지와 안 제4조제4호의 충청북도명장과 도지정문화재 중 무형문화재 보유자와의 차이점, 또 대한민국명장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6월 23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신기술개발 사업화 촉진을 위해 펀드에 출자함은 물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출자한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현황과 기금운용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양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시 설명 요청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명장에게 지원하는 금액과 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시행 중인 자치단체는 광주가 3년간에 걸쳐서 180만 원씩, 경남이 5년간에 걸쳐서 100만 원씩, 경북은 5년간 360만 원, 대구는 5년간 600만 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와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였을 때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금액과 기간이 그 정도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명장과 도지정문화재 및 대한민국명장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명장과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직종 및 신청 자격은 유사합니다.
  다만, 충북지역의 명장 육성을 위해서 명장 자격요건에 제한을 둔 것과 장려금 지원액 등 명장 지원사항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도지정문화재는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향토문화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해서 지정하는 사항으로 명장과는 선정분야 및 자격요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중복지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 제4조 명장의 자격요건에 과거에 같은 분야의 명장 또는 도지정문화재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기금을 출자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 현황과 기금 운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펀드 운영규약에 충북지역 기업 또는 바이오, 화장품, 신재생에너지, ICT 등 전략산업 기업에 의무적으로 60% 이상 투자하도록 하여 우리 도 주요 전략산업 분야에 기업들이 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창조경제혁신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기금 운용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양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김학철 위원입니다.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비교를 해 주셨는데 그 선정 인원은 조사된 바가 있는지요?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5명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5명 정도 했고요.
  지난번에도 입법예고 했을 때 관련단체에서 확대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상황을 봐 가지고 확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지금 선정분야를 21개 업종으로다가 해 놓고 있고 또 각 분야별로다가 세부적인 항목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5명은 조금 미약한 숫자가 아닌가…
  아까 이 조례를 만든 취지의 목적을 제대로 살려서 사업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 예산에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인원을 늘려 가지고 이 개정취지에 맞게끔 사업의 소기 목적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입니다.
  그 분야 확대에 대해서 보면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업종이 96개가 있거든요. 있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선박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를 보니까 빠져 있는 부분, 그 시도에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도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은 많이 좀 뭐라고 그럴까 그런 산업이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현재 5개 정도로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김학철 위원   물론 우리 충북에서 산업부에서 고시한 이 분야 업종에 갖추지 못한 업종들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또 우리 충청북도의 현실에 맞는 분야, 업종들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빠져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우리가 충청북도 현실에서 비교우위의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져 가지고 육성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업종도 얼마든지 발굴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제도를 한번 시행을 해 보시고 필요성이 더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뭐 개정을 통해서도 또 운영의 폭을, 인원 선정의 수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도 김학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22개 직종에 5명을 선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적은 거 같습니다.
  시·군별로 1명씩 한다 하더라도 5명뿐이 안 되거든요, 22개 직종 분야에.
  그래서 적어도 10명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 시·군에 한 번씩 각 분야별 명장을 추천할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제5조에 추천 분야에서도 실질적으로 명장에 대해서 가깝게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일선의 시·군 회장님들이거든요.
  여기 직종별로 회장이 없는 데도 있지만 여기 추천에 또 도의 도 단위 업종별 협회장이 추천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시·군의 협회장이거든요.
  뭐 직종별로 다 협회장은 없지만 그래도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5조제4항에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거기다 뭐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세부적으로 일선에서 명장에 대해서 추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시·군의 회장이니까, 제5조제1항에 “도내 시장·군수 및 각 분야별 시·군 회장”을 좀 삽입했으면 어떨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연구해 가지고 이 부분에 의견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   아까 김학철 위원님에 이어서 김인수 위원님 그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능인협회가 있습니다, 기능사협회.
  전국단위에서 메달을 딴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든가 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기능장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도 또 금년도에도 대한민국명장 추천을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갖고 하는데 금년도도 3건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좀 낮춰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김인수 위원   과장님, 기능인하고 명장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홍보가 안 돼서 그렇죠, 일선에서 몰라서 추천을 사실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3명뿐이 추천이 안 되는 거죠.
  홍보가 되고, 일선 시·군에 다 홍보가 되면 너무 많이 추천이 될 거 같아요.
  기능인이랑 명장하고 또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기능인하고 이렇게 같으면 굳이 이거 명장 저희들이 조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숙련기술인을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가 남한테, 타의 모범이 될 수 있고 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는 대상은 좀 저기하기 때문에 하여간 그건 시행해 가면서 그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김인수 위원   그래서 인원 좀 늘려 주시고요. 그 명장 추천 범위도 세부적으로 좀 넓혀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예,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우선 인원수는 처음부터 늘려서 하기 보다는 우선은 지금 현재 국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명장도 매년 35명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도내에서 8명 정도가 대한민국명장에도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걸 초기에 시작할 때는 5명이 적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또 운영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인원수는 일단 현 안대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도 계셨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추후에 한번 개정하는 여부를 검토를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추천은 추천권자 중에서 거기에 시장·군수가 있기 때문에 시·군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하고 혹시라도 채널이 부족해서 실제 추천을 할 사람을 안 한 경우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은 그 부분도 추후 보완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아까 중복되는 거, 충청북도명장과 대한민국명장의 중복되는 점은 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에 여기에 아까 지원 내용이 다르다고 했는데 이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중복되는 겁니까, 되지 않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그렇습니다.
  그것도 중복되는 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제4조제4항에 보면은 충청북도명장 또는 도지정문화재, 대한민국명장에 과거에 선정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무형문화재로다가 된 경우도 제외를 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박우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섭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우리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야를 다시 한 번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기존에 대한민국 국가에서 지정한, 정부에서 지정받은 무형문화재라든가 기능인이라든가 또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한다든가 하는 분들의 포상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확인 좀 해 봐주실 수 있으세요?
  가령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지신 분은 국가에서 나름대로다가 포상이라든가 지원을 어느 정도 받고 계신 걸로 아는데, 우리 도에서는 별도의 어떤 그런 지원이라든가 포상, 보상이 없죠?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 무형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저희하고 비슷한 게.
  그런데 지금 현재 단체종목이라든가 개인종목 구분 안 하고 월 9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기간은 그분이 자격을 상실했다든가 돌아가셨다든가 이때까지 계속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도 무형문화재로다가 지정되신 분이 90만 원씩 받으신다고요?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단체하고 해서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했다가 금년도부터 90만 원으로 이렇게 했다고 저희 문화예술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김학철 위원   지금 이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충청북도명장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약한 수준으로 보여지는데,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그 어감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이 명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기술,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보유자로서 비쳐지고 인식이 되어지는데, 문화재라든가 또 기능 메달리스트들에 비해서 지원되어지는 포상 정도가 어찌 보면 상당히 미미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제가 여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밖에는 그 부분에 제가 파악된 게 없어서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무형문화재에 월 90만 원 준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게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일단 운영해 보고…
○김학철 위원   글쎄, 우선 운영을 해 보시면서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기능인들과의 형평성이라든가 또 중요성이라든가, 또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과연 우리 충북 기능인들, 기술인들의 수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더 사업성과가 나는지를 살펴보신 다음에 조절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한번 시행을 해 보시죠.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네네.
○위원장 이양섭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
  예, 없는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완벽하게 해 갖고 오신 것 같네요(웃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양섭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우양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영동 출신 박우양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여 관광과 접목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함은 물론, 농촌의 활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체험 관광을 위한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시행, 체험마을의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고 체험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확보, 그리고 시장·군수가 체험마을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규정을 각각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동 조례안은 도시민과 농어민들 모두를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양섭   박우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박우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의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내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체험마을 시설 기반정비와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 지원 등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발전을 위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의영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의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
  청주 제11선거구 이의영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가 도내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유치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행 자문단 수가 30인 이내로 규정돼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동 조례 제36조제3항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에 규정되어 중복됨에 따라 정부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요구하여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양섭   이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문단 운영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 구성원 수 제한사항을 삭제하고, 또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사항으로 투자지원보조금 지원 기업의 업종전환 시 사전승인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기업 및 투자유치업무 추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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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5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경제통상국
○위원장 이양섭   의사일정 제5항 우리 위원회 소관 경제통상국,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원,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기소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맹경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장화진 일자리기업과장입니다.
  정재호 산업지원과장입니다.
  민범기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경제통상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현안사업,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통상국 기구는 5과 19팀으로 구성돼 있고 현원은 저를 포함해서 보고서 작성 기준일인 6월 말 현재 총 107명입니다.
  아울러 금년 7월 1일 자 시행된 조직개편에 따라 전략산업과가 산업지원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페이지, 2015년 경제통상국 예산은 총 1,235억 4,1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북 4%경제 실현에 기여할 10억 원 이상의 주요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서민경제 활성화사업비 약 274억 원과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방산단 공업용수 건설 등 투자유치와 산업입지 조성에 약 42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역경제 현황입니다.
  도내에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조성 중인 36개소를 포함해서 총 106개의 단지가 있고 8,343개의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2013년도 기준 지역내총생산액 잠정치는 46조 7,353억 원으로 전국 10위 수준인 3.3%를 점유하고 있고 1인당 총생산액은 2,993만 원으로 전국 7위 수준입니다.
  경제성장률은 7.4%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5년 경제통상국은 “충북 4%경제 도약기반 마련”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1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전략목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경제정책과 전략목표인 다함께 잘사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조경제 협력기반 조성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창조경제 협력기반 조성입니다.
  충북 4%경제 실현을 위한 범경제권 네트워킹을 강화하고자 4%경제자문단을 구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월에는 4%경제 실현을 위한 비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하고 LG와 협력하여 중소벤처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창조경제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매월 주요 지역경제동향을 분석 제공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서민경제 안정과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자금 173억 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창업 성공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상권분석과 업종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단골 되는 매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31개 시장의 시설 현대화와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14개 시장에는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위조상품 등 부정경쟁행위 상거래단속으로 건전한 상거래를 확립하여 소비자들의 권익증진에도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사회적기업 9개소를 신규로 발굴하고 83개 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 사업과 38개소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6개 마을기업을 신규로 발굴하고 11개소에 육성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대학도 운영하였습니다.
  자주·자립·자치의 협동조합 육성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워크숍,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유통조직 육성 및 지원계획을 1월에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성 강화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망 확충을 위하여 배관연장사업비 24억 원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과 농촌마을에는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에는 LED 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약 4,700세대의 서민층에는 가스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가스사고 예방, 광산 안전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도민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전략목표인 투자유치 30조 본격 추진을 위해 전략적·체계적 투자유치활동 전개 등 3개의 이행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전략적·체계적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금년도 투자유치 목표 7조 5,000억 원 달성을 위해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고부가 서비스산업으로 투자유치분야를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노후산단 입주기업, 또 월드클래스 300개 기업과 글로벌 전문기업을 타깃으로 전략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수도권 CEO를 초청하여 우리 도의 투자환경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한바 있으며, 재경 충북경제인 투자유치자문관들과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소그룹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투자유치활동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입니다.
  유럽과 일본지역에 투자사절단을 파견하고 중국, 대만 등 중화권 자본유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5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유치 협력시스템 강화를 위해 매월 외국인 투자 활성화 대책회의를 운영하고 투자환경 홍보책자 등을 제작해서 국내외 타깃기업에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내에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시·군 합동 현장지원반을 운영해서 기업의 고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경쟁력 있는 산업입지 조성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36개 산업단지는 조기에 조성하고 보은산업단지에 대한 2단계 추진계획을 수립, 현재 진입도로 건설공사 중에 있으며 제천 제3산업단지는 제천시와 충북개발공사 간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개발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3개소의 미니복합타운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시설 보수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업용수 보급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도 적기에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자리기업과 소관 전략목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일자리창출 지원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5페이지, 더 많은 일자리창출 지원입니다.
  금년도 일자리창출 목표 7만 9,000명 중 4만 3,74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4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우수기업 청년취업지원 사업과 대학과 기업 간 맨투맨 취업매직프로젝트 2030 잡 매칭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3,71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 지원기관 통합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중소기업 성장기반 확충입니다.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등 6개 정책자금을 514개 업체에 지원하고 다양한 창업 저변 확대를 위해 청년창업경진대회 개최, 창업보육센터 활성화는 물론 중소기업 창업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확대를 위한 전시판매장 활성화와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함께하는 기업친화 여건 조성입니다.
  기업의 애로를 발굴, 해소하기 위해 기업애로 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권역별 상담회를 3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지원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책안내서를 발간하고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농촌사랑 마트 운영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마케팅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상생하는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근로자 교육과 연수를 지원하고 새벽인력시장 근로자에게 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하고 충북노사정 포럼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 전략목표 추진상황입니다.
  전략목표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기반 구축으로 정하고 지역 R&D 혁신역량 강화 등 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지역 R&D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창조경제 기반구현을 위한 시도 간 협력산업과 지역 특성과 연계한 핵심 성장동력형 주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R&D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과학기술포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구개발과제 도민제안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 SB플라자 건립 설계 공모를 6월에 공고하고 산학협력단과 R&D사업 추진 간담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육성기반 마련입니다.
  2016년까지 진천 신척산단에 자동차연비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2017년까지 213억 원을 투자하여 기후환경실증센터를 건립하는 등 태양광산업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마이스터고 육성 등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전문 인력도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입니다
  공공시설, 경로당 등 태양광 보급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 조성, 수상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 등 태양광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산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월에는 2015 솔라페스티벌을 개최하고 태양광기업에 대한 해외 수출마케팅과 국내 전시회 참가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3페이지, ICT소프트웨어 융합 생태계 조성입니다.
  3D프린팅 창의혁신선도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소프트웨어기업 육성을 위해 마케팅지원 등 5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산업 육성을 위해 2개 과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9월에 2015 글로벌 ICT 융합 컨퍼런스 개최를 준비 중이며 지역 SW기업의 품질역량 제고를 위해 SW품질역량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 지역특성에 적합한 전략산업 육성입니다.
  산학연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중소기업 애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역연고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중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9월에 충청권 중소벤처기업박람회를 개최 예정이며 IP 스타기업 육성과 IP 행복기업 선정 등 지역지식재산권 창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예품 경진대회와 찾아가는 공예문화 체험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국제통상과 전략목표인 세계 속의 역량강화로 수출증대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중소기업 글로벌마케팅 지원 확대 등 3개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중소기업 글로벌마케팅 지원 확대입니다.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무역상담회 개최 등 291개 업체에 수요자 맞춤형 해외마케팅을 지원하였습니다.
  20개 내수기업에 대한 수출기업화 사업, 또 61개사에 대한 외국어 통·번역을 지원하고 외국어 카탈로그, 해외물류비 지원 등 중소기업 해외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수출기업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바이어를 초청하고, 50개 사가 참여한 글로벌 CEO과정을 운영하였으며 FTA 체결지역 공략을 위해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지구촌 전방위적 교류협력 내실화입니다.
  자매, 또는 우호지역과 우호교류 및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중국 섬서성 등 전략지역 네 곳과는 신규 교류를 개척하고 있으며 괴산유기농엑스포에 자매결연지역 또 우호지역의 정부대표단 참석과 홍보관 운영에 관한 초청장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2015년도 코이카(KOICA) 글로벌 연수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 아시아·아프리카의 바이오 분야 공무원을 초청해서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충북도립대학에서 바이오 연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베트남 빈푹성과의 농업기술 교류 등 도민과 함께하는 국제교류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해외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제역량 강화입니다.
  금년 초 개소한 중국 상하이사무소에 전시 상담장을 운영하여 유망 바이어 12명을 발굴하고 농식품시장개척단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매결연지역에 공무원과 유학생을 상호 파견하고 세계지방정부회의에 참가해서 괴산 유기농산업엑스포를 홍보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세계 속에 함께하는 충북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에도 참가하여 우수상으로 결정되는 성과도 거둔바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입니다.
  지역 인재의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되는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2월 초 VIP를 모시고 센터 출범식을 가졌으며 창조경제바이오펀드를 출범한바 있고, 7개 사에 128건의 LG특허를 무상으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를 출범시키고 센터운영 유형별 우수사례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중대형 ESS 시험평가인증센터 건립입니다.
  2018년까지 혁신도시에 건립을 목표로 중대형 중심의 ESS시험평가 기반구축과 표준개발 및 인증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작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국비를 확보하고 금년 6월에 부지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까지 기본 실시설계를 거쳐서 2017년에 완공하여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조성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까지 충북혁신도시 인근에 81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2월에 제로에너지하우스 추진 업무협력 협정을 국토교통부와 체결하였으며 금년 11월까지 시행자 선정과 용도지역 변경 등을 추진해서 2017년 말까지 1차로 제로에너지 실증주택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육성입니다.
  시장마다 특색있는 볼거리나 먹을거리, 살거리를 개발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약 4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글로벌 명품시장 1개소, 문화관광형 시장 2개소, 골목형 시장 3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며 이는 당초 2개 시장 선정 목표에서 4개소가 증가한 6개소가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월까지 특성화시장 사업단을 구성 배치하여 8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시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청주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와 오창산업단지 간 연결도로 건설을 위해 총사업비 830억 원을 투자하여 공사 중으로 5월 말 현재 공정률은 83%입니다.
  금년 12월에 완공되면 교통정체 해소와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상권분석 및 소상공인 업종지도 제작입니다.
  소상공인 창업자에게 지역별·업종별 과밀도 등 정확한 상권분석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서 창업성공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7,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내 전 지역의 사업체 분포현황을 조사하여 상권분석과 업종지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사항과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경제통상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전국대비 충북경제 4%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상반기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이양섭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김학철 위원입니다.
  먼저 미니복합타운과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는 괴산과 충주 두 곳이 기이 지정돼 있고 지금 제천이 지정을 받기 위해서 준비 중이죠?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투자유치과장 맹경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지금 괴산하고 충주는 몇 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까?
  2013년도에 지정이 됐는가요?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지금 제천이 지정이 됐고요…
○김학철 위원   제천 지정됐어요?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예예.
○김학철 위원   최근에?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아! 축하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고맙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러면 괴산하고 충주가 지정된 것은 본 위원 기억하기로는 2012년 하반기 아니면 2013년 상반기로 기억을 하는데, 자료 준비가 누락돼 있는가요?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아닙니다.
○김학철 위원   예, 좋습니다.
  아무튼 충주에 패션산업단지의 일부 한 9만여㎡가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률을 75%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공정률 75%는 무엇에 토대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신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그 공정률은 녹색패션단지의 단지 조성률을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학철 위원   그러면 이 복합타운하고 그 패션산업단지하고, 물론 산업단지 안의 일부 지역인데 절반에 채 못 미치는 지역이 복합타운으로 지정이 된 것인데, 그럼 복합타운과 관련되어진 여러 기반시설 같은 것들하고 산업단지하고는 별개로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미니복합타운을 지정을 하면 국토부에서 미니복합타운 지정의 본래 목적인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이라든가 또 보육시설, 또는 문화시설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거거든요.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럼 복합타운과 관련되어진 공정 진척은 사실상 현재 0%라고 봐야지 옳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산업단지 조성이 75%에 불과한 거거든요.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더군다나 그 현장을 한번 가 보신 적 있으세요?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예,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녹색패션단지를 직접 현장을 세 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김학철 위원   최초 방문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김학철 위원   몇 월경이에요?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작년 8월에 다녀왔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럼 작년 8월하고, 최근에 다녀오신 게 언제십니까?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최근에는 작년 8월에 갔다 온 게 최근입니다.
○김학철 위원   마지막이세요?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세 번을 다녀오셨다 그러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예, 그 전에 다녀왔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러면 한번 가 보십시오.
  지금 보고를 해 주실 때는 수치에 대한 보고는 정확도를 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방문을 최소한 한 번씩은 나가 보셔서 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마 작년 7월에 보고해 주셨던 공정률하고 아마 똑같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산업단지가 최소 1년 이상 공사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예.
○김학철 위원   그런 상황에서 미니복합타운과 관련되어진 공정률을 75%라고 보고를 해 주신 거는 이건 잘못됐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래서 그런 지적과 더불어, 괴산은 잘되고 있는가요?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괴산은 지금 후보지를 정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지금 이처럼 현재 미니복합타운은 이미 지정돼 가지고 2년, 3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1보도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최근 제천의 지정과 더불어서 세 곳이 지정이 됐지만 미니복합타운이 국책추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지정받은 민간산단 조성이 부진함에 따라 가지고 단 0%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이것을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산단이 왜 도대체 지지부진한 상황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또 산단이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좀 살펴봐 주시고, 영 회생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매각이라든가 다른 업자로 바꾼다든가 하는 것을 검토도 해 보시고, 그것도 지지부진하다 하면 복합타운 지정되어진 대상지를 다른 곳으로다가, 더 효율적인 곳으로 바꿀 수 있는 계획도 필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완설명을…
○김학철 위원   예, 짧게 좀 해 봐주세요.
  오늘 일정이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녹색패션단지 주체 분들을 지난달에 제가 이 진행상황하고 점검을 좀 했었는데요, 상당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기업 유치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계획된 바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지금 추진하는 주체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전체를 인수하는 그런 부분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이 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상황을 추가…
○김학철 위원   본 위원도 이 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 주체가 상당히 애초부터 좀 무리한 시도를 한 결과 아마 재정난에 빠져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행히 그런 요청,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면 대행사업자를 한번 찾아주시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다음은 도시가스가 우리 충청북도 보급률이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중위권 정도는 되지요?
  중위권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소위 농촌지역, 또 군지역, 면지역 이런 지역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LPG를 연료로 써야 됩니다. 그렇죠?
  LPG를 써야 되는데 도시가스 연료와 LPG 연료의 가격 차이가, 가격 차이가 매우 크다.
  어느 정도 비쌉니까, 우리 도시가스에 비해서 LPG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경제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지금 도시가스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온 사항이고 LPG 소형 저장탱크사업은 작년부터 처음 시행이 돼서, 작년에 두 곳이 추진이 됐고 금년도에 네 곳을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가격 차 비교는 해 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물론 모든 수치를 다 알고 계실 수는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가격 차이가 심한 정도는 알고 계시죠?
  심한 정도는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 좀 해 봐 주시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몇 배 정도, 몇 배 정도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봐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글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한 2배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한 1.6배 이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학철 위원   정확히 한번 조사 좀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배가 넘어가는 가격 차이를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하면 3배에 이르는 그런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PG 가스저장탱크 지원사업도 그러한 가격 격차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제도 도입한 거 아닙니까? 정책사업 도입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가격차에 대한 감 정도는 경제분야 이 사업을 주관하시는 국장님, 과장님이시라면 그 정도는, 차이 정도는 어느 정도 감이 비슷하게끔은 알고 계셔야죠.
  한번 더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요.
  그래서 향후에 LPG 가스의 타 광역시도하고 비교자료를 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회에.
  LPG의 가격이, 충북의 가격수준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분석을 하셔서.
  그리고 가격인하 요인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가격인하 요인을 좀 더 찾아보시고, 또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충북보다 싼 곳이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싼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봐 주시고 종합적으로 다음 위원회 때, 다음 위원회 때 LPG 가격인하를 위한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한번 찾으셔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김학철 위원   그리고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우리 충청북도 전략산업의 하나로서 지금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계신데 특히 태양광 관련돼 가지고는, 물론 한화큐셀이 태양광 관련 업체죠?
  그런데 그런 대기업의 투자유치에 의존한 실적 외에 태양광산업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충북도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또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소규모의 정말 어린애 장난 수준에 불과한, 경로당에 태양광 소규모 발전시설 설치한다든가 이 정도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예산 세워 놓은 액수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 태양광산업을 충북에서 선도적으로다가 이끌어 가겠다, 또 태양광의 중심 충북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기에는 정말 낯간지러운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태양광 집약발전 정도만 지금 우리는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위 태양열 집약하는 발전방식도 있죠, 태양광뿐만 아니라.
  그러한 여러 가지 발전유형이, 태양광사업도 발전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과장님, 우리 충청북도에는 소위 CSP라고 하는 태양광 집약발전소입니다. 태양광 집약발전소입니다.
  빛을 모아서, 열을 모아서 증기터빈을 돌려 가지고서 발전하는 시설인데 굉장히 중대형 규모의 그런 발전시설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산업지원과장 정재호   산업지원과장 정재호입니다.
  지금 김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부위원장님께서 스웨덴인가요? 어디 다녀오시고서 저한테 사진도 보여주고 그런 기회가 있어서 좀 알았고요.
  그 이후에 생산기술연구원이라든지 접촉할 기회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런 태양열 집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북부권에 충주호를 중심으로 하는 하천 물을 이용한 그러한 어떤 태양광, 태양열, 이런 어떤 신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개발이 지금 된 곳도 있고, 또 지난번에 부위원장님께서 해외에 갔다 오셨을 때 그 내용은 그분들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도 대강 소개도 해 줬고 그래서 그쪽 분야에, 지금까지는 뭐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타 시도보다는 자동차연비센터라든가 제로에너지라든지 또 중대형 ESS, 우리 도에서 처음 하고 또 기후환경에 대한 실증센터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집약이 된다면,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최첨단의 어떤 대규모 태양열·태양광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런 발전사업도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저도 그런 쪽에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 쪽에 제가 아직 지식이 많지 못하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전략산업으로 선정한 그런 사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다 한 번씩 흥행을 한 것들을 우리도 따라 가자라고 하는 형태로다가 접근해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산업지원과장 정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래서 세계 시장의 흐름을 먼저, 좀 시야를 넓히셔 가지고 세계 시장의, 세계 경제의, 세계 기술력의 변화·발전속도를 과연 우리 경제통상국이 같이 대응을 할 수 있는 수준이냐를 제가 지금 여쭙는 거니까 그건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정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하여튼 하는 대로 하고 다음 연장할 수 있으면 오후까지 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잠깐만 속기 좀 중지해 주시고요.
  이게 경제통상국을, 다녀오신 다음에 오후에 다시 속개하시죠.
  저도 지금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참…
○위원장 이양섭   일단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한 가지만 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략목표를 하셨는데 지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 충북경제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피해가 얼마 정도인지 추산을 하고 계시죠?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정확한 피해액을 추산 산출한 건 없고요, 저희들이 간단하게 서베이를 하고 또 그다음에 중소기업청, 무역협회 이런 쪽에서 파악된 자료들을 보면은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옥천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완전히 다 폐쇄를 해 가지고 전혀 안 하다가 점차 해서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을 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 보통 10% 내지 30% 정도의 매출 감소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최근에 조금 많이 살아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데는 그 영향이 조금 그보다는 좀 적고요.
  그다음에 기업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 감소까지 아직 이어지지는 않고요. 다만 해외미팅 일정이라든지 바이어 초청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차질을 빚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화가 되면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매출액 감소까지 아마 이어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습니다.
○박우양 위원   큰 문제가 없다고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중소기업의 경우에.
○박우양 위원   지금 정부에서 2조 5,000억 추경 푸는 건 아시죠? 충북에 얼마나 할당됩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정부 추경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아마 오늘 국무회의에 의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2조 5,000억 정도 푼다고 돼 있는데요.
  그런데 하여튼 정부는 그렇고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우리도 추경을 세워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메르스 피해 산업, 또는 피해 업종들 이런 거 갖다가 대책을 추경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저희 도의 경우에는 이미 한번 추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정부에서 추경하는 부분도 아마 전국 단위로 해당되는 사항 그다음에 일부 경기부양을 위한 SOC투자 아마 이런 쪽으로다가 중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지역경제계 쪽에는 저희가 중소기업자금을 긴급하게 지금 100억 정도 더 하고 있고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100억 정도 지원을 해서 신청을 지금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은 상당부분 좀 활성화를 다시 도모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박우양 위원   예비비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비비 지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관 없습니까? 충분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현재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박우양 위원   아니, 그 생각 자체가 지금 심각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모든 경기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아시다시피 용암동 쪽에서는 임대료를 반 깎아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거의 음식점도 안되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어느 정도 피해를 입는지 그 내용하고 지금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경제통상과장 성기소   경제통상과장 성기소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도 자체 내에서도 경제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으로 해서 장보기행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중기청에서 온누리상품권 관계를 5%에서 10%로 확대를 해 가지고 9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할인, 그걸 활용해 가지고 지금 대대적으로 전통시장 장보기행사라든지 그다음에 또 소비촉진을 위한 캠페인 등을 전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소상공인 이차보전자금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중소기업청의 저리융자 특례법에 의한 1조 원 정도의 자금 지원관계 같은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상황인데도요, 지금 일부 기업에서 신청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많은 융자금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융자나 알선을 좀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관광업계는 그냥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업계.
○경제통상과장 성기소   지금 관광업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수치적으로는 파악된 건 없지만 현재 대책을 세우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비가 진작이 안 되면은 결국은 4%경제도 이룰 수 없어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전국하고 우리 충북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4%경제가 되지, 똑같이 하면은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 진작이 엄청 중요합니다. 지난번 답변에도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그랬는데 전혀 지금 그런 생각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다시 한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세월호 사태 때문에 소비가 위축돼 가지고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이번에는 또 메르스 때문에 소비가 위축돼 가지고 안 된다.
  그럼 언제 할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별도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이따가 듣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이 오전에 업무보고를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현안사업들이 너무 많은 관계로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섭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경제통상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다 끝마치지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어 가지고 지금 메르스 사태 때문에 굉장히 서민 경제가 문제가 있고 특히 또 농산물, 공산물 또 이쪽 우리 관광업계 이런 곳은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 가지고, 이게 어차피 경기라는 건 심리적 요인이 강한 거 아닙니까?
  이것 좀 끌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많이 뒷받침해서 이렇게 쫓아올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선도적인 그런 게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로, 정부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별도로 대책을 만드셔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는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비자심리지수를 제가 봤어요. 소비자심리지수를 보니까 이거 6월 달에 나온 동향보고입니다.
  그래서 5월 달까지는 소비자심리지수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회복된 그런 상황인데 6월 달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한 반으로 줄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복안이 있으면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메르스와 관련돼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또 각 국별로 관광분야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행정국이 주관이 돼서 전체적인 그 사후대책반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가장 비중이 많은 게 우리 지역경제 분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추후에 박우양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심리지수도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2월, 3월, 4월, 5월은 100에서 한 102 이 정도로다가 지금 나와 있고, 6월은 아직 완료된 건 아니지만 99 정도로 약간 떨어졌습니다, 한 몇 포인트 정도.
  그런 상태인데 이게 아마 메르스나 이런 쪽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기관 단체 이런 데 참여해서 장보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경기가 좀 그나마 메르스에 위축을 덜 받고 나아지고 있다라는 이런 홍보활동도 계속 하고 소비심리를 조금 더 높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4%경제 도약을 해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컨트롤타워가 경제통상국이 돼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여기서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부서 같은 데는 그냥 뭐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이렇게 비쳐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컨트롤타워가 어디서 하는 거죠, 이게? 4%경제 체크하는 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전체 총괄은 미래기획단에서 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저희 경제국이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대다수 경제국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컨트롤 시스템은 미래기획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래서 그 기능 자체가 이렇게 이분화되다 보니까 예산도 보면은 양쪽에서 올라오고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업무가 중복되고.
  그래서 차제에 제 생각에는 컨트롤타워를, 어차피 국가에서도 경제기획원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통상국에서 4%경제를 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획단을 이쪽에 별도로 신설하든지 아니면 격상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4%경제가 말만 그렇지 그게 굉장히 어려운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이거 총력전을 펴도 모자랄 판인데 이런 컨트롤타워가 분리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제통상국에서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현재 시스템으로도 우리가 4%경제 달성을 위해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게 투자유치, 또 고용창출, 그다음에 수출확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다 하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투자유치도 우리 경제국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도 해당되는 사항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횡적인 연대회의 같은 걸 수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지금 미래기획단에서 4%경제 총괄하면서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질적인 업무들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문제는 저희가 임의로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해 나가고 있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우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본회의에서 질문드린 것처럼 충청북도의 투자마인드가 안 좋다는 얘기죠.
  경기를 보는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기업들의 마인드 아닙니까?
  그런데 안 좋게 본단 말이죠.
  아시다시피 어제도 한국도자기가 전통적인 그런 기업이 지금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심각한 거죠, 이게.
  그랬을 때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보다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굉장히 안 좋다.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지금 비전 선포하고 여러 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하셔 가지고 컨트롤타워 같은 거는 거기서 정말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섭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오전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성장동력에 대한, 성장동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우리 산업분야가 다양한데 국내 스포츠산업의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관심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국내에서 전체적인 비중이나 이런 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지금 자료 보면 ’99년 기준으로 스포츠산업 규모가 GDP 대비 한 1.5%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언제 기준이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99년도요.
○김학철 위원   ’99년이면 16년 전 기준인가요? 16년 전 기준?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지금 제가…
○김학철 위원   GDP 기준 1.5% 정도면 아마 당시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됐을까요, 뭐 추정을 할 수가 없는데, 본 위원이 몇 달 전에 한 언론의 보도를 기억하기로는 2013년 기준으로 GDP 규모의 2.3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85% 정도네요. 수정하겠습니다.
  2.85%를 액수로 환산하면 41조 가량 됩니다, 41조 가량.
  많은 숫자죠?
  우리 충청북도 예산 규모의 10배에 해당하는 그런 규모입니다, 스포츠산업.
  그럼 우리 국내의 스포츠산업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판단도, 최근 자료도 지금 알고 계신 분이 없는 걸로 봐서는 우리 충북에 한정한 스포츠산업 규모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인식은 아주 정말 초보적이거나 아예 없으신 걸로다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스포츠·레저산업 분야에 우리 충청북도가 이제라도 관심을 갖고 진출해야 할 그런 새로운 영역이다.
  우리 충북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큰 성장동력원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관심을 좀 촉구를 하면서 추가로 몇 말씀 더 드릴까 합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미국의 플런켓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한 결과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의 스포츠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로 막강하냐 하면요, 2007년도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자동차시장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자동차산업보다도 스포츠산업이 무려 2배 규모의 시장규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무려 2배.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자동차에 거의 올인을 하다시피 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자동차산업이 세계 한 4위권 정도까지 성장했지 않습니까?
  또 정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불을 켜고 달려들었던 고부가가치산업이다라고 하는 영화산업보다도 무려 7배 정도 규모의 시장규모를 스포츠산업이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작년에, 2007년에는 액수로 환산하면 2,000억 달러 정도의 규모였던 것이 우리 한화로 환산하면 250조 정도 되었겠죠.
  그것이 8년만에 무려 2배 이상 증가해서 4,320억 불 정도로다가 규모가 성장을 했습니다.
  거의 우리 돈으로다가 480조, 500조에 달하는 그런 시장규모를 스포츠산업이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충청북도가 달려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국내 스포츠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미약하기 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0조 규모로까지 성장했습니다, 국내도. 40조 규모까지 성장을 했어요.
  충청북도가 어떤 중후장대형 산업에 기대를 하기에는 지리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후장대형 산업을 육성하기 힘든, 항만을 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대한 재료라든가 원료라든가 생산품을 만들어내기에는, 그런 산업을 유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무형의 것을 가지고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분야, 레저분야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라도 충북의 스포츠산업, 레저산업의 가능성 여부를 정말 면밀히 한번 따져보셔 가지고 이것이 적합한지, 적합하다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다가 육성하고 또 이것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연구용역 또는 계획수립 등등을 한번 강구해 주시길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김학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스포츠산업은 말씀하신 대로 현재 아마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정도이고요, 저희가 진천에 국가대표훈련 선수촌이 들어와 있고 해서 그걸 계기로 해서 스포츠산업을 한번 육성해 보자라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융·복합산업단지를 좀 하나 만들어서 해 보자라는 얘기가 있어서 초기조사를 좀 했었는데 타당성이 좀 낮다라는 판단이 나와서 중단을 했었고요, 금년도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해 보자 그래 갖고 지금 미래기획단에서 그 부분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검토가 되면 우리 충북의 스포츠산업을 좀 더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학철 위원   미래기획단에서 지금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하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미래기획단에만 맡기실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국에서도 여러 가지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국내외를 국한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선진 외국에 용역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을 수립할 수 있게끔 한번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이 그동안에 경기력 위주로다가, 올림픽 나가서 메달 따고 월드컵 가서 성적 올리고 이런 경기력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스포츠산업을 좀 뭐랄까요, 국가 차원에서 이것이 정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랄까 그런 노력들이 그동안에는 사실 없어 왔었고, 최근 2013년 들어서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준비 중인 것 같으니까, 국비를 확보할 수도 있는 그런 분야일 수 있으니까 우리 충북도에서도 그 분야에 있어서 한번 면밀히 접근을 해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께서 334회, 작년 9월에 대집행부질문하신 건하고 건설소방위원회 강현삼 위원님께서 하신 2건을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대집행부질문에 본 위원도 경제통상국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했던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답변 보고를 누락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
  어떤 집행부질문을 했는지 기억을 못하시는 건가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이 부분은 저희가 대집행부질문이 끝나면 의회 쪽에서 추가조치가 필요한 거에 대한 통보가 아마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아마 여기에서 잡아 갖고 관리를 하는 걸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의회사무처에서 답변을 달라고 선정을 해 가지고 한다 이거죠?
  그거는 잘못된 절차인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도민들 앞에서 질문을 한 내용이라면 현장에서 지사든 또 관계국장이든 답변을 사후에, 추후에 보고드리겠다라고 답한 것이면 공개적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걸 임의대로 사무처에서 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향후 경제통상국에서는 지사든 아니면 우리 국장님께서든 본회의장에서 미처 답변하지 못한, 또는 추후 답변을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업무보고 때 수록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
  네, 그러면 경제통상국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질의는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 질의 없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오후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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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위원장 이양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상헌 청장께서는 부친 탈상으로 부득이 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 바라며 지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충주지청장 김용국입니다.
  평소 경자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고 특히 지난 18일 MRO 국회토론회 시에는 의회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시어 MRO 산업의 성공을 위한 충북 도민의 열망과 힘을 모아주신 산경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공적인 충북경자구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경자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성준 기획총무부장입니다.
  김명회 개발사업부장입니다.
  구정서 투자유치부장입니다.
  유경종 충주지청 총괄부장입니다.
  그럼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5개 지구 9.08㎢로 총 1조 9,712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조성하게 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경자청 조직은 1청장, 1지청, 4부로 본청에 기획총무부, 개발사업부, 투자유치부를 두고 충주지청에는 총괄부를 두고 있습니다.
  정원 47명에 현원 47명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324억 5,600만 원으로 본청 310억 1,800만 원, 충주지청 1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여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경자청 비전을 신수도권의 산업중심 충북경제자유구역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조직역량 강화 및 전략적 홍보활동 등 4개의 전략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조직역량 강화 및 전략적 홍보활동입니다.
  경자청이 출범한 뒤 2년이 지난 지금, 그 어느 때 보다도 조직역량 강화와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전략적인 홍보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작지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활동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투자유치 실현을 위한 전략적 홍보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고문단 정례회를 2회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도 2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항공MRO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2명을 신규로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최대의 성과창출 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해 MRO합작법인 설립 TF팀, 에코폴리스 SPC설립 TF팀 등 2개 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자기주도형 교섭능력 개발 및 마케팅 능력 배양을 위해 분야별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자유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투자유치 실현을 위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과 투자여건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  9월부터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국내 포털 사이트, 뉴스레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전략적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등 주요시설을 이용한 홍보와 기획보도, 간담회, 인터뷰 등을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한 홍보를 적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CBfez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조기 구축입니다.
  오송 바이오융복합산업단지의 본격적인 개발과 분양,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공사 착공에 따른 경자구역 조기 활성화를 위해 오송 바이오융복합산업 지구 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착수 등  3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오송 바이오융복합산업 지구 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착수입니다.
  오송 바이오융복합산업단지는 지난해 7월에 착공하여, 현재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과 견실시공을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운영과 재난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진입도로, 폐수종말 처리시설, 공업용수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입도로 건설 편입용지 및 물건 보상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항공정비산업 선점을 위한 청주 에어로폴리스 지구 본격 개발을 위해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지난 4월에 지구 조성공사를 시작하였으며, 1지구와 연계하여 항공산업단지로 조성되는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실시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 및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고객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입주업체 방문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민원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공사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등 지속적인 점검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구역 내 제한행위 지도점검과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품격과 성장 잠재력 있는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타 지역과의 경쟁 등으로 더욱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유치활동이 요구됨에 따라 글로벌 외국기업 투자유치 적극 추진, 최적의 입주여건 조성, 동북아 MRO 허브 구축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글로벌 외국기업 투자유치 적극 추진입니다.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경자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인 이란 컨소시엄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였고, 국내외 세미나, 설명회 등에 참가하여 투자유치 활동과 국내 우수기관 투자유치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해외 타깃기업 발굴과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외국교육기관 투자유치 기본계획 용역과 외국 타깃기업 발굴 및 유치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과 기업방문 등 실질적인 투자유치 실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최적의 입주여건 조성, 동북아MRO 허브 구축입니다.
  에어로폴리스 지구 입주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MRO사업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MRO기업 에어로폴리스 입지에 따른 수익모델 구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내 MRO 관련 기업 집적화 유도를 위한 국내 유치활동과 정비물량 확보를 위해,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등 다양하고 전략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MRO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간담회, MRO정책자문위원 위촉, 도내 항공정비관련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MRO기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6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기틀 마련 및 투자유치 활동 강화입니다.
  충주 에코폴리스의 성공적 개발을 통한 중부 내륙권 균형발전 촉진 및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강화 등 2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입니다.
  성공적인 에코폴리스 개발을 위해 지난 4월에 특수목적법인 충주에코폴리스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수익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내년 2월까지 에코폴리스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강화입니다.
  지난 6월 충주 에코폴리스 투자유치 자문위원회와 투자유치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성공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자동차 전장부품, 신재생에너지 업체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9쪽에서 21쪽까지의 주요 현안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자구역은 전국 경자구역 중에서 가장 늦게 출발하였지만 전 사업지구가 순조롭고 빠르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여기에 계신 산경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자구역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충북경자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이양섭   지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날씨 무더운데 우리 충북경제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노력하시는 우리 경자청 간부직원 여러분들께 고마움을 먼저 표하겠습니다.
  참 상세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7월 1일을 전후해서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과 함께 MRO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천을 중심으로 한 경남 쪽의 유치전략이라든가 또 활동이라든가 이런 보도들이 집중이 돼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MRO산업의 기반이 되어질 수 있는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연관업체들, 또 협력업체들, 중소기업들을 경상남도에서 다 초청을 해 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또 그러한 초기투자가 많이 수반되어지는 항공우주 분야의 산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상남도가 그 지원을 하겠다, 또 경상남도의 MRO의 방향에 대해서도 그 자리에서 발표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홍준표 지사가 참석을 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청도 나름 보고해 주신 바대로 MRO산업기반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회도 하시고 정책세미나도 하시고 간담회도 하시고 그래 오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제기했었던 경남 사천의 사례에서와 같이 MRO산업을 성공적으로다가 유치하고 또 성장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또 그 결실이 직접적으로 도민들에게 갈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가지고 어떤 부가가치 창출의 과실을 같이 따먹을 수 있는 중소기업들의 협력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충북에는 그런 협력업체들, 연관업체들이 그쪽만큼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북에서도 경남에서와 같이 그런 기업 대상으로한 연관 업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그런 설명회를 하기가 어려웠던 것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한번 답변 좀 해 봐 주십시오.
○충주지청장 김용국   김용국 본부장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몇 가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남은 경남이 지역구인 여순구 새누리 의원께서 아마 국회에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고, 그리고 곧바로 6월 18일 날 우리 도에서 대응하는 MRO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했습니다.
  저희는 국회의 정우택 의원님과 변재일 의원님 공동주최를 하는 식으로 했고, 지역 시민단체라든가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를 갖다 기본으로 해 가지고 21개 시민단체, 그리고 특히 우리 산경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해 주셔 가지고 힘을 모아 주셨고 해서 그러한 우리 충북의, MRO산업 성공을 위한 충북의 힘을 갖다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곧바로 또 경남에서는 지금 카이(KAI)를 갖다 중심으로 한, 그리고 항공우주산업에 관련된 업체들 200개 정도를 모아 가지고 MRO 관련 사업을 설명을 했다는데, 그것은 사실은 MRO 관련 사업설명회가 아니고 카이에서 어떤 하청업체로서, 카이에 물품을 제공하는 하청업체로서 일반적인 업무기준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걸 갖다 설명했던 그런 자리였다는 후문이었습니다.
  후문이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 도내에 MRO 업체라고 딱 지정된 곳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강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천이라는 곳이 현재 군수기를 갖다가, 전투기를 제작하는 데 주력이 돼 있고 앞으로도 KFX사업을 통해 가지고서 자체 생산한 전투기에 대한 MRO는 가능할지 몰라도 정부가 추구하는 민항기 플러스 군수, 그래서 그것이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MRO까지는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에는 아직은 항공정비업체가 존재하지 않지만 중부권의 가장 큰 IT업체인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지는 인근에 어떤 IT업종이라든가 나노업체라든가 그런 것이 많고, 그런 업체들이 하시라도 저희가 어떤 합작법인만 설립이 되면 에어로폴리스 2단지에 와 가지고 같이 협업을, 코웍(Co-work)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고 특히 임률 문제에 있어 가지고 사천 같은 경우는 임률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매년 MRO 정비 관련해 가지고 졸업생이 한 2,000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내에 5개 대학, 1개 고교가 있습니다.
  청주대, 중원대, 극동대, 그리고 교통대 등등 해 가지고 5개 대학이 있고요. 또 청주공고에 항공정비학과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배출되는 학생들이 한 4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 학생을 갖다 활용한다고 치면 지금 항공정비산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고임률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청주공항의 여러 가지 장점을 활용한다면 국가의 어떤 미래를 담보하는 국가 MRO 항공정비단지는 청주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예, 방금 답변 중에 우리 충북에 항공정비 관련 인력이 대학을 통해서 400명 가량을 배출을 한다, 매년.
  이 400명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충주지청장 김용국   현재 졸업생하고 졸업은 한 200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매년.
○김학철 위원   무슨 과에서, 또 400명에서 200명으로 줄어드네요.
  200명은 그럼 항공정비학과가 있는 겁니까?
○충주지청장 김용국   항공정비학과가 있는 데서 몇 개, 지금 충청대라든가 그 구체적인 자료는…
○김학철 위원   그걸 한번 설명을 해 봐주십시오.
  200명, 400명의 숫자가 구체적으로 무슨 대학 무슨 학과에서 몇 명씩이 졸업정원인지를 한번 설명 좀 해 봐 주십시오.
      (…)
  본부장님이 4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400명의 근거가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 좀 해 봐주십시오.
○충주지청장 김용국   양해해 주신다면 유치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부장 구정서   투자유치부장 구정서입니다.
  도내 항공정비학과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청주대학교에 항공기계공학과에 40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극동대학교에 항공정비학과가 28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국교통대학교 항공기계설비학과에 70명 정원, 충청대학에 항공자동차기계학부에 48명의 정원, 그리고 중원대학교에 항공정비학과 10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고요, 청주공업고등학교에 204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운항학과라든가 다른 과를 많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학철 위원   예, 청주공고에 204명이 한 학년의 숫자입니까, 전교생의 숫자입니까?
○투자유치부장 구정서   전교생의 숫자입니다.
○김학철 위원   전교생의 숫자가 204명이다!
  그럼 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면은 진로 선택의 폭이 아직은 넓고 확정되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예비 잠재인력은 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 전 학년 숫자하고 대학 정원 숫자를 합쳐서 400명 정도가 된다고 보신 거죠?
○투자유치부장 구정서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러면 사천지역, 경남지역 중심에는 몇 명 정도 되어지는지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투자유치부장 구정서   경남지역에는 지금 동원과학기술대학교에 40명, 창원문성대학에 40명, 그리고 폴리텍대학에 72명, 그다음에 경남도립남해대학에 50명 정도 이렇게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우리 도가 아니기 때문에 더 상세하게 파악은 못하셨을 걸로 보여지고, 지금 본부장께서 보고해 주셨을 때 임금이 우리가 저렴하니까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은, 이건 고도의 숙련된 기술, 하이테크기술이 들어간 것이 항공기산업인데 특히나 그걸 정비하고 수리하고 유지하는 그런 산업분야에 숙련된 기술자, 숙련된 인력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지금 갓 졸업한 학생들 저임금이 경쟁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너무 상황을 안이하게 호도하시기 위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이겁니다.
  결국에 아까도 제가 설명은 드렸지마는 이 MRO를 우리 도비를 들여서, 또 역량을, 47명이나 되어지는 정말 우수한 이런 행정인력들을 동원을 해서 4년, 5년, 10년 동안, 더군다나 다른 산업하고 차별적으로 정말 특혜에 가까울 정도로 계획상으로는 거의 무상임대 수준으로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산업을 추진한 결과가, 결과가 우리 충북도에 가져다 줄 실익보다 과연 크겠느냐 이겁니다.
  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소위 BC가 과연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걱정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투자 결과가 정말 도민에게 달콤한 열매로서 골고루 배분이 되고자라고 한다면은 대기업 중심, MRO 주력기업 중심으로다가 같이 연관되어져 가지고 협력하고 또 관련 있는 중소기업들이 주변에 많이 붙어있어야 되어지는데, 그렇지가 못한 현실에서 이걸 추진하는 그런 어려움이 지금 바로 우리 청주 중심의 산업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극복을 쉽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 못하셨지만 전상헌 청장께서 숱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여기에 왜 이러한 특혜에 가까울 정도의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답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초기투자가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유치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예산 통과시켜 줘야 된다.” 아닙니까?
  초기투자가 말씀하신 대로다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산업입니다.
  연관업체, 협력업체, 중소기업업체 할 것 없이 초기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천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진 항공산업클러스터 내에 들어간 중소기업들에게도 경남도에서, 또 정부에서, 카이에서 그만큼 무상임대에 가까운 정도의 조건을 제시를 해 가면서 그동안 20년, 30년간 육성시켜 왔던 것이거든요.
  땅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비고도 새로 지어야 되는 것이고 하물며 부대시설까지 새로 다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시아나 중심의 MRO 정비사업을 유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기업들이 과연 따라올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선뜻.
  물론 미래 전망이 예측치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항공정비산업 또는 항공우주산업이 유망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무의 상태에서 이미 50보, 70보 나가 있는 지역과 경쟁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그럼 먼저 50보, 70보 나간 지역에서 투자한 그 배의 노력과 비용이 수반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또 수시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점에서부터 용역을, 과연 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MRO가 적합한 사업인지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 번 용역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고 그 결과 예산을 2억 원 또 추가로 8,000억 원 이렇게 세우셔 가지고 예산 통과시켜 달라고 오셨죠? 예산 통과시켜 드렸잖아요.
  제가 상임위 시작 전에 며칠 전부터 그 용역결과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요구했습니다.
  과업지시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러한 주문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표기가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허위로다가 답변하신 거고 허위로다가 보고를 하셔 가지고 예산심의를 받으셨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우리 김용국 본부장님 한번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봐 주십시오.
○충주지청장 김용국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이 임률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것이 유리하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천 같은 경우는 지금 전투기 MRO 때문에 이미 고임률이 형성이 돼 있고 그것이 고착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청주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변에 종전에 말씀드린 대학이라든가 고교라든가 그런 쪽하고 연결을 시킨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지가 결정이 되면 그 문제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자 국토부 뜻이 그런데, 항공정비인력양성센터를 갖다가 저희가 에어로폴리스2지구에 설치를 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낮은 임률에 우수한 인력을 갖다가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인력을 트레이닝 시켜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임률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말씀하신 어떤 기반 관련업체가 없고 기반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송이나 오창, 그리고 관련 인근 진천이라든가 등등 해서 산업단지에 우수한 IT, 나노, NT라든가 등등 해서 그런 기술이 축척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특히 지금 항공 융·복합산업과 R&D지원센터를 갖다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어떤 그런 지원시스템을 갖다 구축함으로써 지금 우리 도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 MRO 기업에 대한 그런 편차라든가 그리고 창업이라든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조속히 어떤 MRO 협력기업을 갖다 만들어나갈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
○김학철 위원   세 번째 답변하시기 전에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반박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금이 우리가 인력을 양성했다라고 해 가지고 “야! 너는 우리 시설에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너는 낮은 임금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주문은 어불성설인 것이고요.
  요즘은 청년들이 전부 인터넷을 통해서 충주에 있든 단양에 있든 청주에 있든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인터넷을 통해서 업계 평균임금을 누구나 다 조사할 수가 있는 거고 어느 업종 어느 회사에서 인력을 구인한다라고 했을 때 고스란히 다 임금 조건을 다 노출시켜야 됩니다. 공시를 해야 됩니다.
  말씀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고요.
  그러면 그 인력들이 당연히 청년들이 고임금 따라가지 저임금을 회사에서 그렇게 내세운다고 해 가지고서 거기에 맞는 인력이 찾아오겠습니까? 절대 안 찾아옵니다.
  그런 말씀은 논리적으로다가 안 맞는 말씀이시고.
  두 번째, 나노와 IT산업을 우리 충북이 가지고 있다!
  아니, 경남에는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공정비에 기초가 되어지는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업체들이 충북에는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겁니다.
  한국항공 하나 있죠? 한국항공 딱 하나 있습니다.
  경남 사천에는 수백 개에 이릅니다, 수백 개. 이미.
  그런 업체들이 다 따라와야 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초기투자비용이 엄청난 그런 산업들에 연계되어져 있는 중소기업들조차도 엄청난 초기투자를 감당을 못해 가지고 임대기간을 늘려달라, 우리 지원해 달라 해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200억인가를 준비해서 지원계획을 발표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충청북도는 지금 그런 업체들을 하나하나 다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충북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봤을 때 이건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곳에 지금 달려들고 있다 이겁니다.
  아니다라고 자꾸 또 이제 반박을 하고 싶어 하실 텐데, 당연한 거지만요. 그러면 성과를 보여달라 이겁니다, 성과를.
  아시아나항공하고 MOU 맺었잖습니까, 맺었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카이만 짝사랑하고 카이만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다가 하루아침에 카이로부터 뒤통수를 맞고 나니까 부랴부랴 그 비난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가지고 억지춘향 격으로다 꿰맞춰 가지고 한 MOU가 아니라면은 지금 5개월, 6개월 동안의 진척상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진척상황이 있습니까? 한 번 발표하신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해 보시고 아까 답변을 미처 안 하셨던 세 번째 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충주지청장 김용국   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역시 마치가지로 위원님께서 그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유념해서 앞으로 그 사업 추진에 있어 가지고 매진을 할 것이고요.
  다만, 지금 저희 도가 가장 유리하다고 자꾸 주장을 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1월 19일 날 국토부가 항공정비산업 육성방안을 갖다 발표를 하면서 거기 항공사가 포함된 MRO 합작법인이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입지를 결정한다면 거기에 맞춤식 지원을 하고, 그리고 행거(hangar)라든가 등등 해서 그 부수적인 것을 갖다 지원하면서 절충교육을 통해서 해외에 높은 어떤 정부의 기술력을 갖다 확보하겠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요지인데 지금 사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리고 카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저희가, 물론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때 1월 29일 날 발표 말미에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MRO 산업은 민수와 군수를 갖다 포함을 해 가지고 2개를 합쳐 가지고, 민수만으로 또는 군수만을 가지고서는 어떤 규모의 경제가 되지 않고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2개를 합쳐 가지고 통합해서 그것을 갖다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그리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김학철 위원   본부장님,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민수하고 군수하고 같이 결부되어진 항공정비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항공우주산업을 선도적으로 주력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항공우주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카이입니다, 카이.
  이 얘기는 카이, 행거 건립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카이가 KAL이든 아시아나든 민간항공사와 같이 컨소시엄을 맺어 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에 걸맞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카이는 이미 모든 기반 조건을 다 갖추고 “아시아나 너네 올래, 안 올래?”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지금 충청북도는 아시아나가 그런 지경인지도 모르고 지금 아시아나 치맛자락만 잡으면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카이가 수시로 아시아나에 오퍼(offer)를 던지면서 “올래, 안 올래?”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는 계세요?
○충주지청장 김용국   그 상황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카이가 발표했던 JALEC이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외국기업하고 어떤 MOU를 체결했다는 것도 지난해 5월 이전에 카이가 청주를 갖다 MRO 입주로다 생각하고 했던, 우리 도가 주관하고 아시아나가 중재를 해서 맺었던 MOU지 작년 5월 이후에 신규로 아시아나라든가 JALEC이라든가 외국 업체하고 전혀 MOU를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싱가포르의 SIAEC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것은 카이가 있는 경남 사천의 어떤 입지적 우월성을 갖다가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카이의 정비능력을 갖다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주 에어로폴리스의 입지적 우수성과 그리고 장래성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런 것을 보고 저희 도가 중재를 해 가지고 체결했던 그것을 갖다 발표를 한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걱정을 자꾸 하게 해 드려서 죄송스러운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현재 우리 MRO 기업이 없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재 저희가 지금 아시아나 항공기가 85대입니다. 그리고 제주항공이 20대, 에어부산이, 에어부산은 아시아나 자회사죠. 14대를 가지고 있고, 이스타가 10대를 가지고 있고, 순수하게 민항기를 갖다가 지금 정비물량을 확보한 것이 129대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2월에 우리 청에서 방미해 가지고 줌월트(Zumwalt)라는 미국의 정비물량 확보라든가 MRO, 재무적 투자, 그리고 또 컨설턴트 업체 줌월트와 GSA Aviation하고 또 저희가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향후에 정비물량 확보, 재무적 투자, 그리고 컨설팅, 기술적 지원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런 문제 갖고 포괄적인 어떤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런 것이 사업의 단초지 저희가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모든 기반이 갖춰진 상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학철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역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봐 주십시오.
○충주지청장 김용국   용역 건은 2건으로 나눠집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총 4건인데 좀 전에도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던 에코폴리스하고 융복합산업지구에 어떤 외국기업유치 또한…
○김학철 위원   본부장님, 말씀 돌리지 마시고 그 용역예산을 심의 받을 당시에는 뭐라고 전상헌 청장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냐 하면요, “김학철 위원님께서 고견을 내주셔 가지고 이를 토대로 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서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 여러 위원님께 예산심의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말씀하신, 제 이름을 언급하게 되어진 이전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하면 원점에서부터 MRO 정비산업이 과연 충북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할 수 있는 합당한 사업인지 종합적으로다가 제대로 된 다른 용역기관에 한번 줘 봐라라고 주문을 했던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미 충청북도가 2008년인가에 용역을 준 것은 그 용역기관이 인하대학교 항공학과인가요?
  당연히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한 것이니까 그 결과 당연히 자기네들 입장을 두둔하고 항공정비산업의 미래를 장밋빛 청사진으로다가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해관계가 없는 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정말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를 해 주는 수준으로다가 용역을 한번 해 달라라고 주문을 했었고, 그걸 빌미로 삼아 가지고 용역비 2억 원을 수립을 하셨고, 또 추경에다가 8,000만 원인가 올리셨길래 그 자리에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미 용역에 2억 원 본예산이 들어갔는데 8,000만 원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니까 “2억 원은 외국에 유수의 용역업체에 줘야 될 것이고 이거는 또 국내 현재 실정에 맞게끔 주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업지시서를 받아 본 결과 외국 업체는 단 한 건도 없었고요, 또 원점에서부터 이 MRO 정비산업에 대해서 검토해 볼 것이다라고 하는 주문은 단 한 줄도 없었다 이겁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에 대해서.
  허위심사를 받기 위해서, 예산 통과를 위해서 허위로다가 지금 감언이설하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입장을 갖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론적 측면에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예산 확보를 할 때 예산액이 지금 3억, 작년에 확보해 주신 예산이 3억입니다.
○김학철 위원   3억인가요?
○충주지청장 김용국   예, 3억입니다.
  3억인데 원점에서 검토를 하라는 그런 말씀은 이미 원점에서 검토를 한다는 자체는 너무 어떤 일이 많이 진행이 돼 왔고 입지, 저희가 하여튼 부지매입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되돌릴 수 없는 단계까지 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렇다면 과연 이 MRO사업을 충북의 미래산업으로서, 충북의 100년 먹거리산업으로서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그래서 유치는 어떻게 하고 부지는 어떻게 하고 육성산업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서 할 것인가를…
○김학철 위원   그 말씀은 허위보고하셨다는 거네요. 예산 통과를 위해 가지고 허위보고를 하셨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전상헌 청장께서.
○충주지청장 김용국   예산 확보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희망하시는 사항을 100% 용역에 담지 못한 부분은 저희한테 잘못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용역 진행되는 상황을 십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사과하신다 했으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보고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게끔 결과조치도 그렇게 하실뿐더러, 정말 결과에 반해 가지고 예산을 타내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마음이 없는, 진실성이 없는 그런 답변을 하시거나 설명을 하시는 경우를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예, 고맙습니다.
○김학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장시간 김학철 위원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임률에 대해서 임률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평균 임률을?
○충주지청장 김용국   평균 임률을 지금 선진국에서는 아마 시간당 150불 정도, 그리고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에서는 한 50불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 100불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근거는 없고 저희가 용역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걸 갖다 수립을 하면서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그 정도가 적정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임률이 50불 정도라면은 결국은 사람을 수입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연수생으로서 수입해 가지고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충주지청장 김용국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MRO산업을 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 중의 하나가 이것이 지역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지역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조업 같은 경우가 지금 90% 정도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이고 거기에서 인건비는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MRO산업 같은 경우는 80% 정도가 임금이고 나머지 재료비는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역에 우수한 인적자원이, 그리고 그 학교와 학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남아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그런 자원을 쓴다면 저희가 MRO 하는 그 의미가 상당히 퇴색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항공정비인력양성센터라든가를 적절히 활용하고 임률을 맞출 수 있는 시스템을 갖다 구축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우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MRO 계획을 신청을 받습니까?
  일각에서는 신청을 사천에서는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충주지청장 김용국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언론에서도 뭐 6월까지 제출기한이다, 사업계획 제출기한이다 등등 해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그러는데, 당초에 국토부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된다고만 얘기를 했지 어떤 시한은 정해 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않은 상태이고, 지난 5월 말경에 아마 카이가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는 구상안을 가지고서 국토부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정확한 얘기는 아닐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1월 19일 날 항공산업 육성방안 그 내용 중에는 항공사가 포함된, 거기에서 얘기하는 항공사는 여객이나 화물 운송하는 회사입니다.
  항공사가 포함된 MRO 합작법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분명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민간항공사하고 접촉을 하고 그쪽하고 같이 코웍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의견을 줬다는 것이 최종 얘기고요.
○박우양 위원   그러니까 협의한 내용을 일단 거절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충주지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럼 우리는 협의를 해 가지고 올라간 적이 있습니까?
○충주지청장 김용국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는 없고 다만, 국토부하고 수시로 전화통화라든가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 6월 중순에도 항공산업과 장호철 과장이 에어로폴리스 현지를 가서 다 둘러보고 조목조목 가능성 여부를 갖다 판단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면, 5월 7일 날 아시아나에서 자비 7억을 들여 가지고 청주 에어로폴리스를 갖다가 기반으로 한 MRO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6월 30일까지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그것이 아시아나 내부적으로 지금 아마 보고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룹 회장까지 보고를 할 예정인 것 같은데, 보고 중에 있고 그것이 보고가 끝나면 한 7월 15일 정도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오픈이 되면 그것을 갖다 기반으로 해서 아시아나 주도의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우리 도하고 협의하고 등등 해 갖고서, LCC라든가 협의를 하겠죠.
  해 가지고서 그것을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박우양 위원   아시아나에서 그 내용, 그러니까 컨설팅한 내용 자체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충주지청장 김용국   그거는 대외비이기 때문에 지금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초기에, 지금 현재 그쪽에 저희하고 같이 손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는 팀들이 초기에는 상당히 소극적이었는데 최근에는 박삼구 회장의 강력한 의지하고 실무진도 적극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타당성 분석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럼 끝나고 7월 15일 날은 그 내용을 받아 가지고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입니까?
○충주지청장 김용국   만약 오픈이 된다고 쳐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다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언제 우리가 국토부에 제출하겠다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아나가 제출하기 때문에 언제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일정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우양 위원   하나 더, 지난번에 우리 설명회할 때 항공정책실장이 왔었죠?
○충주지청장 김용국   예, 왔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분이 우리하고 우호적입니까?
○충주지청장 김용국   국토부는 저희 도하고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국토부가 2009년도 11월 달에 청주 에어로폴리스 지구를 항공정비산업 시범지역으로다 지정을 했고, 그 이후로는 저희 지역에 대해서 국토부가 지향하는 민수 플러스 군수, 그리고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그런 어떤 구상에, 전략에, 비전에 가장 적지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실무진부터 시작해서 고위 정책결정자까지 저희 도하고는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항공정책실장이 어떻게 보면 키맨(keyman)입니까?
○충주지청장 김용국   키맨으로 볼 수가 있죠.
  키맨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려야 되는 건지는 몰라도…
○박우양 위원   필요하면 끄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대외비라면은.
○위원장 이양섭   이 부분은 속기를 좀 중단해 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7분 기록중지)

(15시57분 기록개시)

○박우양 위원   지난번에는 심중에, 이분께서 상당히 청주가 심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하여튼 사람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을 우리 편으로 딱 끌어안아 가지고 꼭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우양 위원   아시다시피 참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떤 식이든지 지금 배경은 설명을 안 했지만 하여튼 사천이나 인천공항이나 문제가 서로 있습니다, 그게 복병처럼.
  그런데 이거를 지난번에 올라갈 때 김인수 위원 논리대로 정치논리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걸 정치논리로 가져가시면은 사실 저희가 산경위에서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해 가지고 그전에도 공문에 청주공항을 지정을 한 걸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충주지청장 김용국   2009년 10월 달입니다.
○박우양 위원   예, 그 자료가 있으니까 하여튼 합리적인 근거 가지고 판단해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지대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물밑작업은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우리보다 한 두 배, 세 배 정도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들리는 얘기로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안일하게 아시아나하고 MOU를 했기 때문에 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깊숙하게 관여를 하셔 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특별히 좀 부탁합니다.
  밧줄로 꽁꽁 묶으세요.
○충주지청장 김용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   경자청 MRO 때문에 정말로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 달에 착공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충주지청장 김용국   예, 맞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지금 공정률이 잡목 제거하고 있는 겁니까?
○충주지청장 김용국   5%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것이 일방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갖다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토부라든가 아시아나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먼저 예를 들어 가지고 사천 같은 경우는 입지 같은 경우도 전혀 결정되지 않았는데 저희는 먼저 공사를 다 완공을 해놓으면 그러면 어떤 국토부의 내락을 받고서 공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토부가 지금 입지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토취장이라든가 10만 루베 정도 크기의 성토가 필요한데 거기에…
  100만 루베입니다. 그런 토취장도 다 준비를 해놓고 모든 작업 공사를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세팅이 돼 있지만 이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현재 지금 거기에 있는 잡목 제거하고 현장 사무소를 갖다 설치한 상태입니다.
○이의영 위원   처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상당히 시기가 급하다고 그래 갖고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실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공사가 상당히 지연돼 있는 거 같고, 그럼 지금 공정률로 봐서 1지구 성토는 언제쯤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주지청장 김용국   그건 해당 부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부장 김명회   개발사업부장 김명회입니다.
  지금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어로폴리스 1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부지 면적에 대한 건 말씀 안 드리고요, 공사비가 268억입니다.
  그중에서 1차분 금년에 발주한 게 금년 4월 13일부터 2016년 4월 6일까지 사업계획을 했는데 이게 성토가 85만 루베, 그다음에 옹벽하고 암거 이런 걸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 계획은 금년하고 내년 4월 6일까지는 다 완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먼저 착공을 한다고 언론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국토부하고 아시아나에서 너무 부담이 가고 충북도하고 아시아나에서 짜고 먼저 사업을 착공을 해놓고 국토부에 사후 승인을 받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조금 6월 달까지 지연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4월 달까지는 차질 없이 완공이 되는 겁니까?
○개발사업부장 김명회   예, 그러니까 1차, 2차로 돼 있는데 1차 사업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68억이거든요.
○이의영 위원   저는 지금 1지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개발사업부장 김명회   예, 1지구에 대해서 금년 예산을 세워주신 게 224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한 48억 정도를 더 세워서, 사업물량은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우리가 먼저 부지를 확보해 놓고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고 MRO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1지구, 물론 제가 알기로는 1지구만 해도 아시아나항공이 그 부지가 적다 해 가지고 2지구까지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지구도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지구까지 요구한다면 사업에 상당히 차질을 가져 오지 않나, 우리 충북이 추진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부장 김명회   개발사업부장 김명회입니다.
  실제적으로 건물이나 정비고 같은 거 배치하고 주기장 배치하는 거는 저희들이 기본 설계를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시아나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확정을 하게 되면 사업 규모가 우리가 계획했던 설계보다는 실질적인 계획이 되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아시아나에서는 현재 지금 1지구에 있는 부지로 봐서는 주기장 면적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충북선 철도 반대쪽에 1지구하고 근접한 지역에 일부는 땅을 더 확보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시아나에서 어느 면적 얼마나 필요하다고 정확하게 얘기한 적은 없고 만약에 그게 들어오면은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부지 1지구, 2지구를 포함해서 1지구가 빨리 완공이 되면은 아시아나에서는 혹시 부담감을 느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우려감이 있어 가지고, 지금 빨리 추진해서 부지 확보해서 선점을 유지해도 되는데, 지금 예산은 따놓고 급하다고 하신 분들이 지금 사업을 보면 5%밖에 안 되고 추진 실적이 상당히 미흡해 가지고 혹시 부지 확보 후에 아시아나 입주가 예정대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김용국 본부장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업을, 그러니까 공사시점을 저희가 착공은 4월 13일 날 했습니다.
  4월 13일 날 착공을 해 놓고 착공이 들어가서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곧바로 국토부하고 아시아나 쪽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는 연락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와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전과 같은 그런 움직임이 없는데 벌써 충북은 거기에서 부지를 지금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경쟁 지역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불쾌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 국토부라든가 등등 해서 거기서 이미 어떤 내적으로 사전 약속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오해를 갖다 줄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연기를 해 달라 해 가지고서 저희가 그 공사시기를, 속도를 갖다 조절한 것이고요.
  이것이 하시라도, 모든 준비가 다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시라도 속도를 내 가지고 어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빨리 완공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부담을 느끼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지역이 또 우리 지역에서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거기 눈치 보다가 결과적으로 그것이 계획대로 안 됐을 때는 우리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준비만 잔뜩 해 놓은 상태지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입지적 여건이 좋아서 선점을 한다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해 놓고 우리가 정부에다 부담을 주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도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충주지청장 김용국   그 역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또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착공하고 잡목 제거라든가 현장사무소 설치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토부에서는 반갑게 생각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다면 뭔가 좀 빨리 어떤 부지공사를 시작을 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국토부를 압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공을 했고요.
  그래서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토부라든가 아시아나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의중을 갖다 어긋나지 않도록 잘 조율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착공만 해놓고 공사시기가 지금 지연되고 있다 보니 까 최초 예산을 투입할 때 상당히 빠른 시일을 요구했던 부분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정부의 눈치를 봐 가지고 공사 시기를 맞춰 나가다가 MRO가 우리 뜻대로 안 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시기를 놓치고 타 도보다도 더 많은 걸 잃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어떻게 됐든 남의 눈치 볼 게 아니라 우리가 확실히 밀고 나가서 정부에서 다른 데 투자를 하면 효율성이 없겠다 해서 억지로라도 우리 충북에 MRO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돼서 걱정돼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해서 MRO가 지금 경자청에서 상당히 머리 아프고 충청북도에도 머리 아픈 문제지만 그런 부분을 정부 눈치만 너무 보지 말고 우리 도의 입장을 분명히 해서 밀고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
  예,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저희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MRO를 저희 지역에 유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 속에서 이렇게 질의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저희 지역이 사천보다는 빨리 시작이 됐습니다.
  아까 이의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너무 시간을 자꾸 이렇게 지체하다 보면 사천에서 준비 안 했던 사항이 어떻게 보면 똑같아질 수  있다라는 판단 속에서 말씀드린 거 같으니까, 어떻게 됐든 국토부에서 저희 충북에 유치권을 처음 주셨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여기 항공정비단지를 해라라고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준비했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선점은 저희 충청북도가 먼저 잡고 있고 지금 자꾸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사천도 이런 시간적 여유를 빨리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여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지혜를 잘 짜셔서 우리 국토부 관계자들하고 협력을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충청북도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섭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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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농업기술원
○위원장 이양섭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차선세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농업기술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차선세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FTA 타결과 기후변화 등 농업의 경쟁력이 요구되는 환경 속에서 농업기술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도농이 하나 되는 균형발전을 이루고 미래 농업의 희망이 있는 충북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열 연구개발국장입니다.
  박승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의연 작물연구과장입니다.
  김이기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한병수 지원기획과장입니다.
  김영석 기술보급과장입니다.
  홍성택 포도연구소장입니다.
  이상영 마늘연구소장입니다.
  남상영 수박연구소장입니다.
  김영호 대추연구소장입니다.
  김시동 와인연구소장입니다.
  원예연구과장과 농촌자원과장은 공석입니다.
  보고드릴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2국 7과 5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국가직 포함하여 118명이고 2015년도 예산 규모는 330억 4,4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연혁과 시설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09년 충청북도모범농장으로 창설된 이후 1962년 충청북도농촌진흥원으로 변경 발족되었으며, 1997년 현재의 오창읍 소재로 청사를 신축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2014년도 2월에는 와인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와인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신품종 육종 및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을 비롯하여 농촌 활력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 생산기술 보급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는 71필지에 43만 621㎡와 건물은 97동에 4만 5,144㎡입니다.
  3쪽입니다.
  2015년 비전과 전략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비전은 농업·농촌·농업인이 행복한 창조농업 실현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에서 경영까지 고품격 현장적용기술 확립 등 6대 전략목표 21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여 개방화, 기후변화 등 농업 발전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전환시키는 농업기술 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1은 생산에서 경영까지 고품격 현장기술 확립입니다.
  쌀 관세화에 따른 식량주권 위기에 대응하고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기술이 필요하며, 새소득작목 안정생산기술 필요성과 ICT 및 유통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영기술 개선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쌀 산업 선도를 위한 고품질화 실용연구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여 시대적 조류에 앞서가는 창의적 종합기술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1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쌀 산업 선도를 위한 고품질화 실용연구 강화를 위하여 지역특화를 위한 기능성 신품종 육성, RPC와 연계한 추청벼 대체품종 개발, 자체육성 신품종 최적재배기술 개발 등 벼 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을 통하여 충북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고품질 생산 연구에 힘쓰고 있으며, 중부지방 벼 2모작 적품종 선발, 친환경제제를 이용한 벼 키다리병 방제 연구 등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벼 유기재배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밭작물 고소득화를 위한 안정생산기술 확립을 위하여 기능성 웰빙잡곡 신품종 선발, 주요 밭작물 신품종을 육성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신품종 육성과 중부지방의 잡곡단지와 2모작 작부모형을 개발하고, 고구마 공동과 방지를 위한 수확기 구명과 옥수수 분산출하를 위한 재배기술 개발 등을 통하여 안정생산기술을 고도화시켜 생산성 확보를 통한 밭작물 품종육성과 재배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건강증진 특용작물의 고품질 생산기술 양산을 위하여 내재해·다수확신품종 육성, 지구온난화 대응 참깨 표준재배법 재설정 연구 등 유료작물 생산성 향상기술 개발과 백하수오 유기생산기술 개발, 삽주 상품성 향상을 위한 차광작물 선발, 인삼 하우스재배 후 소득작물 발굴 등 약용작물 생산 등을 위한 표준재배기술을 확립함으로써 특용작물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수요자 맞춤형 농업경영기술 최적화를 위하여 지역 신소득작목 경영개선모델 구축, 귀농·귀촌 유형별 정착모델 개발 등을 통하여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하여 경영전략을 개발하고, 충북 농특산물 홍보용 사이트 및 모바일장터 운영, 농가 경영관리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ICT 기반 농가경영관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영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과 현장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전략목표 2, 고품질·기능성 원예작물 생산기술 확립입니다.
  FTA·TPP 체결, 이상기후 등 원예분야의 장기적인 피해와 기후 온난화 및 이상기상에 따른 생산 불안요인이 심화되고, 국내외 경쟁력 있는 원예작물의 신품종 개발의 필요, 농업과 BT 기술이 융복합화된 산업이 급성장하는 현 추세에 맞추어 고소득 채소 안정생산기술 확립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여 창조적 원예 실용화를 위한 기술개발로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전략목표 2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고소득 채소 안정생산기술 확립을 위하여 풋고추 비가림 촉성재배 시 정식한계기를 구명하고, 시설딸기 에너지절감 현장 실증연구를 통하여 과채류 안정생산 및 에너지절감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여주 생산성 향상법, 뿌리부추 하고현상 방지법 개발, 기후변화 적응성 아열대품종 선발 등 신소득채소를 선발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재배기술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채소의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에 신성장동력 창출 과수 선도기술 강화를 위하여 FTA를 대응하는 차별화된 사과와 복숭아의 신품종 육성과, 사과나무 고사 원인구명 및 경감기술 개발, 복숭아 내재해성 품종을 선발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재배기술을 개발하고, 바이오체리, 플럼코트 적정 착과량 구명과 아로니아의 토성별 뿌리 활착기술 개발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신과종을 도입함으로써 개방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글로벌 명품 화훼산업 육성 고품질기술 확립을 위하여 식용·대륜장미, 나팔형 나리, 소형·방향성 난 등 미래수요 창출을 위한 고품질 신품종 육성과, 육성나리 촉성재배 정식기 구명, 팔레놉시스 적정 광량 구명, 다육식물 대량번식을 위한 적정용토를 선발함으로써 유망 화훼류 품질향상 및 단경기 생산기술 연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첨단산업화 원천기술 개발을 위하여 광량 제어기술, 복주머니란 여름철 안전재배기술 등 식물공장 물리환경 제어 및 희귀 특산식물 재배법을 개발하고, 오디 생산용 뽕나무 건전묘 생산, 신품종 두릅나무 기내증식 등 무병·우량묘 대량생산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품종육성과 기술의 산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전략목표 3,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환경 조화형 기술 확립입니다.
  안전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이 필요하고,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붐 조성과 병해충 방제의 최적모델 개발, 지역특산품의 현장적용화 및 체험용 제품 개발, 개방화에 대응한 지역특화 버섯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유기농업 확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정을 추진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환경 친화적 실내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전략목표 3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유기농 확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유지를 위한 연구와 유기농업 활성화를 위한 유기재배 토양 집중관리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환경 보존기술을 개발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관리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농업환경자원 정보망을 구축하고 토양보존과 토양관리기술 개발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현장 활용형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을 위한 지역 맞춤형 노지고추 병해 GAP 종합방제력 실증과, 천적 이용 시설오이 해충 방제모델 개발, 고추 병해충 예측정보 활용 방제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병해충 종합관리체계 실용화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예찰방법 지침서 작성, 웹기반 정보체계 구축, 바이러스 분포 조사 및 관리방법을 구명하는 등 병충해방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6차산업화를 위한 지역 특산물 이용 가공기술을 위하여 제빵용 유용미생물 탐색과 신품종 오디를 이용한 가공품을 개발하여 유용미생물과 충북 신품종 오디를 자원화하고, 팽화수수 발효주 상품개발, 유기농 유산균김치 개발, 아로니아 가공식품을 개발함으로써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식품가공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버섯 로열티 절감을 위한 신품종 육성을 위하여 톱밥봉지 재배용 표고버섯과 팽이버섯 품종육성, 민자주방망이버섯 등 환경적응형 품종을 육성하여 야생 식용버섯을 자원화하고, 노루궁뎅이버섯 농부산물 배지 개발, 팽이버섯 육성품종을 현장에 접목함으로써 유용버섯류 신품종 육성과 버섯 품종 및 신기술 현장기술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전략목표 4, 맞춤형 신기술 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FTA 확대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 등 부정적인 요인 발생과 웰빙문화에 따른 기능성 유기농산물 수요 증대, 기후변화, 돌발해충 발생 등 농업경영 불안정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신기술 보급을 위하여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경쟁력 강화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전략목표 4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경쟁력 강화 기술보급을 위하여 국내육성 우량 신품종 채종단지 조성, 벼 생력화 기술 등 쌀 개방화 대응기술을 보급하고 용도별 기능성 맞춤형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 등 쌀 소비촉진 및 부가가치 향상 기술 보급에 힘쓰고 있으며 유기농 특화도 달성을 위한 과학영농 기반 조성과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수요자 중심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기술보급을 위하여 우량 국내육성 품종 확산과 지역전략작목 육성모델 구축 등 최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실용화기술 보급과 작목별 맞춤형 환경조절과 비용절감 기술 등 시설환경 최적화 관리 및 경영비 절감 기술을 확대하고, 수출 농산물 생산 기반구축을 통하여 고품질화 친환경 농산물 안정생산과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최고품질의 원예작물 생산기술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축산·특작 신기술 확산 및 농기계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현장 기술보급, 안전축산물 생산과 비용절감을 위한 기술보급, 신선 특용작물 고소득화와 신기술을 확산시키고 취약농가 중심의 순회교육과 신기종 장비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전략목표 5, 농촌의 다원적 가치 창출로 6 산업화 촉진입니다.
  농식품 6차산업을 통한 새 소득원 확대가 요구되고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자연친화적 농촌관광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농업인 고령화·부녀화로 농업능률 및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다문화 가족 농촌여성에 대한 생활적응 교육이 필요한 상황에서 6차산업 활성화와 농촌노인 활력 증진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여 농업·농촌자원 융·복합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전략목표 5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6차산업의 활성화와 농촌노인 활력 증진을 위하여 농업·농촌 6차산업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힐링푸드 및 양잠업 수익모델 육성사업 등 12개소에 6차산업 활성화 융·복합 기술보급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 경영개선 기술보급, 농촌노인 생활안전 활력 증진을 위해서 건강장수마을에 커뮤니티 활동과 환경개선 지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농촌체험 활력화와 농촌여성 역량 증진을 위하여 농촌자원 활용 체험활동 기반조성을 위하여 학교교육과 연계한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 천연염색, 유가공 등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사업 등을 통해 20개소에 소득 기반을 조성하였고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환경 조성과 창조적인 농촌여성 육성을 위하여 1만 4,400명에게 핵심리더교육, 전문능력 배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농식품 가공기술 및 전통 식문화 확산을 위하여 농식품 가공 창업기술 상품화 및 지역농산물 가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농산자원 농외소득화, 소규모 창업지원사업,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사업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향토음식 상품화와 전통 식문화 계승으로 농가맛집 조성, 녹색 식생활교육을 통해 향토음식 자원화 및 식문화 보급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전략목표 6, 창조농업 실현을 위한 선진농업기반 구축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가속화로 새로운 활력 창출이 필요하고, 새로운 소득원 및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농업현장의 요구가 증가되고, 귀농·귀촌자의 증가로 농업기술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용한 농업정보의 신속 보급 확산과 적극적 홍보가 요구되고, 개방화에 따른 능력을 갖춘 글로벌 농업인 양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미래농업을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여 미래 충북 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전략목표 6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미래농업을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유기농교육, 귀농·귀촌인 교육 등 1만 9,240명에게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고,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지역대학과 연계한 CEO과정, 농업인대학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영충호시대를 선도할 농촌지도자, 4-H회 등 농업인 단체의 역량개발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농업정보 신속 확산 및 농경문화 이해 증진을 위하여 농업연구개발 성과 및 실용화 영농정보를 1,206회에 걸쳐 신속하게 제공하여 다수의 농업인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충북농특산물을 전국에 홍보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업과학관을 연중 개방하여 2만 3,100여 명이 방문 농업·농경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였으며 9월에는 농업·농촌사랑 푸른 뜰 체험행사를 추진하여 농업·농촌의 중요성 및 공익성을 홍보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첨단농업 실천 농촌지도기반 구축을 위하여 미래농업을 선도할 강소농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경영 실천교육, 농가경영컨설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순회차량, 양액재배시설, 과학영농실증포 등 10개소에 17종을 지원하여 지도장비를 현대화하고 농업인에게 새 기술을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특화과제로서 저희 농업기술원의 포도, 마늘, 수박, 대추, 와인 5개 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지역특화작목 명품화 기술 개발과 진행 중인 연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도연구소입니다.
  5감(感) 만족형 신품종 육성 및 품질향상 기술 확립을 위해 중국 수출용 적색포도 육성을 위한 교배조합별 제웅작업 및 화분채취, 5조합 교배를 완료하여 우수계통을 최종 특성검정 후, 11월 중 출원 예정입니다.
  또한 효율적 육종을 위한 유전자원 형질 DB구축, 신품종 ‘옥랑’ 무핵화를 위한 지베렐린 처리방법을 구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도의 유기재배 안정생산 기술 연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유기포도원 깍지벌레 제어기술 개발, 포도의 고온 착색불량 저감방법 개발, 포도의 꽃떨이현상 예방기술 개발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32쪽은 마늘연구소입니다.
  한지형 마늘 신품종 선발 및 상품성 향상 기술 확립을 위하여 6쪽 및 쪽수가 적은 마늘 품종 선발하여 지역적응시험 및 품종보호출원을 10월 중에 추진할 예정이며, 대주아 이용 고품질 외통마늘 생산기술 개발, 신품종 단산마늘 재배법 확립을 위하여 연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병해충 방제 및 마늘 저장연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온성 병해충 종합관리체계 매뉴얼 작성, 마늘혹응애 농약직권등록을 위한 약제선발, 마늘 수확 후 생력화 건조기술 개발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33쪽입니다.
  수박연구소입니다.
  소비자의 맞춤형 신품종 육성 및 안정 생산기술 확립을 위하여 음성 계통 등 23조합을 통하여 최신 트렌드에 맞는 중·소형과 품종육성 하고, 미니수박 도입에 따른 새로운 재배유형을 설정하여 재배유형, 재식거리별 생육 및 수량, 과실특성을 조사하고, 혹서기 피수박 경감을 위한 차광방법 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수박 환경기술 정립을 위하여 수박 연작장해 경감을 위한 후작목으로 콩 등 5종을 선정하여 7월 중순에 재배 후 후작물별 토양특성 변화와 경제성을 분석할 예정이고 시설재배지 토양 물리화학성 개선, 수박 흰가루병 방제를 위한 미생물 자일로곤 희석농도 개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대추연구소입니다.
  대추 신품종 육성 및 친환경 재배기술 확립을 위해서 티벳왕 등 35품종에 대한 유전자원 특성조사 및 우수품종을 선발하고, 가축분 등 3종에 대한 유기자재 활용 화학비료 절감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대추 가해 나방류를 방제할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로 식물추출물 고삼 등 3종을 처리 후 효과검증 중에 있습니다.
  생대추 장기저장 및 상품성 향상기술 확립을 위해서 유통기간 연장을 위한 장기 저장기술 개발과 안정생산을 위한 착과량 증진기술 개발, 과실 비대 증진 및 열과 방지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와인연구소입니다.
  와인전용 포도 유전자원 수집, 고품질 와인 개발을 위하여 바갈 등 25계통 양조용 포도 유전자원을 수집하여 특성을 조사하고, 저온처리를 통한 항산화성 강화 블루베리 와인 제조기술 개발과 로제와인, 아이스와인 등 여성 선호형 고품질 와인 개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체험·관광용 상품 개발 및 와인 6차산업화를 위하여 20개 농가의 와이너리 와인 품질 및 제조공정을 분석하고, 신품종 포도효모를 이용하여 스위트와인과 퍼미빈 등 3종을 개발 중에 있으며, 생리활성과 기호성이 우수한 브랜딩 누보와인 제조공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 5개 연구소의 지역특화 명품화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36쪽부터 47쪽까지의 현안사업과 예산집행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이양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보고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요. 어쨌든 농업기술원 기금 관련입니다.
  ’13년도, ’14년도에 이렇게 기금운용 성과보고 또 금년도 계획을 보면요, ’13년도에 1억 6,000…
  그냥 일단, 답변은 이따 천천히 해 주시고요, 메모해 주세요.
  ’13년도에 1억 6,900, 5개 단체에 보조한 게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1억 5,200. 좀 줄었습니다, 농가는 어려워지는데.
  또 금년도 계획 보면은 1억 5,400, 한 200만 원 늘었고요. 그래서 상반기 기금 관련해서 상반기 추진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보면은 ’15년까지 기금을 100억 이렇게 조성하기로 돼 있어요, 올해까지요.
  그런데 금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보면요…
  저기, 원장님 천천히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면은 수입을 4억 7,600, 금년도 지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5,390.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 기금으로 조성되는 것은 3억 2,200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올해 말까지 다 해도 63억 900만 원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37억이 부족하거든요, 올해 당초 목표보다.
  그런데 기금운영 계획에 여기 계획표를 보면요, 이 대책이 안 나와 있어요. 조치 여기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까지 100억을 한다고 하고 대책도 없고 등등…
  아, 그래서 준비는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일부러 어렵게 하려고 안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어쨌든 기금이 점점 줄고 있다, 농촌은 어려워져 가는데.
  기금 목적하고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 말씀드리고요.
  상반기에 추진 실적이 있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금년도까지 100억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올해까지 다 해봐야 63억 900만 원 뿐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거기다가 단체에 지원되는 것도 뭐 삼천, 사천씩 지원해 갖고 목적하고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첫 번째, 농촌은 어려워지는데 보조가 조금씩 줄고 있다, 상반기에 기금 활용계획이 있었나 그 부분.
  또 한 가지는 올해까지 100억이 목표인데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다.
  원장님 말고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 한병수   지원기획과장 한병수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이 주는 이유는 저희들 이율이 1.43에서 2.63%로 되어 있습니다.
  통장이 30여 개 통장으로 입금되어 있는데 지금 이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이자가 줄어서 지금 운용기금이 줄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100억 목표로 금년도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가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목표하는 액수에 62억밖에 도달을 못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농업인 단체에 주는 기금을 계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니, 국장님! 그 목표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래, 안 됐다고 조례를 개정해서 액수를 낮춘다는 건 답변이 안 되는 거죠.
  그거 뭐 하다 말고서 조례만 개정하면 얼마든지 일 하기 쉽지요, 그렇게 됐을 때.
○지원기획과장 한병수   지원기획과장 한병수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기금 조성항목이 도비출연금하고 그다음에 회비,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조성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매년 3억씩 해서 5개 단체에 6,000만 원씩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회비를 단체별로 100만 원씩 해서 500만 원씩 적립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이자에 대한 10% 이상을 재적립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조성액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출연금을 더 계속적으로 지원받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래요. 그것이 정답이에요.
  실질적으로 저도 분석표를 성과보고서 한번 읽어봤는데 답변해 주신 것이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회비나 기타 말씀하신 것 갖고는 안 돼요.
  이것이 어떻게 37억을 해요? 출연금으로 할 수뿐이 없는 거죠, 도에서. 그렇죠?
○지원기획과장 한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조례 제정할 때 금년도에 약속하실 수 있는 거죠?
  금년도에 100억을 채우는 걸로요, 조례 개정을요.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양섭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주요 현안사업 보고해 주신 것 중에 다섯 번째 항목 좀 봐 주세요.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청소년 농업·농촌 현장체험 활성화지원 사업인데요, 사업량 5개소를 풀어주셨는데 도원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농업·농촌 현장체험 활성화지원 사업은 5개소인데 도원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수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그래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자유학기제가 돼 갖고 자유학기제를 하는 대상들을 교육하고 체험시키는 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육농장과 “신나휴”라는 체험네트워크와 연계를 해 갖고 32개 농장을 연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충주라든지 괴산이라든지 청주라든지 이렇게 하면 학교에서 자유학기제에 있을 때 그 농장하고 연계하고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체험도 하는, 그래서 도원은 우리 농업기술원입니다.
○김학철 위원   아, 도 농업기술원의 약어를 도원으로 표시를 하신 거군요.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차선세   예.
○김학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추진상황에 보고해 주신 농촌체험한마당 행사 같은 것은 직접 농업기술원에서 경비를 지출하셔 가지고 추진하는 행사인가요?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신나휴” 농촌체험 행사는 농업기술원에서 우리가 청소년 대상으로다가 교육하고 체험하는 행사를 합니다.
  그래 올해도 1,800명 정도를 성안길에서 저희들이 학생 중심으로다가 지난 6월 달에 이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김학철 위원   아, 장소를 성안길에서 청소년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벤트 공연을 하고 또 농촌체험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런 행사를 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차선세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학철 위원   초청한 학생들은 주로 어디 학생들이죠?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차선세   그 행사를 저희들 혼자, 농업기술원 혼자 단독으로다가 추진한 게 아니고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단체하고 같이 공동으로다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안길에 부스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저희들은 7개 부스를 차지해서 거기서 우리가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벼를 심어서 체험하는 거, 그다음에 농산가공 같은 거를 만들어서 직접 체험하는 거 이런 거를 했습니다.
○김학철 위원   여러 기관들이 함께 하는 행사의 일환으로서 참여를 하셨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럼 6월 달 이 행사의 메인행사는 뭐였습니까?
  메인 행사 타이틀이 뭐였습니까?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청소년박람회를 같이 공동으로 해 갖고 저희들이 7개 부스에 성안길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김학철 위원   청소년박람회요?
  어느 기관이…
  주체, 주관기관이 어디예요?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차선세   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개최해서 했습니다.
○김학철 위원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사전에 심의를 받으신 건가요? 어떻게 되신 건가요?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차선세   예산은 우리가 행사예산을 1,5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래서 이번 행사하는 데 800만 원 정도를 재료비나 임차하는 데 썼습니다.
○김학철 위원   매년 연례적인 행사였는가요, 이 행사가?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차선세   예, 연례적으로다가 작년도에는 청주대학교에서, 공동주관할 때 청주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성안길에서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린 꿈나무들이나 아니면 청소년한테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그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전에는 농업기술원에서도 청소년들을 식문화네트워크하고 공동으로다 한번 초청을 해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내에서 하는 게 도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참여하는 데를 했습니다.
○김학철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자꾸 이 사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충청북도에 농업전문학교가 이제 하나 남았죠?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차선세   예.
○김학철 위원   몇 개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 남았죠?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차선세   지금 농업고등학교 말씀이죠?
  청주농고 하나 남고 전부 다, 보은도 학교명이…
○김인수 위원   자영고등학교.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차선세   예, 자영고로 바뀌고 ‘농고’ 자 들어간 거는 청주농고 하나 남았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러면 일반계 학교로 교명을 변경한 학교들 같은 경우, 가령 충주에 구 충주농고인 국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혹시 농업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충주농고가 지금 인문계로 바뀌고 그다음에 제천농고도 인문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변경할 때는 농업분야 일부분을 가지고서 그 학생들을 끌고 올라갑니다. 그러고서 전부 다 인문계로 바뀝니다.
○김학철 위원   사실상 교명을 일반고로, 인문계고로다가 전환한 농업학교들은 기존에 다니고 있던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는 다 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차선세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인문계로 바뀌면은 전체가 그 학년이 저기 하면 인문계로 바뀌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지금 이 사업은, 청소년 농업·농촌 현장체험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농업의 중요성을 좀 일깨워 주기 위한 행사로서 진행되어지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농업·농촌이 고령화의 위기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이 농업을 이끌어나갈 미래 일꾼들이 점점 없어져 간다는 겁니다.
  당장에 충북 현실에서도 청주농고 하나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농업기술원에 어찌 보면 농업의 전문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계신 연구관님들, 연구사님들도 일반계 출신으로서 대학에서 농업을 전공하거나 또 별도로 전공과, 관심이 청소년 때는 없었다가 나중에 다시 농업분야에 관심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될 텐데, 앞으로 점점 이런 식으로다 가게 되면 농업에 반드시 박사님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농업기술, 농기계를 다룬다든가 이런 인력들도 분명히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대응방안 같은 것은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령 지금 시·군 단위의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농기계 임대사업하는 단위사업장도 있고 한데,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정작 고가의 필요한 영농장비나 기계나 이런 것들을 예산을 지원해 줘도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또는 자신이 없어서 포기를 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럼 이 농업 미래 일꾼들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가는 부분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농업·농촌을 끝내는, 종내는 지킬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어떻게 하셨는지 들려봐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을 연구하고 보급하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농업·농촌이 중요한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학을 나왔다든가 뭐 이렇게 한 사람들도 한국농수산대학에 지원을 합니다.
  한국농수산대학에 지원하면 한국농수산대학은 보통 3 대 1 내지 5 대 1이 됩니다. 거의 인문계 출신들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을 하면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건 아니지만 융자금도 주고, 또 입학할 때는 그 부모까지 같이 면접을 봅니다.
  이 사람이 농사를 꼭, 여기를 졸업하면, 왜냐하면 군대를 안 보내니까요.
  산업기능요원으로 빠지니까 군대도 안 보내고 이렇게 농업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래 부모까지 같이 면접을 해서 꼭 얘가 졸업을 하면 농사에 종사를 하게끔 부모가 할 거냐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면접을 해서 최후 그 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그러면 입학한 학생은 3년간을, 졸업을 하면은 농업에 틀림없이 종사하게끔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저희들도 그 출신들을 4H에 가입시키고 그다음에 영농에 종사하는 기술 노하우를 알려주고 그런 대안으로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그 방안을 지금 농진청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거기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또는 교육시킬 수 있는 인력의 한계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이 우리 11개 시·군에 농촌인력이 수만 명인데 이거 매년 점점 더 고령화되어져 가고 이걸 누군가는 대체를 해야 되는데, 이걸 물론 귀농을 해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자면 시행착오, 농업이라는 것이 엄청난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는 것인데, 속담에도 선비가 벼농사를 짓다 보면은 벼는 다 뽑아버리고서 피만 남겨놓는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정말 농업을 젊어서부터 이 농업·농촌에 관심을 가지고 터전을 지킬 수 있는 청소년들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다가 육성시키고 장려할 필요성에 대한 대책 강구가 더 심도 있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충북도 차원에서도.
  그게 아니라면은 이 교육과정을, 농업기술원이라든가 또 시·군 센터에서 이 교육과정을 좀 더 흥미롭게, 또 필요하다면 교육청하고 연계해서라도 이 농업분야에 조기에 관심 있는 아이들에게 어떤 대안 수업이 되어질 수 있게끔 그런 제도 도입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차선세   예, 하여튼 열심히 해서 지금 고령화에 대한 우리 농업·농촌이 저기 하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여기 보니까 약용작물 중에서 백하수오 유기생산 기술 개발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어요.
  지난번에 하수오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죠. 이엽우피소를 하수오라고 잘못 심어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럼 제천에 하수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사온 거예요?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작물연구과장 홍의연   작물연구과장 홍의연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가짜 백하수오 사건으로 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제천에 주로 재배가 되고 있는데 백수오는 우리 토종입니다. 백수오는 우리 토종이고 이엽우피소는 1990년대 중국에서 도입된 도입종이 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 작물을 갖다가 그럼 백하수오를 검증은 어디, 농촌기술센터에서 검증된 겁니까?
○작물연구과장 홍의연   저희들이 거기서 2010년도에는 1㏊ 정도가 재배가 됐었는데요, 백수오가. 갑자기 2014년도 내츄럴엔도텍이라는 백수오를 취급하는 회사가 제천 농업인들과 계약 재배를 하는 바람에 크게 증가가 돼 있는데요, 품종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성분 분석 같은 것은 식약처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DNA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 DNA 분석을 한 결과 그러면 제천에 지금 심어진 게 하수오입니까, 아니면 이엽우피소입니까?
○작물연구과장 홍의연   지금 백수오입니다.
  백하수오를 백수오라고 그러는데, 한약명으로다가. 지금 제천에서 심어지고 있는 것이 다 백수오입니다.
○박우양 위원   그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이엽우피소는 없는 겁니까?
○작물연구과장 홍의연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에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서 재배농가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특작팀하고 시·군 센터하고 작목반에서 전문 전담반이 구성이 돼 가지고서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이엽우피소가 섞인 이런 포장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로가 돼서 이엽우피소가 중국에서 들어왔는지.
  일단 심을 때는 검증과정을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물연구과장 홍의연   지금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백수오 시범 이런 사업이라든가 관련해 가지고 농가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수를 이렇게 지도를 하다 보니까 일부 섞였을 때 이런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그래도 충북에서는 백수오가 거의 재배가 되고 있고 이엽우피소가 경북 영주에서 제일 처음 재배를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데서 또 유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하여튼 이 품질을 어떤 형태든지 보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1년 내내 농사지어 가지고 결국은 이 문제가 생기면 고스란히 피해가 농민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작물연구과장 홍의연   그래서 저희들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육안조사를 해 가지고서 진짜 백수오라는 사실 확인증을 지금 다 발급해 드리고 있고, 앞으로는 행정하고 해 가지고 GAP 우수농산물까지 지금 관리해서 농어민들에게 큰 부작용이 없도록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제도적 장치를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연구과장 홍의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게 농업기술원의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으로 뭉뚱그려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11페이지에 보니까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대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기후변화 대응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향후에 기후를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시죠?
○연구개발국장 이기열   연구개발국장 이기열입니다.
  박우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기후는 저희 한반도를 봤을 때 앞으로 아열대성 기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온도는 상승할 것이고 그다음에 강우, 비는 더 많이 내릴 걸로다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런데 예측하고 전혀 달리 올해 가뭄이 들어 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농심이 다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열대기후가 된다면 몇 년 정도 이렇게 아열대기후로 변할 것 같습니까?
○연구개발국장 이기열   지금 몇 년도라고 직접 이렇게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고요, 기후변화라는 것은 지난 30년 전서부터 서서히 진행이 되면서 최근에 어떤 환경적인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바다의 어떤 변화, 바다에서 온도가 올라가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가지고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저희들 지역을 본다면 지난 한 ’80년대 이후부터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는 것들로다가 우리 농작물의 변화가 있는 걸로다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러면은 농민들은 지금 새로 개발된 품종을 심어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더 이따 심어야 됩니까?
○연구개발국장 이기열   지금 현재 개발된 것들은 대부분이 현재 가능한 그런 작물 품종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심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수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 기후에 맞는 품종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선발해 갖고서 아열대성에 맞는 그런 과수 품종이라든가 이런 작물을 갖다가 선발 보급하는 그런 육종시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그게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거 같습니다.
  또 이 품목을 갖다가 하루빨리 결정을 하셔가지고 이거 심어도 좋다, 보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고려를 하셔서 배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이기열   예, 알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또 하나, 19페이지에 보면은 FTA 확대에 따른 농가경제의 부정적 영향 및 기회요인 상존 이렇게 해 가지고 죽 이행과제가 돼 있는데 이게 중국하고 FTA를 감안해 가지고 작성된 겁니까, 이행과제가?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중국, 미국 지금 FTA 타결된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박우양 위원   사실 지금 현재 FTA 대책이 현실적으로 없는 거 같아요.
  제대로 FTA 대책을, 물론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건 아니겠지마는 그러나 농업기술원에서도 그 내용을 알려주셔야지 국가도 대책을 아마 세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세한 걸 갖다가 어떤 거는 이득이 되고 어떤 것이면 문제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상세하게 리스트를 만드셔 가지고 정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차선세   예, 알았습니다.
  그 세세한 리스트를 작성해서 건의하고 그다음에 농가에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님께서도 농촌에 참 인력이 없어 가지고 고민을 한다, 이게 다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 자체가 생명농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마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제가 느끼는 감으로는 농촌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방치하다시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은 ’74년부터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성장하는 그런 추세가 돼 있고 현재 와서는 농토도 묵고 있고 사람도 없고 고령화되고 도저히 인력도 없으니까 타산을 맞출 수도 없고요, 이런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헤아리셔 가지고 차제에 FTA에 대응해 가지고 농업기술원에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그에 대한 상응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차선세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또 23페이지에 보면 6차산업이 있는데 6차산업이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차산업은 저희들 농촌 현실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까지 생산 위주에서 했다가 지금은 1차, 2차, 3차를 거쳐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다음에 유럽처럼 농촌도 관광을 연계해서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만이 소득이 높아지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을 연계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우양 위원   예, 뭐 원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전략이 그렇게 짜여 있고.
  그런데 참 이게 생각보다는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말은 쉽게 하지마는 각 농촌에 가보면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은데 농촌에 특별하게 이렇게 거기만 가면 맛볼 수 있는 거, 특별한 음식이라든지 특별한 문화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기술원에서 잘 활용해 가지고 그쪽에 착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지역별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지금도 많은 것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많은 것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6차산업이 충청북도하고 타 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몇 퍼센트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6차산업은 저희들 도가 타 시도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가하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농식품부도 그렇고 농촌진흥청장님도 그렇고 지금 음성이라든가 선돌농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직접적으로 방문을 하시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다 음식문화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는 문화를 관광과 같이 할 수 있어서 타도보다 저희들이 도비도 많이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이쪽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해서 사업을 다양하게 펼쳤는데 타도보다 저희들이 잘하고 있다고 저는 평을 하고 싶습니다.
○박우양 위원   사실 저는 퍼센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충청북도가 이게 잘되는지.
  정확한 퍼센티지는 안 나와 있어 가지고, 통계가 없어서 그걸 갖다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제 경험적으로 일본하고 비교해 가지고, 일본에 한번 갔었습니다.
  그린튜터리즘으로 해 가지고 한번 가서 체험을 하고 왔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아주 열악하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나라에서만 비교하지 말고 외국 사례하고 비교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점을 갖다가 잘 조율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정말로 농촌이 살맛나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생명의 근본이 되는 농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 가지고 특별히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문화라든가 접목할 수 있는 걸 개발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위원장님, 잠시 속기 중지 좀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양섭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4분 기록중지)

(17시36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양섭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축산업 경쟁력 향상 현장 기술 보급에 동물복지·ICT 활용한 미래성장 기술보급 5개소, 또 흑염소, 사슴, 양봉 등 품질고급 14개소.
  이 ‘개소’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죠?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ICT 활용 이런 기술사업의 개소 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흑염소를 시범사업을 하면 흑염소가 제일 문제가 종축으로서 수놈을 근친해 갖고서 계속 피해가 오거든요.
  그래서 축산과학원에, 남원에 있는 그런 종축을 갖다가 보급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흑염소를 원두막 식으로 짓지 않으면 병이 나 갖고 키우지를 못 해요.
  그래서 원두막식 표준을 우리가 보급을 하는데, 이 개소 수는 사업의 개소 수로 보면 됩니다.
  시·군 수가 아니고 개소 수로 보면 됩니다.
○위원장 이양섭   그러면 기술원에서 14개소에 지금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차선세   시·군의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양섭   지금 사슴은 사양사업이 돼 가지고 많이 줄어들었고 흑염소가 상당히 고가가 돼서 지금 흑염소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 저도 좀 물어보니까 지금 전문적인 수의사도 없고 또 여기에 대한 전문적으로 기술을 좀 남다르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없더라고요.
  지금 지역에도 전문적인 염소에 대한 수의사가 없어요.
  그런 것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서 이걸,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 어느 부서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차선세   기술보급과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요, 흑염소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문적인 수의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흑염소만 연구하는 데가 축산과학원에, 남원입니다. 남원 유전자원시험장인데 남원에서는 흑염소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술지원을 받고 종축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지원해 주는데, 나름대로 흑염소에 대해서 저희들도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이라든가 모든 것은 축산위생연구소에 거기 질병에 대해서 권위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면서 저희들도 흑염소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지난번에 축산기술연구소에도 한번 의뢰를 했는데 거기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는 지금 규모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기술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기술보급을 해 줄 수 있도록 교육 좀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염소는 늘어나고 있는데 한우나 육우 같은 건 도축장이 있는데 도축장이 지금 저희 충청북도에 있어요?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흑염소 도축장이 충주에 대성인가 어디 한 군데 지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그쪽으로다 가기가 멀고 그러니까 농가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지정을 해 놓은 데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잖아요.
  개인적으로 거의 지금까지는 도축해서 서로 판매도 하고 또 식용으로 드시기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축산위생법상 이제 못 잡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에서는.
  그런데 염소 한 마리 잡으려고 충주까지 싣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런 대책은 있나요?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도축장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충청북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농식품부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법도축하는 것보다는 도축장을 지정해 주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정 좀 많이 해 달라고 했는데 우선은 충주에 지정을 해 줬는데 앞으로, 왜냐하면 오창에도 있고 음성에도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지정만 해 주면 그거 걸면 되거든요.
  그래서 건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예,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하기 이전에 일단은 뭐 있어야지 거기를 가서 도축을 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소나 돼지나 이런 동물들은 다 있는데 개하고 지금 염소를 저희들이 육용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 지역도 돌아다니면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고령화가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농기계는 기계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칠팔십 대 되신 분들도 농기계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 경운기라든지 운행하시면서 사고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콤바인, 이앙기 여러 가지 기계가 있는데 지금 기계는 있어도 운전하실 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시골에.
  그래 이 부분을 농고에 있는 학생들을 이용해서 성수기 때 그 학생들은 교육이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학생들을 현장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저렴한 급료를 지급을 해서 학생들 필요한 용돈을 제공하면서 나이 많으신 분들 농업에 기계를 갖고 들어가서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좀 생각을 해 보셨나요?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사업은 농정국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해 갖고 시·군에 주면 군수님이 시·군 농업센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순회수리, 오지에 다니면서 고쳐주고 이런 건 저희들 사업비를 내려주는데, 지금 시·군에서 이렇게 막 70, 80 먹은 분들이 트랙터하고 이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시·군에 조례를 만들어서 임작업을 하는 데가 단양, 음성 이렇게 지금 서서히 늘어나요.
  그러니까 임작업을 해 주는 거는 70세 이하는 안 해 주고 70세 이상 고령인들은 7명을 영농기 때만 채용을, 영농기 때 채용해 갖고 15만 원인가 20만 원, 그러니까 단가를 많이 주니까 오더라고요.
  단가를 많이 줘 갖고 그 사람이 이앙해 주고 밭 갈아주고 다 하는 거예요.
  기계는 센터 걸 끌고 가 갖고 임작업을 해 주거죠.
  거기서 이제 임작업 비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렴하죠.
  그래서 그거를 시·군에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렇게 고령자들에게는 임작업을 해 주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권장을 해보고 그쪽으로 방향을 세워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그런데 어른들 말씀은 어떻게 됐든 저렴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상당히 지금 용돈 쓰기 위해서 하는 거지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농사를 져서 저희들도 조금씩 지어보지만 절대 득 되는 건 없어요.
  가을에 푼돈 들여서 가을에 목돈 받아서 쓰는 그런 현상인데, 임대사업장 기계를 빌려다가 지금 15만 원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고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을 이용하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그 학생들도 용돈 쓸 수 있는 범위가 되고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저렴하게 이용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이런 것을 한번 좀 연구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차선세   예, 연구검토를 해 갖고 농고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그리고 저희들이 월요일 날 우리 마늘연구소하고 수박연구소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늘연구소장님 오셨나요?
○마늘연구소장 이상영   예, 마늘연구소장입니다.
○위원장 이양섭   저희 마늘종만 좀 주십시오, 마늘종.
  그리고 우리 수박연구소장님, 하여튼 진급 축하를 드립니다.
○수박연구소장 남상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잘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오늘 질의응답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6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섭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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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충북신용보증재단
○위원장 이양섭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순 사무국장입니다.
  김창순 사무국장은 7월 1일 자로 신규 임용됐으며 전 채권관리담당 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겸임으로 사무국장과 채권관리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창순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손충한 신용보증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진구 기획총무부장입니다.
  다음은 이광원 충주지점장입니다.
  정용민 제천지점장입니다.
  이우석 남부지점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줄여 가지고 보고를 올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서부터 7쪽까지.
  왜냐하면 다음에 추진실적에서 보고가 또 되기 때문에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5년도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과 서민금융 종합 지원을 해 가지고 3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쪽 전략목표 추진상황은 자료로 대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소상공인 활력회복을 위한 보증지원 확대입니다.
  상반기 중에 7,065건에 1,28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비교해서 건수는 27.2%, 금액은 33.2% 각각 크게 증가한 양호한 실적입니다.
  또한 업체당 평균 보증금액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하신 대로 반영한 결과 전년 대비 약 500만 원 정도 증가해서 2,600만 원 정도 평균 보증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충청북도 소상공인 자금을 메르스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초 다음주 7월 6일부터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앞당겨서 지난 6월 22일부터 당초  50억 규모였던 거를 100억으로 확대를 해서 현재 접수해서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에는 청주시하고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협약을 추가 체결해서 지원 업무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고객편의 중심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농협은행과 MOU 체결 또 보증절차 간소화, 무방문, 기한연장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서 대고객 서비스제고 또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 각종 제도개선을 확대했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사전적·사후적 사고관리 체계 구축을 했습니다. 결과 보증사고율은 현재 1.06% 또 사후적 사고관리를 통해서 사고 정상화를 극대화 또 꾀한 바가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채권관리 역량강화입니다.
  채권관리는 2008년부터 정부정책에 따라서 특례보증을 공급함에 따라서 구상채권 증가 또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역량을 도에 집중해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여건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회수 기반 구축으로 구상채권 발생은, 저희가 받을 채권발생은 44억 원이며 대위변제는 현재 0.9% 수준으로 금년목표 2.88%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대위변제율, 회수율 각각 전국 3위로 우수한 실적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채무자 회생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회생지원팀을 신설 운영해서 분할상환, 감면, 회복 등 업무 전반을 전담토록 해서 효과를 보고 있으며, 또 6월 중에 회생지원 업무를 위해서 각종 제도, 업무처리 기준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부터 채무감면 특별기간을 운영해서 그 손해금을 일괄 인하해 줘서 연대보증인 또는 경제적인 약자에 대해서 감면을 강화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내실을 갖춘 미래지향적 조직 운영입니다.
  매년 현재 지금 보증지원이나 채권 규모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연금이 줄고 있고 또 금리가 낮고 해서 재단의 수익구조는 상당히 악화될 걸로 예상이 돼서 이에 대한 수익 구조개선 시스템, 조직 인사관리시스템, 경영혁신 등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재무건전성 제고 여건 구축입니다.
  상반기 중에 총 48억 원을 조성해서 목표 대비 74%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햇살론은 도와 지자체 협조로 1분기 전액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해 충청북도에도 출연금 5억 원이 확보가 됨에 따라서 저희가 중앙단위에서 배정해 주는 법정출연금을 약 1억 3,000만 원 정도 추가로 저희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하는 위원님, 지난해 이렇게 출연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아울러 국민은행하고 금년에 특별출연금 5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소상공인회에서 특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 운용의 수익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예산집행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분기별로 실적을 분석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조직체계 및 근무환경을 위해서 직종전환 TF팀 운영 등 탄력성 있게 인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상생과 소통의 경영 정착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과의 동반성장 여건 마련입니다.
  고객 요구사항의 발굴 및 반영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간담회, 또 고객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정례적으로 고객만족 CS 조회를 매주 실시를 하고 또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 그다음에 시내버스 외부 광고를 청주·옥천·충주·제천지역에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아울러 사회공헌 활동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쪽입니다.
  24쪽으로서 주요 현안사업으로 현재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특례보증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경제에 메르스 확산으로 경기침체가 현실화됨에 따라서 정부에서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6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를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그 충청북도 자금도 조기에 집행을 해서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이양섭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보증지원 확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르스 문제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경기가 침체돼 있는데, 지금 특례보증이 실시돼 가지고 지난해보다도 확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참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보증제도가 어떻게, 지금 가장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게 신용보증이지만 그 신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 가지고 아마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신용보증 받기가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메르스 관련 이런 자금 지원은 신용등급이 다소 좀 낮더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상당히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나름대로 그동안 혜택을 못 받았던 분들도 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신용등급에 의해서 신청을 하지만 못 받는 그런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못 받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실제 신용이 부족해서 자금을 쓰려고 해도, 신청한 사람 다 받고 있습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등급이 7등급, 6등급 돼서 과거에 지원을 못 받았던 분들도 이번 특례보증 시행으로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완화가 됐다는 걸 보고를 드립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보면 메르스 등 이런 문제로 해서 경기도 위축되고 또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신용등급이 낮은 이런 소상공인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다음에 채권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가장 필요한 건 소상공인들이 필요할 때 자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기가 참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신용 관계로 해서 자금을 못 받아 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못 하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김학철 위원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햇살론 이용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 기준점이 되어지는 해에 조사된 걸 토대로 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
  아니, 담당 부장님이 직접 설명하셔도 괜찮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이사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부장 손충한   보증부장 손충한입니다.
  지금 연간 12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 지금 578건에 59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60억 정도를 추가로 지원해서 연말까지는 120억 정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한도, 지금 실적상으로 보면 상반기 6월 30일 기준인가요?
○신용보증부장 손충한   6월 10일 기준입니다.
○김학철 위원   6월 10일 기준으로!
  얼추 상·하반기를 균형 있게끔 보증을 하신 것 같은데 578건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당 한 1,000만 원이 채 못 미치는 그 정도 실적이네요. 그렇죠?
○신용보증부장 손충한   보증부장 손충한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95% 보증을 끊어 나가고 있고 신청할 수 있는 최고 한도가 2,000만 원이기 때문에 보통들…
○김학철 위원   3,000만 원 아니에요?
○신용보증부장 손충한   아 예,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점수별로 계산을 하다 보면 평가표에 의해서 계산하다 보면 1,000만 원, 1,500만 원 대부분이 다 이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러면 실제 이조차도 못 받고 그냥 돌아가신 상담실적은 혹시 조사가 돼 있으세요?
○신용보증부장 손충한   그 조사돼 있는 건 없고요, 이번에 메르스 관련 자금으로 해 가지고 추가로 1조 원이 풀리면서 그 중에 7,000억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이 기존에는 7등급 이내까지만 해 줬었는데, 8·9·10등급, 무등급까지도 1,000만 원, 1,500만 원을 해 줄 수 있게끔 풀렸습니다.
  그래 지금은 저희 재단에 방문을 하면…
○김학철 위원   그러니까 방문을 하셔도 7등급 안에 들지 못하면 8·9·10등급, 등급이 없는 분들은 그냥 발길을 돌리셔야 하는 실정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이 햇살론 이용의 조건이?
○신용보증부장 손충한   햇살론은 마을금고나 신협에서 상담이 이루어져서 서류가 오기 때문에 얼마나 거절이 됐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김학철 위원   그러니까 자격이 되어지는 것을 협약 은행권에서 우리 재단으로다가 보낸다는 얘기죠?
○신용보증부장 손충한   그렇죠.
○김학철 위원   얘기가 되는 분들만, 자격 가능한 분들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햇살론을 갈구했었는지는 모른다!
○신용보증부장 손충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럼 미소금융하고…
  미소금융은 우리 재단에서 다루지 않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예.
○김학철 위원   미소금융하고 햇살론하고 차이를 혹시 쉽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그…
○김학철 위원   뭐 준비가 안 되셨으면 괜찮습니다, 미소금융이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시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예, 미소금융은 미소금융재단이라고 별도로 있는데 그 재원이 좀 다르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햇살론은 정부에서 자금 조성을 해 놓은 거고 미소금융은 은행 또는 기업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그걸 재원으로 해서…
○김학철 위원   일종의 사회 환원 측면에서 …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당시 우리 경제가 어려웠을 때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좀 동참을 해 가지고 재원을 조성해 가지고 사용을 한다 이거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예, 은행에서도 일부 출연을 해 주고.
○김학철 위원   그럼 지금…
  예, 됐습니다.
  미소금융 자체는 우리 정부자금이 아니니까 질의할 성격의 것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금년 상반기 동안 이사장님 이하 국장님, 부장님들, 저희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서민금융 역할을 해 주시기 위해서 제도개선, 또 편의제도 확대, 또 사전·사후 사고관리체제 구축, 구상권 회수기반 구축 등 여러 가지 변화를 보여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이 많다는 것은 메르스 질병도 있었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용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제도도 완화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잘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후반기에도 좀 더 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봉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격려말씀 듣고 더 열심히 하고 직원들이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없는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들을 잘 참고해 주시고 중간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아픈 마음을, 신용보증재단 올 때는 마음이 아파서 오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잘 어루만져 주셔서 가능하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위원님들이 바라는 마음 같습니다.
  하여튼 이사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아시겠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3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이 자리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6인)
  이양섭    김학철    이의영    김인수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선기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이차영
  경제정책과장성기소
  투자유치과장맹경재
  일자리기업과장장화진
  산업지원과장정재호
  국제통상과장민범기
·농정국
  국장김문근
  농업정책과장금한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장김용국
  기획총무부장어성준
  개발사업부장김명회
  투자유치부장구정서
  총괄부장유경종
·농업기술원
  원장직무대리차선세
  연구개발국장이기열
  행정지원과장박승열
  작물연구과 장홍의연
  친환경연구과장김이기
  지원기획과장한병수
  기술보급과장김영석
  포도연구소장홍성택
  마늘연구소장이상영
  수박연구소장남상영
  대추연구소장김영호
  와인연구소장김시동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인수
  사무국장김창순
  신용보증부장손충한
  기획총무부장김진구
  충주지점장이광원
  제천지점장정용민
  남부지점장이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