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0월 7일(월) 오후 4시 8분

의사일정
1. 199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6시08분 개의)

○위원장 신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4분 중에서 두 분이 결원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6시09분)

○위원장 신완섭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5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구성되어 10월 7일 심도있고 진지한 예산심의를 한 결과 위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심사결과를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기 위원님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고맙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그 외 여러분 앞에서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조정 내용을 소위원회에서 보고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심사경과와 또 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에 있어서는 금일 오전부터 ’91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이 자리에서 개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국·원·소장 및 과장 등이 참석 하에 예산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고견을 진지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한 심사결과와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종합 심사한 결과 위원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용은 일반회계 추가 예산안은 310억천3백3십7만5천원인데 그 중에서 5억2천7십만원을 삭감하고 304억9천2백6십7만5천원으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가감이 없도록 원안대로 두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은 전체 5억2천7십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는데 이 내역은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1억6천만원, 내무국 소관에서 9천5백6십만원, 재무국 소관은 삭감이 없고 공보관실 소관에서 5천8백8십만원, 공무원교육원 소관에서는 없습니다.
  또 증평출장소 소관에서 3백8십만원 또 보사환경국 소관에서 1억3천9백만원 가정복지국 소관은 없습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에서 2천만원, 농림수산국 소관에서 천5백만원,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2천3백5십만원, 농촌진흥원 소관은 없고 건설도시국 소관에서도 없고 의회사무국 소관에서 5백만원 이와 같이 전체의 계가 5억2천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여러 가지 5개 특별회계를 모두 심사한 결과 세입세출 모두 증감이 없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심사 결과는 보사환경국 소관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8억8천만원 중에서 중복 계상된 1억천9백만원을 삭감해서 충주의료원에 「씨티기」구입비 5천만원 지원과 물리치료기 4대 구입비 6천만원, 시도지원 근로청소년, 자활학교 9개소에 9백만원 지원 등 증액요구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92년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추경요구액 3백십억1천3백3십7만5천원 중에서 5억2천7십만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위원 만장일치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5개 특별회계 추경 요구액에 대해서는 모두 증감 없이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를 별첨에 있는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서는 충북지역개발세미나 경비를 요구액은 2천만원인데 이것을 천만원으로 사정을 했습니다. 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 예산 통합관리에서 집중 관리 사업비 중에서 국내‧국외여비만 계상하고 1억9천만원 요구액 중에서 4천만원만 인정하고 이것을 사정하고 1억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무국 소관에서는 의전관리에서 소련의 볼로고다 대표단 초청인원 감소로서 방문단이 감소됐기 때문에 이 경비 천백4십만원 삭감하고 2천만원으로 사정을 했습니다.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서는 요구액이 1억천만원이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주민과의 대화 행정 추진비를 일부 삭감해서 9천만원으로 사정을 했습니다. 또 새마을 사업비에서 도덕성회복 운동 촉진 대회행사를 이것을 취소하는 것으로 해서 6천4백2십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공보관실에서 공보관리의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CCTV」폐쇄회로 설치비를 이것을 도의회 청사 신축 후에 설치키로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에서는 여기에서도 도덕성회복운동 추진대회 행사비가 3백8십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보사환경국에서는 1억천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오염 하천 정화사업비가 당초에 예산이 계산이 됐는데 이것이 중복 계상된 것으로 판명된 까닭에 전액이 아니라 요구액 중에서 1억천9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위생 관리 중에서는 심야업소 단속 추진비를 1억원 요구돼 있는 것 중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고 8천만원으로 사정했습니다.
  다음 농어촌개발국에서는 7천9백6십만원을 요구했는데 이중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고 7천9백6십만원으로 사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가공식품전시회 행사 추진비인데 이것을 경비를 절감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농림수산국에서 축산행정의 요구액이 6천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가축분뇨 공동 저장탱크 시설비입니다. 이것을 일부 축소해도 될 것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6천만원 중에서 천5백만원을 삭감하고 4천5백만원으로 사정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국에서는 1억천7백9십만원을 요구했는데 이중에서 2천3백5십만원을 삭감하고 9천4백4십만원으로 사정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관리 추진비라 해서 2천만원, ’91년도 저축의 날 행사 추진비 3백5십만원을 삭감했는데 ’91 저축의 날 행사 추진비는 이것은 집중관리사업비 풀로 돼 있는 것으로 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에서는 의회운영비에서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미확보 차량의 자동차세 및 보험료 150만원과 차량에 카폰 설치비 350만원을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2,070만원을 삭감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은 마치고 위원회서 말씀드릴 것은 기왕에 여러분께서 우리 소위원들을 믿고 저희 5명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 주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성심성의껏 불요불급한 것은 다 삭제하고 또 도정수행 상 꼭 필요하다고 보아지는 것은 전액 두는 것으로 이렇게 열심히 이것저것 검토해서 사정을 했습니다. 기왕 믿고 해 주신 거니까 가능하면 저희 소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완섭   박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91년도 예산조정소위원회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밤중 까지 별도 장소에서 모여서 숙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참고하실 말씀이 있으면 좋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난 9월 30일 개회 이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 분과의 예비심사를 거치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사숙고하시고 또 조정을 해 주신 이 안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로서는 별도의 말씀을 드릴 것이 없고 그대로 이 예산대로 확정을 지어 주신다고 하면 아직 본회의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마는 소기의 목적대로 절약해서 우리 도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서 집행에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완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 그 동안 많은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별첨 : 199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신완섭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예산안과 원안에 대해서 질의 토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박종기 조정소위원장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말씀하세요.
○박종기 위원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거 숙고사항으로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위원회위원장을 보면서 제가 부덕한 소치로 해서 하나 실수한 게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무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할 때 기획관리실 소관에 천만원을 우리가 삭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무위원회에서도 원래 500만원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할 때도 이 500만원으로 애기가 됐었는데 제가 소위원회 위원장을 볼 때 잘못 알아 들어가지고 이것을 제가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의사봉을 두드리고 나니까 재론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서 할 수 없이 이것을 천만원으로 두었었는데 사실은 모두가 내무위에서 부터 500만원으로 됐던 것인데 대단히 죄송한데 숙고사항으로 해서 여기서 다시 그 사항을 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그 의견에 찬동을 하면서요. 재청을 하면서 단지 문제는 말입니다. 제 개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충북 지역 개발세미나 그러면 이것은 학문 성격을 띤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거기에는 도내의 각계의 지역 개발에 관심이 있는 저명인사 및 대학의 교수들이나 이런 학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일종의 행사비용이고 그 행사는 연구비라든지 이런 것을 여유 있게 드려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당초에 제가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조정할 때는 그 밑에 도정계획주요업무 확인 3천만원에서 5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에서 어차피 충북 지역 개발 세미나에 2천만원 속에서 천만원 삭감하기로 한 것을 소위원회 위원장이 착각을 해서 천만원으로 주장을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느 항목이든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일부 목간 전용이나 목간 조정은 행정과목이니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여기서 표현을 바꾸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박종기 위원장님께서 사실은 내무위원회에서도 500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했는데 세미나가 너무 거창하다고 해서 세미나 부분에서 사실 500만원으로 소위원회에서 얘기가 됐는데 마지막 계소조정에서 천만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안을 천만원으로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총액에서 500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5억1,620만원이 되는 겁니다, 500만 삭감을 하게 되면. 그것만 수정동의안에 여러분 찬동해 주십니까?
○이병두 위원   지금 박만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역개발세미나가 아니라 내무위원회…
○위원장 신완섭   아니, 그건 세항에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터치할 게 없지요.
○이병두 위원   여기서는 유인물에 유인이 되어있으니까 얘기예요.
○위원장 신완섭   여기는 충북지역개발세미나…
○이병두 위원   수정을 하지 말고 원안대로 하자는 얘기지요.
○위원장 신완섭   그건 내무위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참고말씀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위원장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렵니까?
○이병두 위원   여기서 수정을 해나가지요.
○위원장 신완섭   500만 수정이 되는 거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00만 삭감하고 천만원에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5억1,670만원이지요?
○박종기 위원   5억1,500만원.
○위원장 신완섭   삭감액이 5억1,57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예산안조정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에서 500을 더 증액한 부분과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각 실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추경예산안이 건전재정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쓰여지고 행정 경상비에서도 예산은 책정되었지만 집행부 쪽에서도 근검절약하는 자세로 집행해 주실 것을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