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4년 3월 13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4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이태훈 의원, 최정훈 의원, 김현문 의원, 박지헌 의원)
(14시11분 개의)
오늘 방청석에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충청도지부 김창규 지부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서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지사가 글로벌 혁신특구 관련 중기부와의 정책협의회 참석 관계로, 충북도립대학교총장이 일본 출장으로 인해, 과학인재국장이 베트남 출장 관련으로, 농업기술원장이 전국 광역단위 농업기술원장 업무협의회 참석으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건영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기획국장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실 학사감사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최동하 교육국장입니다.
충북과학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서성범 행정국장입니다.
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그리고 기획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박봉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4건,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충청북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모두 26건을 접수해서 본회의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4건입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이태훈 의원님·최정훈 의원님, 교육위원회 김현문 의원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지헌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6분)
제415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13일부터 3월 22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제41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성대 의원님과 박봉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17분)
본 안건은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의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의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4일부터 3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o 5분자유발언(이태훈 의원, 최정훈 의원, 김현문 의원, 박지헌 의원)
(14시18분)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이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연특별시 괴산이 지역구인 이태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괴산댐의 다목적댐으로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괴산군 칠성면에 소재하고 있는 괴산댐은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전력시설을 복구하고 전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7년 전인 1957년 준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용 댐입니다.
오로지 순수 국내기술로만 건설한 괴산댐은 한국 댐 발전사에 있어 매우 깊은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괴산댐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산막이옛길은 연간 15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내륙의 명소로 사랑받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수력발전댐의 시초라는 자부심의 이면에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공포의 댐이라는 엄청난 두려움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댐 가운데 무려 두 번이나 월류 피해가 발생한 곳은 이 괴산댐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7월 중부지방을 강타한 폭우로 댐의 물이 넘치는 현상인 월류가 발생했습니다.
괴산댐의 물이 만수위를 넘쳐흐르면서 괴산과 충주 일대의 주민들 8,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댐 아래 수전교가 부서지고 도로는 물론 상·하류 지역 농경지 일대가 침수되는 등 그 피해가 정말 막심했습니다.
700여 명의 수재민이 발생하고 복구액만 1,002억 6,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1980년에 이어 두 번째 월류입니다.
지난 ’17년도에는 댐의 물이 넘치진 않았지만 댐 수위 조절을 위한 긴급 방류로 상·하류 지역에 물난리가 발생해 2명의 인명피해와 110억 원대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괴산댐은 왜 이렇게 홍수 조절에 취약한 것일까요?
괴산댐은 유역 면적이 국내 최대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의 4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넓은 규모입니다. 반면 물을 담을 수 있는 총저수용량은 소양강댐의 193분의 1 수준인 1,500만t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해 댐 모양이 넓고 얇은 접시 형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면적은 커도 저수용량이 턱없이 작아 큰비만 오면 속절없이 위기를 맞는 것입니다.
사실상 괴산댐은 폭우가 있으면 언제든 넘칠 수 있는 예고된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댐 월류가 지역사회에 준 공포감은 어마어마합니다.
새벽녘 수천 명이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와 대피해야만 했던 아찔했던 경험은 괴산댐 주변 주민들에게 충격과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괴산댐 월류 때문에 벌써부터 장마철이 다가오는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속되는 기상이변으로 여름철 극한호우는 이미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괴산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대비가 없다면 앞으로도 댐의 물이 넘쳐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말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러한 월류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궁극적으로 괴산댐을 홍수 조절 능력을 갖춘 다목적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괴산댐을 단지 전력 발전을 위한 댐만이 아니라 홍수 예방, 가뭄 조절 같은 치수기능도 포함된 안전한 댐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부와 한수원, 한강홍수통제소 등 유관기관에 대한 설득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댐의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기 위해 만든 물길인 비상 여수로 신설을 통해 기능을 보강하는 대안 역시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괴산댐 관리주체인 한수원이 댐 안전 대책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데 괴산군 역시 해당 용역에 보조 여수로 설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충북도 역시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괴산댐의 다목적댐 전환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지속적인 협조 요청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장에 다가오는 이번 여름 호우에 대비한 수해 방지 대책 마련에도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댐의 물이 넘치지 않을까, 댐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도민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피해가 절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바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상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최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제2선거구 최정훈 의원입니다.
존재만으로도 위안과 기쁨을 주는 동네 가게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동네 맛집, 미용실, 커피숍들이 주는 편안함과 그곳에 켜켜이 쌓인 추억 그리고 끈끈한 유대감의 힘이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상시근로자 5명 또는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으로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약 21만 명인 충북 소상공인은 도내 전체 기업의 95%, 전체 매출의 27%를 차지하며 실로 우리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하나의 든든한 축입니다.
지난 코로나 시절 소상공인이 겪은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종식 선언으로 빠른 경기회복을 기대했건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의 악재들이 겹쳐 한껏 부풀었던 꿈이 절망과 아픔으로 바뀌었습니다.
가게 사장님들마다 하나같이 입을 모아 호소하십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여태껏 이렇게까지 힘든 적은 없었다고 말입니다.
상황이 어렵다 보니 당연하게도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충북 소상공인들 역시 급증했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작년 연체로 인해 발생한 2,777건의 보증사고는 전년도 같은 기간 808건의 3.4배나 되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한국은행 충북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충북 자영업자 대출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빚에 허덕이느라 희망의 빛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당장에 경기가 호전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충청북도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내용이 도정에 반영되어 지역경제의 동력인 소상공인들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코로나 시기를 거쳐오며 한계까지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부채 해결을 위한 금융 지원책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최근 충북은 소상공인육성자금을 늘려 대출이자의 2%를 3년간 지원하는 저금리 정책으로 자금난 해소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재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대출 원금에 대한 장기 분할 납부, 상환 기간 연장, 소상공인 업종별 맞춤형 대출 상품 개발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위축된 소비심리가 살아나 충북 경기 자체가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충북을 찾게 만들고 지갑을 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골목상권과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 그리고 각종 행사와 축제를 통해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되어 매출로 이어지게 할 유인 요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핫플레이스와 흥미를 돋우는 브랜드 이슈 상품을 적극 개발해 널리 홍보해야 합니다.
셋째, 충북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경영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소상공인이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알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요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합니다.
온라인 고객 유치를 위한 영상 촬영 및 편집, 소셜미디어 홍보, 온라인 채널 판매 교육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경영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경영난과 생활고, 대출 돌려막기로 버거운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위기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탈출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막한 경기 침체 속 현재의 어려움과 미래의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고 줄파산, 줄폐업이란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도내 전통시장과 구도심 활성화,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두 발 벗고 나서 방법을 모색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충북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현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 율량·사천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현문 의원입니다.
앞으로 3년 뒤인 2027년은 직지가 인쇄된 지 650주년이 되는 해로 본 의원은 직지 탄생 650주년을 기념하는 세계기록유산 국제박람회 개최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보혁명을 1차로 언어의 사용, 2차 문자의 사용, 3차 활자의 사용, 4차로 컴퓨터의 사용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3차의 정보혁명은 바로 활자의 사용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청주시 운천동에 있는 흥덕사라는 절에서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 달잠, 석찬, 묘덕 스님에 의해 금속활자를 사용해 1377년에 책으로 인쇄가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존재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를 사용해 인쇄된 책으로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단 1권이 소장되어 있고 2001년 9월 4일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여기에 세종대왕께서 청주 초정지역에서 창제하신 훈민정음이 지난 1997년에 등재되는 등 우리나라는 18건의 기록유산을 등재해 그 규모가 세계 다섯 번째,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많은 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기록유산 분야 세계 최초의 국제기구인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가 우리 청주시에 설립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각 나라의 세계기록유산들을 충북 청주에 함께 모아 전시하고 소개하는 기회를 만들어 세계인들이 직접 보고 소통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통해 세계 속에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위상을 높였으면 합니다.
국제박람회를 통해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를 알리고 세계기록유산인 직지의 탄생을 기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충청북도, 청주시, 국제기록유산센터 등 관련 기관들이 공동 주최하거나 후원을 하였으면 하고, 이 기회를 통해 프랑스에 있는 직지가 잠시 고향에 돌아와 국민들에게 선을 보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직지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됨으로써 전 인류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청주 흥덕사에서 탄생한 직지의 고향 방문을 잠시나마 성사시켰으면 합니다.
이 직지를 국민들 앞에 선을 보이기 위해서는 국회가 문화재 관리법을 한시적으로 개정하거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박람회 기간 직지를 한국에서 전시한 후 다시 프랑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선조들의 위대한 유산을 후손들인 우리가 고향에서 직접 만나볼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직지의 탄생은 1377년 7월입니다.
청주시에서는 2년마다 직지축제를 개최합니다.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면 충청북도가 청주시와 협의를 통해서 직지 탄생 649주년이 되는 2026년과 650주년이 되는 2027년 중 시기를 결정해서 세계기록유산 국제박람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직지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신청서가 지난 1999년 청주대 박문열 교수님과 앞에 와서 계십니다마는 고려대 김형엽 교수님 내외분의 번역을 통해서 무료봉사로 작성된 바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이같은 무료봉사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 이 자리를 빌려 무료봉사로 고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4선거구 분평·산남·남이·현도 지역 밥값 하는 도의원 박지헌입니다.
본 의원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위기 속에 ‘충청북도 지하수 자원 보존대책 마련 및 먹는샘물에 대한 취수관리 감독 철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물에 대한 정의를 내리신다면 무엇이라 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물은 생명이며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에서는 대한민국을 상대적으로 풍부한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하천 등으로 흘려보내는 물이 많고 계절·지역별 편차가 높은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하였으며, 미국의 ‘인구행동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취수자원량이 세계 153개국 중에 129위에 해당하는 ‘물 부족 국가’로써 2025년에는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18만 7,000여 개의 지하수 관정공을 통해 연간 2억 9,600만t 이상의 지하수를 사용 중에 있는데 도내 각 시군의 미등록 관정과 폐·불용 방치공은 2,000여 개 이상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도민의 삶에 어떤 위험으로 다가올지 의문입니다.
작년 2월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수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지하수를 사용한 도내 마을상수도와 먹는물 공동시설 등 총 335개소 중에 60개소가 수질감시 항목인 자연방사성물질 라돈과 우라늄 그리고 질산성 질소 이온류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다음은 먹는샘물에 관련하여 발언하겠습니다.
먹는물의 효시는 대동강 물을 팔아 먹은 조선말기 희대의 사기꾼 봉이 김선달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 먹는샘물은 일제강점기였던 1912년에 충청북도 청주 초정리 약수터에서 생산한 제품 ‘구리스다루’로 알려져 있으며 1988년 서울올림픽 기간에 선수 제공용으로 상품화된 먹는샘물이 생산되기도 했었지만 1995년 「먹는물관리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먹는물 생산은 엄격히 금지돼 왔습니다.
청정 충청북도는 지난 1996년 미원·가덕·초정·괴산·보은·옥천 지역에 생수개발 붐이 일어나 마을의 샘물과 농업용 관정 및 하천이 고갈되는 현상이 빚어졌고, 그 당시에 산자수려한 충청북도는 전국 생수 공급량의 60%가 충북지역에 집중되어 생수공장과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현재 먹는샘물 생수시장은 2023년 말 기준 연간 2조 원 규모의 매출로써 수돗물 오염 불신에 따라 생수시장은 급성장 중에 있고, 생수업계는 먹는샘물 수원지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기후위기와 계절적 요인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하수 수위 상황을 고려한다면 먹는샘물 생산업체 인근 마을과 도시는 지하암반 대수층 샘물의 마름과 고갈될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지하수 자원의 보존대책과 지역상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다음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하수 부존량 및 사용량에 대한 명확한 검증과 개발·이용 총량을 세부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관련 사항을 투명히 공개하여야 합니다.
둘째, 지하수 보존에 관한 총경제가치 도출로써 유한한 지하수를 소중히 활용하여야 합니다.
셋째, 충청북도 ESG행정 추진에 있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먹는샘물 생산업체의 취수량 제한과 친환경·윤리경영 실천 및 지역상생 발전의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지하수 자원 보존대책과 지역상생 기반 마련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힘써 나갈지 꼼꼼하게 살펴 보다 살기 좋은 충청북도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164만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회사무처참석자
처장안창복
의사입법담당관박종복
○출석공무원
도지사김영환
행정부지사정선용
감사관김주회
기획관리실장조덕진
정책기획관맹은영
재난안전실장신형근
경제통상국장김두환
투자유치국장조경순
보건복지국장최승환
바이오식품의약국장권영주
문화체육관광국장김희식
농정국장우경수
환경산림국장이호
균형건설국장강성환
행정국장민영완
소방본부장고영국
자치연수원장박준규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숙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맹경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남기헌
·교육청
교육감윤건영
부교육감천범산
감사관안병대
기획국장박종원
교육국장최동하
행정국장서성범
○제4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김호경 의원 등 13인)
·발의의원 : 김호경 이동우 유재목
유상용 박재주 박용규
박병천 박경숙 이양섭
이종갑 김국기 김꽃임
임영은
(2024년 3월 5일, 공고 제2024-20호)
○회의록 서명의원
김성대 의원, 박봉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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