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8년 1월 23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도정보고(교육시책 포함)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도정보고(교육시책 포함)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장주식 의원)
(14시10분 개의)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18대 의장으로 당선돼서 활동하시던 오장세 의장께서 1월 22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오늘 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과 의원 신분 변동사항, 그리고 의안 접수상황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장주식 의원으로부터 ‘폐석면 처리업 허가로 주민 피해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 변동사항입니다.
제8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하여 활동하시던 오장세 의장이 지난 1월 22일자로 의원직을 사직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민경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어 각각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수하여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2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08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 보고의 건 등 모두 4건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서면보고사항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간주처리 예산내역을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종배 행정부지사가 통합방위중앙회의 참석 관계로, 정정순 경제투자본부장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원근무로, 박대현 문화관광환경국장이 한국관광공사 시·도별 국장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4분)
제267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대로 1월 23일부터 2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도정보고(교육시책 포함)
(14시15분)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도정의 주요업무보고와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 가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가운데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소중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우리에게 희망과 보람을 가져다 준 매우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최적의 투자유치환경 조성과 경제특별도 건설에 매진한 결과 도정사상 최대 규모이며 전국 최대 규모인 13조197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하여 활력 있는 경제를 실현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낙후지역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지역균형발전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살기좋은 농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농업명품도 충북’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도민 모두가 함께 하는 복지, ‘교육강도’ 기반구축, 문화와 체육증진, 삶의 질 향상 등 도정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도가 한 단계 발전한 소중한 한해였습니다.
금년은 이런 성과와 기반을 바탕으로 ‘비상하는 경제특별도’ 건설과 화합과 참여의 도정으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하여 도정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26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도정의 6대 전략목표와 27개 이행과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활력 있는 경제 실현입니다.
먼저 국내외 핵심 일류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산업입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민자유치를 통한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확대하여 맞춤형 산업입지를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위원회, 자문단 등 관련기구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국내외 기업에 대한 투자설명회와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해외 로드쇼 개최 등 공격적인 투자유치 마케팅을 전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확충을 위하여 경제의식 제고를 위한 범도민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으며,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장별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 등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이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을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반도체, 전자정보, 바이오 등 미래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확대 지정하는 한편 500억원의 경제특별도 펀드를 조성하여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하여 러시아, 스페인, CIS 등 시장성 높은 신규 교류지역을 개척하여 내실 있는 통상외교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수출역량 강화와 무역인프라를 확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인 예우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 CI와 제품·포장 디자인을 개발하고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균형 있는 지역 발전입니다.
먼저 전 지역이 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하여 제2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비수도권 3대 협의체와 연대하여 수도권 규제완화에 강력 대응하는 등 지역의 균형발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지역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과 개발촉진지구의 관광·휴양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특성을 살리는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도계마을 지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대규모 건설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성장거점의 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고 이주민 지원대책 추진을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교통과 물류시설을 확충하고자 안중～삼척, 당진～울진간 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중부와 경부고속도로를 확장하여 사통팔달의 고속도로망을 확충하고 22개소의 국도와 33개소의 지방도를 확·포장하는 한편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노선을 확대해 나겠습니다.
동북아 바이오산업 메카를 육성하겠습니다.
BIO KOREA 2008 OSONG 박람회가 아시아 최고의 바이오박람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세계와 경쟁할 바이오 스타기업 육성, 밀레니엄타운 바이오 전시관 개관, 바이오 농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바이오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입니다.
먼저 전국 최고의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청풍명월 한우’ 브랜드와 같은 권역별 통합 브랜드를 확대하고 사과, 복숭아, 대학찰옥수수, 바이오씨감자 등을 전국 제일의 명품 파워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예농업인력 1만2,000명을 양성하고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 농가 4,000호를 육성하겠으며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율 확대, 쌀 소득보전 영농자재 지원 등으로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군단위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축산클러스터 구축, 무항생제 사양시스템을 보급하여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토종 민물고기 치어 방류 확대,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 등으로 친환경어업 소득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어메니티가 넘치는 농·산촌을 개발하겠습니다.
농촌의 환경과 전통문화를 살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확대하고 제2기 신활력 지원사업과 친환경 임산물 장터마을 조성 등으로 쾌적하고 활력 있는 농·산촌을 개발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 하는 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 실현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대우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기반을 확충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기초생활 보장과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하며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도민 건강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성 역량을 강화하고 행복한 가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제3차 여성발전 3개년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여성발전기금을 확충하겠으며 저소득 한 부모 가정과 결혼 이민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노후 생활보장을 위한 기초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과 치매 조기진단비 지원으로 건강한 노후 보장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보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건기관과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를 현대화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전염병 역학조사반 운영 등으로 전염병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참여하는 문화 관광입니다.
먼저 문화의 가치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술작품 창작과 공연예술 활동 지원과 함께 1사 1문화 활동의 ‘메세나운동’을 추진하고 음성 문화예술회관, 충주 무술박물관 그리고 6개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겠으며 청남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작품전시와 체험형 이벤트를 개최하겠습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관광충북을 실현하겠습니다.
한국관광총회와 한·중·일 관광장관 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충북관광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으며, 중국의 해외여행 자유화에 대비하여 매력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객 유치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스포츠 활성화와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국대회 입상을 위한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체육시설 확충으로 장애인 체육기반을 조성하겠으며, 북경올림픽 참가 외국팀과 대규모 국제체육행사를 유치하여 스포츠산업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조성, 저공해 자동차 보급, 청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확장사업 추진 등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마지막 전략목표는 도민만족 일류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교육강도 실현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1,000억원 규모의 충북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하여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인터넷 방송을 통한 수능교육과 평생교육을 실시하여 사교육비를 절감토록 하겠으며 학교주변 환경개선 범도민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화합과 참여의 도정으로 주민만족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도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과 도민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자치행정 서비스 역량을 높여나가는 한편 도민편의 위주의 민원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도정 구현을 위하여 납세자의 편의시책을 확대하고 성실납세 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신뢰 세정을 구현하겠으며,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와 사업예산제도 시행으로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하는 한편 전자입찰제 시행으로 투명한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초일류 상상도정 실현을 위해 혁신적·역동적 도정운영을 위한 10대 전략을 선정 추진하고 성과관리 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키겠으며 능력과 성과중심의 역동적인 조직과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U-충북 구축을 위하여 U-Life충북 정보화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소방청사의 신·증축, 긴급구조시스템 기능보완과 위성영상통신시스템 사업 등을 추진하여 안전충북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국제유가 인상과 환율하락, 새 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국내외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역 현안인 오송역 조기개통,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건설, 오창·오송단지 활성화 등을 국가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겨 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도정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충북이 국가발전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년도 주요 전략목표와 이행과제에 대하여 실·국·본부별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변함 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록 생명산업본부장입니다.
경제통상국장과 충주부시장을 역임했습니다.
강길중 정책기획관입니다.
국방대학 1년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돌아왔습니다.
권혁춘 자치연수원장입니다.
감사관, 진천부군수를 역임했습니다.
민경범 농업기술원장입니다.
농업환경과장과 시험연구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인사)
박대현 문화관광환경국장은 한국관광공사 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앞으로 도정 각 분야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시책에 대한 보고와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등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해에도 충북교육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충청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연말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성원에 힘입어 제14대 교육감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소중한 기대를 담아 충북교육이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충북 교육가족 모두가 관심·사랑·화합으로 ‘희망 교육 실력 충북’을 구현하기 위해 초석을 튼튼히 다져온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도내 모든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하여 수업방법의 선진화를 도모하였으며 반기문 영어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글로벌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과학·직업·정보화교육 분야에서 예년의 우수한 실적을 이어왔으며 초등학생들이 대한민국 청소년영화제에 출품하여 당당히 대상을 차지하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미래사회의 새로운 경쟁력인 감성교육을 통하여 이룩한 값진 성과라 생각합니다.
문예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전국 저작권 글짓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전국 독서신문 공모전에서 대상, 전국 학생 통일 글짓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교육행정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행정서비스 4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으며 전국 공공기관 기록관리 사례 공모전과 지식창출 및 활용분야에서 각각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러한 빛나는 성과는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들의 충북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교육가족 모두의 열정과 정성이 하나로 뜻을 모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이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변화와 창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 변화와 언제 어디서나 교육활동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부 출범과 이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등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요구가 매우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 충북교육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1만7,000여 교육가족과 함께 ‘창조적 미래, 행복한 학습사회 실현’을 위하여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교육적 열정을 모두 바치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이 미래 학습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력 신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맞춤형 학력 관리를 통한 질 높은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겠습니다.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책임지는 수업’으로 기초·기본학력을 강화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고입 선발고사 시행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평준화 제도의 틀 속에서 전문기관의 연구와 공청회 등을 통해 학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할 것입니다.
사교육비 경감 방안의 하나로 방과후 학교를 확대 운영하여 새로운 공교육의 희망으로 만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우수성이 입증된 인터넷 속의 교실 충북 사이버 가정학습도 더욱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공교육의 핵심은 훌륭한 교실수업입니다. 장학지도를 내실 있게 전개하겠으며 수업 우수교사 발굴을 통하여 수준 높은 수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교직원 연수도 한층 강화하여 전문성을 신장시키겠습니다.
학습력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학력관리 종합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학업성적 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교실수업 도약 기반을 튼튼하게 다지겠습니다.
반기문 영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겠습니다.
최고 수준의 맞춤형 인재교육을 위한 영재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과학·정보화 교육력을 제고하여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한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1세기 신직업사회에 부응하는 전문계고 육성을 위해 맞춤형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건강한 인재육성을 위한 감성교육에 진력하겠습니다.
효가 살아 숨 쉬는 예절 바른 학생을 기르겠습니다.
1학교 1노인정 결연사업을 전개하여 가슴으로 만나는 경로효친 사상이 내면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예술 행사를 통하여 미래 사회의 새로운 경쟁력인 예술적 감성을 길러 주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모두가 평생 건강으로 가는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인권과 자율·책임을 중시하는 생활지도로 사랑이 넘치고 폭력이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친구사랑 운동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학생사랑 3다 3무 운동도 지속적으로 펼쳐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학교 성교육 내실화로 성희롱·성폭력 없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으며 양성평등 교육으로 양성평등 의식 함양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학생 수련활동과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여 건전하고 진취적인 학생문화 정립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겠습니다.
충청북도 Bio교육문화회관도 올 7월 중 개관하여 체험학습의 장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교육공동체와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경영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더 좋은 학교 발전을 위해 학교장 중심의 단위학교 자치문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업무 경감으로 자율·책임경영을 도모하겠습니다.
학교를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지역학교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건강·문화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 사업도 새롭게 운영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확산시키겠으며 ‘사랑합니다’ 인사하기 생활화로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자치단체와 연계한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중기 충북교육 발전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습니다.
주기적인 진단으로 교육정책 품질을 높이고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선진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균형 있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모둠 학습이 가능한 미래형 첨단교실을 구축하겠습니다.
다목적교실과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냉방시설도 완비하여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교육양극화 해소에도 힘쓰겠습니다.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촌 초등학교의 통학문제도 완전히 해결하겠습니다.
농산촌 우수학교 육성으로 농촌형 우수고 발전모형을 정립하겠으며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으로 맞벌이 학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장애 이해교육을 특수교육의 출발점으로 하여 함께 배우고 나누는 통합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농촌지역 학생, 그리고 1세대 셋째 자녀 이상 재학생의 무상급식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 자녀 학비와 컴퓨터 지원, 인터넷 통신비, TV수신료 등 정보화 교육을 위한 지원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은 인류의 미래와 행복을 창조하는 가장 위대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우리 충북교육이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에게 희망교육으로 감동의 큰 울림을 전해 줄 수 있도록 의욕적으로 교육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교육이 미래 한국사회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창조적 미래, 행복한 학습사회’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넘치시고 하시는 일마다 큰 보람과 기쁨이 함께 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 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청 혁신복지담당관으로 재직하다 기획관리과장으로 발령된 연희지 서기관입니다.
(인사)
일선 교육현장과 본청에 근무하면서 체득한 다양한 교육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충북 교육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45분)
제26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박영웅 의원과 임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장주식 의원)
(14시46분)
교육사회위원회 장주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특별도 건설에 이어 농업명품도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우택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진천군 문백면의 폐석면 중간처리업체 허가와 관련하여 대책 수립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석면은 인체에 호흡 및 섭취에 의해 노출되며, 직경3um (마이크론)이하의 섬유는 기도를 거쳐 폐에 침착되고 이로 인해 석면폐,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의 병을 발생시키는 유해성이 매우 큰 물질로 알려져 있어 선진국에서는 이미 규제대상이거나 사용금지 물질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리카락 5000분의 1 크기의 먼지 형태로 일단 몸에 들어가면 10～40년이 지나 발병할 정도로 잠복기간이 길며 폐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죽음의 먼지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5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6-1번지에 (주)이솔루션이 폐석면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허가를 받아 사업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진천군민들은 접하게 되었습니다.
(주)이솔루션이 본격 가동 시에 예견되는 피해로 첫째, 주민건강이 직접적으로 피폐됩니다.
허가지 주변에는 500m 이내에 문백 어린이집이 있고 1km 이내에 문백초등학교와 문백면민 15개 마을 2,715명이 가장 밀집하여 생활하는 곳이며 반경 20km 이내에 진천군민 7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단병호 국회의원과 부산대의대 강동묵 교수가 전국 46개 석면제조사업장을 대상으로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의 악성중피종 환자 196명중을 대상으로 피해내역을 조사한 결과 17.4%인 34명이 석면공장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둘째,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지역 인근인 청원군과 진천군은 정부로부터 우수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GAP)을 취득하여 유기농산물, 무농약 채소, 벼, 저농약 과수 등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고 있는 청원군과 진천군의 청정 농산물이 석면 피해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것입니다.
셋째, 청원생명쌀 및 생거진천의 브랜드 가치가 전멸될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경제특별도 실현에 이어 농업명품도 목표를 위해 바이오농업지구, 고추 광역브랜드 육성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생거진천쌀과 청원생명쌀은 전국으뜸농산물 품평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며 최근 언론에서 전국 최고의 쌀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이 가동될 시 국가로부터 지정 받은 친환경단지의 지정 취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은 물론 그동안 쌓아온 청원생명쌀 및 생거진천 브랜드 가치의 전멸로 막대한 규모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넷째, 자치단체의 큰 경제적 손실이 예상됩니다.
전국 최대규모의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시설 가동 시 유해로 인한 농축수산물의 가격하락에 따른 폐기처분, 제조업체의 우수제품 생산 차질과 땅값 하락, 환경피폐로 인한 기업체 임직원들의 이탈로 기업체 도산 및 주민이주 등 자치단체의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천 군민들은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민 총궐기대회 개최, 환경부 청원서 제출 등 진천군 7만 군민은 뜻과 의지를 모아 금강유역청의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철회와 (주)이솔루션의 사업포기를 위하여 밤을 새우고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이 순간에도 눈물을 흘려가며 힘겨운 저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도지사님의 면담과 노력으로 금강유역환경청장이 현지를 방문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7만 진천 군민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이 달린 사안으로 폐석면 처리업체 가동 저지로 생거 진천을 지킬 수 있도록 관계기관 요청 및 우리 충청북도의 농업명품도 건설을 위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친환경농업지구 지정 등에 피해가 없도록 도 차원의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건강 차원에서 폐석면 처리업 시설을 국가에서 설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임시회에서 금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된 주요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심흥섭 조영재 이대원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최재옥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이범윤 최미애
최광옥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정 무 부 지 사노화욱
정 책 관 리 실 장연영석
자 치 행 정 국 장이석표
균 형 발 전 본 부 장김경용
농 정 본 부 장김정수
건 설 방 재 본 부 장송영화
보건복지여성국장김태관
생 명 산 업 본 부 장김종록
소 방 본 부 장조택희
자 치 연 수 원 장권혁춘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조상기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김효겸
교 육 국 장김종근
기 획 관 리 국 장 이장길
○제2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이종호 의원 외 10인)
·발의의원 : 박재국 김환동 연만흠
조영재 이범윤 박영웅
장주식 임현 정윤숙
이기동
(2008년 1월 14일, 공고 제2008-2호)
○회의록 서명의원
박영웅 의원, 임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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