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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3년 9월 13일 (월)  오전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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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직지심체요절되찾기에따른건의문안채택의건
2.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등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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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직지심체요절되찾기에따른건의문안채택의건(박만순의원발의)
2.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등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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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석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한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조례등 중 개정조례안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호   예.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서 요즘 신문에 흥덕사지에서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을 찾아오기 운동에 행정기관 및 민간 사회단체에서 대대적으로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직지심체요절은 조선시대 말기에 서울주재 프랑스 대리공사가 수집해서 귀국해서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우리 민족이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인쇄문화의 유산으로서 조상들이 남긴 역사적 중요문화재가 남의 나라에 소장되어 있음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국가적
인 수치로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우리 전 국민은 성숙된 국민의식을 발휘하여 역사적 문화재 찾아오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는데 동참하여야 하겠으며, 금번 9월중 방한예정인 미테랑대통령 방한시 충분한 의사가 전달되어 국가적 차원에서라도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져서 흥덕사지의 옛터인 청주 고인쇄 박물관에 진본이 소장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직지심체요절 되찾기 운동에 따른 건의문안채택 건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호   방금 박만순 위원으로부터 직지심체요절 되찾기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만순 위원이 발의하신 직지심체요절 되찾기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곧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우범성 위원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질문을 해도 질문을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광호   우리 의원 동의로 올라온 거예요.
○우범성 위원   몇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제가 신문의 보도에 본 것에 의하면 프랑스문화원이 청주에 설치된다는 얘기도 제가 듣고 있는데 그 사실 여부를 알고 있는지 사실입니까?
○전문위원 윤태무   예.
○우범성 위원   허가 됐습니까?
○전문위원 윤태무   발기인만 구성되었고 아직 인가는 안 난 겁니다.
○우범성 위원   그래서 프랑스 문화원이 청주에 설치되는 것도 중요하거니와 동시에 직지심체요절의 반환과 연계하는 문제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고려가 될 문제고 직지심체요절이 이번에 부각됐습니다마는 충청북도에 병인양요나 직접 병인양요에 프랑스함대가 들어오지는 않았지마는, 그 다음에 국체가 어려운 시대에 불평등 조약이나 또는 선교사에 의해서 나간 국보급 문화재가 충청북도에 많이 있는데 거기 문화재 목록을 해외주재, 충청북도에 소장돼야 할 문화재가 해외에 나가 있는 것이 얼마인지 파악한 것이 문화재 관리과에 있습니까? 있는지 모르겠네요. 누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전문위원 윤태무   글쎄요.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목록으로 얼마만치 나가 있다 라는 것은 아마 그것은 문화재관리국이나 이 쪽에 조사해 보기 전에는 정확한 숫자를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범성 위원   충청북도 자체에서는 조사된 것이 없을 거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확실한 것은 모르고.
○전문위원 윤태무   예.
○우범성 위원   그러면 지금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반환을 약간 의사표시 한 것이 신미양요 때 강탈된 프랑스함대 로저스함대에서 강탈된 것만 얘기하는 것이지 거의 합법 비슷하게 선교사에 나간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전문위원 윤태무   신문보도에 의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병인양요로 알고 있는 데요.
  그래서 그 때에 문화재를 박탈해 간 것을 돌려준다는 그런 신문의 보도기 때문에 이 지역에 직지심체요절을 찾아오자고 민간단체에서 운동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당 위원회에서 건의문을 아마 채택하는 것으로 박만순 위원이 말씀하신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다루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범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러니까 문화원의 설치문제라든지 전체 우리 나라의 문화재가 불란서에 소장돼 있는 모든 문제는 국가 외교적인 차원에 맡기고 단지 직지문제는 우리 청주의 흥덕사지에서 이루어진 거고 또 우리가 고인쇄 박물관을 설치하고 있는 차제이니만큼 이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건의문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래서 한가지 덧붙일 것은 우리는 의회에서 신미양요나 병인양요, 미 함대 온 것, 그 이후에 국권이 일시 남의 수중에 있을 때 광복 이전에 강탈된 모든 문화재를 반환을 요구하는 건의를 앞으로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올리면서 박만순 위원의 건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광호   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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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지심체요절되찾기에따른건의문안채택의건(박만순의원발의)
○위원장 이광호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지심체요절 되찾기에 따른 건의문안 채택의 건으로서 되찾기에 따른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박만순 위원의 동의와 전 위원의 찬성으로 본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의제로 삼아 협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의문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의원께서는 작성하신 직지심체요절 되찾기에 따른 건의문 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의원   건의문 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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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 조 >

직지심체요절되찾기에 따른 건의문(안)

  문민정부의 새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가운데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신경제계획의 실천과 금융실명제 실시 등 국가 육성발전에 심혈을 경주하시는데 대하여 150만 전도민과 함께 경의를 드립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는 새시대 국가적 과제에 대응한 지역적 책임의 자율적 추진을 위해 활발한 지방자치 행정의 기틀을 확립해 나가기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예로부터 충의를 전통으로 한 문화예술을 숭상하며 충효와 문화를 자랑하는 고장이며 내고장을 사랑하고 문화유산을 보전하여 도민의 긍지를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우리 조상의 얼과 숨결이 담긴 귀중한 자료인 세계최초의 금속활자 인쇄지인 흥덕사지 발굴을 위해 끈질긴 노력으로 흥덕사지를 발굴 복원하는 등 청주고인쇄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국비 30억원, 지방비 13억원 총 4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계속적으로 정비 보존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새로운 향토문화창달의 기반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장 흥덕사에서 찍은 직지심체요절의 원본이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을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서 직지심체요절은 충청북도만의 유물이기에 앞서 우리 민족이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인류문화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금속활자 인쇄본으로서 선조들의 슬기와 기술의 결정체인 직지심체요절을 최초 인쇄지인 청주고인쇄박물관으로 반환해 옴으로써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후대에 물려주는 일이 이 시대의 우리 사명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지 찾아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전 국민이 동참한 성숙한 국민의식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와 국가간의 정책사안으로 채택하여 중재 역할을 담당하는 유네스코에도 우리 역사 되찾기의 취지를 부각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은 책의 해로서 책의 소중함과 인쇄문화의 본 고장으로 직지가 돌아 올 수 있도록 금번 9월중 방한예정인 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의 방한시에 충분한 의사가 전달되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지심체요절의 원산지인 흥덕사지 옛터에 건립되어 있는 청주고인쇄박물관에 진본을 소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앞장서 주실 것을 충청북도 의회 의원 일동은 이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1993년 9월

충청북도의회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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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낭독한 건의안에 대하여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삼 위원   지금 인쇄 이 안에는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도민의 긍지」라고 했는데, 아까 ‘국민의 긍지’라고 그랬는데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박만순 위원   도민의 긍지를 제가 국민이라고 잘못 읽었습니다.
○김봉삼 위원   예, 잘됐네요.
○위원장 이광호   또 말씀 있어요?
○우범성 위원   건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도지사예요? 누구예요?
○위원장 이광호   건의 당사자는 현재 이것은 국회의장, 그 다음에 국무총리, 그 다음에 해당 장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것이 위에 표시 안 돼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이광호   여러 군데로 가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까지 우리 관례가그대로 표시를 해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장인기 위원   국무총리! 그 다음에 누구요?
○위원장 이광호   국회의장.
○장인기 위원   국회의장!
○전문위원 윤태무   문화체육부장관, 청와대 정무장관.
      (직지심체요절되찾기에따른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호   본 건의안은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으며 조례안은 오후 2시에, 정정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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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등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13분)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조례등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 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내무국장 조영창입니다.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조례등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조례등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조례등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태무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윤태무 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조례등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물어 볼려고, 여기 그러면은 12개 조항에 있는 것을 인장날인을 폐지하면은, 인장날인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할 수도 있는데 폐지하면은 더는 필요한 것이 없어요?
○내무국장 조영창   그 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접수해 가지고 각 과에 보냈더니 각 과에서 별로 없다 이렇게 대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102개나 되는 조례를, 조례 또는 규칙 또는 훈령, 예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것을 전부 발췌를 해 가지고 각 과에 다 전부 조회를 다시 냈습니다. 냈더니, 53건이 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가 왔습니다.
  그 중에서 23건이 조례로 되어 있고 25건은 규칙으로 되어 있고 훈령으로 하나가 되어 있고 예규로 4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로서 각 과에서 동의 온 것은 이 23건 12개 조례뿐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이 문제는 아마 모든 민원양식이 관의 입장에서 취급하던 행정을 이제 민의 입장에서 취급하는 행정으로 바뀌어가는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우범성 위원   자연학습원에서 안 오셨습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자연학습원에서 안 왔습니다.
○우범성 위원   아무도 안왔어요?
○내무국장 조영창   예.
○우범성 위원   됐어요.
○위원장 이광호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조례등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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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7명)
  박만순  장인기  정진철  이광호
  김경회  김봉삼  우범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태무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   장조영창
  민 원 담 당 관최종하
○의안회부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등중개정조례안(1993년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