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폐회중)

UR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5월 11일(수) 오후 13시31분

의사일정
1. 제1차운영계획실시결과처리협의의건
2. 지역간담회결과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차운영계획실시결과처리협의의건
2. 지역간담회결과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13시31분 개의)

○위원장 안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UR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UR협상 타결후 농촌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농민과 지역 경제인의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4월 25일 중앙대학교 교수 김성훈 교수를 초청하여 UR대책 연찬회를 시작으로 28일에는 도내 5개 지역에서 동시에 농민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29일에는 농정 유관 기관장과의 간담회, 5월 3일에는 충북지역 경제인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의견 청취와 자료수집 활동을 위하여 애써주신 UR특위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UR특위에서는 그동안 지역 간담회 및 현장에서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종합정리하여 집행부 및 관계기관의 정책수립에 반영되게끔 건의하고자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회의를 당부드립니다.

1. 제1차운영계획실시결과처리협의의건

(13시32분)

○위원장 안철호   의사일정 제1항 제1차운영계획실시결과처리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동안 UR특위 제1차 운영계획실시 결과를 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기 전에 UR특위와 연계해서 집행부에서도 깊은 연계가 있어야지만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아주 한 분도 안 나오고 계세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위원장 안철호   아! 우리가 우선 먼저 의견 수렴한 것에 대한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집합한 다음에 그걸 집행부 의견을 들으려고 조금 있다 그 회의를 진행하는 순서에 나옵니다.
○이은재 위원   아니 회의 진행 순서가 아니라 그 의견수렴한 것도 같이 듣고 같이 얘기하고 해야지…
○위원장 안철호   그건 순서를 다음에 넣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걸 1차적으로 저쪽에다가 서면 질의식으로 해서 한번 서류를 주고서 다음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은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초에 이것이 요청될 당시에 집행부에서 이거와 연계된 그 특위와 연계된 집행부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뭐죠? 대책 무슨 뭐가 구성되어 있나요?
○위원장 안철호   그쪽에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 말씀…
○이은재 위원   아직 구성은 안돼 있다.
○위원장 안철호   그렇죠. 저쪽 중앙에서부터도 그게 시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저쪽에도 기획관리실장 정도가 하는 걸로 지금 내역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희   제1차 운영계획실시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운영계획실시결과보고는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제1차 운영계획실시결과 처리사항을 협의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철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협의된 것과 같이 그 동안 수렴된 지역주민의 의견에 대하여는 좀더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들은 다음 협의 조정토록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집행부의 견해를 들은 다음 처리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운영계획 실시결과 처리는 집행부의 견해를 들은 다음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UR특위 지역간담회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 견해를 듣기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 지역간담회결과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14시16분)

○위원장 안철호   의사일정 제2항 지역간담회결과에대한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UR특위에서 실시한 지역간담회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을 좀더 신중히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장과 관련분야 국장 및 보조 공무원인 과장을 출석시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UR특위 지역간담회 결과에 대한 기획관리실장과 관련분야 국장 및 과장의 출석·답변 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박종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예, 박종완 위원 말씀하세요.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공무원 출석요구에 기획실장이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실·국을 갖다가 통괄할 수 있는 부지사급이나 뭐 각 실·국을 통괄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발족돼 가지고 그 기구에 책임을 맡은 사람이 와야 될테니까 기획관리실장이라고 꼭 못을 박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안철호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여러 가지 경제분야도 관장을 하고 우리가 이게 특별위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사나 부지사가 과연 특별위원회에 출석요구를 해서 올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 법적으로 어떻게,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허희   상관 없어요.
○위원장 안철호   상관이 없지요. 그건 여러분들 의견에…
○박종완 위원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여하간 보고나 질의 답변 같은 것은 실장이나 뭐 국장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부지사도 참석을 시키는 게 괜찮을 것 같은 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부지사를 출석시키는 걸…
○박기양 위원   아니! 우선 한 가지 말이죠.
  지금 집행부의 UR대책에 대한 그 기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위원장 안철호   그 기구는 전부터 우리가 산업위원회를 가동할 시에 잠깐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유야무야 집행부쪽에서도 없어졌지요.
○김진학 위원   그 당시에 그 때 조례도 만들어 놨었죠?
○위원장 안철호   예, 박기양 위원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릴 테니까 우선…
○박기양 위원   그것이 말이죠.
  그 기구가 먼저 활성화가 집행부에서부터 해야 된다 그래야 답변도 나오던지 그것은 아까 박종완 위원 말씀따나 기획관리실장 못을 박지말고 그 기구가 먼저 되도록 우리가 촉구를 하고 거기서 책임있는 인사가 나와서 답변이 되도록…
○김진학 위원   실장이 됐든 누가 됐든…
○위원장 안철호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담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철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UR특위 지역간담회 결과에 대한 기획관리실장과 관련분야 국장 및 과장의 출석·답변 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UR특위 지역간담회 결과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의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UR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