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7월 15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충청북도단양군매포공해지역이주대상자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2.’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5.우박피해보상에관한대정부건의안채택의건
6.도의회전문위원정원직렬조정건의안채택의건
7.시군문화원지원건의안채택의건
8.역사문화유적보존정비사업건의안채택의건
9.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
10.학교주변불량배근절대책건의안채택의건
11.우박피해에대한보상책강구건의안채택의건
12.저수지기능진단요구건의안채택의건
13.고속도,국도,지방도변휴게소에농산물판매장설치요구건의안채택의건
14.국도17호선(청주신탄진)확포장에따른교통안전대책건의안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충청북도단양군매포공해지역이주대상자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3.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우박피해보상에관한대정부건의안채택의건(산업위원장 안철호제안)
6.도의회전문위원정원직렬조정건의안채택의건(내무위원장 김연권제안)
7.시군문화원지원건의안채택의건(내무위원장 김연권제안)
8.역사문화유적보존정비사업건의안채택의건(내무위원장 김연권제안)
9.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문교사회위원장 한장훈제안)
10.학교주변불량배근절대책건의안대책의건(문교사회위원장 한장훈제안)
11.우박피해에대한보상책강구건의안채택의건(산업위원장 안철호제안)
12.저수지기능진단요구건의안채택의건(산업위원장 안철호제안)
13.고속도,국도,지방도변휴게소에농산물판매장설치요구건의안채택의건(산업위원장 안철호제안)
14.국도17호선(청주신탄진)확포장에따른교통안전대책건의안채택의건(건설위원장 김봉삼제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기 전에 금번 정부인사발령에 따라 본도에 부임한 민방위국장의 인사조개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개최한 금번 80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실·국별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그리고 현장확인을 통하여 도정의 현안과제들을 직접 살펴주시는 등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더욱이 이번 회기에는 극심했던 가뭄을 해소하는 비가 내려 기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지난 7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이재춘 민방위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춘 국장은 중원군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78년도에 제21회 행정고시를 합격하여 내무부에서 기획, 의회교육고시, 인사계장을 거쳐 이번에 향도민방위국장에 보직되었습니다.
(민방위국장 인사)
참고로 전임 전석조 민방위국장은 음성군수로 발령이 되었고, 전임 박홍규 음성군수는 내무부로 진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공해지역 이주대상자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도의회 전문위원 정원 직렬 조정 건의안, 시군문화원 지원 건의안, 역사문화유적 보존정비사업 건의안 등 5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광역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관한 건의안, 학교주변 불량배 근절대책 건의안 등 4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산업위원장으로부터, 우박피해 보상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과 우박피해에 대한 보상책 강구 건의안, 저수지기능 진단요구 건의안, 고속도, 국도, 지방도변 휴게소에 농산물판매장 설치요구 건의안 등 4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건설위원장으로부터, 국도 17호선 청주신탄진간 확포장에 따른 교통안전대책 건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충청북도단양군매포공해지역이주대상자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5분)
내무위원장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공해지역 이주대상자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과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공해지역 이주대상자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1992년 7월 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도 1992년 7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위 2건에 대하여 ’92년도 7월 9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를 거쳐 도의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공해지역 이주대상자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린다면,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었을 경우 수용대상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등 10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단양군 매포지역의 시멘트공장 주변의 공해지역에 거주하던 주민이 공해로 인하여 자의 및 타의로 이주될 경우에도 부동산 보상금액 한도로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 형평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고 공해지역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재산의 취득에 있어, 산림청 고시 제9118호 지정고시에 의하여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 11번지 내 도유림 272㏊에 ’92년부터 ’94년까지 3차년 계획으로 조령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게 되는바, 이에 다른 도민의 관광휴양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청소년들의 자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코저 조성지구 내에 관리사 1동 83.56㎡, 정자 1동 23㎡, 화장실 1동 19.81㎡, 취사장 1동 16.51㎡, 산막 3동 49.53㎡로 총 7동에 191.4㎡의 주민편익시설을 신축코자 하는 것이며, 재산매각에 있어, 청주시 용암동 77070번지 외 4필지의 1,105㎡가 건설부 고시 728호에 의거 승인된 용암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각하고, 농촌진흥원부지 중 2필지 624㎡와 경비실 1동 19.83㎡ 복지동에서 중부 I.C 구간 도로 건설공사에 편입케 되어, 청주시에 매각코자 하며, 또한 청주시 서문동 1651번지 외 1필지 105.7㎡도 도유재산으로 일반상업지역에 2필지로 되어 있어 건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되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지역의 대지로서 사용가치가 없으므로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제정 및 재산취득 처분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 공해지역 이주대상자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 공해지역 이주대상자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공해지역 이주대상자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충청북도)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공해지역 이주대상자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내무위원회)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충청북도)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3.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12분)
문교사회위원장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한장훈입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1992년도 6월 2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교육청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교육청의 원안대로, 그리고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대한 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삭제, 수정하는데 합의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안 조례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충주시동의 명칭 및 행정구역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역전동”이 “문화동”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남한강국민학교와 대림국민학교의 주소가 변경되고, 청원군 남이국민학교, 구암분교장은 학생 수용계획에 의한 소규모 통·폐합 기준적용의 탄력적 운용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인력 및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 도모를 위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사국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14명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국장은 지방서기관, 하부조직이 의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의안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의안연구관은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등으로 14명을 두며, 직원의 파견요청 근거 명시와 조례시행에 따른 시행규정을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중 조례시행에 따른 규정은 조례에 명시하는 것보다 기관 자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정비된 후에 개정이 가능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동의하여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수정조례안(문교사회위원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5.우박피해보상에관한대정부건의안채택의건(산업위원장 안철호제안)
(11시18분)
산업위원회 간사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박피해보상 건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26일부터 최근 7월 5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도내 일원에 내린 우박으로 엄청난 천재의 재앙을 입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 및 도·시·군에서는 각종 지원 내지 보상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피해정도에 비하여 너무나도 미흡한 실정으로 차제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언제 또 다시 우리 농민들에게 재앙을 안겨줄 지는 모르는 현 상황에서 이들 농민을 위하여 정부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일반 농작물에 대한 지원은 재해 대책법상 피해액의 10%선 내외이며,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피해보상은 수매예상가격의 40%선으로 형평이 유지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점차 심각한 지구환경과 생태계변화에 따라 언제 또 다시 우리 농민들에게 재앙을 줄지 모르는 상태에서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판단되어,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확고한 농산물 재해보상법과 농산물 재해보험도 규정 시행되어야 하겠기에 본 건에 대하여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함께 중지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의문안에 대하여는 안재원의원이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원 의원은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박피해보상에 관한 건의문.
존경하는 노태우 대통령께.
민주화와 개방화 물결 속에 민주안정과 국가발전에 노심초사하시고 무엇보다도 농촌의 어려움을 특히 염려하여 주시는 대통령께 온 도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농촌은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무색하리만치 산업화에 밀리고 우루과이라운드의 거센 파고까지 겹친 가운데 갖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이 고난을 극복하면서 금년농사를 정성들여 지었습니다. 작물에 따라서는 농민들만이 느낄 수 있는 수확이 기쁨까지도 성급하게 계산하고 있는 상태였으나, 금번 저희 지역에는 때아닌 집중 우박의 강타로 너무나도 많은 농작물이 일시에 피해를 입은 천재불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용기를 잃은 농자의 아픈 마음을 나누고 다시 희망을 주고저 도민을 대표하여 건의문을 올리는 것입니다.
저희 도 관내에는 지난 5월 26일 충주시와 음성군, 중원군 일원에, 그리고 6월 18일과 19일에는 청주시와 청원군, 옥천군, 진천군, 제천군, 단양군 일원에, 7월 2일에는 제천시와 제천군, 7월 5일은 괴산군, 음성군 등 도내 일원에 무려 50억7천7백만원 상당의 엄청난 재앙을 입었습니다.
처절하고 허탈한 이 농자들에게 용기를 주어 농촌에서 영농승계가 되도록 하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상의 지원기준도 40%선까지 보상조치되고 있는 담배사업법에 비하여 피해액의 10%선 내외 지원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해 농작물에 따라 보상기준이 형평을 잃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농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공평한, 그리고 현실성 있는 보상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차제에 점차 심각한 지구환경과 생태계변화에 대비, 확고한 농산물재해 보상 관계법이 제정 시행되어야 하겠으며, 더 나아가 농수산물 재해 보험 보상제도도 법으로 제정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농촌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며, 우리의 뿌리입니다.
옛 고장을 되찾고 키울 수 있도록 특별하신 배려 있으시기 도민과 함께 앙망하옵니다.
1992년 7월 15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김진학 간사의 제안설명과 함께 안재완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건의문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우박피해 보상에 관한 대정부 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우박피해 보상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산업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6.도의회전문위원정원직렬조정건의안채택의건(내무위원장 김연권제안)
7.시군문화원지원건의안채택의건(내무위원장 김연권제안)
8.역사문화유적보존정비사업건의안채택의건(내무위원장 김연권제안)
(11시25분)
본 건의안을 제안해 주신 내무위원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 금년도 중점사업 및 당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제80회 제2차 임시회에서 도의회 전문위원 정원 직렬조정안, 시군 문화원 지원, 역사문화유적 보존 정비사업 건의안을 채택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의회 전문위원 정원, 직렬 조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도로 발달한 산업, 정보화시대의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바, 지방행정의 민주성, 능률성, 지방의 균형적 민주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현 도의회 전문위원의 직렬이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별정 4급 상당으로 되어 있는 정원으로서는 상위별 활동에 전문성을 지닌 위원을 충원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을 해당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로 보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의 정원 중 일부를 기술 복수직렬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시군 문화원 지원 건의안이 주요내용은 92년도에 영동, 괴산, 중원군 등 3개군에 향토유물 전시관을 건립계획인데, 그 외에 시군에도 조속히 건립되도록 대책강구를 요망하는 것이며, 또는 전국 민속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작품에 대하여는 도단위 민속제를 개최, 전승보존등 등을 강구하고, 시·군 문화공보실에 문화예술 전담직 증원배려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역사문화유적 보존 정비사업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우리 국문학사에 길이 남을 경지를 이룬 고산 윤선도 선생의 유적과 백제인의 충절을 청사에 빛낸 계백장군 유적지를 견학한 결과, 우리 도에서는 역사문화유적정비 관광자원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의 보존정비, 역사의 기록물 국역 정비보존 발굴대상사업 등이 필요하였기에 연구 검토토록 집행부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정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도의회 전문위원 정원 직렬조정 건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군문화원 지원 건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역사 문화유적 보존정비사업 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도의회 전문위원 정원 직렬조정 건의안(내무위원회)
·시군문화원 지원 건의안(내무위원회)
·역사 문화유적 보존정비사업 건의안(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9.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문교사회위원장 한장훈제안)
10.학교주변불량배근절대책건의안대책의건(문교사회위원장 한장훈제안)
(11시30분)
문교사회위원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문교사화위원회 위원장 한장훈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80회 임시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에 관한 건의안과 학교주변 불량배 근절대책 건의안을 채택하여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진지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에 관한 건의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발전과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으나, 혐오시설의 지역내 설치를 기피하는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는 지역주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는 등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지역주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피해주민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별첨의 내용과 같이 건의하여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사업에 따른 주민의 불만 사항을 해소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학교주변 불량배 근절대책 건의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학교주변 불량배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불량배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정서안정과 학습분위기 증진을 위한 건의로 주요 건의내용은 경찰과 합동단속을 일원화하고, 경찰서 등에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신고창구 및 전담 전화번호 부여방안과 학부모에 가정통신문 활동방안 등 학교주변 불량배로부터 안심하고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정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학교주변불량배 근절대책 건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관한 건의안(문교사회위원회)
·학교주변 불량배 근절대책 건의안(문교사회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11.우박피해에대한보상책강구건의안채택의건(산업위원장 안철호제안)
12.저수지기능진단요구건의안채택의건(산업위원장 안철호제안)
13.고속도,국도,지방도변휴게소에농산물판매장설치요구건의안채택의건(산업위원장 안철호제안)
(11시35분)
산업위원회 간사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산업위원회에서는 우박피해에 대한 보상책 강구, 저수지 용수원시설 기능진단 요구, 고속도, 국도, 지방도변 휴게소에 농산물 직판장 설치요구를 위한 대도정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우박피해에 대한 보상책 강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박피해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농작물에 대한 재해보상은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 보상액과 많은 차이가 있으며, 현재 도 시·군별 피해 보상기준이 상이하고, 또한 앞으로 농민을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실정으로, 우선 우박피해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기준을 도·시·군비에 조정 형평을 유지할 것과 지원의 현실화는 물론 영구적인 농업 재해 보상법 제정이 강구되어야 하겠기에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용수원시설 기능진단 요구를 위한 건의안입니다.
도내에는 200여개의 크고 작은 농업용수원 저수지가 있으나 일부 저수지의 경우 지역개발 등 제반여건 변동으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생활 하수 등의 유입으로 폐수지로 변모되었을 뿐 아니라 각종 공해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도내 저수지에 대한 일제 진단을 실시하여 한 수해 예방을 비롯하여 본 기능의 활용제고 또는 전용방법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속도, 국도, 지방도변 휴게소에 농작물 직판장코너 설치요구를 위한 건의안입니다.
도내 고속도, 국도, 지방도변 27개의 휴게소가 있습니다만, 농산물은 직판하는 판매장이 없는 실정으로서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따른 대비책으로 휴게소에 운영자와 협의 또는 휴게소 허가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를 권유, 전 휴게소에 농산물 직판장코너를 설치하여 농산물의 판매촉진과 수취가격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뜻에서 본 건을 건의키로 하게 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의원여러분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우박피해에 대한 보상책 강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저수지 기능 진단 요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속도, 국도, 지방도변 휴게소에 농산물판매장 설치요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우박피해에 대한 보상책 강구 건의안(산업위원회)
·저수지기능 진단요구 건의안(산업위원회)
·고속도, 국도, 지방도변 휴게소에 농산물판매장 설치요구 건의안(산업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14.국도17호선(청주신탄진)확포장에따른교통안전대책건의안채택의건(건설위원장 김봉삼제안)
(11시39분)
건설위원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충청북도의 국도확포장 사업은 전체 14개 노선을 574.2㎞로 기 투자된 것은 도로포장 113.7㎞, 확장 187㎞에 4,214억이며 92년도 사업계획은 확장 35.6㎞, 포장 79㎞ 총 사업비는 2,284억원입니다. 이중 17번 국도인 청주~신탄진간 확장사업은 전체 사업량 19.9㎞에 사업비 367억원이며, 192억원이 기 투자되어 14㎞를 확장하였고, ’92년에는 총사업비 175억원을 들여 5.9㎞확장 19.9㎞를 포장하여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17번 국도의 교통 통행량은 도내 국도 전체 통행량이 5.1%를 점유하여 통행량 순위 5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면 고속국도 1호선을 이용 청주~대전간을 통행하던 각종 차량이 국도를 이용하여 운행할 것이므로, 그 통행량은 더욱 늘어나 교통량 순위 5위에서 1위로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17번 국도의 교통사고발생현황도 총 112건으로 이중 55.4%의 인피사고 중 5.9%가 사망, 43.5%가 중상이며, 도내국도 11개 노선 49개구간에서 발생된 교통사고 사망률의 19.1%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더해 주는 구간입니다.
이에 따라 적절한 교통안전대책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통행량 급증에 따라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는 급격히 늘어날 것입니다.
유인물에 있는 이 지역주민 의견이나 교통사고 발생의 특징 및 문제점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92년 7월 8일 14시에 충북 지방 경제연구소팀의 조사보고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7월 8일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차주용 위원의 국도 17호선 확포장에 따른 교통안전대책 건의 동의 제안이 있어 참석위원 7인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 건의코자 당 위원회 발의로 국도 17호선 확포장에 따른 교통안전대책 건의안 채택을 제안한 것입니다.
상세한 현황 및 건의내용은 유인물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위원장이 제안설명한 국도 17호선 청주신탄진 간 확포장에 따른 교통안전대책 건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국도 17호선(청주신탄진) 확포장에 따른 교통안전대책건의안(건설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께서 결의해 주신 9건의 건의안은 관계부서에 건의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내실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별로 상반기 업무보고와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그동안 추진해 온 중점사업에 대한 결과를 건의문으로 작성하여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노력하고, 연구하며, 행동하고 실천하는 의회상을 도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동안 업무보고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수(36명)
한장훈 안상열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유명희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
부 지 사홍순기
내 무 국 장조영창
재 무 국 장김용덕
민 방 위 국 장이재춘
기 획 담 당 관박만순
교육청관리국장김근학
○의안제출
·도의회 전문위원 정원직렬조정 건의안,
·시군문화원 지원 건의안,
·역사문화유적 보존정비사업 건의안
(이상 3건 7월 14일 내무위원회)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에 관한 건의안,
·학교주변 불량배 근절대책 건의안
(이상 2건 7월 15일 문교사회위원회)
·우박피해 보상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
·우박피해에 대한 보상책 강구 건의안,
·저수지 기능 진단요구 건의안,
·고속도, 국도, 지방도변 휴게소에 농산물판매장 설치요구 건의안
(이상 4건 7월 14일 산업위원회)
·국도 17호선 (청주신탄진) 확포장에 따른 교통안전대책 건의안
(7월 10일 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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