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위원장 박노철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범수 전문위원 박범수입니다. 2001년 11월 5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8,868억9,905만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9.2%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별 구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양여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전년도 예산대비 6.7% 증가한 7,369억2,621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0.4% 증가한 857억3,794만4,000원 주민부담수입은 전년도예산대비 20억793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사용료수수료 잡수입 이월금 등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46.8%가 감소한 622억2,695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초·중·고 학급당 35명 이하로 하는 교육여건개선계획에 의한 지방교육채가 전년도 예산대비 100%인 327억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의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교직원인건비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에 6,174억4,149만9,000원 초·중·고 신설학교 시설 및 부지매입비에 656억2,800만원 교육환경개선 및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에 459억2,035만6,000원 교단선진화 및 전국단위 교육행정 정보시스템구축 등 정보화사업에 151억6,862만8,000원 특기·적성교육활동 및 무상교과서 대금지원 등 교육활동지원에 92억3,735만9,000원 과학교육진흥, 직업교육확충 등 과학실업교육의 내실화에 35억2,141만원 통·폐합 교육여건개선비 통학버스운영 등 소규모학교통폐합에 11억6,183만9,000원 유치원 저소득자녀 교육 및 중식비 지원에 153억7,362만6,000원 초·중·고학교 급식지원에 25억7,572만3,000원 순회고치 임용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학교체육진흥에 19억6,980만원 각급학교 운영비 및 연구실험·시범학교지원에 637억8,825만1,000원 비정규시설 및 특성화 도서관운영 등 평생교육지원에 9,800만원 교원단체활동 및 교원안전망 구축 등 교직원 사기진작에 19억1,220만6,000원 교육위원 선거경비, 지역교육청 평가우수기관 지원비 등 기타사업에 163억803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69.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자체재원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은 7.0%를 차지하고 있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학생들의 수준별 특기·적성교육 등 필요한 사업에 타당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감액조정한 본청 본관외벽 및 창호보수공사비 12억6,050만원 초등학교교원 정원결원기간제교사 인건비 및 제경비 6억9,838만3,000원 지역교육청평가 우수기관 특별지원비 2억원 은행차입금이자 3,998만8,000원과 자체사업 중 교원장기해외유학 연수비 3,572만원 전자식자동구내교환기 및 부대시설 7,500만원 디지털전환기 250대 6,875만원 교원복지대여이자차액 2,866만4,000원 평가우수공무원국외연수 1,086만8,000원 지방교육재정운용유공자 국외연수 1,630만2,000원 중앙도서관 보일러 설비보수비 5억3,135만5,000원의 사업에 대하여는 감액사유 및 예산계상 내역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쪽에 보시면 법정전입금이 있는데 법정전입금 중에서도 국고지원금 또 법정지원금 이것은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29쪽에 보시면 비법정 전입금에서 시·군에서 지원되는 전입금 지방세법제260조의3제2항에 의한 지방교육세 탈력세율 적용에 따른 전입금과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제4조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의 부담금 수입이 비법정전입금내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비법정전입금 중에서 반드시 수입으로 잡아야 될 것이 누락된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세원으로 포착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세입을 다 잡아 있고요. 또 학교용지특례법에 의해서 지금 학교신설이 되는 것은 그것이 법령개정 이후에 되는 것만 잡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신설계획에는 이것이 해당이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이번 세입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락된 재산은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다음에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여야 함에도 매년 반복해서 지적하는데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런데 비근한 예로 제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서에 노후컴퓨터 등 기자재 대체비가 2억5,300만원이 이번에 요구가 됐습니다. 매년 지적받는 데도 계상을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위원님 죄송하지만 질의내용을 다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재산매각 수입을 계상을 꼭 해 야 되는데 이것은 아마 매년동안 지적을 했던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중에 하나가 이번에 세출부분에 이런 걸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노후컴퓨터 등 기자재 컴퓨터가 2억5,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재산매각수입은 왜 이렇게 계상을 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세출을 요구했는지.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재산매각 수입 은 본래 공유재산매각대가 매각이 되면은 세입으로 잡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공유재산 변동계획이나 그 계획에 올릴 때에는 사실상 5억이상 되는 금액을 주로 올립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저희들이 지금 학교재산 중에서 그 잡종재산으로 분류되는 것이 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재산들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의 보상이 결정이 돼야 저희들한테 겨우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재산매각으로 인해서 세입이 포착된 재원은 추경예산에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에 다 들어가 있고 2002년도에 매각이 예상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해당 그 수용되거나 아니면 매각이 꼭 필요한 재산으로 포착된 것은 현재 없어서 여기 편성이 안돼 있어요. 다만 노후컴퓨터 등을 교체를 많이 하게 되는데 노후컴퓨터는 저희들이 각 학교에서 그 재산매각을 해서 각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그걸 매각을 해서 일부분 수입으로 잡는가 하면 또 재산이 교체가 된다하더라도 컴퓨터 같은 것은 교사용 같은 것은 특히 학교용을 업그레이드해서 학생용, 교육용으로 쓰고 그래서 그 금액이 교육청 단위에서 대단위로 잡을만큼 수입이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 회계에서 많이 잡고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명세는 빠져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래도 기존에 명년도에 재산매각에 대한 수입은 근사치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3년간의 통계를 내보면 보통예를 들어서 3년전에 100원이 생겼습니다. 작년에 90원이 생겼습니다. 올해 10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평균치를 내면 어느 정도 근사치는 잡을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지금 방금 관리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토지매각에 대해서는 도로편입용지 이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2000년도 계획에 토지매각대는 현재 수립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길하 위원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서 39쪽, 57쪽에 보면 시험검정사업비 등 수익자부담 원칙이 적용이 가능한 경비는 최대한 수지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입학수업료 및 시험검정비 세출예산소요 범위 내에서는 요율을 현실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세입계상에 누락되거나 세입은 계상 했지만 경비계상에 누락된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검정고시에는 수입은 미계상이 됐고 지출이 21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유치원교사는 수입에는 750만원이 계상이 돼있고 지출에는 미계상이 돼있습니다. 특수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시험에서 125만원이 수입이 돼있는데 지출은 미계상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등학교입학시험에 수입 6,710만원 지출은 3,231만원이 돼있는데 그 내역은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중등검정수수료가 그 수입이 예산에 편성이 안돼 있고 유치원교사나 특수학교교사 후보자에 수험수수료가 수입에 누락된 것 아니냐 또한 고교입시에서 수입과 지출내역이 분명치 아니하다 이렇게 네 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래 충청북도 중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제12조에 보면은 그 검정수수료는 무료로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 기본취지는 주로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이 과거에 빈곤한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진학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상급 자격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무료로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검정수수료를 무료로 했기 때문에 세입이 잡히지 아니하였고 유치원교사나 특수학교 교사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특수학교 교사만 모집하고 유치원교사는 별도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입학요강이 초·중등교사 모집을 할 때 같이 힙쓸려 들어갑니다. 사업이. 그래서 초등교원 모집할 때에 우리가 명칭상으로는 초등교원 모집 그러지만 내용상으로 들어가면은 유치원교사 몇명 특수교사 몇명 이렇게 구분해서 인원을 뽑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산출할 때는 꼭 유치원교사 수수료 얼마 특수교사 수수료 얼마 이렇게 하지 않고 중등교사 수수료로 같이 돼있고요. 또한 고교입시에 수입지출내역이 분명치 아니한 것은 사실 그 입시 때에는 대개 입시수수료가 정액으로 돼있기 때문에 인원이 얼마로 돼 있느냐, 오는 인원에 따라서 수수료를 곱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조금 저희들이 산출기초가 명쾌하게 안돼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조금 시정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 39쪽에 57쪽에 보면 시험검정사업비 등 수익자부담 원칙이 적용이 가능한 경비는 최대한 수지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라고 돼있고요. 입학수험료 및 취업검정비 세출예산 소요범위 내에서 요율을 현실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 세입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린 건데 제가 질의 드린 것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교육부에서 나온 지침은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세입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그 수수료도 조정해서 누락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는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침내용 중에서도 중학교 입학자격검정규칙에 의해서 그것은 무료로 돼있기 때문에 안 잡힌 거고 일반적으로 수익자의 어떤 수익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수익자부담의 시험은 저희들이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유치원교사라든가 특수학교 교사라든가 이러한 일반적으로 본인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세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입학금 및 수험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입학금 및 수험료 수입은 시·도별로 책정한 적정수준의 인상율과 최근 3년간 평균징수율을 감안 학교수험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세입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학금수입에 보면 전년 대비 1억1,572만8,000원이 감소가 됐고 수업료수입은 전년대비 51억5,918만2,000원이 감소가 돼서 감액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하면 작년 2000년 2월 29일날 개정한 겁니다. 1급지 시지역의 경우 1인당 입학금은 1만180원을 계상하여야 하는데 이를 계상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 입학수업료나 입학수수료 그 다음에 수업료가 줄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학생수도 감소의 원인이 있고 그것보다 더 큰 원인은 중학교 1학년이 내년도부터 시지역까지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되기 때문에 학교에 내야 될 수업료를 지금 시지역 학생들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까지 읍·면지역하고 벽지학교 그 다음에 특수학교 대상자들만 면제해 주던 것을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실시로 시지역 1학년까지 전부 수업료를 면제하다보니까 그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상당히 줄게 된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내년도 학생들의 입학금을 인상할 것이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내년도 입학금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신년도에 가서 1학년들 입학금이나 2·3학년들 수업료에 대한 징수율을 감안해서 재원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상률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을 만약에 해서 세입이 증감이 오게 될 경우에는 추경에서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1인당 입학금 1만180원을 인상을 지금 안 했잖아요? 당초예산 세입에 안 잡으셨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1학년도요? ○이길하 위원 시지역 1급지역.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안했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입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같이 세출을 하시면서 또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면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 사항별설명서 2-1인가요 51페이지 우측에 출입기자 월례간담회 월 100만원씩 12회 해서 1,200만원이 세워져 있고 지방주재기자간담회 해서 50만원 10회 해서 1,05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사실 보도나 저희들 교육홍보사업을 하다보면 출입기자가 상주하게 되는데 보통 중앙지는 도에 주로 상주를 하고 지방지는 교육청에 분리해서 상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들 교육홍보쪽을 주로 기자들을 통해서 언론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정책이 바뀌거나 아니면 교육정책이 어떠한 특수성 때문에 반드시 언론이나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사항이 자주 있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 사항을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사실 100만원씩이다 50만원씩이다 이렇게 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래서 관례에 따라서 그것은 전체 예산이 400만원이다 그러면 4회로 해서 100만원씩 이렇게 산출기초를 정한 것뿐이고 특정하게 기준을 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그 밑에 교육홍보활동이라고 별도 있는데 굳이 기자월례간담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이것은 구분을 하는데 교육홍보활동비는 주로 과나 일반 국장님들이 가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간담회비로 쓰이고 교육감님께서도 주로 전국교육감회의를 다녀오시거나 아니면 또 도의회나 위원회에서 쟁점이 있거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직접 기자를 상대로 해서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굳이 꼭 10회니 4회니 그렇게 횟수가 결정되고 금액이 결정된 것은 산출기초를 내기 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기준을 잡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부분은 각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전체적으로 한 500만원이 늘었는데 늘어야 할 사유가 있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실질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고등학교까지 7차교육과정 첫 해가 되고 교육여건개선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변화가 많이 오고 또 입시제도도 상당히 수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교육정책들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교육인적자원부쪽에서도 홍보를 많이 지향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나 작년도에 홍보경비를 한번 따져보니까 도저히 이것가지고는 홍보가 다소 부족하다 이래서 다소 조금 올렸습니다. 솔직히 올렸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 ○황태모 위원 그것에 보충해서… ○위원장 박노철 예, 황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 업무추진비를 세우는데 이렇게 산출기초를 세분해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 예산도 하나의 기술인데 이것 누가 보면 교육청에서는 매주 한 번씩 기자들하고 했다는 얘기예요. 횟수로 따져보면 56회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52주예요. 1주일에 한 번씩 기자들을 먹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이러한 표현을 꼭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예산편성기술에 관한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표현은 사회적 여론대상도 되고 이런 것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장세 위원 그 다음에 70페이지 맨밑에 사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스승의날 친목행사지원 해서 12급 이상교가 10개교하고 12미만교가 5개교인데 혹시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해 줄려면 다해 주든지 하지 어느…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해 줬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과장님들이 연고있는 학교라든지 또는 선정해 가지고 한 학교씩 방문해서 드리는걸로 이제 해마다 학교가 바뀌겠죠. 그렇게 해서 일부 조금만 넣어본 겁니다. ○오장세 위원 가능한한 전부 뭐 30만원씩밖에 안해 주는 것 같은데 전부 해서 해 주셔야지.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가 워낙 많아서 부담됩니다. ○오장세 위원 다 해도 돈이 얼마 됩니까? 이런 것은 참작해서 가능한한 전체를 다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미국현지 어학연수 해서 교사·학생·인솔교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교사가 280만원이고 학생은 350만원이고 인솔교사는 250만원이네요. 학생수가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학생들이 교사보다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것이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본래 학생들 미국현지 어학연수는 2002년도에 처음 실시됩니다. 과거에는 영어교사들 중심으로 해서 35명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 주셔서 잘 다녀오고 그 성과도 매우 훌륭하다고 이렇게 교사님들한테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현지 방문하셔가지고 학생들도 선생님들하고 같은 기간에 같이 한 30명 정도를 보내드리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짜여져 있는데 지금 학생들은 30명이고 교사들은 35명 그 다음에 학생들의 항공료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원들은 물론 선발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처음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정선이 어느 정도냐는 사실상 저희들이 교사들하고 맞춰야 될는지 아니면 교사들하고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뜻은 없고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학생들은 30명으로… ○오장세 위원 지금 질의요지를 다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액수는 항공료를, 단가는 학생들은 대한항공을 사용할 경우에 혜택을 받고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공무여행을 하게 되면 할인을 해 줍니다. ○오장세 위원 학생이 혜택을 받지 왜 못 받아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 다음에 94페이지에 보면 항공료가 위에 국외여비로 해 가지고 교사 및 학생, 인솔교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료가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지금 거꾸로잖아요? 학생이 350만원이고 교사가 280만원인데 기간이 같다면서요? 그럼 교사보다 학생이 더 많은 이유가… 그런데 지금 학생들은 항공료도 별도 부담해 준다면서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학생들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학생들은 본인이 부담하고 교사들만 국고에서 주는데 국고에서 대한항공을 타게 되면 할인을 해 줍니다. 아마 할인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자꾸 이해를 못하시는데 교사는 280만원이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오장세 위원 학생은 350만원이잖아요? 그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오장세 위원 물론 이것은 두 개다 항공료 제외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교사보다 학생이 더 많은 이유가 뭔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연수경비요? ○오장세 위원 예…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것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교육의 학생연수가 꼭 필요한가요?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예, 중등교육과장 반창남입니다. 내년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제까지는 교사만 했는데 이제 학생들의 외국연수 수요가 증가돼서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사업을 실시해서 그 효과를 측정해 가지고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이 선발기준은 어떻게 돼 있어요?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선발기준은 현재 시험을 봐가지고 희망자를 우선 모아가지고 그중에 선발고사를 봐가지고 고사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1차적으로 선발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학생들간의 위화감 조성은 안될까요?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화감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 다음에 104페이지에 한국교원노총조합사무실임차 해서 1억이 책정돼 있는데 그동안은 사무실이 없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예, 중등교육과장 반창남입니다. 지금 한국교총과 교원노조가 있는데 한교조가 다시 저희 도에 창립이 됩니다. 그래서 1억씩 임차료를 줬는데 한교조사무실을 하나 더 임대해 주는 그 예산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해가 안되네요. 노조가 교총과 교원노조 두 개가 아니고 또 하나가 생깁니까?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한교조가 또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교원노조가 생기면 자꾸 이렇게 주시겠네?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예, 그렇게 업무협조를 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 지침도 나와 있고 그래서 편의를 저희가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국장 조봉래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이 교원단체가 지금 교총 그 다음에 전국교원노동조합 전교조 그 다음에 한국교원노동조합 한교조 해서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 교총이라든지 전교조는 지원을 해 가지고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교조는 전국단위에 그 조직은 돼있는데 충북에는 아직 조직이 안돼서 그것을 지원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교조가 충청북도에도 설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오장세 위원 글쎄 전국이 한국이고 한 국이 전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교육국장 조봉래 명칭이 한국노조로 되어 있어요. ○오장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원노조가 새로 생겼으니까 또 해 주겠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승용차 2대에 2,8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자산취득비에 승용차가 2대분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교육위원회 의장님하고 교육감님이 쓰시는 전용승용차가 내용연수가 도래됐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오장세 위원 몇년 됐습니까? 지금 쓰시는 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교육감님 승용차가 2002년이 되면 6년째 교육감님이 7년째가 접어들게 됩니다. ○오장세 위원 또 의장님 차.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의장님 차가 7년째가 되고요. ○오장세 위원 의장님차는 7년째, 교육감님차는 6년차.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6년차가 되죠. 그2002년도가 도래가 됩니다. ○오장세 위원 차종이 뭡니까? 현재.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랜저입니다. ○오장세 위원 두분 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오장세 위원 그랜저2500cc면 6～7년 썼으면 아주 새것 같은데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2000입니다. 2000이고 지금 교육감이나 의장님께서 그 활동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실 차는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몇년정도 몇키로 정도 뛰었나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아마 의장님차가 13만킬로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제 생각에는 13만킬로 6～7년이면 아직 뭐 상당히 더 써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학생들 그 답변이 준비 됐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박노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마는 사립학교의 시설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데 그 집행과정에서 입찰방법 등에 물의가 아마 발생돼 가지고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예산집행을 우리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직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제도상으로 그런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사립학교는 지금 그 관계규정에 의해서 공립에 준해서 하도록 돼있고 입찰방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법령취지가 공개경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사립학교에 보조금을 주게 되면은 입찰을 하는 거같이 서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입찰 참가자가 10명미만으로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금에 와서 감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것을 볼 때에 과연 이것이 법령에서 얘기하는 공개경쟁으로 인정을 할 수 있겠느냐 거의 수의계약 쪽으로 많이 가깝게 편법을 쓰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교육여건 개선 때문에 4개 사립학교에 예산을 주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반드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사입찰공고를 할 것 두 번째는 그 건설협회충북지부에 반드시 그 공고안을 통보를 할 것 그래서 그 4개 학교의 사립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설협회에 확인을 하고 홈페이지에 확인을 해 본 결과 그 학교에서 그 사항을 준수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자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보통사립학교에 저희들이 실무진이 파악한 것으로는 한 120명 정도가 모여서 입찰을 봐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지금 사립학교의 시설비를 원천적으로 공개경쟁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발주할 수는 없나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원칙적으로 지금 사학의 재정을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국가의 시책이라 든가 이런 것도 사학의 자율권을 주라고 많이 하는 상황이고 또 저희들 공무원들이 사립학교에 나가는 교실을 건축한다든가 하는 대규모의 그 건설을 해 줄만한 인력과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집행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 저희들이 추후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현재까지 무리를 빚었던 그런 사례를 좀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 자체내의 감사라든가 아니면 업무보고라든가 업무검열 같은 형태를 통해 가지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저희들이 보통사립학교 정기감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소규모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이 됩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규모 공사가 과연 그 이면계약이 있는가 정도를 저희들이 감사에서 적발한 사례는 구체적으로 지금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면계약에 의해서 설령 있었는지는 저희들이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부의 사립학교가 편법으로 공사를 하는 바람에 수사당국에서 어떤 수사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가 2～3개월 전에 한번 있었는데 감사원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 공개경쟁으로 볼 것이냐라는 문제 때문에 일단 지적은 해왔습니다. 아직 처분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 자체감사에서는 그것을 적발하지 못했고 또 그 뒤에 언론보도 상으로 볼 때에는 검찰에서 아마 손을 봐서 수사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마는 그 뒤에 결과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물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사립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인건비나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마 여기 통계에 보니까 뭐 한 580억원 590억원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 집행은 어떻게 투명성이 확보가 돼있는 겁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사립학교 인건비를 보조해 줄 때는 실질적으로 학교별 공립수준에 맞는 정원을 주게 됩니다. 그 정원의 범위내에서 과목이 30과목이 생기지 않고 또 일반직도 기능직도 전부다 저희들이 정원의 한계를 정해서 그 범위안에서 보조를 해주고 나중에 그것을 또 저희들이 전부 다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그분들이 어떤 변칙을 해서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더 타는 걸로 현재까지 저희들이 적발을 하거나 어떤 그런 것을 발견한 사실은 없어서 저희들이 인건비에 있어서는 정상적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정기적으로 업무검열을 한다거나 감사를 한다거나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입니다. 저희가 사립학교에 보조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매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끝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점검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해서 부당행위는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산하면서 과다 지급됐던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알겠습니다.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그 사립학교 재정지원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 문제는 매년마다 지적받던 사항중에 하나인데요.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사립학교 재정지원금은 기준재정수입 입학금＋수험료＋플러스 법정전입금과 기준재정 소요액 공립학교 수준의 인건비와 학생 1인당 경비 기준을 산출해 가지고 지원기준을 마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이후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총예산 증가율을 보면 연평균 87%로 이렇게 돼있는데 사학지원비 지원금 규모는 4.1%가 이 보다 높은 12.8%로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2002년도 예산요구액 중에 2001년도에 공교육비 인건비는 4.7%이고 시설비는 23.2%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학지원의 인건비는 19.5%, 운영비는 3.8%, 시설비는 98.5%가 각각 증액 계상이 됐는데 사학지원 인건비도 공립학교 교원수준에 동일하게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교육 인건비보다도 무려 14.8%가 이 증액 계상한 것은 과다 계상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그 예산이 공립이 많이 편성돼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이나 공립학교 교원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수령하는 인건비 수준은 같습니다. 같은데 다만 공립학교는 전체가 학교가 많이 증설이 되고 또 교원이 증원이 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증원이 동결되다시피 하니까 그것이 거기에서 전체 금액 속에서는 큰 금액이 많이 차이가 되는 것 같지 아니합니다. ○이길하 위원 답변이 다 끝나신 건가요? 법정부담금 추가지출시 법인에서 추가금액을 사립학교 기준 재정수입액에서 제외하거나 초과지출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교육시설비로 추가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 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초과 지출한 내역은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입니다. 법정부담금을 초과 지출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길하 위원 우리 도내에는 없어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없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연수경비 1,800만원 원어민 강사수당 3,800만원 지원이 예산에 올라 왔는데 이 사립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원연수경비라든가 원어민강사수당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사립학교는 없나요,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그건 안 되나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입니다. 실지 저희 도내 사립학교의 자립도가 약 48%밖에 안됩니다. 자체 재원이 사실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공립학교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학교운영지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 3년간 사립학교에 지원하신 시설비 현황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최종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록 위원 최종록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게 없죠, 증액 편성된 것은 없죠?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예년수준입니다. ○최종록 위원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어느어느 과에 편성이 돼있습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교육감님, 부교육감, 기획관리국장님이 다 총무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총무과에만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다른 데에 있는 것은 전연 안 쓰는 거예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다른 과에 있는 행사비에 돼 있는 것에 그 행사에 교육감이 참석하실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행사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일뿐입니다. ○최종록 위원 공보기획담당관실에 있는 것도 교육감님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교육감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다른 거에도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내용중에서 정액으로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국장님한테 판공비 정해진 것은 물론 총무과에 계상돼 있고 나머지는 사업성 업무추진비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그것이 교육감님에서 직원에 이르기까지 같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육감님이 쓸 수 있느냐라고 말씀드린다면 교육감님은 실질적으로 그 사업하고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분야에서는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과연 얼마냐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최종록 위원 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묻는 취지는 교육감님이 쓸 수 있는 실링이 만약에 1억이라면 1억을 총무과에 다 편성을 하고 나머지를 또 다른 데다 0편성해 가지고 쓰지 않나 이런 감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사항별설명서 86페이지에 보면 중 3학년 수준별 학습지도 자료개발이 있지요? 그것이 금년도의 신규사업입니까?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예, 중등교육과장 반창남입니다. 중학교 1학년, 뭐 7학년 보통 7차교육과정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학년 과정을 개발했고 내년에는 이제 8학년, 중학교 2학년 3개 수준별 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최종록 위원 아니 금년도에 이 예산이 처음 계상된 건가요?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금년도에 7학년 개발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8학년. ○교육국장 조봉래 7차교육과정이 금년도에 중학교 1학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는 전년도에 이미 만들어져… ○최종록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금년도 예산 추경에 섰습니까? 여기에 지금 전년도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국장 조봉래 교재개발을 현재 1학년 학생들은 전년도에 했고 중학교 2학년 될 애들은 내년부터 또 되니까 금년도에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3학년 것을 2002년도에 가서 개발하게 되죠. ○최종록 위원 아니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전년도에는 7학년만 개발해서 8학년은 전년도 예산속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예산과목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는 신규사업이라면 중학교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교재를 다시 발간하는 신규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예년에 하던 거라면 질의를 취소하겠습니다. 93쪽에 아까 중등교원연수가 있는데 그 중등교원연수에 보면 교장자격연수경비 이렇게 내역이 뒤에 있는데 그 뒤에 보면 94페이지에 보면 거기 경상이전·목적지원경비 해 가지고 중등교원연수가 또 있거든요. 이것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사립하고 공립하고 나누는 겁니다. ○최종록 위원 이것은 사립학교 재단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명예퇴직수당이 있는데 구조조정에 의해가지고 지금까지는 65세까지 명예퇴직수당을 다 지급을 했지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65세까지 지급한 분들은 이미 다 나가셨죠. ○최종록 위원 나갔는데 그렇게 해서 명퇴해서 나간 분들이 숫자가 상당히 많았을텐데 지금 추가로 여기에 계상된 것은 그후에 명퇴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상을 한 것입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구조조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관계없는 겁니다. ○최종록 위원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할 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주는 것입니다. ○최종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황태모 위원님.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0페이지에 보시면 학교회계전출금 이렇게 해 가지고 학교도서실 디지털자료실 설치 해 가지고 2개교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이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돼 있는 거 보니까 작년에 2개씩 이렇게 해 나가는 사업인가요?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예, 중등교육과장 반창남입니다. 금년부터 학교도서실을 종합자료실화 그래서 4,280만원씩 편성이 됐는데 금년에 전체 6개교, 내년에는 고등학교만 2개교 그렇게 편성돼 있고 또 추경에 한 4～5개교 이렇게 넣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이게 학교도서실을 얘기하는 거죠? 학교도서실에 장서가 많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예, 장서가 학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황태모 위원 대개 평균 몇 종류가 있나요?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음성고등학교 예를 들면 한 1만5,000권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경우는 3,500권에서 5,000권… ○황태모 위원 중등학교 경우는?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중등학교 경우는 보통 9,000권에서 1만5,000권 이렇게 장서가 비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황태모 위원 이것을 디지털자료실로 꾸미는데 1개교에 4,280만원씩이나 들어요?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 그래서 7개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자료실화하면 컴퓨터를 설치해 가지고 컴퓨터에서 인터넷 도서관을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e-book이라고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도서를 검색하고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정보시스템을 갖추는 제도입니다. ○황태모 위원 학생들이 학교도서관 이용도가 어때요? 많이 되고 있어요?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그래서 몇 학교 예를 들어보면… ○황태모 위원 금년에 설치할려고 하는 중등학교 2개교는 어디어디입니까?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중학교 3개교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고등학교 2개교하고 초등학교 2개교는 예산이 편성돼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까? ○황태모 위원 그러면 설치가 완료된 학교는 어디입니까?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것 좀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어학연수문제가 있었는데 그 뒤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미국현지 어학업무추진연수 해 가지고서는 2만5,000원씩 7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공항을 출입하다보면 공항출입료 그런 것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상해 놓은 돈입니다. 그래서 출국할 때 내고 또 입국시에 내고 그런 돈입니다. ○황태모 위원 120쪽에 보면 학교회계전출금 중간에 멀티미디어 설치 멀티미디어실 노후컴퓨터 대체라고 했어요. 이것이 3개교에 1억2,740만원이 들어가는데 멀티미디어를 언제 설치한 거예요?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저희가 ’96년도서부터 지금까지 33개교에 100% 완료됐습니다. ○황태모 위원 지금 교체할려고 하는 것이 몇 년도에 설치한 겁니까?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대개 ’96년도, ’97년도 컴퓨터입니다. 36대씩 1실당입니다. ○황태모 위원 그러면 대체품목이 컴퓨터예요?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런데 이게 대당 4,248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대당은 118만원입니다. 한 학교에 36대씩 들어갑니다. ○황태모 위원 대당 얼마라고요?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118만원씩 저희가 계산을 한 것입니다. ○황태모 위원 118만원?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예. ○황태모 위원 그러면 1개교에 몇 대씩 들어가는 거예요?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학급당 정원이 35명으로 돼 가지고 그전에는 50대씩 들어갔는데 지금은 36대… ○황태모 위원 산출기초를 내는데 이렇게 내나? 4,248만원×3개교 하면 어떻게 돼요?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1,699만2,000원입니다. 아니 1억입니다. ○황태모 위원 산출내용을 여기다 1개교 36대?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예.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그것이 학교회계전출금이기 때문에 학교에 내려가면 다시 예산을 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액으로 내려 보내주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황태모 위원 여기 심의를 받기 위해서 내는 자료 아니에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실당 소요액을 총액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황태모 위원 이게 누구 시험 보일려고 하는 것이지… ○위원장 박노철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81페이지 통학버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통학버스 교체비가 12대 이렇게 돼있는데 작년도에 몇대 교체했어요? 작년도 교체대수 금년도지 그러니까 2001년도 교체대수.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작년도에 15대교체 했습니다. ○황태모 위원 지금 우리 총 통합버스가 196대 있죠. 이번 신규 5대까지 해서 196대가 있는데 최초로 통학버스 제도를 만들어서 운행한 연도가 몇년도예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정확한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82～83년도 무렵부터 저희들이 통·폐합을 실시했습니다. 그때부터 일부 통학버스도 운행하고 시내버스비도 주고 한 것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교체하는 버스가 ’95년 2월 24일 ’95년 3월 1일 그러니까 ’95년도 전반기에 구입한 그 차량이 10대 ’93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하나 ’94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하나 이래서 12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83년도 그때서부터 했다면은 그때 거는 다 교체가 되는 건가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럼 최하가 이렇게 되는데 ’95년도에 구입한 이 버스가 벌써 교체를 해야 할 정도까지 돼있어요. 수선이나 이런 걸로는 가능하지 않고 ’95년도에 구입한 것이면 이제 6년 됐는데 버스구입해서 6년동안에 교체를 할 정도로 돼있나요? ’90년도 이전 거라면은 저는 이해가 가는데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운행연도하고 또 운행거리 두 가지를 잡습니다. 둘 중 하나에 해당이 되면은 교체를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기준연한보다 다 1～2년 이상 더 초과해서 사용한 그런 차량들입니다. ○황태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행거리로서는 해당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은 이것이 면내에 거기서 거기로 움직이는 차이기 때문에 거리로서는 관계가 없을 것 같고 이 버스의 차량 내구연한이 얼마로 돼있어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저희들이 갖고 있는 차 중에 대형 36인 이상은 8년, 16인 이상 35인 이하는 6년, 15인 이하는 6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라온 것이 3년간 평균차량수선비가 200만원이 넘어갈 경우에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대략 그 관내에 학교 학구내에 통학버스로 활용이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각종학습활동에 어린이들을 실어나를 때 다 활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운행거리가 깁니다. ○황태모 위원 길어 봤자 총 연장해 봐야 면내에 총 연장이 얼마나 되겠어요. 학구내에 상식적인 얘기지 학구로 인정받은 지역 내에 거리가 최장거리가 몇킬로나 되겠어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8년, 6년으로 돼있다면 이제 막 6년이 된 저기인데 되자마자 교체하겠다고 대드는 것은 이게 뭔가 좀 저기이고 그 다음에 1년에 2～300만원씩 수선비를 요할 정도로 수선을 자주 했다는 것은 그 관리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량관리자가 좀 부족한 사람이라 든지 난폭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거지 어떻게 새차를 3년이내에 200만원씩, 구입한지 3년안에 그래 200만원씩 수선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한다면 관리자의 잘못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용차량들이 대개 관리가 그렇게 자기 자가용처럼 잘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린이들 태우고 다니는 차들이 더군다나 시골길이라 노면 상태가 좋지 않고 또 어린이들을 태우다보니까 굉장히 차량이 일찍 마모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실사를 하고 시·군에 나가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어린이들 타고 다니는 차량들은 유사시에 대형사고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내구연한 1년정도 더 탄 것은 다 바꾸어 주는 쪽으로 그리고 한 10만킬로 이상만 돼도 굉장히 차량운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꿔주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황태모 위원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생기는 그러한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를 갖다가 줄이는 의미에서도 양자가 서로 고생하는 헌 것이 되면 내가 더 손해가 된다 해서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잘할 수 있도록 내구연한이상 지금 우리 도청에도 의장차가 지금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갔는데도 그냥 끌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뭐 굴러다니는데 이상 없으면 굳이 교체하지 말고 수선이면 가능해요. 가급적 수선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교체하는 방향은 좀 지양해 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알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다음으로 아까 연수관계 있었는데 연수관계에서 학생들 연수관계는 우리가 좀더 보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그 뒤에 대개 예산설명서 94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사업처리를 하는데 아까 나온 얘기네요,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특별교부금으로 내시한 기채이자가 70억1,787만8,000원하고 기채보존분이 86억6,461만2,000원을 해서 도합 156억8,249만원으로서 지방채상환을 하고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내시액보다도 2억1,650만2,000원으로 감액 계상을 했는데 이 요구액보다 감액돼서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이 계상이 덜 된 것은 저희들이 과거에 교육정보화라든지 이런 것을 기채를 해서 쓰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기채를 하지 않고 자체자원으로 쓴 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보존을 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보존분이 더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자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상이 덜 된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래도 나중에 결산처리 했을 때에도 그 기채이자나 보존분에 대해서 내려보낸 건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 남은 예산을 가지고 미리 집행을 했을 때 그걸로 이렇게 집행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관계 없습니다. ○이길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과급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교육전문직이라든가 또 교원들에 대해서 약 70억9,891만원 정도가 성과급으로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올해 2001년도 분에 대해서 교원단체를 수령거부라든가 반납이라든가 그런 운동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돌출이 됐었는데 올해 2001년도에 그 교원이나 교육전문직에 대한 성과급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혹시 문제점이 있었다면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만약에 또 이것이 2002년도 성과급 예산에 대해서도 교육계라든가 공무원 사회에서도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이 돼있는 것은 아니고 괴리가 돼있는데 이것을 혹시 유보하거나 차라리 교원 등 공무원보수규정에 반영해서 공무원 사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는 업무성이나 평가 방법을 새로 개발한 뒤에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조봉래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그 성과급 문제는 교육전문직이라든지 아니면 교사라든지 하는 경우에 그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계량화하기가 곤란한 등급을 나눠 가지고 계량화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직종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또 교사나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 교육에 종사하면서 그 성과를 계량화하기는 힘들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3단계로 나누어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전체적으로 전문직이라든지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은 일괄 지급을 한다든가하는 쪽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길하 위원 아니 올해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교육국장 조봉래 그래서 일부의 교원단체에서 그것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해 가지고서 반납을 해야 된다는 사태가 벌어져가지고서 반납운동이 벌어진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고 그런 문제인데 이것을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다른 공무원하고의 형평성에 맞추면서 교육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의 특수성도 감안해 가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저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님한테 시정하는 얘기를 예산서를 보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조서에 기재한 일부 예산과목의 예산액이 관련서류하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황태모 위원님 질의중에 차량관계에 그 밑에 보면 2000년도라고 돼 있고 2001년도라고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회계전출금에 보면 2001년도 예산조서에는 959억3,191만5,000원으로 돼 있는데 2002년도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2001년도란에는 958억8,480만6,000원으로 기재돼 있는데 어떤 면으로 따지면 하나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인쇄나 이러한 부분이 오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정이 안된 상태로 많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매년 얘기할 때마다 본청하고 지역청을 구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점검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한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는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이나 공통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품소프트웨어 보급이라면 정품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품은 돈을 주고 산 것은 다 정품으로 인정한다는 판례가 있던데요.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품하고 교육용·실습용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나누는데 모두가 정품이지 정품이 아닌 그런 소프트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품이라고 하는 개념은 업무용 또는 자료를 개발하는 툴이라든지 이런 데에 관여하는 소프트웨어를 정품이라고 저희들이 규정하고요. 교육용 또 실습용은 수업을 하는데 자료로서 쓰이는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한 자료를 만드는데 윈도우시스템이라든지 나모라든지 웹레지트리라든지 이렇게 기본으로 자료를 만드는 도구를 분류해서 정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는데 학생들 수업목표에 도달하도록 그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교육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KERIS 학술정보원이라는 곳 혹시 아시나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데죠?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확인해보니까 정품이라는 개념은 여기 밑에 보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근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정품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돈을 주고 산 것은 다 정품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개념이 있던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용이 아니라 교육용이든 업무용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돈을 주고 사면 그것이 다 정품이라고 하는 판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그렇습니다. 모든 소프트웨어를 정품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걸 나누어서 얘기하면 저희들은 혼동이 옵니다. 그런데 편의상 컴퓨터에 들어가는 기본시스템을 돌리는 그 소프트웨어들을 정품이라는 게 저희들은 못마땅합니다. 사실은 전부가 정품이지 그것만이 아닌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예산배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편의상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돈을 주고 산 물건들은 모두 정품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정품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구입하고 도입하는데 KERIS 학술정보원에 대해서 요구한 적이 있나요?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저희들 여기 예산에도 나와 있는데 공동분담금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KERIS를 중심으로 해서 8종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개발해서 분담금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도 예산에 8,200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업자하고 통화하는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KERIS 학술정보원이라면 도라든가 학교라든가 기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단위별로 구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업체하고도 이 KERIS 학술정보원에서 단가계약을 하고 있으니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일반 개인업체하고 계약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예산절감차원에서도 KERIS 학술정보원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그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많은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SA이라고 해서 협약체결을 해서 1차 소프트웨어에 대한 단가계약형식의 협약가격을 맺습니다. 그게 학술정보원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길하 위원 아니 이게 그런데 기존 민간업자하고 계약하면 구입하는데 4～5배의 비싼 가격으로 구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를 들겠습니다. 윈도우가 마이크로사에서 나올 때 정가는 97만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육인적자원부나 그쪽에서 협약가격으로 만원, 10의 1 가격으로 됐는데 저희들이 다시 학교의 요구를 받아서 업자들과 단가계약을 맺게 되면 1만원에 그러니까 100분의 1의 가격으로 지금 공급된 소프트웨어가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학교에서 요구를 봐서 아주 적정한 가격으로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또 하나는 그것도 맨 본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 연관이 된 사업인데 민간개발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 지금 일선학교에 민간개발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 외에 명확한 구분이 안돼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교육용으로 돼 있고 업무용으로 표기가 돼 있지만 전에 보급했던 소프트웨어가 민간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정확한 교육용이라든지 업무용으로 구분이 안돼가지고 선생님들이 활용하시는데 혼돈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처음부터 같은 내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개발이라는 것을 뚜렷이 이것을 민간이 개발한 것 이런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정품을 5종으로 저희들이 한정짓고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구입해 주고 또 그 다음에 학교 자체구입도 있지만 민간개발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업을 하는데 콘텐츠 자료가 되는 내용들이라서 이걸 학교의 요구에 따라서 해 주는데 개념상 어려운 것이 있지만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데는 이것은 Tool이나 업무용이다 또는 이것은 교육실습용이다 하는 것은 대개 구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 교육과정개발운영수당은 지금 반과장님 소관인가요? 중등교육과장님 소관입니까?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예, 교육개발과정은 초등·중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7차교육과정 연구개발에 보면 단가가 운영수당이 5만원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예. ○이길하 위원 그런데 일선 교육청은 3만원씩 돼 있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위원님 지역교육청… ○이길하 위원 7차교육과정개발비에 도에서 지급하는 것은 90명에 대해서 5만원이죠?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 교육과정연구개발비는 3만원씩 지급하는데 차이가 왜 지역교육청하고 본청하고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지역교육청은 교육청 나름으로 필요에 의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자료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고등학교 자료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개발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행사관련 경비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본청하고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요. 뭐 특수교육…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가가 본청의 단가는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기준 단가입니다. 연구개발비는 본청은 초등·중등 5만원으로 돼 있고 또 지역교육청에는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기준이 차이가 나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조봉래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5만원이나 3만원으로다가 차이가 나는 것은 개발하는 자료의 규모나 수량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에서도 올 수도 있습니다. 가령 도교육청에서 개발하는 자료는 전 도내 100%로 하는 그러면서 그 개발하는 내용이 많거나 또는 개발하는 기간이 길거나 준비가 대개 지역교육청에서 개발하는 거보다는 양이나 규모나 질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차이가 올 수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답변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조금전에 중등교육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육자료는 위원회에서 설치된 것은 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계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사료되지만 적용단가가 서로 다르다고 해 가지고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라면 같은 제7차교육과정을 연구개발비라면 도에서 하든 지역교육청에서 하든 어차피 그 학생들을 위한 7차교육과정 연구개발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중복투자가 되는 것이 아닌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의 양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는데 우리 도에 초등과도 있고 중등과도 있잖아요. 그럼 초등과에서 7차교육 초등과정 연구개발사업을 했을 때 그것이 일선 지역교육청에서 내려간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도에서 만든 것이 지역교육청에서 다시 지역 현실에 맞게 다시 재개발이 되나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조봉래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 지역이 필요로 하는 내고장 생활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가령 옥천이면 옥천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교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에서 배부할 교재가 있고 지역교육청에서 개발해 가지고서 그 지역교육청 관내만 사용하는 그런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될 수가 있죠. ○이길하 위원 예. ○위원장 박노철 예, 최종록 위원님. ○최종록 위원 최종록 위원입니다. 먼저 이길하 위원이 질의하셨던 성과급 문제 때문에 제가 본청에 감사할 적에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공장 같으면 성과급을 지급하기가 편이한 이러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공직자나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과연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서열로 이렇게 순위로다가 사람을 세울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억지로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 일렬로 사람을 세우다보니까 앞에 선 사람은 기분이 좋은지는 몰라도 뒤에 선 사람은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또 성과급을 많이 탄 사람은 탄 것만큼 과원들에 대한 자기 동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또 못 탄 사람은 못탄 대로 기분이 나쁘고 이렇게 직장분위기를 흐리게만 만드는 이러한 제도를 과연 계속 유지할 것이냐 물론 국가시책입니다. 이게 국가시책이 어느 똑똑한 양반이 공무원들 능력을 150%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이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실지 이것을 지금 우리가 시행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보통이 아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을 끝까지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하라는 대로하고 또 나눠먹고 그럴 것이냐 그래서 단호한 상부 건의로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 제도는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 공무원보수 성격으로 이렇게 주는 것을 갖다가 다 깎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집행하기 편한 방법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서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 소관인데 163쪽에 실습용 컴퓨터 보급이 있습니다. 보급처가 어디입니까? 과별로 이거 넘겨가면서 제가 질의를 드릴테니까요. 41대를 구입을 하는데 그 과에서 구입을 해서 보급처가 어딘가요?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나타난 것은 고등학교 또는 사립, 공립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컴퓨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수기관으로서 지정된 두 기관이 있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이 있고 또 충북정보산업 부처에 연수기관으로 지정 돼있는데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에는 4개 컴퓨터실이 있고 정보산업고에도 4개 방이 있는데 ’96년 이전에 구입된 컴퓨터가 비치되어 있어서 40명 기준과 강사용 1대에서 41대가 배정이 되는 겁니다. ○최종록 위원 그 다음에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국제행사 자매결연 참석하는 게 있지요. 국외여비에 4명이 국제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자매결연이. ○총무과장 신춘우 총무과장 신춘우입니다. 국제행사 참여에 자매결연 추진경비에다가 국외여비에 4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종록 위원 어느 국가. ○총무과장 신춘우 미국입니다. ○최종록 위원 미국 가는데 며칠 간이에요? ○총무과장 신춘우 주로 10박 11일 예상 했습니다. ○최종록 위원 무슨 행사 참석하는데 10박 11일이나 합니까? ○총무과장 신춘우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그 치코대학 교원연수 교환을 방문해서 지금까지는 교원연수만 실시를 했는데 학생연수까지 확대하느냐고 저희 교육감님께서 관계관하고 같이 가서 그곳 치코대학 학장 또 서클라멘타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그 관내에 초·중·고학교 교장들 이런 분을 만나서 내년부터 학생교류까지 어학연수를 하는 그러한 협의를 하고 오셨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상반기에 연수실적을 검토해서 연수일정을 늘리고… ○최종록 위원 됐습니다. 212페이지요. 이자보존 해주는 거 있지요. 어느 과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신춘우 총무과 소관입니다. ○최종록 위원 작년도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신춘우 작년에도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도의회에서 일반공무원하고 형편이 안 맞는다고 전액 삭감을… ○최종록 위원 작년에도 집행 못 했죠? ○총무과장 신춘우 예, 삭감을 했습니다. ○최종록 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신춘우 그래서 작년도와 같은 제도인데요. ○최종록 위원 작년도에는 이미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된 것은 작년 것까지 포함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신춘우 아닙니다. ○최종록 위원 금년도에만 별도로 이자차액에 대한 보전이다. ○총무과장 신춘우 예. ○최종록 위원 또 274페이지요. 기획관리과 거기 국외여비가 또 있는데 평가우수공무원 연수가 있는데 이것도 미국입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평가우수기관으로 받으면서 교육부에서… ○최종록 위원 어느 나라냐니까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국하고 유럽으로 두 쪽으로 나누어서 아마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실시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확정이 안 됐지만 그렇게 가지 않나 싶습니다. ○최종록 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최종록 위원 미국 같으면 몇박몇일인지 그 단가 좀 계산해 볼려고 그랬어요. 그 304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기 홍보기자 간담회는 여기 와서 또 있는 건 또 뭡니까? 이것은.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입니다. 거기에 간담회는 물론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거지만 그 목적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지금 정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상황을 갖다가… ○최종록 위원 앞에 총무과에 있던가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그건 공보감사관실에 있는 겁니다. ○최종록 위원 홍보감사실에 있는 거하고 성격이 뭐가 다릅니까? 이게.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저희는 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상황을 갖다가 홍보를 하고 정착을 위해서 간담회를 갖기 위한 겁니다. ○최종록 위원 앞에 있는 것은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앞에 있는 것은 전체 홍보실에서 그건 하는 거고요. ○최종록 위원 학교하고 그럼 앞에 홍보감사관실에 있는 거하고 학교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저희는 지금 여기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은 학교운영위원회 정착을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최종록 위원 아마 특별히 해놓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운영위원회가 지금 발족된지가 ’96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실 아직까지 정착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예. ○최종록 위원 그 다음 320페이지에 중앙도서관 보일러설비보수가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 해 주세요. 도서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면적은 여기 지금 나와있지 않은데요. 이 도서관이 ’88년도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설이 낡아있는데 현재 기름보일러 시스템인데 이것을 가스보일러로 교체하고 냉난방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아마 이게 보일러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이 낡아서. ○최종록 위원 가스보일러면 단가는 어떻게 돼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도시가스가 들어 가서 아마 가스보일러로 한 것 같습니다. ○최종록 위원 기름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유지비 말씀하십니까? ○최종록 위원 예.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도시가스가 아마 기름보일러 보다는 저렴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가스가 더 저렴해요? 아니 비교분석도 안 해보고 그냥… ○중앙도서관 총무과장 문승호 중앙도서관 총무과장 문승호입니다. 현재 기름보일러는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 에 여름에 냉동기를 틀 때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마침 도서관 곁으로 가스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여름에 지나 갈 때 확보를 해 놨습니다. 들어 갈 수 있게끔 그래서 그 공사를 하는 건데 전기도 많이 절약되고 유지비도 상당히 싸죠. 처음에 설치비가 비싸서 그렇지 유지비는 쌉니다. ○최종록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5억3,000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데 과연 시설비가 일시적인 투자는 이렇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경비가 절약이 되고 하는 분석을 내주면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데 편리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비교표가 있었나 하고요. ○위원장 박노철 이게 설계비까지 5억5,000이라고요? ○최종록 위원 저기 도시는 심야전기가 안됩니까? ○중앙도서관 총무과장 문승호 심야전기도 생각해 봤는데요. 그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교실 두 칸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 놓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도시가스를 합니다. ○최종록 위원 옥상에도 안돼요? ○중앙도서관 총무과장 문승호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다 생각해 봤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비교분석이 됐었나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러면 비교분석표를 별도로 드릴까요? ○최종록 위원 그런 게 있으면 좀…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알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다음에 304페이지에 교육과학연구원인데 운영비가 갑자기 50%가 증가가 된 이유는 뭡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 설치된 전천주영사기하고 천체관측실이 AS기간이 지나가서 유지보수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저희들 설치단가별로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서 예산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최종록 위원 시설에 관한 유지보수를?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설치한 데하고 계약을 한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한 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최종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박노철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88페이지에 보면 중앙도서관 얘기인데요. 도서관 청소용역비가 48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2001년도에는 2,892만원였다가 2002년도에는 2,84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아마 그것이 매년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계약단가가 낮아져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노철 아니 확실하게 실무자가 얘기하세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중앙도서관 총무과장 문승호 중앙도서관 총무과장 문승호입니다. 용역비는 저희들 예산상 물질적으로 보답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아줌마들을 점심을 저희들이 제공해 주고 거기에 더 필요한 쓰레기봉투 이런 것도 사주고 그래서 용역비를 조금 감했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그리고 411페이지에 서해수련원 가건물 이전 설치하는데 2,286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서해수련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신축비가 이미 예산에 확정이 돼서 명년도에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거기 과거에 부지만 가지고 있을 때 학생들이 가서 야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중의 일부를 진천야영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서해수련원 신축 건립부지에 있는 과거 야영시설을 진천야영장으로 이전을 해서 그것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지금 거기 가건물인데 이 예산 가지면 거기다 새로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전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나요? 아니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2,286만원인데 액수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지금 서해수련원 예산을 세워서 짓겠다고 전직 의원이 막 밖에 가서 씹고 돌아다녀가지고 요새 입장이 난처한데 말이에요. 또 2,280만원 또 세워달라고 올라오면 그래…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지금 거기서 옮겨오는 것들이 가건물인데 저희들이 여기서 새롭게 신축하는 거보다는 굉장히 값이 저렴한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돼서 진천야영장에서 수차례 그것을 단가조사를 하고 해서 현지확인하고 해서 소요액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진천야영장을 신축한다면 아마 그 이상 배 정도 이상 가격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다음 그리고 서해수련원의 당위성을 우리 의회에 오셔가지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언론홍보라든가 학교라든가 학생들을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세요. 필연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의 입장도 대변해 주셔야 되겠어요. 지금 밖에서 이것가지고 말들이 많아요. 6대 도의원 교사위원들이 이 문제 때문에 막 요새 매도 당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또 지역교육청에 승용차를 8대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8대 대당 1,600만원씩 해 가지고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리고 승합차가 17대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동시에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이번에 차량이 꽤 많은 숫자가 올라왔는데 아마 전부 내용연수보다 승용차는 2년 정도 더 쓰고 교환하는 걸로 바꾸게 돼 있고 승합차는 1년 정도씩 더 쓰고나서 바꾸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승합차같은 경우는 통학버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포장도로를 달린다든지 또는 유사시에 어린애들 때문에 대형사고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하는 더 이상 수리비가 많이 나가서 유지가 어려운 것만 이번에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이상입니다. ○최종록 위원 보충… ○위원장 박노철 최종록 위원님. ○최종록 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차량교체할 때 재활용으로 다시 차량번호 달은채 파는 겁니까? 그러면 파는 거예요? 폐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아닙니다. 저희들이 팝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감정을 해서 이것을 매각합니다. 번호는 관계없이 그냥 그대로 매각되는 겁니다. ○최종록 위원 왜그러냐하면 지금 승합차라든지 승용차라든지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실제 아직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나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각하는 쪽이 좋지 않겠느냐…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매각해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최종록 위원님 더 하시죠. ○최종록 위원 지역교육청에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 시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지금 예를 들면 벽체 단열공사라고 해 가지고 490만원×9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느 교육청이 문제가 아니라 벽체 단열을 하는데 490만원×9실 그러면 9실을 한다는 얘기죠? ○시설과장 오형근 예,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러면 〓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단열하는데 교실 하나에 490만원이 어느 분야 단열하는데 이렇게 드는 겁니까? ○시설과장 오형근 교실내부에… ○최종록 위원 벽을 또 다시 쌓는 겁니까? ○시설과장 오형근 예, 외벽은 지금 현재 옛날에 단열이 안되고… ○최종록 위원 아니 글쎄 외벽이 단열이 안되어 가지고 속에다 스치로폴이라든지 뭐든지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대고 벽을 다시 쌓는 거냐 아니면 그냥 안으로 하나 대고 마는 거냐… ○시설과장 오형근 지금 드라이비트라고 해 가지고 표면에 다 스치로폴을 대고서 거기에 그물망을 대고 거기에 뭘 다시 바릅니다. ○최종록 위원 외벽에다 해요? 내벽에다 해요? ○시설과장 오형근 외벽에다. ○최종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황태모 위원님. ○황태모 위원 우선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차량관계 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든 차량 구입연도하고 소속, 업무구분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조조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평상시에도 그런 건지 일용인부가 많아요. 각 과별로도 있고 산하 교육청도 일용인부가 많은데 총 일용인부 각 과별로 사용하는 일용인부수하고 목적 그걸 좀 한번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교육청은 그냥 청주교육청이면 청주교육청, 청원교육청이면 청원교육청 이렇게 해서 일용인부 총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됐습니까? 예,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과학실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5쪽에 보시면 자영농과 운영에 대해서 있는데요. 세출예산하고 세입예산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보은자영고는 자영농과 자립영농인 양성을 위해서 설립된 특수목적고입니다. 자연농과생들을 1인당 기숙사비, 식비를 농림부에서 20%씩 지원하고 있고 또 도청에서 30%를 지원해 주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30%, 본인들이 20% 이렇게 댑니다. 그래서 본인은 20%만 부담을 하고 80%가 지원금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차액이 나는 겁니다. ○이길하 위원 자부담 20%를 공제한 것이 지금 이 예산이다 이 말씀인가요?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예, 세입은 50%만 잡힌 것입니다. 국고하고 도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 ○이길하 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농림부에서 20%하고 도청에서 30% 그러면 50%만 여기 책정된 거고 우리 교육청에서 30%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길하 위원 아니면 자부담이 2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그것은 여기에 반영이 안되죠. ○이길하 위원 안되는데 세입하고 세출이 맞아야지 되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자체재원으로 충당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재원으로 충당해 놓은 겁니다. ○이길하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정회하죠. 교육정보화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멀티미디어 기자재 대체 신규구입하는 불용품에 대한 처리 또 아울러서 교단선진화에 대한 사업투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입니다. 지금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교육용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실습용으로 학교 컴퓨터실과 교실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컴퓨터를 전에는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윈도우XP가 깔리고 해서 지금 업그레이드 형식은 어렵기 때문에 새로 구입해서 거기에 넣으면은 그 대수만큼 나옵니다. 컴퓨터가. 그러면 학생들은 실습용으로 쓰다가 나온 것을 헌 것을 주어서 쓰게 하느냐 이런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학생용으로 나오게 되면은 각 사이트별로 검색해서 인터넷에서 활용하는 데는 586팬티엄 100에서 133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기 때문 에 그 컴퓨터는 폐기되거나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교육용으로 그 대수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멀티미디어 쪽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멀티미디어 내용은 어떤 건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 ○이길하 위원 그 기자재 대체 그 다음 신규로 구입하는 거나 또 기존에 못 쓰게 된 불용품에 대한 처리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기자재를 사므로써 그 내구연한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폐기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대개내구연한으로 볼 때 컴퓨터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3년인데 그것을 그렇게 폐기를 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5년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재활용을 하고요. 지금 학교 현장에 실물화상기가 나오면서 그 오버헤드프로젝트가 많이 지금 뒤로 밀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것을 학교로 관리 전환을 요구하도록 해서 고등학교 쪽에서는 이런 것이 재활용되기 때문에 상당수 고등학교로 배치를 했고 또 대형TV를 지금 자꾸 구입을 해서 주기 때문에 과거에 인치수가 작은TV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에 재활용을 위해서 관리전환을 해서 고등학교 쪽에서 필요한데 이렇게 재활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길하 위원 불용품은 다 어떻게 처리하시냐고요. 불용품처리.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불용품처리는 그것이 TV가 10년으로 돼있습니다. 컴퓨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3년 이렇게 돼있어서 내구연한이 아직 남아있는 것은 대개 한 교실에 1PC만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 코너별로도 재활용하고 특별교실 같은데 갖다 주고서 활용하고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교단선진화의 사업투자도 아울러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교단선진화를 저희들이 1차, 2차 계획으로 1차에 180억정도 2차에 200억정도를 투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2차년도가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4년입니다. 그럼 평균 연에 50억씩 투자하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명년도에는 38억정도가 책정됐습니다. 그 내용은 전에는 7,630학급에 70만원씩 배정을 해서 공히 학교마다 학급수별로 선진화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치된 내용이나 여건을 조사해서 명년도에는 학급당 7,630학급에 30만원씩 배정을 하고 또 신설학급이 430여학급 나옵니다. 여기에 350만원씩 투자를 해서 기본을 갖추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아침에 학생과 교사의 연수비용이 다른 이유를 좀 준비가 됐습니까? ○교육국장 조봉래 오전회의에서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쪽에 연수경비에서 교사가 1인당 280만원 학생이 350만원 이렇게 돼서 학생이 그 1인당 연수비가 더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사들은 치코대학에 가서 1개 과정을 편성해서 연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2002학년도부터 시작되는 학생들의 연수는 30명중에 초등학교 학생이 10명, 중학교 학생이 10명, 고등학교 학생이 10명 해 가지고 초·중·고 학생별로 과정이 편성이 돼서 연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1인당 연수비로 계산을 하니까 교사들은 1개 연수과정이고 30명의 학생들은 3개의 연수과정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 강사비라든가 또는 교재, 교구, 활용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서 1인당으로 하면은 교사들은 280만원 학생들은 350만원이 되게 됩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한 30명 되니까 2,100만원정도가 더 들어가네요. 그죠? ○교육국장 조봉래 과정이 두개 과정이 더 많은 폭이니까요. ○오장세 위원 그리고 지금 목적이 어학연수 아닙니까 그죠? 영어를 배우러 가는 건데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뉴질랜드가 됐든 호주가 됐든 아니면 캐나다가 됐든 다 영어권이고 그 쪽이 상당히 연수비용이 미국보다는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되는데 꼭 미국으로 갈 이유가 있나요? ○교육국장 조봉래 지금까지 계속 해 가지고 치코대학과 자매결연은 맺어 가지고 계속돼 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치코대학에는 한국인 선생님이라든지 한국인 학생들을 연수시키기 위한 아주 교육프로그램이 제대로 편성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시행돼 왔고 다만 학생들이 30명 가는 것만 2002학년도에 처음으로 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그 영어권이나 또는 다른 대학보다는 체계적인 지도가 될 수 있고 저희 교육청과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도 내내 치코대학으로 가는 겁니까? ○교육국장 조봉래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말씀드린대로 같은 비용으로 가능한 더 많은 학생들을 할 수 있다면 다른 지역도 생각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교육국장 조봉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은 예산이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오장세 위원 이번에는 어차피 말씀하신대로 미국어학연수라고 올라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지만 내년부터는 캐나다 같은 경우 아마 3분의 2나 반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게 아마 캐나다 같은 경우는 비행기까지해서 300만원정도가 채 안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 한 20일해서 이거하면 20일정도 하는 거죠, 어학연수가 며칠을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조봉래 30일과정입니다. ○오장세 위원 그래서 타지역도 어차피 뉴질랜드나 캐나다도 상당히 영어가 표준영어니까 그 쪽도 한번 만약에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면 더 많은 학생들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조봉래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과학실업교육과에 124쪽 사항별설명서 그 기숙사 운영비중에서 기숙사생활지도 교원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직·숙직해서 1만5,000원씩 이렇게 계상이 돼있는데요. 그 예산지침서에는 이게 1만원씩 돼있지 안나요? 일·숙직비는 1만원씩 주게 돼있는데요.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일·숙직비는 1만원이 맞고요. 퇴근한 후에 야간수당이 시간당 7,500원씩 2시간에 1만5,000원 책정이 됐습니다. ○이길하 위원 지도교원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리 붙은 건가요?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그것이 야간지도수당입니다. 2시간씩. ○이길하 위원 일직, 숙직 이게 여기에는…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숙직하고 좀 다릅니다. 그것은 야간교육을 할 때 시간당 7,500원해서 2시간분을 해서 1만5,000원. ○이길하 위원 그러면 예산지침서에 나와있는 일직이나 숙직이 차이가 뭐예요? 그거하고.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일·숙직하고는 좀 다르고 외부강사도 특별히 야간지도를 하게 됩니다. 합숙을 일주일씩 훈련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길하 위원 아니죠, 여기에 보면 230일이고 48일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1기당 일주일씩이에요. ○위원장 박노철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조봉래 그 합숙을 하면서 1기가 일주일씩입니다. 그 기간동안에 저녁에 일과가 끝나고 저녁에 학생들을 갖다가 별도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2시간씩. ○이길하 위원 일주일 단위라고 그러면 이게 48일이고 230일이면 몇주예요? 주로 나누면은 어떻게 이게 주가 돼요? 안 맞지요.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사감수당은 1만5,000원입니다. ○이길하 위원 이게 사감이에요?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예.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지금 거기 나와있는 것은 학생들과 같이 자는 겁니다. 합숙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거기에 따른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니까 일직하고 숙직에 예산지침서 하고는 다르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틀린 겁니다. ○이길하 위원 과학정보화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지원센터운영이라고 해서 사항별설명서 154쪽, 155쪽에 돼있는데요. 이 전년도보다 이렇게 반이상이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금년에는 그 교육정보화지원센터 운영이 이렇게 반이상이 감액된 이유가 어느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입니다. 교육업무를 하는 지원센터에 그 예산이 감액이 된 이유는 전년도에는 지원센터에 있는 애드롭이라든지 자료실에 있는 서버를 교체하고 거기에 있는 홈페이지를 교체하는 예산이 상당액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2002학년도에는 그러한 예산이 빠지고 유지보수라든지 자료개발 등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어서 교육정보화지원센터운영에 대해서 교육과학연구원 327쪽에서 329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입니다. 이것은 여기도 1억8,800만원이상이 감액이 됐는데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교육정보화과에 교육정보화지원센터운영하고의 차이점, 공통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담당 김영우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담당 김영우입니다. 교육정보화에 지원센터의 지원비 차이점과 공통점을 볼 것 같으면 공통점에 있어서는 그 유지보수비가 많이 계상 됐다는 거 하고요. 차이점은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서면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정보화지원센터나 교육정보화과에서 운영하는 교육정보화지원센터가 역활이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지금 교육정보화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본청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각종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지 지원하고 하는 부분이고 교육과학연구원도 거기서 교육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다시 학습자료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고 운영하고 하는 그 과정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양자가 상이합니다. ○이길하 위원 아니 여기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면 교육정보화과에서 하는 것도 인터넷교육방송 운영도 있고 BOD자료개발도 있고 또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는 것도 비슷하게 유사한 제목이 전산장비유지보수 이런 쪽으로 다 돼 있는데 이것은 너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걸 분산시키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삭감이 이렇게 1억8,800만원 이상된 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된 거예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원장님 안 나오셨어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이길하 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안 나오셨어요? ○교육국장 조봉래 원장님이 지금 연구원장회의에 갔습니다. ○이길하 위원 여기에 아까 말씀하실 때 불참에 대한 얘기를 하셨나요? 얘기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교육국장 조봉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하셨다고요? 위원장님 보고받으셨어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보고받으셨어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직속기관은 주무과장들을 참석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서 본청이나 소속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과학교육연구원하면 중등교육과에서 이렇게 해서… ○이길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분야는 특수한 사업이고 도에서 무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것이 교육과학연구원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하기도 전에 지금 아까 과장님이시라고 했나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담당 김영우 아닙니다. 총무담당입니다. ○이길하 위원 총무담당님이 답변을 제대로 답변을 못하신다면 제가 원하는 답변을 못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담당 김영우 정보지원분야에 관련된 분이 방금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충남교육원에서… ○이길하 위원 아니 왜냐하면 사업이 또 하나 질의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담당 김영우 그러면 그 분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는 거죠?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담당 김영우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히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그 예산이 삭감된 내용은 7차교육과정에 대한 교수학습지도개발이 금년도에 있었는데 명년도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8,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고 소프트웨어개발보급에서 일부 내용이 줄어서 약 한 1억3,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것이 전산장비유지보수가 금년도에 거기도 새롭게 에프터서비스기간이 지나가면서 새롭게 저희들이 유지보수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한 3,500만원 늘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지금 말씀하신 액수가 감액이 된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4쪽에서 337쪽에 기타 교육연구원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실적이나 추진계획을 보면 2001년도 사업이나 2002년도 사업계획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5,425만2,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철 답변하기전에 직, 성명을 분명히 대시고서 답변해 주세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담당 김영우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담당 김영구입니다. 각종 기자재에 대한 수리와 유지보수비 이런 사항 때문에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에프터서비스기간이 안되어가지고 금년도말로 끝나고 또 내년도 4월달에 끝나서 8개월간의 유지보수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장비유지보수다 이 말씀이죠?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담당 김영우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보세요. 2001년도 사업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면 이것 올해 사업한 내용이잖아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담당 김영우 예. ○이길하 위원 그 한 장 넘기셔서 주요사업설명자료 226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2001년도 실적이나 2002년도 사업계획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또 하나 사업추진효과 여기에 장비보강이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이동과학교실운영 초등학교 35개교 여기도 예산 2001년도 예산이나 2002년도나 똑같아요. 기자재 수리나 기자재 보급. 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렇게 5,425만2,000원이 증액이 됐느냐,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이 차이가 어디서 났느냐 그 질의한 건데 여기 보면 장비보강 다 나오는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335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넘기시면 전시동이 첨단학급기자재 전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들이 에프터서비스기간이 지나가면서 연간 서비스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336페이지에 보면 죽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런 유지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학연구원이 신축을 하고 이사를 간 후에 거기에 들어와 있는 각종 첨단학습기자재들에 대한 에프터서비스기간이 지나서 그 유지관리비가 추가로 계상됐기 때문에 약 5～6,000만원 추가로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여기 과학교육진흥 행사비는 다 줄었어요. 팜플렛이라든지 홍보용 책자같은 것은 다 줄었는데 사업계획에 보면 그런 쪽으로 나와 있는데 시설장비 보강비보다는 2002년도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목적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그런 차이에 대한 증액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장비보강이 아니고 지금 증액된 것이 말씀드린 대로 전천주영사기에 관한 유지보수에 관한 거라든지 천체관측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유지보수계약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일종의 그 계약 유지보수비입니다. 사업은 대충 직속기간의 연간 사업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또 그런 목적을 위해 설립이 돼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들을 또 억제하고 그래서 매년 같은 사업들이 계속이 되는데 여기에는 명년도부터 첨단학급기자재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추가로 들어가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최종록 위원님. ○최종록 위원 최종록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은 기획관리과장님이 하세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시단위는 학교신설이 있고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고 군단위 교육청은 거의 다 전부 작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줄었어요. 예를 들면 진천교육청같은 경우에 약 30억이 줄었고 음성같은 데는 89억이 줄고 했는데 지금 시·군이 이렇게 많이 줄은 원인이 뭡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저희들이 행정경비나 이런 것들은 거의 예년과 같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있어서 그대로 내려가고 주된 증감내용은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예를 들어서 어느 군에 특정 학교가 많이 노후돼서 전면 개축을 한다 하면 그쪽에는 그 군에 예산이 확 올라가고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이듬해는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종록 위원 그 사항을 내가 미리 얘기를 했잖아요. 시·군단위는 증설학교가 상당히 여러 개가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반면 군단위 교육청은 그중에 몇 개라도 늘은 데가 있으면 얘기를 안해요. 다 줄었거든요.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냐 이 얘기예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시지역 예산이 군지역보다는 상당히 많이 증액된 주원인은 주로 운영비보다는 시설비쪽에 시단위에 제천, 충주, 청주에 신설학교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단위는 지금 신설학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로 시설비가 차지하는 게 많이 있고 두 번째는 시설비중에서도 저희들이 지역단위 학교들이 사실 소규모 학교들이 많다보니까 시설을 대도시에 큰 학교만큼 우선순위가 다소 뒤쳐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별로 조금 소규모 학교에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많이 도와주고 하는데도 기본적으로는… ○최종록 위원 그렇게 답변한다면 지금 각 군교육청은 금년도는 그래도 시설비가 학교라도 시설하는 시설비가 상당히 많았는데 2002년도에는 시설비가 상당히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시단위만 시설비가 있고 군단위는 시설비를 이렇게 많이 줄였는지 편성 이유가 뭔가 그것을 좀 밝혀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단위쪽이 주로 개축하는 교실의 대상 학교수가 지역보다는 많아졌고 그 다음에 7차교육과정을 우리가 시설을 투자함에 있어서 주로 실업학교나 이쪽 그 다음에 인문학교나 큰 학교 우선순위로 하다보니까 또 실업학교에 저희들이 투자를 하다보니까 7차교육과정 시설자체도 농촌학교의 소규모 학교보다는 도시의 큰 학교쪽으로 많이 배정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군단위로 저희들이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최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시설비 관계인데 예를 든다면 명년도에는 저희들이 10개교를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3개 고등학교를 뺀 본청에서 7개 고등학교가 전부 청주, 충주, 제천에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보니까 1개교 신축하는데 대략 각 170～180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차이가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 군단위 지역교육청에서는 교육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연도별 노후된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또 추가재원이 있어서 더 필요하면 그대로 또 반영할 계획입니다. ○최종록 위원 물론 지금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군단위, 시단위 많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군단위 교육청은 한 군데도 늘은 데가 없어요. 전부가 감액이 됐거든요. 심지어는 89억이 감액된 교육청이 있어요. 진천도 30억이고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은 시·군교육청까지 시설비를 확충해 줬다가 내년도 예산은 군교육청은 전부 학대하지 않았는가, 농촌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교육비를 배정받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한 군데라도 늘어난 데가 있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 음성의 소이초등학교를 금년도에 졌으니까 내년도에 줄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나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군단위는 전부 줄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된 물량을 이미 줄어든 군단위들은 확보를 한 것입니다. 진천 같은 경우도 여중이나 이런 데 개축분야 음성도 소이 개축 물량 이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줄어들은 것이지 결코 거기를 학대하거나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해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도교육청의 시설과에 우리 충북도내에 학교건물에 대한 시설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에 의해서 노후도별로 우선순위별로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시라고 해서 우대하고 군이라고 해서 홀대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록 위원 아니 그렇다면 글쎄 어느 군이든지 시설비가 좀 더 들어가 가지고 나아지는 군이 있어야 되는데 한 군데도 그런 데가 없어요. 시골에 한번 늘어 난데 있나 한번 보세요. 시·군 교육청에 예산이 늘어난 데가 있어요. 전부 깎아다가 시에다 세워났거든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군에서 깎아서 시에도 세운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노철 아니 과장님 그거 뭐 고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군단위에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부족시설이 없도록 만약에 있다면 1회추경에 전량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물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학생수가 군단위는 자꾸 줄고 도시지역으로 늘다보니까 도시지역에 증설학교가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시단위에 시설비 이런 거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군단위 교육청은 금년도에 시설비를 다 확충을 해 가지고 다 좋게 해 줬는지는 몰라도 2002년도에 이렇게 많이 전부 줄일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나는 답변을 뭐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혀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최종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한가지 주문사항이 되겠는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충북 도교육청산하 일선 초·중·고 화장실 현황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23동에 204칸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직까지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현황이 나타나 가지고 조금 걱정스러워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드컵이다 또 전국체전이다 아시안게임이다 해 가지고 전국민이 대대적인 화장실 문화개선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들어가시면 정말 화장실이 아니라 무슨 호텔같이 이렇게 호화롭게 해 놨는데 물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여러 사업을 하시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 204칸이라고 하는 이 재래식 화장실은 하루속히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88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실고생 장학금이 작년까지는 1,993명을 주다가 올해 1,10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입니다. 국고가 지원되는 4월내지 5월달에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국고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이 줄은 상황입니다. ○오장세 위원 차후로다가 추경에다 올리…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그때 나오면 올립니다.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학연구원 336페이지 전천주영사기유지보수비 3,000만원하고 천체관측실 유지보수비 1,5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저기하면 서면으로다가 해 주실려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담당 김영우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담당 김영우입니다. 이 전천주영사기는 지금 저희 전시관에 설치된 6억3,000만원정도의 영사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약 5%정도하면 3,150만원 정도 됩니다. 3,000만원으로 될 것 같아 가지고 3,000만원을 세웠고요. 천체관측실 유지보수비는 설치할 당시 금액이 약 3억원 됩니다. 그 3억에 대한 5% 해 가지고 1,500만원 세운 겁니다. ○오장세 위원 유지보수비는 5%로다가 하게 돼있습니까?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담당 김영우 대개 8%이하로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타시·도 같은 데를 조사해 본 결과 6%하는 데도 있고 7%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5%로 일단 세워보고서 절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현재 고장난 게 아니고 앞으로 대비해서…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담당 김영우 그렇습니다. AS기간이 종료되면서 바로 유지보수 계약이 들어갑니다. ○오장세 위원 계약을 하는 겁니까? 이게.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담당 김영우 아닙니다.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오장세 위원 업체하고 계약을 할 계획이에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담당 김영우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20페이지에 원어민 문제선정 심의수당이 작년에 8만원이었는데 올해 108만원으로 늘어났네요. 작년에 8만원가지고 된 건지? 아니면 220페이지 주요사업설명자료.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담당 김영우 이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필요하시면이라고 하시면 안되죠. 무슨 질의를 했는데 필요하시면 답변드린다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담당 김영우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담당 김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회의를 개의하여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노철황태모이길하최종록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범수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교 육 국 장조봉래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백남권 초 등 교 육 과 장김남훈 중 등 교 육 과 장반창남 과학실업교육과장박종대 교육정보화과장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김태봉 총 무 과 장신춘우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안용균 시 설 과 장오형균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담당김영우 중앙도서관 총무과장문승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