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7월12일(월)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진로쿠어스맥주입찰에대한우리의입장채택의건
2.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심사된안건
1. 진로쿠어스맥주입찰에대한우리의입장채택의건
2.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경제통상국
(11시21분 개의)
금일은 진로쿠어스맥주 입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채택한 후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진로쿠어스맥주입찰에대한우리의입장채택의건
유동찬 간사께서는 위원회 간담회에서 도출된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쿠어스맥주 입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에 의해 LG반도체 빅딜과 충북은행 퇴출로 말미암아 지역경제가 위축된 상태에서 충북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며 성장해 온 진로쿠어스 맥주가 입찰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야기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나 도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기업의 사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채권단 등 입찰관련 기관에서는 입찰과정에서의 각종 의혹에 대하여 충북도민 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백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셋째, 입찰진행은 투명하고도 공정한 가운데 올바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도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충청북도 의원 일동은 충북지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LG반도체와 충북은행, 조폐창 등 충북지역의 큰 중심축을 유지하고 있었던 대기업, 금융기관, 공기업들이 사라지고 있는바 마지막 남은 대기업 계열사인 진로쿠어스사 마저 사라진다면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가 수렁에 빠질 것이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근로자의 안정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입찰과정 의혹을 씻어주고 공정한 입찰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바란다.
1999년 7월 16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느냐 그런 얘기죠. 상관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우리의 입장 채택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로쿠어스맥주입찰에 대한우리의입장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본 우리의 입장은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경제통상국
(11시25분)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경제통상국 일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경제현황과 대응태세,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에 기구와 정·현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 예산현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생산은 산업활동이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산이 ’99년 4월달에 16.8%로 늘었습니다. 전년대비 26.3%가 늘은 셈입니다.
출하도 25.9%로 늘고, 전년대비 30.4%가 늘은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실업관계도 현재 4.6%로 전월대비 약 0.7%가 다운이 됐습니다.
전번달에는 3만4,000명이었는데 2만9,000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어음부도 관계도 2월달을 정점으로 해서 점점 하락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0.48%, 6월말 현재 0.34%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도업체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창업은 지금 현재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지표상으로는 상당히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도민의 경제체감은 별로 느끼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많이 활성화 돼서 분배과정이 개인에게 오게 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생략을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의 활력회복과 경쟁력 강화입니다.
첫 번째 경제포럼과 목요경제회의 운영입니다.
경제포럼은 145명에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목요경제회의는 11개 경제관련 기관·단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경제포럼 세미나 및 연구발표회를 여덟 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선정 연구활동을 25개 과제선정을 해서 발표를 아홉 건, 실행계획이 세 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경제회의를 통한 지역현안 공동대응을 한 바 있습니다.
충북은행 합병대책본부라든가 LG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향후계획에 있어서는 연구과제를 종합검토를 해서 연 2회 발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계의 싱크탱크로 위상을 강화해서 회원을 확대를 하고 최고의 강사진을 초빙을 해서 경제현안을 논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목요경제회의를 지역경제 구심체로 기동성있게 운영해서 단체간의 화합, 조정, 통제기능을 거기서 맞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이 경제단체에 대해서 또 회원에 대해서 참석을 안 한다든가 회비를 안 낸다든가 부실회원과 약간의 논의가 돼 있는 형식성을 배제를 해서 앞으로 발전방안을 모색을 해서 좀 더 내실있게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민경제의 안정기조 유지입니다.
저희들이 물가안정에 있어서는 소비자 물가를 3%로 이렇게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소비생활 보호 및 가스·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5월말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2%입니다.
다음에 물가합동지도 단속반을 75개 반에 358명을 투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물가안정 가격파괴거리를 11개소, 299개 업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소비생활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민간이 주도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비라든가 에너지 관계, 해외여행 관계, 의식주 생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스·전기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가스시설·전기점검을 3회 해서 1,076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기시설 및 승강기 특별검사를 1,746개소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설정 운영을 해서 행락철이나 추석이라든가 연말연시에 중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전소비생활, 에너지 절약실천 캠페인을 연 3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물가안정 우수도로 4년간 계속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받아서 5년 연속 우승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참여와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최근의 노사동향을 보면 충북지역은 온건노조로 전반적으로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쟁의조정 신청이 ’98년에 26건인데 ’99년에 14건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노사분규도 ’98년 8건인데 금년도에 3건입니다.
다음에 구조조정과 조폐공사 파업유도설 등으로 일부 노동계가 동요를 한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지도부 한 10여명이 단식도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 파업중인 사업장은 충주 충효택시 퇴직금 정산문제로 지금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사문제로 사업을 추진한 실적은 노사화합 결의대회를 전번에 1회 300명이 모여서 상당산성을 등산을 하면서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단체 지원을 2개 노총에 3,800만원을 한번 한 바 있습니다.
노사화합 및 생산성 향상 모범 근로자 표창을 37명을 했습니다.
노총간부와 노사안정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향후는 사업장별 노사지도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쟁의발생시 노동위원회를 통한 신속한 조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상호 이해와 타협, 양보하는 그러한 풍토를 조성해서 산업평화 정착이 잘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21세기를 주도할 신 지식기능인 양성입니다.
이것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상위권 입상을 작년에는 7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3위를 목표로 해서 지난 7월 10일부터 지금 맹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이것은 1,442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방기능경기대회 대표선수단 선발을 40직종에 119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생 위탁 훈련입니다.
훈련기관 선정 훈련을 70개 기관에 925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훈련기간 특별점검도 한번 해서 시정조치를 두 건을 했고 경고를 다섯 번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전국기능경기대회 대비 강화훈련을 지금 실시를 하겠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기계조립 등 39개 직종의 103명에 대해서 강화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생 추가모집 위탁을 2회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직업훈련 관계는 미래주도 산업이라든가 매력적인 직업기술 훈련을 실시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토록 해서 산업인력 양성에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실효성있는 실업해소 대책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하나 더 만들기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통신센터 및 취업상담창구를 지금 17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방 공공투자사업 조기 발주입니다.
현재 98%의 발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체 및 자영업소 「일자리 하나 더 만들기」추진을 음식점이나 상가, 주유소, 농공단지, 중소기업체에 홍보를 해서 참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현재 한 3,000여명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유동찬 위원께서 본회의 때 질문하신 농공단지 하나 더 만들기를 했는데 현재 411명인가 이렇게 취업을 한 걸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취업을 직접 알선한 것이 행정기관에 111명, 그 다음에 민간단체에서 1,865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은 70개 기관에서 42개 직종을 해서 925명이 지금 훈련중에 있습니다.
향후대책은 일자리 찾아주기, 정보지 수시 발간배부하는 것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에 벤처기업, 고부가가치 문화·관광산업 육성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기업이라든가 각종 업소 일자리 하나 더 만들어서 취업시키는 것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생산성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6개 사업에 254억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연 58만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역현안사업과 관련한 공공생산성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럭이라든가 하천 정비, 간병인 치료 관계, 산림 녹화 이런 것들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일손돕기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약 1,662 농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장애인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우리가 행자부 지침에는 공공사업 대상자로 돼 있지 않았었는데 공공근로 관계에 장애인들의 건의가 있어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실업대책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이것을 하는 것로 이렇게 돼서 이것이 우리 도에서는 연 6,600명이 참여를 했고 전국에서는 한 22만8,000여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장애인협회에서 충청북도에 유재건 위원장의 감사패가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향후계획은 3단계 사업추진입니다.
3단계는, 이번에 75억이 나와있고 2단계 때에 남은 사업이 합쳐서 한 101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중점적으로 할 것이 중앙에서 내려온 특색사업하고 도 자체에서 개발한 특색사업 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역특색사업이라든가 도로의 구덩이라든가 소하천 개발이라든가 농로 확장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막힌 수로 준설 이런 것들을 해서 그야말로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내 대학졸업자의 취업알선입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대학별로 자료를 받아서 개인 프로필을 작성을 해서 11개 대학의 4,839명에 대한 소개를 각 기업체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지원 홍보방송도 KBS 방송 「라디오 충북시대」 이런 데에서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취업실적이 인턴을 1,047명, 취업을 171명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대학별로는 충북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청주대 이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충북채용박람회를 통해서 한번 또 취업을 확대하는 방안 그 다음에 10월중에 청주에서 여성, 다음에 실고생 취업코너 신설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관련 기관단체장에 지방대학 우수인력 채용을 지속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인의 지방대 인턴제를 적극 활용토록 이렇게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격적인 국제통상 진흥활동관계입니다. 첫 번째, 해외세일즈 활동의 다변화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국제통상지원센터 및 「국제통상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통상촉진단 파견, 국제박람회 참가 등 해외세일즈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출지원 유망상품 카달로그, 해외홍보용패널 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모잠비크투자환경조사단을 파견한 바 있는데 이것은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지금 농림부에 국가단위로서의 사업추진 관계 여부를 우리가 조회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국제산업박람회 참가한 것이 수출계약이 20건에 274만불입니다.
상담한 것이 62건에 2,354만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적인 해외세일즈 성과를 하기 위해서 중국과 일본 관계를 후속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대경시에는 충북농특산품직판장을 지금 개설을 추진중에 있고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세부적인 것은 8월중까지 한번 계속 협상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해외무역사무소는 대련하고 오사카, 도쿄에 이미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7월 10일에 홍콩에 농산물특판장을 개설을 했습니다.
수출기업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13개 업체 유망공산품 카달로그 제작을 75페이지 제작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지사 해외세일즈를 앞으로 중남미하고 구주, 미주지역을 금년도에 두 번 정도 더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1세기를 겨냥해서 아직 미개척지인 중남미일대 시장개척에 힘을 기울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체제 확립 및 홍보입니다.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를 하고 유치 해외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투자유치의 홍보기반 강화입니다. 종합정보망 구축입니다. 3개 홈페이지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투자유치 안내책자를 1만부 배부를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영상물도 비디오하고 CD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를 4월 2일날 제정했고 외국인 투자유치 설명회를 5회 했습니다.
투자의향서도 체결이 2회에 37억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3,700만불입니다.
그 다음에 외자유치를 위한 프로젝트 발굴을 24개 사업에 G-Mega Project 등을 개발했습니다.
’99외자유치는 18개 사업에 1억5,100만불, ’98년도는 2억3,100만불 한 바 있습니다.
외자유치 수범사례로서는 심텍에서 AIG사와 2,200만불을 한 바 있고 (주)바이오니아에 캐나다 KCM사와 300만불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도지사 투자추천, 설명회 참가 그러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투자유치 홍보 및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사무소와 연계해서 외자유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특히 오창·오송에 외자가 유치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지금 T·F팀을 가설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통상 업무의 아웃소싱 관계입니다.
사업개요는 아웃소싱으로 중·소 수출업체 원스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충북의 해외전시판매장, 외자유치설명회 등을 외자유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 명예대사 등을 활용해서 해외시장 개척의 지원인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지금은 70여명 되는데 앞으로 100여명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민간전문업체 삼성물산과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청주에 있는 SDV남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무역사무소 개소입니다. 지금 오사카, 도쿄, 대련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는 국제협력통상센터로 해서 코트라에 30년간 근무한 충주의 김형식씨를 소장으로 해서 대우에서 전문인력 한 사람을 김백이라는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공무원은 두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명예대사를 계속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확대를 해서 이들로 하여금 수출 그 다음에 해외유치 거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계획은 해외무역사무소를 계속 확대를 하고 서울사무소를 통한 전진 조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대사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기업체의 활용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새로운 이미지 창출입니다. 찾아가서 도와주는 기업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토탈민원서비스로 해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애로창구 및 민원실 내실 운영 39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문관제를 지금 286건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지팩스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안 등을 21번 한 바 있습니다.
토탈서비스는 전번에 저희들이 충주, 청주, 진천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관련단체 9개 기관이 동원이 돼서 한 바 있는데 저희들이 53건을 거기에서 상담을 했거나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확대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제품판매촉진입니다. 우수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을 106개 업체에 3억2,800만원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관계도 1,638억 이것을 물품이 140억, 공사용역이 1,498억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민원관계라든가 중소기업지원시책을 계속 발굴을 해서 중소기업 애로 타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자금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확대입니다. 지금 경영안정자금이 1,500억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 실적은 현재 276개 업체에 567억입니다.
지원액을 상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1억원을 우대금리 3억원 정도, 이차보전 2억원 정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대출기간도 2년에서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자금 지원도 41개 업체에 183억원, 375억원의 약 4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신용보증조합 운영입니다. 조합은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지금 정상적으로 업무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전번에 농협에서 5억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현재 105억원이 되겠습니다.
6월 현재 보증실적은 38개 업체에 9억600만원입니다. 상담은 18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1억 미만 정도로 하고 있는데 아직 처음 시작이고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대해서 점진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기술 및 정보지원 촉진입니다. 산·학·연 지역컨소시엄 운영입니다.
구성대학은 충북, 청주, 충주, 세명대 등 8개 대학입니다. 참여업체는 100개 업체에 100개 과제입니다. 사업비가 19억6,300만원입니다. 국비가 9억, 도비가 5억, 기업이 5억 정도입니다.
사업운영성과는 166건의 과제발굴이 특허출원, 시제품개발 등을 했습니다.
우수연구개발 사례를 말씀드리면 고압용 안전 트랜스포머 노트북 PC부품을 개발해서 특허출원한 바 있고 이것이 충주전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명대학교 하고.
시간조절 가스자동차단기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산업기술 정보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구성입니다.
지역보유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9개 종에 9,716건 이것이 산업기술원 등 10개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입니다. 청주대학에 전번에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발명 및 특허갖기 사업 추진입니다. 특허무료이용상담을 세 번을 했습니다. 산업재산권 등록을 392건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개발과 연구촉진 지방과학기술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디자인개발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94년 11월 1일 설치 컴퓨터, 스캐너 등 5개종 17대를 장비를 보유를 하고 지원범위를 제품, 포장, 상표 등의 디자인상담 및 개발을 한 바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명예연구소입니다. 디자인 전문직 파트타임제로 두 명을 지금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디자인개발지원이 132건 그 다음에 신규제품 디자인개발 상담지도가 63건, 이동상담실 운영이 3회 6건입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디자인개발지원이 1,671건 이걸로 해서 매출액 증가 추산한 것이 352억입니다.
디자인개발비 절감이 12억 정도 그 다음에 향후계획은 21세기 창조산업시대의 핵심과제로서 계속해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디자인 개발이 80건, 제품 30건, 포장 50건, 산업디자인 무료상담을 연 4회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인프라 확충관계입니다. 벤처기업 육성관계는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기술·지식집약형 벤처기업 육성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120개 업체를 추진할 목표로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77개 업체인데 현재까지 통계로는 111개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한 이차보전금 및 구조조정자금 이런 것을 저리로 해 주는 것, 다음에 벤처기업경영인반 교육도 전번에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일류 벤처기업 지정을 해서 전번에 지정패를 2개사를 자화전자하고 서울샤프중공업을 한 바 있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분기별로 한번 해서 2개 업체를 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후관리 및 정보제공입니다. 자금 판로 디자인 등 애로사항 수렴을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상품을 계속 소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계획입니다. 충북과학기술발명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7월 2일부터 7월 5일.
그 다음에 벤처기업창업촉진 유도 및 홍보를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특유의 벤처기업 발굴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확충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을 가경동에 지금 현재 내년도 12월 완공 목표로 해서 추진공정에 따라 16% 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20% 가까이 됐습니다.
작성할 시 16%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 1,000평에 연건평 3,000평입니다.
다음에 음성유통단지 조성관계는 자리가 확정이 됐고 오류리입니다. 대소면.
다음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향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지원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를 보고를 7월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마인드 구축을 위한 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유통단지 개발 실시계획을 이것은 아직 12월달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한지붕 밑에서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One-Roof-Service 체제를 확립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중부권내륙화물기지 유치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2007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5,000억, 약 25만평 건교부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로 화물유치하고 배송센터, 창고, 컨테이너 이것을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화물기지 입지선정 평가를 지난 3월 11일날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해서 충남 내판지구로 해서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의 부당성을 요목요목 지적을 해서 각계 요로에 진정을 하고 언론에 하고 해서 그것이 관철이 돼서 이것을 재평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끌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과 지역의 경제단체는 물론 의원님들 더 나아가서는 재경국회의원, 재경충북인 모든 분이 혼연의 노력을 다 경주한 것입니다.
완전히 쓰러진 것을 다시 일으켜서 재평가까지 유도를 해서 지금 재평가를 해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곧 결과가 건교부로 넘어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충북도에 전번 거보다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다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별책)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내륙화물기지에 대해서 유치하는 데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아주 노력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그만큼 추진하시는 데에 대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륙화물기지가 입지가 처음에는 충북이 제외됐었죠?
사실은 충남·북이 이거에 대해서 자존심을 걸고 싸웠습니다. 사실. 충북지사는 물론 충남지사도 아마 공약사업으로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내판지구에 결정이 됐는데 내판지구에는 삼성전기라든가 충남의 건설업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어요.
아마 정치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이렇게 해서 재평가를 했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청원군 갈산하고 충남의 응암 그것은 한 바운더리입니다.
개울하나 사이에 두고 옛날에 같은 연기군이었어요. 저희들 갈산도.
한 마당인데 가운데 내가 3내지 4m의 내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양도가 같이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되겠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충남 반, 우리 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극비로 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물어도 우리가 모른다 모른다 결과만 바라야 된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중앙단위에서 정보를 캐치를 해 가지고 서울발로 해서 충북일보하고 먼젓번에 중부매일에 났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저희들이 함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여튼 내륙화물기지에 대해서 그마만큼 성과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또 욕심 같아서는 전부 다를 유치하는 것으로 최대한도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충북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내부적으로 한 얘기인데 같은 식구끼리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응암은 현재 경주 김씨 종친회라든가 상당히 반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영의정을 한 묘소와 사당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 상당히 산의 맥을 끊는다 해서 상당히 극렬하게 지금 내부적으로 반발하고 있어요.
시행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전부 또 우리한테 넘어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것도 우리끼리 얘기해 본 적도 있어요.
국장님 신용보증조합 관계가 그게 우리 원래 집행부에서 설명하실 때는 국고 관계가 지금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그래서 설립이 되면 작년도에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은 좀 어렵고 익년도에 시·도에서 조성된 기금의 50% 정도를 국비지원을 해 줍니다.
그것을 예상을 했을 때 저희들은 50억에서 6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추진이 되는가.
재정여건상 지금까지는 못했던 것인데 마지막 추경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액은 저희들이 예상은 금년도에도 중소기업청에서 일부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 기금 목표액에 들어간 금액은 아니구요 내년도부터 국비지원을 받을려고 당초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 나간 것이에요?
그런데 상담을 지금 187개 업체가 상담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상당한 보증금이 나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초창기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다고 요청 들어오는대로 보증을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느라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연말쯤 가면은 상당한 보증이 될 걸로…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정말 안전하게 하면은, 많은 업체에게 도움을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게 바로 양면성인데 너무 많이 주다 보면은 또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어떤 피해를 입고 기금에 많은 손실이 올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금액이라면은 아주 미비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제가 봐서는 우리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조합 설립할 때의 우리 큰 뜻에 대해 지금 실적은 굉장히 미비하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여러 가지로 여건도 불리하고 업무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점점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국장님부터 이 업무를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이 분야를 지금 위원님과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이것이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연간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일반 운영비로 쓸 계획이기 때문에 이자가 연간 약 9억 정도가 나옵니다.
9억 범위내에서 일반운영비라든가 관리비 기타 여러 가지 운영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갖고 써야 되는 겁니다.
기금 수입금이 연간 8억에서 9억 정도 됩니다. 그 범위내에서 우선…
그러니까 10억을 별도로 편성을 해 놨지마는 초창기니까 우선 그것을 쓰고 이자가 들어오면은, 하여튼 기금은 절대 줄이는 것은 아니죠.
저도 주장을 한 사람이지마는 하여튼 너무 신중을 기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 업체들 한테 도움이 안 가고 너무 또 이걸 느슨하게 하면은 돈을 떼이는 그런 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자유치 관계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하실까요?
그럼 외자유치가 5월말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외자유치가 좀 미흡한 게 아니냐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외자유치가 국내에서는 국가신임도가 올라간다고는 하지마는 미국이나 투자 가능지역에서 우리 한국을 볼 때에는 아직도 투자하기에 썩 끌리지 않는 이런 쪽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나 중앙정부에서 유치하고 있는 모든 외자유치 사업들이 지금 모두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은.
지금 계속 시장조사 단계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도 시장조사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가시적인 효과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외자유치 관계는 저희들이 오시라고 해 가지고 오는 기업들도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시장조사를 수년간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일단 투자 의향이 있다고 해 가지고 투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저희는 외국 기업들이 우리 충북에 매력을 가지고 달려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여기서는 전부 거기서 의견 조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드린 진로문제도 여기서 다 토론해서 같이 나가고 목요경제 효과는 상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고.
충북경제 전반적으로 어려운 현안사항을 여기서 논의를 해서 수렴을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을 하고 또 하나 비근한 예로서 산업관리공단에서 요새 지하수 개발세가 나와서 가산금하고 애로사항이 뭐다 이런 것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결해 줄려고 노력을 하고, 많습니다. 사실은.
경제포럼 문제도 기본적으로 의제를 놓고 안을 팀별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발표를 하고 그것을 종합분석을 해서 시책에 반영을 하는 것 거기에 일례로서 지금하고 있는 게 오송, 오창 과학단지 문제 그것도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아파트나 빌딩 이런 것도 전부 분석을 해서 우리 T·F팀에 넘겨줘서 이렇게 실행단계로 옮기는 것 그런 문제라든가 광역상수도 문제라든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전부해서 책자화해서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할 겁니다.
특히 목요경제회의는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고, 우선 기관간의 통합, 조정, 협조 이것 한다는 게 상당히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우리 도내 경제 수급기관장들간에 대화를 함으로써 사전에 정보를 교환하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예측도 하고 또 대비도 하는 것은 그 분야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당연히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진로같은 것은 어느 정도 대책을 강구했다고 하지만 다른 분야는 실질적으로 좀 뒷북치는 것 이런 것밖에 안 된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듭니다.
오송, 오창 활성화 방안인데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관계라든가 전자 상거래 관계, 그 다음에 공항활성화 문제 전부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항별로 각 기능별로 지금 역할을 분담해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실 문제, 형식화 문제 그것도 약간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위원회 자체를, 지금 저희들이 145명 정도 되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이 한 40여명 돼요. 회비도 잘 안 내고.
그래서 연말에 다 정리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서 하는 LG경제연구소에서 하는 그러한 포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통·폐합을 해서 내실화 할려고 그런 방법도 하고 그래서 100%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분석을 해서 떼 버릴 것은 과감히 떼 버리고 보탤 것은 보태고 그래서 개선해서 활성화 해 나가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여기 가스·전기 안전점검 강화 이렇게 해 가지고 가스하고 전기에 대한 것만 나와있는데요.
석유관계는 어째 전연 뭐 점검관계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하반기 7월달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꼭 비밀로 하시고 수시로 특별점검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반복되는 얘기지만 전에도 기름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소비자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도 굉장히 의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격 싸게 팔고, 비싸게 팔고 이런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계량기를 속이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도민들이 또 기름의 품질이 나쁜 것 아니냐 그런 점이 있으니까 이런 점은 아주 철저하게 이것은 좀 그런 대비를 또 적발을 이렇게 해 주시면 도민들이 믿고 또 홍보관계도 가능하시면 기자들 언론쪽에다 석유점검 관계 점검관계 다 끝나고 나면 별 이상이 없다든지 이런 것도 좀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님!
보고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로 머리도 많이 쓰셨는데 이 보고자료에 대한 것을 제가 미진한 부분을, 동료위원이신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미진한 부분을 몇 가지 지적을 해 가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추진실적이라고 나와있어요.
추진실적이 위원님들이 생각할 적에 추진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충북은행 합병대책본부 구성 운영 5명 해서 ’99년 2월 3일, 그 밑에 보시면 LG반도체 빅딜에 따른 지역 대책 협의, 협의라는 결과가 별수없이 반대를 해도 합병이 됐다는 얘기고 그 위에 충북은행 합병대책본부는 구성 운영 5명을 했는데도 무엇무엇 어떻게 해서 안 됐다는 결과가 모두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시면은 결과가 안 나와있어요.
위원님들이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실적 숫자 나열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결과를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전연 그런 결과가 나와있지를 않아요.
그 다음 1월달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때 계셔서 잘 아실테지만 1월달에 업무보고하실 때하고 지금 6월달에 업무보고 자료하고 상반돼서 이게 좀 일사불란하게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1월달에 업무보고하실 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보고를 했으면은 중간에 포기한 것이 있다거나 중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결과를 상반기 업무보고 하실 적에 알려주셔야 되는데 전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적에 전부 거짓말 보고가 돼 버려요.
저 개인적인 생각같으면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경제통상국 업무보고 오늘 보류했다가 다시, 업무보고 자료 「1월달 업무보고」보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해 주십사 하고 요구하고 싶은데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다 해서 지금 업무보고 받고 질의까지 들어갔으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제가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월달에 업무보고하실 적에 벤처기업 유치 및 지원환경 강화 해서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벤처기업에 관한 것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는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이게 실적이 상반기에 좀 궁금하단 말이에요.
거기 보시면 담당과장님 그때 계셨을 테니까 아실 거고 국장님도 대충 기억을 하실텐데 부용산업단지 내에 벤처기업 유치 ’98년에서 ’99년 총 2,954평 해서 4개 업체 4개 기업 유치, ’98 공장건축, 가동 ’99년 했으면은 공장이 건축이 몇% 돼서 어떻게 가동이 됐는가 이런 걸 상반기에 업무보고를 하셨으면은 지금 하반기에 현재까지의 실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연 없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구두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답변하시겠습니까? 관계 과장님 말이에요.
부용산업단지내 벤처기업 유치가 총 2,954평 4개 이게 완공이 됐습니까?
부용산업단지는 3개 업체를 선정을 해 갖고 지금 2개 업체는 건축허가를 신청을 해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청원군에서.
그 다음에 1개 업체는 지금 아직 건축허가까지는 안 왔고 추진중입니다.
제가 어려운 얘기가 되지만 이런 게 순서대로 좍 들어갔으면 상반기, 하반기 대조·비교 평가도 할 수 있고 실적도 몇%인가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월달에 업무보고하실 적에 제가 중요한 거 몇가지만 행정사무감사적에 제가 더 세밀하게 알아볼테지만 충북무역투자공사 설립했는데 지금 설립이 되어 있어요? 무역투자공사가.
지금 무역투자공사관계는 경제포럼에서 일단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에 그 문제를 검토하기로 해서 다음 경제포럼에서 아마 의제로 다루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게 되겠어요? 기금조성이 100억원 한다고 1월달에 보고를 하셨고 기대효과까지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어서 잘 안 돼서 업무보고에 누락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상반기 또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은 전부다가 들어가서 일사불란하게 들어가서 위원님들이 상세히 상반기 보고한 것이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구나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되고 이거만치 자금이 흘러나갔다는 거 중요한 사항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비교평가가 전혀 안 되네요.
어려운 거는 많이 빠져 나갔고 사업이 안 돼서 그런지 실패를 해서 또 혹여 상반기 에 보고한 것중에 사업자체가 실패가 됐다거나 뭐가 됐다면 사과말씀이라도 한마디 하시고 앞으로 이것은 취소합니다라든지 앞으로 포기했습니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1페이지에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했거든요.
어쨌든 IMF이후로 국가는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고 추진실적을 보면 여기도 96개 사업에 254억원을 투입했고 하는 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집행부쪽에서 볼 때 공공근로사업의 개선방안이 있다면 뭘 한번 지적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전체 한점의 하자도 없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IMF 체제하에서는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이 오래 지속이 된다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아마 금년말이면 이것을 아마 종료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사항을 전부 종합을 해서 지금 금년서부터는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생산성 있는 사업 그래서 주민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보도블록이라든가 소하천 정비라든가 마을안길 정비라든가 이러한 일반사업을 하고 또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앙단위에서 특색사업을 지정을 해서 내려온 것이 많습니다.
새천년손자숲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적인 것이지만 또 호적전산화라든가 지하매설물 전산화라든가 상당히 생산적인 사업이고 우리가 이러한 것이 없을 때도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특색사업으로 저희들이 영세민들에게 우편함 달아주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급적 지금 지역특색, 특화사업도 하고 주민숙원사업도 하고 고용창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구상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지금 경기가 많이 회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실업대책은 벤처기업이라든가 고용창출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영구적인 투자가 되어야 되겠지 한시적인 투자는 아마 금년중으로 마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는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요 처음에 할 때 경제난이 되니까 어떻게 우선 생활안정시키느냐 이쪽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전문 전부 고급인력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풀베기도 시키고 쓰레기도 줍고 이러한 식으로 해 가지고 질책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개선하느라고 노력을 했지만 아직 그게 완전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사업이 96개 사업을 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호적전산화를 한다든지 광파일을 한다든지 전산화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또 보도블록도 처음에는 깔을 때 이게 될까, 그 사람가지고 가능할까 하다가 보니까 가능해서 이런 거 하다가 보니까 차츰 많이 개선돼 왔습니다.
하반기까지는 그냥 사업비를 풀로 주면서 중앙사업 몇 개 빼놓고는 시장·군수가 사업개발 해서 하거라 이랬는데 그래서 많은 부분이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7월이후 하반기에서는 중앙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거라 그리고 저희 도에서도 25개 사업을 지정을 해서 우편함 달아주기 이거 좋으니까 이거 해라 쉼터… 도로변에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각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거의 지정사업으로 하반기부터는 지나갑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당히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이거이거 사업은 큰 문제가 없겠구나 해서 사업지정을 해서 임의로 쓰레기 줍는다든지 풀벤다든지 이렇게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더 개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겠지만 제삼자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기대했던 거 만큼 부응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더 연구노력 하셔서 앞으로 생산성있는 거 이 국가의 내일을 위해서 좋은 일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17페이지 중소기업자금의 안정적 지원했거든요. 자금조성은 1,500억, 지원실적은 276개 업체에 567억밖에 지원실적이 없는 것으로 본다면 나머지 933억쯤 되는 돈은 지금 어떻게…
지금 1,500억은 농협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쓰는 농협자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 자체가 기업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추천을 해 주면 농협에서 대출해 주는데 지금 은행의 관행상 담보력이 있어야지 대출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8월 10일까지 융자대상업체를 정해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08억입니다. 47개 업체에.
도에서 추천해 주는 기업체들에게 담보요건을 조금 완화해서 신용쪽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신용사회가 아직 정착이 안 돼갖고서 불과 신용제도 도입한 것이 일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이 온라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금융사고를 내면 그게 다 파급이 돼 갖고 적색거래자로다가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과거까지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신용사회가 정착이 안 됐던 거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는 개선이 되리라고 보지만 현재로서는 은행 자체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다만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우선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판단하는 것은 기술보증에서 해 줘야 되는데 거기도 기술에 대한 기술평가에 대한 노하우가 아직 쌓여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평가가 아직은 미흡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에 기술평가센터가 기술신용보증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박사급으로다가 해서 운영중인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데 앞으로 발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은행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기 위원님.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은 보니까 그래도 작년도에 처음 시작하면서 착오도 있었겠지만서도 처음하는 것가지고는 열심히 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도.
더군다나 이번에 교통장애인 공공근로사업같은 거 이런 거는 좋은 것으로 생각이 돼서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생 위탁훈련이 있는데 70개 기관에 925명을 했어요.
3억4,6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러면 기관당 약 500만원 정도 이 정도 지원이에요.
뭘 지원하는 것이에요? 이게. 거기에 보니까 수련한 사람들은 기관당 대체적으로 13명 정도 이 정도 얼마 되지는 않는데 뭐예요? 지원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론 자기가 자격을 갖고 기능을 갖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기 때문에 주로 장기교육이 많습니다.
이러면 열서너명 갖다가 교육시킨다는 게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사설학원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또 필요한 인원을 개별적으로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인원수가 이 인원만 교육을 시키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 기관에서.
그러면 한달에 100여만원씩 한 사람 앞에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하면은 대단히 비싼 건데요. 그건.
임의대로 우리가 일인당 같은 비율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교육직종에 따라서 또 교육기간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액을 많이 받는 훈련생도 있을 테지만 또 적은 금액을 받는 훈련생도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준비가 안 됐는데요, 한번 갖다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봐서는 상당히 비싼 것 같아서 그랬어요.
거기서 조정된 게 있느냐구요?
그래서 현재는 3개 사업장도 파업이 다 종료가 된 사항입니다.
사용자측이 잘못된 걸로 나와요, 노동자측이 잘못된 걸로 나와요. 어떻게 돼요?
또 사용자측에서도 너무 무리하게 노동자측 요구를 안 받아줄려고 하는 사항들을 조정을 해 주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정한 내역이 11건에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것 아세요?
여기에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도내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한번 묻고 싶어요.
옥천조폐창 문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파악됐다든지 대책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게 만일에 언론 보도내용대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도내에 존재하고 있던 노동자들이나 또는 그 기업이 상당히 억울하게 당한 꼴이 되는데 이거 가만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내용도 파악 안 했다고 해도 문제일테고.
했는데 사실 국가단위에서 공기업 구조조정 단위에서 하는 거고, 그때 지사님도 중앙단위에서 여러번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전번에 검사 폭탄조 사건 때문에 이게 불거졌는데 아마 정부에서 이번에 특검제로 해서 그때 아마 조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특검제 도입이 되면은 거기서 아마 자세한 것은 밝혀질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에서 가만하고 있는다는 것은 우리 도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오불관언한다면…
저희들도 항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여기 14페이지에 보면은 외자유치를 위한 프로젝트 발굴에 24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24개 사업이라고 해 놓고 그 다음은 G-Mega Project라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난 용어를 못 알아듣겠어요.
저희가 프로젝트 사업명칭을 좀 보완시키기 위해서 이게 원래 그레이트 메가라는 표현인데 청주공항 활성화 프로그램인데 외부적으로 대비…
그런 24개 사업이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상 설명을 일일이 듣지 않으면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알아서 보고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데에 대한 보완하는 조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반기에도 훈련기간에 대한 운영 실태점검을 도 점검을 한번 했고요,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도 저희들이 도에서 주관하는 훈련기관 점검이 있습니다.
산학컨소시엄 프로젝트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기업체나 그런 데에서 우선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굳이 그런 길이 있으면은 다만 한·두명이라도 고용을 할 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지사님이 두 번에 걸쳐서 해외세일즈 다녀왔는데 우리 의회에는 한번 보고한 적이 없어요.
우리 중앙정부도 보면은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하고 오거나 이러면은 야당 총재나 삼부요인과 오찬을 한다든가 회동을 한다든가 해서 순방성과가 있든지 없든지간에 그런 제스처를 취해 왔는데 우리 도에서는 두 번씩이나 다녀오면서 의회 의장단이라든가 오찬을 한다든가 하면서 설명하는 자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경영안정자금 문제가 지금의 입장에서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회의가 들고 있습니다.
지금 대출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서로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많이 변화됐는데 우리 경영안정자금 문제만큼은 아직 그대로 있어요.
아까 80%, 40% 그런데 실제적으로 담보율이 60 내지 70% 선에 머물고 그 다음에 공장의 기계설비 같은 것은 아예 일체 담보로 인정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 개선을 해서 새로운 변화된 대출 그리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경영안정자금 제도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경영안정자금은 농협에 신규대출 수요 시장만 확보해 주는 거밖에 되지 않느냐 우리 도와 도금고 계약을 맺고 있는 이런 판에 그건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시정이 안 되면 앞으로 도금고 계약을 파기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강력히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실무 분야에서는 추진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조합같은 부분도 지금 업무협약이 어느 정도됐는지 그 다음에 업무협약을 맺은 은행과 부분 보증제도같은 것도 협약을 맺어서 보다 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조합 운영을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LNG 문제같은 것이 충주에는 탱크로리로 운송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LNG 문제가 지역경제에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관을 통해서 보급을 하면은 돈이 많이 들지만 지금같은 방식으로도 기다릴 것이 없이 원주에서 관을 매설해서 하는 것 기다리지 말고 충주나 제천이나 단양이나 기타 다른 지역도 하면은 지역에 있는 그런 우리 가정들에서 연료비가 엄청나게 절감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야말로 진짜 지역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셔 가지고서 1년이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체적관리제 문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체적관리제. 가스.
지금 연기가 돼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
그럼 나중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투자유치 현황인지 도가 주관을 해서 유치를 한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5월말 현재 1억5,200만불은 우리 도가 직접 관여한 것도 있고 외국기업들이, 이미 투자한 기업들이 재투자한 경우가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도가 직접 개입을 해서 한 부분만이 아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1999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3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영락 유동찬 박종기 장준호
김주백 이완영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정노환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김선웅
경 제 과 장류인기
국 제 통 상 과 장함기원
기 업 지 원 과 장김동윤
실 업 대 책 반 장류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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