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8년 11월 20일(목)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200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5. 충청북도교육청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200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5. 충청북도교육청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송은섭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김광수 의원)
(14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이 서울에서 개최하는 2008국제식품박람회 개막식에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과 의안접수 상황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송은섭 의원으로부터 노인복지 확대 촉구와 관련하여, 교육사회위원회 김광수 의원으로부터 수도권 규제 철폐 반대와 관련하여 각각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충청북도 조세감면 조례안 등 11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0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등 두 건을 접수하여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건설문화위원회 이기동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충청북도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건설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0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0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 모두 7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제276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3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13분)
도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76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도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위한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시고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4기 중반을 넘어서는 금년은 충북발전에 가속을 더한 중요한 한해였습니다.
비상하는 경제특별도 화합과 참여의 도정 실현을 금년도 역점 도정운영 방향으로 설정하고 충북 아젠다 2010+ 전략을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산업단지 생산액 증가율 전국 1위, 지방세 수입 증가율 3위, 인구증가율 5위 등 전국 으뜸의 경제행복지수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농업명품도, 복지·문화선진도 등 분야별 성과중심의 창의적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정부합동평가 전국 최우수 달성 등 전국 최고의 행정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도민과 함께 이룬 경제특별도 건설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 성공신화를 창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업수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과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하여 투자하고 싶은 매력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108개 기업, 17조568억원이라는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태양광부품소재 생산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내 태양광 셀·모듈생산 능력의 55%를 점유하게 되었고, 바이오 반도체 등 4개 분야를 2단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육성하였으며 바이오코리아 2008 오송박람회를 개최하여 충북 바이오산업의 미래비전을 세계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둘째, 전국 제일의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모범도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2008년을 신지역발전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중장기 균형발전 로드맵인 “신지역발전 2020”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정, 특별회계 설치, 도내 권역별 연구 전담팀 운영 등으로 균형발전 평가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고속철도 오송분기역과 혁신·기업도시 착공, 우리도 신성장 거점인 오송생명과학단지 준공, 고속도로와 국도·지방도 조기 건설 등 대형 기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농업명품도 충북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AI를 완벽히 차단하여 청정 축산 충북 이미지를 확산할 수 있었고 우수 농특산품 도지사 품질인증마크 사용 승인을 확대하였으며 해외시장을 다변화하여 수출을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과 유통시설 현대화 등 농산물 생산·유통체계를 선진화하여 충북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복지·문화선진도로 부상하였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지사 복지투어를 실시하여 소외계층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으며,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생활 기반 마련, 농촌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 등 사회약자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의 문화헌장 제정 등 문화진흥정책을 추진하였고,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도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한국관광총회, 한·중·일 관광장관 회의 등 국제 관광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10년 지역방문의 해 유치 쾌거를 이루어 냄으로써 충북관광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화합과 참여의 도정 운영으로 도민만족 일류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정배심원제를 도입하여 도민의 권익보호와 도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二水데이·三水데이, 도지사 현장데이트 등 쌍방향의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도정에 대한 도민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아울러 2009년 정부예산 확보목표 초과달성과 초일류 상상도정 추진, 전국 대학생들의 아이디어 올림픽인 “아이디어 챌린지 2008”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특히 도민정신운동으로서 행복충북운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53만 도민 여러분!
내년도 세계경제는, 글로벌 경제의 핵심축이 다극화되어 가는 가운데 금융불안과 실업악화, 소비위축에 따른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글로벌 금융경색과 고물가의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되고 내수부진이 동반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경제성장세를 유지하던 우리 충북의 경제도 다소 조정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2009년은 민선4기 도정목표를 실질적으로 완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역경제의 총량을 늘리는 투자유치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도정목표를 실현해야 합니다.
내년도에는 경제특별도 신화 창조, 도전과 변화의 도정 실현을 슬로건으로 6대 전략목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2010년 도민소득 3만3,000달러 달성을 위한 활력있는 경제 실현입니다.
먼저, 투자유치를 다변화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기업유치 경쟁이 국가간·지역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에 따라 투자유치 우위선점을 위해 맞춤형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전용공단을 조성하고 태생국가산업단지를 정부정책에 반영토록 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투자협약체결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 임직원 네트워크 구축 등 기업친화형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공업용수·산업단지 연결도로 등 기업하기 좋은 산업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력화 기반을 조성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경제에 대한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계층별 맞춤식 도민경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경제 주체간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겠으며 BIG충북 경제지표와 경기종합지수를 공유하여 경제주체별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와 공동쿠폰제 운영 등 경영혁신을 지원하겠으며 소비생활 통합 정보망을 구축하여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지역 신성장 동력산업을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정부는 22개 신성장동력 산업과 저탄소 녹색성장 등 신국가 발전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도에서는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바이오, 반도체, 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 등 4대 전략산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명연·기초연 오창캠퍼스 조성을 지원하고 한국뇌연구원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오창 차세대 가속기센터를 정부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의 메카 충북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기 위해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와 보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6개 국책기관의 오송단지 이전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2010년 제천 국제한방엑스포와 바이오코리아 2009 박람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정부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결정 시 우리 지역의 강점을 집중 부각하여 오송·오창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제천 전통의약산업센터, 단양 석회석신소재연구 재단과 보은·영동·증평의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육성하겠으며 경제특별도·바이오토피아 펀드를 운영하여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제통상 비즈니스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방이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통상거점 확보가 중요합니다.
러시아·중앙아시아·중국·몽골·동남아 등 통상거점 확보를 위해 신규 교류지역을 개척하고 자매·우호지역과 내실 있는 교류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세계 지방자치단체 연합회의 등 국제회의에 적극 참가하여 도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우수상품전시회와 국제무역박람회에 참가하고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겠으며 통상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기업이 마음놓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기업인이 존경받는 예우풍토 조성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인 예우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중소기업제품 판로 개척과 포장 디자인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사간 상생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충북노사정 포럼을 개최하여 협력적 노사관계를 만드는 등 신노사문화 정착을 통해 분규가 없는 산업평화지대를 만들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화석연료의 고갈과 고유가에 대비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필요합니다.
태양광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태양광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태양광산업 특구내 솔라시티를 조성하겠으며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지역에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도민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균형 있는 지역발전입니다.
먼저, 정부정책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통해 지역발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기조에 대변화가 예상됩니다.
정부정책에 중부내륙 초광역개발권을 추가 반영토록 하고 충청 광역경제권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기초생활권별 경쟁력 있는 특화발전 사업을 발굴·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낙후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확대하겠으며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별 성장동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욕구 해소를 위한 지역별 성장동력 기반 구축이 시급합니다.
지역성장 거점으로서 중부신도시와 충주 기업도시 건설을 적극 지원하고 제천 종합연수타운 조성을 위해 유치추진단을 운영하겠으며 밀레니엄타운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본격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을 가시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소도읍 육성, 택지개발, 개발촉진지구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대행업체 선정과정을 거쳐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교통·물류 기반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과 성장 가속화를 위해 국가기간교통망과 연결되는 간선도로망 확충이 필요합니다.
오송분기역과 중앙·태백·중부내륙선 철도건설을 지원하고 안중~삼척간 고속도로와 국도·지방도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물류 중심지로의 부상을 위해 충주·황간물류단지를 신규로 조성하고 중부내륙화물기지를 완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한 대중교통카드와 브랜드택시를 도입하고 시내·시외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단순 소유개념을 넘어 높은 수준의 건축물과 공공디자인에 대한 도민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 창출을 위해 1시·군 1특화 가로등 조성사업과 간판시범거리를 조성하겠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저소득층과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연과 환경, 도시와 인간이 상생하는 공간조성을 위해 도시개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자전거 이용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로명 주소 전환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입니다.
먼저, 전국 최고의 명품브랜드를 육성하겠습니다.
시장개방과 안전농산물 소비확대에 따라 경쟁력 있는 농축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쌀 생산 면적의 30%를 광역브랜드화하고 청풍명월 한우로 이미지를 통합하겠으며 고추·과실·인삼을 명품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지유통시설을 확대하고 맞춤형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농산물 수출 3억달러 달성을 위해 해외 판촉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업명품도를 선도할 정예농업인을 양성하겠습니다.
신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을 양성하는 것이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쌀, 원예, 특작 등 품목별 정예농업인 1만2,000명과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 농가 4,000호 육성을 위해 자금지원과 경영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축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친환경 농축산물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규모를 경지면적의 10%까지 확대하겠으며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유일의 AI청정지역을 바탕으로 청정 축산지역 충북을 브랜드화 하겠으며 산림 바이오에너지 사업과 민물고기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메니티가 넘치는 농산촌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촌관광에 대한 도시민의 체류형 관광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관, 밀원작물 재배단지, 농산촌 휴양명소, 승마랜드 등 어메니티 공간을 확대 조성하고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전원마을 등 가고 싶은 농산촌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 하는 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수요자와 현장중심의 맞춤형 복지 추진입니다. 복지서비스가 양적으로 신장하고 있음에도 도민의 복지 체감도는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도 종합사회복지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이웃사랑 모금과 나눔의 실천운동을 전개하겠으며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사랑의 인연 맺기 이벤트를 추진하고 다자녀우대카드제, 출산장려금 등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청소년문화존 운영 등 청소년의 역량 강화시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성 평등사회, 꿈이 있는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여성과 가정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발전기금을 확충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여성인턴제,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 운영 등 여성일자리를 다각적으로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폭력피해여성 전용쉼터 등 여성인권 보호 사업을 확대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급식, 보육료 지원 등 아동·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서비스, 노인 돌보미바우처, 사랑나눔 빨래방과 사랑의 가위손 등 노후보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재가노인지원센터,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 인프라를 보강하겠으며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을 지원하고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장애극복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건강증진과 안전식품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장비를 현대화하고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이동순회 무료진료를 확대하겠으며 암 조기 검진, 산모·영유아 건강관리 등 수요자 중심의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소비 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을 지원하겠으며 향토음식경연대회, 대물림업소 지정 등 지역의 대표음식 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참여하는 문화관광입니다.
먼저, 문화선진도를 통한 행복도민 구현입니다. 웰빙시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도민의 문화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립예술단을 창단하고 공연예술 창작지원공모제를 운영하겠으며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사업과 메세나 결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제도깨비페스티벌 등 전통문화를 적극 발굴하고 품격 있는 문화가치 창조를 위해 문화재보수·정비, 직지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박물관·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세계로 비상하는 관광 충북을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수려한 관광자원이 풍부한 반면 브랜드 관광지 등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0년 지역방문의 해 분위기 조성과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하여 충청권 공동사업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관광 수용태세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음성 반기문생가 복원, 영동 국악촌 건립 등 지역 특화 관광지를 개발하고 호반 휴양레저 관광지와 체험형 관광지를 개발하겠으며 수도권과 중국·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과 대표축제 육성에 주력하여 2010년 외래 관광객 5,000만명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국·일본·동남아 신규 국제노선 개설 등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하고 중부권 광역관광벨트 개발계획에 충주호 물길 100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반영하여 광역권 관광개발 기틀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역동적인 글로벌 스포피아 충북 건설입니다.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스포츠·관광을 연계한 스포츠투어리즘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동호인 클럽활동을 지원하고 체육시설을 확대 조성하겠으며 도 및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래프팅·산악자전거 등 지역특화 스포츠를 육성하고 대규모 국제스포츠대회를 유치하겠으며 전지훈련선수단도 유치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청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하고 공한지 녹화 등 지방의제21 실행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으며 생태공원 등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례 제정과 감시시스템을 확대하겠으며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과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수도시설 개량과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수질 향상을 위해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만족 일류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충북의 미래를 여는 창의적 도정 기획입니다. 그동안의 도정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특별도 신화창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도정기획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정비전 실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충북 아젠다 2010+ 전략을 총력 추진하고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에 우리 도의 신성장동력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으며 충북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미지화하여 도정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증가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인재양성재단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충북이 아이디어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챌린지2009 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도 산하재단과 시·군까지 초일류 상상도정을 확산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지방세수 확보가 어려워지는 반면 도정정책에 대한 도민욕구 증가로 세출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액 최소화, 탈루·은닉세원 발굴, 지방세 과표 현실화 등을 통해 지방세수 목표액을 확보하면서 지방세 재택납부제 등 납세 편의시책도 병행 추진하여 신뢰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수요 증가에 따라 각종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음성~충주간 등 6개 구간 고속도로 건설에 2,982억원, 제천~도담간 등 3개 구간 복선전철화에 1,543억원, 오송분기역 건설에 1,170억원, 국도4차선과 국도대체우회도로 26개소에 3,852억원 등 총 2조8,000억원의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민 참여 확대로 상생자치를 구현하겠습니다.
도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이·통장과의 워크숍을 확대 개최하겠으며 대학캠퍼스투어, 자치행정모니터제, 도정배심원제, 도지사현장데이트 등 도민의 도정참여를 다각화하겠습니다.
법령에 의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행정규제를 관리하는 등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행복충북운동 참여단체를 확대하고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투명하고 실용적인 도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실용적인 회계처리를 위해 재정관리·나라장터시스템을 정착시키고 통합원가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산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테마감사와 시·군을 도와주는 컨설팅 감사를 시행하겠으며 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자지방정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재난 없는 방재역량 강화입니다.
폭염, 지진, 국지적 호우, 대형화재 등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불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연중무휴의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화재예방 진압체제 구축과 고객 중심의 119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9년도 도정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7.9% 증가한 2조5,42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조1,816억원, 특별회계는 3,60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정부의 거래세율 인하정책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비는 내국세 증가 추이, 정부부처 가내시 등을 근거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민선4기 3년차를 맞아 각종 공약사업의 마무리와 경제특별도 건설, 농업명품도와 복지·문화선진도 추진, 지역균형 발전과 SOC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공무원 봉급 동결 등 최소한의 실소요 경비만을 반영하는 등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는 사업예산제도의 정착단계로써 사업을 중심으로 도정의 전략과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세금이 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는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성과와 함께 고속철도 오송역과 혁신·기업도시 착공, 오송생명과학단지 준공 등 그 어느 때보다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호기를 맞이하여 국토의 중심에서 새로운 국가발전의 중심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버락 오바마는 Change를 선거기조로 제44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전과 변화의 정신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대정신입니다. 강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특별도 신화창조를 위한 열정과 의지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 일이며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1인당 도민소득 3만3,000달러의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도정목표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변함 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200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45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 200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충북교육의 역점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공약사업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모든 교육가족이 공교육에 대한 굳은 믿음과 밝은 희망을 지닐 수 있도록 학력 신장과 품성 함양의 두 중심 축을 조화롭게 유지·발전시켜 왔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의 하나인 3다·3무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특히, 올해를 기본생활규범 실천 원년의 해로 정하고 예절과 질서, 친절과 청결 그리고 절제 등 5대 실천운동을 도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교원의 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강화하여 교장공모제 시범학교를 8개교 지정·운영하였으며 교원능력개발 평가 선도학교도 작년보다 6개 교 늘어난 33개 교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충북학생교육문화원 개원, 학교 신설 3교, 충북대 병원학교 개설, 보통교실 냉방 시설, 교육정보공시제도 기반 구축, 학교자율화 추진 등 다양한 사업과 시책을 통하여 최적의 교육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9년에는 충북교육 지표와 5대 교육시책 구현을 위해 더욱 심도 있는 실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만족하여 충북교육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책무성을 갖고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기초와 기본학력을 강화하여 학력을 조화롭게 신장시키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초학력 부족으로 더불어 교육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어깨동무 공부시간’, 마을 공부방 운영 등으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학교경영에 대한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경영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정기 장학지도와 병행하여 수시 장학지도를 실시하는 등 장학활동의 다양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훌륭한 수업은 교사의 열정과 수업지도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재미있고 즐거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교원들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집중하겠습니다.
인터넷 세대에 부합하도록 충북사이버가정학습 운영을 더욱 흥미 있게 운영하며, 신규 사업으로 원격 화상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 방송을 통한 학습과 상담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중학교 방문 진학 설명회, 대입 설명회를 통한 맞춤식 진학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숙형 공립고 운영과 농촌 우수고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창조교육에 집중하겠습니다.
교육정책 창안제와 도민 청문관제를 새롭게 운영하는 등 창의와 실용 중심의 교육정책을 개발하여 충북교육이 미래를 지향하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정과제의 핵심사업인 영어공교육 완성을 위하여 영어노출시간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반기문 영어경시대회를 권위 있는 전국대회로 운영하겠습니다.
기초과학교육을 통한 인재육성이 과학입국의 디딤돌이 되리라는 인식을 갖고 과학문화벨트 체험학습장의 지속적 운영과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을 새롭게 운영하여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에 전념하겠습니다.
탁월한 재능과 소질을 가진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두뇌 충북 21’ 프로젝트를 더욱 특색 있게 추진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미래 직업사회에 부응하는 전문계고 육성을 위해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인 한국형 마이스터고로 충북반도체고등학교를 선정하여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으며 산·학·관 교육협력 네트워크 구성, 취업약정제 운영 사업 공모, 전문고생 마케팅 경진대회 개최 등 특화된 직업교육 강화에도 매진하겠습니다.
셋째, 공동선(共同善)을 지향하고 상생과 공존의 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해 품성 함양에 전력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충북학생을 육성하겠습니다.
153만 도민과 함께 기본생활규범을 실천할 수 있는 튼튼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력과 품성, 체력 등 전인교육의 바탕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이 충·효의 본향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충북학생 효도대상, 1교 1노인정 자매결연 등 섬김과 배려의 경로효친 미덕을 생활화하여 건강한 가정문화를 정착시키겠으며, 학교 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교안전망을 구축하고 부모님과 자녀와의 사랑 회복을 위한 아버지학교도 운영하겠습니다.
새터민과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모든 학생이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친한 친구교실 및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학교 적응력을 배양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넷째, 단위학교 자율경영을 지원하여 신뢰받는 참여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학교자율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교 운영의 다양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겠으며 교육규제 완화를 통하여 교육자치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정보공시시스템 운영을 확대하여 ‘내 자녀 바로 알기’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하고 고객 중심의 교육행정서비스를 확산시키겠으며, 친절서비스로 명랑한 직장 분위기도 조성하겠습니다.
국가 경제 시책에 부응하여 생활 중심의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에너지 절약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육가족 모두가 동참하는 교육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부패 제로화를 위한 사이버감사전담반도 새롭게 운영하여 각종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반부패·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클린충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홍보의 지속성과 연계성이 필요한 교육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테마가 있는 교육기획 홍보’를 활성화하고, 파워 홍보인 선정 등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섯째, 기초가 튼튼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격차 해소로 균형 있는 교육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학교를 조성하기 위하여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학생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운영하겠으며, 농산촌지역과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과 정보교육 및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여 가난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종일반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 활성화, 점자도서관 건립, 병원학교 운영 등 특수교육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비만예방을 위한 학생건강캠프를 새롭게 운영하고, 체육영재교육과 병행하여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로 즐거운 체육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헌혈 운동과 난치병 학생 돕기 등 작은 나눔, 큰 기쁨으로 행복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겠으며, 학교급식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급식자재 통합정보망을 새롭게 구축하여 급식자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농식품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해 예산안은 일류 충북교육의 기반을 구축하여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을 육성하기 위해 앞에서 설명드린 역점 추진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4,96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3,700억원에 비해 9.2%에 해당하는 1,26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조2,648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234억원, 자체수입이 441억원, 기타 전년도이월금 644억으로 의존수입이 9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68.3%인 1조218억원, 특수교육 526억원, 방과후학교 142억원, 급식비 지원 214억원을 비롯하여 학교교육여건개선 사업비로 3,86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학교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일류 충북교육 건설을 위하여 수립한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09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이번 회기 동안에도 늘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들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12월 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15시00분)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의 5년간 우리도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 틀이 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폭넓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경제는 금융시장과 유가 불안 그리고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로 소비, 투자 등 내수경기가 위축되고 있고 이러한 영향으로 지역경제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적의 투자여건 조성으로 경제특별도 신화창조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 도는 당초 투자유치 목표액보다 크게 상회하는 도정사상 최대 규모인 17조568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우리 도의 미래전략인 충북 아젠다 2010+를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도정의 각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금년도에 계획한 도정의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4기 후반기에도 비상하는 경제특별도 신화창조와 함께 도전과 변화의 정신으로 충북 아젠다 2010+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4대 부문 10대 전략 과제에 대한 집중투자 및 투자효과 극대화로 살기 좋고 풍요로운 충북을 만들고자 도 산하 전 공직자가 열정적으로 도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 출범하여 벌써 민선4기 후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만 재정자립이 열악한 우리 도는 전체 예산 중 70% 정도를 아직도 의존재원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성장과 지방세원 발굴로 세수 확충을 통한 자주재원을 늘려나가고 정부의 지방재정지원 체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가치 있고 차별화 된 신규사업 발굴로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도의 정책방향 및 지표, 재원조달 계획과 투자 방향을 제시하여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도정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 유지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경제특별도 신화창조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우리 도 재정운용 계획으로서 매년 연동화 형태로 수정·보완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사업예산제도 시행의 원년으로 우리 도의 분야별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 구조화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계획 기간 중 세계경제는 금융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다소 둔화돼 3%대 성장이 전망되고 국내경제도 대내외 여건의 악화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성장이 예상되며 충북경제는 전반적으로 부진하나 활발한 투자유치 성공에 힘입어 산업단지내 투자입주기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보다는 다소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불안한 유가의 변동과 국제 금융시장 불안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계획기간 중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재정규모는 연평균 3.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경상지출은 가능한 억제하여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재정규모는 연평균 2조6,877억원으로써 5년간 총 13조4,38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2조5,304억원, 세외수입이 1조4,999억원, 지방교부세는 2조3,632억원, 보조금은 6조2,616억원, 지방채는 7,835억원, 지방도 정비사업 채무부담 500억원을 각각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내역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예비비 등 경상경비로 1조5,452억원, 투자사업비는 88.5%인 11조8,934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분야별 투자내역을 보고드리면 첫째,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국공유재산의 경영적관리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조9,279억원, 둘째 하천재해 예방, 소방력 대응기반 구축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768억원, 셋째 유아 및 초·중등 교육지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 등 교육 분야에 8,092억원, 넷째 지역문화예술 육성 관광지 개발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364억원, 다섯째 생태공원조성, 천연가스 차량구입 지원 등 환경보호 분야에 5,857억원, 여섯째 저소득층 생활보장 및 자활지원, 노후복지시설 구축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에 3조4,011억원, 일곱째 예방접종사업 및 도민 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 분야에 2,249억원, 여덟째 농촌정주여건 개선사업,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조 8,226억원, 아홉째 재래시장 활성화, 바이오·IT 등 전략산업 육성, 중소기업육성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5,948억원, 열번째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조1,229억원, 마지막으로 농산업단지 조성, 오송역사 진입로 개설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411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5년 동안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은 과거 1년간의 실적치를 토대로 미래 4년간의 지방재정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원 및 연도별 투자계획과는 실제 예산편성에 있어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충청북도 재정운용은 본 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수정·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격변하는 무한경쟁의 환경 속에서 우리 도가 국내·외적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을 충실히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의존재원의 비중이 큰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항상 염려해 주시고 그동안 많은 고견으로 여러 방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한정된 재원이지만 계획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의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보은 정보고등학교 교육시설 준공식 참석으로 이석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본회의장 퇴장)
5. 충청북도교육청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15시10분)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은 2008년도 재정운용 실적과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향후 4년간의 재정운용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국가 재정운용계획, 교육과학기술부 재정운용 방향과 연계한 우리 교육청 재정투자 방향을 미리 구상하고 미래 재정운용 계획을 설계함으로써 교육시책이 교육행정 곳곳에서 알차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 세입재원의 대부분은 의존재원이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출의 경우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가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교육사업 투자를 위한 교육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통한 교육경비 유치강화, 세입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등 교육재정 확충에 주력하고 있으며 경상적인 지출 최소화, 예산절감 추진, 성과에 근거한 합리적인 예산편성 등 투자 효과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여 매년 증가하는 교육재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먼저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4년간 세입세출별 교육재정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중앙정부 의존수입 6조1,391억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6,031억원, 자체수입 2,070억원, 기타수입 2,000억원 총 7조1,492억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4조8,514억원, 학교운영비 5,738억원, 교육행정비 463억원 등 경상적경비로 5조4,715억원, 시설비 5,508억원, 교육사업비 9,554억원 등 사업성경비로 1조5,062억원, 지방채와 BTL사업 임대료 상환 및 예비비로 1,715억원 등 총 7조1,492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부터 향후 4년간의 교육재정 투자계획을 다섯 가지 교육시책별 투자계획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화로운 학력신장 2,669억원, 미래대비 창조교육 2,195억원, 진취적인 품성함양 263억원, 신뢰받은 참여행정 6,334억원, 균형 있는 복지구현 1조4,885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충실한 계획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교육재정을 더욱 건실하게 유지하여 교육시책 실현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선진충북 교육을 구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과 지도편달 그리고 변함 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5시15분)
제276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장주식 의원과 송은섭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4일까지 2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송은섭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김광수 의원)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송은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78.5세로 조사대상국 193개국 가운데 23위이며 남성은 75.1세, 여성은 82.3세이고 가임여성의 출산율은 1.2명으로 벨로루시, 체코,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과 함께 세계 193개 국가 가운데 가장 낮아 급속한 저출산 및 고령화 국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수명이 느는 만큼 경제수명도 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45%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이 OECD 국가중 가장 비참하게 사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노인들은 하루에 10여명 이상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쳐 키워 왔고 산업화와 민주화에 공헌하였는데 자신은 빈곤과 질병, 가족과의 갈등으로 많은 노인들은 사회와 가정에 대해 분노와 서운함, 소외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계십니다.
본 도의 노인인구는 2008년 9월 현재 19만1,382명으로 전체 인구의 12.6%로 UN이 정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5개 군 중에 괴산군은 27.2%, 보은군은 26.4%, 영동군은 23.4%가 노인인구입니다.
현재 노인들의 생활비는 본인, 배우자 부담이 52.3%, 자녀 등의 지원이 42.1%입니다.
노인 중 약 50% 이상이 일을 하고 싶어하시고 노인 일자리에 참여한 분들을 조사한 결과 생계비 54%, 용돈 21% 등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들은 전문성이 풍부한 경험까지 갖추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키우고 젊은 세대의 몫인 부양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도에서 순수 지방비로 수행하는 사업인 산불감시원, 도로개보수원, 하천감시원 등을 노인부터 활용하여 주시고 기업체들에게도 노인 취업을 적극 권장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도지사님께서는 노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 주시고 정년연장이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화 법안과 고령자 고용 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고령자 정의의 하한선을 「사회복지법」상 노인의 연령으로 규정하여 노인 취업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동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여 주시고 전국 16개 시도 중 9개 시도가 노인회연합회 사무실이 시도 청사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충북노인회연합회의 독자적인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체회관 건립이 어렵다면 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를 개정한 후 노인회 전용회관으로 사용케하여 노인회연합회의 위상도 세우고 활성화 시켜 주시고 노인보호 관련 조례 제정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용 교육감님!
요즈음 세태가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효(孝)는 백행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을 학력신장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인성을 함양하는 인간교육이 우선되도록 특단의 시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노인 일자리 창출과 노인복지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경제특별도, 농업명품도, 문화선진도를 만들기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였습니다.
2009년부터는 노인행복도를 만들어서 노인들에게 삶의 보람을 갖게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충청북도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방청하시는 충북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정우택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21일 정부의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의 수도권 규제 완화의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을 시기인 제273회 정례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북도와 도의회가 수도권 규제 지킴이가 되어야 하며,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 사업의 도우미가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고, 충북도와 의회가 도민의 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해 선봉장 역할을 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에서 수도권 규제가 전면적으로 철폐되는 절망적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국가경쟁력 강화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이라는 허울로 수도권 규제를 철폐했습니다.
여의도의 154배 면적의 수도권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분당 신도시의 16배에 달하는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는 것도 모자라 급기야는 수도권의 공장 규제와 환경 규제를 없애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약속한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폐기하고 ‘선 수도권규제철폐, 후 지방지원’이라는 정책 변경으로 국토분열과 국민분열의 결과를 낳고 있으며, 지방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수도권 규제 철폐에 대한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집중도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과밀로 인한 온갖 병폐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삶의 질이 낮은 비정상적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정책을 펼쳐도 시원치 않을 진데 오히려 시대를 거꾸로 돌려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수도권에 다시 몰아넣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지방은 공동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수도권 규제 철폐는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하며 건강을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환자의 호흡기를 떼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는 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의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수도권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를 지방의 투자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 수도권 규제 철폐로 인한 수도권의 남는 이익을 지방에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수도권에서 나오는 떡 고물을 받아먹으라는 말 앞에서 비통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동안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 많은 투자유치의 성과가 축소되거나 정체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신규투자 유치는 난관에 부딪칠 것입니다.
충청북도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 중에서 생산시설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기업은 수도권 U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에 공장 부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수도권 지역 토지 매입 능력이 있는 기업들은 충북 이전을 기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충북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정부의 지방지원 대책을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실천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망국으로 치닫는 길목을 막고 충청북도와 도의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명시한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충북에서 자라고 태어날 후손들에게 지방인이라는 멍에를 물려주어 수도권으로 떠나야만 되는 암울한 미래를 만들어 주느냐, 아니면 지방에서 공부하고 일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는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주느냐는 지금 우리의 실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우택 지사님께 당부드립니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각 정당과 정파, 지역의 이익을 뛰어넘어 도의회, 기초단체장과 시·군의회 등 충북지역의 모든 정치권이 참여하는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를 위한 협의·연대기구 구성을 위해 정지사께서 직접 나서서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의 저지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하여도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우리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 등이 필요합니다.
이대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제안드립니다.
도의회에 수도권 규제 철폐 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당장 설치하고, 충북지역의 모든 시·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회와 협력하여 수도권 규제 완화를 막기 위한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지역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기로에 서있는 지금 수도권 규제 철폐 정책이 백지화될 때까지 사력을 다하는 것이 주민들이 뽑아준 대의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이대원 최재옥 이범윤 김광수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심흥섭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조영재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이종배
정 무 부 지 사이승훈
정 책 관 리 실 장연영석
행 정 국 장곽임근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균 형 발 전 국 장김경용
건 설 방 재 국 장송영화
보건복지여성국장류한우
문화관광환경국장박대현
소 방 본 부 장조택희
자 치 연 수 원 장권혁춘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김효겸
교 육 국 장전재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집회요구(이영복 의원 외 11인)
·발의의원 : 박영웅 송은섭 김환동
박재국 장주식 강태원
조영재 김광수 이종호
임현 최미애
(2008년 11월 11일, 공고 제2008-13호)
○회의록 서명의원
장주식 의원, 송은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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