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3월 24일(목) 11시
장소 특별위원회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2.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오송연결선 추진상황 및 방안
2.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0차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회의 진행은 업무보고,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기 균형건설국장님이 오늘 코로나 PCR 검사로 인하여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에 연락이 왔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오송연결선 추진상황 및 방안
(11시07분)
먼저 유희남 교통정책과장님이 나오셔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및 오송연결선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연철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그동안 충북선 철도 고속화 등 충청북도 철도 현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과 오송연결선 추진상황 및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은 청주공항에서 제천 봉양읍에 이르는 87.8㎞ 구간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6년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19년 11월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삼탄∼연박 구간, 달천교량 구간 등 안전 및 법적 관련 사항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사업비 증액이 크게 발생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금년 2월에 착수하여 11월 완료 예정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충주 삼탄에서 제천 연박 구간은 하천을 주변으로 구불구불하게 철도가 운행되고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운행 중인 충북선의 노반이 유실되고 선로가 침수되는 등 대규모 수해가 발생하여 우리 도에서는 반복적인 수해 예방을 위해 선형개량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에 국토부에서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충주 달천교량 통과 구간은 달천을 통과하는 기존의 달천 철도교량이 하천기본계획상의 계획홍수위보다 낮고, 교각 사이의 간격도 기준보다 부족하여 교량의 침수는 물론 집중호우로 인한 교량 안전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달천 철도교량 신설의 필요성을 지속 제기하였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안전재해 예방 등으로 인해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인정되나 선형개량 등으로 인해 증가되는 사업비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지방비 부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우리 도에서는 도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충북지역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 판단하고 조기 추진이라는 대명분으로 지방비 부담분의 30%까지는 부담할 필요가 있어 사업비가 확정되는 대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타 민원에 대한 국토부 입장입니다.
먼저 광산건널목 입체화는 주변의 시가화와 공간 부족과 과도한 사업비 소요 등으로 인해 추진이 곤란하고, 차량 이외에 도보 이용자는 지하보도를 이용할 경우 안전문제가 해소 가능하고, 목행구간 우회노선은 노선을 변경할 경우 특정 민원의 이익을 위해 국가계획이 변경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노선 변경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업비 증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완료되면 2022년 말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2023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거친 후 2026년 착공하여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삼탄∼연박 구간은 수해 예방을 위해 턴키 방식으로 2024년 우선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쪽과 4쪽에 충북선 철도 고속화 도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오송연결선 건설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강호축 직결 운영을 위해 고속선과 충북선 간 연결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북측에서 충북선까지 13.1㎞ 연장으로 4,000억 원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미반영되어 금번은 오송연결선 건설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하터널 확폭과 분기기 우선 시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송연결선은 목포에서 강릉을 거쳐 유라시아로 연결하는 국가 철도망 완성과 강호축 고속 교통망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한편 강호축 철도망은 충북선 고속화와 원주·봉양·오송 연결선이 모두 추진되어야 실현이 가능한 사업으로서 경부·호남 고속화 철도망을 직결하여 철도 효용성과 이용률 극대화를 위해서도 오송연결선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 충북선 고속화가 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되고, 강호축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송연결선은 지난해 수립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6쪽, 문제점 및 추진방안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사업타당성 부족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미반영되어 오송연결선 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한편 우리 도에서는 운행 중인 고속철도상에서는 분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설계 중인 평택∼오송 2복선 구간이 유일한 분기 가능 구간으로 평택∼오송 2복선에서 신설 분기하지 못할 경우 영구 불가한 것으로 용역 결과 검토된 바 있습니다.
추진방안입니다.
우선 평택∼오송 2복선 공사에 연결선 분기기를 반영하여 공사과정에서 사전 시공을 추진하고 이후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오송연결선을 반영하는 단계별 전략으로 추진하되 새정부 국정과제에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분기기 설치비용은 250억∼350억 원 상당 소요되고, 분기기 설치 위치는 오송역에서 서울 방향으로 7㎞ 지점 지하 90∼100m 부근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오송분기기에 평택∼오송 2복선 공사의 반영을 지속 건의하고, 오송연결선을 새정부 국정과제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우리 도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국가계획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강호축 연결선 도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평택∼오송 2복선 사업 구간 내 오송분기기 우선 설치 및 오송연결선에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충북선 고속화 등 철도교통의 중심 충북 실현과 KTX오송역 활성화 등에 아낌없이 힘을 보태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8분)
먼저 이수완 부위원장님께서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 10월 24일 구성되어 현재까지 활동하였습니다.
그간 활동내용을 정리한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특별위원회 구성개요, 주요활동 상황 및 결과, 부록 순으로 작성하였으며 활동내역은 일자 순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동안에 특별위원회에서는 강호축 국회토론회 참석, 방송 인터뷰, 합동토론회, 현지 확인, 업무보고,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 결과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정상궤도에 올랐고, KTX오송역의 이용객이 800만을 돌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토대로 강호축 중심, 행정수도 관문 충북으로 더욱 거듭나고 더 나아가 충청권 공동 발전과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KTX세종역 저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수완 부위원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 많이 노력하시는 유희남 교통정책과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3년 5개월 간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과 KTX오송역 활성화 등 철도 현안 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예타 면제, 강호축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 KTX세종역 건설 저지와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대안 반영 등 수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충북은 현재 추진 중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평택∼오송 2복선, 천안∼청주공항 철도,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등 관련 철도사업이 완공되면 대한민국 X축 철도 교통망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저희 균형건설국 직원들 또 교통정책과 직원들은 충북 철도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의 모든 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의 그간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비록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종료되지만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등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채택한 활동결과보고서는 최종 정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연철흠 이수완 박상돈 이옥규
전원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광래
운영특위전문위원정훈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교통정책과장유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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