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9월 16일(수) 13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에어로폴리스 1∼3지구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에어로폴리스 1∼3지구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 업무보고의 건
(13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에어로폴리스 1·2·3지구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과 청주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조성 용역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현안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핵심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에도 애정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청주공항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명 본부장입니다.
박노학 기획행정부장입니다.
이석식 개발사업부장입니다.
윤치호 투자유치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에어로폴리스 1∼3지구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 업무보고의 건
(13시34분)
이강명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님 나오셔서 에어로폴리스 1·2·3지구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과 청주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조성 용역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북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주에어로폴리스 지구별 추진현황과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용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2013년도에 지정 고시되어 사업을 추진하던 중 아시아나의 MRO사업 포기와 MRO특위의 매각권고 등 난항을 겪어오다가 지난해 9월 재추진을 결정하였습니다.
1지구는 그동안 대형여객기 MRO단지에서 전문가와 도의회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회전익과 유보지를 포함한 혼합형 정비클러스터로 조성하기로 정하고 지난해 10월에는 회전익 정비업체 3개 사와 MOU를 체결하는 등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천안에서 청주공항 복선전철노선 저촉구역 제척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MOU를 체결한 업체와 입주를 논의하고 있으며 분양가, 분양면적 등을 조속히 확정하고 예정대로 11월에는 착공하여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도 1지구와 마찬가지로 아시아나의 MRO사업 포기, MRO특위의 경자구역 지정 해제 권고 등의 위기를 겪었으나 2017년에 사업 재추진을 결정하고 기업입주수요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2018년 11월에는 단지 조성공사에 착수하였고, 2019년 12월에는 부지확장과 이주자택지가 포함된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2020년 5월에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승인 신청하였고 금년 말까지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이주자택지 조성사업입니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 이주자택지 조성사업은 지구 내와 지구 외로 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 내 이주자택지 사업은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계획 변경에 반영되어 정상 추진되고 있어 별도로 보고드리지 않고 지구 외 이주자택지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구 외 이주 희망가구는 16가구로 2019년 2월 이주자택지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지를 구성리로 정하고 지난달에 이주자택지 보상 공고를 하였습니다.
당초 9월 중에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토지 소유자가 부지 매각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토지주와 협의 매매를 우선 추진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소유권이 확보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사전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여 이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입니다.
3지구 조성사업은 에어로 1·2지구의 항공정비 부품소재, 항공 및 연관 산업 집적화를 통해 항공 R&D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몇 가지 여건이 충족되지 못해 선정되지 않아서 먼저 산업단지로 지정받은 후 나중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4월 국토부에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제출하였으나 항공 관련 산업, 반도체, IT·BT 수요 추가확보와 물류시설 조정 의견으로 지정이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도 산업단지 지정을 받고 이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2022년도 착공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조성 용역 추진상황입니다.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조성은 국토부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토대로 지역 특화산업 및 에어로폴리스,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한 관광, 문화, 상업, 주거 그리고 교육 및 체험기능을 포괄하는 인구 5만의 자족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는 내용은 에어로폴리스 1·2·3지구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사업구역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해외 공항복합도시개발 사례를 분석하여 발전방향, 도입시설 검토, 주변지역과 연계성 등 다양한 방향에서 신도시 조성의 최적안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보고나 최종 보고회 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한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용역내용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경자구역 추가지정과 함께 국토부와 협의하여 정부지원 사업을 구체화하고 규제특례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복합신도시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의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에어로폴리스 1·2·3지구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과 청주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조성 용역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과 관련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은 위원님.
우리 전형식 청장님 그리고 이강명 본부장님 함께하신 것도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아마도 이주자택지 조성 문제인데, 이게 결국은 단지 내하고 단지 외하고 확실하게 이분들이 그 선을 그은 거죠?
전에 같은 경우 이게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있어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잘 해결됐다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이주자 지구의 지정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속히 그 땅 주인이죠, 땅주인, 토지 소유자 이분들하고 원활하게 얼른 협의를 해서 이것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원활하게 우리 지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심도 있게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지금 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보충적인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 외 이주 희망가구가 16가구고 그 16가구가 지금 이전할 데가 구성3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선 그 16가구와 쟁점사항 있지 않습니까, 면적?
지금 현 단계에서는 지금 구성리 땅 소유주하고 협의 매수가 빨리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데 이분이 명확하게 판다, 안 판다 의견 표시를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라서 계속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또 그와 병행해 가지고 중토위에 어떤 수용을 할 수 있게 그 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는 한 소유주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주대상자 16가구와 어쨌든 80평이든 100평이든 우선 빨리 결론을 내는 걸 여기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이주자 택지가 구성이 마무리가 되면 주민들하고 어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뭐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민원 들어오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시간을 두고 해결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 보면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지구 내하고 지구 외로 가시는 분들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분들이 80평… 우리 경자청에서는 80평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주자들은 100평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최대한 요구를 하겠다라는 개념인데 그러면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동네에 공유지로 해서 이주자들이 요구하는 그 면적을 커버해 주는 그런 형식인 거 그렇게 방식을 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떤 벌써 그게 1년 전 얘기인데 지금까지도 하나도 진척이 안 되고 업무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내가 보기엔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입장에서 보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협의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그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제 알았어요. 토지주랑 지금 거래 성사가 안 돼서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 경자청에서 보고된 내용은 아니고 다른 데서 알았는데.
거기 그 장소를 선택했을 때 나는 토지주랑 전혀 얘기가 되지 않고, 나는 그게 시유지로 알고 있었거든요.
시유지라서 시에서 용도 변경해 주고 요구하는 면적을 분할해 주고 이런 절차가 시에서 협조만 되면 되는 걸로 나는 알고 있었는데 별도의 토지주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는 토지주랑 전혀 얘기도 없고 남의 땅 갖고서 지금 분양을 하니 마니 지금 우리가 업무를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는 절차적으로 큰 오류가 있었던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성리 전에 거기가 시유지였었거든요. 시유지는 이주자택지를 조성하기가 지금 현행 법률상 조금 어렵습니다.
사유지를 사 가지고 하는 방법이 가장 수의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고요.
이 토지 소유주랑도 사실은 예전부터 계속 접촉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안 팔겠다는 것도 아니고 팔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분도 수용절차를 밟아 가지고 강제수용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또 말씀을 하시고요.
지금 80평, 100평 이견 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어떤 접점에 대해서 다른 논의가 진행되는 거 있나요, 다른 대안이?
아까 우리 이상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공유면적을 조금 더 제공하는 거라든가…
다 가능은 공유지가 됐든 개인한테 분할을 하든…
그리고 사실은 실제 어떤 이주자택지를 조성하는 단계가 되면 개인마다 또 어떤 원하는 면적이 또 틀릴 거라고요. 그 사항도 또 감안을 해야 됩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1단지요, 1단지가 지금 2020년 11월 올해 두 달 뒤면 착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회전익을 MOU를 체결하고 사실상 저희가 오늘 공항특위에서 경자청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이유는 사실 공항 활성화가 그러니까 항공사로 인해서 일정정도 시너지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항공사는 이미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때도 내부적인 게 있고 외부적인 게 있습니다.
외부적인 건 우리 경자청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공항을 비롯해서 공항 인근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 회전익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코로나라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좀 적게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앞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앞당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단지 조성이 2022년이거든요. 2022년이면 사실상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극복을 위한 시기적으로는 좀 많이 늦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최대한 당길 수 있으면 당겼으면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우리가 51% 공정까지는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그래서 어떤 여기 입주하는 기업이랑 같이 착공을 하려고 우리는 재착공이고 그다음에 입주 기업들은 11월 달부터 격납고를 짓기 시작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22년 6월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체들이 11월경에는 격납고 공사를 들어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보다는 훨씬 당겨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쭈면, 3지구 입주수요가 105%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그전에 수요 파악한 거잖아요. 지금 시점에서도 105% 그대로 유지되고 있나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산업단지인데 무슨 물류기업이냐 해 가지고 3지구에 있는 기업들을 2지구에 입주시키는 식으로 해서 2지구 물량을 채워서 지금 국토부의 심의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산업단지에.
3지구 같은 경우는 3지구에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2지구로 조금 끌어들였으니까 다시 조금 입주 수요를 더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가 그때 수요율이 그때와 아니면 수요율은 아까 그것 때문에 틀려졌다고 하더라도 수요기업 수가 현행과 같이 유지가 되는지?
그 점 다음에 한번 만나 뵐 때 정확하게 한번 다시 체크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서 오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조성 용역 이거 맨 하단에 보면 용역결과를 국토부에 선반영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 했는데 이런 것들이 청주공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굉장히 전략적으로 좋으신 것 같고요.
차질 없이 그리고 관철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에어로폴리스 1·2·3지구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상식 송미애 육미선 이상욱
허창원 이옥규 임영은 연종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권영주
운영특위전문위원정훈
○출석공무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형식
본부장이강명
기획행정부장박노학
개발사업부장이석식
투자유치부장윤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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