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7월 8일(목) 13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3.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의회사무처
(13시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모두 3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3시24분)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건으로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은 9월 2일부터 14일까지 13일간이며, 9월 2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그리고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9월 3일부터 13일까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할 예정이며, 그리고 9월 7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교육청 추경 등 부의안건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9월 14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및 부의안건, 기타안건 등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이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2.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시26분)
본 건의안은 2022년 1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의회의 기능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에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3.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의회사무처
(13시27분)
맹경재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경제통상국장과 재난안전실장을 거쳐 의회사무처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윤남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채홍경 총무담당관입니다.
문영국 의사담당관입니다.
임병락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공동체협력과 공동체정책팀장을 역임하였고 7월 1일 자로 승진하여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김주회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남범우 행정문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노학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부장을 역임하였고 7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김홍식 건설환경소방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바이오산업과 첨복단지팀장을 역임하였고 7월 1일 자로 승진하여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서성범 교육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충북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을 역임하였고 7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7쪽, 선제적 의정운영으로 도민행복 실현입니다.
금년도 연간회기 운영계획은 8회 125일이며 상반기에 4회 49일을 운영하였습니다.
주요현안이나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시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지역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정기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책자회의록을 3회 제작하여 자료 보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집행기관에 대한 상시 견제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대집행기관질문 3회, 도정시책과 도민 복지증진에 대한 5분자유발언 29회를 실시하였으며, 후속조치 대상사업에 대한 정책 반영 등 진행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를 통해 25건에 대해 지적·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체의원 의정연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하반기에 추진하고, 상임위원회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각종 의안심사 시 자문을 받아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쪽, 도민과 함께 열린 의회 운영입니다.
민주적 인재양성과 맞춤형 의정체험을 통해 의회의 역할을 알리는 청소년의회교실, 의정체험 프로그램,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1개 교를 운영하였고 다른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어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스피치왕 선발대회는 12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관심사항을 주제로 스피치 영상 공모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민원처리를 위해 도민의 불편사항 19건을 접수하여 18건 완료,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회의의 수화통역을 8회 실시하여 청각장애인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도민의 소리를 가까이 듣는 현장의정 실현입니다.
도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삶의 현장을 의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방문을 27회 추진하였고, 지역 이슈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성명서 발표, 건의안 채택 등 11회를 실시하여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협의체와의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여하여 총 20건의 안건을 협의하였고, 도의회 각종 현안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사전 간담회 운영으로 의회 내 주요현안과 쟁점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등 소통하고 공감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회 정책테마연수는 코로나19로 관련 예산을 제1회 추경에 전액 반납하였고 상임위원회 자체 의정연수는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1쪽, 의정활동 협력강화 및 의원역량 제고입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스마트경영포럼 등 맞춤형 교육 45명을 지원하였고, 사무처 직원의 의정지원능력 향상을 위해 국회의정연수원, 도 자치연수원 등을 통한 공직자 업무능력향상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도서 119권을 구입 제공하고 주요정책 정보와 법률정보 서비스에 대한 국회도서관 메일링 정보 서비스 54회를 제공하였으며, 의원님들께 신간도서 도착알림 문자 서비스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매월 공개하고 분기 1회 자체점검과 수시로 집행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국제교류 및 타 시도의회와의 협력 강화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헤이룽장성을 비롯한 중국의 3개 지역, 베트남 빈푹성, 일본 야마나시현, 러시아 연해주와 우호 교류를 맺고 매년 상호교류 방문하여 협력 의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우호 국제교류와 상임위원회 정책테마연수 추진은 중단하고 관련 예산을 제1회 추경에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여하여 총 70건의 안건을 협의하였고 시도별 의회 공동문제,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 추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21일에는 청남대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도의회 청사 건립 벤치마킹을 위해 4회 타 시도의회를 견학하였습니다.
도의회 각종 현안협의를 위해 전체의원간담회 1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 4회 등 의회 내 협의기구를 활용하여 주요현안과 쟁점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등 소통하고 공감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의정활동의 안정적 조직 운영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하는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준비를 위해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TF 회의를 3회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논의하였습니다.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생일 격려와 의정발전 유공공무원 국내연수 등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위문·격려 20회, 봉사활동, 농촌일손돕기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7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노후 노트북컴퓨터 교체 등 행정장비를 최적화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도민과 소통·공유하는 공감 홍보입니다.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등 홍보자료를 176건 제공하였고 파급력 있는 신문, 방송 등 다양한 언론매체에 1,447회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사안에 대한 의정활동 브리핑을 17회 개최하여 주요의안 안내 및 도의회 공식의견을 대변하였으며, 충청북도의회 소식지 발행 3회, 주요 의정현안에 대한 기획인터뷰 22회, 기획·특집 보도 53건, 매월 홍보협의회 운영 등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받는 의정홍보 강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온라인을 통한 도민 소통 강화입니다.
도민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홍보 622건,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실시간 인터넷 생방송으로 65건 제공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인 의정홍보를 위해 디지털 배너 63건, 의정보도자료, 의정활동사진을 홈페이지에 508건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북의정스케치 제작 3회, 주요 의정활동을 핵컷, 티키타카 등으로 35회 영상을 제작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지역현안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지원 강화입니다.
입법 활동 지원기능 내실화를 위하여 의정 연구용역 7건, 단체 연구활동 4건, 정책토론회 8회, 조례안 검토지원 30건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활동과 정책연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의원 입법자료 지원 60건, 대집행기관질문 및 5분자유발언 정책분석 자료지원 33건 등 의원님들의 정책연구 활동 시 선제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9쪽, 현안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윤남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일부 미흡했던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한편, 사무처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서 의정활동 지원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질의 답변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을 상임위원회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현황 설명 잘 들었고요.
8쪽 관련해서 집행기관에 대한 상시견제와 합리적 대안 제시라는 내용하고 연동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 최종안 발표에 대한 도의회 대응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9일에 국토부에서 국가철도망 구축 최종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처장님께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5일 국토부장관 명의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36호로 제4차 국가철도망에 대해서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나면서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하고 충청북도의회 특위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공조를 통해서 국가철도망 고시내용에 우리 도민의 염원인 그런 내용이 담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게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처음에는 당초에 국토부의 공청회 내용에는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라는 내용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하고 도의회에서 힘을 합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결과 최종 국토부 내용에 대안 중의 하나이지만 청주도심 통과 내용이 청주도심 통과하는 조건 또 그리고 기존철도로 하는 조건, 두 가지 대안 중에서 경제성을 고려해서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고시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이라는 그런…
그래서 몇 개를 어디에 게시를 하신 거죠?
몇 개를 게시를 하셨어요?
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이라고 처음에 게첩이 됐었던 거죠?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라는 말은 국토부 발표에서는 누가 봐도 없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게첩하셔 갖고 제가 사전에 처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원이 와서 “제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민·관·정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염원이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우리가 예전에 사전에 서명운동도 벌였었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현수막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도 아니고 집행기관을 견제해야 될 도의회에서 오히려 같은 내용으로 게시를 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그동안에 함께해 온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도 그런 내용을 게시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해야 된다는 이런 뜻에서 게첩을 했던 부분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옥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고시내용을 보니까 도민들이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대안 반영이라는 부분으로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기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현수막 게재를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 지방의회 권한이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촉구까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방의회법’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발표한 그 한 장짜리 내용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직원분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의장님도 그렇고 감시·견제 역할을 하고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이 부분 한 가지만 보더라도 현저하게 이렇게 나타난다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그런 기능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게첩한 부분은 어떤 견제·감시 이런 측면보다는 그동안에 우리가 도의회하고 집행부가 함께해 왔다, 이런 측면에서 일관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차원에 있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현수막 게첩한 거 내용 보셨습니까?
대안 반영, 희망한다 내지는 이렇게 게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의 원안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주요업무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상욱 윤남진 이숙애 허창원
이옥규 이상식 송미애 서동학
전원표 최경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광래
운영특위전문위원정훈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맹경재
총무담당관채홍경
의사담당관문영국
입법정책담당관임병락
정책복지수석전문위원김주회
행정문화수석전문위원남범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박노학
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김홍식
교육수석전문위원서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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