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6월 22일(금) 14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나. 농업기술원
다. 경제통상국
라. 농정국
2.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4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의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10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164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도정 업무 추진에 크게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면에서 미흡했던 본 위원장을 믿고 묵묵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들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14시31분)
먼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임택수 본부장님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해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이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구별 당면 현안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경자청의 핵심업무인 투자유치에 전력을 기울인 결과 바이오폴리스지구는 82.9%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 에어로폴리스지구는 100% 이상의 입지수요를 확보 후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등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35억 8,600만 원으로 기정 29억 7,500만 원 대비 20.05% 증가한 6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206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4억 1,800만 원 대비 6.3% 증가한 12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청 세출예산은 184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2억 5,300만 원 대비 7% 증가한 1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 세출예산안은 21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억 6,500만 원 대비 0.04% 증액한 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오송 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 건설공사 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억 원,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05만 원,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부터 24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오송 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1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입지여건 강화 및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8페이지입니다.
충주지청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사무실 원상복구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그동안 충북경제자유구역 현안사업의 대외적 여건 및 사업추진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의 당면 현안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동 예산안과 관련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가 지금 1산단, 2산단 연결되는 도로가 맞는 거죠?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송 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공사는 총공사비가 472억이랍니다. 472억인데 금회 추경에는 12억으로 책정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것은 공사 진행 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국비와 지방비가 50 대 50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서…
예, 472억 중에서 국비가 236억이고요, 지방비가 236억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는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공단하고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20년에 완공을 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얘기했던 거는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산업단지를 하면서 그런 개발이익금을 지역에 당연히 환원시키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를 얘기했던 거고.
결과적으로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로가 건설되는 데 지금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지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동안 저희한테 많이 도움을 주시고 하셔 갖고, 저희도 산단공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산단공을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든 진입도로가 됐든 아님 다른 용도가 됐든 적정규모에서 우리 개발이익금이 오송지역에 저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각이 났는데 지사님하고 아까 잠깐 커피 한 잔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난번에 대집행부질문에서도 나왔던 얘기지만 2단지를 하면서 개발이익금이 됐든 뭐가 됐든 50억짜리 체육관을 짓기로 얘기가 됐는데 아까 지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시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도 지사님께서 대집행부질문을 통해서 요구를 했을 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차칠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정부공모사업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부지 문제가 좀 남아 있는데 그걸 저희 생각은 산단공에 개발이익금을 받아서 부지를 확보하고 체육관을 짓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택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심사에 앞서 6월 28일 자로 39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차선세 원장님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충청북도 농업 발전과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헌신하신 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원
원장님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농촌진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3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5억 665만 원이 증액된 200억 4,9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사업장 생산수입, 국고보조금 교부금 및 성립전예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5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0억 3,154만 원이 증액된 443억 6,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비로 국비 4억 222만 원, 농업기술박람회 지역농업관 운영비로 7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전략작목산학연협력사업의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6쪽입니다.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사업에 570만 원, 농산물소득조사분석 지원사업에 2,976만 원을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7쪽입니다.
수박연구소 청사동 내진성능보강 공사비로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9쪽입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사업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베리류 가공 상품화 시범사업에 국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라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직 보수 3억 48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농업기술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안정적인 농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동 예산에 관련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68쪽에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대국민 홍보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선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차선세 원장님 정말 우리 농업기술원을 위해서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우리 산업경제위원 모두 함께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다.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님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4월 6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진원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783억 8,449만 원으로 기정예산 692억 2,771만 원보다 91억 5,67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2.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480억 9,913만 원으로 기정예산 1,301억 1,667만 원보다 179억 8,24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3.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명세의 순서에 따라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9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이자수입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29개 사업 2,764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으로 전기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600만 원, 시도비 반환 수입금으로 농공단지 보수사업 등 6개 사업 2억 2,939만 원, 그외수입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 24개 사업 16억 4,744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등 4개 사업 3억 3,437만 원, 기금수입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68억 5,33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5,58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제순에 따라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5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17억 7,766만 원으로 기정예산 154억 4,031만 원보다 63억 3,735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창업투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청년혁신창업공간 조성비 6억 7,5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비 46억 5,026만 원,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비 9,559만 원, 야시장 조성사업 지원비 1억 5,000만 원,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지원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비 1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8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432억 5,124만 원으로 예산액 증감은 없고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비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5,000만 원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19억 5,000만 원으로 예산과목 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일자리기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78억 1,366만 원으로 기정예산 267억 938만 원보다 11억 428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민선7기 일자리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사업비 4,800만 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비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2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484억 6,053만 원으로 기정예산 379억 7,248만 원보다 104억 8,805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우수 공학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 지원사업비 1,000만 원, 대학의 연구거점 구축을 위한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비 5,000만 원, 40대 이상 우수창업자 육성을 위한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지원비 2,000만 원, 학교 건물일체형 태양광제품 및 융합시스템 개발비 2억 원, 경로당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비 16억 4,147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바이오헬스 등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비 24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충북혁신도시 육성을 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비 4억 3,200만 원, 지역의 신성장 거점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비 5억 5,100만 원, 신제품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비 1억 5,600만 원, 반도체·바이오산업 등을 융합하여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 구축비 11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6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67억 9,603만 원으로 기정예산 67억 4,326만 원보다 5,277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베트남, 태국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산업 아세안(ASEAN) 시장 개척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청년혁신창업 지원,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종합계획 수립, 태양광 및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원, 아세안(ASEAN) 신시장 개척사업 등의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전략산업 개발을 통한 지역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을 위한 필수사업과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2%인 91억 5,678만 원이 증액된 783억 8,4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2.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증감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 청년혁신창업공간 조성 등 국고보조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8%인 179억 8,246만 원이 증액된 1,480억 9,913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서민경제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충북 실현,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기반 구축, 국제통상 역량 강화 등 충북 4%경제 실현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73쪽 학교 건물일체형 태양광제품 및 융합시스템 개발, 176쪽 전략산업 아세안(ASEAN) 시장 개척 등 2건의 신규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73쪽, 학교 건물일체형 태양광제품 및 융합시스템 개발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3020 재생에너지정책에 의거 학교에 건물일체형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국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블라인드 태양전지와 같은 학교 건물일체형 태양광제품을 개발하고 에너지저장장치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학교 에너지 사용에 대한 분석과 최적의 운영방안을 도출하여 태양의 땅 충북에서 전국 학교로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본 사업의 실증대상 학교로는 진천고, 진천상고,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세 곳을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디자인 설계, 기술 개발, 조명, 에너지 분석 등 전문가의 철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12월부터 추진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금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176쪽, 전략산업 아세안(ASEAN) 시장 개척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 아세안(ASEAN) 시장 개척사업은 중국에 편중된 수출 지원사업을 사드 대체시장으로서 동남아시아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향후 베트남 등 신남방정책 대상국가와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교류 활성화 및 우리 도 전략산업을 글로벌 신흥시장 진출구조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9월에 계획되어 있는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개최될 충북특성화산업 통합마케팅과 연계하여 베트남 빈푹성과 경제통상국의 협력을 강화하여 베트남을 동남아시아의 거점시장으로 개척하겠습니다.
또한 미얀마에도 무역사절단을 파견하여 수출종합상담회를 개최하여 고성장 신흥국과 전략적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경제적 실리를 추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품목, 특정지역에 수출이 편중되어 있는 상황을 극복하여 220억 불 수출목표 달성과 함께 4% 충북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산업 아세안(ASEAN) 시장 개척사업 예산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명세서 168쪽, 설명자료 24쪽입니다.
우리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 이게 이제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하려다가 못했던 것 추경에 2차 반영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목을 지금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비 당초 14억을 5,0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당초에 6억을 19억 5,000만 원으로 이렇게 변경 증액하는, 그래서 총액은 변경되지 않는데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장님께서 야심차게 당초예산에도 이 금액보다는 넓게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반영을 못한 사업인데 이게 충분히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또 시군도 잦은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경제통상국과 우리 시군의 경제과 이쪽에 담당하시는 팀장이나 주무관들은 이게 또 낯설어요.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개보수사업이나 이런 진입로 이 사업이 낯설기 때문에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를 시군 담당자들하고 설명을 좀 잘하고 내년도라도, 아마 이게 저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예산도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매칭사업인데 이거를 받아야 될 시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쪽 어떻게 보면은 확포장이나 이런 사업은 건설과라든가 이쪽 사업인데 경제과에서는 무슨 생뚱맞게 이 사업을 우리한테 주냐 하니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무려 20% 이상이 이렇게 늘어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늘어난 기업에 비해서 정주여건은 그만치 따라오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별도로 사업비가 좀 필요하다는 것을 작년에 실태조사를 해서 금년에 이렇게 예산에 계상하게 됐는데 사업비를 공모를 해 보니까 각 시군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각 실과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어느 시군에서는 이 사업을 경제과 사업으로다가 인식을 하고 또 다른 실과에서는 경제과에서 해라 왜 이런 사업을, 기능은 예를 들어서 건설과 소관인데 이걸 왜 경제과에서 뭐 이렇게 자료를 요구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시군 내에서 서로 과별로 벽이 쳐져 있어서 상당히 지금 공모사업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투자유치과에서 시군에 설명회도 하고 직접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돼서 부군수님들한테도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첫 회의라서 아마 이런 부분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해 보고 내년에는 좀 더 이거를 효율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정주여건을 개선할 곳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군 단위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벌써 20년도 넘은 데가 있어 갖고 그 노후시설을 정비할 데가 많은데 시군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 공무원님들이 충분히 인지를 못했으니까 그것도 설명을 잘 드리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그쪽에 기업인연합회라든가 이런 데에도 이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게끔 공문을 보내 주시면은 그분들하고도 같이 협의가 좀 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하여간 내년도에는 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 50 대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도비부담이 좀 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야시장 조성 지원사업비 1억 5,000만 원 했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게 뭔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시장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전국에 전체적으로 5개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 도에서는 충주 자유시장이 신청을 해서…
충주 자유시장입니다.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이 공모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하는데 이게 지금 전통시장에 설치하기가 상당히, 이거 어떤 방법으로 설치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는 중기부 사업인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시군에 시장별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시장은 다 선정이 된 거고요.
21개 시장이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재감지시설은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하면 개별 점포별로, 예를 들면 육거리시장에 500개 점포가 있다면 500개 점포별로 화재감지시설을 다 설치를 합니다, 점포마다.
그리고 이제 상인회 사무실에 메인서버가 있고, 메인서버를 설치를 해서 개별 점포에서 불이 나면 그 감지기가 감지를 해서 상인회 사무실에 있는 메인서버를 통해서 소방서하고 상인회 회장하고 개별 점포 소유자 상인한테 메시지가 가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그거 만약에 소방시설하고 연결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점포에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경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라. 농정국
농정국장님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0대 도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36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맞아 지난 4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32억 원보다 120억 원이 증액된 2,552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79억 원보다 155억 원이 증액된 3,134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79쪽에서 180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신규마을 조성사업 등 32개 사업에 5억 4,72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7억 3,893만 원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 등 11개 사업에 8억 1,446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사업 등 3개 사업에 7,5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1,050만 원을 신규 계상하는 등 총 12억 9,6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181쪽부터 184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 66개 사업에 7억 48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33억 8,586만 원으로 밭농업직불제 행정관리비 등 14개 사업에 68억 7,732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 등 7개 사업에 34억 9,1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FTA 사업계획 수립 지원 269만 원을 신규 계상하는 등 총 45억 9,3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185쪽부터 186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식생활 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등 39개 사업에 5억 8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29억 7,409만 원으로 지자체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3,621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3억 6,4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187쪽부터 188쪽입니다.
세외수입은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5,27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토종어류 종자생산 연구시설 신축 등 21개 사업에 31억 3,658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등 4개 사업에 1억 6,24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등 10개 사업에 1억 3,881만 원을 신규 계상하는 등 총 31억 6,5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189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AI 방역대책비 등 2개 사업에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등 3개 사업에 2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등 2개 사업에 167만 원을 신규 계상하는 등 총 30억 1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190쪽입니다.
보조금은 천연기념동물치료소 보강사업에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에 5,582만 원을 신규 계상하는 등 총 5,4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191쪽입니다.
세외수입은 내수면산업과 관리숙소 입주자 화재 및 손해보험료 등 6개 사업에 3,72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92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942억 1,82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27억 8,299만 원보다 14억 3,5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 등 31개 사업에 14억 7,928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평가 등 4개 사업에 4,40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197쪽부터 202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431억 5,69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92억 9,966만 원보다 38억 5,7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등 17개 사업에 76억 7,166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조성 등 8개 사업에 38억 1,43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203쪽부터 204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13억 1,83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4억 7,758만 원보다 1억 5,92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1도 1대표 광역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4,657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저온유통체계 구축 등 6개 사업에 2억 5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205쪽부터 209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06억 7,12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8억 9,863만 원보다 27억 7,2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 등 27개 사업에 30억 1,923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고,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4,66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210쪽부터 212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79억 3,13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6억 3,336만 원보다 42억 9,7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축산차량 등록제 운영 등 19개 사업에 45억 5,375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고,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등 5개 사업에 2억 5,5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213쪽부터 223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43억 3,82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1억 9,476만 원보다 11억 4,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49개 사업에 16억 9,914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고, 방역차량 등 16개 사업에 5억 5,0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224쪽부터 225쪽입니다.
총예산액은 37억 3,70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6억 7,167만 원보다 6,5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원종생산 인건비 등 4개 사업에 1억 1,204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고, 충북 신품종 찰옥수수 종자 생산 인건비 등 4개 사업에 4,66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226쪽부터 229쪽입니다.
총예산액은 80억 6,35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9억 9,083만 원보다 20억 7,2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토종어류 종자생산 연구동 신축공사 등 22개 사업에 20억 7,269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과 당면 현안사업, 특히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님은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9%인 120억 1,417만 원이 증액된 2,552억 8,031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6.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FTA기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2%인 154억 8,549만 원이 증액된 3,134억 3,500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8.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내역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 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활력 있는 명품농촌, 농업 경쟁력 강화, 소비자 만족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 육성, 축산업 경영안정 등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93쪽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대국민 홍보, 227쪽 붕어조혈기괴사증 역학조사 용역비 등 2건의 신규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대국민 홍보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다 없는 우리 충북은 그동안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양시설이 전무해서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바다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오송 바이오밸리와 연계한 해양바이오 등 해양과학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우리나라가 해양선진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해양문화의식 확산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내륙에도 해양시설을 보급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해양과학관은 우리 도에서는 부지만 제공하고 건축과 시설운영 등은 모두 해수부에서 직접 담당하여 지방비 부담이 아주 적은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사유는 지난번 예비타당성조사 시 설문조사 결과 B/C가 낮게 나와 KDI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을 하였습니다.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대국민설문조사가 결과가 좋게 나와야 하는데 B/C가 낮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예타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B/C가 높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대국민설문조사가 전국에서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그중에서 23가구만 포함되고 서울이 220가구, 경기가 224, 부산이 78, 인천이 58 등 7개 시도에서 776가구가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서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최소한 7개 시도만이라도 중점적으로 공략해서 바다 없는 유일한 도인 충북에 내륙해양문화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미래해양과학관 설치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인 3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붕어조혈기괴사증 역학조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역학조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경상대학교에 의뢰한 사업을 경상대학교에서 우리 내수면연구소로 조사연구용역을 재의뢰한 사업입니다. 위탁비 3,000만 원을 우리 도에 세입조치하고 도비로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붕어조혈기괴사증은 지난 2011년부터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소성에서 발생하는데 강소성에서 90%의 붕어가 폐사해서 중국에서는 고위험성 질병으로 관리하는 어류질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본 질병의 발생보고가 없으나 2016년부터 ’17년 우리나라로 수입된 중국산 붕어의 검역과정에서 붕어조혈기괴사증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로 수입된 중국산 붕어는 1,019톤이며 전국 내수면낚시터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구결과는 중국산 붕어의 수입 위험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으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명세서 201쪽, 설명자료 97쪽 좀 한번 봐 주시죠.
채소류 생산안정지원사업을 4개 시군에 지급을 한다는 내용이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소류 가격안정사업이라는 것은 매년, 당년도에 노지채소 계약재배사업이 배추가,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지역농업이나 농업인에게 품목별로 배추만 됐는데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는 경우에는 보전기준가격 범위 내에서 가격을 보전해 주고 산지폐기해서 수확기에 가격안정을 시키는 사업이고, 만약에 공급 부족이 될 경우에는 운반비 출하장려금을 지원해서 가격안정대책을 해서 조기출하하기 위해서 계약재배하는 사업입니다.
기금이 30%고, 농협이 20%고, 농업인이 20%.
그다음에 이제 사업명세서 226쪽, 설명자료 185쪽 내수면산업연구소의 인력운영비 중에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이게 뭐하는 데에 쓰는 예산입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민활동비는 저희들 직원 중에서요 그러니까 저희 소장하고 과장 2명은 제외한 일반직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다가 1인당 5만 원씩 나가는 예산입니다.
저희들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조직에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 내 전 직원을 다 주는 겁니다. 저희 연구소만 주는 게 아니고요.
수당입니다. 전 직원을 다 주는 겁니다.
작년에 예산이 모자라서 지급을 못한 누락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표시를 밑에 해 달라고 그렇게 8년 내내 얘기해도. 소장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끝까지 안 해 주네, 8년 동안.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상임위 초선의원들도 많이 올 텐데 대민활동비 이렇게 104만 원, 105만 원 올리면은 뭔 대민활동을 1인당 하나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8년 동안 한 저도 궁금한데.
잘 좀 표기해 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산업경제 소관에서 농정국이 가장 평소에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느닷없이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또 한때는 비상이 걸리고 가뭄 또 AI, 구제역 이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 실과장님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언제 제대인가요?
인사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때문에 6개월 동안 있다가 가고 막 그래서 한때는 또 가장 중요한 우리 실국인데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쪽에서 잔뼈가 굵은 국장님이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올해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헤쳐나가리라 봅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아까도 잠깐 간담회 시간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를 하신다고 이렇게 3억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조목조목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래해양과학관 추진상황은 저희가 지난해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금년 1월 9일 날 해양수산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지금 현재 인천이 작년 6월에 용역을 준 게 아직 결과가 안 나와 가지고 우리 도는 인천이 결과가 나온 뒤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 가지고 해수부에서 아직 기재부로 예타 신청을 안 하고 금년 11월 중에 기재부로 예타 신청을 하면 기재부에서 KDI에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KDI에 넘어가게 되면 해양과학관을 설립함으로써 편익사업을 조사하게 돼 있는데 그 조사하는 사업이 설문조사로 해서 B/C가 지금 1.0 이상 나와야 되는데 지난해에도 설문조사 했는데 전국에 1,000명을 하지만 우리 도는 23명이고 부산이나 먼 거리에서는 인원이 많은데 왜 충북에다가 그걸 하느냐, 내용도 모르고 또 충북이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또 해양과학관 뜻도 모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세 번째 도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전에 우리가 TV라든지 차량, 붙이는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넷홍보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반드시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우리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타가 인천이 끝난 다음에 우리 거를 기재부로다가 위탁하겠습니다.
해수부 방침은 동해안권, 북부권, 남부권… 아니! 동해안권, 남부권, 서해안권, 수도권, 중부권 해 가지고 동해안권은 울진, 남부권은 부산, 서해안권은 서천, 수도권은 인천, 중부내륙권은 충북으로 해 가지고…
타 시도는 가까운 데 해양과학관이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 도는 타 도 4개보다 차별화된 내부 진열해 가지고 어린이들 교육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또 우리 도내에 오시는 관람객들에게 우리 도에도 이런 시설이 있다 관광명소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국적으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부산사람은 부산에다가 하고 싶고 인천사람은 인천에 하고 싶고 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는 다만 바다가 없는 충북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당위성 갖고 지금 홍보를 하는 건데 오히려 많은 국민들한테 우리 충북의 현실, 바다가 없는, 다른 데는 인천이나 다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바다가 없는 충북이 더 유리한 부분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어필하고 하는 게 낫지 대국민 홍보를 한다고 그래서 B/C 높이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그쪽 사람들이 충북의 손을 들어 주겠느냐 이런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하게 되면 충청향우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해 가지고 거기서 홍보를 해 주고 저희도 언론 광고나 TV 광고를 내게 되면 충북에 내게 되면 충북의 당위성을 같이 내기 때문에 외부의 타 시도 분들도 충북에도 필요한 사업이다 의식이 갈 것 같고요.
특히 해수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5개 권역 외에는 지금 할 계획이 없고 5개 권역으로 마감을 지으려고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충북이 마지막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어쨌든 충북이 도세나 이런 게 좀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서, 물론 향우회…
저도 뭐 선출직이지만 선거운동 해 봤자 우리가 6만 7,000명인데 실질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5,000명 미만으로 만나고 악수하고 명함 주는데.
과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향우회나 이런 사람 만나 가지고 결국은 향우회 사람들 당연히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안으로 손이 굽겠죠. 내 지역에 그런 거 세운다는데 당연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 국민을 따지고 보면 우리 충청도 출신이 과연 몇 명 되느냐 이거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인 부분이, B/C 그런 것보다도 정말 충북에는 있어야 된다는 것 이런 쪽으로 해서 정치권에다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다른 데 필요 없고 충북에 세워야 된다는 당위성을 더 만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5개 광역권역별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하고 경쟁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안 된 데가 인천하고 충북인데 인천도 올해 예타가 끝나면 선정이 되면 인천이 올해 착수가 되고 우리 도는 이제 12월 달에 예타 들어가서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 하는 사업으로…
지금 지역 간 경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 아니, 물론 그런 것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충북이라는 특수성을 더 강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10대 의회가 마지막이고 후반기 2년 동안 산업경제에 있으면서 마지막이고 여러 가지로 예산 전체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필요한 것만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제가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충북에 이런 과학관이 꼭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고생하는 농정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북 농업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농업직으로서 있는 동안에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유기농자재는 신규 지원이 7억 482만 원이 신규가 계상이 됐고, 이게 181쪽인가 보네요.
그리고 유기질비료 지원에 7개 사업에 34억 6,146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유기질비료가 왜 이렇게 감액이 됐죠?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확보를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최종 확정된 게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사업량이 감소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작년도 수준으로다가 지금 확정이 된 겁니다.
구제역 이게 몇 쪽이야, 189쪽부터인 것 같은데. 구제역 AI 약품구입에 한 26억 2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올해 AI 오리 휴지기제가 있었죠?
그 대신 예산이 작년도보다 어차피 초소를 다 운영을 했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그때 85농가가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살처분한 게 108농가에 거의 한 390만 수 가까이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리 휴지기제 하고 있을 때는 원래 전국적으로 발생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개 농가에서 발생했고 살처분은 거의 2개 농장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살처분 보상금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하고 비교를 하면 그때 전체 한 320억 가까이가 들어갔지만 올해는 그중에 한 5% 정도 해서 투입된 예산비용으로 보면 90 내지 95% 이상은 절감이 됐다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물론 오리 휴지기제를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진천·음성 쪽에 오리 밀식 사육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오리 휴지기제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이게 정부하고 지방 간에 예산분배 문제가 있는데 오리 가축사육제한제도가 원래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명령이 명령권자가 시도지사이다 보니까 기재부 쪽에서는 농림식품부도 마찬가지고 일정 사육제한에 따른 보상 관계는 지방에서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대신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는 게 유통문제가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70% 수준으로 보상단가를 정했고 정부 지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 도에서 휴지기제를 먼저 시행을 하다 보니까 타 도하고 이렇게 어떤 보상단가 등 자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도에는 많이 가고 어떤 도에는 적게 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단가조정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 자체 예산 확보돼 있습니다.
단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 한 70% 수준은 가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장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한 다음 5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2.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토의한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 농정 분야의 현안사업과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반영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경제통상국, 농정국,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원 소관 모두 원안 통과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계수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3인)
이의영 황규철 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문석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맹경재
경제정책과장김대희
투자유치과장오세동
일자리기업과장이기영
전략산업과장정경화
국제통상과장정진원
·농정국
국장남장우
농업정책과장이강명
유기농산과장최낙현
농식품유통과장정호필
축수산과장유호현
동물방역과장박재명
동물위생시험소장김창섭
농산사업소손병도
내수면산업연구소장유장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장임택수
기획총무부장서완석
개발사업부장최광성
투자유치부장윤치호
총괄부장박욱규
·농업기술원
원장차선세
연구개발국장홍성택
기술지원국장김영석
행정지원과장고명수
작물연구과장김영호
원예연구과장박재성
친환경연구과장김익제
기술보급과장양춘석
농촌자원과장권혁순
포도연구소장김인재
마늘연구소장장후봉
수박연구소장김태일
대추연구소장신현만
유기농업연구소장김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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