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2년2월9일(토)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회운영위원회궐원위원선임의건
2.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궐원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O 5분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으로부터 충청북도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2월 1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 간사로 최종록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궐원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이 관내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궐원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3분)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이었던 황태모 의원이 교육사회위원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의 관례대로 이번에 교육사회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최종록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록 의원께서는 교육사회위원회는 물론 의회운영위원회 활동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4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세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 1월 2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2년 2월 4일 제1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49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세조례중 건설업자 면허등록시 등록세 납부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세의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1개월 늦추어 조정됨에 따라 재산세와 병기하여 부과되는 공동시설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재산세 납기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6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월 23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2월 7일 제19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지원대상 사업에 농·수산물의 유통안정을 위한 매입자금 지원을 추가하고 융자금의 금리를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는 동시에 상환기간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연장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것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
(11시09분)
동조 제2항에 5분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의 5분자유 발언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3차국토개발계획 그리고 충북체인지21과 충북제3차종합계획에 대한 신빙성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래에 들어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음성군에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서고속도로IC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중-삼척간 동서고속도로는 2010년까지 건설되는 것으로서 제3차국토개발계획에도 또한 충북체인지21과 충북제3차종합계획에도 분명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선형까지 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사무실마다 걸려있는 제3차국토개발계획도면에도 음성군 음성읍 감우리 인근을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당초에 1안, 2안, 3안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정된 것처럼 각종 계획서와 도면에 반영 배부해 놓고 실질적인 기본설계용역결과에 따르면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에 꽃동네IC 그리고 충주시 신니면 문락리에 신니IC로 공표되는 관계로 해서 지역주민들은 “무시당했다” “소외당했다” “지역발전 저해요인이 된다”고 하는 허탈감과 울분을 앞세워 지난 12월 10일 음성읍 복개천에서 주민 2,0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각종 비난성명과 유언비어까지 들먹이면서 성난 궐기대회를 가지게 되었고 만일의 사태를 염려한 나머지 경찰병력 1,000여명이 동원되는 사태를 빚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임에도 본 도에서는 강건너 불구경만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물의가 단순히 음성군만의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충청북도의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선행된 장기발전계획들이 시행과정에서는 수많은 변경절차를 거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사실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나 자치단체들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때는 좀더 치밀하고 신중하고 기술적이고 실현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으며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인데 오히려 실망과 허탈감만을 준다면 그 파장은 너무 엄청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고속도로가 개설이 되면 IC가 유치되는 인근지역은 급진적으로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큰반면에 제외지역의 주민들은 실망과 불신 그리고 반목을 부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음성군의 대표단이 건교부를 항의방문한 결과 그 답변이 우롱에 가까웠습니다.
예산문제, 기술문제, 환경문제, 농지편입문제, 주변지역의 입지여건문제 등을 앞세워 기본설계 되었는바 중간지점에 IC 증설을 추후 검토해 보겠다는 달래기식 임기응변만을 듣고 와서는 지역민들에게 확신있는 답변을 들었노라고 이상스럽게 응용하고 있는 실정인바 지금 현재 음성군민들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똑같은 음성군의 일을 놓고 내지역, 네지역을 가릴 필요가 없는 일이지만 IC가 증설된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도지사님께 간곡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서 충주시 신니면 경계까지의 6㎞ 구간의 음성군도와 충주시로 2㎞구간 등 8㎞구간을 조속한 시일내에 지방도로 승격시켜 4차선 확포장을 해 주신다면 음성, 소이, 원남면민의 소외감과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으며 향후 건교부에서 실시설계에 IC증설을 반영해 준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지사님 재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서울-충주간의 수도권연결 철도가 중부내륙선고속철도 건설계획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반기에서 전반기 시행계획으로 수정되어 2003년도에 정부예산으로 실시설계 후 곧바로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에서 여주로 여주에서 충주로 결정된 선형을 가능한 음성군 감곡면 일부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건교부와 철도청에 강력히 건의하시어 실현 가능토록 배전의 노력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지역개발에 따른 절호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관계부서는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우리 도민들에게 밝은 미래의 꿈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 봉직자세를 주문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9일동안 부의된 안건에 대한 진지한 심사는 물론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설치를 위한 건의안 채택과 현장방문을 통한 도정추진상황 확인 그리고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개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후에는 우리의 고유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즐거운 명절을 맞으면서 혹시라도 우리 주위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살펴 주시고 고향을 찾는 출향인사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귀향활동을 활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교통 및 안전사고예방 등 설맞이 대책을 철저히 하여 도민은 물론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손님 모두가 즐겁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조영재 최종록
조평희 김대호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오장세 임봉빈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남상우
기 획 관 리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김홍기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한철환
문 화 관 광 국 장주준길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기 획 관안영환
공 무 원 교 육 원 장우병수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 평 출 장 소 장김재욱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조봉래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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