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0년10월26일(목)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이완영의원)사임의건
2.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안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6. 수리계운영개선에대한건의안
7.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반대건의안
8. 용담댐관련대청호맑은물확보를위한결의안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
9. 충청북도의회의원(구본선)징계의건
10. 충청북도의회의원(이완영)징계의건
11. 충청북도의회의원(이길하)징계의건
12. 충청북도의회의원(최영락)징계의건
13.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보궐선거
부의된안건
1.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이완영의원)사임의건
2.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6. 수리계운영개선에대한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제안)
7.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반대건의안(관광건설위원장제안)
8. 용담댐관련대청호맑은물확보를위한결의안(교육사회위원장제안)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
9. 충청북도의회의원(구본선)징계의건(윤리특별위원장제안)(일부 비공개)
10. 충청북도의회의원(이완영)징계의건(윤리특별위원장제안)(일부 비공개)
11. 충청북도의회의원(이길하)징계의건(윤리특별위원장제안)(일부 비공개)
12. 충청북도의회의원(최영락)징계의건(윤리특별위원장제안)(일부 비공개)
13.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보궐선거(의장제의)
(11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완영 의원으로부터 산업경제위원장직 사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및 심사보고된 안건은 모두 7건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2000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담댐관련대청호맑은물확보를위한결의안 등 2건이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수리계운영개선에대한건의안이며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반대건의안입니다.
그리고 의장으로부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가 제의되었습니다.
끝으로 10월 1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어 10월 19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이완영의원)사임의건
(11시05분)
의사담당관의 보고와 같이 산업경제위원회 이완영 의원으로부터 위원장직 사임서가 제출되었는데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직을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기중일 때에는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완영 의원의 산업경제위원장직 사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6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0년 10월 1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4일 제18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충북과학대학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25조제4항에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있다」는 규정에 의거 날로 심각해지는 신입생 확보난 해결방법의 일환으로 충북과학대학부설 사회교육원을 설치함으로써 대학홍보 거점확보는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도민에게 봉사하는 도립대학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사회교육원 설치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제28조에 충북과학대학부설 사회교육원을 두는 조항과 안제29조에 충북과학대학부설 사회교육원의 기능 및 운영규정은 학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9분)
산업경제위원회 장준호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5월 12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6월 19일 제17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으며 이를 9월 5일 제179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충청북도신용보증재단은 도민들의 중요관심사항으로 좀더 연구가 필요하여 유보하였습니다.
10월 17일 제18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본 조례는 도민들의 관심사항으로써 차후에 대체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 제32조와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에 의거 설립된 신용보증조합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전환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레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것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장준호 의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3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9월 30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8일 현지확인을 한 후 10월 23일 제18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목적세인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세조례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행정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992년도에 부과지역 고시이후 도로여건 개선, 소방관서의 신설, 소방장비의 현대화 등으로 소방 수혜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1,530개 리·동을 부과지역으로 추가지정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는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선정기준, 1992년도 이후 연차적으로 추가지정을 하지 않은 사유, 추가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여부, 부과지역 변경으로 인한 도민부담 등에 대한 질의 답변후 추가지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기획행정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1시16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반은 상임위원회별로 소속 의원 전원을 1개 감사반으로 편성 운영코자 합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9일에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고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도본청 3실 1국 1과 및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및 지방공사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을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과 피감사기관에서 실시하며 11월 30일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는 11월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 4일간 복지환경국, 여성정책관실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5일은 사업현장 감사를 하며 11월 27일은 충북과학대학,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피감사기관에서 하고 11월 28일은 종합감사, 11월 29일은 감사결과 종합검토를 하며 11월 30일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1일은 경제통상국, 11월 23일은 농정국, 11월 25일은 농업기술원에 대한 현황보고 및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실시하고 11월 22일과 24일 및 27일은 현지확인을 하며 11월 28일과 29일은 종합감사와 검토를 하고 11월 30일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는 11월 21일은 문화진흥국, 11월 22일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 및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실시하고 11월 23일과 24일은 북부지역의 사업현장 감사를 하며 11월 25일은 현장확인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11월 27일과 11월 28일은 남부지역의 사업현장 감사를 하며 11월 29일과 11월 30일은 현장확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집행부에서 11월 13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2000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수리계운영개선에대한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제안)
(11시21분)
산업경제위원회 장준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리계운영개선에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주곡인 쌀의 자급기반 확충을 위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리계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수리계 운영 개선에 대한 건의안.
존경하는 국회의장(국무총리, 농림부장관)님께.
21세기 선진복지국가의 실현과 살기 좋은 농어촌건설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국회의장(국무총리, 농림부장관)님께 150만 도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농업인과 함께 하는 열린 농정의 실천과 농가부채 대책 등 농가경영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국민의 영원한 주식인 쌀의 자급기반 확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식량안보가 군사안보보다 우위에 서게 될 것이라는 세계적인 식량문제 권위자인 미국의 「월드워치연구소」의 브라운 소장이 경고하듯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식량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농촌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식량위기 극복에 일조를 하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을 농업인들을 대신하여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내에는 1999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벼농사를 주작목으로 하는 수리계가 638개소에 1만7,065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보면 소류지 232개소, 양수장 68개소, 보 231개소, 집수암거 24개소, 관정 83개소이며 수혜면적은 6,942ha이고, 단양군 영춘면 상리 새마을 양수장의 경우 수리계비가 10a당 3만원으로 과중한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기존의 농지개량조합원들은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을 이용하고 조합비를 납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1999년 2월 5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제정으로 농지개량조합법이 폐지되고 이들이 이용하는 수리 시설이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로 편입되면서 올해부터 수리시설 이용료를 면제받게 되어 수리계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리계원들은 수리계 지역을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으로 편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농업기반시설이 대부분 산간오지 등으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용수공급 곤란 등으로 편입을 기피하고 있으며 또한 수리계비 납부기피로 운영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라옵건데 수리계 지역을 농업기반공사 지역으로 편입을 희망하는 경우 편입이 가능한 지역은 편입하여 주시고, 편입이 불가능한 지역은 금년도의 경우 수리계 운영 경비를 농림부에서 일부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향후 계속적으로 전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 하오니 5천년 역사를 이어온 우리 민족의 생명산업이자 전통문화의 뿌리인 쌀 농사를 결코 남의 손에 넘겨줄 수 없는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얼을 지키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특별히 배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2000. 10. 26.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방금 장준호 의원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리계운영개선에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리계운영개선에대한건의안(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반대건의안(관광건설위원장제안)
(11시28분)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공장총량제 폐지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반대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공장총량제를 폐지하기 위하여 최근에 일부 수도권 의원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을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본 법이 개정되고 공장총량제가 폐지될 경우 수도권과밀화 억제 및 국토의 균형발전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므로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150만 도민의 뜻을 모아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장총량제 폐지는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일반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며 지방의 산업기반을 붕괴시키게 되고 국가의 과밀해소정책과 국토의 균형개발정책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킴은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심각한 격차로 인하여 국민통합을 저해하게 되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의문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반대건의문안.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회의장님,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님, 한나라당 총재님, 자유민주연합 총재권한대행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건설교통부장관님 국정에 분망하신 중에도 항상 충청북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지역현안들이 대두될 때마다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복지국가 실현과 국토의 종합적인 균형발전은 물론 21세기 국제사회의 중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틀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일부 수도권 의원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대해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깊은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수도권에 인구와 제조업체가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의 40%이상이 수도권에 집중투자가 되고 있어 수도권 과밀화 현상에 따른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며, 이러한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토의 만성적인 불균형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극심함은 물론, 지역갈등마저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제출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으로 공장총량제가 폐지된다면 현재도 심각한 수도권 과밀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등 다음과 같은 다수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공장총량제 폐지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첫째, 공장총량제의 폐지는 수도권의 공장건축 증대 및 지방소재기업의 수도권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수도권의 공장 집중화로 인하여 난개발을 촉발하게 될 것이며 환경, 교통, 주택, 에너지 등의 사회적 비용증가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극심화 시켜 결국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일반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전가하게 될 것이 분명하고, 둘째, 현재 전국적으로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조성중이거나 조성이 완료된 지방산업단지가 분양이 안되고 있어 지방의 산업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공장총량제를 폐지한다면 이러한 막대한 재원을 투자한 미분양 산업단지의 분양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지방소재기업의 수도권 이전증가로 지방의 산업기반이 붕괴되어 국가 경제에도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 자명한 현실이며, 셋째, 공장총량제를 폐지한다면 그 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집중억제 정책의 골격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무기력 증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일관성 없는 정부의 수도권 정책에 대한 불신풍조와 더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한 지역간의 갈등을 초래하여 국민 대통합을 저해하게 될 것이고, 넷째, 공장총량제를 폐지하고 수도권 공장건축에 대한 과밀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표준건축비의 5/100에 해당하는 소액의 부담금 부과와 5,000㎡이하의 공장건축에 대한 부담금 제외 그리고 조례에 의한 부담금 감면대상지역 지정 등을 고려할 때 과밀부담금으로 수도권에 입지제한을 받는 공장은 극히 희소할 것이며, 징수금액의 60%를 수도권 자치단체에 배분한다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화만 가속화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다섯째, 수도권 집중화로 사회비용 증가와 정부 재정이 수도권에 편중투입으로 중앙과 지방간 자원배분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의 수도권 과밀해소정책과 국토의 균형개발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현실에 비추어 시장경제원리상 기회균등의 원칙에서 출발해야 하므로 지역간 균형적 개발전략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현재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점과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이익만을 고려하고 국가전체의 이익을 무시하는 발상은 오히려 시장경제의 실패와 국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므로 금번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은 특정지역을 위한 입법이라 하여 충청북도 도민들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으로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150만 도민의 뜻을 모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공장총량제가 폐지되지 않도록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0. 10. 26.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반대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반대건의안(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용담댐관련대청호맑은물확보를위한결의안(교육사회위원장제안)
(11시37분)
교육사회위원회 간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용담댐관련대청호맑은물확보를위한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북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에 건설중인 용담댐 건설은 1990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0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부터 담수가 시작된다면 하류지역인 대청호로 유입되는 용수량의 75%가 전주권으로 빠져나가 용수부족으로 인한 수계의 자정능력이 급격히 떨어져 충북권의 젖줄이자 식수인 대청호의 수질악화 및 주변환경의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바 당 위원회에서는 대청호 맑은물 확보를 위한 결의를 제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용담댐관련 대청호 맑은 물 확보를 위한 결의안.
충청북도의회는 용담댐건설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에 대청호 맑은물 확보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건의·촉구하여 왔음에도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전북 진안군에 건설중인 용담댐의 담수시기가 금년 11월로 예정되어 있음에 직면하여 대청호의 수질악화 및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음 제안에 대한 선결 이전에는 용담댐의 담수를 중지할 것을 결의함.
첫째, 전주권에 공급하는 생활 및 공업용수를 제외한 잔여수량은 대청호로 방류하여 하천유지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용수배분을 재조정할 것.
둘째, 용담댐 상류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조속히 지정하여 맑은물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와 함께 담수지역내 오염원의 완벽한 제거로 하류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
셋째, 용담댐 발전으로 인한 수익금은 댐 상·하류지역의 수질개선 비용으로 재투자 할 것.
넷째, 댐건설로 인한 대청호 및 주변주민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담수의 조건에 포함시킬 것.
이상과 같은 제안이 선결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용담댐 담수는 충청북도는 물론 대전시, 충청남도 400만 주민의 젖줄인 대청호를 지키고 보전할 수 없을 것임을 인식하고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함.
2000. 10. 26.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담댐관련대청호맑은물확보를위한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용담댐관련대청호맑은물확보를위한결의안(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
(11시42분)
동조 제2항에 5분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25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120병상 규모로 신축중에 있는 도립노인및치매요양병원의 위탁운영 신청자 즉, 청주 한국병원 , 음성 정신병원, 음성 성모병원, 제천 현대병원 등 5명중 ’97년 3월 11일 청주 한국병원을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선정과정을 보면 첫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병원설립 위치 50점, 법인설립 여부 30점, 운영능력 20점 만점으로 정해놓고 병원설립 위치로 청주지역 50점, 음성지역 45점, 제천지역 35점이라는 애매모호한 지역차별 배점기준을 정하여 한국병원을 최고 평점하였고, 둘째, 병원신축 부지로 흥덕구 미평동 산 66-2, 66-7 임야 1,051평을 제시하였는바 위 지역은 완충녹지에 포함되어 있는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병원을 건립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적정지역이라고 판정을 하였습니다.
셋째, 도조정위원회의 심의안을 보면 청주 한국병원은 운영비 적자분 발생시 자체 부담하겠다는 세부평가표에도 없는 조건 제시를 수용하면서까지 최종대상자로 선정을 하였고, 넷째, 애당초 병원신축 부지를 미평동 산 66-2, 66-7로 제시하였다가 다시 미평동 25번지로 변경하여 기부채납 등기를 완료하였으나 동 지역 역시 시설녹지로서 병원건립이 불가능해지자 또 다시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시설녹지를 사회복지시설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주는 등 온갖 선심성 행정을 베풀고 이 과정에 병원건립 추진이 근 1년간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섯째, ’98년 7월 10일 애당초 병원건립에 따른 조례를 제정할 시에 병원명칭을 “충청북도치매요양병원”으로 하였다가 다시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으로 조례를 변경하고 나서는 또 다시 마음대로 병원명칭을 “상록병원”이라고 공시하여 조례를 위반하는 등 우리 도와 우리 도의회의 권위를 무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 신축 등 위·수탁계약서에 의하면 병원건물 신축비로 약 30억원과 장비구입비로 6억3,450만원이라고 약정되어 있고 제2조2항 단서를 보면 “갑(충청북도지사)이 지원하는 예산 이외의 증축, 장비의 추가구입 등으로 추가부담이 발생한 경우 초과분 전액을 을(한국병원)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99년도에 국·도비 4억4,800만원, 금년도 1회 추경시 1억8,650만원 등 총 6억3,450만원의 예산이 모두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또 다시 2억6,150만원의 예산을 편성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이 되었기에 위·수탁계약서, 눈덩이마냥 부풀려 작성된 장비구입목록 등을 근거로 전액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찌된 일인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된 2억6,150만원 전액이 다시 부활되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에 이르렀던 것인바 참으로 안타깝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덮어두기에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찌하여 감독관청의 본분을 망각하고 수탁자인 한국병원측의 부당한 추가예산 요구에 큰소리 한번 못치고 차후로는 더 이상 돈을 달라고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징구하면서 2억6,150만원을 추가지원하면서 국가예산을 낭비한단 말입니까.
예를들어 봅시다.
초정치매병원의 경우는 시설자금조로 60억 융자금과 운영자금조로 단기차입금 21억원 등 81억원의 부채를 감당치 못하여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한국병원에게만은 이토록 관대하고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지원하지 못하여 안달을 떤단 말입니까.
끝으로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기관,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에서 우리를 질타하는 것도 모두 우리 도의회에 관심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150만 도민을 피곤하게 만들지 맙시다.
이제 6대 도의회 후반기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후회없는 의정생활을 마감합시다.
6대의회 개원시 호기심에 찬 눈초리로 반갑게 맞았던 그 심정으로 임기 만료후 헤어질 때에도 웃으면서 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징계의 건과 관련되는 사항을 다루어야 하므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91조에 의거 비공개회의로 전환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8분 비공개회의 개시)
(12시42분 비공개회의 종료)
집행기관 공무원과 방청객의 입장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9. 충청북도의회의원(구본선)징계의건(윤리특별위원장제안)(일부 비공개)
10. 충청북도의회의원(이완영)징계의건(윤리특별위원장제안)(일부 비공개)
11. 충청북도의회의원(이길하)징계의건(윤리특별위원장제안)(일부 비공개)
12. 충청북도의회의원(최영락)징계의건(윤리특별위원장제안)(일부 비공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의회 구본선 의원 징계의 건은 재석의원 20명중 찬성 19표, 반대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의회 이완영 의원 징계의 건은 재석의원 20명중 찬성 19표, 반대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의회 이길하 의원 징계의 건은 재석의원 20명중 찬성 15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의회 최영락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하여는 재석의원 20명중 찬성 13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본선 의원, 이완영 의원, 이길하 의원께서는 의결된 내용대로 출석정지를 통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의원에 대하여는 “공개회의에서 경고”를 하도록 의결되었으므로 경고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경고문
산업경제위원회
최영락 의원
귀 의원은 2000년 7월 6일 실시된 제6대 의회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을 반환조치는 하였으나 이에 따른 차용증을 작성 교환한 점 등이 납득하기 곤란하여 동료의원 및 사회 일각의 오해를 받을 만큼 실책이 있었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의결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경고하오니 앞으로 이와 같은 불미로운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00. 10. 26.
충청북도의회 의장
최영락 의원께서는 방금 낭독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경고하오니 앞으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의원징계요구의건(윤리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3.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보궐선거(의장제의)
(12시49분)
(○한현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업경제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의안은 현재 산업경제위원회 5명의 의원 중 상임위원장 후보로는 2명의 의원님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두 의원님을 상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의원은 오늘 도내 세 곳에서 보궐선거를 치르고 있고 결원된 상임위원회 조직보강과 상임위 재배정을 하여 다음 회기 본회의에서 의안처리를 해도 전혀 의사일정에는 차질이 없으므로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정회를 해서 의원다수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현태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현태 의원께서 발언하신 이완영 의원의 위원장 사퇴에 따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11월 3일로 연기하자는 안에 대하여 대다수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산업경제위원장 보궐선거는 제181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동료의원들에 대한 징계의 건을 참담함 마음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오늘로서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된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된 안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난 일을 잊으시고 더욱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각 상임위원회에서 마무리 되…
(○박학래 의원 의석에서 - 윤리특별위원회가 마무리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무리 되시니까 마무리 되는 것을 협정해서 의장에게 통보를 해 드릴 거예요.)
특히 오늘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립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처리하였습니다.
본 회기 중에도 이같은 일을 하시면서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자료수집, 분석 대안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1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출석의원(22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임봉빈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기 획 조 정 실 장차주영
자 치 행 정 국 장박재식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김선웅
농 정 국 장김홍기
문 화 진 흥 국 장연영석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남상호
기 획 관이석표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기수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의안제출
·충청북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0월 17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0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 4건 10월 17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0월 19일 관광건설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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