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29일(수)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10시09분)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3년도 당초예산인 1,606억 6,800만 원 대비 10.2%인 163억 2,200만 원을 증액한 1,769억 9,100만 원입니다.
먼저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7억 5,300만 원, 국고보조금 829억 3,5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69억 5,800만 원, 기금 보조금 260억 9,500만 원, 보전수입등 16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 당초예산인 3,070억 4,200만 원 대비 -0.6%인 17억 500만 원이 감액된 3,053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937억 9,900만 원 대비 75억 7,700만 원이 감액된 862억 2,2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3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문화예술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사업 등 28개 사업비 18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7쪽부터 30쪽까지 문화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육성을 위하여 문화예술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과 공립도서관 건립 지원 등 22개 사업비 10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공예문화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충북공예품대전 및 우수공예품 홍보 판매전 운영사업 등 4개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부터 36쪽까지 문화예술 지원 육성을 위하여 문화예술작품 창작활동 지원과 분야별 문화예술 경연대회 지원 등 28개 사업비 23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7쪽부터 38쪽까지 종교문화유산 보존 및 가치 확산을 위하여 종교문화여행 치유 순례 프로그램 지원과 종교문화시설 건립 등 10개 사업비 5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부터 46쪽까지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 창출을 위하여 국가 지정 문화재 및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등 40개의 사업비 28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인 801억 5,400만 원 대비 65억 7,600만 원이 감액된 735억 7,8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8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체육진흥을 위하여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비 및 도체육회 지원 등 9개 사업비 17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9쪽부터 53쪽까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등 23개 사업비 8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부터 54쪽까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장애인진흥사업과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6개 사업비 8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쪽부터 56쪽까지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민체전 시설 지원사업과 체육진흥시설 지원 등 7개 사업비 18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6쪽 국제체육행사 지원을 위하여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추진 등 2개 사업비 20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160억 1,000만 원 대비 5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11억 4,1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8쪽부터… 57쪽부터 58쪽입니다.
고객 지향의 관광정책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등 10개 사업비 2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8쪽부터 60쪽까지 다양한 관광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과 관광홍보관 운영 및 마케팅 운영 등 13개 사업비 2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활력 넘치는 관광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하여 마이스산업 인센티브 지원과 관광안내소 운영 등 12개 사업비 2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2쪽부터 63쪽까지 지역 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과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등 6개 사업비 14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982억 9,700만 원 대비 66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049억 6,9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5쪽입니다.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디자인 사업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등 5개 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5쪽부터 66쪽까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과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운영 등 6개 사업비 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역 맞춤형 마을 공유공간 조성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부터 69쪽까지 주거문화 개선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과 이사비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비 1,03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187억 8,200만 원 대비 6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94억 2,7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70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청남대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청남대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 건립과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 등 11개 사업비 11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5쪽부터 78쪽까지 관람객의 편의 및 안전시설 강화를 위하여 청남대 운영 관리 등 4개 사업비 1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부터 79쪽까지 볼거리 풍성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영춘제와 가을축제 개최 등 4개 사업비 1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을 위하여 청남대 홍보활동 사업비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문화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7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23년 당초예산 32억 7,300만 원 대비 17억 1,600만 원이 감액된 15억 5,700만 원입니다.
본 특별회계 예산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지구 내 학교 신축 재원으로 지원하는 특별회계로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예비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1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9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체육진흥기금은 충청북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현재 28억 9,4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1억 5,2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9,300만 원과 이자수입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원과 예치금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5,900만 원이 증액된 29억 5,3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어서 청남대 관광안내사 운영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건은 청남대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 및 안전한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청남대 관광안내사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증가하고 있는 청남대 관람수요에 대응하여 친절하고 수준 높은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광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문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사업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민간 재위탁 사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은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문화를 더 가깝게 실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만 추진이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서정호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769억 9,06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인 163억 2,222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6조 4,411억 4,907만 9,000원의 2.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을 과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47억 5,31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9.1%인 22억 3,90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559억 8,75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3%인 4억 6,67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62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55.9%인 145억 5,000만 원 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 주요 변동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 검토결과 주로 국비 내시 자료를 반영한 보조금, 자치단체간부담금,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등의 증감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053억 3,667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6%인 17억 519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조 4,411억 4,907만 9,000원의 4.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으로 문화예술산업과 소관 전년도 대비 8.1%인 75억 7,691만 3,000원 감액, 체육진흥과 소관 전년도 대비 8.2%인 65억 7,637만 5,000원 감액, 관광과 소관 전년도 대비 32%인 51억 3,076만 1,000원 증액, 건축문화과 소관 전년도 대비 6.8%인 66억 7,183만 원 증액,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 전년도 대비 3.4%인 6억 4,549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및 추진사업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결과 증액된 부서의 경우 국고보조금과 기금 등의 보조사업이 확대되고 현안 신규사업을 편성함에 따라 증액이 발생한 것이고, 감액된 부서의 경우 일부 사업 완료와 사업신청 감소, 일몰사업으로 배정예산 감액 등에 따라 사업비가 감액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21쪽의 50% 이상 증감액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 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2.4%인 17억 1,5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순세계잉여금 5억 6,937만 4,000원 감액, 예탁금 이자수입 8억 7,363만 7,000원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예비비가 1,715만 8,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6억 3,857만 9,000원이 각각 감액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발생한 이자를 반영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여유 재원의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금인 체육진흥기금의 조성규모는 29억 5,303만 5,000원으로 2023년도 말 현재액인 28억 9,400만 2,000원에서 5,90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4년 체육진흥기금의 자금 운용은 수입과 지출 각각 1억 5,172만 1,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특별한 이견이 없는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리딩충북 사업, 사업명세서 30쪽이고요 주요 설명자료 117쪽,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23년도에도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충북문화재단에서 사업 시행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북콘서트 형식으로 하시는 거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총 3회에 걸쳐서 CJB를 통해서 방송이 되어져 있고요.
저희가 좀 앞으로 방송매체를 통해서만 사실 유튜브나 이런 쪽에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도에 있는 여러 가지 SNS라든가 인터넷방송이라든가 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좀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도 재정 여건상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좀 아쉽기는 하지만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조회 수가 마지막 3부 같은 경우에는 1,000회도 안 되고요, ’22년도의 영상 조회 수도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어요.
이렇게 계속 사업은 연속적으로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계속 조회 수도 낮은 거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고 개발해도 도민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인지도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사실 이 유튜브 조회 같은 경우는, 1·2·3부로 나눠서 진행이 됐는데요, 사실 3회에서는 좀 많이 줄기는 했지만 1부 같은 경우는 조회 건수가 약 2만 3,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횟수가 가면서 좀 더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심해서 내년에는 우리 도 유튜브라든가 블로그라든가 또 SNS, 인터넷방송 등을 활용해서 홍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자료를 조사 분석할 필요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독서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끔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우리 도민들께서 얼마나 많이 함께하는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쪽이고요, 설명자료 140쪽입니다.
문화예술후원 매칭사업인데요, 본 위원은 이 사업은 유일하게 문화예술산업과의 세출예산안 내용 중에서 수익성을 가진 값진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저도 문화예술후원 매칭사업은 어떤 다른 사업보다도 굉장히 애착이 가는 사업이고요, 앞으로도 확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화예술후원 매칭사업은 금년도 1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저희들이 기업과 또 문화예술단체가 서로 약정을 맺어서 문화재단을 통해서 신청하면은 1 대 1로 단체당 2,000만 원을 한도로 매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후원기업도 발굴하고 이런 기업의 후원, 그런 메세나 문화 확산을 통해서 기업과 또 예술의 문화적인 상생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매칭사업의 성과도 우수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펼칠 예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표 사업량을 초과해서 달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해서라도 좀 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문화예술후원 매칭사업은 1억 원 범위 내로 올해 첫 시행이 되었지만 그 외에도 그런 메세나 릴레이 기부를 통해서 도내 약 8개 기업에 4억 4,000의 후원금이 또 지원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추가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05쪽, 직지의 날 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게 볼거리가 없다 그리고 체험비가 너무 비싸다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적 있으신가요?
예,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청주시랑 얘기 좀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많이 즐길 수 있도록 체험비를 좀 많이 낮추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직지의 날 행사는 격년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도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을 세울 때 시로 하여금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 179페이지, 오페라공연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페라공연 지원사업은 청주에 위치한 청주예술오페라단과 라포르짜오페라단 2개소에 저희들이 각각 예산을 시비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연 1회씩 약 이틀 정도의 기간 동안 각각 오페라 공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비 매칭을 요청하셔서 지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원점으로 돌아가서 공모하신 다음에 다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시비랑 도비 합쳐서 지금 거의 8,1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이 2개 업체만 해 준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청주권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는 두 곳의 오페라단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외에도 더 지원이 필요한 그런 오페라단이 있는지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시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공모 절차를 거친다든가 그런 절차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모하셔야 돼요.
이 2개 업체만 하시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벙커 미술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목적과 개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남대는 1급 보안, 1급 경호시설이라서 예전에 군 병력이 많이 배치가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거기 청남대에는 90여 개의 벙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조망도 12㎞에 걸쳐서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그런데 그게 벙커와 철조망이 굉장히 독특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20년째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되어 있는 초소 철조망을 활용해서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 그런 거를 조성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탐조등 초소가 있고 유개호, 무개호가 있습니다.
탐조등 초소는 배를 타고 들어오는 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서치라이트로 비치는 그런 초소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수변 근처에 있고.
유개호 초소는 좀 이렇게 은폐된 공간 적으로부터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초소는 움푹 들어간 방공호 이런 건데 그런 경우는 각각 세 가지 종류가 목적은 좀 다른데 대부분 어쨌든 적의 감시와 그리고 나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효용성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남대에는 지금 14㎞에 이르는 산책로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산책로는 철조망을 그러니까 병사들이 순찰하는 곳을 다듬어서 만든 거고요.
그 순찰로는 벙커와 벙커, 초소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탐조등 초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대부분의 초소는 산책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기에 좋은 위치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세 군데를 조성했는데 초소당 한 1,000만 원 정도 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예술적인 그런 작품성 있는 초소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참여비, 창작사례비 명목으로 4억 정도를 계상했고요.
그리고 조금 거리가 있는 데 그런 데는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설비를 조금 6,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청남대 벙커 미술관은 아주 좀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많지 않은 그런 미술관, 작은 미술관이 될 거기 때문에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최소한 연간 관람객이 한 100만 명 정도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 미술관은 굉장히 특색이 있어서 전국적인 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나 서울시립미술관 이런 데를 좀 조사해 봤는데 품격 높은 작품 제안을 받으려면 어떤 동기부여를 위해서 창작사례비가 적정 수준은 편성이 돼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어장에 있는 거는 나무가 울창해서 거기는 평탄화 작업을 하게 되면 훼손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느라고 그냥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을 매달든지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입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즘은 옛날처럼 방공호나 초소를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더군다나 업사이클링의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따가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8쪽,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시군 운동경기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지원 방법이 종목, 인원, 전국 체전 출전 성적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차등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원방법 여쭙는 겁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본지원… 100%로 봤을 때 40%는 기본지원 해서 정액 지원을 시군별로 똑같이 할당을 하고요.
나머지 60%는 전국체전 도 성적에 기여한 종목 기여도 그런 거에 따라서 20%, 그다음에 실업팀 수에 따라서 15%, 그다음에 선수단 인원 비율에 따라서 또 15%, 시군 운동경기부 자체 운영예산의 비율을 따져서 10% 이렇게 해서 60%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해당 사업비가 아까 설명 들었듯이 부합된 내용이겠지만 ’23년 대비 30% 1억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집행부가 예산 감액되었는데 더 많이 삭감된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북도는 시군 입장에서 보면 큰 집인데 큰 집에서 지원하던 것을 이렇게 대폭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시군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불가피한 예산상황 때문에 감액이 됐지만 저희들은 내년 추경 예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액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 사업목적에도 보듯이 활성화를 통해서 전국체전 상위권 도약 기여인데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선수들이 상당히 위축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정말로 성적과 또 성적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또 충북도에 대한 자긍심과 홍보적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선수들이 직접적으로 예산까지 생각하고 거기의 지도자들이라든가 감독들이 좀 그런 어려운 상황을 갖고 있고, 또 아까 말씀처럼 큰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충북도에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다 보면은, 우리가 이게 경기력에도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뭐 추경이든 아니면 좀 더 세부적으로 경기력 향상을 위해 가지고 다각화된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76쪽이고요, 운동경기부 장비 구입 좀 여쭤볼게요.
사업개요를 보면은 사업비 중에 체험교실용 장비 해서 펜싱 3종, 유도 1종 이렇게 지금 560만 원 정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거 지금 어떻게 해서 집행 예정인지하고 또 그러고 어떤 종류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운동경기부 카누하고… 아니 아니, 펜싱하고 유도를 체험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당 종목을 한번 체험해 보고 또 전문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직접 이렇게 지도를 해 주니까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을 내년에도 시행하다 보면 학생들이 사용할 그런 소모품들이 있습니다,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용도로 저희들이 이 예산은 계획하고 있고요, 자세한 명세가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직, 어떤 물품을 구입할지 바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세부적으로 챙기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과장님께서 보세요.
다른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소모성이라고 했지만 작년, 2023년도에는 계상이 안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염출됐는지 좀 알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어떤 종류를 구입해서 이게 체험교실 한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 고민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단은 그때만 딱 사용하고 그 이후로는 버려지거나 방치되거나 해 가지고 다시 사고 이런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아이들이, 체험자들이 만족을 느끼고 또 차후에라도 이 정도 계상이 되면 체험할 수 있는 인원들도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축적이 되는 건지 완전히 소모되는 건지, 그 장비에 대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셔도 되고요, 하여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보험료, 이거 좀 여쭤볼게요
지도활동 보험료가 1년에 16만 4,000원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지도자분들에 대한 보호대책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지원해 주는 항목들을 보면 기본급 급여가 있고요, 활동보조비가 있고, 지도활동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성 인건비를 지원하는 주체가 체육진흥기금하고 시군비로 이렇게 분담해서 지원하는데요, 도에서 지원하는 거는 활동보조비 10만 원을 매월 지급하는데 그중의 30%를 도비가 지원하고요, 70%는 시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되는 이 항목은 활동보조비의 일부만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기금과 시군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도활동 보험료는 16만 4,000원, 연 단위, 곱하기 137명 이렇게 해서 산출이 되고요, 기금과 시군비가 5 대 5로 이렇게 구성됩니다.
이것도 한번 저희가 확인을 거쳐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지도자들한테 한번 세밀하게 파악하고 정말 어떤 니즈로 인해 가지고 이게 발생이 됐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지도자들과 대화했을 때 좀 더 용이한 부분, 그 니즈를 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1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스키·보드대회 여쭤보겠는데요.
이거 보니까 ’23년도부터 시작해서… 아마 2022년 그전부터 삭감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23년도 8,100만 원 그리고… 아, 810만 원! 그리고 또 ’24년도에도 8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년도에 810만 원.
실제적으로 스키나 보드 같은 경우는 운영하다 보면은 식비나 임차료, 홍보비 등이 실제적으로 연간 물가상승률로 인해 가지고 상승이 되고 있는데, 이게 810만 원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무리가 없는 건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도체육회, 스키·보드협회 관계자들하고 같이 체육회하고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강원도 웰리힐리리조트에 가서 개최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아마 어려울 겁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면 안전사고 같은 게 상당히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응할 계획이나 방법들이 있습니까?
현재로서 이거를 따로 떼어서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이럴 여건은 사실 안 되고 있고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별도로 그런 안전사고를 대비한 항목으로 지출항목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대회를 한다는 명분이 필요해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운영비 가지고는 사실적으로 어떻게 뭐 저도 현장을 가 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게 되게 유명무실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정말로 충북도에 대한 불명예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예산만 던져 줘 가지고 협회든 충북체육회에서 진행하라고 그러면은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예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이 예산을 좀 성장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모색해 주세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또 다른 익스트림 종목도 있기는 한데,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유지한다는 거는 정말로 지금 안전 사각지대가 점점점점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세부적으로 보시고요. 이거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정말 하려고 그러면은 조금 더 예산 올려서라도, 이건 필요성이 있다 생각되면 예산 더 올려서라도 진행해야 돼요. 무조건 다 삭감하지 말고요.
하여튼 여기까지 지금 익스트림 종목에 대해서는 무조건 삭감보다는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일단 이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성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장연 과장님의 부족한 설명 그 내용들은 다시 자료를 우리 김성대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설명자료 94쪽의 문화소비365 사업에 대해서 질의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0억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이게 추경 예산이 세워질 때도 우리 문화소비365 사업의 뭐라고 그럴까요, 실행 구체성이나 이런 거가 좀 부족해서 많은 우려를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부랴부랴 나중에 계획 변경도 하고 그랬으나 아니나 다를까 지난 3차 정리 추경에 이르러서는 50%에 가까운 예산을 또 삭감도 했고요. 그렇죠? 10억 3,000만 원 중 5억 원을 감액했으니까.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용자가 목표 대비 8% 정도로 사업 실적이 심각하게 저조했고 그리고 예산 대부분은 홍보비로 쓰인 거로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도민에게 제대로 된 문화 혜택의 문화소비365 사업으로 잘 이루어진 건가 하는 우려도 되고요.
그런데 이게 2024년도에도 문화소비365 사업이 당초 사업 취지대로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23년도에 처음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없지 않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카카오페이로다가 지금 결제를 했었는데 그게 가맹점이 작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농협하고 하려고 지금 농협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거의 농협하고 할 겁니다.
그리고 홍보, 사실은 문화 혜택 가는 것보다 홍보비가 많으면 안 되겠죠. 본 목적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홍보도 나름대로 돈만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짜임새 있게 시군하고 해서 홍보도 하고, 또 가맹점이 많은 농협,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농협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알차게 해 볼 계획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카카오페이로 인한 신청 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 외에 쉽게 우리 할인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센티브 지급대상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은?
2023년도에는 당초에 도민 3만 명에 3만 원 그래서 9억을 세웠던 거고요, 1억 3,000만 원은 그 운영비로 세워서 2023년도에 10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4년도에 그 지원대상은 지금 현재는 10월 달에 변경을 하면서 당초의 도민에서 생활인구로 바뀌었습니다.
10월 달에는 바뀌었는데, 제 담당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문화소비 하려면 도민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도민한테 해서, 설령 그게 내년에 사업이 안 된다 하면 어떠한 대책을 세우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도민한테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래요, 이게 말 그대로 생활인구 확대라는 표현을 했지만 이게 지금 국장님이 주신 말씀이 맞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도민들에게만 문화 혜택이 가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게 지금 말씀을 주셨고.
그런데 이게 생활인구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렇게 타 지역민들까지도 이렇게 사실상 우연에 가까운 반사적 이익을 주면서까지 이걸 이렇게 집행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1회 추경 당시에도 보면, 처음에 1회 추경 때 올라온 자료랑 이렇게 보면 할인 사업비가 동일하게 9억인데 위탁운영비가 1억 3,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한 4,000만 원 정도 늘었어요, 운영비가.
그러면 이 4,000만 원 인상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설정이 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저희가 4,000만 원을 늘리게 된 동기가 아니고 애시당초에는 예산담당관실에 저희 생각은 금년도에 3만 명이었는데 내년에는… 아니, 3만 원씩 줬었는데 내년에는 3만 명 곱하기 5만 원 그러면 15억입니다.
15억에 플러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는 자료가 10억 7,000만 원이 올라온 겁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0억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플러스해서 10억 7,000만 원을 올린 게 아니라 17억 7,000만 원을 올렸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7억이 깎였기 때문에 그래서 10억 7,000만 원이 됐는데 저희는 이걸 10억 7,000만 원에 대해서 내실 있게 쓰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상자하고 홍보는 어떻게 할 건지 금년 2023년도보다는 사업효과가 무진장이 좋도록 저희가 내실 있게 한번 계획을 짤 계획입니다.
1만 명에 15만 원은 불티나게 될까요, 그렇게 하면?
이게 정말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필요하지만 어려운 사업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상의했을 때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 수를 줄이고 지원금액을 많이 하려고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15만 원 내지는 20만 원 이렇게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혜택 보는 사람들한테만 갈 수도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3만 명 주는 거를 1만 명으로 줄이고 올리든지 아니면 1만 5,000명으로 올려서 6만 원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정말 이 문화소비365 사업이 처음 취지와 목적을 들었을 때는 ‘우리 충북도에서 그래도 도민들에게 문화생활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구나!’ 이런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임을 느껴요.
그런데 이게 냉정하게 국장님 저희가 사업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쉽게 내년도 당초예산 말고 올해 사업을 한 결과를 놓고 보면 이게 사실상 마지막 3차 정리추경에 50% 삭감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50%를 삭감했던 사업이 다시 후년도 당초예산에 10억 원으로 또다시 되돌아온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기대도 되고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필요한 사업을?
국장님도 그런 고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인원수를 좀 줄이고 대상 지원 금액을 늘리는 것까지도?
맞습니다. 저희가 인원수를 줄이고 15만 원 내지 20만 원씩 지급하는 방법 그것도 해 봤었고 1만 5,000명으로 6만 원을 주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을 했었던 겁니다.
했는데, 금년도에는 첫 번째 사업이고 또 7월부터 시작했었고 홍보도 그만큼 짧았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지금 1월 달부터 홍보도 많이 하고 하면 금년도보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설명자료 322쪽에 보면 우리 레이크파크와 함께하는 웰니스 자전거대회 이 사업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1개 시군에 자전거길이 조성이 돼 있는 것을 활용해서 우리 충북의 레이크파크 자전거길을 홍보하고 관광도 활성화하고 전국의 라이더들이 찾아오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자전거연맹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각 길에 GPS하고 인증함 이런 걸 설치해서 라이더들이 거기를 완주하면 나중에 완주 기념품을 드려서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쉽게 광역과 광역을 넘나들면서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좋아요, 이 사업 좋은데!
그런데 이게 예산만 놓고 보면 ’23년도에는 2억 원에서 이제 50% 감액돼서 내년도 당초예산은 1억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사유를 보면 ’23년 기이 구축한 사업추진 인프라로 인한 사업비 감액 계상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자전거길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 지점들을 이렇게 개발을 하고 지점을 표시하고 하는데 인건비가 좀 필요하고요.
시군별로다가 총 55개의 인증함을 곳곳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올해 설치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는 감액하고 내년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1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산출근거 보면 ’23년도 예산서와 동일하게 인증함, 표시판, 페인트 등 물품 제작비로 또 이번에도 보면 5,057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럼 이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구축되지 않은 게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증감사유에는 기이 구축한 인프라로 인한 사업비 감액인데 여기 산출근거에는 또 5,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아직 그러면 미구축된 구간이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올해 ’23년도에는 한 1억 2,500만 원 정도가 이런 물품 제작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 비용이.
그런데 기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빼고 7,500만 원 이상이 감액되고 한 5,000만 원 정도를 더 저희가 물품 제작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기이 구축된 그런 인증함이나 이런 시설에 유지관리비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야외에, 호숫가에 이렇게 노지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비, 바람 이런 거에 좀 일부 훼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유지관리가 필요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지관리 비용과 참여자 수 파악을 예상해서 그분들에게 지급할 완주 기념품 제작비 이렇게 해서 5,000만 원 정도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늘 5,000만 원 정도는 이게 쉽게 수선비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면 될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유지관리비로 한 2,000만 원, 1,9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올해는 보고요.
나머지 한 3,000만 원 정도는 2,250만 원하고 기타 스티커, 현수막 제작비 이런 게 포함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유지관리 비용에는 올해는 2,000만 원 정도, 1,900만 원 정도를 올렸고요.
이걸 한번 운영을 해 보면 내년도에는 더 줄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사업결과를 따져서 또 이런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다듬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 투여하지 않고도 쉽게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과장님 이거 현재까지 사업결과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이 대회에 참여한 자전거 타시는 라이더분들이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내지 개선사항 이런 거 좀 이렇게 접수받거나 그런 거 있으실까요?
연말까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드시 성과평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성과평가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그런 어떤 자전거 명품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NS를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거는 정말 뭐랄까 만족도 조사 정도는 좀 하면 향후 더 사업하는 데 보완하거나 이렇게 사업의 추진방향이나 이런 거에 개선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진행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만족도 조사 내지는 좀 의견수렴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레이크파크 사업이 사실상 늘 말이 나오는 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구체적인 실체가 좀 어렵다 어렵다 그러는데 그래도 이런 20개의 레이크파크와 함께하는 웰니스 자전거대회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좀 보이잖아요, 그 라이더분들도 좀 느끼실 거고.
그러니까 이 사업의 계획 시 뭐라 그럴까 활용성이나 정말 자전거대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계해서 같이 시너지효과를 좀 더 대폭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이런 사업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려면 시행착오는 좀 줄이고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고 그런 성과평가를 통해서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피드백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쉽게 예산 투입되는데도 이거를, 저는 그렇다고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이게 수치로 보여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자전거대회를 했다고 그 사업 성공의 성격을 예를 들어 라이더분들에게 둬야 되느냐 아니면 참여자 참여수에 둬야 되느냐, 그러니까 막 그런 게 좀 쉽게 눈에 보이는 수치보다는 이게 여러 홍보도 연계할 수 있고 그런 사업으로 비춰지니까 우리 문체국에서도 우리 도가 추진하는 여러 다른 실·국 사업들 같이 연계해서 이런 대회에서 홍보 효과도 좀 만들고 이게 쉽게 우리 충북도를 넘어서 이 라이더분들에게는 전체적으로 이게 불특정 다수에게 다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내실 있게 집행 더 잘해 주시면 아마 이런 사업은 성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희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분 또직원분들, ’24년도 사업 계획하고 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쪽,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95쪽이 되겠습니다.
대성로 122번길 예술로 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먼저 2024년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0월 31일 기준 사업비 집행액이 예산액 1억 5,000만 원 중에서 8,948만 9,000원이 집행 완료되었고요, 40.3%인 6,051만 1,000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현재 기준 집행률과 또 잔액의 집행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성로 122번길 예술로 사업은 현재 11월 기준으로 약 1억 4,100만 원으로 94%가 집행이 완료됐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집행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신 이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약 3회에 걸쳐서 나름 알차게 진행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세 번의 행사 중에서 첫 번 행사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점을 보완해서 또 2회, 3회 때 반영을 해서 나름 그래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금년 예산에 비하면 5,000만 원이 이래 감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정 부분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는 올해 수준으로 3회를 계획해서 1억 5,000을 요구했는데요, 예산 절감이라든가 심의 과정에서 1억으로다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는 상·하반기에 각 한 번씩 그렇게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2021년도부터 이 예술로 사업을 재단에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 3년 정도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저희들이 사업이 이렇게 문화관 중심으로만 다니는 거에 대해서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그런 문화관 중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대성로 122번길 또 우리 도청 또 우리 당산터널이 내년에는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서로 같이 연결하는 그런 범위로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들이 문화예술 공연기획이라든가 관련된 전문기업, 그런 단체 또 그런 분들에게 직접 맡겨서 이 행사에 변화를 한번 꾀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당초 문화재단에 위탁하던 것을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과목을 좀 바꾼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재단에 위탁을 할 때보다 민간행사로 전환하면서 저희 도에서는 사실상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인 경우 사업결과보고서를 통해서, 그렇죠? 사업 운영의 적절성이라든가 향후 발전계획 등을 환류할 수 있지마는 민간보조는 결과보고서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문제가 있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행사보조사업이지만 물론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성과평가는 반드시 실시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이 예술로 사업들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조차도 사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성과평가나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냉정하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해당 사업은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해당 사업의 사업목적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예술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그런 예술거리를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이 행사를 하면서도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또 지역주민들의 그런 자생적인 조합들과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미흡한 부분이 늘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다음 회차에는 계속 보완해 나가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안 됩니다.
사실은 앞으로 더 개선해야 될 점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예술로 사업을 하여튼 성공적으로 지역의 그런 원도심 축제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매번 예산 심사나 결산 심사에서 첫 번째로 지적되는 사항이 문화예술인과 지역주민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거 같은데, 이게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특히 어떠한 행사로 인한 소음문제, 교통, 특히 주차 문제는 정말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매번 어려운 점을 겪지만 그거를 개선해 나가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청 주차장이나 연구원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안내를 하고 유도를 하더라도 결국은 또 문화관과의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 사업을 문화관뿐만이 아니라 당산터널, 도청까지 연계해서 우리 122번길 전체로다가 확대해 보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민간행사보조를 통해서 좀 더 전문화된 조직, 또 좀 더 전문 경험자들의 그런 필요성을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첫 민간행사보조로 전환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차 및 보행자 통행 문제, 또 보도 및 도로를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와 함께 더불어서 대성로 122번지 예술로를 대표할 독창적 프로그램 내지 대표 예술행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주차라든가 보행자 통행, 소음문제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표할 독창적 프로그램 내지 대표 예술행사가 없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인 독창적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요, 저희들도 늘 고민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지금 계속 행사를 통해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특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현재 당산터널이 4월까지 공조공사가 완료되면 저희가 이 터널을 활용해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행사 내용을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의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서 12월에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초창기 한국형 몽마르트르 언덕으로 대성로 122번길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아직도 존재한다면 먼저 프랑스의 몽마르트르 언덕이 어떻게 예술가들의 본거지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이를 어떻게 대성로 122번길에 접목시킬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책과 사업의 전면적인 대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맞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우리가 한국형 몽마르트르 언덕을 만들자라는 그런 목표 아래 사실은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가 본 적은 없지만 몽마르트르 언덕은 100년 넘게 꾸준하게 발전해 오면서 지금의 그 모습이 형성되었고요, 예술가들의 어떤 자발적 참여가 선제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예술로 행사가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개최할 예정인데 첫해와 비교했을 경우에는 계속 또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또 주변에 저희들이 대성로 122번길을 중심으로 문화의바다 조성사업도 같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시너지 효과를 내서 예술로 축제가 우리 충북을 대표하는, 우리 청주를 대표하는 그런 원도심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들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될 것이니까요 좀 더 객관적인 사업 평가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내년도 행사 또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8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375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열차연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관련한 사업 증가율이 전년 대비 225.9%에 달해요.
아무래도 코로나19 종식 선언도 있고 해서인지 대대적인 관광유치 사업이 재개된 것 같습니다.
충북 도내에 KTX로 갈 수 있는 곳이 많다는 게 얼마나 큰 자산입니까?
사업목적을 보면은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은 노선을 활용한 관광객 모객”으로 확인되는데요, 먼저 이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열차 연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과에서는 올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 사업을 하는데요. 국내 관광 대표여행사라든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라든지, 특히 열차 연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한국철도공사, 즉 코레일 대전충청본부와 협약을 통해서 열차를 이용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과 같이 올해도 1,500만 원 예산을 해서 열차를 통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거 중복해서도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이 사업은 버스 임차료와 숙박비 등은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행사에서 여행 상품을 만들고 여행 상품에 오신 분들을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여행사에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는 분들만 계속 신청을 하거나 굳이 이러한 인센티브 지원금이 없더라도 충북을 찾기로 예정된 분들에게만 지원금이 돌아갈 소지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되는 사업이고요.
올해도 실적을 보면 10월 말까지 한 80∼90% 정도 예산 집행이 됐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는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 이런 것들을 홍보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취득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한쪽에 치우쳐서 지원된다든지 또 아니면 일찍 선착순 해서 쫙 나가는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지원하면서 지원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같이 그렇게 지원은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 내내 1,500만 원 정도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KTX 이용자가 대상인 만큼 충북을 왔을 때 더 크게 충북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테마상품 개발과 프로그램이 같이 연계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관련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거나 그런 적이 있으시나요?
여러 가지 상품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역 특색을 갖추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관광택시를 운영하는데요. 관광택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제천이라든가 지역구이신 단양에서 관광택시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지역 특색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영동서 단양까지 달리는 종단열차 이거 애초에 계획할 때는 남부 쪽에 있는 학생들이나 도민들이 소통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관광도 할 수 있게끔 아마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쉽게도 그런 게 이제 지속적으로 되지 못하고 작년에 종단열차 중단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KTX뿐만 아니라 우리 충북선도 열차하고 연계해서 관광하고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KTX만 지원하지 않고 충북선이라도 관광상품이 있다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산업관광이 개발돼 있습니다, 발달돼 있는데.
충북선을 통해서 음성 관광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상품들은 계속 개발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비록 예산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내년도 국내에 충북 관광열차 관광활성화에 크게 한몫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알차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02쪽, 충북 한 달 살아보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1억 원이 계상됐죠?
네, 맞습니다.
한 달 살아보기 사업은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한 달 살아보기’로 돼 있는데 그것보다는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세 가지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요.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지금 최근 관광 쪽에서 좀 뜨고 있는 사업들이 워케이션(Workation)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과 관광을 병행하는 워케이션 사업 그리고 지역에서 생활관광을 체험하는 한 달 살아보기 또 한 달은 아니더라도 1주일이나 2주일을 살아보는 ‘일주일 살기’ 사업으로 세 가지를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목을 끌 만한 테마가 있어야 향후 사업 홍보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테마가 있는 사업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저희 충북 지역에도 시군별로 관광상품 외에 수요자 입장에서 과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상품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하는 사업들이 시군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시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도 차원에서 지원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북 11개 시군 중에서 4개를 선정할 계획이네요?
선정 시 특별히 염두에 두고 하는 선정 기준이 있나요?
시군 선정 관련해서는 지금 1차적으로 사업계획서를 1월 중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서 공모 평가를 통해서 시군별로 특색 있고 또 장점이 있는 사업들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관광 중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생활관광이나 이런 것과 연계되기 때문에 도내 인구 소멸지역에 약간 가점을 줘서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케이션이라든가, 한 달 살기라든가, 일주일 살기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아주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정하게 딱 지정할 수 없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1일 기준으로 7만 원 정도 그러니까 숙박비는 한 4만 원, 식비는 2만 원 그리고 체험활동비는 1만 원 정도를 이렇게 기준으로 하되 시군 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1억 원 사업이고요. 1억 원 사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 대 50 매칭을 하기 때문에 2억 원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1개 시군별로 따지면 4,000만 원 정도, 아니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걸랑요.
그러면 5,000만 원이면 1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4개 시군이면 한 200팀 정도가 운영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 살기는 좀 더 많을 거고요. 또 한 달 살기로 하면 거기는 지원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팀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효과가 있다면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으로 체류형 관광객이나 생활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시군별로 사업을 운영할 거기 때문에 SNS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건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사례를 보면 참가자들이 인플루언서라든지 아니면 체험활동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시군들이 높은 점수를 받아서 선정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삭제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도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일부러 이렇게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분들이 그렇게 인식이 부족한 분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당연히 공고문에는 이런 것에 대한 제한 요소라든지 평가기준을 두고 다음에는 참여를 못 한다든지 이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관광재단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총예산이 얼마 정도…
올해 예산이 16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8억 정도 되고요. 실제 사업비는 4억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위원님들한테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재단 처음 출범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30억 예산으로 출범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진행되다 보니까 20억으로 줄었고요. 출연금 출자·출연 동의안 하면서 17.5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예산심사 과정에서 16.3억 원으로 줄어서 16.3억 원이 계상이 되고 있는데요.
담당 과장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방금 들어오면서 오전에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12억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는, 사업비만 말씀드려서 12억 플러스 다시 추가해서 25억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출연금으로 반영해서 와서 뭐라 그럴까요 좀 관광사업본부에 유연성과 자율성을 둬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억 800만 원이, 30억부터 출발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한 15억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잘리다 보니까 4억 800만 원밖에 안 돼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충북이 제일 약한 게 관광인데 이 예산안 보면서 관광이 예전 사업 거의… 신규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관광에 도가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충북이 관광이 제일 약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관광에 정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예산안 보면서 한숨을 푹 쉬었는데, 이 관광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이게 다 있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예산안 보면서.
아무튼 추경 때라도 꼭 더 반영되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에 꼭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81쪽, 청남대 국제음악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남대 국제음악제 사업에 대한 목적 그리고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남대 국제음악제는 우리 충북을 대표하는 국민 관광지인, 대표적인 국민관광지인 우리 청남대의 높은 인지도를 기반으로 클래식 축제를 접목해서 우리 청남대와 또 충북의 대표 축제로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 사업이 구상되었습니다.
청남대가 현재 보면 봄·가을에 축제가 있고요. 그리고 음악축제로는 재즈토닉페스티벌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클래식 축제를 더해서 재즈와 클래식이 서로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콘텐츠로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여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청남대는 우리 지역의 어떤 곳보다도 굉장히 충분히 매력적인 곳이고요, 아직 저희 지역 내에서 클래식 분야 관련해 가지고 충분한 인프라가 있거나 기존에 어떤 경험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청남대 클래식 축제 관련해서 이것을 갑자기 기획한 거는 아니고요 금년 초부터 구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사실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관련되시는 분들이 청남대를 한번 다시 둘러보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아,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또 지난 9월에는 서울대와 저희 도 간 문화예술영재 교육에 관한 MOU도 체결한 바 있고, 또 도향에 국내를 대표하는 지휘자님도 계시고, 또 최근에 청주시향에도 아주 훌륭한 분이 지휘자로 오시고 해서 50년 전통을 자랑하는 청주시향과 우리 또 10년… 13년 정도 됐는데요, 우리 도향의 그런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에 어떤 클래식의 붐을 한번 일으켜 보자 그렇게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만약 청남대에서 국제음악회가 진행된다면 충북도립교향악단이 주축이 되어서 운영돼야 될 텐데, 과연 현재 충북도립교향악단 수준으로 가능할지가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충북도향은 아직, 오케스트라 정도 되려면 최소 70명에서 80명, 최대 100명 이상까지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또 객원단원을 보강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북이 물론 예술적인 그런 클래식의 기반은, 그런 인프라나 이런 거는 당장을 생각하면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리고 최근에 K-클래식 해서 정말 세계적으로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세계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존에 다른 지역에서도 대관령이라든가 계촌이라든가 여러 음악제들을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음악제를 한번 저희 지역에서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역에 많은 청소년 오케스트라들도, 크고 작은 오케스트라들이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원들을 모으고 우리 또 지역에 훌륭한 국내외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분들과의 네트워크나 이런 거를 충분히 활용해서 한번쯤 저희들이 시작해 볼 만하다고 판단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음악을 소재로 활용한다면 계획처럼 대규모 국제음악제가 아니더라도 현재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스프링실내악페스티벌, 계촌 클래식 축제처럼 주제가 있는 음악제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청남대라는 좋은 입지여건에 저희들이 한번 클래식을 접목해서 사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4억 정도로다가 지금 올렸는데요, 사실은 이 예산이 다른 음악축제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작은 규모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첫 출발을 한다는 데에 의의를 갖고 한번 클래식의 붐을 시작해 보자, 일으켜 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에 또 청남대에 어떠한 새로운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터클래스는 지역의 음악 영재들에게 거장들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국제음악제를 개최하게 되면은 누가 무대에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충북 출신의 국내외를 대표하는 클래식 아티스트분들 몇 분들이 뜻을 같이하고 계시고요, 충북지역에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서 저희들이 좋은 아티스트 섭외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8월에서 9월 정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거는 그분들이 국내도 계시지만 해외에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또 예술 영재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데 의의를 갖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남대가 클래식 축제의 개최장소로서 굉장히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국내외 그런 대표적인 아티스트들의 협연이라든가 우리 도향 또 시향과 같이 공연, 클래식 콘서트를 개최하고요. 또 해외의 거장들이나 우리 지역 음악인들 또 우리 청소년들과의 협연 또 지역 영재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스터클래스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실 처음이기 때문에 대관령 음악제라든가 또 계촌 클래식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들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내실 있게 준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 사례를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충분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 충분히 저도 이해되고요, 저희들이 청남대 국제음악제 내년 첫 행사지만 한번 야심차게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일 없도록 저희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 최대한 활용하고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또 예술 영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주요 설명자료 139쪽, 충북갤러리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려서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갤러리가 정말 필요하나요?
저는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간 규모가 1조 원 이상이 되고 세계의 많은 아티스트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또 주목하고 있고, 특히 서울시장은 전체의 83%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집중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저희들 지역의 예술인들이 지역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사실은 이 서울시장이 글로벌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진출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도약의 발판으로 충북갤러리 같은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시고 계시죠, 아직?
저희가 올해 5월에 개관을 했고 또 7월부터 정기대관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올해 1년의, 그러니까 12월까지 운영을 했을 때 대관이 전체 한 9명 정도가 되고요, 또 기획전이 지난주에 끝났는데요 한 8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참여하는 작가들이 총 17명 정도 되는데요, 상반기는 작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1년 정도를 운영한 다음에 이 전시를, 이 갤러리를 이용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친 후에 1월에 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1년 하시는 거 보고 예산을 해 줄지 말지 논의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1년 뒤에 설문조사를 하면 저희가 1년을 또 그냥 해 드려야 된다는 거죠?
실제 전시를 하신 분이 10월까지를 봤을 때 보통 네다섯 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의 의견이 대표성을 띤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은 그래도 올해 다 지난 후에 전체적인 결과를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또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보완해야 될지 이런 점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갤러리 사업은 올해 6개월 되었습니다, 개관한 지.
그런데 충북갤러리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내고 우리가 당초 목표한 바대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 2∼3년은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종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미술시장의 거의 중심지나 다름없는데요.
많은 아티스트들과 또 컬렉터들과 큐레이터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분들께 우리 충북갤러리가 어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2∼3년은 더 운영이 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당장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성과가 아마 눈에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다면 저희들 충북갤러리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 많은 관심과 지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서울 갤러리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작년처럼 개개인이 하고 싶은 데에서 저희가 지원금을 해서 하는 그게 맞는 건지 제가 이거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사실 그거는 예술인들마다 좀 호불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에 내가 몇백만 원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지원받은 작가 입장에서는 그걸 더 좋아할 수도 있고요.
사실 그게 그전에도 보면 1년에 7∼8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가들 입장에서는 그런 지원금이 더 필요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많이 참여를 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이런 안정적인 공간을 지원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좀 더 1년이고 2년이고 충분한 그런 작품 준비기간을 거쳐서 제대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또 좋아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인별 지원을 할 때 보통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개별 전시를 하다 보면 보통 이제 일주일 정도 개관을 하고 또 대관료하고 일부의 그런 전시 도록 정도로다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렇게 작가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면은 사업을 수행하는 측면에서는 훨씬 수월합니다, 오히려 저희는.
하지만 저희들이 굳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충북갤러리를 하는 이유는 최소한 작가들이 제대로 된 작품 전시를 위해서는 1년에서 2년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1∼2년 동안 준비를 한 후에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공간이 마련된다면 좀 더 작가들이 또 작품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준비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갤러리를 통해서 충북갤러리라는 그런 브랜드 인지도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개별 작가가 아닌 우리 충북의 그런 지역 예술,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을 계속 발굴하고 더 홍보하고 또 네트워킹을 구축해 줌으로써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충북갤러리를 어떤 브랜드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올해 지원 작가분들의 의견 조사를 한 다음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1년의 운영 성과를 보고 저희가 내년 예산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김희식 국장님!
그때 프랑스에 가서 6년인가 8년 유학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우리 충북갤러리에다가 전시할 기회가 생겨 가지고 무진장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느낀 것이 충북갤러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한테도 자부심을 줄 수 있고 무한정 커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게 봤고요.
또 하나는 인사아트센터인가 거기에 7개 시군이… 시도가 있었고 그 앞에는 경북 그 앞에는 충남 해서 9개 시도가 인사동에 다 밀집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금년도 처음 했기 때문에 사업이 약간 미비한 건 맞습니다.
맞지만, 앞으로 미비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보완해서 앞으로 잘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박선희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랑은 답변 길게 해 주셔도 되는데, 짧게 하라고 그러셔, 저 오래 얘기하고 싶었는데.
박선희 과장님이랑 지금 김희식 국장님이 최정훈 위원님이랑 말씀 나누신 것 중에 저는 이번에 갔다 와서 생각이 많이 변했어요.
변한 게, 저만 변했나!
저는 갔다 와서 보니까 일단 인사아트센터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서 입지적으로는 입지적 장점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한 거고 또 하나는 그래서 현장을 좀 가봐야 됐던 게 거기 보니까 말씀처럼 우리 인사아트센터 다른 층에도 보니까 타 광역단체 갤러리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하나 궁금한 게 어차피 갤러리가 쉽게 대관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인사동 그쪽에 타 광역자치단체들 갤러리들도 있고 민간 갤러리도 있고 공공 갤러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데 보통 대관율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대관시장 자체가 이렇게 포화상태인지,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정도 답변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사실은 이 대관료라는 게 천차만별입니다. 저희들 충북갤러리는 2층에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1층에 있는 이제 가나아트센터에서 운영하는 갤러리의 경우 일주일에 보통 5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비용을 지불하시고 봄에 전시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작가분께서.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2층이기 때문에 500만 원은 아니고 보통 이제 300∼400만 원 정도 되고요.
사실은 더 높이 올라갈수록 또 지하로 갈수록 그럼 좀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는 갔다 와서 좀 생각이 많이 변했어요.
특히 타 시도 거 이렇게 있는 거 보고 우리 입지 위치 보고 그러니까 이거 잘 좀 활용해서, 수요 공급만 적절하다면 저는 그거는 문제없다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답변.
그리고 저는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지만 또 이거 우리 이번에는 제가 청남대의 대표 행사, 우리 청남대 재즈토닉페스티벌 관련해 갖고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올해 전체 예산은 2억으로 전년도 예산 1억 4,000에서 약 40% 이상 증가한 6,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렇죠?
사업내용은 전과 동일한 거죠, 증액과 관계없이?
재즈토닉페스티벌은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지난해와 비슷하고요. 저희들이 6,000만 원 정도가 올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재즈토닉의 그런 라인업 문제에 대해서 계속 참가하시는 분들이 재즈 가수들의 그런 라인업을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 좀 더 유명한 그런 재즈 가수분들이 좀 올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계속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즈토닉만 벌써 전년보다 43% 넘는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이 된 건데 지금 이렇게 섭외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보면 결국 총 저기는… 시행 주체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청주시 그리고 우리 도비 2억, 청주시비 2억, 기타 2억 해 갖고 이제 6억이 투입되는 사업이잖아요.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그 출연료 섭외비하고 인력운영비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게 작년 사업비 산출근거하고 비교해 보면 홍보비는 4,868만 원에서 7,880만 원, 인력운영비가 9,457만 원에서 2억 3,740만 원 이렇게 특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거는 그럼 왜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섭외비가 아닌 인력운영비하고 홍보비?
위원님께서 지난해의 산출근거를 보시고 비교를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들이 올해 사업계획을 받아봤을 때는 그 산출근거하고 약간의 좀 구성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출연료 부분에서 한 62%가 증액이 됐고요. 홍보비가 한 27%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기타적인 행사 인력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이었고요.
약간 산출근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대중 가수들 위주로 섭외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행사를 ‘청남대 재즈토닉페스티벌’ 이렇게 치면 호평이 좀 있더라고요. 호평이 자자해요.
보면 다들 좋았다 그러고 그러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행사를 기준으로 볼 때 또 행사를 준비하면서 보완이나 개선하고 특히 그쪽에 염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을까요?
청남대 재즈토닉페스티벌은 내년에 6회째를 맞이하는데요.
사실 그동안 금년까지 5회를 진행하면서 나름 어떠한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그래도 성공적으로 잘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 인지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또 청남대를 대표하는 그런 페스티벌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게 유료 공연으로다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 만큼 관람객들이 티켓파워를 가진 그런 유명한 재즈 뮤지션들을 굉장히 보고 싶어 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한 5년 정도 계속 지원 예산이 동결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다가 티켓파워를 가진 그런 재즈 가수들을 섭외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들 전체적으로다가 사업비를 따져보니까 금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한 30팀 정도 출연을 했는데 그중에 25팀 정도는 재즈 관련한 가수들이었고 5팀 정도는 일반 대중 가수였습니다.
직진으로 바로 들어갈까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올해 시끄러운 것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시끄럽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실 방안이신가요?
사실은 관람객 편의를 위해서… 워낙 편의시설이 부족한 곳이잖아요, 청남대가.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됐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을 할 때는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람객 편의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호평이 좀 있는 행사다 보니까 진짜 개선하고 해야 될 사항들 잘 준비해 주셔서 안 시끄럽게 해 주셨으면, 제일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즈토닉 행사가 아무래도 환경단체에서도 늘 말씀들을 주시죠, 거기 청남대에서 행사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대표 행사를 정말 잘 치르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저런 일로 지금 청남대가 그렇다 보니까 문제 됐던 거 좀 잘 개선하실 거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376쪽, 국내 관광 유치 전담여행사 운영 이거 운영사업 목적, 개요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내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운영하는 것은 기존에 충북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대표관광상품이라는 사업으로 운영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1년, 제가 1년 동안 와서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관광과 사업 중에서 약간의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변화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를, 상품 위주로 하고 있던 전담 여행상품, 대표관광상품을 여행사 중심으로 바꿔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이 대표관광상품은 2년 단위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총 10개 여행사 20개 상품을 운영했고요, 연말까지 사업비 전액이 다 집행되고 또 관광객들을 다 유치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상품 위주로 운영되던 것을 여행사 중심으로 바꿀 거고요, 그다음에 여행사가 선정되면 거기에서 계절에 맞게 또 아니면 시기에 맞게 또 아니면 대상에 맞게 상품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영동 힐링테마여행이라든지 단양 힐링테마여행 또 아니면 치유도시 제천 웰니스체험여행, 이런 식으로 상품이 됐던 것을 여행사한테 선정을 해서 여행사가 계절별로 특색 있는 상품들을 운영하도록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행사별로 실적이 달라서 예를 들어 인센티브 1,000만 원이 넘는 곳이 있다면 1,000만 원 이거 때문에 모객 의욕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이 딱 맞고요, 하지만 지금 1억 원 사업을 10개 업체로 공모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처음에 이것을 한도를 안 두면 한 업체는 많은 사업비를 받아가게 되고요 또 잘 안 되는 업체들은 아니면 혹 계절상품이 겨울 상품이 있는 업체들은 덜 받아가는 상황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시스템을 바꾸는 이유 중 하나가 10개의 여행사 중에서 6개 업체가 중점적으로 많이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운영을 해서 1,000만 원이 넘는 업체들이 나오면 덜 실적을 올리는 업체의 한도를 다른 업체들한테 변경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한도를 안 두게 되면 특정 업체에 쏠리는 현상이 납니다.
그런데 당연히 공고문에는 상반기 평가를 통해서 실적을 조정한다고 해 놓고요, 그렇게 해서 상반기 평가를 통해서 잘하는 업체는 더 많은 실링을 배정하고 좀 떨어지는 업체는 실링을 감액해서 특정 업체… 아니 업체 간 경쟁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1억 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실적으로 보면 10월 달 정도에 다 마무리되는 상황입니다.
또 국내 관광객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좀 뭐라고 그럴까요, 아까 앞에도 질의가 나왔는데 잘 정보를 얻는 사람이 많이 타 가는 거보다는 저 관광과장 입장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더 집중해서 시도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국내 관광객 인센티브는 이 정도 하면 많이 오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동기부여도 되고 더 열심히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같이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자료 93쪽이랑 설명자료 370쪽이에요.
이게 하나는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지원”이랑 하나는 “관광사업본부 운영 지원”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런 틀보다 국장님이 일괄해서 답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2개는 지금 다 번갈아 가면서 보시기가 힘들 거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게 양쪽 예산이 다 충북문화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하는 거죠?
맞습니다.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북도, 광주, 대전, 부산, 인천, 하다못해 옆에 우리 충남도에서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정책복지 쪽에 말씀드려서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3년간 충북문화재단의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받아봤더니만 이게 2022년은 재단 순세계 운영비는 1억 80만 4,000원이고 그중 5,485만 5,000원이 인건비 중 남는 예산이고, 그 전년도 ’21년도에도 825만 5,000원 중에 이거 인건비 중에 남는 예… 그게 또 인건비에서 남는 예산이고, 2020년도에도 7,583만 8,000원이 인건비 중에서 또 남는 예산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인건비 중에 남는 예산들이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남는 거는 잉여금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인건비에서 그렇게 많이 남는다는 거는 처음 들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12월 13일, 그때 공고가 나면…
그러면 이게 적어도 내년도 예산은 대표이사님 연봉, 직급수당 등은 11개월 치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짧은 생각에 관광본부가 문화재단으로 들어가려면, 큰일을 하려면 ‘내년 1월에는 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실무자들한테, 과장님들한테도 ‘공고를 빨리 내서 12월 중에는 뽑아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1월 1일 날 임용을 줘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산이 없으면 안 된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370쪽, 관광사업본부 운영 지원도 이게 상반기 인력 7명에 대한 인건비가 열두 달로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광본부 직원 7명도 언제 임명 예정이셔요, 관광본부?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타 시도에 조례 만든 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사업비용 4억 800만 원이 출연금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께서 너무 예산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적은 거 공감해요. 저는 지금 사업비를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출연금으로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보통 출연금이 이게 정산 반납 의무가 없어서, 보통 사업비는 보조금이나 위탁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계속 초과 계산을 잘못한 부분들 계속 지적하고 계시고 위원님 말씀 딱 맞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30억부터 출발한 사업이 지금 16억 3,000으로 쪼그라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4억 800으로 간 것이 4억 800이 아니고 5억, 6억이었던 사업들이 지금 법정경비인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제끼고 하다 보니까 4억 800까지 쪼그라들었걸랑요.
예를 들면 당초에 출자·출연 동의안에 해외 출장비가, 국외여비가 2,000만 원 정도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분야가 480이니까 거기에 맞춰라’ 그래서 깎여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관광 분야는 그럴 수가 없어서 제가 추가로 사업비를 깎아서 또 반영을 했습니다, 1,500만 원을.
그런데 예산 심사하면서 ‘무슨 소리냐, 예산은 문화예술 분야하고 똑같이 480에 맞춰라.’ 그래 가지고 그것도 또 480으로 쪼그라든 거를 제가 또 사업비를 제껴 가지고 지금 1,000만 원을 맞춰서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분야에서 480만 원을 가지고 어디 해외를 가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문화예술 분야의 국외여비와 관광 분야의 국외여비는 사업 성격이 틀리걸랑요.
실제 사업을 해야 되는 분야인데…
저는 사업비가 부족한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올려 주시면 이거는…
그래서 총액 개념으로 아까 16억 3,000만 원을 봐 주셔야 되는데 그 내역을 갖고 직접 말씀하시니까 계속 이렇게 깎여오다 보니까 사업비가 쪼그라들었걸랑요.
쉽게 얘기하면 출연금은 기관에 출연을 하면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꼭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출범을 처음 하다 보니까 너무 적은 예산을 갖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법정경비는 꼭 맞추고 그러다 보면 계산 잘못했다고 또 10% 깎이고 깎이다 보니까 이게 줄었걸랑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16억 3,000만 원 총액으로 봐 주셔서 사업을 잘할 수 있게, 이제 출범하니까, 내년부터라도 출범을 하면 그때는 삭감하고 그러더라도 16억 3,000만 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종문화관광재단이라든가 강원관광재단도 출연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거는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총액 개념으로 심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종은 지금 12억에다가 추가로 해서 23억을 했는데…
(장내 웃음)
이게 제가 출연금 얘기를…
다만 한 2∼3년은 좀, 이제 아직 배도 안 나왔지… 배 밖으로도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2∼3년은 조금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출연금은 조례를 한번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인건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거는 계획이 잘못된 거로밖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건데 괜히 관광과장님께 호소의 시간을 드린 것 같아서, 관광사업본부 파이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남았을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도 적극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질의하다 보니까 앞에 우리 위원들께서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시고, 좋은 정책 또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오신 지 한 5개월 되셨죠?
딱 5개월 됐습니다.
그마만큼 우리 위원님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시는 그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도의원님들과 소통하는 것이 우리 도정 정책에도 굉장히 바람직한 거고 또 도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 전체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역력히 나왔지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관련된 전체적인 예산이 굉장히 지난해보다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은 제가 볼 때에는 우리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예산이다.
그런데 그 예산을 투입해도 정량적으로 평가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정성적으로 평가를 해 주셔서 행복의 만족도를 높여야 되는데 이게 아직… 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 본다면 우리의 선조들은 옛날에 못 먹고 못 살아서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공장을 다녔고 공부를 했지 문화를 누려보려고 했던 사람이 드물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 행사를 많이 하더라도 당장 지금 내가 공장에 가서 일 해야 되고 회사에 가서 일 해야 되는데 그런 문화 행사에 오는 걸 좀 꺼려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충북 도민들한테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한 과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도민들이 더 행복해지려면 문화를 접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저나 우리 과장님들 또 팀장님, 직원들이 힘에 탄력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만큼은 금년도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문화행사나 문화사업비가 효과에 체감을 느끼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량적으로 평가가 힘든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속된 말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짤막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볼 때는 역대 최고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이렇게 각 시군마다 현수막을 내걸고 홍보하는 그런 상황인데 왜 유독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은 이렇게 감액되었는지 그리고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사업들은 정말 도민들의 삶의 질 또 수준 높은 문화 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금액이 다 여기에 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는 우리가 못 먹고 못 사는 세대에서는 정말 농사를 짓고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 들어와서 잠자고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일상을 보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부분 속에서 본 위원은 이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가 삭감이 됐다는 게 굉장히 개탄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던 겁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건축문화과하고 청남대관리사업소만 조금 계상이 됐고 정말 중요한 어떤 체육진흥과·관광과·문화예술과에서는, 특히 문화예술과에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감액된 그런 부분에 놓여 있어요.
사실 늘상 그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산 감액돼서 올라오면 저희들도 질의, 질책할 것도 없어요. 또 감시 역할도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또 우리 공직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정책을 발굴하고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뭔가 서야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정책적 사업도 하는 건데, 다만 이런 부분 속에서는 좀 더 우리가 문화체육관광국 여기에 계시는 모든 직원들과 저희 또 동료 위원들과 함께 이거 정말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2024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철두철미하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2025년도에는 그야말로 우리 사업비가 다만 2%라도 더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제가 늘상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왜 자랑만 해 놓고 도대체 이 예산은 다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우리가 일을 못해서 우리 관광국의 그 예산이 다른 부서로 다 간 건가요? 그럼 그쪽에는 예산이 풍족한가요?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11개 시군에서도 전부 다 이번 예산은 다 거의 감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돈이 다 어디 갔냐 이거죠, 돈이.
자랑은 하지 말아야지, 자랑을.
자랑을 다 해 놓고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이거는 그 말이 안 맞는다고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질책하는 게 아니라, 질책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행정 일원화 또 말은 일맥상통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그 부분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자료 203쪽, 충북문화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전년도 대비 약 16%가 감액됐어요.
약 3억 2,000만 원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 감액된 거 맞죠?
네, 감액된 거 맞습니다.
올해 진행되었던 야외 개방을 위한 여러 가지 정비사업과 또 경비실이나 담장 철거 또 경비용역비 등이 완료가 되면서 그 예산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속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말 여기를 문화의 거리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우리 도민들이 이곳을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전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일단 지금 삭감된 1억 6,000 정도는 올해 여러 가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편성되었던 사업비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완료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다라는 뜻이고, 사실 그 외에 또 충북문화관은 건물 자체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은 소규모 수리나 유지보수에 또 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39년에 준공이 된 곳이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개편한 지 한 10년이 넘은 건물이고 해서요 저희들이 내년에 좀 더 보강을 해서 등록문화재이기 때문에 2025년도 사업비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술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벤트 업체가 힘들어하는데 이런 부분 속에서 구태여 그 많은 금액을 주고 외부 업체를 써야 되겠느냐 이런 논란·논쟁 속에서 우리 충북 업체에 좀 더 예산을 더 배정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좋게 짓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남대 야외 웨딩홀 운영 관계를 보면 이분들 말씀은 그거죠, 우리 충북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왕이면 우리 충북 업체한테 그것을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 이것을 구태여 외지 업체까지 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런 말씀입니다.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야외 웨딩사업은 청남대는 장소를 대여를 해 주는, 사용을 해 주는 거고 웨딩의 계약과 실행은 오픈해서 많은 업체가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리고 그들이 서로 영업도 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충북 업체도 얼마든지 있는데 구태여 왜 외지 업체를 써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하셔!
그래서 어떤 업체건 청남대하고 협약해서 10개 업체든, 20개 업체든, 1개 업체든 그거에 제한을 안 두고 해서 많은 웨딩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예전에는 사업성이 없어서 7년 동안 7건의 웨딩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때는 큰 의미가 없었는데 요즘에 웨딩이 굉장히 청남대가 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불거지고 그러는데.
청남대는 당분간은 어쨌든 오픈시켜서 제한을 안 두고 누가 계약을 많이 해 오든…
소장님, 세 번째 다시 말씀드리는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하셔!
아까 우리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 관련 사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청남대도 오픈시켜서 뭐 입찰이 됐든, 자기네 나름대로 경쟁 업체가 됐든, 계약을 하든 이거를 우리 충북도내 관내에서 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충북을 벗어나서 그걸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우리가 용역을 집행하는 것처럼 특정 업체와 계약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어떤 기획사가 하든 어떤 웨딩이 하든, 아니면 결혼 당사자가 직접 내가 와서 결혼을 하겠다 해도 다 우리가 시설사용료, 입장료를 받고 오픈을 시켜 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차후로는 굉장히 웨딩이 많아지고 그러면 통합 운영을 할 필요가 있어서 입찰은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다 오픈을 시켜서…
소장님, 과장님… 아니 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 요지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웨딩하는 데 2개 업체가 있는데 하나는 청주고 하나는 왜 천안에 있는 업체를 주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은 다시 청남대 소장이 답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장내 웃음)
이거는 제가 확인한 것도 아니고 우리 충북 업체 민원이 바로 그거란 말이죠.
왜 충북 업체를 써도 되는데 구태여 충북 외의 업체를 쓰느냐 이 민원이란 얘기예요.
지금은 그 감시·견제를 떠나서 우리 도민들이 선출해 준 도민들의 대변자로서 도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도의원들의 가장 꽃입니다. 의원들의 가장 꽃이에요.
저는 민원인의 말씀을 듣고 그 요지를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 소장님이 그거를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오늘 답변하시지 말고 저하고 별도로…
왜냐하면 이분들도 보니까는 정말 경기도 어렵고 사실 우리가 모든 삶의 자체가 먹고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토로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지금 수해 사태, 산사태 이게 지금 복구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복구를 못할 때는 우리 도민체전 경기를 어떻게 어디서 해야 될지, 그거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때 수해 났을 때는 제가 현장에 두 번을 갔었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복구비가 국비가 온 것도 있고 안 온 것도 있고, 아니면 특별재난구역으로 많이 이렇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방비를 국비로 해 줘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줘야만… 지금 설계를 하는 게 대부분 문체부 소관의 수해복구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디까지 갔는지는 제가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했는데, 어쨌든 무조건 복구를 해서 진천군에서 그거는 경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진천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 도민체전은 무조건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 국궁장을 보수하는 금액이면 접근성이 가까운 시내 쪽에 다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도 그곳은 국가 사적지가 있는 곳이고 또 자연경관이 매우 수려한 곳이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치러도 손색이 없는 그런 경기장이다.
그래서 거기를 수해복구를 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 가지 논쟁·논란은 있지만 이제 우리가 5월 달이라면 6개월 남은 건데, 그렇죠? 채 6개월도 안 남은 거죠, 한 5개월 정도 남은 건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건가 빨리 대책을 세워 주시고, 정 그 예산이 부족하다면 물론 국비를 받아서 먼저 공사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가 먼저 얼른 공사를 한 다음에 나중에 국비를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정말 빨리 수반돼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통해서라도 추경에라도 얼른 빨리 예산 확보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해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얼마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소관에 관련돼 있는 거는 시군에 지금 전화나 연락을 해 가지고요 ‘시군에 있는 예비비라도 가지고 설계를 하라, 추진을 하라.’ 어차피 국비하고 도비는 확정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특히 내년에 도민체전과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태봉·태실, 이게 언제부터, 어느 시대부터 이 태실·태봉 이야기가 나오고 했던 부분인지…
우리 권기윤 팀장님 여기 계시죠?
권기윤 팀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셔도 돼요.
그 사업비가 이게 사업비가 한 1억인가요, 1억? 1억이 책정된 거 같은데…
그럼 삼국시대죠?
삼국사기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명칭도 그래서 태령산으로 명명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타산 같은 경우는 증평하고 음성하고 진천하고 3개 군이 걸쳐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 1억을 들여서 우리 관광자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태봉·태실은 일단 저희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그 이후에는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법주사 같은 경우도 등재 이후에 대략적으로 20% 내의 관람객이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태봉·태실도 이 정도 수준에서는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김유신 장군 태실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태령산, 바로 이곳이 국가 사적지로 돼 있어요, 그 태실 때문에. 그렇죠?
국가 사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반경 500m를 갖다가 제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산지로 돼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에서는 크게 제한은 지금 안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태령산 밑의 도로를 경계로 해서 그 반대 쪽은 제한을 거의 다 풀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물론 우리 충북도 그리고 진천군 또 태실에 대한 관심과 모든 눈이 한쪽으로, 그쪽으로 쏠리겠죠.
또한 이로 인해서 내·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국가 사적지로 지금 돼 있지만 이게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고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공청회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진천군을 활용해서라도 그 주민들을 설득 또 내지는 설명을 해서라도 그 생각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순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기윤 팀장님이 이쪽으로는 박사님이시니까 절대 주민들이 소외감 받지 않도록 또 재산상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재로 인해서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체육행사 관련돼서 사업비가 많이 계상돼 있는데 한 가지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보디빌딩 같은 경우 사업비는 잡혀 있는데 지금 장소가 미정이에요. 그렇죠?
아직 왜 그 결정이 안 나는 건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장소를 섭외해서… 적정한 장소를 아직 선정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재생 사업이 어쨌든 지역에 도시재생 골목상권이고 또 구도심이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실행되기 전에 일단 다 토지보상이 끝난 상태에서 지금 빈집으로 방치돼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님들께도 해당될 문제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빈집으로 방치돼 있는 상태에서는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구도심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골목 상권입니다.
그래서 조기 철거를 몇 번을 청주시에다가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도 아직 집행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사업이 ’26년 만료예요. 그러니까 4년간의 시간이 아직 있는데 좀 주차장으로 저게 활용될 수 있게끔 조기 철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는지도 수시로 해당 위원님들께 자체적으로 보고 좀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 저희들이 자꾸 독촉을 하고는 있지만 청주시 사정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좀 더 철저히 기하고 또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같이 상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립교향악단 운영에 관한 질의인데요.
사업 설명자료 200쪽입니다.
작년 예산이 약 28억 9,300만 원이었습니다. 3억 3,000여만 원이 증액돼서 31억 2,400여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편성과 증감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자료에 내용을 주셨습니다.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 주시겠어요? 속기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립교향악단 내년도 증가분은 단원 결원에 따른 그런 보강과 또 보수 인상 및 호봉 상승분 그리고 또 옥상이 누수된 데에 따른 그런 배수설비공사 그리고 노후 악기 교체에 따른 그런 자산취득비가 계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들은 당연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 상황 때도 계속 지적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잘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요사업 설명자료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를 보게 되면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 지원금이 작년 3억 원에서 올해 1억 7,000만 원 으로 2억 가까이가, 2억 원이 더 많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주로 객원 연주자나 아니면 외부 출연자 출연료로 계상이 된 건가요?
이거는 약간 오기의, 좀 차이가 있는데요. 2023년 금년도 같은 경우는 행사운영비를 일반운영비에 포함해서 표기가 된 반면 2024년도 예산은 그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 지원금에 포함해서 표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실제 공연을 위한 그런 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향악단이 절반에 가까운 객원 연주자가 이렇게 협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충북도립교향악단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라고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10년간에 걸쳐서 정원의 변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계속 객원 연주자를 쓰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연봉을, 예산상에 무리하게 연봉을 세워서 저명한 예술감독을 모셔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보게 되면 우리 충북도립악단에 증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24년도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악단 구성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사실 저희 도립교향악단은 많은 부분을 또 객원으로 보강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단원 증원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단원 증원이 단순히 단원 증원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들 연습실 확보 문제 그리고 또 인건비 등 예산과 직결되다 보니까 사실 좀처럼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도향의 건물은 연습공간이 그렇게 사실 충분하지가 않아서요 동시에 연습을 할 경우 한 25명 정도 내외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하층에도 개인별 연습부스를 만들려고 내년도 예산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계속 보강을 해서 그런 연습실 확보 문제도 같이 이게 병행이 돼야 됩니다. 자칫하다가는 사람을 뽑아놓고 연습실이 없어서 놀리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객원제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기존과 다르게 고정 객원제도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상근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일회성이 아닌 기간을 정해서 객원 단원을 모집해서 활용을 할 예정이고 또 공석인 자리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수석단원이 보강 예정인데요. 저희들 계속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해나가고 있지만 사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연차별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 같고요.
말씀드리자면 전국 25개 타 시·도향 정원 수를 비교해 보면 저희 충북도립교향악단은 23위의 수준이에요.
100명이 넘는 9개 도·시향은 논외라고 하더라도 충남도향이 82명이고요. 경북도향은 90명입니다. 제주도 70명이고요. 청주시가 94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미클래식 오케스트라 수준보다도 못한 도립교향악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지만 이렇게 객원 연주자로 채워서 계속 공연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협연이잖아요.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습하는 공간이 있어서 연습을 해도 부족한 공연을 이렇게 계속 객원으로 한다는 것은 어쨌든 중장기적인 계획 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도립교향악단이 좀 내실을 기할 수 있게끔 건설적인 방향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부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0년 동안 변동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저명한 감독, 지휘자님 오셔서 저희가 교향악단이 수준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428쪽에서 429쪽이고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물 제작, 예방교육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이 조례 제정할 때도 실효성에 있어서 논란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예방교육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이웃 간에 갈등의 소지가 있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해가 갈수록 계속 예산은 줄어들고 있어요.
’22년에 700만 원이고, ’23년에 630만 원, ’24년에는 500만 원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예방 교육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횟수는 3회, 4회씩 이렇게 늘고 있는데 예산은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홍보물이 주로 어린이집 유아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4세 교구·교재인데.
저희 위원회 끝나고 이 교재·교구 한번 그 샘플을 좀 보고 싶고요.
이 층간소음 방지 홍보물 배포 대상을 만 3세∼4세 유아들로 정한 이유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더 이렇게 예산을 줄이는 부분보다는 실효성 있는 홍보물 제작도 필요한 것 같고요.
아파트 내 입주민 상대로도 하긴 하겠지만 지금 2회에 걸쳐서 법무사라든가 그 두 분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제정부터 실효성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데도 과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시적인 성과가 있었나 하는 것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도 아이들한테 가는 거는 좀 애니메이션 식으로 해서 재미있게 구성해서 이렇게 크게 울림이 있는 뛰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피해가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재미있게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좀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른한테 주어지는 것과 아이들한테 유아용하고는 좀 더 이렇게 차별화해서 사전 예방 교육하는 활동으로 지금 사업비가 계상돼 있는 건데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도내에서 얼마 전에도 또 사건·사고 나서 형사입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웃 간에 이런 갈등은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자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물을 어린이집에 배부하는 이유는 대부분 층간소음이 어린이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잡았고요.
또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이 좀 줄었는데요. 이거는 조금 긴축재정이라는 면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시군을 독촉해서 지금 1년에 한 3 내지 4회 정도 홍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들이 주민들에게 굉장한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형편이고요.
지금 설문조사 결과도 굉장히 만족하는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가 없도록 저희들 홍보계획이나 층간소음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저는 질의 한 가지 더 나중에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답변을, 오늘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의를 마치려면 우리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요. 답변을 좀 간략하게 요점만 정확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7쪽·주요사업 설명자료 96쪽, 충북도립극단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립극단은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외 우수한 창작작품을 공급하는 그런 선도적인 예술 창작기지로 우리 충북 공연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어떤 방식으로 연극에 적용한다는 말씀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테스트베드형 공연개발은 지역의 특화된 그런 작품의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실험적인 창작작품, 공연작품을 개발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이 도립극단은 우리 지역 공연예술계의 아주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정말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해 오셨고 계속 요청이 되어 왔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에 첫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준비를 하게 되었고, 내년도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립극단 출범을 앞두고 첫 출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험적인 요소들도 가미가 되어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올해 여러 가지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치면서 많은 의견수렴을 했기 때문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실험적인 도전에 대한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일단 내년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일단 의회에서 도립극단 설립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당연히 승인해 줄 거라는 전제로 진행하고 계신 거죠?
저희가 내년도에 편성한 도립극단 13억 9,000은 사실 도립극단 출범 운영에 필요한 정말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이 부분 꼭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14억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아직 의회 승인도 되지 않은 사업이고 지금 일사천리로 도립극단 설립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 일에는 순서가 좀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한 후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첫 추경에, 1회 추경에 1억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1억을 가지고 올해는 우리 지역 공연예술계의 의견수렴이라든가 도립극단의 운영방안, 어떤 방식으로 갈지 이런 거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을 충분히 거쳤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예술감독을 올해 채용할 예정이었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 일단 확정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 부분은 지금 잠시 지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바로, 예산 확정과 동시에 그동안 준비했던 부분이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보도 봤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사실과 다르고요 예술감독 공모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하려고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연습공간은 저희들이 후보지를 몇 곳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 확정된 후에 계약이라든가 그런 제반 사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입니다.
11월 공모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예산이 확정된 후에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10월부터, 원래 당초에는 10월 예정이었었는데 지금 두 달 정도 지연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서둘러서 한다는 그런 느낌과 준비 태세가 좀 불안불안합니다.
일단 충북지역의 연극이 여러 여건하에서 자생력을 많이 잃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먼저 충북의 연극이 자생력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 이를 통해서 충북 연극이 활성화되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져야 충북도립극단 설립 목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술창작-향유” 그런 플랫폼 구축과 예술창작기지로 충북을 브랜드화하는 것이라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거를 언제까지 또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지만 우리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할 수 있을지, 약간 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저희 도내에는 충분한 인프라라든가 도립극단 출범을 위한 그런 제반적인 환경은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역에 연극영화과 관련해서도 4개 대학에 181명 정도가 매년 배출되고 있고요, 도내에는 여러 가지 동아리를 포함해서 약 33개의 연극단체가 활동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지역 공연예술계 또 연극계에서 이 도립극단에 대한 요청이 지난 10년 넘게 계속 이어져 왔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지역 공연예술계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래도 많이 수렴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토대로 저희들이 내년에 잘 출범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실제적인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14억 정도 들어가는데 성안길이나 여기 육거리시장 가 가지고 여론조사하면은 이거 14억 하신다 그러면은 그쪽에도 여론수렴이 지금 원하시는 대로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희 도립극단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물론 의견수렴도 했지만 저희들이 기존에 도립극단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나 그런 사례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올 한해 참 차곡차곡 열심히 해 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좀 우려하시는 점 있으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하시는 점 없도록 준비 차근차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면 지금의 시기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수렴을 통해서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현재 도내에 그런 연극협회라든가 연극 관련된 단체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오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충북이 연극이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정말 도약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기가 또 필요하고 그 계기가 우리 충북 도립극단 출범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시 예산 계획을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13억 9,986만 원인데 55.5%인 7억 7,900만 원이 인건비성이고, 공연 행사와 관련한 경비가 2.36%인 2억 8,500, 도립극단 기본운영비가 16.42%인 2억 9,860만 원, 연습실 관련이 7.57%인 1억 6,000만 원입니다. 맞나요?
그럼 창작 지원 공연개발에 투입되는 경비는 얼마입니까?
다양한 작품을 제작하도록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정작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지금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국내외… 국내 유명 연극인들을 섭외해서 연극이나 뮤지컬을 한두 번 공연한다고 해서 과연 도립극단이 목표로 하는 충북 연극의 발전이 될 수 있는지 좀 의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도립극단 운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대와 배우입니다.
이 두 부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 맞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당초에 도립극단 운영에 적절한 경비는 저희가 17억 정도로 보고 사실은 17억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삭감이 돼서 이제 13억 9,000 정도가 지금 반영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공연 제작, 무대 비용이 당초 저희 계획과는 달리 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현재 내년에는 창단 작품을 비롯해서, 초연을 비롯해서 2개의 작품과 또 1개의 뮤지컬 프리프로덕션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사실 공연 제작 무대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은 진행하고 저희들이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충북지역의 연극이나 뮤지컬 등 공연을 통해서 도민들의 목마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충분하고 면밀한 계획과 준비가 없이, 특히 이제 주민들이나 도민들에서부터 이렇게 불러일으켜 온 게 아니라 관 주도의 일방적 추진 이런 사업은 성공한 사례가 많지가 않아요.
타 시도도 지금 도립극단 성공 사례에서도 우리처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도립극단을 추진한 사례가 없어요.
있습니까?
저희가 다른 시도의 그런 사례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관 주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첫 출범이다 보니까 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인 거고 저희들이 이 도립극단 운영은 철저하게 그런 지역 연극계나 그리고 공연예술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 도립극단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그렇게 방향 제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 주도라고 보는 것보다는 저희는 우리 지역 공연예술계가 중심이 돼서 나아가고 있고 다만 도와 또 재단은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석은 뭐 방식의 차이니까 저도 일단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산업과장님께서 타 시도의 상황을 모르신다고 하신 게 맞습니까?
도립극단 설립 관련해서 저희가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극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또 자료도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모를 일은 없을 텐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알더라도 이제 타 지역 도립극단 같은 경우는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했던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우리는 좀 콩 볶아 먹듯이 또 이렇게 속담에도 있듯이 급히 먹는 밥에 체한다고 했듯이 좀 너무 빠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진행되는 게.
충북 도립극단의 설립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검토와 지역의 연극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충북지역 연극이 자생력,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다음에 하는 게 좀 어떨까라는 본 위원의 의견을 좀 남겨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점 충분히 이해하고요.
올 1년간 우리 공연 관계자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했지만 또 이거는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지역 공연예술계분들의 의견수렴은 계속 이어져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우리 도립극단이 출범한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서 저희들이 좀 좋은 감독 또 좋은 작품으로 도민 부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1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398쪽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했던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세 곳의 관광안내소 상담 운영 실적 비교를 위해서 3분기까지 합친 더한 걸 보면 ’21년도에 9만 1,718건, 2022년도에 13만 1,000건 정도, ’23년도에는 13만 6,000건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충북 관광을 위해서는 반겨야 할 일이고 그리고 관광안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담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인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같이 상담 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상담에 대한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전화 상담이라든가 또 그냥 버스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지금 한 1일 100건 정도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상담원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지금으로서 상담 건수라고 하면 관광객이 됐든 아니면 그 공간에 들어왔던 일반인이 됐든 저희 창구에 와서 문의한 것은 뭐든 건수에 들어가고요.
특히 전화로 많이 문의가 오는데 전화에 대한 대응 건수까지 포함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관광안내소에 내년부터는 건수 위주의 실적을 배제하고 실제 관광 상담 건수만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이분들이 좀 두려워하는 것은 갑자기 10만 건씩 하다가 갑자기 3만 건 이하로 줄면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 관광 상담 건수로 반영해서 혼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상담 건수를 정확하게 일반적인 “버스 몇 번 타요?” “철도 몇 번 타요?” 이거 말고 관광 상담 건수만 집계하도록 변경 지시를 했습니다.
이제 어디까지를 건수로 둬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위주가 나오고 있는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근무하고 있는 형태에 대해서는 그런 건수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고객들 아니면 우리 도민들 아니면 외부에서 오시는 방문객들한테 접촉해야 될 그런 형태가 어쩌면 이벤트가 계속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평균 상담 실적을 보니까 아까처럼 3년간 이렇게 3분기 때를 따져보니까 어쨌든 인력 구성에 있어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전체가 16명 중에 가경동에 있는 종합관광안내소에 4명, 국제공항에 8명, 오송역에 1명 이렇게 3년간 누적 상담 건수 대비해서 인력 배치를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가서 보셨겠지만 관광안내소 세 곳을 같이 방문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같이, 위원님하고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어떤 한 분이라든가 아니면 업무가 좀 이렇게 쏠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순하게 인원만 보면 한 분야에 쏠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정정을 좀 하고 싶은데요. 실제는 4명, 8명,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공항 안내소에는 8명이 근무를 하지 않고 6명이 근무를 하고 2명은 지금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안내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오송역에는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안내소가 지금 365일을 가동합니다. 추석 때도, 명절 때도 가동을 하걸랑요.
그러면 역으로 따지면 오송역 같은 경우에는 주 5일 근무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1.5명 내지는 2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 대응은 충청북도 종합관광안내소, 가경동 터미널에 있는 분이 대신 근무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3명, 6명, 2명 정도 되는데요. 근무 여건이라든가 또 장소의 문제, 환경 문제 때문에 그렇게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송 관광안내소가 약간 우려가 됐었습니다, 그때 가서 보셨듯이.
사실적으로 또 공간적인 형태도 좀 그랬고 혼자서 근무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일단 과장님께서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근무를 통해 가지고 근무자들이 조금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아니면 또 근무라든가 이런 업무의 과다로 인해 가지고 조금 탄력적 조정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과장님한테 더 여쭤볼게요.
사업명세서 28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101쪽인데 다양성 영화 초대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 행사 기준을 보면 3일간 6개 섹션으로 나눠서 수십 편을 상영했더라고요.
올해도 동일한 방식인지 궁금하고 또 국내의 독립영화라고 한정하더라도 그 작품 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 지금 3회 상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상영하는 작품 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양성 영화 초대전 ‘다채’는 저희가 민예총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 3일 동안 청주의 에듀피아 영상관에서 약 29편을 상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에서 상영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영되는 영화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준을 누가 마련하는 것이고 또 선정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이 다채의 경우 영화 선정은 말 그대로 다양성 영화이기 때문에 기존 상업영화에서… 기존 영화관에서 상영되지 않는 상업용 영화가 아닌 그런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이런 거 위주로다가 선정이 되고 있고요.
이 영화의 선정이라든가 이거는 민예총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조금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상영 지역을 보면 2022년도의 경우에도 청주와 증평, 또 2021년도에도 청주·보은·괴산 또 2020년도에 청주·충주·괴산 등 좀 다양한 지역에서 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청주에서만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시군 보조가 있는 게 아닌 도비 전액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장소의 다양성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 저희들이 그거를 우리 민예총 사업계획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수립할 때 청주 외 지역의 다른 곳에서 좀 상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도민들이 여러 곳에서도 접할 수 있고 그리고 꼭 청주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도민들이 함께 다채로운 형태의 그런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6쪽이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422쪽이 되겠습니다.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신규사업으로 당초예산에 1억 3,000만 원 계상하셨다가 2회 추경에서 예산액의 70%에 달하는 9,000만 원을 감액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24년도는 본예산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셨네요. 그렇죠, 과장님?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장님, 총괄건축가 선정과 공공건축가 위촉이 이렇게 상당 기간 지연된 이유가 뭔가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건축가 선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 보고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 삭감 당시에 공공건축가는 위촉이 되어 있었고요, 총괄건축가만 위촉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연초 총괄건축가 선정 후 공공건축가 선정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총괄건축가의 근무조건이라든가 조건 등을 만족하는 마땅한 적임자가 없어서 총괄건축가 선정을… 공공건축가 선정을 우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1월 2일 날, 그렇죠? 민간전문가 제도운영 계획안이 수립되고 또 2월 15일 날은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 추진 계획안을 수립하셔요.
그런데 3·4·5… 5월 21일 날, 5월 달이 돼서야 충청북도 공공건축가 구성안 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6월 달까지 공고를 하셔 가지고 19일 날 선정되셔 가지고 7월 18일 날 위촉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총괄건축가는 어떤 방식과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셨나요?
총괄건축가 선정 절차는 저희들이 지역 건축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요 선정자문위원회를 거쳐 자문 의견을 참고해서 지사님께서 최종 지명 위촉하는 것입니다.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임기와 보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는 사업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실·과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억 3,000을 편성했었는데요, 나중에 공공발주가, 사업 발주가 좀 덜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좀 수요 예측을 잘못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과장님, 금년 얼마 안 남았지만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또 여기에 대한 사업의 기대효과는 어떤지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매월 사업수요 조사를 해서 운영할 것이며, 총괄·공공건축가 세부운영 규정을 마련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필히 총괄·공공건축가를 투입해서 공공건축 사업의 질을 높이고 품격 있는 건축물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총괄건축가하고 공공건축가 제도를 하마 타 광역지자체는 10년 전 가까이부터 이렇게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학연에 좌우되어 특정 학교가 공공건축 업계를 쥐고 있어 주류에서 벗어난 건축가는 공공건축사업에 뛰어드는 자체가 더 어려워졌다거나 공공건축가 작품이 공공 설계 공모 당선작이 되기도 하는 등 문제되는 사건들이 더러 있었다고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이 내용 인지하고 계시죠. 그렇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면밀을 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산업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213쪽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 계상된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특정한 목적과 대상자가 있는데, 해당 사업의 경우 각종 예술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대상이나 향후 계획은 있으신가요?
말씀하신 이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은 그동안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된 전시나 공연 중에서, 미처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그런 사업 중에서,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단기성 사업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 여부를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종 문화행사 지원 사업을 포괄적으로 이래 해 놓으셨지마는 이걸 집행하실 때는 수요조사하셔 가지고요, 부기하셔 가지고 그렇게 집행하시는 게 맞아요.
이거 뭐 쌈짓돈처럼 가지고 계시다가 어느 단체에서 해 달라면 갑자기 하고 그거는 수요 예측이 불가능한 게 아니죠.
이게 그렇게 쓰일 소지가 다분히 되기 때문에 저번 저희들 행감에서도 여기 존경하는 우리 이태훈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보니까, 도청 잔디광장 가을힐링페스타인가요, 이런 사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두 차례나 삭감했던 도 청사 내 공연·전시 지원사업과의 차이점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집행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예산서나 사업 설명자료에는 관련된 사업 내용을 일일이 부기하기가 좀 어렵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하지마는 이걸 집행하실 때는 연초에 수요조사 다 하셔 가지고요, 혹시 본예산이나 이런 데서 누락됐거나 소외됐거나 이런 부분들 좀 발굴하셔서, 그래도 우리 충북도민 모두가 문화 속에 함께하는, 그렇게 좀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러면은 뭐 다른 것도 다 예산 이렇게 세우죠, 뭐. 그렇죠?
사실 그동안 보면은 저희들이 일회성·단기성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중 단기적으로다가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왔는데요, 사실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감 지나고 나서 이 사업을 앞으로 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실무자들도 같이 뜻을 모아서, 저희들이 이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초에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통하거나 아니면 그런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가지고 집행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51페이지, 충북문화재연구원 문화재 진흥사업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받아봤는데, 국가유산 활용사업 종합 홍보라고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251페이지 맞나요?
도내 문화유산 활용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와 모니터링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충북 문화유산 활용사업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매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문화유산이 또 시민들과 가까이 있을 때 사실은 그 가치가 더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문화유산 활용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 시군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우리 문화유산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또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런 홍보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앞으로 이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유산 활용사업 저희도 굉장히 열심히 또 문화재연구원에서 중심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좀 홍보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옛길·물길 활용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다가 진행하려는 사업인데요.
저희들 조령이라든가 죽령, 이화령 또 수로로는 남한강이나 금강수로 같은 저희들 고유 지역의 그런 문화유산을 활용한 그런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하고는 물론 연계는 될 수 있겠지만 그거하고는 좀 다른 사업입니다.
제가 그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이 옛길·물길 활용은 저희들이 초점은 문화유산입니다.
문화유산에 초점을 맞춘 그런 사업이고 저희들 문화유산을 활용한 그런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건축문화과장님께 뭣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16쪽입니다.
이거 과장님 그거예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고 우리 간판 개선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원도심이든 아니면 지금 신시가지든 보면 정말 거리 조성에 제일 필요한 게 더더욱 원도심은 지중화 사업이랑 이 간판 개선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제가 올해 말고 지난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우리 언론에… 언론이 아니고 검색창에 ‘간판 정비사업’, ‘간판 개선사업’만 쳐도 19시간 전 뉴스, 20시간 전 뉴스, 3주 전 뉴스가 다 기사 헤드라인이 “세금들여 간판 정비 했는데 1년도 안 돼 폐업” 지자체명이라 안 읽을게요, 어디어디 “간판 개선 사업 헛 돈만 쓰나”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데 이게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간판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폐업이나 업종변경 그렇게 되면 사실상 뒤에 들어오는 신규 사업자분들은 이 간판 정비사업이 다 돼 있으면 예쁜데 간판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예쁜 것보다는 일단 자기 게 광고 효과가 있고 튀어야 되니까 보통 막 크게 돌출도 다시고 막 그것과 다르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좀 어떻게 개선방향이 어떻게 하면 좀 있을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그래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그렇죠 어렵죠, 과장님?
위원님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행감 때 한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폐업이나 업종변경 이럴 때는 되도록이면 간판 개선사업을 했던 그 간판들을 좀 준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억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그분들에게 조금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는데 최대한 주민들에게, 상인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권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상의 더 이상 개선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를 수가 없지, 이제 본인 돈 들여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것도 그건데 이거를 그러니까 쉽게 별도 예산을 조금 두는 거예요, 둬서 업종변경이나 폐업을 새로 신규 사업자가 오실 때도 일정 부분 자부담 조금 지원을 해 주고 이쪽으로 가이드를 좀 유도하고 이러면 그래도 좀 미비하지만 지금보다는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이 고민 좀 많이 해 주셔서…
이게 비단 우리도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어요.
저거 분명히 세금 들여서 했는데 1년 만에 폐업하고 새로 큰 돌출간판 들어오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어차피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라 구조적으로도 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슬슬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들도 한번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저희들이 시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72쪽이고요.
지난번 모노레일 사업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한 것 같고요.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조건이 있었죠? 환경부에서 「상수원관리규칙」의 개정이 있을 때 진행상황을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전히 협의가 진행 중인 건 맞죠, 소장님?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올 11월쯤 결론이 날 거라고 했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권 시도회의와 전국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서 법령안을, 규칙안을 입안할 예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할 수 없는데 39억 5,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마련하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되는 과정에서 모노레일은 지금 긍정적인 답변이 좀 있었고 그 모노레일이라는 시설이 사실상 공해 배출, 환경오염하고 크게 관계가 없는 시설이라서 이거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개정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도 어긋나는데 앞서서 말씀 계속하셨지 않습니까, 긴축 예산 편성이라고?
그런데 잠자고 있는 예산을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하셔 갖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개정되면 답변을 듣고, 확실한 답변을 듣고 추경에 계상하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역시나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계상돼서 올라왔고, 그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정부 정책 동향에 대비해서 미리 좀 준비해서 개정이 되면 신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설계만 해도 이게 한 3개월 정도 걸리고 인허가에도 많은 시간이 걸려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상수원관리규칙」의 개정 여부에 따라서 보고 사업 진행을 좀 해도 될 것 같고요.
이전에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추경에 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의면과는 사전에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답변하기를 지금 케이블카 같은 사례는 이제 정확히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케이블카는 유희시설로 분류해서 어렵다는 입장인데 모노레일은 명확한 근거는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노레일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청남대 관람객의 한 33%가 교통약자라서 저희는 공공성, 공익성이 충분히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성립된다면 문의면하고 차분히 공식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문의면에서는 모노레일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저도 언뜻 들었는데요, 그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보면 끄트머리에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이것 땜에 말썽이 생기는 겁니다.
공익상 필요한 공작물이 어디까지 범위고 해석이 되느냐 그게 문제인데, 수자원관리과에… 제가 수자원관리과장으로 있을 때 2021년도에도 도서관·박물관 그것도 그때 집어넣은 거거든요, 딱 찍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수자원관리과에서 환경부에 건의한 건 어떻게 넣었느냐 하면요, 그 끄트머리에 사 조항에… 지금 현재까지는 바까지 갔는데 그다음 조항에 「궤도운송법」에 의한 시설물, 「궤도운송법」에 거기에는 케이블카도 있고 노면전차도 있고 모노레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조항에 달린 시설물인 모노레일을 해 달라.
그런데 그 용도가 뭐냐 하면 1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죽 죽 죽 해 가지고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의면에서는 이 관련 법령이라든지 목적을 아직 제가 볼 때는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수자원관리과에서 올린 거는 관련 법령을 딱 찍어 가지고 이렇게 쓰겠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 문의면에서는 이런 걸 안 보고 그거는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하냐 하면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이거를 해석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자원관리과에서는 이 조항을 넣어서 「궤도운송법」 그것도 넣어 달라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되면 그 모노레일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월 30일 10시부터 감사관·자치경찰위원회·자치연수원·대변인 소관 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성대 노금식 오영탁 이옥규
이태훈 임영은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정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희식
문화예술산업과장박선희
체육진흥과장이장연
관광과장장우성
건축문화과장박병현
청남대관리사업소장김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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