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4년 6월 24일(월)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충청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
8. 충청북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9.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13. 충청북도 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4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충청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20.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1.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충청북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확보 및 지원 조례안
25. 충청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26. 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7.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채권) 면제」동의안
30. 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31.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37.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8.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39.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0.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
41. 충청북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
42.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충청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충청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노금식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대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도유 일반재산 처분
19. 충청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꽃임 의원 등 7인 발의)
20.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21.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22.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23.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24. 충청북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확보 및 지원 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25. 충청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26. 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27.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28.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29.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채권) 면제」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0. 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유상용 의원 등 7인 발의)
31.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32. 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33.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34.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6.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37.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38.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9.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0.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1. 충청북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건설환경소방위원장 제안)
42.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건설환경소방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임영은 의원, 박경숙 의원)
(14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현도면 이장협의회 유승돈 회장님, 주민자치위원회 김선희 위원장님과 번영회 오상진 회장님을 비롯한 현도면 주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충청북도의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보내주신 현도면 주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부지사가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면담으로, 과학인재국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의 이차전지 소부장특화단지 방문에 따른 대응으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 3건을 접수해서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 등 5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등 7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확보 및 지원 조례안 등 8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6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 이상 모두 42건입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충청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05분)
의회운영위원회 안지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지윤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겸직신고 관련 절차, 자료요구, 사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 겸직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윤리심사 및 징계에 대한 합리적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의회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포상대상자 결정 시 공적심사 임의 생략 규정을 삭제하고 포상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포상의 적격성과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 등을 반영해서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충청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변경하는 것이며,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충청북도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연임 규정을 1회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및 무분별한 남용 방지를 위해 부당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 환수, 징계 등에 필요한 제재조치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
7. 충청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11분)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도 차원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정기적인 혈액 및 복막 투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신장장애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의료비·이동·재활 등의 지원사업과 의료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대상 범위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추가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기간 동일한 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세율에 물가상승 및 소득증가를 반영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자 조세부담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원가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산업과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행정규제에 관한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을 확대 변경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한 5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
12. 충청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노금식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대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도유 일반재산 처분
(14시16분)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으로 한정된 아르바이트 대상자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으로 확대함으로써 헌법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신규 위임사무 및 위임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자율신설 기준 폐지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재지정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국가유산 지정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분장사무의 명칭을 변경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문화유산과가 없었던 충청북도에 문화유산 전담 부서인 ‘문화유산과’ 설치와 부지사 직속으로 외국인 정책을 전담할 부서인 ‘외국인정책추진단’ 설치로 인한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의회 신청사와 후생복지관 건립 등에 따른 청내 주차난으로 인해 방문민원인 및 각종 행사 내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다자녀 가정과 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계획안의 도유지 매각의 건은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474-7 외 2필지를 GS네트웍스의 청주물류센터 확장 지원을 위한 매각요청에 따라 수의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 대상 재산은 GS사유지, 사유림, 하천에 둘러쌓인 사실상 맹지로 도 소유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도내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세수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
19. 충청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꽃임 의원 등 7인 발의)
20.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21.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22.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23.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14시23분)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꽃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원발의 5건의 안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생명을 존중하고 반려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김국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선진 양육문화 및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국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행 조례에 인공지능산업 분야를 신설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양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계약업무 처리 매뉴얼 마련 및 관계기관에 배포·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운용 중인 현행 조례의 창업기업, 벤처기업 및 서비스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존 제조업에 편중된 보조금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투자기업의 자발적인 인구증가 시책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으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3항까지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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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충청북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확보 및 지원 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25. 충청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26. 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27.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28.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29.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채권) 면제」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30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종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확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조치를 위해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에 대해 현장에 투입되기 전 안전교육부터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까지 이들의 안전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목개 소비를 위한 재정지원과 지역목재 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이용 및 지역경제 발전에 아비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에 관한 경혐과 지식을 공유·발전시키고 소방 선진화와 사회공익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단 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내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시 보도·방호울타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의결한 청원의 처리결과로써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유가족 및 부상자에게 청구된 소송비용 면제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4항부터 29항까지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확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확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채권) 면제」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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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유상용 의원 등 7인 발의)
31.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32. 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33.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34.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36분)
교육위원회 김현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유상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의 제정안은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도내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과정을 보완·연계할 수 있는 수련활동 등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호연지기를 배우는 동시에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녀교육역량 강화를 통한 학부모 교육의 내실화를 기해 교권과 학교 교육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정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민원처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의적이고 위법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세부사항을 개정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입법취지와 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도 이정범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되고 있는 합계출산율 감소로 인한 지방인구 소멸위기 속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국가적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다자녀가정의 양육 및 교육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 기조에 맞춰 충청북도교육청의 다자녀 가정 학생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고 다자녀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9월 1일 자에 충북 온라인학교를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것이며 온라인학교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및 학교 간·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고자 설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범위와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고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드린 6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5항까지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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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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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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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37.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38.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9.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4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성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1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은 지난 5월 31일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7일, 6월 18일 이틀간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총규모는 세입이 7조 4,451억 원이며 세출은 7조 93억 원으로 4,358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6조 7,540억 원, 세출 6조 3,408억 원으로 4,132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7종으로 세입 6,912억 원, 세출 6,686억 원으로 226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은 2023회계연도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5개의 기금이 운용되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1조 2,928억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 3,424억 원, 사용액 3,764억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조 2,588억 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55억 원으로 47건, 213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179억 원을 지출하고 2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2억 원입니다.
다음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총규모는 세입이 3조 5,175억 원이며 세출은 3조 4,027억 원으로 1,148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은 2023회계연도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개의 기금이 운용되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1조 2,649억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 373억 원, 사용액 657억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조 2,365억 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59억 원으로 9건, 20억 원을 사용 결정하였으며 17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에 대한 결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과 시정이 되도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예산이나 결산 심사 시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이 시정되지 않고 다시 지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철저한 기여를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39항까지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6항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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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51분)
의회운영위원회 김호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417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권 4개 시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지방정부연합’ 설치를 위한 규약안을 각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2024년 5월 20일 행정안전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될 것이므로 충청권 메가시티가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수도권은 국토의 1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50.6%가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놀라운 사실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 지방소멸과 국가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음을 나타낸 지표로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가 강조되는 이유이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52%인 118곳이 2022년 말 기준으로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했다.
충청북도는 11개 시군 중 8곳, 충청남도는 15개 시군 중 12곳, 대전은 유성구를 제외한 4개 구, 세종은 전체 면 지역이 소멸 단계에 놓여 있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충청권 4개 시도는 광역 공동사무를 추진할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설치하기로 협의하고, 각 시도의회의 규약안 의결을 거쳐 2024년 5월 20일 행정안전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규약 승인 시 명칭에 ‘지방정부’라는 용어 사용이 헌법과 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명칭 변경 조건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4개 시도지사와 합의를 통해 대체 명칭을 결정하고 각 시도의회 임시회에 상정·재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출범 시기가 더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충청권 메가시티 출범은 협력과 연대라는 새로운 가치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인 경제 발전이 가능하게 되어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의명분이 확실한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충청권 메가시티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충청권 메가시티 출범 및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구성을 위한 4개 시도 연합조직의 기구 및 정원을 신속히 원안대로 승인하라.
하나, 초광역 도로 및 철도 교통, 첨단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부품 등 국가위임사무의 충청권 특별자치단체로의 이양사무 발굴에 적극 협조하라.
하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및 문서 유통, 회계 관리 프로그램 구축에 적극 협조하라.
2024년 6월 24일
충청북도의회
이상으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0항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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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충청북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건설환경소방위원장 제안)
42.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건설환경소방위원장 제안)
(14시57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이동우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북도 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권역으로 묶여 50여 년간 존치되고 있는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지방소멸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가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희생양이 되었음에도 정당한 지원이나 보상에 대한 방안을 반세기가 지나도록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지역에 남아 있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당시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지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드리며, 충북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1970년대 무분별한 도시확산 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경관 및 녹지대 보호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1971년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서울·부산·대전과 같이 당장 인구 집중을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도시 주변 지역”, “춘천·청주 등 장래 도시가 팽창될 우려가 있는 도청 소재지 주변 지역”이라는 기준으로 1973년 충북지역에 총 236.7㎢의 면적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2년에 청주권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한 이래 충북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20여 년 간 56.6㎢ 중 단 4.6%인 2.6㎢만 해제되었을 뿐 약 54㎢의 개발제한구역은 50년째 유지되어 오며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및 옥천군 군서·군북면 일대 개발제한구역 지역의 발전 저하와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공유자원의 희생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지역 주민이 감수해야 했던 부당한 불이익과 피해 구조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정당한 지원이나 보상에 대한 방안을 반세기가 지나도록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충북지역에 존치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당장 인구 집중을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도시 주변지역’이라는 당시 지정 목적이 무색하게도 취약한 인프라시설과 생활여건의 악화로 사람이 살지 않는 생활사막화 공간으로 전락하며 지역발전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지역소멸의 위험을 높이는 것은 물론 개발제한구역 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켜 지역의 화합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올무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소재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죽전·시동·선동리 등 10개 리에 걸쳐 24.91㎢가 존치되고 있는데 이는 현도면 면적의 57.3%에 달합니다.
옥천군의 경우 2021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충청북도 내 대표적인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충북지역에 존치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당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드리며, 충북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오니 164만 충북도민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단바이오산업의 경쟁력 확충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R&D 중심 바이오 클러스터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충북의 오송은 식약처 등 정부기관과 산·학·연·관·병이 집적된 제대로 된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현하기에 최적지입니다.
게다가 고부가가치 활동이 가능한 혁신거점을 비수도권에 구축함으로써 지방의 자생적 성장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실질적인 균형발전의 도모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대정부 건의안
세계 주요 기술 경쟁국 간 글로벌 바이오 기술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임에도 우리나라의 첨단바이오 분야 국가경쟁력은 2009년 15위에서 2018년 26위로 급격하게 하락하였습니다.
미국·중국·일본 등 세계 강국이 첨단바이오를 국가안보로 인식해 국가전략 산업으로 지정 및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 인재 양성에 집중하면서 2024년 현시점의 바이오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나라는 첨단바이오 분야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의 기술 수준에 77.9%로 3.1년 뒤처져 있고, 2020년에는 중국에도 추월당하며 기술 경쟁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첨단바이오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진기지로써 대한민국의 구심점이 되어줄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지금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절실한 이유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을 해도 2037년에나 준공이 되는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이기에 국가 간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바이오 기술 패권 경쟁과 안보 분야의 우위 선점을 위해서는 당장 1분 1초가 매우 아까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충북 오송은 식약처 등 정부기관이 밀집되어 있고 기업생태계가 우수해 산학연관병(産學硏官病)이 집적된 제대로 된 바이오 클러스터 구현에 최적합지입니다.
또한 서울로부터 4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한 非수도권 내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지방의 자생적 성장 계기 마련을 통해 국가의 실질적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입지적인 이점이 극대화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AI 바이오 영재학교,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 CTX까지 연계한다면 첨단바이오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크게 높아질 수 있기에 향후 우리나라 경제의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는 최근 이러한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다시금 인식하여 지난 3월 충청북도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첨단 바이오를 위한 선도 기지를 충북에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으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조기 착공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는 7월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24년 6월 24일
충청북도의회
이상 낭독해 드린 2건의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1항과 제42항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 의석에서 ― 이상정 의원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이의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이상정 의원 의석에서 ― 그린벨트 해제 안이 우리 충북도의회의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정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촉구하는 건의안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 이렇게 와주시고 해서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봤고요.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주최로 토론회도, 토론회 자료도 처음부터 발제문·토론문 끝까지 이렇게 잘 봤습니다.
먼저 우리 주민 여러분들 와 주셨는데 제가 불편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도면 주민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토론회에서 번영회장님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먼저 그린벨트가 정말 그린벨트지역에 강제적으로 포함이 돼서 50여 년 동안 재산권 행사 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피해만 많이 봤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심심한 위로와 또 본 의원으로서 유감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정말 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린벨트는 자연환경을 위해서 특히 어떤 생태계 그리고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50여 년 동안 그 역할은 분명히 해 온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인데요. 저는 건설소방위원회의 그린벨트 해제 건의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충북의 그린벨트는 전국 면적의 3.8%밖에 안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1.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1.2%의 그린벨트를 가진 충북에서 그것도 도의회에서 이거를 해제하자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면 중앙정부가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의 의지나 이런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타 시도에서 엄청난 요구들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기후위기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 충북도도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탄소중립 정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세먼지숲들 엄청나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충북도가 그거에 역행하는 54㎢의 면적을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라고 하면 그 숲을 제거하고서 산업단지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지금의 현재적인 사회적 흐름이나 어쨌든 앞으로의 미래 비전, 지속가능성에 과연 그런 부분들이 맞느냐라는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냉철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린벨트는 우리가 아무리 해제 건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전국의 1.2%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 관리는 대전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에 권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청댐 그쪽은 지금 현재 그린벨트 지역은 대부분 상수원 취수구역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충북도의회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면 비현실적인 그린벨트 해제 건의안이 아니라 그린벨트로 인해서 피해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결의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비와 시군비를 동원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접지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지원, 직접 보상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의회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충북도가 좀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전국적인 결의안을 하는 것이 맞지 그린벨트를 전면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이 채택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충북도의회는 기후위기에 역행하고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충북도의회라는 오명을 받을 거라고 저는 지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현도면 주민 여러분!
어쨌든 저는 힘 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피해 다른 방안으로 얼마든 지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우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동우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예, 답변드리…)
(○이동우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예예.)
본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주신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북도 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은 현재 존치되고 있는 충청북도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당시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만일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저해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해제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은 충청북도 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일부 도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충청북도의회는 충북도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민의의 대변자인 충청북도 의원으로서의 책무라 하겠습니다.
또한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의원님께서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신 5분자유발언을 통한 문제 제기로 시작되었고, 지난 20일 개최한 충청북도 그린벨트 규제완화 방안 모색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도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것은 우리 충북도의 의지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문제로 중앙정부의 판단과 결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북도민들께서 불필요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닌지 중앙정부의 판단을 구하고, 만일 그런 사항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결단을 내려 주십사 하는 충북도민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고자 본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안에 대해 깊은 관심과 건설적인 토론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내려가겠습니다.
(「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찬성·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찬성·반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1항 충청북도 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은 이상정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표시함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은 전자투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준비가 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에서 먼저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반대·기권 버튼 중 1개의 버튼을 눌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0명, 반대 14명, 기권 1명으로…
(○변종오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버튼 누르는 과정에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의장님. 작동이 안 돼서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변종오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0명, 반대 1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의사일정 제41항 충청북도 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인)
찬성의원(20인)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호경 노금식 박용규 박지헌
안지윤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양섭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반대의원(14인)
김국기 김현문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재주 박진희 변종오
안치영 유상용 이상식 이상정
이의영 임영은
기권의원(1인)
이옥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
o 5분자유발언(임영은 의원, 박경숙 의원)
(15시22분)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천년의 역사와 선인들의 숨결이 이어지는 생거진천 제1선거구, 농다리지킴이 임영은 의원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문화국가원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정신의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원법 등의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에서는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등의 조례 운영을 통해 다양한 문화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오늘 본 의원은 충청북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 예산 증액과 문화예술기관·단체의 균형발전, 그리고 보조금의 현실화, 이 세 가지 문화정책에 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백범 김구 선생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문화의 힘과 중요성은 백 번, 천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충청북도의 문화기반 시설이나 문화예술 예산은 안타깝게도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4년도 예산은 838억 7,9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99억 2,000만 원가량 감액되었습니다.
재정 여건 때문에 불가피한 면도 물론 존재하겠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디 2025년 예산 편성 때는 최하위 수준을 탈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지 않더라도 문화예술인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충청북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예술계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문화재단에 재정과 인력이 편중돼 있습니다.
이는 다른 단체와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입니다.
그 결과 문화재단 중심의 사업설계가 증가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들의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단체 간 갈등과 경쟁으로 다양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창작활동의 경쟁을 통한 문화예술 발전이란 측면보다는 사업영역 및 공모사업을 따기 위한 경쟁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경쟁일 뿐입니다.
문화재단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결국 관료화될 우려마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 기관·단체 간 역할 구분 및 균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재단은 정책, 지방문화원은 생활문화와 향토문화를 포함하는 지역학, 예총이나 민예총은 전문예술 등으로 역할 부여와 예산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균형적인 지원과 발전이 있을 때 단체 간 상호 보완이나 협력이 이루어지고 문화예술 발전의 상승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가 2021년 12월 수립한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에도 위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을 현실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운 예로 보조금에서 1인당 허용되는 식비는 8,000원뿐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수긍할 것입니다. 현실과 괴리가 커질수록 편법과 탈법의 유혹은 가까워지기 마련입니다.
현실과 괴리되는 부분은 검토해서 현실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앞장서 모범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인다면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 역시 충청북도 문화예술에 거는 기대가 커지게 되고 그 기대는 문화예술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드린 세 가지 사항을 적극 검토하셔서 충북 문화 발전을 이루어 주시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결초보은의 고장, 보은군 선거구 박경숙 의원입니다.
충청북도는 날로 심해지고 있는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1년,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충북은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제천, 단양 등 6개 지자체가 포함됩니다.
이후 ’22년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매년 1조 원씩 10년 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응 사업 추진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기초지원계정의 경우 대부분 인프라 조성에만 집중하고 있어 이 사업들이 인구증가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광역지원계정 사업 역시 충북도 차원의 지방소멸 대응 관련 사업이 아닌 시군의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대부분을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 사업 사이에 어떤 특별한 연관성도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개별 기초지원계정 사업 간에도 연계성이 떨어져, 과연 이 사업들을 통해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22년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정부는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는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처음 적용하고 있으며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라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인구 뿐만 아니라 관광객과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출향인, 외국인 등 해당 지역과 일정한 관계를 맺은 인구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추진 과제로 생활인구 제도의 확립, 지역이주 및 체류 활성화, 지역 문화관광 자원개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의 인구정책은 생활인구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우리 충북도 역시 이러한 정책변화에 발맞춰 인구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이에 본 의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사업의 문제점과 생활인구 활성화로의 정부 정책변화를 고려하여 충북도가 다음과 같은 인구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략적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역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충북도를 중심으로 각 시군의 담당자가 함께하는 TF팀이나 협의체 구성을 요청합니다.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시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사업을 기획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남 강진군의 푸소(FUSO) 프로그램을 들 수 있습니다. 강진 푸소는 가정집을 민박집으로 운영하는 농촌체험·민박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여 행정안전부의 생활인구 증대사업의 대표 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인프라를 새로 설치하는 하드웨어적 접근이 아닌 기존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적 접근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충북도는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새로운 인프라 구축과 같은 획일적인 정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인구소멸 대응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구체적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원만한 본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영환 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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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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