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월 26일(금) 13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재)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재)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3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노금식입니다.
상임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충북문화재단을 이끌어갈 대표이사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 전에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정책능력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우수한 인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와 목적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맞게 임용 후보자가 기관장으로서 비전과 리더십, 도덕성과 전문성, 정책능력 등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세심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정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인사청문요청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요청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송부한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 1월 15일 접수되었고, 1월 16일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전원과 의장의 추천위원 두 분 등 총 아홉 분의 위원으로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월 23일 사전 간담회를 거쳐 오늘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목례로 인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는 본 위원장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훈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성대 위원입니다.
다음은 오영탁 위원입니다.
다음은 안지윤 위원입니다.
박재주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임영은 위원입니다.
다음은 이태훈 위원입니다.
다음은 이옥규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참석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인사청문은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전문성과 정책능력, 도덕성 검증 순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본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인사청문 절차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와 자료는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 대상자에게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청문회 종료 직후 인사청문 자료는 반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갑수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3시36분)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갑수 후보자의 선서 후 모두발언으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을 보고받으시고, 전문성과 정책능력 검증을 위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덕성 검증은 후보자의 비공개 요청으로 위원회 의결로 진행방식을 결정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용 후보자의 소견을 들은 후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갑수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1월 26일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갑수
김갑수 후보자께서는 1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김갑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문화재단은 2011년 출범 이래 13년 만에 상근직 대표이사제로 전환이 되고 또한 이제까지 수행하였던 문화예술진흥업무 이외에 관광업무까지 맡게 되면서 명실상부하게 문화재단 2.0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작년 비상임 대표이사에 이어 이번에 재단의 첫 상근 대표이사로서 후보자가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또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충북에서 태어나고 고교 졸업까지 청소년 시절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대학 입학 이후 약 40년간 비록 몸은 떠나 있었으나 한시도 고향 충북을 잊은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공직에 입문한 이후 30여 년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평생의 직장으로 문화부를 선택할 당시 문화부는 정부 부처 중에서도 예산이나 조직 등 여러 측면에서 힘이 있는 부서 흔히 말하는 인기 부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직생활을 하던 30여 년 동안 문화는 국민 생활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고, 문화는 산업이 되어 국가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부상하였으며, 또한 전 세계인이 열광적으로 즐기는 한류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문예 부흥 시기에 문화예술 행정 담당자로서 저의 그간의 노력과 열정이 미약하게나마 기여하였다는 점을 저는 일생의 큰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이제 고향의 문화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제게는 크나큰 영광입니다.
저는 이미 작년에 문화재단의 비상임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밝혔던 몇 가지 재단의 핵심 운영방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우선 도민의 문화권, 문화적 기본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 유엔이나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에서는 문화를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문화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2013년에 제정된 「문화기본법」에서 모든 국민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문화권으로 정의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지역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문화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앞장서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문화 향유와 참여가 특정 계층에게만 허용돼서는 안 되며 누구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릴 수 있는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 주민 스스로가 문화예술의 주인공이 되어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생활문화 기반이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둘째, 창작 매개 향유 간 균형적인 발전을 통하여 문화예술의 생태계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여건, 복지실태 등을 점검해서 창작 안전망을 구축하고 창작 지원을 확대하는 등 예술가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충북이 예술가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예술가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도시, 풍부한 예술적 환경을 갖춘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술 창작과 향유를 연결하는 문화시설, 전문인력과 같은 매개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충북은 특히 문화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므로 도서관, 공연장, 미술관 등 핵심 문화시설을 단계별로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생활권 내에 있는 폐교, 폐산업시설, 행정청사 등 기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작은 영화관, 도서관 등 생활문화 공간도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할 지역문화 활동가, 로컬크리에이터의 양성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창작 매개 부문의 활성화와 함께 매우 중요한 과제는 문화예술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은 수요의 뒷받침이 없이 지나치게 공공 부문의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에 국민의 연간 미술 전시회 관람 횟수는 0.3회, 연극은 0.1회, 서양음악은 0.1회, 무용은 0.01회 등 연간 1회에도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수요 활성화 없이는 문화예술 생태계 또는 문화예술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 향유는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의 반복적인 체험, 교육을 통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기호와 취향이 형성되고 체화되어야 합니다.
저는 문화적 취향의 형성, 즉 문화자본의 축적을 통하여 도민 여러분의 일생 또한 문화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핵심 추진전략을 구현하기 위하여 저는 작년에 이미 7대 우선추진 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서울 충북갤러리 운영, 충북 메세나 활성화, 충북 문화예술교육 허브 구축, 예술의강 사업의 활성화, 전통시장을 활용한 문화 활성화 사업, 충북도립극단 설립, 충북문화재단의 기능 및 강화 등입니다.
이들 중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사업도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과제들이 대부분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재단이 새롭게 부여받은 충북 관광 5,000만 시대 실현을 위하여 차별화된 지역 특화 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서 113곳이 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충북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출생률 증가나 인구 전입 등을 통하여 등록인구를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생활인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단양의 경우 인구가 2만 8,000명에 불과한데 체류 및 거주인구는 8.6배에 해당하는 27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연경관을 활용한 레저활동, 건강체험 및 힐링푸드 등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한 덕분입니다.
여러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인구감소지역 가운데에서 다른 어떤 특성보다도 관광 특성이 강화된 지역의 경우에는 등록된 인구보다 하루 일정 시간 이상 머물다 간 체류인구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관광산업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관광산업은 지역을 살리고 활성화하는 데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당면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지자체들은 관광축제를 만들고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경쟁적으로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충북은 이에 뒤처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은 각 시군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관광산업을 주도적으로 발굴하여 운영하는 지역관광조직, 관광계에서는 이것을 DMO라고 부릅니다. 이런 DMO를 육성·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DMO와 함께 지역 내의 업계 및 학계 등 유관 분야 조직과 문화재단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의 환경·인문자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지역특화 콘텐츠로 관광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충북의 지역 곳곳에서 고유한 문화자원, 전통, 음식, 자연환경 등에 기반하여 지역 고유의 특색 있는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하도록 관광두레 PD의 육성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매년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한국 관광 트렌드를 발표하고 있는데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여행 관심도가 82.3%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웰니스 여행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충북은 화려한 유원지나 유원시설보다는 웰니스에 적합한 자연환경, 종교, 치유 및 의료, 힐링, 명상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웰니스 충북을 브랜드로 내세워서 앞으로 웰니스 관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번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진정한 휴식과 함께 새로운 경험 및 추억을 추구하는 농촌 여행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2박 3일 이상 머물면서 현지 주민들의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생활관광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충북 곳곳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워케이션 활성화,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충북도 전역에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한 문화재단의 위상 확립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문화재단이 단순한 보조금 집행기관이 아니라 도 행정기관 및 11개 시군에 대한 문화예술 및 관광업무에 대한 지원 및 컨설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먼저 역량을 구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한꺼번에 달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지역의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비상임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가장 부족했다고 느끼는 점이 바로 소통입니다. 지역 문화예술계와의 소통도 미흡했고 특히 의회 의원님들과의 소통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점을 거울삼아서 더욱 소통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제게 대표이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면 우리 충북이 문화로 행복하고 문화로 특별한 문화특별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전문성·정책 분야 검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김갑수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10분으로 하되 미진한 부분은 5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이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거수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갑수 임용후보자에 대한 전문성·정책 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민의 수준 높은 문화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김갑수 대표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고생하셨죠?
예, 덕분에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보자의 정책 및 업무추진능력 그리고 도덕성 검증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사청문회는 도의회의 조례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도민들이나 또 내지는 우리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난해에 테크노파크 원장님 인사청문회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인사청문회가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왜 갖게 되느냐 하면 이미 지사님께서 측근 코드인사를 내세워 놓고 이것을 형식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느냐, 그럼 구태여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또 후보자님도 저희들보다 더 많이 마음을 졸여가면서 준비해 오면서 과연 이런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해에 테크노파크 원장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고 무슨 결과를 얻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나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절차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권자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그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기사로써 봤습니다.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 또 인사청문기관으로 지정이 된 것은 도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의 검증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후에 지사님한테 보고서를 올려서 지사님이 선정하는 이런 투명한 과정이 진행돼야지 마땅한데 이미 낙점을 해 놓고 진행하는 그런 인사청문회는 사실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비상근 대표이사로서 계실 때 수당은 얼마 정도 받으셨습니까?
250 받았습니다.
그러면 비상근 대표로 활동할 때는 연 3,000만 원 정도 수당을 받다가 상근 대표로 되시면 약 1억 원의 연봉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되신다면 이런 부분 속에서 1억 원이라는 그 연봉을 어떻게 다른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쓰실 용의가 있으신지?
9명이었고 이후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면접대상자를 4명으로 압축을 시켰습니다. 압축을 시켰는데 그중에, 여기서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한 분이 서류심사에서 서류를 넣지 않았어요, 한 분이, 세 분은 넣었고.
그런데 그 한 분이 서류를 넣지 않은 것을 혹시 우리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이분이 서류 접수를 안 했는지?
저는 인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면접을 포기한 그런 부분 속에서 이미 대표이사님이 지사님으로부터 낙점이 돼 있기 때문에 면접을 포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 인사청문회는 정말 심도 있는 실질적인 인사청문회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 속에서도 보이지 않게 이런 결점이 나온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라도 어떤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검증을 받아서 임명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 충청북도의 인사청문회는 좀 더 철두철미한 그런 검증과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인사청문회가 이제 시작인데 대표님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 또 앞으로의 우리 문화 발전을 위해서 가야 될 그런 길 이런 부분 속에서는 추후에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께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지내셨어요. 그렇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관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체육 재정을 조성하는 기능입니다. 연간 거기 매출액이 한 7조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 1조 8,000억 정도의 수익금을 확보해서 우리나라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이런 쪽에 재원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체육 재정의 대부분이 스포츠토토에서 연간 5조 정도 발생하고, 경륜·경정에서 한 1조 8,000억 정도 발생하는데 사실 경륜·경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요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엘리트체육을 위한 지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각 가맹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4,000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경륜에 대한 어떤 사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륜 선수들 노조가 내세운 걸 보면 최소 생계비를 좀 보장해 다오 그리고 공단 직원에 의한 갑질을 중단해 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서 한 200여 일 정도 데모를 한 것으로, 집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담당자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본인께서 어떤 이런 처우가 있었나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저는 전무이사로 근무를 했는데요, 전무이사는 주로 본부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경륜·경정은 별도로 이제 총괄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때 노조 문제는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경륜 노조에서는 선수들이 부상 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이래서 그런 출전수당 인상이라든지 또는 각종 보험 인상 이런 걸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사실 직접 그 업무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이 2021년 12월 달에 일어난 거고 경륜 선수들이 다른 걸로 이런 집회를 한 것이 아니라 최소 생계비를 보장해 달라 그리고 공단 직원이 갑질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질을 중단해 달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위를 한다는 게 사실 현실 사회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은 부분 같아요.
후보님께서 이걸 만약에 담당자였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단지 그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부상에 대한 위험, 부상을 당하면 6개월∼1년씩 출전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고 또 공정한 출전 기회를 부여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들이 선수라는 것이 생명이 그렇게 긴 게 아니기 때문에 약자 입장에서 최대한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원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경륜 선수들이 이랬을 때에 어떤 소속에 있는 대표자들이나 그분들이 미리 이런 부분들을 알았으면 자기가 만약에, 바꿔놓고 자기가 이런 입장이었다면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는 말씀하신 것 외에 분명한 부조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례를 보면 영국의 책마을 사례를 드셨어요. 그렇죠?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헤이온와이라는 마을…
그 마을은 저도 직접 가봤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도 굉장히 오지입니다, 오랫동안 산골마을로 들어가야 되는 작은 마을인데.
그 작은 마을의 젊은 청년이, 옥스퍼드대학을 졸업한 젊은 청년이 마을에 가서 서점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중고 책을 모아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서 기반의 그런 마을을 만들어서 그걸 관광과 연계시키고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는 작은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도시를 재탄생시킬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충북에도 충북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살려서 그것을 관광화시키고 문화 상품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영국이라는 나라와 우리나라는, 영국이나 유럽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관광 도시로 이미 매김한 데고요.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발전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주에 이런 부분을 메카로 만들어 놓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암암리에 이렇게 했으면 좋다가 아니라 구상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좋다는 걸 어느 누구나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후보님께서 이걸 사례로 뒀을 때는 충청북도의 어느 지역 대상 이런 정도로 어느 정도 용역을 통해서 하면 구체적으로 충북을 대표하는 어떤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분명히 생각하시고 여기에 사례를 넣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신 건가요, 계획은?
공간에 문제가 있다, 예술문화회관도 전문가들이 와서 자기가 공연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고 체육을 통해서는 구장 하나, 국제적인 규모를 갖고 있는 구장 하나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잘못돼 있는 것도 뭔가 변경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청주에 2개의 공연장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가동률이 거의 90% 정도 됩니다.
그만큼 문화시설이 부족한 데에 비해 문화 수요는 청주에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족한 문화시설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충북 같은 경우에는 또 문화시설은 있지만 그 문화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은 지금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에 전체적으로 청주를 포함해서 문화회관 공연장이 14개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음성을 제외해 놓고는 전문인력이 지금 확보돼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가동률이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평균 가동률에 비해서도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식으로 양성을 하실 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비한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서 역량이 있고 뛰어난 친구들, 실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조금 공공 부문에서 지원을 해 주면 지방에서 이제 로컬크리에이터라고 그래서 이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 관광과 결합시킨다든지 문화예술을 응용한 상품화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타 지역에서도 많은 성공 사례가 있고 지역에서도 그런 활동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육성을 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예술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청주에서 우리가 쉽게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여건상 아니면 시설적인 여건상 아니면 이런 역동적인 어떤 예술·문화가들이 많지 않다는 부분이 있는 건지 우리 충북에 그런 면이 있어서 굉장히 소외되고 있어요.
앞으로 하실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각오 같은 게 있으십니까?
제가 모두발언에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문화예술의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함으로써 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술 생태계 활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창작 부분에서 예술가들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충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 매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우선 젊은 예술가들이 여기서 성장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충북 내에 순수 예술학교가 교통대 음악학과를 제외해 놓고는 다 사라졌습니다. 대부분이 연극·영화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실용 웹툰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응용 쪽으로는 들어가고 있는데 순수예술을 했던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이 안 되기 때문에 젊은 청년 예술가가 배출돼서 여기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쪽에 염두에 두고서 그래서 이제 극단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도 거기에 있었던 건데, 그렇게 젊은 예술가들이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거기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그것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향유 여건도 신장시켜 주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형상화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 계속해서 접목시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돼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복합문화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충북은 11개 시군 중에서 3개 시를 제외하고는 군 단위 아닙니까?
사실 군 단위에 이런 정규 문화 인프라를 갖추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권 안에, 특히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생활권 안에 이런 작은 공간들, 생활문화공간들을 과거에는 문화의 집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지역 주민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컬크리에이터 전문 기획자들이 거기에 투입이 돼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뵈면서 그냥 뭐 준비한 대로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글쎄 잘은 모르겠지만 비상근직으로 근무를 일단 하셨고 또 상근직으로 내정돼서 우리가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한번 열심히 하셔서 나름대로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후보자님 매번 상임위에서 뵙다가 이렇게 청문 자리에서 뵈니까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청문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을 거로 사료됩니다.
그래도 후보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는 얼굴들이 많아서 긴장은 덜 하셨을 거 같은데 괜찮으시죠, 후보자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지방의회 청문회는 원래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결정권자 내지는 임명권자와 지방의회가 상호 협의사항으로 이루어졌던 거지만 이게 지난번에 우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명문화가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국회도 그렇고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로 청문회 무용론이다, 무용론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정책결정자이자 임명권자와 예를 들어 국정철학을 공유하느냐, 쉽게 우리 충북도정으로 녹이면 도정철학을 좀 공유하느냐 그리고 후보자의 그간 정책 관련 과정들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이나 이거를 검증하는 자리로 이해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 저는… 그래도 우리 후보자께서 지난 1년간 우리 재단의 비상근 대표이사직을 직접 수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간 후보자께서 1년간 수행하신 업무수행능력을 되돌아보는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후보자께서 지난 2월에 비상근 대표이사직 취임을 앞두고 우리 도정소식지하고 인터뷰를 가졌는데 인터뷰에서 후보자께서는 충북문화재단은 17개 광역문화재단 중 인력, 예산 등 여러 지표에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재단의 위상 확립에 역점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도 녹여 주셨지만 후보자께서는 30년간 중앙부처인 문체부에서 관료로 공직 근무를 하셨습니다.
문체부에서 30년간 근무하신 관료 입장에서 보실 때 우리 충북문화재단의 전반적인 지표가 하위권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이유가 어딘지까지 제가 알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충북문화재단은 광역 중에서 가장 후발주자로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나 조직, 인력 이런 것들은 사실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3년 정도밖에 안 된, 다른 재단에 비해서 신생 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 우리 광역문화재단뿐만 아니라 기초문화재단의 경우에도 전국에 이미 140여 개 정도 설립이 되고 있는데 충북은 좀 작은 편입니다, 그런 것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화에 대해서 우리 충북도가 좀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우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문화기반시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작년에 저희가 5월인가요 충북 문화기반시설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직접 발제를 했고요.
그래서 전국과 비교해서 우리 충북이 어떤 현실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했었는데, 우선 그래서 그때 제기된 것이 광역자치단체 도립 문화시설을 아트센터 그리고 미술관, 도서관, 문학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된다, 단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면 그간 그래도 비상근으로 대표이사직을 재임하시면서 예를 들어 후보자께서 리더십이라든지 경영 능력을 좀 보여줬던 사례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작년에 취임하면서 일성으로 직원들에게 했던 얘기는 재단이 지원사업에 매몰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를 사실은 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중앙에서도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지원을 담당하는, 예를 들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런 기관이 있는데 ’73년도에 설립이 된 이후로 거의 발전이 잘 안 됩니다. 왜 발전이 안 되느냐 하면 지원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 심사만.
우리 충북문화재단도 금년 예산이 한 260억이고 사업비만 한 200억인데 다 공모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숫자를 세보니까 건수가 한 950건 됩니다. 950건을 지원 심사를 해서 나눠 주고 정산을 하고 현장 모니터링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창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해선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적으로 해야 될 7대 과제라는 것을 선정해서, 이것은 ‘종전에 지원했던 사업하고는 좀 다른 영역으로 이런 기획사업을 한번 집중적으로 해 보자’ 해서, 그중에서는 많이 성과를 본 분야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분야도 있지만 ‘조금 더 새로운 차원에서 목표의식을 가지고 일하자’ 하고 이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제일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후보자님께서 그래도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로 1년 재임을 하셨잖아요.
지금 뒤돌아보면 가장 후회되는 일과 또 하나는 진행하시면서 걸림돌이 될 법했던 일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더 저희가 듣고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저도 수십 년간 문화예술 행정도 했지만, 저는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행정뿐만 아니라 사실 현지에서 문화원장으로서 다양한 전시·공연·이벤트도 해 봤고 그런 실무적인 일도 많이 해 봤었는데,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제가 제일 후회된다는 것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에 있을 때는 풍부한 재정을 가지고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걱정을 안 했는데 사실은 이런 예산 확보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하려던 사업들을 못 했던 거, 잘 아시겠지만 도립극단도 나름대로 1년간 열심히 토론하고 했지만 결국은 예산 확보에 실패해서 못 했었고 또는 저도 충북의 기념적인 어떤 문화축제를 하나 만들고 싶어서 음악축제도 기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예산 확보,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못 했던 그런 측면이 어떻게 보면 가장 후회스럽고 미흡했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도 녹여 주셨고 지면에서도 본 것 같고 후보자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우리 「문화기본법」에 있는, 「문화기본법」을 좀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문화기본권이라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문화기본권을 제정하고 이거를 보장하겠다고 계속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지금 그래도 1년 재직하시면서 이거는 어느 정도 성과가 좀 도출됐다고 보셔요, 문화기본권에 대해서만?
권리라는 것은 그것이 인권이라는 뜻입니다. ‘human rights’라고 하는데 인간이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로서 문화를 생각하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하고 거리가 먼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라서 누구든지 우리는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고 국가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것을 문화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인식해야 된다 생각해서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화향유권과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문화기본권이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왜냐하면 통상 문화향유권이라는 표현을 늘 써왔던 건데 이거를 굳이 후보자께서는 ‘문화기본권을 보장하고 확립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차이를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기본권이라는 것은 이미 「문화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헌법」 개정을 할 때 「헌법」에도 문화기본권을 넣어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어서 많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럼 문화향유권의 진척 상태 대비 문화기본권이, 문화향유권이 정착이 되고 이게 기본이 있어야 문화기본권 파이가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 주시는 거는 이 문화기본권은 문화향유권이 선행되고 뒤에 붙어야 되는 그거라고 생각은 안 하셔요?
좀 더, 단순히 향유자로서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개념을 벗어나서 때로는 생산적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그러면 쉽게 이 문화소비365 사업이 문화기본권 관점에서 봤을 때 문화의 향유 확대 사업, 그러니까 문화향유권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떠한 효과가 있고 차별화된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주시는지, 제가 이 문화소비365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다만 문화 향유 외에 더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문화 향유를 늘리기 위해서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 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공직을 하면서 그런 데에 관심이 많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박사논문 쓸 때도 연구논문의 주제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문화예술 향유 의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라는 것이 제 논문의 주제였었는데, 사실 문화소비365라든지 통합문화이용권 이런 제도들은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통해서 문화예술 향유를 촉진시키려고 하는 정책들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문화소비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경제적 조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에 대한 취향이나 습관이라든지 기호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공연 티켓을 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연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취향과 기호를 형성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어떤 교육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기본권이라고 말씀은 주시는데 지금 말씀 주신 거 그대로 녹여서 제가 듣고 생각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도 문화소비365 사업은 문화향유권의 향유 기회 확대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후보자께서도 말씀을 그렇게 주셨고.
근데 자꾸 이 문화기본권이라는 걸 앞세워서, 그러니까 쉽게 문화향유권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 문화기본권이라 하면서 문화소비365 사업을 진행했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님?
문화 향유를 촉진하기 위해서, 결국 문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문화소비365 사업을 만든 건데 단순히 이런 할인이라든지 또는 통합문화이용권은 금전적인, 금전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주는 행위만 가지고 사람들의 문화소비가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이 정도 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보실 때 현재 충북 도민의, 지금 후보자님이 말씀하시는 문화기본권은 어떠한 상태 어떠한 수준으로 좀 보고 계십니까?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충북 도민의 문화기본권에 대한 상태.
충북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주로 수도권에서만 생활해 왔기 때문에 수도권적으로 생각했는데 지방에 실제 작년에 1년 동안 와 가지고 충북의 경우에 대도시를 제외한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것이 정상적인 일상적인 방법으로 전시나 공연장 같은 것을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은 어렵고 그런 농촌 지역, 군 단위 지역에는 거기에 맞는 차별화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문화기본권과 지역 예술계의, 그러니까 지역 예술계가 생각하는 문화기본권과 그리고 또 우리 충북 도민이 생각하는 문화기본권과는 각 부분에 다 괴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이 문화기본권을 앞서 주장을 하시니까 문화기본권을 목표 설정해서 수행하실 때는 이런 거를 다 전반적으로 좀 고민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갑수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님, 후보자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컸고 지금도 크리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중앙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정책적인 능력도 가지고 계신데 이런 게 우리 후보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고향 문화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하면서, 이제 우리 후보자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비상근 대표이사로 문화재단을 이렇게 이끌어주셨는데,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상근 대표이사가 됩니다.
그러면 무게감이나 책임감이 본 위원은 좀 달라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게 틀릴 수는 없겠지마는 상당히 틀려야 된다는 걸 먼저 전제로 두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비상근 문화재단 대표이사 시에 제출했던 직무수행계획서 상당히 아주 디테일하게 분야별로 잘 돼 있다는 감을 가졌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상근 대표이사 이번에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좀 아쉬움이 본 위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물론 제한적인 지면에다가 전체 그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마는 일단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 또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좀 후퇴한 감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보시면 내용 중에서 바뀐 게 지금 문화재단에 새로이 업무가 추가된 게 관광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가 포함된 거 외에는 똑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후보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동안 비상근 이사를 역임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강점이 될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3년도 한 해 동안 성과를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본 위원의 입장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라면서 후보자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도민의 문화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사업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차상위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제도 문화누리카드 그렇죠?
또 찾아가는 공연, 전시 등이 있는데 이 사업들은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님, 그렇죠? 또 충북만 하고 있는 사업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다양한 경험과 정책 역량 속에서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한 원인도 아주 잘 파악을 하시고요. 또 분석을 하셔서 이 제도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직무수행계획서도 비상근 대표이사 할 때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1년 동안 현장에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 충북의 통합 통합문화이용권을 보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수행계획서 제출한 것처럼 이거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실제 와서 현장에서 대표이사로서 경험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현실로 나타난다.
이게 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전만 지원할 뿐 실제 이용에 대한 교육이나 안내가 부족해요. 그렇죠?
현실 적용상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다 기술하시고 좀 아까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께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직무수행계획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이거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23년도 충북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오히려 거꾸로 갔어요.
이게 10월 20일 기준으로 하면은 충북이 꼴찌예요, 꼴찌.
그런데 이게 뭐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부끄럽지마는 작년 12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16위입니다. 이건 뭐 최하위 아니겠어요. 그렇죠?
문제는 발급률보다도 이용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용률도 또 최하위예요.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그런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 후보자님,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연간 100억여 원에 이르는 작은 예산이 아니고 큰 예산인데, 큰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측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자인을 합니다.
일단 진단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돈만 줬지 돈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이 미흡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용 대상자가 충북에 8만 5,000명입니다. 8만 5,000명 중에서 60세 이상의 연령층이 45%입니다. 대부분 농촌 지역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통합문화이용권이 뭔지, 문화누리카드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 8만 5,000명에 대한 정보를 저희 재단이 취합해서 수시로 안내를 하고 이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디에서 좋은 전시나 공연이 있다는 것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 8만 5,000명 대상자에 대한 접근권은 현재까지는 재단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시군에서만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협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제도의 취지는 사실은 금전적 지원을 통해서 문화소비를 늘리겠다는 취지였었는데 현실에 와보면 충북 같은 경우에도 3개 시에, 대부분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건데 가맹점의 70∼80%가 3개 시에만 집중이 돼 있고 농촌 지역에는 가맹점이 없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쓸 수도 없는데 그것을 주고 농촌에서 쓰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그러면 농촌 지역에 맞는 어떤 전시나 공연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서비스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 제도에 대해서는 보완할 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제대로 못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올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분야를 좀 확대하든지 좀 발굴을 하든지 농촌형에 맞도록 해야지 그건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도내 이용률 발굴 현황을 보더라도 농촌 지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 문제는 우리 대표이사 후보자님께서도 기이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근 대표이사 하실 적에 직무수행계획서에다가 이 제도가 개선이 되고 보완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바뀌었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바뀌어 가야 돼요.
아니, 중요한 거는 원인이 뭔지 알고 분석도 하고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 시행을 하면 되는데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당연히 하실 적에 그럼 다 하신다고 그러지 안 하신다고 하겠어요?
우리 후보자님, 올해도 이 사업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노력하시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정말 고민했던 내용 이거를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한다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실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용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용안내, 정보제공 이런 것들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농촌 지역, 노인 지역 노인 대상으로서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친절하게 안내를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우리 재단 같은 경우에도 한두 명의 직원이 11개 시군에 있는 8만 명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에서 각 시장·군수들 만날 때 이런 시군별로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어느 군이 미흡한지 이런 것들을 지사님께서 강력하게 좀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도 하겠지만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지는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감이 있으니까 우리 후보자님이 인사청문회 통과하셔 가지고 취임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세부 추진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업 취지는 나름 타당했지만 행감 당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행문위 위원님들 전체 다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추진과정에서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우려를 많이 표명했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다고 일부는 보여지지만 그래도 결과는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지만 목표했던 인원의 10%밖에 달성을 못 했어요. 그렇죠, 후보자님?
작년 문화소비365 사업에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듣고 또 문화재단에서도 들었지만 성공적인 문화소비365 사업이 제대로 안착이 되려면 지금의 방식으로는 힘들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제가 작년 12월과 금년에는 재단에 일체 접촉이나 연락을 하지 않아서 이것의 자료를 공식적으로 받은 건 아니지만 지금 도에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 그러니까 과거의 카카오 방식에서 농협 카드로 전환이 되고 또 이용 범위도 문화예술교육, 문화체험까지도 확대하고 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활성화되리라고 기대는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경제적 유인을 통한 문화소비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소득, 어떤 경제적 요인 때문에 문화소비를 못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 우리 이태훈 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요인만 가지고 문화소비를 늘리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병행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취향이나 기호를 형성시킬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계가 돼야지, 취향이 없는 사람한테, 문화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갑자기 돈 주고서 문화 소비하라고 그러면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려운 겁니다.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런 취향·기호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런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건데, 어쨌든 그런 거하고 병행해서 이 제도의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도 마지막에 주문드린 게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문화재단이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거는 문화체육관광국이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안 맞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후보자님 답변도 이용 분야를 확대하고 또 결제방식이나 이런 걸 좀 바꾸는 거로 알고 있다, 제가 듣기에는 남 얘기하듯이 들려요.
사업을 시행하고 또 목표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같이 협력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재단에서 책임의식을 느끼고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는데 대표이사로 취임하시면 이 문제도 아까 통합문화이용권하고 마찬가지로 관련부서하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세밀히 살피셔 가지고 사업이 좀 잘돼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모두발언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로 행복한 충북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재단의 짐이 생기는 것은 정부가 전국적으로 18세 청소년에게 15만 원에 상응하는 바우처를 또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그런 18세에 주는 바우처하고 통합문화이용권, 문화소비365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돈이 문화예술 쪽에 투입이 되는 만큼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잘 설계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며, 이번에 재단에 관광본부가 새로 생겼는데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문화도 그렇고 관광도 그렇고 광역문화재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도 단위의 기관이기 때문에 문화나 관광이나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시군과 협력체계를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관광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충북에는 그러한 지역관광조직이 잘 형성이 안돼 있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영동이라든지 제천, 충주 이 정도가 형성이, 그런 것을 DMO라고 하는데 4개 정도가 형성이 돼 있는데 앞으로 관광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지역추진관광조직을 형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재단이 좀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충북 같은 경우에는 전체 관광 중에서 약 70% 이상이 단양이나 제천 쪽에만 집중이 돼 있고 남부3군이나 중부권은 많이 소외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역관광조직이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버넌스 시스템을 먼저 형성하고 그런 지역관광조직이 지역 실정에 맞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육성하는 데 우리 재단이 좀 더 나서서 지원을 해 주는 역할에 중점을 둘 건데, 저는 충북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웰니스하고 생태관광하고 생활관광, 3대 포인트를 두고서 앞으로 개발해 나갈 생각입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다른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차별화된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현재 차별화된 게 제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일방적으로 지금 구체적인 사업을 취임도 하기 전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또 시군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이고.
또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셔 가지고 이번에 7명을 채용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프로필을 보니까 굉장히 관광업계에서 오랫동안 종사해서 경험과 식견이 뛰어난 분들을 모셨는데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재단의 관광사업 비전이라는 것을 만들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거 중에 가장 부족한 게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후보자님께서는?
강원도라든지 이렇게 있는 지역은 제가 피부로 느끼더라도 정말 지자체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시군별로 좀 차이점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주의 한옥마을처럼 이런 게 없거든요, 충북에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관광의 3요소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데 후보자님께서 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충북은 일단은 먹거리가 없어요, 대표 먹거리도 없고.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는 충북의 대표 먹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타 시도에 제가 소개할 때도 먹을 걸 먼저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서 그걸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을 좀 많이 개발하셔서 관광본부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광은 경험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 계실 때 혹시 관광 관련 업무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충북도내에 많은 관광지가 있는데 혹시 가보셔서 참 좋다고 느끼신 곳은 있으신가요?
저는 단양이나 제천이나 이렇게 관광객이 지금 통계적으로 제일 많습니다마는 그런 쪽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사장이 되시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 뭐 생각하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접촉한 문화예술계, 다수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전체적인 목소리는 아닙니다. 일부의 목소리인데 그분들이 일부에서 반대하는 우려는 아무래도 문화재단을 사실은 후발주자로서, 전국 광역 중에서 후발주자로서 문화재단을 어렵게 만들고 유지를 이제까지 존속을 해 왔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명칭 자체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라는 것을 고수하고 싶다는 그런 애착이 일단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관광 쪽에 너무 비중을 둬서 문화 쪽이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특히 또 문화재단 내에는 한 297억 정도 되는 문화예술기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관광 쪽에 전용이 되지 않을까 우려, 이런 것들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현재는 불식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큰 것은 문화재단이 관광 때문에 문화 쪽에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식이 큰 겁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두레 PD 얘기하셨는데 충북에서 두레 PD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지원금도 받은 사업이 충주에 있는 마치공작소라는 사업입니다.
그 마치공작소는 두레 PD가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어떤 사업이냐 하면 각종 염색이라든지 공예라든지 문화예술체험을 가지고 관광 상품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관광에 있어서 중요한 콘텐츠는 문화예술이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연계해서 예술가들이 관광산업을 통해서 활동 영역을 더욱 넓힐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ESG 경영 강화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ESG 경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말씀대로 ESG라는 것은 환경,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 시스템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이것이 사기업, 특히 대기업에서 많이 이슈가 되는 거지만 공공기관 저희 같은 경우는 본질적인 존립 목적 자체가 공공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사회적 가치 이런 것은 당연한 기본전제고, 거기에 결합돼서 재단 운영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거버넌스 시스템으로서의 민관 협력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단도 그것이 수립돼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 못 했는데 그거는 확인을 해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문화재단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퇴를 우선 하셨다고 하셨는데 일단 공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셨던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의 이 청문회가 우리 후보님의 당위성을 좀 알리고 의지를 보여주는 청문회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 및 정체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번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인력 배치가 좀 적절하지 않다, 부적절한 인력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팀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좀 방대해진 인력으로 조직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대표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리더십에 흠집이 나는 조직에 약간 진통도 겪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낼 생각이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염려하셨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충북연구원을 통해서 충북문화재단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직진단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3월 초에 매듭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조직 직제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도 새롭게 수립할 예정이고, 단기적으로 우선 시급한 조치로서 3본부 체제를, 종전 사무처장 체제를 3본부 체제로 전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좀 보기 쉽게 이렇게 도표를 보고 말씀드리면 행정지원팀 다급 밑에 라급의 경력자들이 행정지원팀에 3명이나 배치가 되어 있고요.
기획전략팀에도 다급 밑에 라급, 마급, 바급 이렇게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문화복지팀, 예술진흥팀에는 행정6급, 다급 밑에 바급에 2명이 있고요. 예술진흥팀에는 라급 3명이 있습니다.
이게 조직관리 팀원 배치에 있어서 이렇게 인사의 원칙이 세워져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고요.
그 역량을 십분 발휘하기 위해서 100배, 200배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사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방대해진 조직을 이끌어 나가시려면 일단 내부의 안정화가 좀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그렇게 제가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조직을 갖고 운영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어떻게 큰 로드맵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행감에서 지적된 이후로 사실상 그 직후에 저도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원래 재단 같은 경우는 1월 1일 자, 7월 1일 자 정기인사가 있는데 이번에 인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인사이동 계획을 한번 고려하겠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진단에 따라서 또 조직개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의 임기가 마쳐졌을 때 대표자에 대한 우리가 평가도 할 수 있고 사업수행능력도 평가할 수가 있는데 중간에 평가받지 못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상근직으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 우리 문화재단 조직이 안정돼서 보다 나은 혜택을 도민들이 누릴 수 있게끔 힘써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표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수행계획 관련해서 한 가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작년에 비상근 이사직에 임용되려고 하실 때 자료로 제출하신 계획서도 그렇고 이번에 새롭게 작성해 주신 직무수행계획서에도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이제 쿤스트페어라인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이 청문회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쿤스트페어라인이라는 외국 외래어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공공예술가 문화복지 어떤 제도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죠.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에 있는 예술가를 후원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시면 후보자께서도 도입하고자 하는 쿤스트페어라인의 내용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점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충북에 가져오고자 하셨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개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그게 맞고요.
제가 작년에 7대 우선추진 과제로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메세나의 활성화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에 10개 기업이 릴레이 기부에 참여를 해 주셨고 또 한 23개 기업이 매칭펀드에 참여해 주셔 가지고 그래도 충북에서 한 5억 이상의 기부금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2단계로 해야 될 사업들이 클라우드펀딩 시스템이라든지 몇 가지 그런 것들을 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연장선에서 이제 쿤스트페어라인도 당장은 어렵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독일에서 주로 미술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미술관이나 이런 곳을 운영도 하고 미술 작가를 지원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문화재단이 공적 재원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의 자발적인 힘에 의해서 예술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사례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당장 실현은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측면에서 제가 그걸 제시를 했습니다.
어쨌든 예년에 비해서는 작년에 본격화한 첫해로서는 나쁘지 않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보자께서도 거듭해서 당장 우리 충북에 도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떤 면에서 그 차이점을 발견을 하셨는지도 보충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부 문화의 확산,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 의식의 제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키워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당연히 참여하지만 제가 앞에서 클라우드펀딩 얘기한 것도 만약에 올해 기회가 된다면 그것도 도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누가 이제 공연을 한다든지 전시한다고 했을 때 그런 클라우드펀딩을 통해서 일반 개인 시민들에게 십시일반식으로 어느 정도 받아 가지고 전시·공연할 수 있는 그런 데에서 우리 재단이 또 인벌브 해 가지고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방식도 있고 쿤스트페어라인도 다양한 방식으로 앞으로 개인이나 기업들이 문화예술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후원자가 될 수 있게, 그 사람들이 또 결국은 재정적인 후원자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들이 문화예술 수요자가 되고 충성 고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객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 독일에서 처음 시작하게 된 것도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독일 국민들의 문화 향유 정도가 좀 높은 수준으로 퍼져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쿤스트페어라인 같은 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던 건데, 저희 청문회 처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사실 충북에서는 도민분들의 높은 수요는 있어도 그거를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굉장히 축약해서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쿤스트페어라인이라든지 클라우드펀딩 같은 시민 주도의 지원, 투자를 이끌어 내기에는 우리 후보자님의 박사학위 논문 주제였던 문화 자본이 아직은 조금 이른 건 아닌가, 저는 이제 후보자님의 답변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이끌어 냈거든요.
그러면은 우선은 도내에 우리 도민들의 기본적인 문화 자본을 어느 정도 풍성하게 해야겠고 그것이 먼저 돼야지 이런 쿤스트페어라인 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진적인·진보적인 문화예술 후원 개념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쿤스트페어라인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게 좀 현실적으로 지금 괜찮은 시기라고 보셔서 그런 걸까요?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재단이 예술가들한테 돈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문화 의식을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도 방송을 통해서 국내에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지역을 탈바꿈시키고 지역을 활성화하고 한 그런 사례들을 좀 방송 다큐멘터리식으로 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보여주자 하는 그런 것도 기획을 했었는데, 어쨌든 문화의식의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미 다른 방식으로 문화인식을 높여놔야지 내가 자발적으로 신진 예술가, 신진 작가들에 대해서 나의 시간과 어떠한 자금 같은 거를 투자를 할 수가 있게끔 되는 거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내가 오늘부터 전시회를 가야지 미술을 봐야지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작년에 이미 한번 비상근직으로서 충북에 대한 경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쿤스트페어라인 도입을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당장의 실행계획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계획서에 계속적으로 써주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복사, 붙여넣기에 지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내 미술계나 이런 데에서도 이제 그런 쪽이 활성화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술계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것들을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의 모델로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사실은 작년에 기업 메세나를 하면서 많은 기업분들을 직접 찾아뵀습니다, 충북의.
의외로 종전에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저희가 설명하고 그러니까 흔쾌히 나서겠다고 해 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노력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점점 더 확산시켜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충북에 있는 분들도 근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직무수행계획 관련한 질의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제가 또 전문성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그거는 일단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에 보면 현재 주소지가 충북 관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긴급현안이 발생하거나 또 충북 내 인사보다는 기동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는데 이런 지역현안이나 지역 내의 정서를 파악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약점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대표이사로 취임한다면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쨌든 지난 비상임으로 있으면서도 여기 숙소를 만들어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탄력적으로 지역문화에 흡수되려고 하시는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작년 이맘때, 거의 이맘때죠, 후보자께서 충북문화재단 비상근 대표이사로 취임 당시에 외부에서 충북문화재단 설립 10년 만에 최초로 지역인사가 아닌 외부인사로 임명이 됐다라는 이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지역인사만큼 지역정서나 충북 문화 실정을 제대로 모를 수 있다는 걱정도 컸는데 우려는 지금도 약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취임할 때쯤에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걱정에 대해서 ‘앞으로 소통을 많이 하면서 빠른 시간에 파악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1년간 외부인사 대표이사로서 갖는 한계와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의 그런 소통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지 그런 과정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 스스로도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충북이 11개 시군에 걸쳐서 방대한 지역에 있는데 균형적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는 데는 소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걸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된 게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보니까 그전의 활동이 미미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경주해 주실 거라고 판단되고요.
추가적인 질의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표이사 후보자님, 지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행감 시 아마도 제가 11대·12대 의원 활동을 하면서 행감 중단이라는 그런 사태는 처음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행감 중단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제가 직접 당사자였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직후에 사실은 제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개선조치를 취하는 데도 또 미흡했습니다.
우선 재단 같은 경우 관광업무도 추가되고 또 관광업무가 아니라도 기존에도 사실 업무 부담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비상근 대표에 사무처장이 운영하는 체제, 더군다나 사무처장도 지역인사가 아니고 외부에서 온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 현실에 익숙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조치했던 사항은 재단을 우선 3본부 체제로 바꿔서 경영기획과 사업 기능을 분리시키자 그래서 경영기획본부를 신설했고 문화예술본부, 관광본부 이렇게 뒀습니다.
그래서 조금 책임을 분산시키면서 경영본부에서 행감이라든지 의회와의 소통이라든지 예산 심의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우선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저희 위원들도 역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감 이후에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님들하고 우리 충북 문화 발전을 위해서 소통하신 적이 있는지,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소통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표이사님이 되신다면 대표이사님에 대한 업무능력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앞으로 모든 사업 추진에 있어서 위원님들 의견을 먼저 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저희 위원님들하고의 소통은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고, 대표이사 후보자님께서 후보가 되기 위해서 사퇴를 했더라도 지속적인 충북 문화 발전을 위해서라면 하셨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고,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도 문화예술활동을 여기에 접목시켜서 이끌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소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기여할 수 있는 점은 그런 자원과 호수 주변의 문화명소, 문화축제 이런 걸 개발하면서 레이크파크를 더욱 빛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천 같은 데서 호수음악제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연관성이 있고, 앞으로는 관광이 더욱 활성화되면 그런 충북이 갖고 있는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관광자원 개발 이런 쪽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들은 거의 흡사하고 유사하며 또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언론보도 자료도 보셨겠지만 지금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관련돼서 이것이 우리 민선8기 출범한 지가 거의 2년이 다 돼 가는데 실체성이 없다.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대표이사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언론 접해 보셨죠?
아무래도 개념 자체가 생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포괄적이고 그런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재단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저희도 그런 레이크파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실질적으로 수행해 나감으로써 이런 것이 레이크파크 사업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업무 가지고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충북의 무용 효과를 끌어올리고, 여기는 또한 경제적인 파급적 효과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대표이사님 후보자께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갖고 우리 집행부보다도 더 열심히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앞으로 새로운 인력들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 나가겠지만 현재 재단이 관광 분야에 편성된 예산이 한 14억인데 10억 정도는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위탁사업 그대로 수행하는 거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여력이 한 4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앞으로 위원님께서 많이, 저희도 노력을 할 텐데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본 위원이 통합문화이용권하고 관련해서 이게 복권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오는데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작년에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사각지대에서 정말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보니까 인천 연수구 청학동, 거기서도 그 주무관이 정말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568명의 수혜자를 새로 발굴해서 이 혜택을 줘서 포상받은 걸 봤는데 기존에 하던 것도 중요하지만 수혜자를 발굴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또 강원도 양구군청에 있는 주무관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45%가 다 고령자이기 때문에, 이게 가맹점이 그렇게 보편적으로 많진 않아요.
그러면은 고령층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직원도 이제 가맹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최초로 거기 양구의 시래기축제에 지역 축제하고 연계해서 가맹점을 새로 이렇게 등록을 해서 이용률도 이렇게 해 주고 또 아마 문체부에서도 농촌의 고령자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요 아마 고령자들하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이제 글씨도 좀 크게 하고 점자 홍보물도 제작해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후보자님께서 취임하시게 되면은 시군하고 지속적으로 좀 소통을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주문드린 것처럼 새롭게 이렇게 수혜자 발굴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새로운 가맹점도 분야별로 확대하고 이래서 우리 충북문화재단도 이거 매년 한번 시군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 문화재단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도 좀 앙양하고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좀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바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후보자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후보자님은 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 재단 운영원칙 또 소신과 포부를 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재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광역 재단입니다, 다른 광역 재단들도 마찬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문화재단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충북 같은 경우에는 청주문화재단이 또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광역 문화재단의 역할이 뭐에 어디에 할 거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시군에 대한 지원 기능, 컨설팅 기능 이런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려면 정책연구역량, 조사역량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관광 같은 경우에도 재단이 적은 인력이 전국 충북 11개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광을 다 커버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한다든지 지원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이제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재단 운영 방식에서도 많은 변화가 불가피하고 때로는 이제까지 해 왔던 사업들 상당부분을 또 시군에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또는 다른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재단은 재단 고유 사업에 특화하는 이런 것도 검토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런 점은 지금 조직진단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연구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좀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린 거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후보자님께서 얼마나 고민해서 이렇게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 직무수행계획서만 보고서는 비상근 대표이사 공모할 때나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답변해 주실 게 비상근 대표이사 공모할 때하고 지금 상근 대표이사 후보자가 되시면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하고의 가장 큰 차이를 어디로 보면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만에 제 직무수행계획서가 완전히 바뀔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동일할 수밖에 없고, 대신에 이번에 만들 때에는 제가 그중에서 7대 우선과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작년에 했던 건 여기까지 했고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은 이런 것이다 그런 것을 제시했고 또 관광 같은 경우는 새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비중을 뒀고.
그러나 기본 원칙이나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이 1년 만에 이렇게 바뀔 수는 없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 새로운 내용을 이렇게 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도 있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판단하실 적에 그중에서도 굳이 뽑는다고 하면은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거기에 따른 우리 후보자님만의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만 우선 국한해서 얘기하면 재단이 그동안 한 14년간 존속하면서 예술 지원 기능을 잘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지원만 하다가 부족하니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얼마큼 문화적 혜택을 누리느냐 하는 쪽에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예로 문화회관 공연, 어쨌든 문화소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연이기 때문에 공연의 경우를 예를 들면 충북 11개 모든 시군에 문화회관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12개가 문화회관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공연장이.
그런데 그 공연장이 가동률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또 공연장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음성 문화회관을 제외하고는 갖추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문화 향유를 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으로 만약에 문화회관을 예를 들면 충북이 그동안 지원사업을 통해서 구축한 레퍼토리들이 많습니다.
그런 레퍼토리를 엮어 가지고 돌아가며 순회하면서 단양이라든지 제천이라든지 하면서 공연예술 축제를 우리가 개최해 주자, 그래서 충북공연예술페스타라든지 이런 명칭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굳이 청주라든지 대도시에 나오지 않아도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쪽에 좀 더 그런 사업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의욕이나 의지는 강하지마는 시간 속에서 이게 자꾸 줄어드는 경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께서 본 위원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단이 좀 한 단계 도약하는 원년의 그런 계기로 삼아가면서요 문화와 관광 활동이 우리 도민들에게 일상 속에 행복을 주고 또 생활에 활력 증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보자님 장시간 고생 정말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같이 계신 우리 청문 관계 공직자 여러분도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지개 한 번… 다들 좀 고생 많으시죠?
저는 이걸 제가 여쭈면 저거 또 이태훈 의원의 지역이기주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니까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언급을 꽤 주셨던 내용입니다.
이게 보면 지금 청문시간 중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지금 보면 우리 후보자께서는 화려한 중앙부처 경력과 그거를 다 가지고도 이 지역 내 우리 지역 문화예술 현장에서는 다소 살짝 거리감이 있다는 평도 있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대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후보자께서 학창시절을 제외하고는 또 도내에서 나가 계셨고 그리고 그 학창시절마저도 충북 제1의 도시인 청주권에서만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우리 충북도는 청주를 제외하고도 10개의 나머지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도 늘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주셨던 내용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충북 11개 시군의 문화 격차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며, 예를 들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충북 전반적으로 사실 문화 환경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이제 특히 충북 내에서도 3개 시와 다른 군 지역과의 격차는 사실 심각합니다. 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와 같은 형태의 정책적 접근과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은.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는 어쨌든 문화재단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군 단위별로 빨리 문화관광을 할 수 있는 재단이 기초 단위에 설립이 돼서 지역 주민에 맞는 형태의 그런 정책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천 같은 경우도 문화재단이 생겨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각 시군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 촉매제 역할을 담당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러면 좀 더 구체화보다는 쉽게 접근해서 그러면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도민들의, 충북 각 시군에 있는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이거를 후보자께서 예를 들어 향유를 받는 도민의 입장과 또 예술 행위를 하시는 예술가분들의 입장을 구분해서 좀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서 어떤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찾아가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군 단위에 있는 어떤 이런 주민회관이라든지 또는 빈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를 개조해서 작은 생활문화 공간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 중심의 생활문화 활성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제가 앞서 지역이기주의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게 늘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좋은 정책도, 어떠한 좋은 문화예술 행사·정책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말씀드려도 그게 각 시군에 맞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난번에도 후보자님이랑 다른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군 단위에 농번기나 바쁠 때 아무리 좋은 분 모셔서 공연한들 그 자리가 과연 만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고려해서 그러니까 쉽게 시내권과 도농 간의 격차 부분은 후보자께서도 명확히 구분도 되고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맞는 정책을 보다 면밀하고 디테일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충북문화재단의 대표가 되실 분이시라면 사실 무엇보다도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도 그리고 앞으로 문화예술계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인지 이런 전망·흐름 파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후보자께서는 30년간 관련 분야에 종사도 하셨고 또 문화예술 계열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계시니 문화예술 전문가가 보는 앞으로의 트렌드, 예술관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고자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질의의 양이 좀 되는데 보충질의가 5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전문위원님, 사진 준비한 거 하나만 띄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료 제시)
후보자님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근데 그냥 생성형 AI로 그려서 핫했던 건 아니고 콜로라도 파인아트 컴페티션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저 그림이.
저작자가 미드저니로 그렸다고 공표를 하고 출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인아트 대회에서 저 그림에 1위를 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사실 AI 그림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재미로 아니면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상업 분야에서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만 이렇게 파인아트에서까지 수상을 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한참 문제가 됐는데, 저작권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AI라 하면 저작권 그리고 저작자의 성격 이런 것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거라서 당연히 아실 줄 알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만 모른다고 하시니 제가 사실 살짝 지금 좀 흐름을 놓쳤습니다.
모쪼록 어쨌든 제가 이 그림에 대한 정보는 드렸으니 그러면 후보자께서 인식하시는 이런 AI 저작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이 종전에는 그렇게 확언이 돼 있기 때문에 AI가 창조한 것은 거기 해당되진 않습니다.
다만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AI를 통해서 표현이 됐다, AI가 만든 것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것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그것이 저작물로 인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학계에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AI 저작물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작권청에서 이렇게 AI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지금 견지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거를 왜 굳이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오시려고 하는 분에게 묻는 거냐 하면 아마 미술계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주장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대부분 많은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생성형 AI에 뭔가를 입력해서 저런 결과물을 얻으려면 프롬프트를 작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잘 인지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보통 일반 사람들은 화가라고 하면 그림을 직접 3m짜리도 다 그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계열·분야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과업지시서를 굉장히 상세하게 써서, 특히 설치미술·실험미술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한데, 이 AI가 그러면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나온 결과물도 결국 개념미술이나 이런 것과 유사한 면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충북도민 어떤 A씨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북문화재단에 가서. ‘나는 이 유사성을 보고 나도 예술가고 내가 AI 미드저니로 이렇게 멋있는 그림들을 그려 냈으니 저도 전시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저는 앞으로 이 흐름이 나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림을 그릴 줄 몰라도, 물감을 쓸 줄 몰라도 AI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창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술가라는 저변이 확대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러한 요청이라든지 요구가 증가했을 때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대표이사가 되신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싶으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얼마나 표현이 됐느냐, 인간이 직접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례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렁이 꼬리에 붓을 달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저작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렁이의 속성을 정확히 이해해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작품을 그렸다면 그것도 저작물이 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AI의 경우에도 창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얼마만큼 스며들었냐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사실 제가 문화재단에서 그걸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건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논의 중이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냥 이제 이렇게 트렌드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이한 트렌드 같습니다. 어떤 분은 카메라가 처음 생겼을 때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모쪼록 앞으로 올해, 내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상용화돼서 많이 내려올 것 같은데 문화재단에서도 이렇게 트렌디한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임용이 되신다면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지윤 위원님 질의 더 하실 거 있으면 조금 더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문성·정책 분야 검증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성 검증 및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서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덕성 분야 검증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덕성 분야 검증은 후보자가 서면으로 비공개 요청을 하였습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덕성 분야는 비공개 회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용후보자와 사무보조로 지정된 분들을 제외하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장이 외부로 송출되는 방송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1분 비공개회의 개시)
(17시06분 비공개회의 종료)
마지막으로 김갑수 후보자의 소견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제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면 유념해야 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근무하는 동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모두말씀에서도 제가 드렸듯이 여러 가지 소통에 있어서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욱 위원님들과 긴밀한 소통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재단의 애로사항을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 계시니까 좀 말씀드리면, 제가 재단에 작년에 있을 때 정원이 비상임 대표이사와 사무처장을 포함해서 2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14명의 비상근… 그러니까 기간제·계약직 직원들이 근무했었습니다.
실제 근무하는 것은 43명인데 그중에 14명이 기간제인데 이 직원들은 12월 말에 일괄적으로 퇴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차를 두고서 다시 채용해야 되는.
그러니까 재단이 12월만 되면 나가는 직원이 절반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그런 걸 보고서 상당히 좀 가슴이 아팠고 같이 있던 동료를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데 어차피 업무는 계속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나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옥규 위원님께서도 재단 조직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27명의 직원 중에서 제가 세보니까 3년 차 미만의 신입 직원들이 13명입니다.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대표이사라고 그래서 전체적인 대외활동이나 하고 이럴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직원들 하나하나를 코칭하고 가르쳐야 되는 이런 어려운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어서도 결국은 저희가 헤쳐 나갈 상황이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큰 힘이 좀 돼 주셔야 문화재단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장시간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갑수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후보자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김갑수 후보자에 대하여 정책능력과 직무수행능력, 도덕성 등을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성대 노금식 박재주 안지윤
오영탁 이옥규 이태훈 임영은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행정문화수석전문위원서정호
○출석후보자
김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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