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9월 6일(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2.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3.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정국
2.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정국
3.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정국
1.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농업기술원
2.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농업기술원
3.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농업기술원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지사가 제출한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 후 오후에는 농정국 및 농업기술원의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2.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3.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13분)
이번에 심사하는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안건임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상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봉회 산업경제위원장님, 정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지난달 25일,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도 김봉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업무 간담회를 개최해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국장으로서 무한한 감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일하는 의회상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도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만드는데 선도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1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저희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장에서 조직개편에 의해 생활경제과장으로 발령받은 신용식 과장입니다.
체육과장에서 기업유치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고세웅 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장에서 일자리창출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은상 과장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에서 미래산업과장으로 발령받은 이병재 과장입니다.
민방위민원개선과장에서 국제통상과장으로 발령받은 송재구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9회계연도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부터 18페이지 세입 결산으로 예산현액 1,238억5,170만원의 101.3%인 1,255억1,52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 중 99.8%에 해당하는 1,252억7,009만원을 수납하고 2,900만원을 징수권 소멸로 결손 처분하였으며 2억1,611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부터 88페이지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99억1,101만원으로 이 중 99.5%인 1,888억7,213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5,8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7억8,087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43페이지부터 53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66억3,766만원으로 이 중 99.3%인 661억6,92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4억6,84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45페이지 맞춤형 인턴제 운영 사업 7,951만원은 노동부, 중기청, 중앙행정기관 등의 다양한 청년실업대책 추진에 따른 참여인원 부족으로, 45페이지 청년인턴제 운영 사업 9,077만원은 취업 등의 사유에 의한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하였고, 48페이지 경제자유구역지정 연구용역사업 2억원은 대상지역 미지정에 따라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부터 58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66억9,489만원으로 이 중 99.9%인 366억6,77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711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54페이지 서울투자유치센터운영비 948만원은 서울투자유치센터 인원 감축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70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86억7,531만원으로 이 중 99.6%인 484억6,524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9,8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207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주요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67페이지 태양광산업특구 지정 추진 연구용역비 1억9,800만원은 태양광산업특구 지정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63페이지 바이오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216만원은 심사위원회 개최횟수 감소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부터 75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9억4,054만원으로 이 중 95.5%인 37억6,154만원을 지출하고 1억7,9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업은 74페이지 수요자 중심 해외마케팅사업으로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7만8,42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부터 83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36억8,726만원으로 이 중 99.5%인 235억6,470만원을 지출하였고 6,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56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주요 불용사업은 78페이지 지역상생보증펀드 출연금 6,000만원은 보증지원 실적 부족에 따른 출연 연기로 명시이월하였으며, 80페이지 기업사랑운동 사업지원 사업은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66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부터 88페이지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2억7,535만원으로 이 중 99.7%인 102억4,361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174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업은 86페이지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산정 연구용역비로 낙찰차액 337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08년도 61억4,751만원보다 18.5%인 11억3,510만원이 감소한 50억1,241만원으로 공장부지 매입 및 융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0억1,241만원을 예치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08년도 913억8,778만원보다 30.8%인 281억4,346만원이 감소한 632억4,432만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 융자금 등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채권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채권 현재액은 4,772만원으로 투자유치과 서울사무소 직원 숙소 임차보증금이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채권 현재액은 684억5,924만원으로 민간융자금에 대한 채권입니다.
이상 경제통상국 2009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8월 11일 충청북도 조직개편으로 일부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가 2009년도 12월 31일 결산 기준일로 작성되다보니 변경 전의 부서 명칭으로 작성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누어 드린 유인물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세외수입 15억3,890만원, 보조금 1,223억1,280만원 등 1,238억5,17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1,255억1,520만원의 징수결정에 1,252억7,009만원이 수납되고 2억4,511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2,900만원이 결손처분되고 2억1,611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결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1,871억6,001만원의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27억5,100만원 등 총 1,899억1,101만원의 예산현액 중 99.5%인 1,888억7,213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2억5,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8,087만원입니다.
3쪽, 집행잔액입니다.
2009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전년도 보다 34.7％인 4억1,459만원이 감소한 것으로써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으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 등이 2억1,708만원, 예산절감 324만원, 예산 집행잔액 5억1,62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434만원 등입니다.
4쪽, 예산전용입니다.
워싱턴 한인의 날 행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3,600만원을 예산전용하여 집행하였으나 앞으로는 보다 세심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건에 27억5,100만원으로 사업집행 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7년도부터 도내 기업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11억3,509만원이 감소하여 50억1,241만원이 당해연도말 현재액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은 전년도말 현재액 913억8,778만원에서 281억4,346만원 감소한 632억4,432만원이 당해연도말 현재액입니다.
다음은 5쪽의 채권현재액입니다.
채권현재액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하여 685억696만원으로 투자유치과의 서울 투자유치사무소 전세 보증금과 기업지원과의 민간지원 융자금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9회계연도 집행잔액이 전년도보다 34.7%나 감소한 것으로 보아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 이 외의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입 결산 중 결손처분 2,9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워싱턴 한인의 날 행사 참가의 예산전용 사유, 집행잔액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 연구용역비 2억원의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 투자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통합관리기금 미예탁사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선이라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번에 속기록을 먼저 보고 공부를 했으면 수고를 덜 했을 텐데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속기록을 보니까 ‘이것, 공부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죽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할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 한 10개 지적하겠지 하고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5개만 지적하면 공부를 ‘안 했구나, 됐다’ 이랬을 테고 10개를 다 지적하면 ‘어이,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답변사항을 보면 다 “잘 알겠습니다.” 아니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면 “자세히 알아보고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해당 과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또 특이한 게 “자리가 바뀌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자리는 바뀌어서 그 책임자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다시 오셨지만 우리는 그 과장님한테, 그 국장님한테 묻는 거지 그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이름 보고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새로 오셨더라도 내가 자리를 옮겼더라도 전에 과장님이나 전에 국장이나 전에 실무자가 어떻게 했나를 철저히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질의하면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오신 후에 여러분들 공부 하나도 안 했다는 증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하면서 이 세입세출 결산 무용론을 느꼈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제대로 답변을 안 하시고 여러분이 제대로 준비를 안 하셔도 제재하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만입니다.
제가 오늘아침에 와서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어봤어요. “이것 제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했더니 없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례에 잘한 부서 3개, 못한 부서 3개 부서를 정해 가지고 발표하고 지사님한테 인사에 이익도 주고 불이익도 주게 하는 방법 없습니까?” 했더니 “그것은 연구해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하셨지만 옛날하고 똑같은 답변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제대로 모르면 ‘모른다.’ 그리고 ‘다시 검토해서 서류 답변하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도록 다음 예산을 세우는데 여러분들은 이번 결산에 대한 것을 잘 반영해서 예산·결산할 때는 절대 그런 답변이 안 나오고 속기록에 나온 똑같은 매년 되풀이되는 답변을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적되는 건데 여기 보면 미집행된 돈 왜 이렇게 남았느냐고 물으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누구든지 다 대는데 돈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짜주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 내가 40% 이상 미지급된 항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찾다 보니까 너무 많고 뭐가 뭔지 몰라서 40% 이상 미지급된 항목을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다음에 세입 면에서 보면 과징금, 과태료 등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왜 이게 징수가 안 됐고 매년 미징수액이 이월되느냐? 그러니까 “결손처리기간이 5년인데 5년이 안 돼서 계속 미징수액이 이월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90%예요.
“그러면 미징수액은 여러분들이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리기간이 안 돼서 이월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것을 징수하는 방법을 또 징수하는 요령을 터득하셔서 어떻게어떻게 징수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5년이 안 지나서 계속 이월됐습니다.” 이런 무성의한 답변은 앞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공부하느라고 돈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왔는데 속기록을 보니까 이것 질의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 준비하실 때 뭐 질의할 것 다 예상하고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혹시 안 하더라도 저처럼 질의요지를 했다가 무용론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세히 더 공부해서 이번 결산 지나고 나서 다음 결산에 또 무성의한 답변이나 뭐가 나왔을 때는 상위 세 군데, 하위 세 군데 해서 발표하고 지사님한테 인사에 이익과 불이익을 주도록 이렇게 만들도록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 좀 긴장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해서 통상국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결산서의 수입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잡수입에 보면 시도비 반환 수입금이 있는데 당초예산액에는 2,761만2,000원이 잡혀 있는데 실제로 징수결정하고 또 수납된 것은 9,491만8,140원입니다.
아마 세 배가 넘는 금액인데 예산을 잡을 때 예측을 잘못한 건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세 배 이상이 늘었는지 그것 좀 하나 여쭤보고요.
다음에는 주요사업설명자료 3쪽입니다.
3쪽에 보면 도민 경제교육 추진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민도 있고 또 공무원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경제교육을 시키려고 아마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다른 도민이나 어린이 청소년은 실제 계획보다도 실적이 월등하게 앞서 있는데 정작 경제교육을 선도해야 될 공무원교육은 10회에 1,000명인데 실적은 3회에 12%인 121명입니다.
어째 공무원교육은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거기 보면 도민 경제교육을 46회에 걸쳐 2,380명을 시켰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한 1,000명 정도가 계획보다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리고 경제교실을 열었을 때 교육대상 및 교육방법은 어떻게 추진했는지 그것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주요설명자료 32쪽, 34쪽, 35쪽을 보면 사업량 계획과 실적을 2개 과제, 3개 과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아마 이것 국장님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2개 과제가 뭔지 세부내역이 기재가 안 돼 가지고… 32쪽, 34쪽, 35쪽에 보면 사업량의 계획과 실적을 2개 과제 또 34쪽에 보면 2개 과제, 35쪽은 3과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획과 실적이.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계획이 2개 과제는 뭐를 계획을 세웠고 뭐를 실적으로 3개 과제를 집행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이것도 풀어서 앞으로는 기재를 해 주시고요.
아마 이것 같은 맥락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39쪽, 40쪽, 46쪽, 47쪽, 48쪽, 50쪽, 52쪽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명하고 계획하고 실적을 또 여기는 금액으로 표시했습니다.
12억5,000만원 계획을 세워서 12억5,000만원 돈을 다 썼다 그래 100% 다 썼다. 그러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썼는지, 돈으로 계획을 10억을 세워서 10억을 다 썼다 100% 했다는데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고 실적으로는 어떠한 실적이 있는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것 같으면 세세하게 풀어서 해 주셔야지 이렇게 성의 없이 금액으로 100억 세워서 100억 다 썼고 10억 세워서 10억 다 써서 달성도가 100%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무성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후부터는 이걸 풀어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답변을 누가 하실까요?
황규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잡수입 관계 문제는 지금 실무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잡수입이 2,7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9,600만원으로 해서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9,400만원이 잡혔고요.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148만원 정도 해서 했는데 이 관계는 지금 현재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갑자기 질의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게 없고요.
그다음에 경제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이 경제교육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윤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제가 이 교육을 할 당시에는 옆에서 균형발전국장 내지는 전년도에는 교육 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보면 일단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교육장 사용료를 갖다가 공공기관에서 빌려서 했을 경우에는 임차료를 저희가 안 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부분적으로 경비가 절감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10회 돼 있는데 횟수로는 3회밖에 안 했고 시간은 20회 계획돼 있는데 실시한 시간은 36시간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이 관계도 아마 교육을 담당한 부서에서 지금 자료 작성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예측한 것보다 공무원 교육할만한 횟수가 각종 일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줄어들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인원도 상당히 1,000명 중에 121명으로 이렇게 준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들은 평소에 교육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한 편이기 때문에 아마 시·군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선거법이나 이런 것들과 연계돼서 아마 횟수나 인원이 줄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한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저희가 일정하게 양식에 의해서 제출을 하고 있는데 요. 그걸 갖다가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 교육을 다시 한 번 시키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나 이런 거 할 때 자세하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제통상 쪽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 컴퓨터 네트워크로다가 홍보하는 거 그거 담당자들은 신경 써주시고요.
2009회계연도 결산서 71쪽 국제통상과 소속 보면 국제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그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느 분이 하실 거죠?
윤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통상과에 홈페이지가 국제통상지원센터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별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기업들이 전부 신청한다든지 또 어떤 상품을 외국으로 홍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세계 각국으로 또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국가를 찾아서 범위를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는 회원들이.
국제네트워크 운영 공공운영비 항목을 보세요, 76쪽.
작년도에는 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유행이 돼 가지고 서로 상호 방문, 서로 우리가 간다든지 그 쪽에서 온다든지 하면 국제통화료가 들거든요,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그런 횟수 자체가 줄다 보니까 국제통화료 전화요금이, 그러니까 예정보다는 상당히 줄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예산을 남기지 말고 무조건 아끼는 개념보다는 국민 편이나 기업 편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서 잡힌 예산은 쓰십시오.
그러면 내년도에 이거 다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향후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좀 묻고 싶습니다.
윤위원님, 원래 보통 결산을 하다보면 금년도 예산 성립에 가서 맨 마지막에 추경을 또 한 번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리추경이라는 건데요. 그게 뭐냐 하면 집행잔액을 예측해서 남는 정도가 많이 남으면 그 당시 예산에서 좀 감액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음 연도 결산 시에 이렇게 예산결산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 갖고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리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보통 그렇게 저희들은 제도 상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윤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모든 현재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을 모든 걸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생긴 해외적인 영향이나 국내 영향에 따라서는 저희가 신속 대응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해외 교류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서 저희 충북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도 저번 주에 중국 길림성을 갔다왔습니다마는 이번 광화원에서 사고 났을 때 저희 국제통상과에서 길림성 외사판공실로 직접 전화를 해서 팩스를 날렸습니다.
이메일로 보내 갔고 그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환자를 빨리 조치하고 인원을 증강시키고 이렇게 해 달라고 외사판공실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외사판공실 쪽에서 그걸 성장한테 보고해서 3개 부서에서 합동으로 해 갖고 신속하게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좀 다변화해서 저희 충북에 이익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쪽에 워싱턴지구 한인의 날 행사 참가 관련 항목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 73쪽 봐 주세요.
그런데 신문에서 한인의 날 이런 거 많이 들어 봤는데 한인의 날의 개요는 뭐죠?
그런데 민간 경상보조는 또 뭐예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사업은 우리보다는 전문적인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민간을 이용해서 했을 경우에 이렇게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사가 바뀌었잖아요? 또 도의회 의원이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초선이면서 지난 8대 의회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주로 많이 계셨고 지금 9대 의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도의회를 끌어가고 있는데 그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정체성은 분명히 다릅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지사님이 민주당 출신 지사가 아니라면 제가 이런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적어도 지사로 출마해서 그분이 어떤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소신이 있습니다.
그 소신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따라 주셔야 돼요. 그것을 읽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의 정책으로 간다고 하면 의회와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생각을 하셔서 모든 정책의 방향을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 초선이 많습니다. 초선이 많은데 여기 설명자료 같은 것을 보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12개 사업에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적어도 어떤 사업을 하든 어디어디 무슨 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렇게 의원들이 볼 수 있게끔 쉽게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게 원칙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만드시지 말고 적어도 의원들이 봤을 때 한 눈으로 봐서 알아보기 쉽게, 여기 지금 5쪽 좀 한번 봐 주세요.
5쪽 보면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12개 사업 아케이드, 주차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12개 사업장이 도대체 의원들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꼭 자료를 요청해야 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기 이전에 자료를 만들 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야 여러분들도 수고를 덜 거예요. 두 번씩 일 안 하고.
어차피 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09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184억 정도 예산이 서있는데 12개 사업이라고 하고 16개 사업장에 총공정 56%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당해연도 200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인데 공정은 56%밖에 안 됐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해 주시겠어요?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앞서 저희들은 지사님께서 나가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같이 간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대해서 기존의 관례에 의해서 의회에서 제출하던 방식에 의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좀 기존대로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보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자세하게 써서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데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신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은 지금 12개 사업이라고 해서 각 시장별로 총 할 수 있는 사업의 항목이 12개 사업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16개소라는 것은 시장이 저희가 16개 시장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예를 들면 청주 같은 경우는 북부시장에 주차장 및 다목적시설에 대해서 총액이 8억4,500만원인데 현재까지 작년도에는 99.8%를 집행을 해서 8억4,400만원을 갖다가 집행한 것을 보고드리면서요. 지금 위원님께서 이걸 16개 시장 그다음에 각 사업별 항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니까 진도가 56.4%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를 넘겼는데, 그럼 올해까지 공정은 얼마나 돼 있나요?
금년 8월말까지 집행률은 82.5%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통상국장님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형식적인 설명은 앞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만 낭비하는 거지. 여기 나오셔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아무리, 저희들이 찾다가 보면 설명 다 끝났어요.
또 기왕 설명해 주시는 거면 정확하게 2009회계연도 결산서 몇 쪽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찾는데도 편한데 읽다가 몇 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그것 찾다 보면 설명 다 끝나고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상국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지시하셔서 굳이 여기서 제안설명을 안 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읽어봅니다. 읽어보는데 우리 전문위원님만 검토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또 시간도 벌고 이럴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의회 자체가 형식적인 것에 얽매여서 본질을 흐리는 그러한 감사나 심의나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인턴제 운영에 보면 26억7,400여만원으로 예산에 도비, 국비 해서 13억6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93.1%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고 충분한데 문제는 예산을 242명으로 세웠는데 집행한 명수는 396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이 242명인데 396명한테 집행을 했다고 하면 예산 세울 때 1일 일비에 대한 부분을 깎아서 준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어디서 더 만들어서 갖다준 것인지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이냐 하면 10쪽이에요.
사업량에 대해서는 242명으로 돼 있는데 실적은 396명으로 돼 있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은, 그것보다 또 93.1%가 집행된 사유는 사업량에서 저희가 396명으로 늘려 잡으면 그만큼 예산이 더 초과집행이 돼야 되는데 왜 줄어들었느냐 이 말씀이신데요.
청년인턴을 하다 보면 이게 한 달 정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인원을 갖다가 그 잔여기간을 또 다른 인원을 채우다 보면 그걸 1명으로 잡을 것이냐 2명으로 잡을 것이냐 이러한 문제에서 저희는 2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가 나온 것 같고요,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42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계획대로 242명이 처음부터 들어와서 끝까지 했으면 242명이 되는데 중간에 본인의 원에 의해서 그만뒀을 경우에는 또 다른 대체인력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력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무슨 고통을 받느냐? 똑같이 호미 들고 삽 들고 다니면서 풀 제거하고 또 길거리 휴지 줍고 쓰레기 줍고 이러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나 다 똑같이 어차피 정해진 일당을 주면 되지만 예취기 메고 또 내지는 산에 가서 큰 풀 깎고 이러는 분들은 그 일당을 가지고 일을 안 합니다.
또 예취기 같은 풀 깎는 기계를 메고 하시는 분들도 배로 더 힘이 들지만 또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경비가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서 두 사람의 인건비를 한 사람한테 주는 그렇게 해서 두 사람 일한 것처럼 일선 공무원들이 만드는 경우 그걸로 인해서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징계를 받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죠. 개선해야 되는 것은 바로 도에서 예산 세울 때 분명히 착실하게 세워서 그런 폐단이 없게끔, 왜냐하면 잘못 지시한 내용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거나 감사에 지적을 받는 그런 상황은 없애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점심 전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7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300가구를 실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0년도 계획은 얼마나 지금 진행이 됐죠?
2009년 사업 300가구는 100%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기업체를 선정해서 그 기업체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보급차원에서 1가구당 도에서 한 200만원씩 아마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2010년도는 얼마나 됐나, 계획은 얼마나 세워졌나?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목표량이 450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된 실적은 326가구 약 한 73%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은은 얼마에 주는데 청원은 얼마에 주더라 이렇게 되면 지역별로 소외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은 시·군과 도가 협의해서 가능하면 같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시는 할 수는 없고 시·군 재정에 맞게 이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가급적 시·군별로 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께서 청년인턴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0페이지인데 당초예산은 보면 11억1,600만원 해서 돼 있고 행정서포터제 운영예산 2억을 변경해서 증액해서 약 13억1,6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집행잔액이 9,000여만원 정도 잔액이 있고 그래서 행정서포터제 운영은 안 해도 되는 것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한 건지 그 부분하고 잔액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과도한 사업액 책정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턴제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인턴제 운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37명에 대해서 지자체 행정 내지는 전산, 행정업무 보조 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인턴 계약기간 중에 취업 등의 사유로 해 가지고 중간퇴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서포터제의 예산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대학생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행정서포터제 운영하고 청년인턴제 사업의 사업대상 중복으로 기 편성된 예산 2억원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변경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략산업과 설명자료 51페이지입니다.
거기 태양광산업 특구 지정 추진인데 예산집행은 1억9,8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리고 사업 추진실적은 계약체결, 착수, 계획안 작성 해서 종합진도는 20%인데 부진사유는 ‘해당 없음’이라고 나타나 있고요. 그렇다면 지난해 예산편성을 할 적에 1회 추경에 1억 편성을 했고 2회 추경에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한 사유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진사유가 해당이 없다라는 것은 저희가 표기가 오기된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와 주요사업설명자료는 상호 보완해 가면서 보면 이해를 돕도록 해 주는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자를 읽어 보니까 가령 9쪽에 맞춤형 인턴제 운영을… 주요사업설명자료입니다.
9쪽에 있는 맞춤형 인턴제 운영을 회계연도 결산서에서 찾으려고 보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찾기도 어렵더라고요.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용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9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인턴제 운영이 사업계획에는 50명입니다, 실적에는 28명이고. 그럼에도 종합 진도는 100%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인턴제 운영은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거주 2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 또는 대졸 예정자로 해서 사업내용은 현장실무, 경영교육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교육훈련 1개월, 훈련수당 약 20만원씩이요. 그다음에 인턴 근무 3개월 해서 60만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을 그동안에 2007년도에는 약 72.7%가 됐고요. 2009년도에는 28명이 신청해 갖고 26명이 수료해 갖고 그 중에 취업한 것은 약 12명 해서 42.86명이 됐습니다.
이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노동부, 중기청 등 중앙부처에서 다양하게 청년실업대책 추진으로 인해 갖고 도 사업 참여 인원이 참여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특히 노동부에서는 청년 취업 프로그램, 뉴스타트 실직자 지원 프로그램, 중기청에서는 청년 인턴제 이렇게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중앙부처에 있는 사업에 우선하고 저희 지방에 있는 데에서는 좀 적게 지원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우리 충북을 위해서 우리 김경용 국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으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쓰면서 불가피한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직원들의 실수라든가 내지는 잘못 판단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모든 정치의 화두가 일자리 창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는 어떤 사업을 좀 더 개발을 한다든가 또 개발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해서 충북지역에 일자리 창출이 좀 늘어나서 서민들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이런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인 일자리라든가 또한 장애인, 청년 실업문제 이미 다 여기에 대두가 돼 있는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증액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청년 실업 문제에서부터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 도가 앞장섰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73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미주지역 자매결연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이거 누가 답변하실 건가?
예산서상에 미국지역 교류 추진, 일본과의 교류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지역이 아니고요. 지역을 나누다 보니까 예산편재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하고 자매결연 지역에 교류한 것은 작년도에 두 번 서로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지역에 박람회가 있으면 박람회를 참가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초청한 경우도 있고요. 또 예술단이라든지 문화 교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성과에 대해서 산출한다든지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제간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어떤 신뢰관계를 갖고 계속해서 서로 어떤 각 분야별로 교류를 함으로써 또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교민들 자녀를 저희들이 또 초청해서 스포츠 교류라든지 이런 것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베트남 농기계 지원하는 것이 금액은 많지 않은데 베트남에 농기계를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금년 5월 말에 싱가폴에 MRO 협의 때문에 그리고 또 호치민시에서 저희 충북에서 하는 박람회가 있어서 거기 가는 김에 이왕이면 빈푹성에서 1박을 하자 해서 하노이를 거쳐서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빈푹성의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주로 얘기해 보니까 그 빈푹성 관계자들이 저희들이 지원해 준 농기계에 대해서 그 성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고마움을 갖다가 빈푹성 관계자들이 저한테 수없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감사의 목적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한 대 더 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감도 제가 좀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빈푹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농기계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에 창업 강좌를 한 게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누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결산서에 79쪽입니다.
창업 강좌 개설 관련돼서 좀, 지금 우리 도시 서민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또 우리 새로운 청년들이 사업을 진입하면서 상당히 창업 강좌가 인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창업 강좌 운영은 총 7개 과정에 36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산은 3,200만원 정도가 되고요. 일반 창업 강좌는 4개 과정에 200명 정도로 해서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벤처 창업에 한 40명, 인터넷 쇼핑몰에 50명, 창업보육센터에 15명, 비즈코리아에 95명 그다음에 소상공인 창업 강좌는 2개 과정에 100명으로 해서 소상공센터 운영비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기업인 창업 강좌로서는 1개 과정에 60명으로 해서 1,500만원 하는데요.
금년도에는 현재 4개 과정에 157명이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창업 강좌는 지금 인터넷 쇼핑몰로 해 갖고 초급반, 중급반 그래서 약 27명, 26명이 했고요.
성공 창업 패키지 교육은 소상공으로 해서 3개 과정에 104명을 갖다가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43명, 충주에 17명, 제천에 22명, 옥천에 한 22명으로 했고 하반기에는 장애기업인 창업 강좌, 벤처창업스쿨, 창업보육 전문강좌로 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일단 보고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 일단 제가 보고를 받아보고요.
이 교육에 대해서 많은 효과성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의견서에 보면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운용하는 기금 중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면 각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조례대로 실행되지가 않아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나요?
우선 통합관리기금 조례에서 여유자금이 있으면 1년 이상 돈을 이쪽으로 담가둬서 이자발생을 통한 기금 증식이라든지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투자진흥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선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2008년도에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목표는 100억 정도 조성을 해서 남부지역 그러니까 보은, 옥천, 영동 3개 군하고 단양, 괴산 이런 지역에 투자가 유망시되는 좋은 땅을 이 기금으로 미리 매입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기업이 땅을 사려면 땅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땅을 사서 그러한 기업을 유치하면 땅을 팔고 그러면 기업이 그 땅을 사면 다시 이 기금으로 순환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목표액이 100억인데 지금 현재 60억밖에 조성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40억을 조성해야 되는 숙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보은군의 땅을 매입했고 또 영동군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금이 1년 이상 놀리는 돈이 아니라 매입할 땅이 생기면 수시로 매입을 하고 자금을 순환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는 성격으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가 되겠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계속 돈이 이것도 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4 내지 5회 주기를 정해 가지고 창업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이라든지 이것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서 돌아오는 사이클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금년 1월에 지원해 줬는데 이게 3년 거치 5년 상환 이렇게 되면 8년 뒤에 원금이 다 완납이 되겠고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연도말을 잘라 가지고 현재액을 따지면 일정 규모가 있는데 이 돈이 계속 흘러다니는 거기 때문에 1년 이상 담가둘 시간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중기기금은 이율이 금년 9월 현재 4.3%인데 통합기금은 3.04%입니다. 무려 1.26%나 금리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그냥 둬도 원래 목적했던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의 목적했던 것 이상을 달성하기 때문에 이 기금도 그냥 관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법령을 기준으로 편성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효율을 따지다 보니까 법령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으셔야지 효율성만 강조했었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운영이 그런 식으로 돼야 된다라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필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박문희 위원님 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5쪽에 보면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이 돼 있는데 예산은 집행이 100% 돼 있는데 아직 종합진도는 56%인데 그러면 추가예산이 필요 없는 건가요? 지금 시·군에 예산 다 내려가 있는 상태인가요?
예산은 지금 일단은 시·군에 다 내려가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사업은 보통 1년 안에 끝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한 2년 또 3년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56.4%라고 하는 수치는 금년도 2월 현재의 수치입니다. 8월 현재는 81.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6개 시장 중에서 사업을 완료한 시장은 13개가 되겠고요. 금년 말까지 2개가 완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영동의 영동시장이 내년 2월달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
조금 전에 우리 황규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개 예산을 보면 몇 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면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예산 세워진 것은 다 확보가 된 상태죠?
예를 든다면 2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7쪽 지역혁신센터 지원사업 보면 예산이 4,210억 정도가, 사업기간이 2001년도부터 2017년까지 돼 있거든요.
그 예산이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예요?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당해연도별로,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 예산이 다 세워져서 RIC 사업으로 나가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2009년도 사업은 2009년도에 다 성립이 돼서 집행을 했고 2010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성립해서 현재 집행 중에 있고 내년도 예산은 그렇습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슨 사업을 하다가 도중에 중단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쉽게 예를 든다고 하면 도로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그냥 철수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청주에서 제천 간 도로하는데 얼마나 걸렸죠? 엄청난 세월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당해연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또 미뤄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내용에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도 예산은 우리가 얼마, 후년도 예산은 얼마 이렇게 해서 계획된 예산 속에서 이게 사실 올해 충북도에서 신청한 정부예산 우리가 받을 게 방송에 나오는 게 한 60%니 70%니 이렇게 해서 지사님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아마 중앙에도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표기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게끔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74쪽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아까 제가 전번에 민간경상보조가 뭐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마 전문용역을 줬다는 얘기인데 맞죠?
민간경상보조라 하면 민간에 운영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죠?
그런데 거기 보면 예산에 21억9,000만원 정도가 책정됐는데 남은 금액이 한 7,800만원 이상 남았거든요.
그것은 용역줄 때 많이 절약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해외수출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도내 수출하는 기업들이 한 1,300여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견기업 이상은 저희가 도와줄 필요가 없는데 영세 수출기업들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외 마케팅 사업에 작년도에 무역협회나 중진공 같은 데 보조금을 줘서 그쪽에서 집행은 하는데 작년도에 51개 사업을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단체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항목은 제가 모르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투자유치가 활발하지 않는데 지금 현재 남은 인원은 얼마이고 활동은 어느 정도 하고 왜 또 인원을 감축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상 예산의 집행잔액이 약 708만4,000원인데 그 준 이유는 공공요금을 저희가 절약하다 보니까 남았고요.
그래서 전화 사용료라든지 차량정비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절약을 했고요.
지금 일단 인원은 7명에서 6명으로 줄여서 정예화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공무원들이 서울 가서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처음 간 사람들이 새로운 곳을 개척하는 것보다는 기이 노하우가 있는 또 기업과 연계된 공무원들이 하는 게 저기한 것 같아서 인원을 정예화해서 6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 돈이 자기들 말하자면 경비가 너무 적어서 거의 활동을 못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실적이 좋게끔 이렇게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공공근로사업은 한시적 사업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계획이 있는 거죠?
일단 정부 방침은 아직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요. 이게 공공근로 사업을 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그래도 저소득층의…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저소득 실업자를 하나의 구제해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방침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유형으로 가든지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가든지 아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시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시·군에서 유형을 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꼭 시·군에서 자체 개발해도 가능한 거고 또 중앙에서 어느 정도 지침 줘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로당 도우미라고 봐야 될지 그것도 공공근로 사업인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로당에 와서 일을 하는데 간단히 청소 같은 걸 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대개 보면 시골에는, 도시에는 회원들도 많고 그렇지만 시골에는 몇 분 안 되는 데도 계시고 또 실제 고령이기 때문에 청소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와서 제대로 하지 않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식사준비 같은 것 그런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대개 농촌 경로당 현실을 보면 할머니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난방을, 그러니까 전기요 그거 하나로 난방을 하고 아침에 한 10시쯤 되면 경로당에 오셔 가지고 거기서 점심이 준비가 되면 식사를 하고 준비가 안 되면 1시나 그 이전에 들어가시고 만약 점심 제공이 된다면 오후 3시쯤 들어가시고 그래서 그건 사랑방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흉허물도 서로 주고받고 그런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또 잘되는 부락도 있어요.
나가 있는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줘서 직접 식사 제공도 하고 이러는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부식이라든가 이런 식량 같은 것은 주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 그걸 할 사람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김희수 위원님 또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보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한 가지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차원에서 아마 도에서도 사업을 많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또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태양광 에너지죠? 일정한 건물을 지으면 5% 정도의 설치를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게끔 아마 법제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000평방미터인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3,000㎡입니다.
저희는 주택분야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 교통시설물은 관련 도로시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전개할 사업 항목을 아이템을 받아 가지고 그걸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주로 LED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통 신호등이라든지 가로등, 보안등 해 가지고 현재 거의 12개 시·군이 거의 1개 이상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유류가 인상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예민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서는 에너지문제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점은 별도로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 및 농정국 소관 결산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정국
2.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정국
3.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정국
농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8월 11일자로 인사이동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권석 농산지원과장입니다.
현공율 축산과장입니다.
장종원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곽용화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와 도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농정현황을 살피시고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지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농정국 직원 모두도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농업개방화 등 농업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우리 농업 농촌이 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농정국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현액 3,037억1,300만원 중 3,036억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 중 3,035억6,700만원을 수납하고 4,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818억원, 특별회계 135억원 등 총 3,953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3,795억원, 특별회계 106억원 등 총 3,901억원이 지출되고 7억원은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총예산 현액 대비 1.1% 수준인 45억원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거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세출 결산에 대해 각 부서별로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91쪽에서 104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138억7,900만원 중 1,137억9,000만원이 지출되었고 8,9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500만원을 포함한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7,0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36억5,500만원 중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17만6,000원을 제외하고 모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원예유통식품과 소관 117쪽에서 128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57억9,400만원 중 257억6,500만원이 지출되었고 2,9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00만원,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2,0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예산 현엑 312억1,400만원 중 297억5,000만원이 지출되고 7억4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7억6,0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미꾸라지 종묘 보급사업에 5,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친환경 축산클러스터사업 외 4개 사업에 6억5,400만원은 사고이월 됐습니다.
또한 주요 불용 사유로는 계획변경된 집행사유 미발생 2억8,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9,900만원을 포함한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4억7,8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55억6,200만원 중 753억1,000만원이 지출되었고 2억5,2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된 게 2억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800만원을 포함한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17억7,300만원 중 315억2,000만원이 지출되고 2억5,3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00만원, 예산절감 9,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000만원을 포함한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1억7,200만원 중 60억4,3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2,9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을 포함한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현재 종자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1억3,800만원 중 21억1,100만원이 지출되었고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2,7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6억4,000만원 중 16억100만원이 지출되고 2,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는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1,3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91쪽에서 297쪽까지입니다.
총세입은 135억6,600만원으로 이자수입 3억8,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5,4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119억3,100만원입니다.
세출은 106억4,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9억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정 총액은 288만2,000원으로 2009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시설 조기복구를 위해서 223만4,000원을 지출하고 64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농정국 세입세출결산 불용액은 총 예산현액 대비 1.1%인 45억원으로 일반회계 16억원과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29억원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이를 적극 반영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국도 2010년도 8월 11일 충청북도 조직개편으로 농산사업소의 명칭이 종자사업소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외수입 64억2,371만원, 지방교부세 10억원, 보조금 2,827억4,083만원 등 2,901억6,454만원의 예산현액으로 2,900억4,341만원의 징수결정에 2,900억108만원이 수납되고 4,233만원이 미수납되어 806만원은 결손처분되고 3,42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3,769억1,320만원의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49억1,119만원 및 예비비 288만원 등을 합한 3,818억2,727만원의 예산현액 중 99.4%인 3,795억4,454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7억3,12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5,150만원입니다.
3쪽 집행잔액입니다.
2009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전년도보다 6.9％인 1억45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써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으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 등 5억2,020만원, 예산절감 9,786만원, 예산 집행잔액 5억4,97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8,370만원 등입니다.
4쪽 예산전용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2건에 121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전에 보다 세심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산림환경연구소의 호우피해시설 피해복구비 1건에 22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총 7건에 7억3,123만원으로서 2008년도의 12건 49억1,119만원에 비해 건수 및 금액이 감소하였으나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보다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농어촌개발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지역실정에 맞는 농·축·수산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 소득개발을 위하여 융자 지원하는 기금으로 집행잔액이 전년도 11억6,433만원보다 17억4,370만원이 증가한 29억803만원이 남은 것으로 농어민의 자금지원을 위한 노력 강화 등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집행잔액이 축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8쪽,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입니다.
충청북도와 북한과의 농업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충당을 위하여 2009년도에 설치하였으나 남북관계 악화로 실질적으로 사용되지는 못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채권현재액은 농업정책과의 특별회계 341억5,992만원으로 농어촌 소득개발을 위하여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법인체 등에 대한 융자금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집행잔액이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아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결산서 20쪽과 25쪽 세입결산 중 과오납 반환액 발생사유, 결산서 23쪽 세입결산 중 지난연도 수입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유, 결산서 130쪽 마필산업육성사업의 국고보조금 전액 반납사유, 결산서 287쪽 육품정육우광역클러스터 사업과 친환경클러스터 사업의 사고이월 사유,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된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 여유자금의 미정기예금조치 사유와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의 통합관리기금 미예탁 사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농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항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세입결산 중 과오납 반환액 발생사유 결산서 20쪽하고 25쪽에 나온 사유입니다.
이게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인데 당초에 국비가 25억4,800만원이 확정돼서 작년도 8월 27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전액이 다 저희들 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입조치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작년도 10월 28일 전국적으로 나간 자금에 조금 농림부에서 판단할 때 과부족이 있는 것 같다, 연말까지의 수요를 정확히 판단해서 다시 보고를 해 달라 이런 공문이 내려와서 작년 11월 10일 정확히 판단해 보니까 국비는 25억4,800만원을 줬는데 우리가 연말까지 소요액이 24억3,468만6,000원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보고했더니 농림부에서 우리 도에서는 1억1,331만4,000원을 감액시키고 타 시도에 부족한 부분을 거기서 메워 나가고 이렇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지 우리 도에 들어온 돈이 감액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입결산 중에 지난연도 수입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유 결산서 23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부터 2007년까지 그 기간 중에 부과된 축산과에서 「사료관리법」 위반 과징금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부과를 해 놓은 건이 여러 건 있는데 그중에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부과는 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금액이 26건에 3,427만1,000원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이월시켜서 받아야 되는데 체납자가 폐업을 했거나 행방불명이 됐거나 부도 처리 등으로 인해서 도저히 이것은 거의 징수 자체가 불확실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 세정과 세입부서에서 이것은 거의 불확실하다 그래서 그만큼 세입을 잡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필산업육성산업 국고보조금 전액 미집행사유 결산서 130쪽 관련 사항입니다.
이게 지난해 농림식품부에서 2009년도 마필산업을 육성시키겠다 이런 차원에서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괴산을 포함해서 네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네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괴산군이 하나 선정이 됐습니다.
괴산군이 선정이 돼서 농식품부에서 우리 도 괴산군에 하나 사업대상자가 확정이 됐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도 반대를 하시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괴산군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부득이 괴산군에 배정됐던 사업이 전액 반납이 되면서 이게 반환이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육품정육우광역클러스터 사업하고 친환경클러스터 사업의 사고이월 사유 결산 287쪽 관련입니다.
이것은 육품정육클러스터나 친환경클러스터 사업이 조금 늦게 연말에 착공을 했습니다. 가공 판매장을 잘 짓는 사업이 연말에 착공하면서 이월을 시켰다가 위원님들 지난번 보셨다시피 금년 8월 10일 육품정육우클러스터도 그렇고 친환경축산클러스터도 그렇고 이미 준공을 하고 개장을 해서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너무 늦게 연말에 착공함으로써 동절기에 추진이 어려워서 이월됐다가 금년에 마무리 지어서 지금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남북농업협력기금 관련돼서 고율의 정기예금이 아니라 보통예금으로 예치한 사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4월부터 통일부에서 대북교류 일제금지 조치가 전국적으로 내려졌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이 되고 교류사업이 추진될 경우를 대비해서 일반적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보통예금을 예치했었으나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때 지적도 당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바로 그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합관리기금으로 같이 합산해서 관리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북관계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즉시라도 재개가 된다면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지 않고 저희들 자체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질의하세요.
강길중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정국 공무원 여러분!
결산서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서를 보시면 19쪽하고 21쪽에 해당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있고 마찬가지로 21쪽에도 이자수입이 있는데 농업정책과 소관 이자수입은 489만4,290원이고 그다음에 농산지원과와 관련해서는 5억9,223만9,190원이라는 큰돈이 있는데 이 돈이 어떻게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이 됐는데도 예산액에 책정이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이게 실제 수납이 됐는데 이 금액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농산지원과 관련해서 5억9,000만원 이자수입이 예산에 잡힌 건가요?
이거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금액인데 예산서에 안 잡히고…
94쪽에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전년도 계획이 6,120명을 계획해서 6,120명을 장학금을 지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시·군에 장학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들이 6,120명을 장학금 지급하는 과정에 각 시·군에 장학금을 받는 학생과 혹시 중복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 국에서 조치하고 있는지 혹은 또 각 시·군별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을 파악이 가능하면 2009년도 것 좀 끝나기 전에 명수를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인 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관계는 학교에서 청구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돈을 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 학교별로 선정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됩니다.
이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학교 수업료 고지서에 의해 가지고 학교로 직접 수업료 고지한 학교로 직접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학자금 지원기준 보면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받는 학생은 지원조건에 제외돼 있는데 군 단위 장학회에서나 일반 장학회에서 장학금 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급 조건에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게 100% 다 보조인데 도비가 30%하고 시·군비 70% 이렇게 해서 100% 본인들한테는 학자금 전액을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군별 명단까지는 지금…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농업정책과하고 농산지원과를 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모두 다 실적이 거의 다 100% 달성입니다.
그래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니까, 왜 여기는 다 100% 달성인가 보니까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농기계 임대사업, 농업인 자녀 학자금 또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농기계 공급사업 또 생활용수 개발사업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거는 예산이 더 있으면 한정도 없이 들어가는 민원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거에 대한 수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쭉 살펴보니까 다 100%인데 이거는 예산을 얼마든지 세울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수요처는 무궁무진한데 이 수요처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좀, 이거에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요청한 데는 100군데인데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50군데밖에 못 준다.
그런데 그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한 두세 군데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중앙부처 농식품부부터 해 가지고 내려오면 국비가 일정액이 내려오면서 거기에 따른 매칭으로 지방비 도비, 시·군비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농식품부에서 100명분을 내려보냈는데 수요가 많다고 해서 200명, 300명 한다면 100명분에 대해서만 국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순수 도비를 지방비를 더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에 내려온 숫자만큼 거기에 맞춰서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시·군별에도 그만큼을 이렇게 배분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장 인건비 지원하고 그러는 것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개소가 지금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건 시·군별로 정확히 나오니까 그 사업장 개소 수에 사무장만큼만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건,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보내줘야 될 데는 예를 들어서 100군데인데 자금 갖고는 50군데밖에 못 보내 주죠. 그럼 50군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아까 말씀대로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하면 농촌 체험마을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군데라면 20군데에 대한 사무장을 채용하는데 거기에 국비,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예를 든다면 농업경영 컨설팅을 한다고 그러면 컨설팅을 받을 수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에 따라서 국비, 도비, 시·군비를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수요층이 없으면 더 세우려고 그래야 저희들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 수요에 한해서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목표율 100% 달성인데,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 주요사업설명자료 85쪽에 보면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민원을 받은 건데, 찾으셨어요?
관정은 파 놨는데 관정 파는 예산만 있고 거기서 관정을 파서 물을 가가호호로다가 연결하는 파이프 연결이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파이프 연결이 안 돼서 관정이 파 놓은 자체가 무용지물이 됐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수혜자를 파악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그건 안 맞죠?
그런 사업이 있는가 하면 또 일반적으로 농업용수 개발사업 같은 것은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재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예를 들어서 충북은 2009년도에 50개소다 개소당 얼마다 그렇게 해서 그 국비를 내려주면서 지방비를 매칭해서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다 충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 농촌 농업용수 개발사업도 보면 ’94년도부터 내년 2012년까지 527개소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그래서 지금 ’08년도까지 440개소가 이미 완료가 됐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9개 시·군에 20개소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527개소까지 하려면 아직 2012년까지니까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대상지 선정은 있잖아요. 농식품부에서 일반 농산어촌 포괄 보조금이라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한테 기재부에서 충주시에 얼마, 청원군에 얼마 이렇게 떨어트리잖아요.
그럼 시장, 군수가 그 우선순위에 의해 갖고서, 그러니까 사업계획에 의해 갖고서 시장, 군수가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 갖고서 그 개소 수를 도에다 올리면 우리… 그러니까 어느 지구에 얼마를 한다고 시장, 군수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해 갖고서 도로 올립니다.
도로 올리면 거기에서 우리도 농식품부로 보고를 하고 그럼 개소당 사업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광특 70%, 도비 9%, 시·군비 21% 이렇게 해 갖고 대상지를 선정을 합니다, 그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그 포괄보증이라는 것은 일반 농산어촌 사업이라고 해서 시… 그러니까 농식품부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무슨무슨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전원마을이나 생활환경 정비나, 기계화 경작 농촌마을이나 이런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는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그거는 농산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농기계 임대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자체 시작해 가지고 음성, 청주, 영동 이렇게 2001년까지 했는데 2006년도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고보조금을 50%씩 이렇게 해 주면서 지원되는 자치단체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네 군데 했고 올해는 일곱 군데 가지고, 작년부터는 열한 군데 했고 올해 일곱 군데 해서 올해 하는 데는 단양이 작년까지 안 됐었는데 단양이 신설하면서 증설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각 시·군에 하나씩 해 나가고 그게 각 시·군에 다 들어갔으면 그다음 해에는 또 다시 두 개 들어갈 시·군을 정하고 그러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11개 시·군이 다 안 들어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안 들어간 시·군 그다음 해에 하고 그다음 해에 하고 이렇게 해 온 상황입니다.
제가 2009회계연도 사업별 불용액 40% 이상 되는 우리 농정국에 관한 것을 요청했더니 21개 부서가 불용내용이 40% 이상 부서가 들어왔는데 사유를 보니까 다 이해가 가는 사유입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원예유통식품과 여기에서 국내외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에서 46%가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집행잔액은 380만원인데 여기서 그 이유를 보니까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지원이 겹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님 찾으셨어요?
겹치고 안 겹치고는 그때그때 해외 국제식품박람회가 연중 여러 번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게. 거기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가기 전에 신청이 저희들한테 가겠다고 들어옵니다. 갔다와서 저희들 신청을 받아놓으면 갔다오면 항공료를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유통공사에서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어떤 몇 농가가 가려는지 그걸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우리나라가 몇 개 업체가 거기 우리 도내의 몇 개 업체가 거기에 참석할지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산지원과장님도 8월에 자리를 옮기신 건가요?
결산서 107쪽에 경관밀원작물 재배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어느어느 시·군이 하고 있는 건가요? 예산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5,400인가요? 2009회계연도 결산서 107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영월을 지나다가 보니까 영춘면 상2리에 해바라기가 많이 심겨져 있는데 그 사업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 관계를 한번 질의를 드리고요.
또 현재 해바라기 식재를 해서 씨앗을 수확해 가지고 해바라기유를 채취를 하는데 기계 시설 같은 게 안 돼 있어 가지고 과거 같이 씨앗을 볶아 가지고 일부 짜고 그러는데 그런 탈피기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농지이용 면이라든가 아니면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촬영 기념촬영을 한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계속 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관밀원작물 재배사업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7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은 맞는데요. 당초 이 사업은 논의 쌀 생산 조정을 위해서 휴경지에다가 경관밀원작물을 심어서 도시민들이 농촌을 찾아오고 또 찾아와서 지역의 농특산물을 구매해 감으로써 농촌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목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3년차 했는데 내년도에는 위원님들도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쌀 생산 조정을 위해서 4만ha를 정부에서 지금 감축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까지는 전답을 가리지 않고 경관밀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정부시책에 호응해서 논에다가 재배하는 경관작물에만 지원을 해 주려고 지금 방침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되 논의 쌀 생산을 감축하는데 비중을 둬서 경관작물 재배 유도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작지만 단지화를 해야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고 보수가 그 뒷장에 보면 있습니다. 3억7,000.
그래서 이 사업은 전에 농림사업으로 충북도내 어느 지역이나 다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한 사업에 대한 보수 계획인지 아니면 그 사업 외에 별도로 했던 사업에 대한 계획인지요?
108쪽입니다.
(…)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관계도 궁금하고 또 10년이 경과되면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이 나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비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현재 관리 상태라든가 어떤 그동안에 점검을 하신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8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당초 계획이 197호에 7억7,815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7호를 예산액에 책정했을 때는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으셨겠죠?
당초에는 197호에서 실적은 23호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빈집수리가 실지 현재 낡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빈집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빈집을 수리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의도 안 해 주고 또 빈집 수리를 하더라도 워낙 낡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비용이 상당히 이 지원금이 이것 가지고는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종합 진도를 보면 불과 12%밖에 안 됐는데 어떤 기준상에 문제는 없었느냐라고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 197호가 선정되게 된 것은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전국 각 시도별로 귀농인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귀농인 현황을 비례해서 저희들 도에 배정된 물량이 197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또 각 시·군의 귀농인 현황을 참고로 해서 197호를 가지 고 시·군별로 배정을 한 숫자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여기 설명드렸던 대로 호당 5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또 자기 집이 아니라 시골에 있는 빈집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원주인한테 그거 하는 승낙 받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추진이 좀 어렵고 실적이 23호밖에 된 걸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금년도로 지금 이월을 시켜서 2010년도에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집 15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국장님께서 마필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괴산군의회가 사업비를 승인을 안 해주는 바람에 반납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2009년 2회 추경 때 속기록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나름대로 상당한 준비 끝에 이 사업이 실시가 됐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진행이 군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다라는 부분은 충분한 협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100% 맞습니다, 맞고.
단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내에서도 네 개의 시·군이 신청을 했었고 그 중에서 선정이 괴산군이 확정이 돼서 괴산군이 그 사업을 하도록 돼 있고 국비 지원이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는 괴산군에서도 그렇게 그게 다 절차가 다 이루어질 줄 알고 신청을 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주민들 반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그러니까 괴산군의회에서는 이게 주민들이 말썽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정말 엄밀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정말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다 따져서 했어야지 맞는 일인데 미처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은 저희들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인용한 대로 속기록을 보면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지역에 상당히 필요했던 사업이라고 인식이 되었던데, 그럼 이 사업은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마필산업은 2만불 시대에서 아주 각광을 받는 레포츠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점적으로 해서 이게 추진을 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민원이 야기돼서 괴산군에서는 군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렇게 연기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다시 농림부에 공모를 신청해서 이번처럼 이렇지 않고 면밀히 추진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셔서 정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기 전에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앞으로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07쪽입니다.
못자리뱅크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15개소가 100%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 시설물은 못자리뱅크로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못자리뱅크는 주목적이 공동 육모시설로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그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시설채소 육모를 한다든가 농산물 건조 등 자체 실정에 맞게끔 개조해서 더 추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돼 있어 가지고 작년에 34개소에서 이런 부가적인 소득이 한 4,400만원 정도 발생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목적이 못자리뱅크용 사업이라 그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민주성도 있겠지만 어떤 효율성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들이 못자리뱅크용 외에 후작용으로다가 좀 더 활용을 한다면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못하는 이유를 보니까 못자리뱅크가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못자리뱅크들은 후작으로다가 수박 재배하는 데도 봤고 시금치를 재배하는 데도 봤습니다.
그러나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데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요즈음 보니까 양액 재배라든가 나름대로 재배기술이 발달이 돼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담당자 분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이왕이면 30일 정도만 활용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비효율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챙겨봐서 가급적 콘크리트 포장이 아닌 일반 땅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모작 다른 후작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국 강길중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 예산 만들고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방금 전 우리 김종필 위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못자리뱅크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그 못자리뱅크를 하는 지역의 못자리뱅크 운영하고 계시는 운영자는 소득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우리 담당자가 직접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못자리 규모가 0.5개소씩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타 시·군은 100㏊ 규모로 해 가지고 2억6,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청원군은 0.5개소로 해서 1억3,000만원입니다. 50㏊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면적이 작다 보니까 운영 수지타산 면에서는 박리다매라고 크게 해서 많이 하는 데보다는 당연히 소득이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농촌에서 자기 일당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어떤 개인 한 사람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봉사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그분의 생계도 우리가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담당 사무관이 얘기한 대로 원래 규정은 100㏊ 규모에 1개소가 100㏊에 2억6,0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100㏊ 규모의 육묘장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타 시·군은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청원군은 어디 한 군데만 주기가 뭣하니까 그걸 반씩 나눠서 쪼개주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조금 덜 맞는 경우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한번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모를 기르는 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육묘상자인가요?
그런데 가격면에서는 신품이나 재생품이나 거의 같다는 거예요.
또 그 가격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육묘상자를 한다면 보통 똑같지는 않지만 1개당 2,500원에서 3,000원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못자리뱅크에서 해 가지고 육묘상자 지원하는 가격은 저희들이 평균을 내보니까 상자당 판매가격이 싼 데는 1,600원부터 2,300원까지 해서 한 1,980원까지 정도 지금 저희들이 파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중가격이 2,500원에서 3,000원인데 한 1,980원대 평균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 그만큼 농민들은 이득을 보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자도 불만 또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우리 농민들도 불만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설명자료 87페이지 보면 경지정리 완료지구내 경작농로 확·포장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95년도부터 한 10년간 하는 사업 같아요. 그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지원입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349억 정도 들여서 10년간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경지정리가 된 지역의 도로 쉽게 얘기해서 기계화 영농을 위해서 확·포장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얼마나 진척이 돼 있나 종합적인 프로테이지가 아직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사업 실적에 대해서.
그것 좀 한번 담당자께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까지 2014년 20년 사업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도까지 투자된 게 1,419억6,5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계획의 전체,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2014년까지 20년 계획의 80.1%가 작년말 현재 80.1%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앞으로도 경지작업을 한다는 무슨 계획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아주 경지작업은 없어졌나요?
그리고 논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사업이 소규모 구획정리는 안 하고 대구획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하고, 앞으로는 시작이 됐지만 필요한 부분이 논보다도 논은 어느 정도 됐으니까 밭경지정리사업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광역으로 경지작업을 해서 기계화영농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농촌에 기계화가 덜 됐다, 사실 이번에 제가 저는 농사를 거의 안 짓다시피 하니까 잘 몰랐었는데 산업경제위원회에 와서 제가 관여를 하면서 농촌지역을 순회하고 방문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농사는 지으라고 해 놓고 기계도 없이 수확하라고 하는 그런 사례도 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농정국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인데 89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것도 상당히 오래 실시되는 사업 같아요. 한 23년인데 ’90년부터 2013년까지 되는 건데 상당히 오랜 세월을 두고 정주기반 확충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사업계획을 할 때는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얼마나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텐데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과거에는 정주기반 확충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서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저희들이 20개 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을 ’90년부터 2009년까지 32개 면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을 2009년까지는 오지개발, 정주권기반확충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2010년부터는 농촌 생활안정 정비사업으로 묶어 가지고서 이 사업을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 도내 89개 읍·면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읍소재지를 빼놓은 나머지 면에 대해서 할 계획이고요. 면당 한 30억씩 지원해 가지고서 마을기반정비, 농촌도로정비, 문화복지시설 등을 그러니까 한 30억을 들여 가지고서 3년 정도 사업기간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돈을 도에서 투자해서 정주기반 확충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돈만 보낼 것이 아니라 현지도 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 했느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많잖아요?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정주기반 확충이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또 테마공원 조성이라든가 수도 없이 많은 사업들이 지금 도에서 도비를 시·군으로 내려보내잖아요. 그죠?
지금 추진하는 32개 읍·면을 어느 기간에 다 확인은 못 합니다. 그렇지만 수시로 옥천군이면 옥천군, 영동군이면 영동군 이렇게 정해 가지고서 분기에 한 번씩은 우리가 금년부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면을 세부적으로 가서 큰 사업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가서 시·군에서 해서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까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요. 2010년도 목표달성은 가능한가?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또 우리 농정국 관계 공무원분들 다 와 계신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대 의회가 사실상 초선들이 거의 95%, 세 분 빼놓고는 다 초선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정 업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업무적인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만 초선의원이 됐든 재선의원이 됐든 의회의 의원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 어느 곳에 무엇을 투자했나, 돈은 여기 액수는 다 나와 있는데 25개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기 쉽게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해서 지역도 넣어주시면 아마 우리 초선의원님들이 보시기가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또 하나 그렇게 넣어주시면 어느 지역이 사업이 덜 됐나 어느 지역이 더 많이 갔나 이런 것도 파악해서 의원들 간에 이질감을 없애는 데도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도 내가 경제통상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도지사나 또 도의회 의원이나 지난번 의회와 도정하고는 완전히 다른, 정부로 얘기하면 야당에서 집권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지사가 추구하는 정책 또 도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파악하셔서 거기에 걸맞은 정책을 수립해 줌으로써 우리 의원들도 큰 무리 없이 도정에 참여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견 없이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고…
물론 지금 박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저희들도 하여튼 위원님들이 전 의회라고 지금 의회라고 해서 차별 그런 측면은 전혀 아니고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게끔 최대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그래도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와서 설명 좀 해 달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위원님들 뵙고 와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설명회도 갖고 이렇게 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머지 1억2,000만원 소득 4,000가구 계획에 대한 것은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2,000 이상 농가 소득을 4,000호 육성하도록 한 것은 저희들이 농산물 판매 소득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1억2,000 이상 소득은 4,000호 육성하는데 그 대상이 5,000만원에서 1억 소득이 저희들이 2,930호, 1억에서 2억이 740호 또 2억 이상이 330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을 농업 소득으로 하는 것은 36%가 되고 농외 소득은 64%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이어서 우리가 농가 소득을 4,000호 소득되도록 하여튼 더 많이 소득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1억 이상은 한 1,010가구가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저도 놀랐어요. 1억2,000만원의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구가 4,000가구 정도 되면 충북지역 농민들이 굉장히 잘사는 농촌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하도 의아스러워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 두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군에 사업을 이관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챙겨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괴산에 마필 육성사업 이게 경주마 육성사업이에요? 아니면 승마 육성사업이었어요?
승마 육성사업입니다.
그럼 승마 같으면 지금 이게 승마를 중앙의 농림부에서 전부 다 선정해서 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군 집행부 쪽에서는 당연히 사업비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여기 지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이 물론 2012년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서 양돈업계가 상당부분 긴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 이게 어느 지역에 지원된 사업이에요?
그럼 여기 부진 사유에 사실 이거 서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진 사유에 서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 도비만 내려 보냈다고 해서 100% 잘되고 있다고, 여기 부진 사유가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했네, 아주.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왜 안 되는 건가 분석도 하고 내놔야 되는 자료가 아닌가 싶은데 이거 위원님들이 볼 때는 ‘잘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그거는 아니면 안 되는 거라고 기표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거기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당초에는 음성군에서 지역을 여기도 아까 마필산업하고 비슷하게 그 지역을 당초 후보지로 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또 옮겼습니다.
옮겨서 방축리로 옮겼는데요. 거기서 다시 또 민원이 제기돼서 지금 행정소송을 해서 군에서 인허가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는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 주민의 반대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을 보니까 이게 한센인 정착촌에 지원된 사업이네요, 보니까.
분뇨 처리시설로, 그렇죠?
어쨌든 우리 축산 관련 공무원들이 어려워진 축산농가를 위해서 국비가 대폭 지원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매듭을 짓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3페이지 산불방지 임도시설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186쪽 임도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사업내용은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재원이 산불방지 임도시설은 농특이고 임도시설사업은 균특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이 서로 다른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방지 시설은 농특이고 임도시설은 균특입니다.
이상입니다.
현대사회는 아마 종자전쟁시대라고도 하는데 특히 종자를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하면 농가 소득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종자사업소의 역할이 앞으로 크게 기대가 되는데 현재 우리 종자사업소에서 연구하고 농가에 보급할 정도의 연구한 종자가 있는지 감자라든가 아니면 옥수수라든가 있으면 답해 주시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먼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종자사업소에서는 지금 일곱 가지 작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ㄴ
벼, 보리, 콩, 옥수수 그리고 팥 그리고 땅콩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 하는데 국가작목이라고 해서 지금 다섯 가지는 국가에서 현재 국가품목으로 돼 있습니다.
주로 벼라든가 보리라든가 콩이라든가 옥수수, 감자 돼 있는데 감자는 시설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하고 지금 괴산에서만 씨감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천의 원종장에서는 주로 원종을 생산해서 제천에 있는 보급과에서 보급종을 생산해서 1년에 한 1,800종 정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기능성 벼 품종이라든지 저희들이 고구마 육묘 같은 것 앞으로 웰빙 건강식품 해서 농가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종자를 우리가 적극 농가에 보급해 갖고 농어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종자산업이 지금 페튜니아 같은 경우는 한 알에 140원 정도 갑니다. 종자가 상당하게 굉장히 하는데 지금까지는 진흥청에서 기본식물이 육성이 되면 원원종이라고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원원종을 하고 그다음에 원종은 저희들 종자사업소에서 원종하고 보급종 이렇게 해서 증식 배율이 상당히 많고 또 종자산업 육성하는데 보통 7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상당한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단 시일에 어떤 육종이 되는 게 아니고 상당한 심의를, 지금 대학찰옥수수 같은 경우도 한번 하면 최봉호 교수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하는데 한 43억 정도가 우리 1년의 시장입니다. 그중에서 한 20억 정도는 미국이나 외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종자산업 같은 것 잃으면 회복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북 같은 데도 북한도 종자산업이나 비료산업 이런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식량난에 굉장히 허덕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종자사업소에서는 농가에 새로운 소득작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농가한테 보급하는데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이자수입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를 지금 답변이 가능하면 하시고 아니면…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저희 농산지원과 소관 5억9,221만8,740원 이자수입은 작년도 6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감사원에서 농어촌공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2000년도부터 2008년도 사이에 농어촌공사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12월 17일 농어촌공사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12월 22일 반납고시를 발부하는 관계로 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의 489만4,190원은 일부가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줘 가지고 단체에서 남은 이자액을 회수한 사업인데요. 일부는 2007년도 사업도 소급해서 받은 게 있고 이래 가지고 작년도 11월말까지 징수하는 바람에 세입조치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계속 고정적인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매월 자금을 언제 반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자가 달라져 가지고 그때 마침 세입을 못 잡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08년도에 충북대학교에 산학협력센터에 해 준 것이 1건에 한 350만원 정도 그것을 소급해서 받는 바람에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제 말을 잘 새겨들으세요. 곧이곧대로 들으면 안 되십니다.
우리 농정국 직원들은 참 순진하십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쩔쩔 매시는데, 지난해 속기록을 보셨으면 아주 쉽게 답변할 수 있었을 텐데.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그것 대답하시느라고 아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수혜자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고 그러니까 돈을 군·시로 내려보내면 군·시에서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돈만 내려보내고 군·시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정하게 수혜자를 선택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우리 수혜자들 도민들이 어떤 사람은 특혜를 보고 어떤 사람은 억울한 생각을 하지 않나 이런 민심을 보살피는데도 중점을 두시고 예산편성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산지원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민원으로 받은 건데 제 지역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농촌의 쌀 경작인들이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작년까지 톤백 지원사업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게 안 되는 게 사실인지 아니면 올해도 톤백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면 농민부담이 몇 %이고 시·군 지원이 몇 %이고 도 지원이 몇 %인지 이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도 톤백 지원한 게 없는데요.
지금 농촌에서는 올 쌀 수매를 얼마나 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큽니다. 또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지금 벼들이 다 고개를 조금씩 숙여서 피해가 얼마나 생길까 또 노심초사하고 계십니다.
사실 농촌에 계신 분들이 쌀농사를 짓는데 벼를 그냥 팔지도 못하고 가격은 어떻게 됐든지간에 정부로부터 수매를 못해서 참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어느 장관님이 전량 다 수매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도에서 챙겨주시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직불제 문제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잖아요. 그죠?
혹시 농산지원과에서 담당하시죠? 우리 과장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아가면 안 되는 분들이 받아간 사례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것 지난번에 파악 다 됐죠? 그게 작년 2008년도 일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임도시설은 신규 개설이나 규모가 큰 부분이고.
그래서 실지 임도를 이용해서 산불 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면 물론 도로가 없는 곳보다 있는 곳에서 진화대원들이 이동하기 쉽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테고 또 그 임도를 이용해서 어떤 진화용 차량이라든가 인원수 동원, 사실상 또 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나누어져 있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이 항상 고생하신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천대받고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농정에서 근무를 한 30여년간 해 봐서 그런 실정을 잘 알고 또 우리 농정국 직원, 국장님부터 다 순진하시다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정국 직원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한 후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1.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농업기술원
2.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농업기술원
3.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농업기술원
기술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 농업발전과 농촌 진흥사업에 각별하신 애착과 관심을 가지시고 세계화를 지향하는 첨단 농업기술 실용화, 친환경 고품질 기능성 종합 생물 산업화와 국제적 감각을 지닌 앨리트 농업인을 육성하는 등 지식정보 기술농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험연구부 윤태 부장입니다.
기술지원부 박종업 부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이차영 과장입니다.
식량자원연구과 송인규 과장입니다.
원예생명연구과 김태중 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연구과 노창우 과장입니다.
지원기획과 김숙종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차선세 과장은 해외 출장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농촌자원과 이희순 과장입니다.
포도연구소 이기열 소장입니다.
마늘연구소 김이기 소장입니다.
수박연구소 임상철 소장입니다.
잠사시험장 홍의근 장장입니다.
그럼 2009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 결산 총규모는 120억6,524만원으로 이 중 121억8,127만원을 징수하였고 121억7,792만원이 수납되었으며 335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 결산 총규모는 268억6,871만3,240원입니다.
이 중 263억5,340만7,190원을 집행하였고 5억1,530만6,05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결산서의 순서에 따라 불용액의 각 항목벌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농업진흥시책 추진 지원 집행잔액은 7,302만2,560원입니다.
219페이지에 집행잔액 중 기술원 행정운영 공공운영비 992만2,140원은 에너지절약 시책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이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559만2,090원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해제 후 인력 충원이 안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집행잔액 중 농업기술원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5,463만3,020원은 청소용역 입찰차액 및 유류 사용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농업기술개발입니다.
농업기술개발의 집행잔액은 2,701만9,720원입니다.
222페이지 농업기술 국제협력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0만5,580원은 3개월 미만 근무 직원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지급이 불가한 관계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같은 페이지 충북농촌진흥 100주년 기념행사 행사실시 보상금 중 민간인 참석자에 대한 실시보상 후 집행잔액 12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농업농촌기술지원입니다.
농업농촌기술지원 집행잔액은 1억2,073만1,740원입니다.
236페이지 농업인단체 육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328만6,000원으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및 4H 경진대회 피복비 집행잔액입니다.
237페이지 농업인단체 육성 행사실시 보상금 중 172만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8페이지 농촌지도기반 조성 시설비 집행잔액 8,781만6,820원은 민속마당 확장 및 웰빙체험관 조성사업 계약 잔액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행사실시 보상금 집행잔액 311만7,000원은 병해충 예찰 및 방재 농업인 현장 교육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46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1억6,493만9,900원은 질병 휴직자 1명, 4급 1명 명예퇴직, 7월 이후 공로연수자 2명, 7급 1명 감소 및 가족수당 일제정비에 의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농업기술원 포도연구소입니다.
농업기술원 포도연구소 예산 집행잔액은 5,943만6,680원으로 250페이지 인건비 집행잔액 4,937만1,030원은 농업연구사 1명의 휴직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농업기술원 마늘연구소입니다.
농업기술원 마늘연구소의 예상 집행잔액은 2,306만6,680원으로 253페이지 인건비 집행잔액 1,740만1,000원은 결원자 1명이 충원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농업기술원 수박연구소입니다.
농업기술원 수박연구소 예상 집행잔액은 2,358만1,300원으로써 256페이지 채소 연구 운영 시설 부대비, 194만원은 화장실 시설 개선 설계비로 같은 사업을 위한 시설비에서 집행함으로써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농업기술원 잠사시험장입니다.
농업기술원 잠사시험장 예산 집행잔액은 1,609만6,750원으로서 262페이지 보급잠종대 지원 기타 자본이전 집행잔액 200만원은 기능성 미네랄 누에 특허권 출원비로 계상하였으나 유효성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항상 농업기술원 예산 확충에 많은 배려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산을 아껴 쓰고자 노력하였으며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 농업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출한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세외수입 1억5,498만원, 보조금 119억1,026만원 등 120억6,524만원의 예산현액으로 121억8,127만원을 징수 결정해 121억7,792만원이 수납되고 335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60억4,573만원의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8억2,299만원 등 총 268억6,871만원의 예산 현액 중 98%인 263억5,341만원이 지출되고 5억1,53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쪽 집행잔액입니다.
2009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전년도보다 39.5%인 8억5,206만원이 감소한 것으로써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으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 집행잔액 5억69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33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농업인 단체별 농업과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농촌 생활개선과 환경 보전활동 선진 농업기술 습득, 조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지원되는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 40억531만원의 당해 연도 증감액 4억2,549만원을 합한 44억3,090만원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9회계연도 집행잔액이 전년도보다 39.5% 감소한 것으로 보아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산서 27쪽 세입결산용 과오납 반환액 발생사유, 결산서 303쪽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 집행이 저조한 사유,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 중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통합관리기금 미예탁 사유와 사업비 집행이 저조한 사유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원장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항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항목별 자세한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결산 중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한 사유와 조치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의거 공유재산 임대료는 매년 1년치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원 구내식당도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신라예식 박경식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9년 3월 1일자로 신라예식 대표자가 박경식에서 조경환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계약자인 박경식에게 기이 사용한 2개월분을 제외한 10개월분을 반환함에 따라 과오납이 발생되었습니다.
반환된 과오납은 새로운 계약자인 조경환에게 10개월분을 재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통합관리기금 미예탁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전문인력 육성 5개 단체 기금은 조례 제4조에 의거 적립기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매월 발생되는 이자로 다음 달 5개 단체에 배정하여 운영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할 경우 연말 결산 후 이자가 지급토록 되어 있어 5개 단체 운영이 어려우므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끝으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의 집행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조례 제4조에 의거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운영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09년도 조성액 5억6,700만원 중 4억 예산은 전출금으로 집행하여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고 고유사업비인 이자수입 1억4,200만원은 100% 집행하였으며 이월금 2,500만원은 조례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이월시켰습니다.
현재 이월금은 금년 4월 9일자로 조례를 개정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방금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오납 발생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오납 반환분이 공유재산 중에 구내식당 임대료 사용에 대한 거라고 말씀하셨죠?
27쪽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는 1,099만원으로서 농업인회관하고 구내식당, 잠사시험장 관사 다 합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조례에 정한 대로 기금을 운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한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운용기금을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달 이자가 나오면 그 이자를 가지고서 매달 5개 단체에 배정을 해 가지고서 운용기금으로 사용하고 했는데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으로 하게 되면 매달 이자가 안 나오고 연말에 한 번 나옵니다. 연말에 한 번 나오면 그 해에는 이자 가지고서 운용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 해 초에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해에 다달이 이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운용기금을 사용할 수 없게 돼 가지고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에 넣어 가지고서 지금 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이 지난번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하면 두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는 기금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 한 가지는 기금 활용을 조례에 위반하고 있다, 두 가지 사항인데 한 가지 사항을 보면 조성액이 5억6,7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1억4,200만원이 집행이 됐단 말이죠.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자체에도 기금 조성한 것도 다 쓰지 못해서 있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조례대로 집행을 하지 못한다 이 부분은 설득력이 약한 것 같은데요.
지금 5억6,700만원 조성액 중에서 4억원은 작년에 기금 예산을 따 가지고서 4억원은 쓰지 못하고 기금으로 적립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자 가지고만 쓰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기금 원금은 손을 못 대고 이자 가지고만 쓰기 때문에 4억은 작년에 예산 땄어도 그 4억원을 기금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그것을 못 쓰고 여기서 쓸 수 있는 것은 4억원을 뺀 1억6,700만원만 쓸 수 있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자수입이 여기 지금 명확하게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이자수입이 얼마죠?
저희들이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조례가 유명무실해질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지적을 올해 처음 받으셨습니까? 매년 받으신 것은 아니에요?
다음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20쪽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라는 아주 훌륭한 사업 같습니다.
이 내용만 봐 가지고서는 2005년부터 2012년이고 사용량은 50개소고 또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16개소가 100% 진행이 돼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계속되어지는 계속사업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저희들 국비 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3년차에 걸쳐서 지원이 되는 건데요.
농촌마을 어르신들의 장수를 위해서 장수조건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건강생활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사업비이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을 하고 사회활동을 촉구하고 노년기 활동에 알맞은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서 한 마을에 선정이 되면 3년을 두고 지속적으로 육성되는 사업입니다. 3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자체 운영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은 빈 공터를 임대를 해서 거기서 농작물을 공동으로 재배해 가지고 판매수익금을 하기도 하고 어떤 작업장은 영동 같은 경우에는 꽃상여를 또 제작해서 자체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운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꼈을 때는 이 사업이 3년차가 지난 시점이 참 문제가 되겠다, 예산이 끊긴 상태에서 과연 이 마을들이 이 사업들을 존속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사후대책도 이제는 찾아줘야 될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제가 느끼기에 매우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보다 더 지속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중에 세입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쪽에 있습니다.
27쪽 하반부에 보면 이자수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은 있는데 이자수입에 대한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 뒷 페이지에 가면 원장님, 잡수입이 있습니다. 잡수입에도 징수결정은 6,797만4,150원을 했는데 그리고 또 수납도 했고 그런데 예산은 전혀 계상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 주십시오.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잡수입에 잡혀있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농약 약품등록·고시수수료 이런 것들이 실제는 기타수수료로 예산액에 포함이 돼 있는데 나중에 결산을 할 적에 이 항목을 잘못해 가지고 잡수입 쪽으로 잘못 계상을 했던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저희가 예산이나 기금 운용하는데 있어서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액인데 당초에 예산액으로 잡지를 못해서 추가로 발생한 사항을 잡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없고 실제 이자수입이 발생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문희 위원님.
농촌에 기술보급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농업기술원 원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또 오늘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농촌에 기술보급을 위해서 다양하게 구성된 연구원 또 기술원 또 내지는 실무 담당자, 원장님 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농촌을 다니면서 느끼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작목반이 아닌 법인이 아닌 개인적으로 농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30년 전 농사를 지금도 그대로 짓고 있다. 그 씨앗에 그 밭에 전혀 변하지 않는 농사를 짓는 걸 보면서 과연 농업기술원 측에서 이런 걸 보면 좀 느끼는 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 분들이나 또 기술보급을 하고 있는, 농사짓는 기술을 보급하고 있는 분들이 좀 더 소외된 또 여러분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힘들게 농사짓는 분들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 연구원들도 어떤 학교 측의 연구가 아닌 정말로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콩을 연구하든가 깨를 연구하든가 작목반별로 한 가지씩 맡아서 진짜 수확을 올릴 수 있는 부분, 병충해를 없앨 수 있는 부분 또 이 판로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정말로 연구해서 농촌 농민들한테 도움이 직접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탈바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는 해 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농업기술원에 어떤 긍지와 자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임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설명자료 좀 한번 펴 보시죠. 펴 보시면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페이지 수로 222페이지입니다.
큰돈은 아닌 것 같아요. 2009년도 사업비 7억이 선정돼 있는데 균특자금 3억5,000, 시·군비 3억5,0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7억인데 구체적으로 이 자금은 어디 에 사용하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죠.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능률적인 작업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작업으로 농부증을 예방하여 농업인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및 시설채소·특화작목 시범 생산 마을, 과수, 축산 등 작업량이 많은 마을을 우선으로 작목반 또는 희망하는 농가에 농작업 보조구를 지원하고 있고 사업비 집행내용으로는 전문가 컨설팅 14개소와 농작업 운반차 67개, 이동식 사다리, 작업의자 2만개, 유형별 작업복 및 보조구를 공동 3만5,000개를 구입하여 활용토록 하는 한번 농업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작업 자세 개선과 농작업 피로 회복 체조 연 5,800명을 보급하여 건강하고 활력 있는 농어민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책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그 면 단위 작목반이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마을단위로다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4개소를 보면 충주 1개소, 제천 2개소, 옥천 2개고, 영동 2개소, 증평·진천·괴산·음성은 1개소 이렇게 사업 신청이 들어오는 작목반에 나가게 되겠습니다.
청주와 청원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7억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14개소, 10개 시·군에 나갔다고 그랬죠?
청주, 청원에 안 나간 이유는 또 뭔가요?
그런데 그 2개 시·군은 사업 신청 자체를 안 한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 농업기술원의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데요. 또 농사짓는 분들이나 다름없을 거예요.
가보니까 참 뜨거운 하우스 안에서도 일하고 또 농업기술원 안에서 기술보급 하시느라고 연구하시고 또 직접 농사일 하시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연구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때 우리 농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식량전쟁이 반드시 옵니다.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농업이 발달한 나라로부터 식량을 배급받지 못하는 현실이 도래되면 그때는 어느 것보다도 무서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농촌 농민을 계몽하고 또 새로운 기술들을 보급함으로써 우리 농촌이 경쟁력 있는 농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금요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언론 보도에 신품종 개발 내용이 사진과 함께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보급계획이 있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것은 단산 2호고요. 단산 1호가 작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늘연구소가 생긴 지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육종사업도 본궤도에 도달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품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단산 1호를 거쳐서 금년에 단산 2호가 7월에 시험연구사업 끝나면 결과 평가를 합니다. 결과평가회의 결과 단산 2호라는 품종이 상당히 좋은 걸로 지금 나와 가지고서 지금 기존 재래종보다 한 20% 정도 생산량 무게도 더 많이 나가고 수량도 더 많이 나가고 육쪽 비율도 기존 재래종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유망되는 품종으로서 증식이 이제 필요합니다. 증식을 해 가지고서 또 품종보호 출원을 종자관리소에 출원해 가지고서 하면 한 2∼3년이 걸려 갖고서 증식한 다음에 2∼3년 후가 돼야지 농가에 보급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농업 농촌이 개방화 시대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런 자연 기후적인 풍수해나 환경문제, 가격문제 굉장히 어려운 게 농업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212쪽에 보니까 FTA 대응 경쟁력 제고사업 해 가지고 3개소 해서 한 8억8,000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FTA 경쟁력 제고사업은 우리가 FTA로 인해서 농업이 굉장히 문제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또 중앙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상향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이 FTA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라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생물 발효시설이라든지 고품질 과실 기상재해 예방이라든지 발효사료 급여를 해서 한우를 고급육 생산한다든지 이런 과제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이 공모에 적극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2011년도 내년 예산에도 지금 5개 지역을 지금 공모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이 자리에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봉회 정헌 윤성옥 박문희
황규철 김종필 김희수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민병완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김경용
생 활 경 제 과 장신용식
기업유치지원과장고세웅
일 자 리 창 출 과 장박은상
미 래 산 업 과 장이병재
국 제 통 상 과 장송재구
·농 정 국
국 장강길중
농 업 정 책 과 장오학영
농 산 지 원 과 장양권석
원예유통식품과장정한진
축 산 과 장현공율
산 림 녹 지 과 장장종원
산림환경연구소장이동원
축산위생연구소장곽용화
종 자 사 업 소 장류일환
내 수 면 연 구 소 장유장열
·농 업 기 술 원
원 장민경범
시 험 연 구 부 장윤태
기 술 지 원 부 장박종업
행 정 지 원 과 장이차영
식량자원연구과장송인규
원예생명연구과장김태중
친환경농업연구과장노창우
지 원 기 획 과 장김숙종
농 촌 자 원 과 장이희순
포 도 연 구 소 장이기열
마 늘 연 구 소 장김이기
수 박 연 구 소 장임상철
잠 사 시 험 장 장홍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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