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5월 10일(금)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지난 4월 18일에서 19일까지의 예결위원 연찬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교육청 예산 심사를 앞두고 연찬회에 오셔서 윤기성 기획관님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결특위 회의는 교육청 예산 심사를 하는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작년 7월에 결산심사를 시작으로 해서 2013년 당초예산, 정리추경 그리고 추경까지 죽 왔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지금 회의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그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심사일정은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6분)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김대성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시면서 충북교육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소중한 존중과 배려, 사랑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학교문화를 만들고, 만족과 신뢰가 넘치는 행복한 학교 구현을 위해 학생은 즐거운 학습을 통해 창의와 슬기를 키우고, 제자는 선생님을 존경으로 섬기며, 선생님은 제자를 사랑으로 감싸고,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가족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대구 일원에서 제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와 제42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어린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시책 추진과 교육적 성과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은 2013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확정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전년도 이월금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 지원과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기정예산 1조 9,646억 원에서 1,473억 원 증액된 2조 1,11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값진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한결 같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번 회기에서도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부교육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기획관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기성 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은 2013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증가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비법정 전입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솔밭초등학교 교실증축 기부금 등 기타이전수입 그리고 자체수입 증가분, 지방교육채 증액,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 정산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이후 교부된 예산 성립전 집행액 반영, 교육복지 서비스 및 교육환경 개선시설 사업비에 투자를 강화하고, 학교폭력 예방, 학교체육 선진화, 외국어교육 활성화, 마이스터고 육성, 다양하고 창의적인 진로·진학 교육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조 9,646억 원 대비 7.5%인 1,473억 원이 증액된 2조 1,11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962억 원, 자체수입 82억 원, 차입 68억 원, 전년도 이월금 361억 원을 증액한 1,47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 운용 74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436억 원, 교육복지 지원 463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67억 원, 학교재정지원 관리 207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565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20억 원, 직업교육 8억 원,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40억 원, 기관운영관리 59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46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과 더불어 교육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써, 학생들이 꿈 갖기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홍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의 7.5%인 1,473억 원을 증액한 2조 1,11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이전수입이 1조 9,576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2%인 962억 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826억 원, 자치단체이전수입 100억 원, 기타이전수입 36억 원 등이며, 자체수입은 토지매각에 따른 자산수입 59억 원과 2012년도 보육료 정산 잔액 및 의무교육 대상 무상급식비 집행잔액 등 기타수입 23억 원이 증가한 총 82억 원이고, 차입금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소에 따른 세입결함 보전을 위한 자금 차입금으로 68억 원이며,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61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기정예산 대비 9.8%인 1,812억 원이 증액된 2조 309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기정예산 대비 28억 원이 증액된 59억 원, 교육 일반 부문은 367억 원이 감액된 7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3년도 보통교부금 및 확정교부와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및 지역 교육현안 사업비, 국고보조금과 자체수입 변동분 등 증감된 세입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대응투자, 학교 체육교육 및 독서교육 활성화, 선취업·후진학 정책에 따른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급식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창의경영학교 지원 등 역점사업 추진을 위하여 세출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적절할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2013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재계상되거나 증액 계상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인조잔디의 유해성 논란과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조잔디 운동장을 계속 조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책과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흡연관계, 학생 흡연 굉장히 심각하죠. 그거 현황 좀 한번 초·중·고별로다가, 지금 초등학교도 흡연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 한번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계획서와 예산 산출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면은 청주의 금천초·대성고, 진천의 한천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애인들 학교 교원도 채용을 많이 하고 계신데 예산이 좀 많이 추경이 됐는데 장애인 채용현황 좀 부탁합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이게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결과 나와 있습니까? 조사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나왔으면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외연수계획서가 혹시 있어요, 국외연수계획서?
체육보건급식과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를 가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두 분이 가시는 거더라고요. 이 국외연수에 대한 계획서가 혹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가급적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 회의 종료 전까지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고 자료 제출에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이 되면 요구하신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양해를 구하고 일단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핵심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문규 위원님.
예산안 305쪽이 되겠고 설명자료 45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주교육원 관계인데요. 당초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갔었습니다. 그게 제주비행장을 그 당시 그 면적을 보고 장소가 바닷가고 좋다고 했는데 그 당시 지적 사항을 제가 했습니다. 비행장이 가깝다, 비행기가 뜨고 하는 횟수가 많은데 교육원이 여기에 있는 장소가 적합하냐 했을 때 그래도 좋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금액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당시 얼마 정도면 여기에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부지 매입이 70억 좀 넘어서 80억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시설비도 100억 밑으로면 완성할 수가 있다 이런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맨 처음에 갔을 때죠.
그 뒤로 제가 장소를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옮겼는데 지금 현재 금액이 물가상승분이 몇 퍼센트 해 가지고 올랐는지 그것도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에 총액이 120억이 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 그 투융자 심사를 언제 받았는지 알려 주시고 또 옮긴 장소가 그 현황이 어떤지 그걸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교육위원회에서 잘하셨으리라 믿지만 아직까지 제가 전체적인 걸 몰라서 다시 재 묻는 것이오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97억에서 이번에 12억 정도로 추경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09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사는 지금 12억 추경을 하기 때문에 50% 미만이 되기 때문에 자체 심사로 대체하였고 옮긴 장소는 제주 애월읍 곽지리로 옮겼는데 그 장소가 한 50m만 나가면 해변가입니다.
학생들의 수련활동으로 아주 적합하고 제주비행장에서 한 18㎞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올라온 걸 보면 120억이 넘는데 109억으로 거기에서…
그러면 시설비 10억 6,4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가 1,600만 원 그다음에 비품구입비 1억 5,000 이것만 지금 승인 올린 거예요?
그래도 100억 넘어가면 이것 투융자 심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97억 올렸을 적에 자체 투융자 심사를 거쳤고요, 이번 12억 3,000 올리는 것도 자체 투융자 심사를 거쳤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예결위 사무실에 들어오는데 앞에 피켓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학교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같습니다.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조리종사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조리원들 위험수당이 빠져 있어요. 타 시도 이렇게 자료 보니까 타 시도에는 다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이 제안설명 하실 때에 존중과 배려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들 또 좀 소외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에게 그분들에게도 존중과 배려가 통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선생님들, 공무원들 이런 분들만 다 거기에 존중과 배려가 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근무 근로자들에게도 정말 최대한 존중과 배려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추경예산안에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위험수당이 타 시도하고 맞게 같이 형평성에 맞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청 산하에 지금 비정규직이 6,350여 명이고 용역직이나 봉사직까지 하면 8,040명이 넘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처우는 솔직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처우를 더 개선해 줘야 된다라는 그거에는 공감하고 있지마는 너무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돼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지원이 돼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조리원에 대한 위험수당은 지금 타 시도 일부 시도에서는 지급하고 있는데 5월 말부터는 그분들하고 이제 노조협상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충분히 그분들 의견을 듣고 우리 형편 반영해서 지급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좀 배려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를 안 주셨는데 지방공무원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건급식과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유럽으로 한 분 가시고 북미로 한 분 가시고 한 분씩 가시는 거예요?
체육보건급식과장 정영구입니다.
이 학생건강증진 분야 국외연수비는요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 담당자들로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선진지의 제반 실태를 파악하고 담당업무 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을 함양하도록 이렇게 2명을 계상하도록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담당자 국외연수는 유럽으로 1명 이렇게 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건강증진 담당자 국외연수는 북미로 해서 400만 원 1명을 이렇게 교육부에서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예산안 160쪽에 보면 통일·안보교육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83쪽 여기 보니까 학생용 교재가 2만 부에서 2만 4,000부로 추경에 4,000부를 더 추가로 올렸어요. 그런데 이 4,000부가 왜 추가로 또 올라와 있는지 또 하나는 교사용 지도서가 1,000부에서 1,100부로 100부가 또 늘었습니다. 추경에 4,000부가 늘고 지도서가 100부가 늘었어요.
그리고 통일교육 월간지 보급이 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추경에 이게 올라와 있는 거죠?
통일안보교육이 본예산에 딱 준비가 돼서 안보교육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 통일교재 추가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당초 원래 2만 4,000부와 교사용 1,100부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희망 학교에 저희들이 교재를 보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족한 부분을 학생용 4,000부, 교사용 100부를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본예산에서 그거에 해당하는 지금 추가로 계상한 4,000부와 교사용 100부에 해당하는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통일교육 월간지 보급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시사성 있는 지금 안보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시로 급박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사성이 있는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국립을 제외한 256개 교에 월간지를 지금 두 권씩 보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예산안 333쪽 설명자료 507쪽 좀 봐 주세요.
교육협력관제 운영인데 여기 보면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 운영을 통한 교육정책 추진성과를 극대화시킨다” 목적은 굉장히 좋아요, 목적은.
그런데 이 내용이 언제부터 시작하고 이게 어떤 거죠?
이 대회협력담당 팀장급 부서는 금년 3월 1일 자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이나 또 민간단체와의 어떤 교류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기부를 이끌어서 우리 교육의 어떤 효과를 최대한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 3월 1일 자로 구성한 조직입니다.
여기 46쪽을 보면 교육홍보활동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을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잘 시키는 걸 피교육자나 주위의 교육 관련자들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홍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홍보비가 새로이 많이 올라와서 교육홍보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데 여기 대외협력관제 운영을 보면 교육시책홍보, 유관기관 교육협력활동 여비, 2, 3, 4는 모르겠는데 시책홍보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한 5,000만 원이 섰어요.
그런데 이게 왜 꼭 필요한가? 이거 삭감하면 안 되는 이유 좀 한번 얘기해 봐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외협력 부서에서는 군부대와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우수 장병들이 그 부대 인근지역의 학생들을 학습지도를 한다든지, 또 종교단체에서 발행하는 주보 등을 통해서 인쇄물에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기탁 방법 등을 안내를 해서 학교의 교육재정을 확충한다든지, 또 하나 체육단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업무협약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방과후 활동의 어떤 생활체육이나 이런 지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래서 다양한 교육기부를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금가초등하고 오석초등학교가 있는데 저는 일선 학교를 가끔 다니는데 거기는 장병들이 와서 외국어교육이고 무슨 동아리 활동이고 굉장히 협력이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가초등학교하고 오석초등학교는 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그리로 옮기는 그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 올해부터 그래 된 게 아니라 벌써 오래 전부터 그렇게 됐어요. 이런 예산이 추가되지 않아도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되고 있는 걸 거기는 왜 그렇게 잘되는가를 파악해서 다른 데서도 그런 벤치마킹을 하면 되는데, 또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새로운 홍보비를 책정한 이유가 본 위원은 잘 납득이 안 가는데 한번 납득시켜 보세요.
그런데 대외협력 부서에서는 안 되는 데를 위주로 해서 더 활발한 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 어떻게, 어느 지역의 어느 기관하고 어떻게 대외협력 해서 써야 되겠다, 이거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해 보고 예산이 통과 안 되면 그만두지, 이런 자세로 한 거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사전 준비 없이 그냥 예산만 상정해서 통과되면 그 후에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거 이거는 제대로 좀 바꿔 보세요.
조금 귀찮더라도 사전계획을 100%는 못 세우더라도 51% 이상은 세워서 이거 어디다가 어떻게 어떻게 쓸 겁니다, 그러면 착 착 착 착 대답하면 덜 필요해도 삭감할 마음이 없어지는데, 이건 계획도 없이 예산이 되면 세울 겁니다, 어느 곳에 어떻게 쓸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 제가 다시 물을게요.
잘되는 데를 파악한 게 있고 못 되는 데 파악해서 야, 못 되는 데는 이렇게 돈을 들여야만 되겠다, 이런 거 좀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하지마는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서 보고를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 횟수를 15회로 잡았는데 그거는 도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이나 경연대회 등 각종 행사에 15회 정도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큰 그룹핑을 한다면은 종교단체 및 군부대, 청소년단체연맹, 평생교육 관련 단체, 교육 관련 단체, 각종 체육회 등 이렇게 그룹핑 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 군부대가 있어 가지고 그 군대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학습 분위기나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올라가서 상도 많이 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좀 더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가 잘 안 되고 있고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가 잘되고 있다, 그런데 돈 안 들이고 벤치마킹해서 끌어올리는 방법도 있을까 없을까 더 생각해 보시고, 또 아, 이건 어느 정도 경비를 들여야 되겠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삭감하고 다음에, 이런 교육협력관제 운영에 대해서만 다음 추경 또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를 철저히 해서 아, 이건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는 뭐 6,000만 원 아니라 한 1억 올려도 제가 이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
아이 됐습니다. 그건 제가 집행부 의견을 물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삭감할 것도 아니니까 이건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는 다음 위원 하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25쪽에 보면은 기타수입에 도시가스요금 과납금 1억 1,518만 3,000원이 발생한 게 있습니다.
요 발생한 기간과 사유가 뭔지 우선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 저희들이 그거를 찾아내 가지고 환수받는 것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고 다목적교실 증축공사는 2012년 6월 4일 저희가 입찰을 본 겁니다. 그 입찰을 봐서 낙찰자에게 계약체결 통보를 했는데 낙찰자가 계약 포기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고 입찰 보증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33쪽 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인데 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이 7억 1,494만 3,000원이 발생했어요.
특히 부강중 다목적교실 집행잔액이 4억 746만 4,000원이 발생했는데 이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권기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강중학교에 다목적교실을 지었는데 그게 2012년 7월 1일 자로 세종시로다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를 집행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남은 금액 중에서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로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을 세종시교육청에서 전입 요청을 받은 금액을 다시 저희들이 청원군청으로다가 돌려주려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각 교육지원청이 다 해당이 돼서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보니까 산출기초를 그냥 1식, 1식 한 게 있어요.
또 어느 데는 그냥 몇 미터 얼마 이렇게 다 나왔는데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 1식으로 이렇게 해서 계산한 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비막이통로를 하는데 청원교육지원청 각리초에 비막이통로 설치 1식 이래 가지고 550만 원 또 보은교육지원청의 동광초에 1식 해 가지고 5,340만 원, 또 진천교육지원청의 만승초등학교에 1식 해 가지고 1,74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을 했는데, 다른 데는 다 물량을 미터로 해 가지고 단가를 적용해서 했는데 이 세 군데는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또 포장에도 보면 포장단가가 교육지원청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다르다, 전부 다 단가가 이 단가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며, 그다음에 이것도 포장도 다 몇 평방미터에 단가가 얼마 이렇게 계산한 데가 있는가 하면 전부 다 1식으로 한 데가 있어요.
청주교육지원청의 유아교육진흥, 풍광초, 청주중 이런 데는 다 전부 다 1식으로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 이외도 충주, 청원, 보은, 음성 마찬가지고 또 배수로 공사도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산출기초가 이렇게 1식으로 한 데는 이번 예산 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해야 맞다, 다음부터 제대로 산출기초를 적용해서 예산을 반영해야지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예산은 위원님들이 보시기 좋게 정확한 산출기초를 명시해서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보시는데 좀 너무 일괄적으로 해서 죄송하다 생각됩니다.
이제 각 지역교육청에서 교육환경 시설비를 계산했을 때 소규모사업입니다, 단위학교니까. 각 지역교육청마다 같은 포장이라도 재료를 뭐로 하고 설계 방법이라든가 그 학교 위치에 따라서 내역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건 거의가 통일이 되는데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했을 적에는 학교 현장이라든가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열하기가 좀 불편해서 그렇게 한 걸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를 안 하고 그냥 예산만 올린 건데 어느 학교는 몇 미터 또 몇 평, 몇 미터 이런 게 다 나왔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학교들은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식으로 한 거 같아요, 편하게.
다른 학교는 소규모라도 다 몇 미터에 단가가 얼마에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전부 다 산출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학교들은 배수로 공사라든가 포장 공사라든가 비막이통로라든가 그 어떤 적용을 기준에 의해서 미터당 얼마 이런 걸 정하지 않고, 그냥 참 뭐 한 말로 무데뽀 식으로 그냥 예산을 세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번에 이 미터나 기초산출이 부적격한 1식으로 계산된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위학교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추정을 하는 데는 나름대로 계산을 해 가지고 얼마 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에 표기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어떤 위원님 보시기가 불편하게 작성이 돼서…
그래서 왜냐하면 다음부터라도 예산을 세울 적에는, 계산할 때는 꼭 그 산출기초가 정확해야 된다는 것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이번에는 이런 1식으로 계산된 부분을 전부 다 예산을 삭감해서 다음에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요구가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계수조정되기 전까지 산출기초가 표시 안 된 거는 정확히 산출기초 표시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51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입니다.
어떤 사업이시죠?
행정과장 이경우입니다.
사립유치원 운영비는 그 사립유치원 학급당 월 25만 원을 지원하는 교과부의 교부금으로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전체 모든 학급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사립유치원 납입금 동결이라는 그 기준을 이행한 유치원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셨죠?
지금 55개 학급에 12개월을 확인을 하니까 1억 6,500만 원이 실질적으로 가이드라인 미준수한 데는 지급을 하지 않은 건데, 사전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3월 말에 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 이렇게 예산이 성립이 돼서 올라왔죠?
이 부분은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했다면 당연히 미준수한 데는 감액을 해서 예산을 성립시켜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거 같은데 지금 미준수한 내용을 아시면서도 포함을 해 갖고 올라왔어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아주 맞습니다.
그래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 내용은 그 예산이 어떤 낭비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기준 그 점검 결과에 이루어지는 게 3월에, 그렇게 된 게 4월 9일 뭐 기간 관계는 약간 분명치는 않습니다. 며칠 차이 되는데 그 기준에 전체적인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고 연말에 정산해서 그 내역은 잔액으로 또 조정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한 데는 예산을 줄 수 없는 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산 성립시켜 놔야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는 예산이에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4월 9일 날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충분히 사전에 조정을 해 갖고서 올라오신다면 이 1억 6,500이 다른 예산으로 또 쓰여질 수가 있죠.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을 지금 성립을 시켜놓고 아무 문제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이시죠?
이 도서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은 교육청 산하 도서관에 도서관리 시스템이나 홈페이지를 통합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통교부금 및 자체수입 등이 1억 3,950만 원 있잖아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립전 예산은 그 예외로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국가시책사업이나 권장사업을 위해서 특정한 금액을 교부해 줬을 적에 집행시기가 급박해서는 자체적으로…
제가 그럼 실제 지금 여기 성립전으로 쓴 내용들을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다 인건비예요. 인건비는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을 하시지 연봉으로 일시불로 안 주시죠?
지금 전체 재원이 다 성립전으로 쓰여진다라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거는 제가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는 거는요 우리 예산기법상 성립전 예산하고 우리 자체재원 들어가는 걸 별도 구분해서 이번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게 시스템이 안 돼 가지고…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운영상 동일 사업이 성립전하고 자체재원하고 분리가 안 돼서…
도민들과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는 자료인데 그럼 여기는 당연히 구분을 하실 수가 있죠, 체크를 하신다면.
이거 한쪽만이 아니에요. 144쪽, 311쪽 보면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제출하실 때 한 번씩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성립전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될 예산들이 마치 성립전으로 사용되는 거마냥, 사용 안 하셨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죠?
일부는 사용했고요 일부는 사용 안 하고, 앞으로 기간이 소요되는 건 사용을 안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304쪽입니다.
취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떤 내용의 사업이시죠?
이 내용은 우리 특성화고등학교의 여러 가지 선진화 방안이라든가 또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취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러한 홍보를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통해서 학부모들의 취업인식 변화를 좀 유도시키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고졸취업 확대 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학부형이라든가 중학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진학보다는 취업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진로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를 저희들이 라디오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고 이래서 그러한 학부모들의 인식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올린 금액입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매월 1회씩 하시겠다라고 그러시네요. 맞나요?
그랬더니 좋은 데 취업한 아이들도 주변에서 자꾸만 선취업·후진학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꼭 대학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 때문에 학부형들이 처음에는 자기 자식을 취업을 시켰다가 이 아이들이 다시 직장을 다니는 거를 그만두고 대학을 간 아이들이 좀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지금 보시면 역시 이것도 10개월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사업계획은 매월 1회 홍보를 하시겠다라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자료는 10개월이에요.
일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이건 계수조정 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47쪽입니다. 447쪽 448쪽에 이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448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복행사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시죠?
설명서 448쪽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여러 가지 정신적 치유라든가 문제 아이들, 학교폭력 관련해서 상처를 많이 받은 아이들에 대해서 청소년 숲속 오감체험을 통해서 자아가 상실되고 한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불교방송국에 의뢰해 가지고 속리산 능인수련원에서 이 사업을 6회에 걸쳐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사업은 자부담도 사업의 일환입니다.
최소한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된다 치더라도 이 사업설명서에는 자부담 부분이 당연히 올라와 있어야죠.
그렇다라고 그러면 의회에 제출한 유인물에는 자부담 부분이 명시가 된 사업 예산서가 올라와야 함에도 지금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 교육영상 자료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50편이 되는데 이것을 전체 학교의 30%에 해당하는 데를 제공을 해 주겠다! 실질적으로 이게 너무 예산이 과다 계상된 거 아니에요?
50편이, 한 편짜리라면 몰라도 50편짜리가 있는 겁니다. 이 50편짜리를 전체 학교의 30%를 보급을 해 준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효율이 있겠느냐는 문제죠.
이게 교육청마다 일부씩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부족하면 더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50편짜리 되는 거를 학교를 30%를 배정해 줘 가지고 해 준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효율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나 저희들이 이거 상영할 수 있는 시간 지극히 제한적이겠죠. 또 편수가 50편이라 하면 이거는 좀 효율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이거는 나중에 계수조정 시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이걸 30% 각개 학교에다가 보급해 줘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으세요?
이게 여기 목적에 보니까 지금 청소년영화제의 어떤 홍보차원 내지는 영화제를 갖다 권장하기 위한 거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는 거와 같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그 기준을 제가 기준표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 하면은 그 강사료 지급하고 원고료 지급하는 거 이게 부서마다 다른 건지, 아니면 이게 숫자를 잘못 계산한 건지 이것 좀 한번 말씀을 듣고 싶고요.
그게 몇 페이지냐 하면 102쪽에 보면은 원고료가 이게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 한 번 보셨어요? 이거 담당 누구신가…
이게 적은 거지만 보통 1인에 7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20만 원이 넘다는 말이에요.
이게 제가 보면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원고료라든가 강의수당은 저희들 단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인 8매 이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8매라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과다 지급이고요. 그리고 시간당 수당이 있기 때문에 이거 2회 하면은 이게 안 됩니다. 2시간을 해서 이렇게 주는 거고 또 강사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보니까 전부 7만 원인데 여기는 1인당 2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과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그 문제는 설명자료 102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산출기초 그 맨 앞 쪽의 101쪽을 보시면 인정도서 개발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어떤 연찬회 그런 게 아니라 교과서를, 교육부에서 위탁받은 교과서를 개발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원고료를 매당 1만 4,000원을 주는 건 맞지만 양은 보통 우리가 하는 거보다는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에 대해서 제가 이게 좀, 지금 학교 측에서는 원한다고 그러고 설문조사 받아보니까 금천초등학교 좋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예산도 편성도 안 되고 하였는데 벌써, 제가 보기에는 제가 바로 그 앞에 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호중학교하고 이거 비교를 해 보니까 예산도 과다 편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이게 꼭 초등학생 흙을 밟아야 건강에 좋은 거 아니에요?
누가 이거 담당하시나?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두 군데예요. 그렇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조잔디 된 학교가 몇 개 학교인가 그거 좀 같이 더불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한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3년도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학교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사시는 옆의 학교 금천초등학교에 사전에 아마 뭘 이렇게 작업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확인을 했더니 그거는 후관에 어디 배수로 관계를 이렇게 했다고 교장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더 필요하시다면 제가 더 확인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워버리고 거기 같이 인조잔디를 하고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 확실히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그 테니스장 면적은, 현재 저희들이 조성하는 거는 약 4,450㎡ 정도입니다.
그 트랙하고 야외 체육시설하고 해서 같이 하는 건데, 그 테니스장 포함 여부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시설하는 게 뭐 운동장에 운동기구를 하는데 5,000만 원씩 하고, 물론 조명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조명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온몸들어올리기 등 해 가지고 5,000만 원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역주민들도 함께 활동할 수 있게끔 최대한 잘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산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득이한 사정 외에는 다 빌려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저희가 교외에서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만일에 인조잔디를 조성을 한다 하면은 더 관리가 철저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주민들이나 그 주위에 있는 단체가 사용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보면 잔디를 하면은 더 그거 관리 때문에 염려가 되고요. 이따가 여기에 참고로 할 거예요, 이따 계수조정까지.
이게 지금 보면은 물론 시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지만 운호중학교에서 시설해 놓고 반납이 됐단 말이에요, 이천몇만 원이. 그러니까 이게 계상이 거기 운호고등학교보다도 훨씬 지금 많거든요, 예산이.
거기는 6억 원 정도인데 지금 여기는 7억 5,9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숙 위원님 잠깐 한다더니 꽤 오래 하시네요.
예산안 123쪽, 설명자료 93쪽을 좀 봐 주세요.
영어권국가 현지어학연수인데 이게 당초에는 몇 명에서 이번 추경에 몇 명으로 늘어났죠?
이번 추경에 미국 치코연수는 기존에 21명에다가 일반 교과교사와 일반직 공무원 해서 15명을 추가할 예정이었고요. 그다음에 호주연수는 해마다 하던 건데 이것도 본예산에서의 어떤 재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21명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자체에서 검토를 할 때 이거는 시기도 또 겨울 방학에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급한 거 아니까 다음 추경에 올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사실 저희 과에서 외국어교육이라든지 국제교류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교육위원회 예산심의에서도 그랬고 또 질문 같은 걸 받으면서 이런 해외교류라든지 외국어교육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위원님들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당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세계가 글로벌화 하고 있고 지구촌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거에 따라서 선생님들에게도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 도내에 영어교사가 중등에 한 680명 약 7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영어 전담을 하는 선생님들이 한 280명 그래 합치면 거의 한 920명∼930명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영어권국가 현지어학연수를 이번 추경에 올린 호주까지 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 과정에서 한 과정에 20명씩 하면은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어떤 재교육 차원에서 외국에 갈 기회가 약 한 100명에, 920명이니까 한 9년에 한 번 정도 있는 평균 잡아서 그런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이게 미국연수, 호주연수가 줄어든다면 그 텀이 더 길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특히 영어교육환경은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영어교사의 어떤 재교육 차원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영어권국가 현지어학연수는 다른 연수하고 다르게 거기 가서 4주일간 대학에 위탁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오전하고 오후에 3시 정도까지 또는 오전만 강의를 받고 오후에는 또 활동 같은 거 다른 튜터라든지 그쪽의 현지인들하고 같이 접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홈스테이를 합니다. 또 그 나라의 어떤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전부 다 홈스테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영어교사의 어떤 수업능력향상과 글로벌화한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사실 그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거는 사실인데 그런 면에, 그렇지만 영어의 특성을 좀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138쪽, 상세자료 134쪽을 보는데, 139쪽을 봐 주세요. 여기는 우수인재 해외체험연수에서 2,576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오고 그 대상은 누구죠? 짧게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옥천군에서 옥천관내 그 학생들에게 해외체험을 시켜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옥천군에서 줘서 옥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59쪽, 설명자료 181쪽을 보시면, 설명자료 182쪽을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원 예산에 8,000 이번 추경에 8,000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얼른 보면 원 예산에 20명이죠?
그런데 이 교실수업비교 국외연수 8,000만 원에는 어떤 대상자가 해외연수를 가지요?
그 본예산에 책정돼 있는 8,000만 원 20명 예산은 초등교사, 초등학교의 수업스타로 선발된 초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은 유치원교사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어쩌면 이거 ‘가’가 삭감되고 ‘나’가 통과돼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본예산에는 ‘가’를 넣고 추경에 ‘나’를 넣었어요.
그러면 추경에 통과된다는 확신이 없이, 추경에 통과가 안 되고 삭감되면 그러면 유아교육 담당자들은 안 보내고 여기 초등학교 담당자들만 보낼 그럴 생각입니까?
원래 이 유치원교사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사실은 신규로 계상이 됐지만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신규가 아닙니다.
1984년서 ’97년까지 계속됐고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됐고 이어서 2007년까지는 교육부 예산으로 했고요, 2008년도부터 저희 도 예산으로 했는데 2011년도까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만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형편상 어려워서 우리 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 반영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교사들이 그 학생들보다 그 유아들보다 더 많은 견문이 있지 않으면 걔들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삭감된 거는 여러분들이 그 예산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됐으면 우리 예결위원들보다 교육에 대한 상황을 더 잘 아실 분들이 삭감한 건데 그분들을 설명을 못 시켰으면 여기 우리 예결위원들 설명시키는 건, 이해시키는 건 더 어려워요.
이건 추경에서 예결위에서 아주 살아나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라 집행부 여러분이 제대로 중요성을 설명 못하고 이해 못한 그런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지실 각오가 돼 있지요?
설명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나 중등학교는 나름대로 교사들이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전개되어 있는데 유치원만 유독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이나 유치원교사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예산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유치원교사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설명은 충분히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안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들으면 성질날 일이죠.
(장내 웃음)
“설명을 충분히 하느라고 했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설명을 드리니까 우리 예결위원들이 참작하셔서 다시 환원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우리 같은 위원들 무시하는 게 되니까 저희들도 좀 기분 안 좋죠.
(장내 웃음)
앞으로 더 열심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성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설명자료 134쪽의 영어체험센터 운영은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으로 보면 되나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 우수인재 해외연수비 그것만 삭감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고 두 분 위원님께서, 그리고 이제 설명의 부족문제가 항상 지적이 되는데 영어권국가 현지어학연수에 관해서 필요성에 관해서 정리해서 문서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또 질의하신 거 교원국외연수 유아교육 관련해서도 윤성옥 위원님께서 설명을 충분하게 하고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회의시간에 심의하는 것은 또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을 문서로 제대로 그러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황규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거는 이거는 따로 별도로 자료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용보다도 자치단체 전입금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문제이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윤성옥 위원님께서 연수 관련된 예산을 짚어 주셨는데 또 총무과에서도 하나가 있지요. 직무능력향상연수 150만 원 예산 해서 20명 가는 거죠?
교육청 일반직 직원들이 가는 거죠, 대상이?
이것도 어쨌든 연관돼서 자료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예산서 지금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신 140쪽의 우수인재 해외체험연수가 이게 옥천군에서 내용 성립전인데 이게 설명이 아마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거 시인을 합니다. 담당 삭제한, 제안한 위원님도 시인하고 하니까요, 부언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 예결 위원들이 계수조정 때 같이 참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12시 전까지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럼 제가 질의 하나 드리고 그리고 마무리하고 중식 이후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광기 위원님… 보충질의예요? 예,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용이 공사립교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배분이 돼 있는지?
선발할 때 저희들이 유아교육의 방과후 교육 활동이라든지 돌봄교실이라든지 아무래도 역할을 한 그런 교사를 상대로 해서 선발을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공립과 사립유치원의 비율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들어오는 신청서를 보고 또 경중을 따져서 이렇게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할까 하는데요 아까 윤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교육협력관제 운영인데 추경에 이게 성립되기 전에 그전에 아까 어떻게 운영하셨다고 그랬죠?
3월 1일 자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지 않았죠? 이게 3월 1일 날 사무관급 부서가, 이 교육협력관이 사무관입니까?
대외협력팀장입니다.
(…)
아, 교육협력관하고는 내용이 다른 부분입니다.
교육협력관은 도청에 파견돼 있는 우리 교육협력관이 있고 총무과에 대외협력팀장급으로 해서 3월 1일 자로 별도로 구성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과로 사무분장 되어 있는 교육협력관은 사무관 1명 주무관 1명 해서 2명이 도청에 파견돼 있는 겁니다.
도청에 파견돼 있고 지금 대외협력관은 도청에 파견돼 있는 교육협력관 외에 시청, 군청, 일반 민간단체며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말씀 올린 그런 내용의 종합적인 내용이 각 부서별로 지금 산만하게 편성돼 있는데 그 내용을 일괄해서 팀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육협력관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동일하니까, 예산 항목에. 맞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교육협력관입니까, 대외협력관입니까, 이 예산은요?
설명서 459쪽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업 내용입니다.
직속기관 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내역을 사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태양광 발전시설과 소방시설이 들어오는 거로 돼 있습니다. 맞죠?
제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태양광 발전시설 같은 경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해서 1,000㎡ 이상이 되는 건축물에는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당연한 법적사항이면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서 이게 예산서에 올라오는 게 바람직하지, 지금 이게 법적사항인데 제일 중요한 사항은 빼놓고 부대사항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올라오고 법적사항은 추경에 올라온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소방 스프링클러 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법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 시설 사업비가 편성된 거를 보면은 제주도라는 특수한 사항이 있고 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원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시설은 당초에는, 또 기숙사는 5,000㎡ 이상일 경우에 의무사항이 돼 있었는데 저희들 지금 숙박시설은 600㎡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판단을 기숙사로다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생각하기에는 위험시설도 있고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좀 충분한 방지를 해야 되겠다, 또 그렇게 하고 이건 숙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숙박시설로 판단해서 스프링클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태양광 발전시설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이거는 추경에 별도로다가 해서…
재원이 부족한 거와 계획이 없었던 거하고는 별개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이 이런 종류의 예산들이 당초 계획의 예산에 있었느냐? 없었어요.
당초 사업 계획할 때 총액계정에 이 사업 내용 있었습니까?
100억 넘으면 중앙투자 받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과부에 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꼭 법적사항들을 빼놓고 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고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오해를 살 소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허나 지금 나타난 자료로는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기해 주시고,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설명,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는 정회한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오후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봉회 위원님.
괴산증평 관리과장 최 과장님 오셨나요?
오성중학교가 금년 3월 1일 날 학생들이 141명이 입학을 해서 지금 기숙사에 112명이 입사해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성중학교가 감물, 목도, 장연 그렇게 3개 교가 통합해서 기숙형 중학교로 운영하고 있는데 연풍중학교는 당초 통합할 때 지역주민들의 일부 반발이 있어서 공동학구로 묶어서 연풍중학교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풍중학교 학생들이 일부가 오성중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풍중학교가 통폐합 계획으로 돼 있고 또 일부 공동학구로 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생들은 오성중학교로 입학해서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학생들이 증가될 것이 예상이 돼서 현재 기숙사가 120명 정원인데 추가로 학생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기숙사가 부족해서 15실을 더 확충해서 180명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공사 기간은 4개월에서 5개월 걸쳐 가지고 내년도 입학하는 학생들을 전원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 설명이 좀 부족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주 내용은 그 오성중학교도 처음에 당초부터 수용을 정확히 잡아서 추진했으면 되는데 계획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났지 않았나 그런 위원님들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기 위원입니다.
천체관측체험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결위에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앉아 있다 보니까 여러 차례 잘 운영이 안 되고 끝내 앞에 제하고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지난번에 산출기초가 월 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개월분이 삭감이 됐었는데요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지, 어째서 삭감이 됐을까요? 예결위에서 삭감됐는데.
그 기자재의 금액에 대비한 용역수리비가 과다하지 않느냐, 그동안 많은 기간이 흘렸으면 그거에 따른 유지용역비의 금액도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 적정성 여부가 문제가 돼서 삭감된 거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99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그때 당시에 4편 또 2009년도에 10편 이렇게 돼 있는데 임대기간을 보니까 50년이 많더라고요. 또 5년도 있지만 50년 정도 임대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긴 기간이고 요새는 10년, 5년 아니 얼마만치나 더 부식이 되고 그런다 생각이 들고요.
또 보니까 운영 자체가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잘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설명자료 635쪽, 과학실험실 현대화 및 교구확충에 대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현미경이 전자현미경이 있고 또 광학현미경 여러 가지 현미경이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전자현미경을 굳이 저희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한 다섯 군데밖에 없고 타 시도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비싼 기계를 구입, 또 이거 지금 있는데 1억이나 들여서 구입하려고 한 이유가 뭔지?
지금 전자 학생들이 보통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위원님이 지적하신 광학현미경이라든가 위상차현미경 그 학생용 교육용은 가지고 있고 전자현미경은 그것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상당히 높은 30만 배의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 주로 우리 과학선생님들의 연구활동 또 저희들이, 저희 충북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만 과학분야에서 근래에 와서 상당한 교육적 성과, 전국적 시상 결과가 좋은 이면에는 이러한 최첨단 나노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선생님들의 연구활동이라든가 어떤 경진대회 참여의 보고서 작성에 많은 도움을 줬고 연간 한 400여 선생님들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활용도도 극히 낮고요. 그 아시는 것처럼 광학현미경 이런 것은 컬러로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염색해서 보면 컬러로 볼 수도 있고 또 일반미생물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은 일반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전자현미경은 흑백으로만 볼 수 있고 유지 보수비도 많이 들고 또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적이다, 물론 그거 보고 이렇게 전자현미경이 무엇인지 이렇게 스쳐서 볼 수는 있고 그것도 교육의 효과는 되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적다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타 시도 없는데 한 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새로 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계수조정은 이런 것들 감안해서 지금 다른 위원님도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자료 받은 거에 우리 장애인중등교원선발에 있어서 지금 현재 11명이 공고에 응했는데 3명이 됐단 말이에요. 이러면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게 괜찮은가요, 우리 담당선생님?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 저희들 충청북도교육청의 장애교원의 전체적인 인명 퍼센티지가 이 법적인 기준인 3%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초등, 중등 임용 시에 6%를 확보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건대 아까도 위원님께 잠시 설명말씀을 드렸듯이 초등 쪽에서는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등에서 일부 과목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중등에 어느 정도냐 하면 과락만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이렇게 합격이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건대 이제 과락 때문에 합격을 못해 가지고 이제 그런 정도의 그 숫자만 임용이 되는 걸로 이렇게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도 장애인인데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이 어줍으니까 시간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다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줍으니까 글씨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시험방법도 장애 형태에 따라서는 한 120%씩 이렇게 시간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앞서도 설명말씀 드렸듯이 이거는 상대평가는 분명히 상대평가지마는 장애를 가진 분들끼리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저기가 과락으로 인해서 탈락이 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자료받은 건데요 중·고등학생 흡연관계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애들이 흡연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운영하면 되나요? 누가 담당하시는 선생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흡연 예방교육 선도학교 운영비를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소요금액은 9,300만 원이고요 일산화탄소 측정기구 구입에 2,400만 원, 흡연예방교육 금연선도학교 운영에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남학생은 약 18% 학생들이 흡연을 하고 있고 여학생은 한 6% 학생들이 흡연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흡연학생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설명자료 752쪽에 보면은 지정종목이, 체육육성 종목 지원이 72종목에서 193종목으로 이렇게 크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거 당초 계산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 사업 같은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752쪽 설명자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육성종목이 초등학교가 57개 교, 중학교가 34개 교 그래서 초등학교가 219종, 중학교가 149종 해서 총 368종목이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중에서 초등학교에서는 당초는 72종목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최소한도 초등학교 93종목, 중학교 100종목 해서 한 193종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가분 121종목에 대해서 1억 2,1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어째 이렇게 그냥 배보다도 3배가, 거의 3배 가까이 인원이 증가됐단 말이에요.
뭐가 처음 계획에서 실수가 된 거 아닌가요? 계획을 잘못 잡으신 거 아닌가요?
다음 768쪽에 화장실 보수하는 게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저희 도청에도 전부 화장실 보수를 했는데 저는 2,400만 원도 굉장히 많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6,800만 원이에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담당이신가, 768쪽?
저희들이 화장실 한 실당 단가 보수비용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 45㎡당 1실당 전체 리모델링 하는 보수 비용을 옛날서부터 이렇게 실당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다를 보수하는 겁니다. 화장실 내부 설비니 전체 다를 보수하는 겁니다.
우리 도청에 2,400만 원 들어갔을 때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저희 가정에요 한 실 하는데 한 150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엄청…
도청 일반…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913쪽에 컴퓨터 구입하시는 데에 안남초등학교 컴퓨터는 120만 원이고 옥천중학교는 90만 원이고 이거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만 원이 된 데는 모니터 비용이 빠진 거고 120만 원은 그거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98쪽 지역교육청 시설관리에 있어서 처음에 당초예산은 점만 찍었어요, 1,100만 원. 추경에 10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예산은 1,100만 원이면 된다고 했다가 추경에 10억이 올라왔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잘못됐어도 굉장히 잘못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쌍곡 교직원 휴양소가 지금 2층으로다가 시설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도 수려하니 경관이 좋고 또 교직원들 선호도가 높아서 3층으로다 증축할 계획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이고요 이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모니터 얘기했는데 안남초등학교는 모니터까지 다 바꾸네요?
도 본청 예산 심사하면서도 이게 컴퓨터, 모니터 1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교체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서 인치 수는 변함이 없되 모니터가 있죠. 그런데 본체는 변화되는 소프트웨어 환경에 따라서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 5년 돼 있을 겁니다, 교체를 하는데 이게 관에서는 모니터까지 같이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니터의 화소에 결점이 없거나 불량이 없으면 모니터는 불량이 생겼을 때에 풀 예산에서 교체를 하는 방향이 난 것 같습니다.
안남초등학교는 신규라고 그랬는데 신규라고 해도 어떤 게 교체되지 않습니까, 정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관님 예산 하면서도 실태 파악을 하고 멀쩡한 모니터가 그냥 버려지듯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돼서 그렇게 하는 걸 당부를 드립니다,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도청 예산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상임위 심의에서 많이 또 삭감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 크게 묶어서 기획관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도청 예산 심의할 때도 우리 추경에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게 예산 편성이 됐다고 위원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우리 도교육청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제가 죽 몇 가지 사업을 보면은 추경과 본예산이 뒤바뀐 것 같아요.
어떤 게 본예산 심의고 어떤 게 추경예산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본예산보다 추경에 두세 배씩 많이 올라온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어긋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사실 예비비를 수입으로 잡아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당연히 연수를 가야 되겠죠.
그런데 연수를 가고 홍보를 한다, 그럼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냐? 본래의 취지대로 생각을 안 할 소지가 상당히 많고 또 위원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들께서도 지적했듯이 이거는 좀 맞지 않지 않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예산편성은 금년도가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금년 추경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청 예산은 거의 전부 다 국가 의존수입으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할 적에 모든 거를 다 반영시키면은 상당히 괜찮은데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조정할 적에도 그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시기가 좀 늦은 거는 추경 때 반영을 하고 시기가 3월부터 추진되는 그런 사업 같으면 앞으로 당기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왜 이거 당초예산에 이렇게 중요한 걸 못 올렸느냐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그 재원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 그분들은 연수에 대한 시각이 저희들보다 더 좋지가 않을 텐데, 저희들도 그런 질타를 많이 받지마는,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지침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쪽에 보시면 영어교사 심화연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본예산에 18명에서 53명으로 대폭 증액이 됐는데 그 얘기는 조금 전에 했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지 않고, 여기 추경에 4억 5,5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자체 수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영어교사 심화연수는 저희들이 해마다 4 대 6 정도로 해 가지고 지방비가 40 특교가 60% 정도 이렇게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현재 정부가 바뀌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작년 연말 같은 때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특교를 주겠다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그게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또 그런 계획에 의해서 다 그 연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이번에 자체재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특교가 내려온다면 그건 저희들 자체 수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교육부에서 그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특교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상태라서 안 되고 있는데 분명히 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와 연관돼서 우리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먼저 우리 기획관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순세계잉여금 350억 올라왔죠,
세입에?
왜냐하면 이게 2월 말로 회계연도가 폐쇄됐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한 번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측 가능성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도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사업들이 충분히 사전에 일회성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다, 추경을 하기 위해서 주머닛돈 남겨놨다가 추경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라고 그러시겠지만 나타난, 제가 의회에 와서 몇 년째 정황을 보면 그런 거예요. 순세계잉여금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어요.
그럼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더라도 최대한 본예산 중심으로 예산을 성립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존재원 중심으로 추경이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 크기들이 본예산과 다르니까 의회에서 자꾸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계를 보다 더 정확하게 하셔 갖고 본예산 중심으로 예산을 성립시켜 줄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줄어들고 올해는 700억 되는 건데요, 매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계해도 이게 당초예산 편성하면 9월 달에 예산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히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또 저희들 교육청 예산상 그 교부금이 연말에 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건 어렵다고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도 추정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특별교부금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특별교부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왜 일반재원으로 또 이렇게 예산을 성립시켜야 되죠?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목적사업으로만 쓰실 수 있지요?
그렇다면 특별교부금으로 이 사업을 해야지 지금 일반재원 갖다가 이 사업 하시면 특별교부금 내려오면 반납하실 거예요?
그건 반납하지 않을 거고요.
지금 일반 재원으로 해 갖고 예산 확보해 놓으면 특별교부금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그 인원만큼 더 보내실 거예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어심화 연수하는 거는 지금 교과부가 전부 다 직제 개편이 돼 가지고 업무가 상당히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예년에 지원되던 게 됐어야 되는데 안 돼 가지고 추경 시기는 다가오고 그래서 자체재원 갖고 사업은 해야 되겠고 해서 우선 계상한 거고요, 특교가 내려오면 그거를 세입 대체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재원 들어간 것만큼 특교에서 하는 걸로 자원대체를 하고 그 재원 내려오면 자체재원으로 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지 지금 계획 세워놓고 나서 특교 내려오면 지금 세워놓은 예산만큼 이 예산 불용시키겠다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수조정 시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는 제가 본청 위주로 했었는데 지역교육청 지금 참석하셨으니까 설명서 880쪽, 청원교육지원청의 외천꿈돌이야구장 지금 활용을 하고 있나요?
최진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간 학교는 똑같이 들어갔고요. 이 학교만 너무 오지지역이라서 야간에…
저희가 이번에 독도탐방 학생체험은요 우리땅 독도 알리기 사업으로 학교에서 글짓기라든지 이런 독도 알리기 사업으로 학교에서 우수학생을 선발해서 그 학생과 인솔교사 해서 30명이 독도탐방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2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층으로다 증축할 계획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
쌍곡휴양소에 관사는 없고요 교육장님 관사를 말하는 겁니다.
(…)
아니 여하튼 이게 괴산 쌍곡휴양소 기존에 있는 2층 건물을 3층으로 더 증축을 하기 위한 거죠?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서너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4쪽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144쪽부터 149쪽까지.
148쪽에 보면 어울림한마당 다문화축제 해서 1번부터 11번까지 죽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심사수당서부터 마지막 11번째 역사탐방 동행(주관학교) 3,000만 원까지 나와 있는데 이 대상학교가 어디인가요, 이게?
주관학교는 청주외국어고등학교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 학교에서 다문화동아리 학생들하고 일반 다문화학생들하고 같이 한 2박 3일 일정 역사문화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414쪽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급식시설 현대화 학교가 초·중·고 해서 9개 교 지금 올라와 있죠? 담당 과장님이 누구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연말 2회 추경 때에도 순서가 잘못돼서 아마 충주의 무슨 충일중학교인가, 우리 김종필 위원이 얘기해서 삭감된 기억도,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그래서 삭감된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이 9개 교 올라온 것도 순서를 보면 10년 이상 노후된 급식소에 대한 현대화 시설인데 이게 지금 15년, 20년 된 것도 안 된 곳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갓 10년 넘은 것들만 우선 먼저 들어온 건지 이게 의문이 가서 제가 자료를 받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9개 교 선정된 과정 좀 말씀해 주세요.
지원 기준도 급식 개시년도 10년 이상으로 하되 더 시설이 노후화된 데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도 급식계, 시설계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필요하다고 승인을 요청하면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지역교육청에서 현대화 시설이 급하다고 순서를 다시 정했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이 순서가 맞지를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맞지 않아서 취소된 학교를 말씀드리면은 청주의 충북예고, 괴산증평의 괴산중 그다음에 충주의 용산초등학교는 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제가 한 100개 교를 다 뽑아서 갖고 있는데 더 오래된 학교가 시설이 더 노후가 덜 된 건지.
순서가 정확히 맞는 건지, 어떻게 선정한 건지를 정확하게… 지금 답변하시기 뭐 하시면 조금 이따가 다시 답변해 주시고.
시설과 다목적교실 554페이지 그리고 제천교육청의 840페이지 좀 봐 주세요.
그 다목적교실 시설사업 계획에 보면은 증축·보수 해서 청주중학교, 대소원초등학교 그다음에 증축에 추가가 동주초등학교, 보은여고, 다목적교실 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제천 왕미초등학교 여기는 다목적교실 증축을 지역교육청 예산에다 넣어놨어요?
다른 지역교육청에는 다목적교실 증축·보수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제천교육청만 여기다 넣어놨어요?
이거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왕미초 다목적교실은 총 17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교과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영 기준에 의거 24학급 이하의 다목적교실 규모는…
이거 왜 다목적교실 제천 거는 여기다 넣어 놨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배분 관계가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저희 과로다가 재원이 배분돼서 하는 게 있고 또 지역교육청으로다 배분돼서 교육장 재량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저희 과로다 내려오는 것 중에서 특교하고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는 부분만 반영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교육청에도 편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왕미초등학교의 다목적교실은 지금 제천시에서 대응투자를 한다고 받아놓고 아직 돈이 안 와서 예산은 반영 안 했고요 자체적으로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응투자가 오면은 더 추가로다가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응투자 관계는 제천교육지원청 관리과장한테 답변을 돌려보겠습니다.
그 왕미초등학교는 아파트가 계속 신규 유입되는 관계로 해서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교실이 긴급하게 필요해서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주에 열리는 시의회에서 반영을 해서 대응투자를 해 주기로 구두로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 왕미초등학교의 경우는 학교 규모가 적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특교신청 해도 내려올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다목적교실을 강력히 원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 자체적으로만 우선 투자한 거고요.
시에서는 아직 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돼서 시장님한테 구두로다가는 받았지만 지금 정식으로다가 공문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아직 지원이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하여간 계수조정 때 제가 정확하게 할 겁니다. 그렇게 아세요.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설명서 23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 하시죠?
이 예산 지금 집행이 됐나요?
이거 누가 책임지시죠? 일반사업비가 의회의 승인도 없이 어떻게 집행을 하실 수 있죠?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중에서 아직 지원되지 않은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언론사하고 같이 하시는 거 같아요. 5,000만 원짜리 사업이고 자부담 3,000만 원 있고 도가 2,000만 원을 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받지도 않은 사업을 집행을 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렇게 실행을 하려면 당초 본예산에 올라오셨어야죠. 이것은 좌우지간 계수조정 때 참고해서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드릴게요.
326쪽입니다.
직업진로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이 예산이 성립됐었을 당시에 이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한 조례가 됐든 어떤 근거가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
없으신데 특정학교 학생들만 가령 국제정원박람회 같은 경우는 학생 1인당 8만 1,000원이 소요가 돼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특정학교 특정학생들에게만 이렇게 집행이 돼야 되죠?
특성화고등학교는 그 학생들에게 직업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또 취업과 연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국제정원박람회나 또는 뷰티박람회 같은 거가 특성화고등학교에게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예산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어떤 원칙과 기준은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알겠습니다.
이게 법적 근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이 예산이 성립됐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협력하고 있는 그러한…
이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주빈한테 누가 될까 걱정이 되네요. 남이 보면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여기 사용설명 내역에 본 대로라면 이 예산은 뭐가 문제가 있다, 뭐 유인이 잘못됐든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9쪽입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당초 저희들이 아침돌봄교실과 야간돌봄교실을 61개 원 계획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원래 예년에 비하면 지금 1실당 1,2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부족한 편이고 또 예산 전체적인 규모로 봐서 저희들이 1,200만 원 정도만 편성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학교현장에서 그 돈 가지고는 우리 1년 동안 운영이 힘들다는 그런 자꾸 요구가 있어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600만 원씩 61개 실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200만 원이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제가 사전에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1월 달에 이 사업이 실행이 돼 갖고 이제 3월 달서부터 실행이 돼 갖고 불과 2달밖에 안 됐습니다.
정책이 계획돼서 실행된 지 2달밖에 안 된 정책들을 마치 잘못됐다고 그래서 지금 바꾸려고 그러는 거,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일선 61개 원에서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문제 파악도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민원 생기면 전부 다 이렇게 예산 더 올려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취지는 뭐냐 하면요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검토하고 예산을 성립시켜야지, 적당하게 성립시킨 예산이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또 다시 적당한 관계로 이렇게 또 예산을 더 증액을 해 달라, 지금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요 600만 원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보면 600만 원 갖고도 안 돼요. 680만 원씩 해 줘야 돼요. 이게 뭔가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돌봄강사 인건비하고 돌봄하모니 인건비가 두 분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봄하모니 인건비는 그 상태로 둔 상태에서 돌봄강사 인건비만 32만 7,000원을 90만 원으로 300% 증액시켜 달라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파악하지 않으신 예산이니까 저희들이 이건 계수조정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처해 주시면 우리 돌봄교실을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권기수 위원님? (웃으면서)정지숙이라고 그랬잖아.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주 금천초등학교는 인조잔디구장 하는데 단가가 9만 원입니다. 또 진천 한천초등학교는 단가가 11만 원입니다.
그렇게 단가가 2만 원씩 차이가 나는 거가 뭔지 한번 우리 교육청에서 답변을 해 주시지 뭐.
저희들이 학교시설 사업에 총 소요되는 사업이 52개 사업에 150여 종의 표준단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인조잔디구장은 표준단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총 한 ㎡당 16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규모가 크면은, 단가가 조금씩 상이한데 큰 학교는 적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작은 학교는 좀 단가가 높을 수 있습니다. 좀 잔디의 질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초등학교 단가 9만 원을 적용해서 한천초등학교는 조정을 감 조정하는 거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으니까 그리 아시고.
다음은 청주중 다목적교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중 다목적교실은 보니까 1층이 주차장이고 2층이 태권도 실습 실내연습장이고 3층이 다목적교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목적교실은 단가가 176만 4,000원이고 태권도 실내연습장은 120만 4,000원으로 돼 있어요. 같은 건물로 올라가는 거로 제가 보니까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일개 건물에 1, 2층 감리가 따로 있고, 소방감리가 따로 있고 3층 또 감리가 소방감리가 따로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우선 답변을 해 보세요.
일단 단가가 다른 것은 다목적교실은 층고가 높고 태권도장은 층고가 낮습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나는 거고요.
다목적구장 단가는 표준단가에서, 교육부 표준단가로 설정한 겁니다.
그리고 감리비나 설계비가 다른 것은 총 전체금액을 가지고 감리비·설계비 할 수가 있는데 다목적교실은 저희들이 특교로 신청을 하면서 들어가 있는 다목적교실의 설계비·감리비고, 태권도장의 설계비·감리비를 따로 쪼개서 넣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지 총금액은 전체 금액의 대상에서 작성한 겁니다.
또 그러시고 다목적교실에 신생에너지가 25㎾에 650만 원으로 해서 1억 6,250만 원이 계상됐는데, 내가 우리 도의 에너지정책과에 이걸 받아보니까 내년도 2014년도 신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계획 지침에 보면은 1㎾에 446만 3,000원으로 지침이 떨어졌어요.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세워라 하고.
그런데 지금 청주시는 650만 원을 세웠어요, ㎾당. 상당히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정부가 내려준 지침 단가로 적용해서 지금 650만 원 과다하게 된 거는 조정이 돼야 되겠고, 지금 이 앞서 얘기한 같은 건물을 짓는데 1, 2층 감리비 다르고 3층 감리비 다르고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걸 다른 데는 다 외부환경 개선사업비에다 넣어놨는데 여기는 다목적에다 다 묶었네.
왜 편성을 이렇게 하지?
그래서 지금 다목적교실 내에 있는 배수로 및 포장 이거는 외부환경 개선사업으로 세워야 되는데 목을 잘못 세웠어요, 예산을.
이건 잘못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목적교실 내에서 배수로 및 포장 공사비는 빼내야 돼.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삭감시키고 다음에 외부환경 개선사업으로 요구를 하든지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아니 이러러면 아주 다목적교실에다 다른 걸 다 묶어서 세우려면 다른 시·군교육청은 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응?
아 예산을 그냥 저기 뭐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돼 있는 대로 세워야지 이렇게 세우면 안 됩니다, 이거.
뭐 기획관님 말씀하실 거 있어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주중학교 다목적교실 관계는 지금 청주중학교 운동장에 기존 40년된 다목적교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제3의 장소로다 옮기기 때문에 동일 사업으로 반영해서 여기다가 부대시설을 같이 넣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은 안 건드리고, 다른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는 외부환경 개선으로다 사업명을 별도로 꺼냈는데 청주중학교는 동일 사업에서 파생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반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항목을 외부환경 개선이라는 항목을 왜 두었어.
이거는 내가 볼 적에는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정할 테니까 그런지 아시고, 또 태양열 이것도 내년도 정부 지침대로 해도 이게 한 5,000만 원이 과다하게 계상이 됐어요.
(…)
지금 저기 650만 원 한 거는 단가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신재생에너지 이거.
(…)
아니 650만 원이라고 써놓은 건 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가가 어디에.
바로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청주중학교 다목적교실에 대해 가지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기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지금 사진면을 봤어요.
출입문 하단 부분이나 그다음에 균열된 부분을 봤는데 이것이 C등급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C등급이면은 어느 수준이라서 이렇게 보수를 안 하고 지어야 되는 건지, 전체 건물을 봤을 때 C등급이라는 판정을 받아 가지고 보수 안 하고 다시 다른 지역에 지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57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물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ABCDE 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D등급이나 E등급은 저희들이 사용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A등급 B등급은 양호나 B등급 정도는 일부 보수해 가지고 사용하고, C등급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교육청 재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개축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 재난심의를 해서 개축 여부가 결정된 건데 여기 지금 청주중학교에 있는 이 강당은 현재 층고도 많이 낮고 지금 아이들 교육 활동하는 데 상당히 열악한 시설입니다.
그래 지금 도내에 이런 건물이 남아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일반 체육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강당입니다. 그래 뭐 무대시설도 전혀 없고요.
지금 현재 ’75년도에 건축된 38년 된 건물입니다, 이게.
38년 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인데 우리가 보통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얼마나 써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회계학상에 50년으로 돼 있죠, 보통?
그런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38년 됐나요, 이 건물이?
왜냐하면은 이런 건물이 C등급까지 올 동안에 보수를 해 가지고 또 다른 활용도로 쓸 수 있는 생각을 해 보고, 철거하는 비도 이거 굉장히 무시를 못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역에, 체육시설이 노후화됐으면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 갈라진 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렵게 다 만들어 가지고 아, 새로 지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상황밖에 저는 들지 않습니다.
만일에 일반 기업체나 일반 관공서의 다른, 우리 교육청 말고 이런 건물이 있었으면은 이렇게 두지를 않고 보수를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까지 이런 건물이 없다고 만들어 놓은 건지, 새로 지어 달라고. 그렇지 않아요?
57억이면은 지금 일개 교육지원청에서 말여 돈 몇천만 원 얻으려고 교육청에다가 참 머리 숙여 가면서 사정사정해도 못 얻는 돈인데, 57억이라는 이 예산을 갖다가 청주중학교에 다목적 시설을 위해서 새로 짓는다고 하면은 그전에 있던 건물을 재보수해서 쓰려고 생각을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그 건물 가서 현장에서 보시면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본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말이 다목적교실이지 전혀 학생들을 위해서 졸업식이나 입학식 그런 행사를 할 수 없는 건축물로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재학생들을 위해서 다목적교실에서 교육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 보수를 해서도, 보수를 해서도 그 기능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건물이라고 판정이 됐습니다.
물론 기간은 38년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내구연한보다는 좀 적기는 하지마는 ’75년도에 건축할 당시에는 건축 기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아까 청주 시설과장님이 말씀을 드렸듯이 부대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부대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학생들을 위한 다목적교실에 활동 공간으로서는 전혀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청주중학교는 태권도육성 지정학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학생들만이 그 공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열악합니다. 너무 열악하고 지금 몇백 명이 들어가서 활동할 경우에는 상당히 재난위험도 있는 그런 시설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려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노광기 위원님.
주신 자료에 보면 다목적교실이 없는 데가 있고요, 있는 데도 보니까 대성여중은 1954년입니다. 제가 아는 일신여중 여기는 없다고 표시돼 있는데 일신여고 ’74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오래된 학교도 있고 또 없는 학교도 있는데 청주중학교만 특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청주시내 지금 중학교에 다목적실이 없는 학교가 일신여중도 없지만 거기는 건축 불가로 나왔습니다. 지을 수 없는 위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는 지금 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고 잘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없는 학교는 만들어 주고 이래야 형평성이 맞는 거지, 1954년도에 있는 것도 있고 그보다 ’74년도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는 사립이 대성여중이 ’54년도 건물로 돼 있는데요, 그 사립에 대한 시설물은 저희들 특교 예산을 받을 때 제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립에 투자될 그 예산이 사립에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일신여고 이번 개축 들어가고 있는 것도 지금 100억의 예산이 지난번에 들어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중학교는 이제 오래된 학교로서 건물도 노후됐고 그래서 지금 시설에 가보시면 진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원활한 교육활동을 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가 청주에는 태권도 전용도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권도인들의 사기도 올려주기 위해서 같이 시설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청주중학교 강당은 진짜 아이들 운동장 하는데 연습하는데 그거 말고는 다른 거 교육활동을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오후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입니다.
설명자료 55쪽에 보면은 청렴시책추진에 있어서 어째 간부 공무원, 교장선생님들 평가를 하는데 용역을 주신다고 해서 당초에 예산에서 깎았어요, 2,500을. 그런데 다시 세우신 이유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필요가 없을 거 같아서 아마 1회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는데 어째 이번에 또 올라 왔나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 예산 심의하실 때도 필요성을 사실은 공감하셨는데 그때는 재원 문제 때문에 삭감이 됐고요.
이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권익위에서 하는 청렴도 평가는 실무자들 인사부서나 계약부서나 아니면 시설분야 이런 데는 권익위에서 직접 하고요. 이 간부 공무들 본청의 간부 뭐 지역교육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또 학교장 이런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일부 권익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다가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바뀌어졌고요.
이것은 또 청렴도 평가나 부패영향평가 거기에 이제 평가점수는 배점 영역이 상당히 큰 부분이고 또 이젠 학교장이나 이런 간부들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청렴도를 높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잘 아시는 거 같은데 꼭 이분들을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점수에 반영이 된다는 건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13년도 당초예산 삭감한 내용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이걸 전부 다시 살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이거 손을 안 댄 거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너무 한 거 같아요. 하여튼 삭감한 걸 그대로 했든지 아니면 더 추가로 예산을 반영을 하고 그랬거든요.
이거 내용 혹시 누가 알고 계셔요? 이거 서류 누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조정한 게 총 42건에 527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영된 거는 21건에 497억을 반영시켰습니다. 반영시켰는데 물론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신 거는 그걸 존중해 줘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하다 보면 국가시책사업이라든가 부득이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으로 우리 직원들이 일에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그대로 삭감한 걸 또 하고, 삭감한 걸 또 하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뭐, 뭐예요? 위원들이 그냥 뭐 여기 따라가야 되고 그런 입장이라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400, 500 몇억에서 497억을 다시 올렸으니까 이게 굉장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따 이것 좀 하나하나 검토를 해 가지고 한 번 더…
다시 그 금액 갖고 말씀하시면 큰 사업이 누리과정이 있었고요, 예성유치원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크지 나머지 사업 금액은 소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대로 조금이라도 좀 덜 세웠든가 뭐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깎은 그대로 다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수능시험 모의고사 예산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당초에 교육부에서 1억 7,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럼 거기에 저희들이 1억 7,400만 원을 대응투자를 해서 대학수학능력 모의고사를 이렇게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난번 본예산에서 약1억 6,400만 원 된 거 전체 예산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900만 원은 남고 1억 6,4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그 모의고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재반영한 거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억 3,900인데 이번에 또…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렴시책추진은 설명서를 보면은 법률이나 행동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죠?
권익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사전에 교육청에서 평가를 하고 준비를 해 보자 이런 거죠?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청렴도 평가는 주로 실무, 예를 들면 인사부서나 계약부서 아니면 시설부서 이런 모든 또 환경위원회 이런 실무부서를 주로 위주로 많이 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부 공무원은 본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다 하는데…
그전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됐던 이유가 간부 공무원은 하지 말라는 이유가 아니었었고 그 내용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체평가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삭감을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체재원 가지고 하는 거고.
좀 권익위원회나 중앙의 평가 사전에 좀 이렇게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됐던 건 아니고요 예결위에 올라와서 이게 삭감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하나 다목적교실 관련해서 그 왕미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제천에? 840페이지에.
이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게 총사업비입니까?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는 13억 6,000만 원은 저희들 자체재원이 투자되는 거고요, 제천시에서 20% 3억 4,000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총사업비는 17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대응투자분에서 교육청 재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만 총사업비라고 해서 예산 표기된 게 뭐 지금 총예산 다루면서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지금 왕미초등학교 다목적교실 건은 총사업비를 했어야 되는데 자체재원만 표시해 가지고 좀 혼선을 들여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최진섭 위원님.
괴산 쌍곡 학생연수원 그거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니까 2층 기존 있는 데서 1층을 더 올려서 3층짜리 규모인데 이게 지금 현재 수용능력이 65명, 2층까지.
그래서 사실은 밑에 층에 사무실도 있고 그런데 36명을 더 수용을 하기 위해서 1층을 올리는 거거든요.
올리는 건데 이게 밑의 1층이 건물이 단단하면 이게 신청을 받아서 추첨까지 해서 휴가철, 여름 휴가철에 이용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왕이면 한 5층 정도 올리지 왜 단층 1층만 올려요? 수요자가 많이 생길 텐데.
1층만 올렸다가 나중에 또 수요가 많아서 1층 1층 1층, 한 층씩 또 올릴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생각에는 삼사십 명 하기 위해서 1층 올리는 거보다 기왕 설계 들어가서 증축을 할 거면 한 5층 정도 올렸으면, 내 생각에는 그런데. 그거 한번 국립공원 뭐 제한 법률이든지 그런 거 있으면 그것 좀 추가로 줘 보세요.
그것 좀 한번 자료 줘 보세요.
학교 자체에서 이월금이라든지 이런 돈으로 사용을 해서 부족한 금액을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확정해서 학교로다가는 학교회계지원금으로다 전출을 시킵니다.
시키면 학교에서는 기존 다른 재원하고 합쳐서 이 사업에 맞는 예산을 또 다시 학교운영위원들한테…
이게 수용비로 간다든가 수당으로 가든 여러 가지 목적으로다가 해서 학교회계에다 편성이 들어갑니다.
알았고 아까 괴산 쌍곡휴양소 거기는 한 번 자료 좀 줘 보세요.
그래서 기왕 올릴 거면 그 제한이 없으면 이번에 관두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5층이든지 올리자고.
그 뭐 한 층 한 층 올려서 30명 수용 능력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한 층 한 층 올릴 거여? 하여튼 그 자료 좀 줘 보셔.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181쪽에 교원 국외연수가 상임위에서 8,000만 원 추경 선 게 유아교육담당 교원 국외연수비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 위에 당초예산에 선 교실수업 비교 국외연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대상?
아까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원래 본예산에 편성된 8,000만 원은 초등학교 교사들 중에서 수업을 잘해서 수업스타로 선발된 분들을 국외연수 시키는 겁니다.
지금 여기 교수학습지원과에 유아교육담당이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혼선이 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초등학생을, 유아교육담당이 이거 연수를 보내는 거예요?
예산서의 산출기초에 보면은 가항에 교실수업 비교 국외연수 이 부분이 바로 초등교사들 중 수업스타가 가는 국외연수고요, 나항에 유아교육담당 교원 국외연수 이것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유치원…
그러니까 유아교육담당이 담당을 하니까 이 가항도 유치원이나 유아교사 이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 아닌가 하고 다…
예산 세울 때 저희들 위원들이 봤을 때 의구심이 안 가게 세워나와지 이게 질의를 안 하고 그러지. 이래 놓으니까 다 유치원담당이나 유아교육담당자가 본예산에도 8,000만 원 해서 20명 가고 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추경에 또 20명 보낸 다니까 이게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6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LED에 관계된 예산입니다.
우리 시설과장님, LED 예산은 전체 실링이 한 5억이 있는 거예요?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예산이 지금 당초 본예산과 지금 추경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고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총 시설비 예산 추경 재원에서 배분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본예산에 5억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듯이 30% 이상 정도를 확보하려면 한 5억 정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존에는 복도등으로 기준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추경 때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위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 갖고 그 등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걸로 실지 소요량을 뽑다 보니까 작년도보다 또 단가도 좀 다르고 수량도 다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는 거고 5억 정도 범위 내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당초 본예산 성립됐었던 그 기종을 가지고 50W 지금 당초 본예산에 50W짜리 277개, 62W짜리 70개, 25W짜리 180개, 10W짜리 3,500개 등 해서 당초 본예산 때 성립시켰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추경예산 금액을 대비를 해 봤어요.
얼마냐 하면 당초 본예산 때 5억 200만 원 가량 있었던 게 지금 예산 대비를 따지니까 얼마가 되느냐 하면 2억 9,700이에요. 지금 단가표 주신 단가를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요 사업을 계획을 하셨을 때에는 사업에 대한 실천 의지가 있으셔서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이 상태로 하게 되면 예산이 2억을 덜 써도 되는데 예산 쓰자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도등을 실내등으로 바꾸시려고 그러고 당초 그런 계획이었다고 그러면 실내등이 우선이 됐어야죠.
복도를 첫 번에 위주로 했고 그런데 이번에는 사무실 주로 사용하는 데다가 예산절감 그 에너지 효율…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와서 판단을 해 보니까 많이 사용하는 사무실 위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해서 했고요. 단가 차이는 전년도 조달청 단가보다 올해 상당히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 단가가 LED등은 첫 번에는 비쌌지만 점차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가가 점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 내용대로 사업을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구상을 계획을 바꾼 것이죠.
당초 본예산으로 그 용량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하면 3억이면 되는 예산인데 지금 2억의 예산을 더 쓰기 위해서 목을 바꾸니까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 실내등이 더 비싸기 때문에…
한 꼭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126쪽입니다. 초·중영어회화 전문강사입니다.
어떤 사업이시죠, 이 사업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존에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시행하면서 초등학교에는 영어 수업시수가 3·4학년은 1시간에서 2시간, 5·6학년은 2∼3시간으로 주당 수업시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선생님들의 그 일반 선생님들을 증원을 못하니까 그래서 영어를 전담할 요원들을 초등학교에 배치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에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개정 교육과정에서 또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영어선생님들 가지고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2개 학급, N+1로 합니다. 두 학급을 세 학급으로 늘리고 그러는데 거기에 늘어나는 한 학급만큼을 가르칠 선생님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교사를 그 교육부에서 재정 뭐 하고 또 안전행정부하고 해서 뭐 못 따니까 임시적으로 해 가지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둬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늘어나는 학급을 가르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당초예산에 이것을, 지금 보니까 많지도 않아요. 12명이 늘어났죠? 당초예산에 그 전문강사가 성립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많이 늘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예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늘리는 거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각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최소한으로, 교육부에서 늘릴 걸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서 초등학교는 1곳, 중학교 11곳 그렇게 해서 12학교를 늘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10월 달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반영을 못 했고요.
얼마든지 수정하실 수 있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학교밖에 증원을 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그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그렇게 많이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 다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배치가 돼 있고 소규모 학교 같은 데서는 이제 배치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는 요청을 하지만 저희들 예산사정 이런 걸 감안해서 그래서 12명만 작년에 늘리게 된 겁니다.
그 예산은 그때까지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본예산 이미 다 편성이 어느 정도 끝난 상태이고 그래서 작년에 반영하지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이것도 계수조정 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경 위원님.
과다 계상된 문제에 2건하고 학원 및 교습소 관리라고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310쪽에 있습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집행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주는 건데요. 그 지역별로 학원은 500개 이상일 때 1명이 배치되고요, 그다음에 교습소하고 개인과외교습자는 1,500개 이상일 때 1명을 해서 저희는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게 청주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만 우리가 교과부에서 2명을 지원받아서 지금 현재 직원들하고 함께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시설 이 사업비가 어떤 거예요? 이게 우리 사업 설명자료 558쪽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학교의 외부환경개선 시설사업비예요. 이게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시설사업은요 대수선 같은 경우는 뭐 학교의 이중창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이런 노후화된 부분을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외부환경개선이라고 그러면 담장이라든지 배수로 이런 부분의 보수를 하든지, 담장이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배수로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의 환경개선을 해 주는 겁니다.
급식시설개선이나 냉난방이나 급수시설은 거기 사업대상과 같이 그런 상황이고요. 학생안전시설은 우리가 교실유리창에 난간이 없어서 아이들이 떨어질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올라가는데 위험이 있어 층계 같은 데 보수하는 이런 시설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의 거의 추경에 배, 당초예산만큼을 또 추경에 올려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 중에 좀 과다 계상되지 않았나 싶은 것들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천초등학교의 이중창 교체가 약 1,300만 원짜리예요. 이게 한 실에 1,3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이중창을 교체합니까?
이중창 단가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녹색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창호 자체가 단열창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학교에다 설치하는 것들은 다 단열창호로 좋은 복합 그런 창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보다 단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송학초등학교 관사는 한 동입니다.
90㎡입니다.
이거 리모델링 하려면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새로 지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천출신 교장선생님들이 그 관사 사용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3월 1일 자로 청주 분이 전입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방치한 관계로 해서 많은 수선비용이 들게 되었습니다.
제천 홍광초등학교에 조회대를 3,397만 원 가지고 하나 만들겠다 했는데 조회대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조회대가 1984년도에 설치된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30년이 되어서 노후가 되었습니다. 개축이 필요한 상태고요. 또 조회대가 운동장으로 많이 돌출되어 있어서 운동장에서 학생들 체육 활동하는 데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조회대가 초등학교에 있는 조회대가 머리에 떠오르는데 그 조회대가 3,300만 원씩 들어가느냐 이거죠.
청원교육지원청의 문의초 도원분교에 보차도 분리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1억 2,900만 원 같은데요. 1억 2,900만 원인데 이 보차도 분리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도하고 차도하고 같이 돼 있어요?
이게 도원분교 같은 경우에 학생 안전시설로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현재 통학로가 너무 협소하고 보차도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하교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학로에 보차도 분리 시설을 별도로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하고…
수성초등학교에 교육용 변압기 교체가 있는데 이 변압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쨌든 한전에서 다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변압기를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용 변압기라고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후가 돼 가지고 열 발생으로 화재 발생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누전 상태가 잘 일어나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전기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변압기 교체를 하는 겁니다.
학교 부지 내가 아니고 바깥에 있을 경우는 한전 쪽에서 해 주는데 교내 안에 들어 있는 거는 저희들 재산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시설을 교체를 하게 됩니다.
우리 시골학교에, 농촌학교에 사실은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많이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교육청에서는 소외 안 시킨다 이렇게 하고 하시기는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를테면 학교에 50명에서 6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는 작은 학교에 뭔가 모르게 소외를 받는 것 같은 감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제가 한 군데 가 보니까 농로하고 학교 운동장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트랙터가 학교를 지나서 학교 정문으로 빠져 나가서 이렇게 다니는 학교가 있습니다. 농번기에는 트랙터 경운기가 많이 다니는데 아이들 거기서 공부하면 트랙터 소리, 경운기 소리가 직접 들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진입로 개설이 안 돼서 아이들하고 농기계하고 같이 사용하는 길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걸 좀 봤을 때 우리 시골의 작은 학교들이 소외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짚으셔서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도교육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 사업효과가 미흡한 사업 예산 등으로 가칭 예성유치원 토지 매입비 54억 4,700만 원 등 총 17건에 91억 9,744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히 천체관측체험센터 운영예산 4,500만 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바 유지 보수 용역에 대한 기술이전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전제로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5월 15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영주 황규철 손문규 최병윤
노광기 정지숙 김봉회 윤성옥
권기수 김도경 김종필 최진섭
장병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홍신
운영특위전문위원장권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김대성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감사관김석환
기획관윤기성
학교정책과장이규필
교수학습지원과장박정희
교 원 지 원 과 장조용덕
과학직업교육과장이용순
체육보건급식과장정영구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이충호
총무과장손양희
행정과장이경우
재무과장유성복
시설과장정항수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박병천
시설지원과장조성운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김철환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이효철
·보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김홍희
·옥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김용환
·영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김재형
·진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엄학수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최창길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김진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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