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7월 11일(월) 15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6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2. 2016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여성정책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15시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여성정책관실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2. 2016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여성정책관
(15시24분)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0대 하반기 충청북도의회 상임위 가운데 저희 여성정책관실 소관 업무를 지원 격려해 주시고자 정책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여성정책관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저희 정책관실도 여성권익 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추진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정애 여성발전센터소장입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의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237억 6,851만 원으로 기정예산 233억 2,264만 원 대비 1.91%인 4억 4,58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24억 5,447만 원으로 기정예산 321억 1,603만 원 대비 1.05%인 3억 3,8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16쪽, 여성정책관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도비반환금 및 그외수입으로 2억 1,796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232억 856만 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여성발전센터 세입예산입니다.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사무실 임대료 25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부터 19쪽까지의 여성정책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301억 7,729만 원으로 기정예산 299억 4,252만 원 대비 0.7%인 2억 3,4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18쪽부터 19쪽까지는 대부분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동으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권익 증진 2개 사업에 1,250만 원, 여성일자리 증진을 위한 인력자원 개발 8개 사업에 1억 8,8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3쪽까지의 여성발전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총 22억 7,719만 원으로 기정예산 21억 7,351만 원 대비 약 4.8%인 1억 36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0쪽의 1366 운영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은 잔액이 예상되어 국고 반납해야 할 인건비를 1366 긴급피난처 환경 개선 및 컨설팅 수당 등 사업비로 변경 사용하기 위한 과목 조정 건입니다.
다음 21쪽, 22쪽의 인력운영비는 ‘2016년 충청북도 공무직노동조합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1366 전화상담원 11명의 임금 인상분 및 질병휴직자의 당초 미편성 임금 반영분 등 여성발전센터 직원 보수부족분 약 9,8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여성정책관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과 직원 인건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여성정책관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과 5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33억 2,264만 원보다 4억 4,587만 원이 증액된 237억 6,85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21억 1,603만 원보다 3억 3,844만 원이 증액된 324억 5,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법정 경비를 정리하고, 추가·변경 내시된 중앙지원 사업비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제1회 추경 이후 예산성립전 조치분을 반영하는 등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25쪽에, 여성발전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1366 운영에 대해서 지금 1366 전화는 잘 되고 있죠?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66센터는 24시간 3교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와 같이 충실하게 잘 해 줄 것으로,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5쪽에 보면은 1366 전화상담원 인건비 불용예상액이라고 있는데 그 불용예상액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긴급피난처 만들어진 지가 오래돼서 이불이라든가 식탁이라든가 식탁보들이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돌려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후물품이 뭔지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변경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모든 환경 개선이나 긴급피난처의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다 완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떠한 것이 부진해서 그걸 한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2015년도와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에 한 46명이 더 이용을 해서 한 24%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긴급피난처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추세는 예전에는 피해자 본인 혼자만 긴급피난처를 이용했는데요. 요즈음은 부쩍 동반자녀들을 같이 동반해서 같이 피난처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설이 더 많이 열악하게 되고요.
이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번 사용하고 가면 그 즉시 바로 세탁을 해서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불도 많이 헤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불이라든가 이런 관리비입니다.
이럴 때는 이불도, 동반자녀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이불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분이 좀 있어야 되고요. 이불이 자주 세탁하다 보니까 많이 낡아서 그쪽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이라든가 의자 부분들이 좀 많이 낡아서 그런 부분도 좀 기능보강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7쪽에 보시면 인력운영비에서 여성발전센터에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급여가 지금 5,700 정도인데, 도비가.
지금 그 위에 사업량이 18명으로 일반직 11명, 임기제 6명, 무기계약직 1명 이분들 외에 또 직원이 좀 증가했나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 여성발전센터의 직원이 질병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휴직한 9개월 동안 저희 정원에는 잡히지 않았는데 현원관리를 하면서 임금의 70%를 계속 지출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족분하고 그리고 그동안은 거기가 임기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일반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더 필요한 인건비 증액분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질병휴직자는 어떻게 질병을 완쾌하면 다시 돌아오는 건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정책복지는 처음이기 때문에 질의내용을 파악 못하더라도 답변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13쪽에 가정폭력 피해자 생계비 지원이 있는데 이 개수가 청주시, 제천시, 진천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3개 시·군에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겁니까?
여성정책관입니다.
도내 가정폭력 상담소 수, 그다음에 가정보호시설이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계비는 보호시설에 들어가 있는 피해자들의 어떤 생계비 지원에 대한 항목입니다.
그런데 수급자인 경우에는 관계없지만 이분들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 보호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보호시설이 지금 진천에 드보라의 집이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보호시설 전반에 대한 피해자 생계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질의하신 대로 보호시설에 들어간 피해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보호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피해자는 예를 들어서 일시보호소에, 그 피해자가 쉴 때는 이 항목이 아닌 일시보호소의 어떠한 다른 예산으로 지원이 되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생계비는 수급자와 같은 비용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도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보호시설에 가는 경우는 아까 세 경우 말고도 건강가족지원센터에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취약 위기가족 지원서비스라고 그래서 또 그분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합니다만, 지금 이 항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보호시설에 대한 생계비만 있는 거고요.
아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 다른 시설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항목으로 지원은 되지만 단가라든가 어떤 기준은 다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6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의 내용을 보니까 전담 연구원이 중도 교체가 됐네요.
교체된 사유가 어떻게 되고요. 그래서 컨설팅수당으로 이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우선 왜 중도에 그만뒀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근무하는 전담 연구원이 공모를 통해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전담 연구원을 채용을 했는데요. 그게 한 4월 18일경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정산을 연말에 해 줘야 되는데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4월 18일 날 그만두면 퇴직금 정산을 해 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잔액분을 저희가 컨설팅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컨설팅비용으로 다시 과목을 바꿔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용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해서 저희가 컨설팅비용으로 운영비로 돌려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이용하지 않으면 저희가 반납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같은 성별영향분석센터나 1366 운영비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추후에 논의를 하기로 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연유로 해 가지고 중간에 퇴직금을 다시 컨설팅비용으로 사용한다든지 인건비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상의하셔 가지고 집행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박우양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인건비가 국비라고요?
기금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에는 도비로 잡혀있지만 실제로는 국비 예산입니다. 재교부된 거기 때문에 도의 세외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컨설팅수당 비용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남는 예산은 없는데 그 예산에 있어서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이 있어서 편성이 되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불가피한 사유고 오히려 또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이용도 하고 전용도 하고 변경도 하지만 가급적이면 목적에 맞게 쓰고 필요하다면 그것은 다음 연도나 추경에다가 계상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기금에서 50 대 50 매칭사업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8페이지에 인력운영비인데 기금하고 도비 50 대 50으로 돼 있다는 거죠?
이 인력운영비 28페이지에서도 225만 원을 감액을 시킨 겁니다. 감액시키고 이쪽으로 다시, 1366 운영비로 다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금 이것도 같이 인력운영비에서 225만 원 기금사업과 도비를 감액을 시키고 여기 1366 운영비로 다시 225만 원씩을 세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처럼 이렇게 정책복지위원회에 와 보니까 여성분들하고 대화하는 게 처음 같아요.
정말 이렇게 예산이 보니까 질의할 내용도 아무리 찾아봐도 별로 없는데 금액들이 거의 10만 원대, 100만 원대 이래 가지고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정책복지에 처음 들어와서 그런데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가 지금 어디 있나요? 오경숙 본부장님 여기 오셨나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오경숙 본부장이 있는 데는 오창에 있는 새일본부고요. 그거는 민간단체에 저희가 위탁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오경숙 본부장은 참석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의무로 참석할 이유는 없는 사람이죠.
직업상담원에게 처우개선비로 이렇게 추가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인데 본예산에 넣을 수 없는 건가요, 이게요?
위원님 지적대로 본예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처우개선비로 그동안 계속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작년 본예산에 저희가 하지 못하고 추경 때 저희의 처우개선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때 예결 위원이신 우리 김영주 위원님부터 지금 여러 위원님들 계시는데 그 당시에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질의의 요지는 처우개선을 이렇게 해 주는 이유가 뭐냐 이런 질의셨는데 저희 본부에 일하고 있는 취업설계사의 본봉은 어떤 수당도 없는 상태에서 사회복지사 임금보다도 적은 임금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단일호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취업설계사께 10만 원씩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요번에 또 하게 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저희 본부는 어떠한 시스템으로 돼 있느냐 하면 여성가족부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취업설계사와 고용노동부 100% 지원사업으로 있는 직업상담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직업상담사는 계상을 하지 않았고요, 이번에 계상을 한 거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이 부분이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다 지원에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는 앞으로 본예산에 지속적으로 계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정은 이미 돼 있는 23명은 저희가 한 거고요. 이번에 금회 추경 때 다시 8명 해서 산단형 7명과 1명 또 추가한 겁니다.
산단형 새일과… 그래서 산단형 새일의 취업설계사는 8명 그리고 직업상담사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단형 말고 본부라고 하는 어떠한 오경숙 본부장이 있는 거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는 지금 취업설계사 광역 23명 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도표로 다시 한 번 상세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경숙 본부장은 산단형에서 임금을 받고 있지만 직함을 본부장으로 저희가 쓰기 때문에 약간 혼동스러운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의 5개 새일센터장은 임금이 없습니다, 비상근입니다.
그런데 오경숙 본부장은 센터장이지만 산단형이기 때문에 산단형의 센터장은 봉급이 있기 때문에 그 봉급을 받으면서 산단형 일과 저희 전체 광역의 본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이게 처음 대면하는 거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귀에 안 들어와요.
산단형이 산업단지에 속한다는 얘기죠?
바로 이거를 표를 제출할까요?
(자료 제출)
이건 내가 좀 지켜보고요.
그리고 우리 전정애 여성발전센터소장님이네요? 여기는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잘 좀 부탁드리고요.
잘 좀 가르침을 주십시오, 질의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사업 설명자료 14쪽에 보면 성매매상담소 기능보강에 사업비가 800만 원인데 도비가 200만 원이죠?
예, 맞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은 국비 지원, 그다음에 도비, 시·군비 해서 같이 매칭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담을 주로 합니다만 상담뿐만이 아니라 도내의 성매매여성들의 피해자 지원이기 때문에 아웃리치(Out-reach)를 통해서 유흥업소 주변에 이런 캠페인뿐만이 아니라 이런 피해자들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자를 원스톱으로 상담부터 사회복귀까지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입니다.
저희 도내에는 1개 상담소가 있고요. 전국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성매매여성들은 전국을 순회해 돌아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담소에서 일하시는 전화상담원은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지금도… 나중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늘봄 상담소가 전화상담은 할 수 있는데 가서 보시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요번 800만 원의 예산으로 방음벽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사업을 8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능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쪽에 미래여성플라자의 공유재산을 임대하게 돼서 임대료를 수입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그 2개 단체가 어디죠?
충북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정책포럼입니다.
지금 이제 운영비에 대해서는 여협은 지원받고 있고요, 1년에 1,0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포럼은 운영비 항목으로는 아닙니다만 사업비 중에서 1,000만 원을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하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겁니다, 민간에다 지원하려면,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
자, 그렇다면 이 단체의 입장에서는 도의 사업비나 운영비도 일부 지원을 받는데 사무실 들어가서 좋은데 지출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 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1년에 얼마씩일까요, 1년에…
그래서 특별히 미래여성플라자로 이전한다고 예산이, 비용이 파격적으로 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이게 어떤 법에 의해서 개발연구원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안 받아요, 어떤 다른 법에 의해서.
그런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재단법인은 거기는 또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료는 받고, 따로 돈을 또 그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돈만 돌아가는 구조라서 그건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받고 그 임대료는 또 지원을 해서 하나 충당하고 이런 구조네요?
여기 문제는 아니고 개선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면 제가 예결위 할 때 안 그래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처우개선비가 새일센터 종사자 말고도 다른 부분도 많이 올라갔어요.
광역정신질환센터 등등 해서 아마 어떤 기준을 세워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는 곳을 정해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다른 취업설계사 다른 일자리부처 부서 쪽에는 처우개선비를 안 받는데 왜 여기만 처우개선비를 받느냐고 했더니 다 인건비가 국비잖아요. 그렇죠?
처우개선비가 원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예산이에요. 처우개선비라는 게 말이 되는 예산이냐고요.
처우가 안 되면 그만큼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무슨 놈의 처우개선비라는 항목이 생긴다는 자체가 어떤 노동과 고용에 비해서 임금을 적게 준다는 것을 인정해 버리고 이렇게 국비가 지원되는 인건비 같으면 그럼 국비를 올려서 맞춰줘야 되는데 결국은 국비를 더 올려서 지원하지 않고 지방비로… 처우개선비는 다 지방비거든요. 도비로 지방비에 전가를 하는 행태다.
그래서 지방재정 부담이 더 어려워지는 하나의 사항 중에서도 처우개선비 특히 어린이집 교사들 인원수 많지 않습니까? 다 처우개선비가 도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본 표준비용을 올려서 그것은 국가가 더 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처우개선비가 필요하다는… 오죽하면 처우개선비라는 항목을 만들어내서 지방에서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궁극적으로 일상적인 임금이 보장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성가족부하고 상의해서 애당초의 임금비용을 올리는 것이 맞다 거기에 대한 노력을 더 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 여성의 인권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자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렇게 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 여성정책관실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입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여성정책관실 기구는 1관 1개 사업소, 정원은 39명입니다.
2쪽입니다.
여성정책관 5개 팀과 여성발전센터 4개 팀 체제의 정책내용별 수요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326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6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6년도 비전은 남녀가 다 함께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 실현으로 양성평등정책의 실효성 제고 등 5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양성평등정책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내실화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입니다.
공무원의 성인지 마인드 향상과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원의 15% 이상을 목표로 하는 성인지 교육은 현재 8.6%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도민의 양성평등의 올바른 이해와 의식향상을 위해 양성평등 학습카툰을 제작 시도행정 팝업창에 게시하고 있으며, 생활속 성차별 요소와 불편사항 등을 점검하고 도민의 여성친화도 정책에 대한 관심과 정책 참여를 추진하기 위해 여성 행복지원단 운영과 충북 여성문화제, 토론회 등은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충북미래여성플라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 건축물과 부대·토목·조경공사가 완료되어 지난 5월 30일 개관식을 마치고 각종 행사와 교육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여성재단 설립은 2017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정책연구를 마쳤으며 내일 행정자치부에서 열리는 지방출자·출연기관설립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등 제반사항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입니다.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각종 위원회, 도정정책자문단 등의 공공분야 여성참여율은 ’16년 목표 38% 대비 상반기 39.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 확대를 위해 2014년부터 연 5억 원씩 25억 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8억 원 조성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 밖에도 여성단체와 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행복나눔사업과 양성평등주간행사, 충북여성 역량강화 연찬회 등을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그 첫 번째 이행과제로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서비스 전문화입니다.
먼저 여성새로일하기 광역센터를 비롯한 도내 15개 여성취업지원기관 운영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상반기에 취업 3,280여 명과 9명이 창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특성을 고려한 취·창업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여성 취업박람회를 7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시·군 순회 여성창업 아카데미는 7월에 시작하여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신규로 추진하는 청년여성을 위한 충북형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는 여성에게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 제공입니다.
직장 적응 준비를 위한 충북여성인턴제 등 3개 여성인턴제를 통해 277명의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장적응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지역사회와 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고학력·농촌·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총 28개 과정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취업연계와 사후관리로 여성 취·창업률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여성이 일하기 좋은 여성친화적인 기업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기업특강, 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여성 인권보호 및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입니다.
그 첫 번째 이행과제로 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소, 보호시설을 중심으로 폭력 피해자 치료회복과 자립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피해자 치료회복 및 의료·간병비, 직업훈련비 지원은 물론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해 아동·여성 지역연대 안전망 구축과 아동 안전지도를 제작하여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충북도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두 번째 이행과제로는 취약가족 지원서비스 효율화로 사회통합 강화입니다.
도내 4,790여 세대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양육비, 교육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조기 적응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자녀 언어발달 지원, 한국어교육 등 다양한 가족통합 교육 등이 12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및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관계기관 합동연수를 통하여 소통과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가족친화 사회조성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부모·아동 특성에 맞게 유형을 다양화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한 가족문화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내 4개 센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강가정지원센터 2개는 청주, 충주와 그다음에 건가·다가 지원센터 통합형은 제천, 진천입니다.
한편 계속적으로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인증 확대를 위해 4개 시·군 순회설명회를 마쳤으며, 지속적으로 기업참여 유도를 위한 도 자체 인센티브도 추가로 발굴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행복한 꿈과 미래가 있는 청소년 세상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과 시·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위기청소년의 학업복귀와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성교육 자원활동가 양성을 통한 건강한 성문화 사회분위기 조성과, 위기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청소년 통합지원사업을 비롯한 동반자 프로그램, 학교밖 청소년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권리증진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 감시체계 강화와 인터넷중독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창의적인 역량 강화 및 활동인프라 확충입니다.
청소년의 체험과 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해 방과후 아카데미, 어울림 마당 및 동아리 활동,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한 국내외 교류, 국제야영대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건립 중인 제천·진천의 청소년 문화의집 신축 중 제천은 입찰 중이며, 진천은 설계 중입니다.
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4개 수련시설 중 3개소 청주, 영동, 진천은 공사를 하고 있으며, 1개소 옥천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성문화 체험관은 여성 및 도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여성발전센터 내로 이전하여 현대적 감각에 맞는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올바른 성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8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공감 연구 및 교육, 체감하는 양성평등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가족 정책 조사 연구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충북 여성생애구술사 발간은 하반기 중에 자문회의와 토론회 등을 거쳐 여성 사료가 체계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여성정책 연구과제 개발을 위한 수요조사도 하반기 중에 실시하여 여성·가족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와 현장 중심의 여성·가족 문제, 청년지원정책 연구, 폭력피해 지원시설 종사자의 안전·위험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등 여성·가족 정책 조사 연구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중심으로 양성평등사회 구현에 필요한 각종 정책, 제도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성인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인 성인지 통계 발간 및 성 주류화 제도 조사 연구로 성 주류화 제도 추진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1쪽, 세 번째 이행과제는 성인지 의식기반 교육 및 여성인권보호 1366 운영입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 양성평등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성발전센터에서 계획한 총 26개 교육과정 중 15개 과정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새로이 신설된 과정인 온(溫)가족행복토크콘서트 등 11개 과정이 하반기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폭력피해여성의 긴급구조, 보호, 상담 지원을 위한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도 전화, 현장출동, 사이버상담 및 긴급피난처 운영을 통해 폭력피해여성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부터 24쪽까지의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충북여성재단 설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쪽, 충북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 추진은 2030 청년여성들의 일자리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취·창업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 충북 청년여성의 고용현황과 욕구조사 용역을 실시 중이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취·창업 프로그램을 발굴, 교육 그리고 실습을 통하여 취·창업 연계는 물론 사후관리까지 한다는 계획입니다.
24쪽,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5월 말 준공과 개관식을 마쳤으며, 수립된 운영계획에 따라 각종 문화행사, 학술·토론회·교류행사 개최 등을 통해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부터 31쪽까지,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과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이후 그동안 ‘여성발전’이라는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1일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되고 올해 우리 도의 양성평등 기본조례도 제정되어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은 모두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여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충북의 양성평등 확산과 취약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여성정책관실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위원회가 전부터 있던 사람은 저 하나뿐이고, 위원님들이 전부가 다 바뀌셔 가지고 좀 서먹서먹한 분위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지금 시즌이죠?
예, 시즌이기도 합니다만 학생들이 찾아오는 어떤 계절로는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자연학습원의 입장에서는 꼭 시즌이라고는 또 말할 수 없기도 합니다만, 또 그 외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지금 바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이러한 큰 여러 가지 변동이 없고 하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교육생 예약이라든지 이런 건 좀 알아보셨나요, 금년도에?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크게 체험시설에 대한 건과 그다음에 예산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할 정도로 열악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말 위탁이 종료됩니다. 3년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달 자연학습원의 민간위탁 동의를 도의회 상임위에서 저희를 허락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자연학습원을 위탁하고 있는 주성학원이 계속 위탁을 할 것인지 의견을 물은 다음에 계속 한다면 저희가 아마 지원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로 어렵다라고 포기의사를 밝힌다면 저희가 새롭게 공모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만, 작년과 올해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자연학습원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학습원 상황은 작년 대비 이용객들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홈페이지 안에 내용, 홍보가 없다.” 그 말씀도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도 보강하였습니다.
그래 그것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앞에 계곡 하천에는 위험경고판 이런 것도 좀 새롭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하고, 또 계곡에 하절기이기 때문에 물놀이하는 어린이나 학생들이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하천에도 부표를 좀 선명하게 경계를 잘 해 가지고 해 놔야지, 지금 있는 상태로라면은 전혀 알아볼 수도 없고 또 그냥 적자가 나서 그러는지 기운이 빠져서 그러는지 아주 나간 집처럼 쓸쓸하게 여러 가지로 참 미흡한 점이 많이 있고, 또 그런 것을 방심해서 사실은 안전사고로 이어져서 그 귀중한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이런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강조를 했고, 또 산이기 때문에 요즘은 여름철이라 여러 가지 잡초들이 많이 우거지고 무성한데 사실은 그런 데에도 제초를 좀 수시로 해서 여러 가지 곤충이나 뱀 같은 안전사고도 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안전사고와 관련된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제가 최근에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적하신 안전사고 관련 주의요망과 표지판 부분은 제가 다음 주 안으로 다시 찾아봐서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다음 주 안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요번 달 지금 이용 인원도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해서 그것도 사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주성대학교하고 계약이 완료가 되는 시점인 거 같은데 그때 가서 다시 공모를 해 봐야 알겠지마는 우선 올 여름에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9페이지에 여성고용대책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인데요,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구성이 됐나요?
위원님, 지금 구성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회의를 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선 5기, 6기 이시종 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저희가 여성고용에 신경 쓰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건 다시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9조3항에 여성고용대책위원회에 대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은 청년여성이라고 특화된 건데 지금 우리 도가 청년지원과도 생기고 청년실업이나 고용에 관해서 많은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여성정책관실에 청년여성이라고 하는 도민의 일부에 관해서도 특화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이것도 올해 사업인가요?
맞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 도의 청년지원과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희는 여성을 특화로 2030여성에 집중한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분리해서 진행될 용역인가…
물론 청년여성에 대한 특별한 문제의식과 다른 욕구들을 반영해서 도의 정책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그 조사하는 기법과 그것을 분석하고 결과를 통한 문제지 자체를 따로 대상을 주는 건가, 조사인데 말 그대로.
그런 고민이 들어서, 일단 진행하고 있으니까 잘하시고요.
예산 쓰여진 거 보면, 28페이지입니다.
주로 보니까 다 지원하는 것, 위탁한 것들 운영비 이런 것 다 분기별로 대개 다 지출하네요.
분기별로 지출하는 것은 여성정책관실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시책으로 하는 거죠, 법에는 없는 것 같고요.
건강가정 육성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사업 있죠? 월별지출.
확인되셨나요? 28페이지에 상반기 예산 집행현황 쭉 나와 있어요.
다른 분기별 지출을 보면, 그러니까 4/4분기니까 1/4분기하고 2/4분기 지출할 수도 있고 3/4분기 것 미리 지출할 수도 있고 금액이 대략적으로 맞는데 월별지출이라고 해 놨으면 공동육아나눔터사업 같은 경우에는 9,500만 원 정도에서 7,600만 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지출을 집행을 했고 잔액이 1,9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월별지출이라고 하면 6개월 치 줄였으면 반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월별지출 한다고 해 놨는데 대략 39억 되나요? 39억의 예산액 중에서 30억을 넘게 지출했어요.
그리고 잔액은 8억 정도라고 해 놨는데 월별지출이라고 해 놨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반 정도가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표기가 된 거고 실제로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월별지출로 치면 정말 다달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4개월, 5개월 남은 걸로 그렇게 남아야 했습니다만, 저희가 조기집행으로 이 부분을 월별지출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그 시·군에 교부하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미리 다 줍니까? 아이돌봄 하는 그 대상자에다가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실제 사업이 이루어진 걸 가지고 조기집행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은 월별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 사업 같은데 그러면 표기를…
조기집행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내용을 죽 이렇게 보고 내용을 죽 보니까 처음이라서 그런지 좀 중복되는 업무들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좀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효율적이고 직설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건 그렇게 제가 느낌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제가 궁금한 것은 22쪽에 충북여성재단 설립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충북여성재단 설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니까 여기에도 역시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보니까 여성발전센터하고 여성재단하고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 이 여성정책관 밑에 있는 팀들하고 중복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정립을 해 나갈지 비전이나 이렇게 말씀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어찌됐든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는 것은 저희가 정리를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만, 먼저는 여성가족부 사업들이 계속 사안별로 추가되면서 이게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그럼에도 더 정리를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성재단에 대해서는요 여성재단이 생기는 첫 번째 이유는 여성 역량강화 도 출연·출자기관으로서 민간 여성들이 이 여성재단을 운영하므로 인한 민관 거버넌스체계를 통해서 충북여성들의 역량강화가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성재단과 여성발전센터의 사업이 중복으로 보이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발전센터의 일정부분 어떤 사업이 여성재단으로 이양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성발전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성정책 연구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그리고 교육사업은 내년부터는 여성재단으로 이양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센터는 그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보신 대로 중복하는 걸로 보입니다만, 내년부터는 여성발전센터가 이 사업을 하지 않고요.
여성발전센터가 하고 있는 주요사업으로 1366 그리고 시·군 교류라든가 대외협력의 어떤 네트워크 그리고 플라자를 포함한 시설 운영은 여성발전센터가 내년에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16년에 준비를 해서 2017년에는 여성재단과 여성발전센터 투트랙으로 내년에는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2018년에는 여성발전센터의 많은 사업들이 재단으로 이양되면서 천천히 여성발전센터는 폐지할 예정으로 저희가 재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그게 한 가지 여성정책연구가 계속 나오는데 어떤 정책을 원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갈 예정입니까?
일단 저희는 여성정책연구로는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어떠한 연구,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죠.
그랬을 때 도민들이 어떤 사업을 필요로 했을 때 그 사업이 과연 타당한가 어떻게 보면 타당성연구이자, 그다음에 이 연구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어떻게 수혜를 줄 거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건가 어떤 전략에 대한 연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도민 여성들이 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항목으로 많이 채택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안사업,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4대악 폭력 그랬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관련된 실무자들의 어떤 안전지침 매뉴얼을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현안사업과 주로 연결돼서 저희가 정책연구의 아이템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앞으로의 미래에 충청북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예를 들면 충청북도의 미래 방향하고 연결해서 여성들의 일자리를 개발하려고 할 때 과연 어떠한 일자리를 주도적으로 저희가 제시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저희가 발전센터 연구로 그동안 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전센터에서는 여성사 연구라든가 저희 충북의 여성운동 활동가 연구라든가 기존의 여성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그런 연구도 포함합니다.
1쪽으로 되돌아가 가지고 일반현황을 잠깐 봐 주시죠.
거기에 보시면 행정부지사 밑에 여성정책관이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파트로 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성주류화팀, 여성권익팀, 다문화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외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여성정책에 관련된 것들은 여성정책팀에서 하고 나머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저기 팀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성정책팀은 어떻게 보면 주무팀에서 하는 여러 가지의 사업으로 총괄적인 의미로서 여성단체 지원이라든가 여성정책에 대한 어떠한 기본적인 것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나머지 네 팀과 그럼 여성정책팀과의 차별성은 무엇이냐라고 질의를 하신 걸로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다문화 관련에 대해서는 정책연구를 발전센터와 긴밀하게 논의해서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은 제안할 수 있지만 다문화 관련 여성들에 대한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은 다문화팀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여성정책팀에서 여성정책을 논하는 거하고 앞으로 생길 충북여성재단 설립해서 여성정책 하는 것하고 상충됩니까? 같은 얘기입니까?
따라서 겹치기도 하고 때로는 더 우월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팀하고 지금 청소년지원과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똑같은 질의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청년여성하고 청년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문제 이게 서로 상충되는 겁니까? 같이 가는 겁니까? 어떻게 이게 헷갈려 가지고, 저도.
이 부분은 저희도 여러 번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청년여성은 청년지원과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여성의 현실은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현실은 조금 특화해서 정책으로 만들 필요성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지원과에서 하는 것들도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여성이라는 정책대상을 포커스해서 더 집중한다 이렇게 저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아까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조직의 효율성이고 이게, 조직에 어떤 역동성을 제공하려면은 이게 중복되거나 또 어떤 양쪽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같이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여성정책관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도 전체에서 봤을 때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잘잘못을 떠나서 앞으로 미래의 비전을 잘 제시하셔 가지고 전체 충청북도가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향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와 그런 팀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지적은 맞습니다.
하지만 도내 청년여성과 청년남성의 취업률을 비교를 하더라도 아직도 3% 정도가 저희 여성이 낮습니다.
또 OECD국가의 대졸여성의 취업률을 보더라도 약 7.5% 여성이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대비 평균하고 비교를 해 볼 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은 여성과 남성의 현실이 비슷하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어떠한 지점에서는 분명히 통합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여성이 열악한 약자로서 지금은 특별하게 관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좋을 거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상반기가 지나서 7월 달인데 상반기 집행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그렇죠? 37% 정도 되나요?
그게 지출된 거예요, 이게? 31쪽.
이거 오타인 것 같습니다.
아, 네.
(…)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 확충에 다 집행이 됐고요. 잔액이 1,000원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반기 집행이 상당히 저조한데 하반기에 이게 다 소요가 될 수 있나요?
저희 여성발전센터에는 연구개발팀과 성별영향평가팀이 있는데요. 성별영향평가팀의 컨설팅이 7월에서 9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컨설팅 비용과 또 보고서 비용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연말에 지출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팀에서도 연구를 지금 4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가 나오려면 10월이나 11월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항상 보면은 여성취업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광역새로일하기센터를 새일이라고 지금 표기하신 거죠?
그래서 아까 지금 보고대로 한 삼천이삼백 명이 취업이 된 걸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 도는 위원님이 보신 그 표에 따르면 광역새일센터 내지는 새일본부라고 말합니다. 그런 본부가 7개, 새일센터가 없는 센터를 취업지원센터로 관리를 하면서 광역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단형 새일은 산단형 중심으로 여성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장 내지는 기업들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특화돼서 관리하고 있고요.
산단형과 본부가 같은 장소에 있고 그 기관의 장이 오경숙 본부장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군별 해서 시, 청주·충주·제천·영동 해서 4개 센터가 새일센터를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7월 28일 날 개소하는 IT새일센터는 교원대에서 지금 지정받았는데요.
새일센터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형, 경력형, 농촌형. 그런데 저희 도가 경력형으로 지정을 받은 겁니다.
따라서 저희 도는 5개의 새일센터와 산단형 센터 6개와 본부 해서 7개, 그리고 시·군별로 취업지원센터 7개 해서 14개의 취업지원센터, 새일센터 포함 있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청주에 하나 있습니다. 15개입니다. 그리고 충북대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라고 그래서 여대생들이 직장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여대생들을 특별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을 충북대가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16개가 되는데 아마 자료에는 보통 15개로, 아직은 개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5개로 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일본부가 약 한 16억 정도, 그리고 각 센터별로 한 1억 2,000에서 1억 8,000 해서 한 5개니까 약 10억, 그래서 한 15억, 16억, 26억, 그다음에 인력개발센터 2억 2,700이니까 제 생각에는 한 30억 안 되는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이 센터별로 해서 3년간 취업 현황, 또 기업체 현황 같이 해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거의 저희 진천지역이나 음성지역 같은 데도 공장이 상당히 많이,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 인력이 지금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매년 공모를 통해서 저희한테 지정해 주는 거고요.
예를 들면 산단형 같은 경우는 공장 내지는 기업에서 필요한 어떠한 직훈을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면 여성가족부가 승인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 곱하기 2개 해서 GMP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HACCP 팀장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중 관리하는 프로그램 비용을 국비 100% 8,000만 원씩 두 가지를 지원받았고요. 그 외에 국제통상가 과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여가부가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직훈에 있어서의 필요한 직업훈련교육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저희가 직훈과정을 기업하고 연계해서 기업이 필요한 과정을 중심으로 여성들을 모집해서 기업 중심으로 직훈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직업훈련교육은 여성들에게 굉장히 필요하고 많은 기업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책정해서 예측해서 그런 사업을 저희가 직훈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천이나 음성 같은 경우에는 취업지원센터가 있고 새일센터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직훈교육을 통해서 여성들을 직업훈련을 시켜서 기업에 취직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기업에서 요구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 달라고 하기도 해서 그것들이 매칭됐을 때는 취업률이 좋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취업률이 또 낮기도 합니다.
상세하게 다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나 하나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드렸던 것 중에서 이게 조기집행에 관해서 계속 문제시 됐고 해서 확인 좀 하려고요, 이해가 안 돼서.
아까 두 가지 사업이 조기집행이 맞습니까?
공동육아 나눔사업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거 외에 다른 사업이 있는지 조기집행,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조기집행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상했을 때는 이게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참 정부에서 반강제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실적 맞추기 위한 행위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기발주를 통해서 한다는 것도 아니고, 제 예상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총액 대비 얼마 조기집행을 하라고 공문 내려왔겠죠? 그거를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까 되지도 않는 월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시행단도 도에서 시에다가 전출을 해도 이걸 조기집행으로 잡아요?
조기집행 했던 거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조기집행 의도에 맞게 제출하더라도 없으면 다른 데에서 더 하더라도 그건 제가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예산액 대비 얼마를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따로 지적을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타나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해서 뭐한데 31페이지 보면 여성발전센터 성인지 뉴스레터 및 월간동향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봐 봐요.
저희가 성인지 뉴스레터를 그동안은 분기별로 집행을 1년에 네 번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년에 두 번을 발간하기로 해서…
그러니까 조기집행 어떤 예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 월별로 지출해서 조기집행을 해야지 다른 거 조기집행 한다고 맞지도 않는 예산 그냥 일괄적으로 집행해 버리고, 이렇게 조기집행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집행잔액이 우리 상반기 업무보고 때 제로로 나왔던 것, 이것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변혜정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새로운 우리 의회와 첫 인사인데요. 상견례 이렇게 시작한 것으로 하시고,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특히 여성정책관실에 많네요.
그래서 더 많은 보고를 개별적으로라도 드려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성정책관실에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그러니까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0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저희 연구원의 추가경정 예산안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태하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석태광 환경연구부장입니다.
남기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민필기 미생물과장입니다.
김종숙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이병화 약품화학과장입니다.
임종헌 환경조사과장입니다.
황재석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유재경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신현식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조성렬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의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50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5,576만 2,000원으로 2015년도 국비사업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2쪽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08만 7,000원이 증액된 79억 8,341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2016년 6월 9일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보수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민원실 행정업무 보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53만 2,000원, 식중독 예방 및 관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93만 4,000원과 유해물질 안전관리검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1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5년 국고보조금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 8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연구원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보수 인상분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억 4,825만 원보다 750만 원이 증액된 11억 5,5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9억 6,332만 원보다 2,008만 원이 증액된 79억 8,3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보수 인상분을 반영 계상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은 거의 없어 가지고 한 가지 그냥 노파심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상이 돼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퇴직급여충당금을 같이 계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노파심에서 빠지지 말고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2만 원인데 참가비인가요? 72페이지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조합원의 체력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 2회 1일의 문화체육행사를 시행하며 조합원 1인당 2만 원 행사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저희 도청 관할 어느 쪽에 소속돼 있나요?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원장인 저만 공모직 임기제로 돼 있고요. 행정지원과장님은 행정직, 나머지 연구부의 과장님들은 보건연구관 또 환경 쪽은 환경연구관 이렇게 연구사 체제로 돼 있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초에 한번 만난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에?
지금 여기 보니까 환경 쪽에 환경조사과장님도 계시고 연구부장님도 계시고, 대기, 산업폐수, 먹는샘물, 폐기물 있는데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이 지금 뭐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부 쪽, 보건부 쪽 해서 업무.
답변하기 전에 우리 이양섭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때 이 질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 쪽에는 저희들이 감염병 검사 업무하고 식중독 관련된 업무 이런 게 주를 이루고 있고요. 환경 쪽에서는 저희들이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라든지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시료에 따른 검사업무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업무보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무기계약직 3명 아까 제가 물어봤던 것은 이해가 갔고요.
141페이지부터 142·143페이지에 민원실 행정업무 보조에 보수인상분 편성한 것은 도비가 100%니까 편성이 됐죠.
142페이지에 식중독예방 및 관리에 무기계약직의 임금인상분이잖아요, 293만 4,000원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험검사 재료비가 부족해 가지고 조직관리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이번에 그 인상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반영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해물질 안전관리 검사 143페이지에, 여기는 또 지특 92%로만, 그러니까 지특으로만 100% 인건비를 줬다가 임금협상에 협약을 해서 도비만 또 부담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저희들 연구원뿐만이 아니고 도청 내에 타 과도 저희들하고 유사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걸 조직관리계에서 조사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이런 식으로다 정리를 하는 거로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기구는 1과 2팀 2부 8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63명이며, 현재 일반직 공무원 1명, 연구직 공무원 1명이 공석으로 현원은 61명입니다.
예산은 세입이 11억 4,800만 원이며, 세출은 일반회계 79억 6,300만 원입니다.
3쪽, 2016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 보건증진, 쾌적한 환경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신속한 감염병 관리입니다.
기후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각종 감염병 발생,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응하여 감염병 사전 예측 및 신속진단 시스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신속 정확한 감염병 확인검사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신속 정확한 감염병 확인검사 강화입니다
HIV, 매독, 식중독 의심환자 603명에 대해 신속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방지에 노력하였으며, 여름철 냉방병의 원인인 레지오넬라균과 발열성질환 등 계절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검사를 122건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유행 예측을 통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병·의원 및 보건소와 연계하여 설사질환 환자 가검물을 300건 검사하여 질병의 유행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한편, 일본뇌염 유행예측 조사를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모기밀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쪽, 세 번째 이행과제 고위험병원체 신속진단체계 구축입니다.
생물안전 연구시설을 운영하여 잠복결핵, 신종플루, 메르스 등 고위험 병원체 1,632건에 대해 신속 정확한 검사를 추진하여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도내 병·의원과 연계하여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예측조사를 318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행과제 부정불량품 유통근절을 위한 확인검사입니다.
식의약품에 대한 미생물 오염도 검사와 유전자 변형식품 587건을 검사하여 식의약품의 안전성을 강화하였고, 생식제품 등 유통식품에 대한 식품미생물 검사 146건을 실시하여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7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식의약품 안전 증진입니다.
식품의 유해 오염물질 함유 문제에 대한 안전성 욕구 다양화와 검사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FTA 등 자유무역 확대로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 등 불량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오염 농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 안전성 검사, 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식품 안전성 검사입니다.
학교주변, 유원지 등 취약지역의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해 다소비·위해 우려 식품 등 1,184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먹거리 위해요인 차단을 위해 학교, 청소년 수련시설 등의 급식재료 중 위해성이 우려되는 식품 285건을 검사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입니다.
보리, 옥수수, 과자류 등 다소비식품 121건에 대하여 곰팡이 독소검사를 집중 실시하였으며 또한 신종 유해물질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검사를 192건 실시하였고, 특히 학교 급식재료 방사능 검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9쪽, 의약품·화장품 등 품질 검정입니다.
의약품 품질 강화를 위해 유통 의약품과 최초 수입의약품 20건에 대해 규격검정을 실시하는 한편, 검사시설이 없는 영세업체와 의약품 품질검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영세업체 검사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화장품 및 한약재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 유통 화장품, 한약재 잔류농약 등을 42건 검정 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농수산물 유해 잔류물질 검사입니다.
부적합 이력이 많은 농산물 121건을 수거하여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오염 우려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검사와 부적합 수산물 기획 검사 등 유통 수산물의 잔류 동물용의약품 검사 10건을 실시하여 농산물 유통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쪽, 세 번째 전략목표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기, 악취, 실내공기질, 소음·진동 등 오염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강화입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 및 중금속 등을 실시간 측정하기 위해 도내 총 13개소의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도를 실시간 공개하고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 경보제를 운영하여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행과제 도시 소음측정망 운영입니다.
도시지역 65개 지점에 설치된 소음측정망을 통해 분기 1회 도시 소음을 측정하여 소음저감정책 등 생활환경 개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대기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입니다.
276개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연료용 유류 중 황 함유량 검사를 하였으며, 악취 배출 사업장 110개소를 대상으로 복합 악취 검사를실시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실내 공기질 및 소음·진동 검사입니다.
어린이집,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 공기질 유지 적합여부 28건을 검사하여 이용자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생활 및 교통 소음·진동 등 6건을 검사하여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청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수질 및 토양, 먹는물, 폐기물 등의 적정관리로 녹색환경을 보전해 나가고자 공공수역 수질실태 조사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 공공수역 수질실태 조사입니다.
수질측정망 33개소를 통해 매월 하천수 시료를 채취·분석하여 물환경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고, 공장 밀집지역 주변 하천과 피서철 주요 물놀이지역 등 오염우심지역의 수질 572건을 검사하여 수질 개선을 위한 정책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폐수 및 환경기초시설 오염도 검사입니다.
사업장 폐수 배출 오염도 검사 및 생태독성기준 수질검사 407건을 실시하고 오수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오염도 검사 978건을 실시하여 맑은 물 적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먹는 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학교급수, 먹는샘물 등 먹는물 검사와 생활·농업·공업용수 등 지하수 검사 2,970건과 하천수, 폐수 등 수질미생물 검사 1,58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지하수 사용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 85건을 무료로 검사하여 취약계층의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사업장 발생 폐기물 등 검사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오염도 및 쓰레기매립시설 침출수, 토양오염지역에 대한 오염도 검사 609건을 추진하였고, 도내 39개 골프장의 잔류농약 검사 345건을 실시하여 골프장 사용 농약의 적정관리로 주변 하천 농경지 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 운영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도민에게 감동 주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조사연구사업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를 매년 자체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보건 분야에서는 도내에서 분리된 캠필로박터 제주니에 대한 연구 등 3개 과제를, 환경 분야에서는 신월천 수질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 평가 연구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연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 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도내 대학생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건·환경 시험분석 마이스터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상반기 중 총 16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촌지역의 초등학생에게 양질의 과학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식품위생과 환경 보호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교실을 7회 1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취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가축사육시설의 악취 저감을 위하여 실태조사와 기술 지원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환경기초시설, 정수장 수질검사 담당자 교육 운영을 통해 분석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등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9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주요 현안사업과 2016년 상반기 예산 집행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보건환경연구원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은 식품 안전성 검사 여기에서 먹거리 위해성 선행적 관리, 여기에 명절 대비 제수용품이나 성수식품 검사가 95건, 학교 급식소 및 청소년 수련시설 식중독 예방 검사가 90건, 원장님 이 검사를 표본으로 하는지 아니면은 요청이 있을 때 검사를 해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체를 채취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없고.
도나 시·군에서 합동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검체를 채취한 것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의뢰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참고용으로다가 개인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요청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하는 게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대전지방식약처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합동점검으로다가 하는 게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전에 하던 데 이런 데 표본을 삼아 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합동점검계획을 수립할 때에 물론 전년도에 유사한 업소도 들어가겠지만 부적합 이력이 많은 업소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이런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계획은 식약처에서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있고요. 도에서 수립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시·군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것도 이렇게 해서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시·군에서 또 하는 거하고 도에서 하는 거하고 뭐 하다 보면 중복이 있게 마련인데, 그러면 다양하게 검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한데, 특히 하절기에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집중적으로 하절기에 검사를 많이 했으면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절기에 보면 해마다 냉면 육수라든지 또 팥빙수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다가 계획을 세워서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검체를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서는 사실상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식약청이나 다른 데서 표본을 해 오면 그걸 가지고 검사만 사실 하는 거 아니에요, 검사만?
(이광희 위원장, 이양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름철 하절기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소라든지 수련시설의 급식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검사를 하면 예방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데를 많이 해 달라고 주문을 사실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고,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이라고 그래서 전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미세먼지 측정에 대해서 지금도 측정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기준이 초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연계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자료를 언제든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상반기에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SNS홍보… SNS에서 신청을 받아서 SNS로다가 문자서비스 제공하는 사람들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이외에도 재난문자로다가 저희들이 도청 재난문자서비스에 1,800, 청주에 1,800, 충주에 1,500 해서 5,100명한테 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원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올해 7월 달에 따로 모바일 앱을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기서도 실시간으로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양섭 부위원장, 이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미세먼지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기에는 주로 봄철에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고 또 사실 그렇게 지금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치 이하는 항상 있는 거지만 계절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가 있죠?
지금 보통 보면 봄철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파악을 잘 못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려고, 제일 첫째 우리 전략목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신속한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감염병이 어떻게 발생됐는지 유형별로 그리고 발생 건수별로, 시·군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죠?
전체적인 발생 건수는 나오는데요. 시·군별로는 좀 시간이, 저희들이 사무실도 여기가 아니라 나중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제일 첫째 감염병 관리가 전략목표 중 제일 우선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현황을 파악해야지 제가 질의를 드릴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할 것은 한 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대기오염 측정 이게 지금 현재 화두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건지 좀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기오염 측정망을 운영하는 게 첫 번째로 도시대기측정망 해서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에 5개소, 충주에 2개소, 제천에 1개소, 단양에 1개소, 진천이 금년 7월 1일부터 가동 중 해서 1개소, 또 도로변 대기측정소라고 그래 가지고 청주시 복대동 공단육거리지역에 1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대기 중금속측정망이라고 해 가지고 공단지역이나 이런 데 설치토록 돼 있는데 청주시 송정동하고 단양군 매포읍 이렇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도시 대기측정소 10개소, 도로변 대기측정소 1개소, 대기 중금속측정망 2개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도내 중에서도 전 시·군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5개 군 지역이 빠졌는데 제가 오늘 파악한 거로는 저희들이 설치업무는 본청의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대기측정망 설치하는 걸 4개소를 중앙정부에다 예산 신청한 거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에 미세먼지 문제가 최대의 화두가 되다 보니까 군지역에 취약계층인 노인분들이 살고 계신데 군지역에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 요구가 많아 가지고 그런 걸 수용하기 위해서 본청에서도 그렇게 다 설치하는 쪽으로다 방향을 잡은 거 같습니다.
4개소는 지금 현재까지 설치한 거 말고 다섯 군데는 아직까지 현재 예산이 반영된 건 아닙니다.
대기측정망 운영이 보니까 28.54%예요. 제일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실무자도 좋습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2분기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이 아직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합해서 된다면은 지금 유인물에는 28.54%로 돼 있는데 지금 많은… 50%로 지금 잠정적으로, 6월 말까지 된다면 50%가 집행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6월 말 되기 전에 자료 작성시점이 돼 가지고 6월 말 현재까지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가 미포함된 사항입니다.
이게 2012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각급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신청받고 개별적으로도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대부분 신청하는 학생들이나 학교가 청주 인근에 있는 학교가 대부분 신청을 하게 돼서 올해부터는 이걸 조금 바꿔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다 벽지에 있는 학교, 또 학급 수가 많지 않고 학생 수가 많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다 올해부터는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교육청에 저희들이 해 가지고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도지사께서 충북경제 4% 목표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우리 충북에 유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무분별하게 이렇게 또 유치하다 보니까 환경업체들이 큰 업체는 아닌데 소규모 업체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업체도 있고, 또 작은 업체도 있지만 특히 우리 지역에 보면 이월에 있는 SK공장 같은 데는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날씨가 음산하든지 아니면 한밤중, 새벽녘 이럴 때 냄새가 상당히 나 가지고 역겹고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또 막상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시간 되면은 그 냄새가 딱 없어져 가지고 또 측정해 보면 기준치 이하가 돼 버려 가지고 어떻게 제재조치를 할 수 없고 이런 경우도 많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특히 우리 덕산 인산리에 보면 천지화학이라고 있을 겁니다. 누가 한번 방문을 하셨었나요, 측정? 천지화학.
덕산면 인산리에 있는데 거기도 지금 요즘에 아마 폐유를 정제하는 곳 같은데 상당히 냄새가 막 나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살 수 없다고 이렇게 아우성치는 곳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조사과장님이, 아니면은 우리 대기보전과장님이 좀 한번 나가셔서 냄새 측정이라든지 공장을 한번 방문해 주실 수도 있나요?
각 시·군에 연락을 좀 해서 긴밀히 협조를 해서 조치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물어보니까 측정을 해 보면 또 기준치 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또 살 수가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 같아요, 이게 계속 쭉 나면 문제를 빨리 찾아내는데.
그런데 한 번은 걸렸다고 그러더라고 몇 번 측정했는데 한 번은 기준치 이상이 나와서 시설보완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시골 같은 데는 청정하게 그냥 농사만 짓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공장이 없다가 그런 공장이 유치되다 보니까 아마 그게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그쪽에서 이전되는 공장으로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또 특히 군에서도 같은 관내고 하다 보니까 많은 지적사항의 어려움도 겪고 있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하고 현장방문을 한번 해 주셨으면 시간 내서, 연락 주실 수 있나요?
저희들이 악취 부분 쪽에서 아마 의뢰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악취가 의뢰가 될 때는 시·군에서 비밀번호를 부여를 해서 저희들한테 시료 채취를 해서 의뢰를 하기 때문에 업체명하고 이런 걸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천기화학에 대해서는 군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옥시제품 관련된 연구 의뢰 받아서 하시고 계신가요?
지금 그건 저희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분 검사를 말씀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은 우레탄 트랙 운동장에 중금속 오염이 심한데 그거는 어떻게, 누가, 여기서 하시나요?
그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연구를 했었는데 계면활성제 관련된 연구가 거기서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제가 다른 데 가서 했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 네다섯 가지 이런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전혀 감당을 못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최근에 이 중에서 세 가지는 제가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의 도움을 좀 얻고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봤으나 사실은 도움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새로운,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도민들, 국민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문제 있게 생각하는, 심지어 지금 말씀드린 걸 통해서 수백 명이 죽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있어야 될 거 같거든요.
미세먼지 건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혹시 시료 채취하는 장소 옮기셨나요? 청주에 다섯 군데 있는데 혹시 옮기신 적 있나요, 최근에? 최근 몇 년 동안.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첫 회의라서 이 정도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보신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정도로 해서 질의 겸 제 문제의식을 좀 마치도록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면 일단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해 주시고 자료 준비를 해 주신 이주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회의를 오늘 처음 해서 상견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직접 좀 방문도 해 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직접 우리 관계관님들께, 또 우리 연구원님들께서 많이 계시니까 직접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좀 도와주시도록 하고요.
오늘 첫인사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광희 이양섭 박종규 김영주
박우양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범진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전정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주원
보건연구부장신태하
환경연구부장석태광
행정지원과장남기운
미생물과장민필기
식품분석과장김종숙
약품화학과장이병화
환경조사과장임종헌
대기보전과장황재석
산업폐수과장유재경
먹는물검사과장신현식
폐기물분석과장조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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