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2월 9일(금)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전에는 직속기관 소관, 오후에는 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11분)
먼저 직속기관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과학교육원 소관 설명자료 1095쪽이고요. 과학체험물 제작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관련돼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왔는데 좀 위원님들께 나눠드리고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석에 자료 배부)
자료를 나눠드리는 동안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에 있는 과학체험관은 구글에서 검색하면 국립중앙과학관이 5.0 만족도에 4.4점인 데에 비해서 과학체험관은 4.6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8종의 체험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나눠드린 그 참고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지난 11월 말에 현장 방문하는 46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80%가 다양한 체험물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답을 했고요.
방사광가속기, 오창에 있는 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에 관한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8.4%가 알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사광가속기 체험물이 들어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 여전히 맞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오창 방사광가속기를 그대로 들여와서 모형을 과학체험관에 놓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원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서 그 원리를 볼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달부터 1년 정도에 걸쳐서 조치원에 있는 방사광가속기학과의 교수님과 그리고 포항에 있는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방사광가속기 또 거기의 홍보센터 그리고 고인수 단장님 지금 오창에 와 계신 분, 그리고 다양하게 각 교수님들과 연결이 돼서 현재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체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게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체험할 수 있는 자료를 계속해서 서베이를 하고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가 지금 만들어서 있는 거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는데 지금 그 자료로 뒷장에 보시면 과학체험물 체험존을 만들기 위해서 세부 구성안이 다양하게 지금 저희가 여러 업체들을 통해서 찾아서 공부하고 만들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억 1,000이나 들여야 되는 이유는 홀로그램이라든가 AR이라든가 VR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을 써서 눈에 안 보이는 그 전자세계의 거를 아이들에게 가시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체험존이 과학체험관에 들어서면 당장 오창에있는 방사광가속기가 8년 후나 10년 후에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도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외부에 있는 손님들을 모시고 왔을 때라도 이런 체험물이 만들어져서 진행될 거라는 거에 대한 소개도 가능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걸 체험하고 나서 이 체험물이 나중에 오창에서 방사광가속기가 만들어지고 홍보센터가 그쪽에 들어선다고 할 경우에도 한 8년 정도 수명을 다하고 나면 각 지역에 있는 학교과학관이 있습니다.
그 학교과학관으로 순회 전시를 하면서 체험을 시킬 수 있도록 아일랜드형으로 제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고민을 한 내용인데…
잠시만요. 제가 말씀 끊었는데요.
이 해당 상임위에서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사실 4개 지자체에서 굉장히 경쟁이 있었는데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 해서 저희 도에서 유치를 한 거예요.
그런 만큼 ’28년도에 완공되기 전에 홍보라든가 과연 어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우리 도민들도 18%밖에 잘 모른다 하는 거는 사전에 학생들에게도 체험이 많이 필요한데 마치 어떤 조형물이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셨던 거 같아요
그런데 VR·AR을 이용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봐 주시고 이거 좀 도와주시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지역 충북도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8년 전까지 추경을 세워서라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이 이렇게 이 제작 설치가 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좀 설명이 미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4페이지 보시면 탄소중립 글로벌 환경리더 양성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백…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거는 저희가 기후위기를 겪게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올라섰고요.
그동안 저희가 올해까지죠, 2022년까지 초록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록학교를 넘어서서 탄소중립에 대한, 그러니까 기후를 1.5℃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한 시기인데 교사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면서 교사연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주시는 내용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가 기후악당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은 상황 중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체험을 하려고 해도 끝까지 시스템 쪽으로 마지막에 딱 점을 찍어 주면서 ‘그래서 우리가 탄소중립이 필요하다’ 하고 얘기하려고 그래도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정말 샘플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곳을 실제로 보여줘서 그렇게 주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참 아쉽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는 활동 중에 교사분들이 한 분당 250만 원씩을 지원해 주면서 더 많은 돈이 들 경우에는 자비를 부담하고 갔다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녀온 교사들이 환경교육 관련돼서 다녀온 나라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직접, 아이들 4명과 교사 1명 이렇게 5명이 한 팀으로 이루어져서 팀별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해서 해외 사례들을 우리나라로 들고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교육센터가 프로그램을 30가지가 넘게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활동으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에다가 이런 세계동향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여러 의견을 반영해서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인터넷상으로 알아보기만 해도요 저희가 환경지표 관련돼서 가장 제대로 하고 있지 못 한 곳 우선순위 5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업체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일회용품 사용이라든가 또는 탄소 배출하는 양이라든가 탄소권에 대한 인식 자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너무나 많이 부족한 상황에 있어서 중국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교육도 굉장히 부족한 편이라서 인터넷 쳐보시면 바로 저희 나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으실 겁니다.
어디인지는 아시나요?
제가 이번에 개소식 때 갔다 와 봤는데 거기 되게 잘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잘 돼 있는데 굳이 제가 봤을 때는 해외를 꼭 가서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지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정훈 위원님 주신 말씀을 저도 똑같이 그 교사연구회 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단체들 중에서 새활용센터라든가 국제에코콤플렉스라든가 다양하게 하고 있는 일들이 보면 다 정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 여행을 그냥 여기 주변에서 해도 되죠.
착한 여행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휘발유를 사용해서 차를 타고 가지 않고 뚜벅이로 걸어서 활동할 수 있을 거면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하고, 1명이 어떻게 소비가가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여러 명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가능하면 경제적으로 좀 싸게 움직여서 보고, 또 멀리 해외 용품을 사용해야 될 것 같으면 그렇지 않고 지역에 있는 로컬 식품을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를 저희는 착한 여행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도 저희 다 하고 있고요. 환경교육센터에서 그 옆에 있는 아웃도어 스쿨까지 연결해서 많이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에서 제가 볼 때는 많은 것들을 커버해 주고 있고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아이들을 데리고 활동을 하고 있고 교육과정을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교사들의 의견이라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정말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제가 깨닫지 못 하는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의견 반영해 준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봐서 다녀온 그거를 일반화시켜 주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어느 나라를 갈지, 테마를 어떻게 정할지도 잘 정해서 이런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교육원인데요.
1652쪽, 교원연수운영의 수중안전역량 강화연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 박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답변드렸던 내용인데요.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라서 학생 10명당 1명의 안전요원이 해양체험 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해양체험교육이 집중되는 4월서부터 10월까지 수련지도사 기간제가 8명이 추가 채용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공고를 내서 채용하려고 보면은 메리트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호응이 안 좋고, 그래서 전년도에 8명 중에 6명뿐이 채용을 못 했어요.
그래서 추가 채용 문제 외에도 또 정규직, 정규인력이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이 스킨스쿠버 교육 말고 많잖아요. 심폐소생술이나 수영 같은 그게 더 필요한데 이 스킨스쿠버 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2023년도에 해양체험교육에 참여하는 학교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 갖고 신청을 받아서 연수를 실시하고 부족한 안전인력을 확보하고자 이거를 개설하게 됐고요.
스킨스쿠버 과정이 단순히 바닷속을 탐험하는 그런 게 아니라 수상구조서부터 수중안전교육하고 구조법,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수중활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중활동 과정을 구성의 한 파트로 넣은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연수과정이 3박 4일로 돼 있는데 1일 차는 수상안전하고 응급구조법에 대해서 교육하고, 2일 차는 수중안전하고 구조, 그다음에 3일 차는 스킨스쿠버하고, 4일 차는 결과보고서 작성하고 자체 평가를 하는 이런 식으로 교육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 노벨 100인100 창의과학페어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학생 100팀, 위원 100팀이 함께하는 행사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 100인100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금 충북에서 기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00명의 학생들을 100명의 전문가가 만나는 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약 2박 3일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수능에만 몰두해서 대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은 과학자 활동이 꼭 필요하고, 이렇게 과학자 같은 활동을 해 봤어야 나중에 대학을 가고 또 각자 사회로 나갔을 때 어려움이 없는데 그런 활동을 해 보지 않고 그냥 가서, 실험 한번 해 보지 않은 수많은 이론가들만 사회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들 때문에 진짜 전문가들하고 만나서 토의를 해 볼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줘야 돼서 100명의 학생을 기른다는 의미로…
100팀이라는 건 전람회 같은 경우에는 팀별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팀별로 3명이 한 팀으로 나올 수도 있고 1명이 한 팀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왔던 학생들이 자기가 연구했던 주제를 들고 나오고요.
발명 같은 경우는 1명이 1팀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발명에서 나왔던 애들이 자기가 연구했던 주제를 들고 나와서, 제가 100명이라고 그랬는데 100팀이 나와서 자기 주제를 전부 포스터같이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과학교육이라든가 과학 관련된 교수님이라든가 상공회의소장이라든가 이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직접 보시고서 궁금했던 점들을 질문하시면서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인 자가 사람 인(人) 자이기도 하지만 영어로 인(in) 자가 돼서 전문가들 속에서 그 학생들이 키워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요. 정말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해서 그날 같이 페스티벌 형식을 띄고 있는, 축제의 형식을 띄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 같은 행사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충북에 계신 교수님, 관련 과나 과학이나 관련된 교수님이 100명이 채…
왜냐하면 지금 과학 관련돼서 하고 있는 대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대회들만 해도 지금 관련해서 심사 나와 주셨던 분들을 1년에 나왔던 분들을 저 보고 지금 뽑으라고 하시면 200명도 넘습니다, 지금.
이것도 충북노벨과학리더 키움해외프로젝트입니다.
1093페이지입니다.
지난 1추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3회를 모였습니다.
총 4회 중에 3회를 모여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노벨상을 수여했던 스웨덴 장소에 가서 또는…
그래서 그런 연구소에서 직접 강사의 강연을 들으면서 어떤 의욕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여행 식으로 이렇게 갔다 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총 4차 중에 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쯤에 최종 성과보고회를 남겨 두고 있는데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경로에 의해서 지금 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 있는 원어민과, 스웨덴에 있는 나카교육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나카교육청과 지금 온라인상으로 다양하게 회의가 진행돼서 한 세 번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중학교의 학생들하고 부스 설치하고 체험활동할 거에 대한 것들도 지금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선정이 되게 되면 나가기 전에 한달 정도 사전체험활동을 다 하고 가기 전에 미리 온라인상으로 아이들과…
그런데 어쨌건 조금 더 부연설명도 그렇고 연동하는 데 있어서 좀…
그리고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것이 있어 갖고 정신없어서 요약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걱정해 주시는 바대로 저희가 좀 객관적으로 되도록 노력해서 잘하도록…
저는 질의 이상 하겠습니다.
이태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우리 자연과학교육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중요합니다.
이거 자료까지 이렇게 주셔서 저도 죽 한번 읽어봤는데 이거 우리 아이들에게 과학체험으로 이해도 높이고 과학인재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뭐 이래서 하셨는데 주신 자료에 참고자료 하라고 그러면서 설문조사한 것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모순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한 질문에 80%가 다양한 체험물이라고 했고 예를 들어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조원리나 이게 아니고 수소에너지의 구조원리, 이거 안다고 그래도 30% 이상 나올까요?
이거는 방사광가속기 과학체험을 하기 위한 설문조사 같아요, 진짜 제가 봤을 때.
여기 지금 요약해서 집어넣은 거는요, 방사광가속기 쪽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만 포커싱(focusing)을 해 갖고 와서 그렇고요.
저희가 이 만족도 설문조사한 거에서는 항상 똑같은 체험물만 갖고 있으면은 학생들이 더 이상 안 오기 때문에 매년 2∼3종을 새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해 갖고 갖다 주고 저희 보면 이거 이렇게 이해하라고 주신 거뿐이,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이거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자꾸 방사광가속기 관련해 갖고 말씀을 주셔서 저는 좀 얘기를 아끼려고 그랬는데 이게 채 한 달이 안 됐어요, 지난달이에요. 과기부 1차관이 그 현장 방문한 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이 오창 방사광가속기를 자연과학 여기에 아이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게 지금 5세대 방사광가속기는 국책 사업이라 아직 설계도 안 됐을뿐더러 그리고 설계 완료 시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보안사항일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이게 실체도 없고 모델도 없는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이걸 지금 시작을 하셨어요. 지금 시작을 하시면 이게 제가 봤을 때 예산을 계속비로 넘기든 아니면 완료가 돼도 계속 수정에 수정에 수정을 할 게 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창에 만드는 방사광가속기는 실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실물은 제가 봐도 8년이나 10년 후에 시작이 될 거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4세대, 5세대인 겁니다.
그런데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라는 거는 중간 정도의 에너지를 뽑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만들어지는 모형이요,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항에 있는 경우는 저희가 만들어지는 거하고는, 저희가 만드는 것이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죠, 선형가속기 말고 원형가속기보다는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제가 물리교육 전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사광가속기 관련돼서 아이들이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서 이걸 볼 수 없는 이 깊은 내용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볼 수 있게 할까에 대한 체험에 대한 거를 갖다 놓는 거지, 그대로 그 모형을 갖다 놓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리를 가르쳐줄 수 있는 부분, 부분을 끊어다가 갖다 놨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오창 방사광가속기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여기에서 뭐가 효과를 볼 수 있겠어?’ 그게 아니고 오창에 있는 방사광가속기 만들어지는 거에 상관없이 어쨌든 지금 당장 거기 오창에 방사광가속기…
그러니까 오창에 방사광가속기가 들어오니까 그 취지도 이해되고 다 이해가 되는데 이게 너무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듯이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창에 방사광가속기가 결정이 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됐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아, 지금 충북을 대표하는 과학체험물이 우리 자연과학교육원에 없으니 딱 그…
근데 저만이 아니고 저희 자연과학교육원 과학체험관에는 자문단이 있습니다.
약 50여 명이 있는데요. 매년 세 번 정도 모입니다.
근데 그 자문단에서 방사광가속기를 다음번 체험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들이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 여름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을 1년을 거친 겁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올리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했고요. 찾아다녔던 거고요.
대중들에게 가장 이게 포커싱이나 조명이 될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세요?
그런데 센터를 짓는 것조차도 아직, 조감도조차 잘 안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그 땅이 제가 알고 있기로 KBSI가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홍보센터하고 체험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홍보센터는 오창 방사광가속기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저희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 면에서만 오로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험을 직접 시켜줘서 아이들에게 이게 어떤 내용이라는 거를 알아야 되겠다, 핵폭탄을 만들어내는 거는 과학자지만 핵폭탄을 누르게 되는 거는 나중에 정치를 하고 경제를 할 사람들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학체험활동 지원 여기에 ‘카’에 보면 “나노세상탐구 전자현미경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짧게 주세요, 짧게.
작년에 탬(TEM)이라고 해서요 샘(SEM) 중에서 이렇게 표면을 사진 찍는 게 아니라 나노, 10의 마이너스 9승으로 사진을 찍는데요. 이걸 그냥 표면만 찍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투과해 가지고 찍는 되게 값비싼 장비를 여러분께서 허가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비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교사 선생님 전자현미경 동아리 샘나연구회 지원하는 예산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거기에 학생들과 샘나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게 그러면 저기 우리 선생님들 동아리에 예산 지원해 주시는 건데, 이게 그렇게 하면 좀 어려우니까 “사제동행 사진전으로 확장 지원” 이렇게 표현을 주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께서는?
이게 지금 표현을 조금 오해를 사게 썼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사진전 활동도 있고요.
샘나 교사 연구회에 지원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모든 결과물들을 각 지역 10개 교육지원청 밑에 학교 과학관이 있는데 희망하는 학교 과학관은 한 1주일에서 열흘 정도 순회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안 보이세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앞에 사업내용에서 용어를 쓰는 데서 조금 오해를 사게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것만 이렇게 놓고 보면, 저도 그래서 이거 ‘충북 전자현미경’ 이렇게 해서 검색하면 올라오는 기사가 딱 이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대로 사업내용에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 직속기관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일비, 식비 이런 개념으로 해서 달러화로 돼 있는 거를 환산해서 여비 편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무원이나 학생이나 어떤 국외에 대한 거는 좀 나름대로 내부 원칙인데요. 공개적인 원칙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연수 종류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 중에서 업무 담당자들 연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이렇게 타 부처나 전국 단위에서…
그래서 그 나라 대상으로 해서 공모 선정을 하는 건지,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절차나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1421페이지에 제2외국어교사 국외연수 그 사업비가 3,700만 원인데요.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두 가지인데 국어교사분들을 해서 현지 어학연수 다섯 분이 있고 또 문화협정 국외연수 다섯 분이 있는데 이 두 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틀려요. 지금 어학연수는 여비를 다 지원하고 우리 문화협정 국외연수는 항공료만 또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신 거에 사실은 국제 해외연수 관련이 상당히 여러 종류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교육원은 국제교류와 해외연수에 대한 주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2외국어 현지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이건 일단은 선생님들이 자기 주도 계획적 연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아니면 직속기관에서 교육정책에 맞는 정책 딱 지정돼서 하는 연수가 있고요. 제2외국어 현지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담당 선생님이 직접 연수 국가를 지정하고 그 국가 내에서 연수를 정말 하고 싶은 기관을 선정해서 자기 주도로 계획해서 하는 연수여서 그 산출기초가 그렇게 나왔고요.
지금 질의하신 거에 제2외국어 교사 문화협정 연수는 왜 항공료만 대 주느냐 하면 이게 국립국제교육원이라고 하는 교육부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어서 거기에서 문화협정,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문화협정 대상국가가 있으면 저희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해서 또 새롭게 배우기 위해서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공료만 부담시키면은요 체류하는 문화협정 국가에서 체재비를 다 대줍니다.
우리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인데요. 우리 유아특별체험하고 유아체험운영인력, 혹시 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무난하게 운영되었으니까 대폭 증액한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삭감했던 것 같고요. 제가 그때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충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특히 ’20년도나 ’21년도에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소수의 아이들로 유아체험을 운영했고 또 요리활동이나 각종 문화예술공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진흥원에서 유아체험은 매일 운영되는 일상체험운영이 있고 또 유아특별체험은 유아들의 놀이와 체험을 위해서 자연놀이 생태체험이나 다양한 가족체험, 특별체험으로 기획해서 운영합니다.
저희가 자연놀이 생태체험장이 그동안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이 유아들이 농작물을 수확하는 데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각 유치원과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생태체험교육 전문가와 협약해서 꼬마농부체험이나 자연친화 생태놀이, 나무는 내 친구…
(장내 웃음)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유아체험운영인력은 우리 도내의 대상자가 전체 다입니까?
올해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이 한정적인데 찾아가는 유아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삭감 이유를 보면 전년도 수준 반영이라고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인데요.
여기 삭감 이유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래 보니까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증가된 부분이거든요, 인상.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이 됐죠?
저희가 인원으로 말씀드리면 14명의 자원봉사자를 지금까지 활용해서 아이들 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6명 정도 체험 자원봉사자를 더 증액했고요. 또 체험활동비도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자 3만 원씩 지원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5,000원씩 올랐어요. 그래서 3만 5,000원씩 계상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 인력비가 많이 증액되었고요.
저희가 채험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 인력이 꼭 필요하고요. 또 자원봉사자들, 유아들은 아이들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선생님들이, 담임교사들이 인솔해서 왔을 때 저희들이 지원인력이 없으면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 어제 기획국장님께 학교 이전에 관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받았을 거라고 말 표현을 해서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물의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말 표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육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20페이지 마번을 보면 영어권국가 교육과정체험연수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부하고 연계된, 사실 영어권국가 교육과정체험연수는 영어교사들의 수업전문성 신장과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서 원어민 수준의 수업을 한번 해 보자라는 국가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사업이었고요. ’19년까지 추진했고 ’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된 사업이어서 마치 신규사업처럼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영어권국가 교육과정체험연수로 돼 있습니다. 영어권국가 교육과정체험연수,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체험연수를 받아도 영어 교육과정 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보면 단순 해외시찰이나 아니면 견학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지금 제가 교육위부터 죽 모니터링하면서 보게 되면 ’19년까지 사실은 여러 분야의 해외연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부터 ’22년까지 입국제한 등등 코로나 때문에 해외연수가 전면 중단이 됐었습니다.
올해 도교육청부터 시작해서 직속기관, 교육청까지 모든 해외연수들이 전면적으로 예산에 등장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신 거를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질의하신 국가 교육과정체험연수는 마치 외유성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한 달 동안 대학… 저희 충청북도교육청하고 MOU 체결한 국가들이 한 7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예를 들면요 영국 런던의 킹스턴대학하고 한 달 동안, 거기 가서 모든 교육과정을 영어로 한 달 동안 집약해서 참여하는 연수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수업을 참여도 하고 또 수업실습도 직접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가서 수업도 진짜 합니다.
그리고 홈스테이를 통해서도 문화체험을 하면서 원어민들과, 그 주민들과 직접 의사소통을 통해서 한 달 동안 집약적으로 영어 소통 의사능력과 그리고 수업 전문성 신장을 통해서 정말 많은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를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인건비가 1인당 4,60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줄이고 중·고등학교 영어교사들, 초·중·고 영어교사들의 전문성을 신장시켜서 정말 원어민 수준의 교실영어수업을 한번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런 해외연수들이 한 20년 이상 계속 추진이 됐던 그러한 사업입니다.
어쨌든 해외교육과정 연수 이수자들의, 그분들의 경험이 다른 또 영어교사들에게도 공유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136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휴양시설임차가 있습니다. 그 대상인원이 올해 2,000명에서 3,500명으로 해서 약 한 50% 이상 증가가 됐는데 대상인원이 확대가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교직원이 2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명 지원했을 때 수혜율로 따지면 한 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충북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봤더니 지방자치단체가 한 1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500명을 증가해서 3,500명에게 혜택을 주게 되면은 한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비율도 맞추고 교직원한테 혜택을 좀 많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해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럼 교직원은 이렇게 되면 이 비용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교직원이 하루 연가를 내서 1박 2일로 어디 휴양시설에 가서 숙박비를 계산하게 되면은요 하루 연가 했을 경우에는 20만 원, 이틀 연가하고 숙박했을 경우에 임차료는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 시도 교육청과도 비교하셔서 적정히 지원되고 있는 건지도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옆에 자연과학교육원 지날 때 보면 정문 앞에 큰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원장님.
어떤 현수막이었죠?
대통령상 수상에 대한 건가요?
저희가 작년에 전람회 대통령상을 수상하고요 올해 발명과 전람회 대통령상을 동시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도 원장님의 설명이 좀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원장님.
우리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가 충북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우리 충북 발전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어떤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주 그냥 평범하게 일반 도민들이 생각했을 때 “방사광가속기가 뭐야?”라고 하는 사람들, 아직 되게 많거든요.
저도 그게 대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작동되는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 산업 전반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험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를 할 건 아니고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원장님께서 좀 노력하셔서 추경에라도 이게 다시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이게 확실히 눈에 안 보이니까 그만큼 어렵구나, 그리고 제가 교사 출신인데 이렇게 설명력이 부족했나 하는 거를 어제 많이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정말 이게 체험하는 게 필요하고 충북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려면 내가 무슨 원리가 작동하는 건지를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고생을 했는데 이게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진로교육원 학생진로교육 1695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 창업체험교육이라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창업체험교육과 관련해서 미래인재과에서도 창업과 관련된 교육이 있고요.
저희 진로교육원에서도 창업과 관련된 교육이 있는데 미래인재과 같은 경우는 창업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창업가정신 함양에 관련된 그런 교육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로 영역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런 외부기관의 인력풀을 통해서 창업가정신 체험과 강의, 이런 것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했던 거죠,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도 이 창업가정신과 관련해서 주관하는 부서가 2개 부서로 나눠져 있어서 그와 관련돼서 미래인재과와 저희 원이 각기 나눠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설명자료 보면 왜 이렇게 사립·공립학교 나눠 놓으셨어요?
대표성을 띠어서 사립 그리고 초·중·고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 관·항·목 할 때 사립으로 나갈 때는 회계 학교 전출금 관·항·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관·항·목상…
다시 진로교육원 원장님, 이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계고 참여가 좀 있나요?
주로 일반계고는 관심이 없을 것 같아서, 특히 고등학교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있고 한 군데는 일반계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계고등학교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또는 교육과정 개발이라든지 또 각 교과에서 창업과 연관된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델을 창출해서 일반계고등학교에 일반화하는 그런 모델로써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중에 일반계고등학교는 창업과 관련돼서 다소 창업과 좀 관련성이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모델을 창출하고 그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학교에 확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생각하면 창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둘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될 경우 두 기관의 중복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창업가정신을 기르는 이유도,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체험 거점학교나 동아리를 했던 아이들이 학생들이 미래인재과의 그 사업을 통해서 직접 창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나요?
그런 연계가 있나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양섭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재교육원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초등, 중등 신입기·성장기·심화기·원숙기 이렇게 분리해서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직무연수를 그동안에는 약간의 주제별 연수를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내용을 가지고 연수를 하면 그 연수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누구나 새로 입직하신 신규 선생님이나 경력이 30년 이상 되신 선생님이나 한꺼번에 연수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교육감이 새로 당선되시고 인수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요청한 연수원의 변화된 연수방식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새로 제안해 드린 것이 생애주기별 연수라는 시스템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생애주기별 연수는 교사들을 네 단계로 나눠서 5년 차 미만인 교사들과 5년에서 10년, 10년에서 25년 그리고 25년 차 이상 되시는 선생님, 그래서 이 선생님들마다 각각의 고민의 지점이나 또 필요한 소양이나 직무 역량들이 조금씩 다 다르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거는 의견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나름대로 어떤 역량을 키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추출을 했습니다.
추출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시는 연수를 각 직급별로, 아 참 연령대별로 나눠서 생애주기별 연수로 전환해서 진행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대개 그렇다고 해서 5년 미만이라고 해서 딱 5년 미만만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상 되시는 분도 ‘아, 이 연수내용은 나도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참여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연수대상을 그렇게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 연수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방학 중에는 집중연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15시간이면 저희들이 3일이면 연수가 가능합니다, 3일 이내로.
그런데 학기 중에는 선생님들이 학교를 많이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오후에 연수를 한다거나 시간을 줄이거나 하면 한 5일 정도로 늘려서 이렇게 연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15시간에 맞춰서 연수 교육과정을 짜는 겁니다, 저희들이.
2급 강사가 기본이 2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일반강사 1급이 16만 원.
이 차이는 뭐로 두나요?
저희들이 강사에 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강사들 강사비에 대한 기준단가를 규정으로 정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명인사나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장·차관 이런 분들은 특별강사에 속합니다.
그런데 장·차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특별강사 1급에 속하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특별강사 2급에 속합니다.
그리고 일반강사 1급 같은 경우는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이나 교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해당이 되고요.
또 일반강사 2급 같은 경우는 교감선생님 이하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보신 거는 특별강사 2급하고 일반강사 1급하고 이렇게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 기본료가 1시간에 이렇게 지금 짜여 있고 초과가 2시간 또 원고료가 지금 5만 원 해서 이렇게 3시간 이거에 대한 설명 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단가를 만듭니다.
근데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기본을 1시간으로 하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강사가 와 가지고 3시간 했다 이러면 기본 1시간에 초과로다가 2시간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1시간에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면 3시간이면 60만 원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강사료를 많이 드릴 수는 없고 기본을 20만 원으로 하고 초과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구분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70쪽에 보면 연수원 급식비가 있습니다.
연수원 급식비에 충북과학고등학교가 지금 여기 3억 6,000이 올라왔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충북과학고등학교 4,300이 올라왔는데 교직원이 390원이에요. 그렇죠?
위에는 지금 4,520원이 돼 있고.
이거에 대한 설명과 왜 연수원 급식비에 충북과학고등학교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급식시설은 원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도록 돼 있죠. 그렇게 하되 저희 연수원에서는 또 연수생들에게도 급식소가 있으니까 식사를 제공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단재교육연수원과 과학고등학교와 또 인근에 있는 유아교육진흥원까지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교직원들에 대한 급식까지도 다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그쪽 해당 기관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그 예산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식단이나 급식의 질이나 이런 것들은 가장 주 대상, 표현이 타깃이라고 하면 뭐한데 과학고 학생들입니다. 과학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식단을 짜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우리 변종오 위원님이나 이종갑 부의장님, 한 바퀴 돌고 추가질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장비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시스템 부대장비관리에 대해서요, 자료는 예산서 1521쪽입니다, 설명서는 1554쪽이고요.
내용을 보면은 항온항습기 6식을 전체 교체하는 거로 해서 대당 3,670만 원 해서 2억 2,000 이렇게 계상됐고요. 또 무정전전원장치 3식 해서 대당 4,914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요.
이 항온항습기와 무정전전원장치는 어디에 설치가 돼서 운영하는 장비입니까, 이게?
항온항습기는 저희 정보원 4층에 오시면은 우리 도내의 모든 나이스, K-에듀파인, 학교 홈페이지, 네트워크, 스쿨넷까지 전부 다 서버가 저희 정보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유지하고 관리하려면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온항습기가 필요한 거고요.
또 2012년에 저희가 개원을 했기 때문에 그때 항온항습기 구입한 거가 내용연수가 9년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나서 새로 교체하는 거고요.
무정전전원장치라는 거는 여러분들 카카오 사태에서 보셨다시피 갑자기 어떤 사태로 인해서 전기가 나가면 우리가 학생들의… 나이스에다가 선생님들이 생기부를,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시잖아요.
또 저희가 많은 예산이나 문서들을 K-에듀파인에다가 작성을 하는데 그러다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 자료가, 데이터가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약에 정전이 갑자기 되거나 아니면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어떻게 되면 무정전전원장치가 자동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전원이 나갔거나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정전전원장치가 있는데 이거는 내용연수가 10년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구입했고요. 지금 2023년, 내년도가 되니까 그 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12년에는 K-에듀파인이 없었지만 지금 쓰고 있고, 그래서 점점 서버가 늘어나서 2012년에 저희가 항온항습기를 6식을 했지만 그다음에 서버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전부 가지고 있는 항온항습기는 11식입니다. 그중에 ’12년에 구입한 6식을 이번에 교체를 하는 거고요. 무정전장치도 저희가 4식이 있는데 그중에 ’12년에 구입한 3식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대장도 다 있고 또 저희가 나이스랑 K-에듀파인 같은 경우는 주요 정보통신시설로 국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정원과도 협력을 하고 또 경찰청과도 사이버 침해라든지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무정전전원장치에 아니면 항온항습기의 부품이, 이게 대당 한 4,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매월 점검하고 또 이 전문업체도 불러서 같이 점검을 하고 거기에 일부, 전체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일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컴프레서, 이런 부분들에서 장애가 생기면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당 4,600만 원씩 가는 이런 정전장치가 보수대장이나 부품 교체 없이 그냥 연수가 돼서 12년, 9년 됐다고 그래서 그냥 일괄 교체가 되는 것은 어쨌든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3대가 교체가 되면 교체된 장비는, UPS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밖으로 나갑니까?
어쨌든 중요한 부서예요. 그렇죠? 중요한 부서에 4대가 일을 하든 3대가 일을 하든 그러면 교체되는 장비 하나나 2대 정도는 예비로다가, 수리나 이거는, UPS나 이런 거는 부품 교체만 되면은 10년, 20년 무난히 쓰는 장비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된 장비도 외부에 나가면은 이거는 아마 교체돼서 바로 다른 데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장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예비 라인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수리해서 예비장비로다가 사용하면은 그 또한 어쨌든 우리가 이런 정보를 전체 통합하는 전산센터에서 빈틈없이 운용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는 제가 답변을 듣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이거 중요한 장비이기도 하고 고가인 장비이기도 하지만, 중요하다고 해서 그냥 쓸 만한 장비를 9년, 10년 돼 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 거는 어쨌든 예산 낭비 요인이 있다.
일반 어떤 사기업이나 일반 어떤 거에서는 한 20년 이상은 너끈히 쓰는 장비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그래서 일괄 무조건 교체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부품이 고장이 나서 부품을 교체해서 되는 거면은, 어쨌든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기술자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체로다가 이렇게 전체로 가는 것보다는 부품을 교체해서 쓸 수 있으면 부품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고, 그래도 남는 장비라고 그러면 밖으로 내보내지 말고 우리 자체에서 예비 라인으로다가 만들어서 더 안전하게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장비를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종갑 부의장님… 네, 그러면 추가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과학교육원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노벨과학리더 키움해외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본청의 미래인재과에 같은 유사사업이 있습니다. 노벨리더 키움해외프로젝트인데 이 사업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한번만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노벨과학 프로젝트에 관련된 거하고 본청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의 다른 점은, 가장 핵심은 대상이 다릅니다.
우선 본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요 지역마다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성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제천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또는 대소초등학교 영재학급, 이런 식으로 영재교육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이 받고 있는 수업이 예술영재수업일 수도 있고 체육영재수업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수학이 될 수도 있고 과학이 될 수도 있고 융합수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각 지역별로 충북 전체에 다 퍼져 있는 영재교육원 수업을 받고 있는 대상 학생들 중에서 해당 선생님이 학생 3명인지 4명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학생들을 데리고 어떤 주제수업을 해서 계획을 낸 것을 선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과학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노벨 리더 키움해외프로젝트는요 아까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발명이라든가 전람회라든가 이렇게 각종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한 학생들을 100인100 프로그램에서 전문가들이 선정해 준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스웨덴에 가서 직접 노벨상 수상된 곳을 가서 보는 거기 때문에 대상도 다르고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미래인재과의 사전답사와 업무협약 체결이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업무 체결이라든가 사전답사 예산이 삭감됐을 때 거기에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시면, 유사사업이 아니라는 거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삭감되고 나서 안 그래도 지금 미래인재과장님과 제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애초에는 거기 지금 나와 있는 그 항목에 사전답사 및 업무협약으로 거기 적혀 있는 미래인재과 그 소관 내용에 실제로는 업무협약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답사의 항목으로 3,400인가가 삭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받아들이게 될 경우에 어려운 점이 인원을 거기에서 산정한 것만큼을 커버해 줄 수 없는 점입니다.
사전답사 인원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인원에서 아무리 빼도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몇 번 실랑이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떤 점을 드셨느냐 하면요 같은 유럽 쪽으로 가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가고 애초에는 저희가 경제적으로 돈을 절약해 볼 생각을 하고서 같은 시기에 가는 거를 생각했던 것이 이게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가니까 사전답사를 같이 모아서 가실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려주시면 저희는 또 나름 고민하고 조금…
저희 잘못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조금 전에 방사광가속기 체험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게 정부 예산하고 지자체 예산 1조 원이 투입된 예산에 6조 원의 생산 유발효과도 있고요.
거의 몇 명이야, 13만 7,000여 명의 고용기회도 창출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이 직업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기에는 오늘 추가 자료까지 주셨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이 과학관이 아이들한테 새로운 체험할 기회를 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제가 실제로 대전에 그 방사광가속기가 운영되고 있는 곳을 갔는데 전문가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때마다 너무 힘들고요.
들어가서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쳐다보고서 그냥 기계 전자석 하나 보고 나오는 게 다예요.
그렇게 해서는 방사광가속기가 뭔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 실물을 가서 봐도.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그 원리를 체험하게 해 준다는 거는 전혀 실물 건축이 된다 하더라도 어렵고 그곳은 연구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제대로 드리지 못 한 것이 제 잘못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저희 충북의 자랑이니까 저희도 일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안에 우리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게끔 체험활동은 필요하고 직업교육하는 데에서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계획서를 다시 한번 세우셔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사광가속기가 생기고 사실 거기에 대한 집중도나 포커스가 집중됐을 시기에,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게 선행돼야 되는 게 정답은 없겠지만 제가 드리고자 했던 얘기도 그런 겁니다.
이게 사실상 생기고 아이들이 쓰다 보면 시설도 보수돼야 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차라리 저는 정말 내실 있게 준비를 잘하셔서 그 방사광가속기의 모든 집중도나 그게 포커스가 올 때 그때 좀 이렇게 맞춰서 같이 하는 거는 어떠냐 그런 의견을 드렸던 거지, 이게 그럼 자칫 잘못 이렇게 얘기가 되게 되면 저는 마치 그 아이들이 체험하는 거를 좀, 그거의 얘기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장님께 짧게 뭐 하나 아까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시간이 돼서 제가 못 여쭤본 거라, 저희 놀이문화 확산 사업에 보면 이렇게 주셨는데 맘껏실컷이라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거 짧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놀샘터에서 맘껏실컷 그 사업에 관한 말씀이시죠?
정식 개관은 내년 3월 정도에 정식 개관을 할 예정이고요.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놀샘터에서 맘껏실컷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맘껏실컷’은 저희들이 약간의 용어 수식어고 ‘놀샘터’는 놀이교육센터를 저희들이 별칭으로 놀샘터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놀이교육센터의 명칭을.
그래서 놀이교육센터의 학생들이 주로 초등학생들이 되겠죠. 초등학생이 직접 방문을 해서 거기에 설치돼 있는 여러 놀이시설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놀샘터에서의 맘껏실컷이고요.
이 맘껏실컷은 프로그램 네이밍이고 놀샘터가 놀이…
이게 어떻게 산정이 돼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놀이교육센터가 처음 생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다 보니까 홍보도 지금 많이 해야 되겠지만 각 학교에서 이 놀이교육센터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따로 차량 대여료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학교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없거나 또는 기존의 사업들이 학교에서는 다 계획된 게 있기 때문에 이 놀샘터가 새로 생겼지만 거기 가보고 싶어도 예산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그런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직속기관의 이런 센터들이 만들어지면 대개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차량을 좀 지원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금년에는 처음이니까 좀 많이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관내와 관외로 구분을 한 것은 관내로 하면 거기가 충주시 지역이기 때문에 충주시에 있는 학교들은 최대한 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합니다.
그러면 통학버스는 아침에 아이들 등교와 하교시간을 제외한 그 중간에 운영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관내를 벗어난 보은이나 남부지역이나 단양이나 이런 청주권에 있는 학교들은 이 놀샘터를 이용하려고 하면 통학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아침이나 하교 시에 학생들의 통학버스 운영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학버스를 운영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관외 차량 지원비가 좀 많습니다.
가족 프로그램 따로 있고 또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마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데 청주 외 지역 학교들이 여기에 체험학습을 하거나 문화관람을 하려면 이 차량비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차량비를 지원하고 저희 진로교육원도 마찬가지고 여러 기관들이 외부에 있는 학교가 이용할 경우에는 차량을 대여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미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고 충분히 저희들이 이 정도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버스 임차료가 너무 사업에…
그때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안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육원 질의인데요. 1666페이지에 종주해캠프 예산이 지난 추경 때 전액 삭감됐었거든요.
근데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기존 사업과 내용이 같은가요, 아니면 일부 수정돼서 올라온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교육원에서는 장애 학생이나 다문화 학생 그다음에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의 소외계층이나 학교 부적응 위기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여러 루트로 많은 의견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고요.
학생들이 무동력 자전거를 통해서 도전정신하고 자기 성장의 기회를 얻기도 하지만 친구들과 선생님이 한 팀이 돼서 힘든 과정을 좀 극복하면서 친구 간에 우정도 생기고 사제 간의 정도 끈끈해질 수 있는, 그래서 위기 학생이나 소외된 학생들이 학교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해외연수나 아니면 월드컵 해외 경기를 관람할 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며 얻는 효과가 큰 의미가 있듯이 종주해 과정에서 한두 명의 아이라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연수 추진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를 위기 학생들이나 아니면 소외계층으로 이렇게 대상자를 변경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특수교육원 예산인데요.
1754페이지 보면 장애학생가족지원 프로그램운영하고 온라인장애이해 교육프로그램의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거에 대한 이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원장 이옥순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금 사업인데요. ’22년도에 교육회복사업 예산이 1억여 원이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고요, 그래서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교육회복사업 예산이 감소되었고 또 특수학교 중에서 충주성모학교는 시각장애 학교예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미신청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온라인 장애이해사업… 온라인 사업은 저희가 특수교육원 사업과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분담금이 편성되지 않아서 3,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문화원 김영미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본청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인데요.
교육문화원 예산 자체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도 안 되고 바로 삭감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교육문화원에서 올린 예산은 자료실 비품비입니다.
저희들이 2023년에 4층에 있는 자료실을 1층으로 이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실 이전뿐만 아니라 도서관 개념의, 도서실 개념의 자료실을 이제는 인문예술 복합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비품비를 교육문화원에서는 1억 1,900을 올렸고요. 저희들이 소프트웨어적인 그러한 예산이라면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올린 기관시설유지비에 교육문화원의 내부시설기타 자료실재구조화 6억 4,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계수수정에서 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이거는 함께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22년도에 벌써, 저희들이 4층에서 1층으로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1층은 식당으로 설치된 그러한 공간입니다, 식당으로.
그래서 그 공간이 조리대도 있었고 덕트도 있었고 가벽도 있었고 이러한 모양을 갖추고 있는 그런 시설이었는데, 올해 벌써 일부 예산이 편성돼서, 환경개선공사비로 편성이 돼서 가벽도 철거했고 조리시설도 철거했고, 또 바닥공사라든지 전기공사라든지 소방공사라든지 폴딩도어라든지, 일부 벌써 기초적인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시설과에서 세운 시설비 6억 4,000은 계속사업적인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문예술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도서관존이 들어가고요, 음악존 그리고 아트존, 힐링존, 공통존, 꿈자람실, 이렇게 복합적인 공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디테일한 구획설치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맞는 시설이라든지 이것이 이번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편성한 6억 4,000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3년도 상반기에 설계, 시설을 거쳐서 9월 안에 1층으로, 정말 접근성이 좋은 그러한 우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공간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이번에 6억 4,000, 시설비 6억 4,000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 및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계속해서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 소관… 네,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821쪽, 청주지원청 소관 충북행복교육지구사업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2억씩 감액이 돼서 9억씩이 편성이 됐습니다.
감액사유가 뭔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달라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당혹스럽기는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7억으로 들어와서 전년 대비 8억이 줄게 되면 결국은 행복지구사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들, 특히 소외받는 학생들이라든가 지역문화, 이렇게 되는데 그 학생들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시하고 지속적으로 9억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이걸 통과시켜 준 것은 저희들이 1차 추경에서 시하고, 시가 아직 예산 확정이, 저희들하고 시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본래의 그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해서 이거 교육위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게 안 됐을 때는 추후에 추경에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 정도로 만약에 사업 규모가 축소되면 지금 한 80∼90개 정도 이 활동하시는 단체가 있잖아요, 공동체가.
그러면 못 해도 한 20개 이상이 공중분해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비 투자가 사실 많았던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청주시에 조금 서운한 면도 있고 또 그것과는 별개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마을돌봄이라든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할 수 없었던 그런 교육을 학교의 한정돼 있던 교육을 마을로 확산시키고 넓혔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주교육지원청이 7억으로 깎아도 우리는 9억을 한다든가 그 이상도 사실은 의지에 따라서는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문화에 기여를 했고 또 지난번에 보면 우리 행복지구 사업이 발전돼서 ‘흥덕쿵! 미호강 축제’처럼 새로운 지역의 축제가 탄생되는 그런 계기도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에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어쨌든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청주시를 설득하든 우리가 자체 예산을 마련하든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명자료 1868쪽 양성평등 및 성교육 사업입니다.
그중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거는 청주시 학교에 대한 그 예산이 아니고요.
단지 저희 교육지원청에 관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자 의무교육을 연 1시간씩 2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직원들이 한 270∼280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역교육청 자체 저기고요.
학교도 모든 학교에 근무하는 학교장을 포함한 모든 종사원들이 연 1회 1시간씩 아동학대…
아니요, 잠깐만 교육장님!
걱정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거 재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 기사 났었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계약 해지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선생님의 이런 아동학대와 성폭력 문제, 가해자의.
그리고 두 번째는 신고 의무자인 교장 및 교사가 바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단위학교에서 이런 신고자 의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발생된 거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 사건 신고를 접수한 즉시 그 학생과 기간제 선생님을 분리 조치하도록 했고요.
또 저희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해 가지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해서…
이거…
교육장님 잠깐만요, 지금 저한테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개월 동안이나 아이들한테는 이런 악몽이 계속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해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심각하거든요.
이 해당 학교에서 교직원 법정교육 실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의·경고 이 정도로 끝날 문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를 보면 교육공무원은 아동학대를 인지했거나 의심이 들 때, 의심만 들어도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법 위반했을 때 동법 제63조를 보면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돼 있거든요.
저는 교육지원청에서 시기적으로는 처리를 잘하셨지만 행정처분이 너무 가볍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에 솜방망이 처벌하면 이거 근절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현재는 절차상 문제를 가지고 한 거고 그 내용 같은 거는 경찰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하겠습니다.
따로 어떤 교육이 없나요? 특히 체육선생님들 같은 경우.
또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교직원 일반적인 의무시간 말고 연 2회 이상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교육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운동부 학생의 경우에는 코치와 감독의 아동학대 문제를 신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 거 우리 다들 알고 있잖아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최일선에서 우리 교육행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교육지원청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주교육소식지랑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청주교육청에서 발행하는 청주교육지는 충북교육청에서 발행하는 교육지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청주교육은 아시다시피 청주지역이 충북 전체 학교의 60%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고 또 학교가 저희 관내에 유·초·중·고 19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0여 년 전부터 계속 소식지를 발행해 가지고 1년에 두 번 저희 교육활동을 홍보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 1회 또 충북의 소식지에 한다면 저희 발표 기회가 또 홍보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활동의 어떤 활성화를 기여하고 또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고루 양질의 교육을 펼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식지를 연 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4개 교가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한다고 그래도 학교의 지면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데는 1년에, 몇 년 이삼 년 지나가야 평균 한 번 할 정도로 사실은 지면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이소식지보다는 웹소식지나 웹페이퍼를 많이 활용을 보통 하잖아요.
하는데 그러면 이런 거는 예를 들어 다른 지원청 교육홍보 활동 지원 관련해 갖고 예산 많더라고요.
특이하게 학부모기자단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 청주만 이렇게 소식지를 따로 하는데 3,000부씩 해 갖고 2회로 산출을 잡아주셨는데 그래도 이게 차라리 본청에서 하는 소식지에 일원화하면서 다른 곳에 좀 이렇게 특색 있는 거로 집중하셔서 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또 저희들이 이것이 소식지에 나도 웹으로는 저희들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관련할 때는 아무래도 지면소식지도 또 나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신문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해 주시면 차년도부터는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는 거를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4페이지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있는데요. 매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1차·2차·3차를 이번 달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내의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학교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희망하는 사람을 같이 해서 3차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자료를 보니까 충주지원청을 제외한 모든 지원청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이 조금씩 삭감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 기관들이 모든 학교의 그런 요구를 충족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는 지원청에서 같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어쨌든 다들 공감은 하실 겁니다.
기존에 최근에 이슈도 있었고 했으니까요.
조금 더 증액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증액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저기가 있어서 저희도 이 심폐소생술 교육이나 안전교육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적으로 청주교육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문 닫은 학교의 유지관리나 환경개선비용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현황파악은 하고 계신지요?
그런데 폐교에 저희들이 방수공사를 하는 것 같은 거는 폐교에 누수가 되면 밑에 건물이 전체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안전에, 특히 종암 본교 같은 경우는 일부 에너지고등학교 전공과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고요, 전기나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되고, 두 번째 누수로 인해서 건물이 자꾸 노쇠화가 더 가속화되면 재산상의 손실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방수공사 그런 걸 하고요.
또 거기에 있는 잡초 제거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데 계속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폐교학교에 대해서 미활용이나 이런 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데이터를 모으신 이후에 TF팀이라도 만드셔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어려운 부채 있는 다른 부서들도 있겠지만 어쨌건 TF팀을 만드셔서 추가적으로 계속 비용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각 10개의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행복한 그런 교육을 좀 펼쳐 주시기를 기원드리고 또 요구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우리 충주교육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에서 지금 오피스텔을 우리 출퇴근 교직원들 관사로 매입하려고 하는 예산이 한 38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주에 관사를 매입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사 매입은 처음 시초에는 충주에 가칭 용전고등학교가 ’23년 3월 1일 개교를 합니다.
그 개교에 맞추어서 좋은 학교 만들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회의 때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선생님들에게 주거환경을 이렇게 제공해 주면 우수교원이나 또는 직원들을 유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과 더불어서 그 외에 면 지역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게도 그런 주거환경을 제공해 주면 그분들이 더 열심히 근무를 하시고 그것은 또 학생들에게 많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 아울러서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사회에 어떤 그런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정말 못 쓰는 관사도 많고요, 또 이미 너무 오래전에 지어져서 활용가치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쓰시는 관사도 많고, 그런데 우리 교직원분들을 위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는 이렇게 못했나,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물론 우리 충주에서 먼저 이렇게 시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른 시군에도 안정적인 교직원분들의 주거를 위해서 저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부모나 우리 교직원분들 오시는, 특히나 북부권, 이렇게 소외된 지역으로 오시는 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주거 확보거든요, 사실.
그랬을 때 이렇게 안정된 주거가 있다라는 게 교직원분들의 처우나, 이런 분들한테도 처우개선에도 좋을뿐더러, 그러고 저는 이게 그래서 각 시군에도 필요하면 각 시군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사업을 좀 하시기를 권하고, 저는 과감히 우리가 지금 오래된 관사나 이런 거를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정말 쓸 수 없는 이런 관사들은 좀 파격적으로 설치를 제외하고, 이렇게 우리 5개의 읍·면이나 시내랑 합쳐서 해서 관사를 매입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런 지침도 변경을 하고 그래서 이런 거에는 앞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또 당부도 드리겠지만, 각 시군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 교직원에 대한 그런 복리까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도 그 관사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문제점은 저희처럼 오피스텔이나 이런 게 지어지는 환경이 있는 곳도 있고 또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관사를 또 제공을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교육장님들께서 형편에 맞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 충주청에서 먼저 시작을 하면 다른 청에서도 또 새로운 방법으로 관심을 갖고 더 추진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예산 편성이나 관련 부서에서 전향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야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과장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주 교직원들이 원하는 관사는 충주같이 오프스텔 1인형 거주에다가 개인 사생활이 보호되는 관사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한 3∼4년 전부터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사를 파악해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단독주택형 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매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심지어는 어떤 원룸을 지원해 주는 방법까지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관사 정책이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복지정책으로 이게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제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전에 의원님들 중에서 또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공무원들의 이런 거주까지 우리가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도 계셨는데, 최근 들어 가지고는 이게 대도시권으로 젊은 친구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관사의 필요성이 더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도 같은 의견이시고 대부분의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중지를 모아 가지고 관사를 좀 확대를 해서 선생님들이 지역에 가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는 처우개선이 아니고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가 확보돼야지만 또 여러 가지 우리 교직원분들의 그런 활동이 되는 거고요,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교육이 되는 거죠.
저도 제가 제천에서 청주로 의회 있을 때마다 출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주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도의회를 많이 회의 있을 때 올 때마다 여기도 하나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출퇴근하는 분들의 어려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 예산과에서 전향적으로 앞으로도 조금 지침이나 이런 거는 개선해 가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지원장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885페이지를 보시면은 학생자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을 겪는 사람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교육청은 이 사업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그 사유를 살펴보니까 자살예방캠페인 횟수를 감소를 하셨더라고요.
오히려 캠페인 횟수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캠페인 횟수를 줄인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살펴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인쇄물에 관련된 거를 조절한 거고 캠페인에 대한 횟수를 조절한 거는 아닌 걸로 실무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이 예산을 초안을 받고 검토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생명존중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하느냐 그랬는데, 그래서 살펴보니까 예산을 조절할 때 인쇄물에 너무 편중이 많이 돼 있으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인쇄물을 줄이고 다른 걸 늘리는 과정에서 예산이 약간 증감액이 있었는데, 여기에 표현을 자살캠페인 1회, 그것은 실무자가 착오를 한 거고요.
저희들이 캠페인은 연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 11월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생명존중을 위해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횟수를 줄이거나 하지 않고 좀 더 우리 귀중한 학생들의 어떤 생명이 존중될 수 있도록 많이 교육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같은 사업으로 옥천지원청 거를 보니까 옥천지원청 것도 2457페이지인데요. 이게 같은 내용인데 옥천지원청도 학교자살예방사업이 50% 이상이 감액돼서 계상됐는데 이것도 같은, 뒤쪽을 보면은 편성·증감사유가 자살위기관리위원회 컨설팅 횟수 6회에서 3회 조정 및 자살예방교육사업 감액 계상, 이렇게 해 놨거든요.
여기 옥천교육지원청도 청주교육청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저희가 캠페인 횟수나 컨설팅 횟수를 줄이는 건 아니지만 자살위기관리위원회가 ’22년도에는 6회로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자살관리위원회는 사실 자살의 징후가 보일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옥천 같은 경우는 6회까지 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살위기 관련된 예방교육이나 여러 가지 캠페인은 실상 단재교육원이나 도교육청의 담당 부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연수를 하고 있고, 특히나 자살위기에 근접한 학생들을 위해서 관리자의 게이트키퍼(gatekeeper), 이런 관련된 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상 자살관리위원회는 그렇게 많이 개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학생 정신건강에서 이런 자살률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철저하게 캠페인을 벌여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설명자료 1896페이지를 보면 다목적교실 증·개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서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강서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이 어떤 내용입니까?
강서초등학교 소규모 옥외 체육관을 증축한 사유는요. 다목적 거기가 농구장이 있는데요. 농구부가 있는데 그 농구부 정식 코트가 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로 화장실 같은 것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주변이 강서가 지금 주변에 아파트가… 학생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목적교실은 부분 리모델링을 통해서 유치원 및 저학년의 어떤 전용 교육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농구부를 포함한 학생들의 교내 체육활동 전용공간으로 확보하고자 상정한 겁니다.
옛날 강당에서 사실상 농구코트의 사이즈, 그 규격이 안 나오는 데서 애들을 농구선수를 길러서 시합을 내보내고 했던, 여기는 제 모교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지금 말 표현대로 증축이라고 보면 현재 있는 강당을 확장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새롭게 하나를 더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학교 건물을 지을 때 공식적인 용어상으로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건물을 추가 짓는 경우도 증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현재 강당의 아마 맞은편 쪽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쪽, 그러니까 지금 강당이 있는 저쪽 동쪽으로, 그러니까 정문에서 오른쪽으로다가 이렇게 그쪽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확인해서 한번…
그렇게 하고, 그게 내구연한 때문에 철거가 안 되고 증·개축이 안 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앞에 있는 대광아파트 증축 또 새로 비하 자이아파트가 생기면서 지금 12개 학급인가 늘어서 교실이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 완공이 됐죠?
그리고 또 지금 위치에다가 철거해서 거기에다가 강당을 짓는 것도 또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문에서 들어와서 오른쪽 편으로다가 끝쪽으로다가 강당을 지으면 그쪽에 등나무라든지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예, 그 위치로 가면 현재 정문에서 오른쪽이 농협 가는 쪽으로다가 후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등나무도 있고 정원도 있고 그래서…
(장내 웃음)
그런데 반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제2안이 남쪽으로 해서 잡았던 건데 남쪽은 또 앞에 본관을 교실이 또 가리는 경우가 돼 가지고 그것도 좀 안 된다고 했다가 그 후에 된 게 지금 서쪽 방향으로 해서 아파트 남은 잔여부지하고 구거부지를 사들여서 거기 그 부분을 이용해서 지은 건데 당초계획이 A안·B안 해 가지고 현재 유치원 건물하고 연계되는 방법 하나하고 지금 현재 짓는 것하고 두 가지 중에서 지금 현재 있는 교실로 아마 11대 때 통과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상 위치 있는 거를 이미 안 지었으니까 잘했다 못했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도 애들이 교실을 좀 쾌적하게 이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향으로 해서 3층 교실까지 몽땅 강당이 가로막고 있는, 불과 강당하고 교실하고 한 5m 정도밖에 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로막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다목적교실을 그나마 새로 지어주신다니까 감사한 일이고, 그런데 그게 또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내구연도가 지나서 강당을 철거하기 전까지는 지금 운동장이 거의 3분의 1은 준다고 봐야 돼요, 현재 있는 운동장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애초부터, 지금 참 본 위원도 애석하게 생각하는 게 서쪽에 교실일 때 잘 생각했었어야 된다, 그것만 처음 유치원 방향으로만 갔었어도 그 자리에다가 강당 지었으면 딱 떨어지는 건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뭔가 좀 학교의 교실을 진행하고 배치시킬 때는 여러 전문가들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여러 군데 서로 논의 좀 해서 배치시키고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을 왜, 불과 지금 1∼2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렇게 벌어질 일을 왜 앞을 그렇게 못 보셨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땅을 샀으면 조금 더…
그래서 그때 다시 세워 가지고 그 땅 사고 나머지 구거부지 사고 한 것까지는 제가 10대 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주 지금, 이번에 다목적교실을 거기다 짓는다니까 속이 터져서 하는 얘기예요.
(장내 웃음)
물론 그 사설 개인 땅은 너무 많은 돈을 달라고 해서 교육청에서는 포기한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그분들도 너무 과도하게 달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전반적으로 강서학교의 그 교실 배치는 진짜 아쉽다, 이런 부분은 진짜 더 좀 연구하셔서 학교마당을 효율성 있게, 지금 강서학교가 남쪽이나 서쪽이, 지금은 동서남북 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때 주장하고 했을 때는 그나마 서쪽에 아파트부지 내놓는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매입만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한 20여 m는 바깥쪽으로 더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 강당이 갔었어야 정확히 떨어지는 거였었다, 지금 지난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디가 됐든 학교 교실이나 아니면 다목적교실이나 이거 지을 때는 좀 향후 몇십 년 한 백년대계를, 그 배치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불과 교실 완공된 지 1년, 1∼2년 만에 이런 배치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참 속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어느 학교가 됐든지 학교 배치가 될 때 신경을 써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쉬움은 물론 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면 좀 더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그런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데 현재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학생들, 특히 소외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교육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 민선8기가 출범하면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시 청사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추경에 2억을 세워준다면 저희도 2억이 증액될 수가 있나요?
근데 시에서 여러 가지 내부 사정이라든가 해 가지고 1차 협의가 9억이 됐기 때문에 그 9억을 고수하는 것이 저희들의 1차 목표고요.
이 행복사업이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후년 계속 이어질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며 시의 그런 것도 고려해 가면서, 저희들 욕심도 있지만 그런 거를 고려해서 접근해 갈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계속 언론에서도 나오고 펜타닐이라고 말기 암환자들한테 쓰는 약인데요.
그게 지금 SNS상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교육이 혹시 지금 진행되는 게 있나요?
제가 뚜렷하게 잘 기억나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약물 중독이라든지 사이버상의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생활지도 차원에서 예방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슈화되는 마약류에 대한 그 문제는 아직 도내에서는 크게 이슈는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저도 그 생각은 좀 듭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상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특히 KBS에서도 지금 계속 집중적으로 이 마약에 대해서, 청소년 마약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도 마약중독 교육에 대해서… 이게 정말 심각해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마약 청정국이 진짜 이 아이들한테까지 왔는지 저는 참 의문인데요.
아이들이 이랬대요. “의사가 처방해 주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소리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펜타닐이.
그래서 참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사업을 보면 우리 아이들,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사업이나 혜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꼼꼼하게 계획되지 않거나 검토가 덜 돼서 사업이 또 이렇게 무산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계상을 하시거나 사업 수행을 하실 때는 꼼꼼히 계획하에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청주교육지원청 교직원 복지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01쪽이고요, 직원식당 운영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와서, 저도 전에 과장 할 때도 2년 반 있었는데요. 직원들이 출장도 많고 한데 그래도 의무적으로 15끼씩 떼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 급식의 질을 높이자고 한 거고 상권하고 경쟁할 그런 수준은 저희들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섭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우리 진천교육장님!
교통요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 가치가 누구나 탐낼 수 있는 자리라서 아마도 교육감님께서 전반적인 검토가 끝나시고, 사업 검토가 끝나시고 그러시면 지자체 군수님과 함께 협업하시거나 아니면 독립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워낙 자리가 좋고 학교가 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역주민과 거기가 공단 중심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 이런 분들이 주말에 운동을 주로 하고, 제가 사실 개인주택이,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주말에 저도 가끔 들르는데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매각 전에 정리를 하고 매각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천과 공동학구인데 거기가 지금 진천 호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대상 1호지예요.
그래서 우선은 군수님이 진천 백곡 살리기에 모든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땅이 구입되면 학생들, 좀 다른 데보다 가격을 저리로 저렴하게 전원주택단지를 한 50호 정도를 학생이 있는 가정 위주로 이렇게 분양을 계획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땅을 구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 백곡초가 예전에 시설 연한은 지나지 않았는데 천장이 나지막한 다목적실 겸 소규모체육관이 있어요.
그런데 배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빔 식으로 천장이 낮은 그런 다목적실이 있는데, 지역주민들과 학교 관계자분들 교육공동체에서 입구 쪽에 지역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 건립을 요청 중이십니다.
그런데 단체장님께도, 군수님께도 찾아뵈었는데, 조직위하고 같이 찾아뵈었는데 학생이 없는 상황에서 지어주기가 좀 예산적으로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학생도 유발시키면서 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체육관을 지으면은 대응투자를 과감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장 입장으로서는 도와줄 수 있게 도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관계자분과 협의하면서 적극 노력을 해 줄,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역주민들이 많은, 매각 요청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한번 우리 예산담당관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소규모학교도 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요구하는 것도 괜찮다 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예산과장님, 교육장님 말씀 잘 듣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강당이 그런 교실 네 칸 정도의 작은 강당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단계에서 큰 강당을 지을 수 있느냐, 이거는 조금 저희들도 현재는 고민이 되는 상태라 좀 지역의 여건이 변화되는 모습을 같이 이렇게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보다는 어제도 교육청 때 여쭤봤습니다만 오늘 학군 배치 자체가 청주교육청 소관인 것 같아서 본인 지역구 가경동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가경동이 1개 동에 사실상 이번에 복대초가 이전을 해 오게 되면 학교가 초·중·고가 15개입니다.
가장 가까운 아파트인데, 길만 건너면 바로 학교인데 걔들이 차를 타고 다른 학교로, 같은 동에 있지만 그래도 스쿨버스로 이동을 해야 되는 이런 현실인데, 그 학군 조정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파크 4차의 학생들도 서현2초, 복대초 이쪽으로 통합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을 때부터 아이파크 4차가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현재 서현2초가 저희들이 개교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개교를 하고 학생 수가 조절이 돼서 수용이 가능하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들이 서현2초도 39학급의 학생을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았는데 현재 46학급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개교 전에 수행한다고 그렇게 섣불리 하면 혼란만 줄 것 같고요.
저희들도 내년 3월 개교한 뒤에 학생 수 조절이라든가 추이를 봐서 아마 가능하면 아이파크 4차도 포함하려고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우선 아이파크 4차 같은 경우는 그 학생들이 경덕초로 가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현재 차를 임차해서 10년 보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리가 워낙 멀고 하기 때문에 그 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어렵고요. 저희들이 개교한 이후에 복대초도 안정이 되고 그 학생들 수급상황을 좀 보고 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파크 1·2·3차는 서현초를 지금 다니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살고 있는 지역주민으로서는 바로 길 15m만 건너면 학교인데 그거를 차를 타고 한참 이동해야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이번에 그 학교 편성이, 바람이라면 아이파크 1차나 3차는 오히려 서현초가 더 가깝기 때문에 그쪽에 그냥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학부형들이 새로 하는 학교를 얼마나 선호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거리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아까 제가 답변드린 거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련골에 있는 연곡분교가 ’23년도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폐건물을 처리하고 나서 거기가 사실은 상당히 보탑사 입구에 김유신 장군 탄생지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장소예요.
그리고 위원님들 웃으시겠지만 풍수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도에서 폐교를 잘 다듬은 다음에 한번 재활용할 방법으로 검토 생각 중이시래요.
예,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포괄해서 그렇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지원청의 관사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관사가 그렇게 운영되는 지역, 전체 우리 관사 개수는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다만 저희 관사 형태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80년대에 벽돌조로 지은 단독주택형 관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쪽은 지금 교직원들이 거주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관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동관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룸형 관사를 직접 건축해서 운영하는 관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1인 거주할 수 있는 원룸형 관사인데 그 원룸형 관사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는 한 15∼16세대까지 들어가고요. 작게는 6세대 정도 들어가는데 이 원룸형 관사를 건축하게 되면 한 세대 평균이 거의 2억 정도 나옵니다.
오히려 충주지역의 오피스텔 구입하는 것보다도 훨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직접 건축했을 때.
근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 원룸의 형태상 한 10년 정도 주기가 되면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비의 약 50% 가까이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효율 문제가 있는 게 공동관사가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지금 충주처럼 오피스텔형 관사가 나중에 매각할 때도 좀 유리하고 그런 쪽을 가장 이렇게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 그런 쪽은 또 충주의 기업도시처럼 신도시가 발생하는 지역 같은 경우밖에 수요가 없습니다, 또 그런 데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했던 게 원룸을 저희가 직접 임대해서 관사로 쓰는 방법, 또 하나는 거주비를 지원하는 것까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거주비를 지원하는 거는 공무원한테 현금을 주는 거하고 똑같은 개인 복지로 들어가는, 그래서 관사 정책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천이나 충주같이 이렇게 시 지역에는 관사를 못 짓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 방향은 기존에 있는 단독주택 노후관사를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하고, 그리고 충주처럼 그런 오피스텔이나 이런 쪽이 있으면 더 확충을 하자, 그리고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 심지어는 임대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한번 좀 열어놓고 더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충주·제천·옥천에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편성 계상돼 있어요.
이 유지관리비하고 우리가 시설보수비하고는 별도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 유지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뭐,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로 수도광열비로 보면 됩니까?
주로 보편적으로 여러 종목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상에 계상된 충주·제천·옥천의 이 유지관리비가 주로 수도광열비로 보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요.
저희가 관사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TV하고 기본적으로 세탁기·침대 이런 일부 품목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보면 충주나 제천이나 옥천이 각각 금액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충주가 월 한 50만 원 정도 되고 제천이 33만 원, 옥천이 약 한 40만 원,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아마 그쪽은 보유하고 있는 관사의 규모라든지 이런 다양한 규모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면 우리가 관사가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1급·2급 관사만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1급은 뭐 따로라고 보고…
3급 관사는 그냥 일반 직원들이 쓰고 있죠?
예, 그렇게 쓰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는데요.
1급·2급 관사는 어쨌든 이런 수도광열비를 지원해 주고 3급 관사에는 지원하지 않는 이 차별성,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부 다른 교육청 같은 데를 보면 어쨌든 지원을 하다가 지금은 수도광열비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지급하는 쪽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하는 지역도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현재 공무원들한테 과도한 지원을 막아야 된다라는 게 관사 정책의 어떤 중앙정부에서부터 이렇게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그쪽으로 가는 쪽에서는 저희들도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런 개인이 쓰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감당할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관사를 더 많이 늘려서, 공공요금 정도는 내더라도 관사를 더 많이 늘려 가지고 도내에 골고루 이렇게 교직원들이 가서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고 지역에 이렇게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1·2급 관사에 대한 지원이 가는데 우리 일반 직원분들이 사용하시는 3급 관사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부분, 이 부분도 지원을 할 거면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오히려 더 3급 관사를 사용하시는 직원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2·3급 관사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 그렇지 않으면 또 개인이 사용하는 수도광열비 정도는 1·2급에 한해서 어쨌든 타 지역마냥 그렇게 전환하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런 방법을 좀 모색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과장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1903쪽 보면 내수초등학교 다목적교실을 개·보수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해서 이렇게 보수를 하시는 겁니까?
진행하는 건데 이게 다목적실이 1995년에 완공이 돼 가지고 27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바닥재하고 흡음재가 노후되고 안전한 체육시설을 위해서는 보수가 시급하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수성초등학교 본관 창호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이중창 교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가정주택보다도 학교 시설은 소음에 민감하니만큼 단창으로 돼 있는 데를 한번 교육장님이 조사하셔서 아직까지도 단창이 돼 있는 데는 내년 내로다가 이중창으로다가 전체 다 교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노사협력과의 교원노사관계역량강화연수 등 총 31개 사업 43억 3,704만 3,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의 청산고 전공과 설치, 시설과의 (가칭)상당유치원 신설 등 2개 사업은 계속비사업조서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관련 근거가 미흡한 사업,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꽃임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이양섭
이옥규 이종갑 이태훈 조성태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광래
운영특위전문위원정법주
○출석공무원
·교육청
기획국장이종수
예산과장이찬동
·자연과학교육원
원장김태선
·단재교육연수원
원장김상열
·교육도서관
과장주병호
·교육문화원
원장김영미
·학생수련원
원장오세경
·국제교육원
원장오영록
·중원교육진흥원
원장이종구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노영선
·해양교육원
원장이의연
·진로교육원
원장홍순두
·특수교육원
원장이옥순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박재환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배승희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김명철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임공묵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조경애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박영자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오은주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김종렬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영정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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