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2년4월16일(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년도충청북도및교육청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2001년도충청북도및교육청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O 5분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
(10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으로부터 농정대책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며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충청북도 및 교육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에서는 기획관리실장과 문화관광국장이 회의참석을 위하여,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국장이 해외출장으로 각각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1.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1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 4월 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4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2년 4월 12일 제1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감사관,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되고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규제사항을 완화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을 간소화하려는 것이며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수 국유림내 입목의 수익분배금을 적립하여 도유림 매입에 사용하고자 하는 관련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이 자치행정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고 감사청구가 활성화되도록 감사청구 주민수를 20세 이상 주민 100명으로 축소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6분)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중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2002년 4월 12일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및 운영지침에 의거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기이 구성된 충청북도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2001년도충청북도및교육청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9분)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이 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 최종록 의원과 이길하 의원 등 7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충청북도 및 교육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
(11시11분)
동조 제2항에 5분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소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지정리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한해 대책을 위한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는 사안으로써 동감하시리라 믿고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지난 3월 29일과 30일에 MBC방송을 통하여 집중 보도된 바 있는 제천지역의 경지정리사업에 있어 숱하게 많은 돌더미를 논바닥에 끌어 묻어서 경작자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며 큰소리로 불평을 털어 놓는 광경을 접하면서 본 의원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여 개선책을 연구해 봤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영농기반을 확충하고자 시행하는 경지정리사업이 시공업체가 공사기간에 쫓겨 모내기 이전에 마무리를 하려고 대충대충 평탄작업을 해준다면 농민들만 골탕을 먹는 일이고 논 흙깔기와 흙고르기 작업이 제대로 될 리 없으므로 물대기작업이 순조로울 수 없고 모내기가 잘못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어 이러한 경지정리사업은 농민들의 원성만 낳게 될 것입니다.
남아도는 쌀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논농사직불제 그리고 밭농사직불제까지들고 나오는 마당에 기왕이면 차라리 경지정리사업을 농한기에 국한하지 말고 공사기간을 넉넉히 1년간으로 정해서 농사를 못 짓는 대신 휴경보상제를 도입함으로써 경지정리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여 완벽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실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숙제를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둘째로 근심과 걱정이 앞서는 한해 즉 기상재해에 대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한숨짓는 현실을 볼 때 무엇인가는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현재 단비는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중앙정부의 한해대책자금 영달만 기다리고 의존하기엔 엄청난 후유증이 예상되므로 본 도의 예산중에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시·군 가용재원의 총동원 등을 적극 추진해야만 할 것이고 향토·군부대에 장비지원을 요청 농업용수개발에 박차를 가해야만 할 것이며 소방차 급수 또는 비위생적인 개울물 급수 등 식수난에 허덕이는 자연부락단위 실상을 정확하게 점검하여 대책을 강구해야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시설을 철저히 일제 점검하여 영농에 실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우리네 농촌지역출신 도의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 점검하고 시급을 요하는 지역에는 다만 몇 개소씩이라도 관정개발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금번 임시회기 동안 안건심사와 주요사업현장확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원만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힘써준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어제부터 우리 모두가 고대하던 비가 내려서 메말랐던 대지와 우리의 마음까지도 흠뻑 적셔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영농준비는 물론 재난방지와 금년도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빈틈없이 추진되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조영재 최종록
조평희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임봉빈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정 무 부 지 사남상우
자 치 행 정 국 장김홍기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한철환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기 획 관안영환
공 무 원 교 육 원 장우병수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 육 청
부 교 육 감류선규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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