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2월 7일(월) 14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2.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상황
·3·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혁신도시 시즌2 추진상황
2.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안)
(15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상황과 3·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혁신도시 시즌2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상황
·3·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혁신도시 시즌2 추진상황
(15시10분)
업무보고는 기획관리실, 균형건설국 조직 직제 순으로 진행하고 모든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충북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충북형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내 3,079개 행정리·동을 대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마을 뉴딜사업에 708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확대와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투자유치 뉴딜사업에1,930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별로 지역발전을 선도할 두세 개 사업을 선정해 집중 투자하는 시군대표 뉴딜사업 중 신규사업에 3,979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충북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북형 디지털·그린·산업혁신 뉴딜사업에 3,570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쪽입니다.
충북형 디지털·그린·산업혁신 뉴딜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계획한 충북형 뉴딜과 한국판 뉴딜 관련 정부 제3차 추경에 반영된 충북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도에서 계획한 충북형 뉴딜사업에는 10개 사업에 2,371억 원, 한국판 뉴딜에 반영된 충북사업에는 31개 사업에 1,199억 원이 투입되는 등 총 41개 사업에 3,570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 자체로 계획한 충북형 뉴딜사업을 세 가지 분야로 나눠 말씀드리면, 먼저 디지털 뉴딜 분야에는 ICT 진단 기기개발을 통한 스마트 의료플랫폼 시범모델 구축사업과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 등 4개 사업에 554억 원이 투입되며 그린 뉴딜 분야에는 수소 모빌리티 파워팩 평가인증 기반구축사업과 충북형 청정연료 생산기지 기반구축사업 등 3개 사업에 771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산업혁신 분야에는 글로벌 사이언스 아카데미 빌리지 조성사업과 미래유망산업 선점 기반구축 등 3개 사업에 1,046억 원이 투입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하여 지역경제 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고자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이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판 뉴딜 중에서 지역사업과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을 합친 개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판 뉴딜은 전체 160조 원 예산 중에서 지역사업으로 75.3조 원이 투입되며 디지털 뉴딜에 58.2조 원, 그린 뉴딜에 73.4조 원입니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은 지자체 자체재원과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며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사업은 공공기관 자체재원을 활용한 사업을 의미합니다.
우리 충북에서는 정부정책에 따라 충북형 지역균형 뉴딜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충북형 지역균형 뉴딜은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충북형 지역균형 뉴딜 추진을 통해 코로나19 등 대내외적인 위기극복을 넘어 지속성장의 대전환 발판을 마련하고자 추진합니다.
충북형 지역균형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공간 뉴딜로 구성되며 추진체계는 현재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기획관리실장이 총괄조정관으로 되어 있으며 내년 조직개편에 따라 뉴딜 전담팀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충북형 지역균형 뉴딜 세부 실행과제입니다.
먼저 디지털 뉴딜 분야에는 스마트 산업 시스템 강화, 신성장산업 고도화, 기술혁신 체계 구축 등을 위해 74개 과제 2조 4,224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그린 뉴딜 분야에는 스마트 물관리 및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의 산업화 구축, 저탄소·녹색도시 모델 창출 등을 위해 63개 과제 4조 92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휴먼 뉴딜 분야에는 사회 안전망 강화와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해 10개 과제에 1,285억 원을 투입하고, 마지막으로 공간 뉴딜 분야에는 도로·철도 등 SOC 확충과 균형발전 공간 구축 등을 위해 5개 과제에 2조 4,719억 원을 투입하는 등 2025년까지 총 152개 과제에 9조 32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계획은 지난 11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지난 국회 정부예산 확정, 국비 확정 내시, 공모사업 및 신규사업 추가 발굴, 시군별 계획 등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인 균형건설국장님 나오셔서 3·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혁신도시 시즌2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과 혁신도시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과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이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과 혁신도시 시즌2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도내 인구와 산업 개발수요 등이 청주권역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남부권과 북부권에 지역불균형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도에서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타 시도보다 선제적으로 2007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저발전 시군의 균형발전촉진을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736억 원을 투입하여 7개 저발전 시군인 제천·보은·옥천·영동·증평·괴산·단양 등을 대상으로 전략사업, 기반조성사업, 행복마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도 보통세의 5% 이내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전략사업은 사업 선정을 위해 자문회의, 보고회 등을 거쳐 2010년도에 총 16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9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현재 완료되었고 4개 사업은 금년 연말 준공할 예정이며 나머지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은 기존 추진하던 공모사업과 인센티브 사업이 소규모 사업만 가능하여 사업 효율성 증대를 위해 두 사업을 통합하여 보다 큰 규모의 사업을 지원코자 ’18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21개 사업을 선정하여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14개 사업은 공사 중이며 3개 사업은 12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공모 및 인센티브 사업은 ’17년도에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모두 완료하였으며, 행복마을사업은 매년 1단계로 20개 마을을 선정 지원 후 평가를 통해 그중 우수마을 열두 곳을 2단계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매년 추진상황 점검, 관계관 합동워크숍,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1년은 3단계 사업 마지막 해로 3단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22년부터 추진 예정인 4단계 사업을 위해 시군별 발전도조사, 지역 시군선정, 사업규모 등을 담은 4단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집중 작성 등 저발전 시군의 자립성장 도모를 위해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부터 6쪽, 사업별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혁신도시 시즌2 추진상황입니다.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배경입니다.
2003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 및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2012년 12월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단계적으로 이전을 시작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이 2019년 완료되어 지역 간 불균형 시정 및 국가균형발전 토대로 마련하였으나 정주여건 부족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9대 과제 중 하나로 혁신도시 시즌2를 선정하여 공공기관 이전 중심에서 벗어나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의 신성장 지역거점으로 육성 추진하고 수준 높은 정주여건 조성과 상생발전 도모, 혁신도시에서 주변 지자체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시즌2 추진전략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및 과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실행계획으로 혁신도시 시즌2를 네 가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과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선도 과제 세부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운영제도를 추진하여 ’18년 21.2%, ’19년 20.4%, ’20년 39.8% 달성 등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하였으며 다음은 이전공공기관 주관으로 매년 지역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18년 172개 사업, ’19년 203개 사업, ’20년 234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과제 세부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혁신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복합혁신센터 건립 및 국립소방병원 건립 추진입니다.
복합혁신센터는 부지 6,697㎡ 연면적 7,440㎡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되며 국비 99억, 지방비 99억으로 전체 198억으로 사업비를 지원하여 공연장, 일자리지원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복합기능을 갖춘 센터로 ’22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립소방병원은 연면적 3만 9,343㎡에 300개 병상 21개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으로 전체 1,401억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24년 준공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협업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도, 진천군 공동 주관하여 국비 45억 원을 투입하여 비대면 교육특화, 교육콘텐츠 개발·학습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혁신도시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과제 세부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산업단지·특구 지정 및 운영 추진입니다.
2011년 태양광특구 지정을 통하여 태양광 부품소재 산업을 유치하고 2018년 국가혁신 융복합단지를 지정하여 지능형 첨단부품 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2019년 태양광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2019년 에너지산학융합지구 지정 등과 연계하여 대학·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받아 에너지안전산업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입주기업 정착지원 추진입니다.
30여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2억 원 규모로 입주기업 임차료 및 부지매입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과제 세부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문화진흥 네트워크 구축 추진입니다.
지역농산물직거래, 환경정화, 신규직원 스터디투어, 지역공동체 8개소 지원, 이전기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변지역과 상생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생발전협의체 운영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도는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문화행사, 진로체험, 지역주민 애로사항 불편해소를 위해 연 3회에 걸쳐 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특구 현황 관리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복합혁신센터 완공, 국립소방병원 준공 등 충북혁신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신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추진상황입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도에는 1차 공공기관 이전 시 상주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정보통신, 교육, 공공서비스 기관의 이전으로 지역발전 견인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공기업 및 500인 이상 대규모 기관이 없고 교육·연구기관 위주로 배치되어 연관 산업 유치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11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실적과 예산규모가 전국 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공공기관 추가이전 추진경과입니다.
추진경과는 주요 사안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추가이전 대응을 위한 TF팀이 구성되어 2회 운영하였으며, 2017년 9월 충북연구원의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와 함께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 1월에 국토부,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6월 충청권 민주당 당정협의회 시 추가이전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금년 2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충북혁신도시 방문 시, 그리고 11월에는 균형위 위원장을 방문하여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최하위 수준인 충북혁신도시에 최소한의 보완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응방침입니다.
우리 도의 슬로건인 생명과 태양의 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전기관 중 공기업 대규모 기관을 유치하여 타 시도와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는 한편, 충북혁신도시 전략산업과 연관된 친환경에너지 기관 유치 및 집적화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향후계획입니다.
중앙정치권과 관련 부처 등 전략적 대응을 통해 예산규모와 매출액, 상주인원이 많아 지역발전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관을 적극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과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추가이전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골고루 잘사는 조화로운 균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는 건데요.
그 기반조성사업 관련해서 21개 사업 중에 4개가 완료되고 지금 공사 중이 14개, 실시설계 중이 3개라는데 이게 ’21년까지 다 마무리인가요?
우리 김인 국장님, 1페이지 설명할 때…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선정된 것 같은 경우에는 ’21년 넘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내년도에 선정될 것 같은 경우에는 한 이삼 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 가는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시즌2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전이 예상되는 공공기관 숫자는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전국에 122개 기관이 있다 이렇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대상기관이요. 그런데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정 발표한 건 아닙니다.
배정을 해서 몇 개의 공공기관은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이렇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다 조율을 해서 줬는데 지금 시즌2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까?
늦어 가지고 다른 시도에 비해 가지고 배정을 못 받은 입장이고, 지금은 저희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활성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저번 때 못 받았으니까 우리 지역에 연관성 있는 기관을 좀 달라, 그래 자꾸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그렇게 지금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정책에 따라 하면서 어느 시점이 될 때 저희들도 그 준비된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양질의 기관이 저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강원도에 몇 개 보내고 충북도에 몇 개 보내고 이렇게 다 조율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자기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건지, 이게 지금 결정되지 않았잖아요.
2차 공공기관이전에 대해서는 먼저 기관마다 요구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지역 간에 갈등도 있을 거고 서로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서로 달라는 입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발표된 바는 없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떠나서 지금 만약에 한다면은 저희 충북도에 1차 공공기관이전 때는 상당히 다른 도에 비해 가지고 좀 규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역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좀 양질의 기관이 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다음에 계획을 수립한다면 그렇게 해 달라,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것처럼 일률적 배정을 하지 말고 기관의 특성, 성격을 고려해 가지고 좀 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 건의하는 입장입니다.
그것도 정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마는…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균형국장님,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에 대답해 주셨는데 저도 혁신도시가 저의 지역구라 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발표하신 게 혁신도시 주민들이 알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오히려 더 실망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얘기하셨지만 혁신도시가 지금 인위적으로 만든 도시고 그래서 다 정부를 믿고 그리고 충북도를 믿고 혁신도시로 아파트 먼저 되니까 다 그렇게 온 거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기존에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들 거기 직원들조차 한 25%밖에 안 오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무늬만 혁신도시지 실지로 혁신도시의 어쨌든 내용, 도시적 특성, 일자리, 정주여건 이런 건 너무나 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도 주민들은 기대를 가지고서 좀 나아지려니 하고서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렇게 혁신도시 시즌2를 우리가 균형발전위에서 내용으로 잡아서 그나마 관심 가지는 부분들은 다행이지만 이거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너무 약한 거예요.
지금 그 앞부분에서 얘기하신 현재 추진상황 이거는 사실은 기존에 했던 거하고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혁신도시 시즌2 얘기할 때부터 그러면 뭔가 새로운 내용들이 있고 핵심은 공공기관들이 훨씬 더 이전해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알맹이가 너무 부족한 상황인데 그 알맹이를 어떻게 채우는 거가 초점이 돼야지 ‘기존에 하던 계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사실 우리 혁신도시 주민들을 기만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어쨌든 기존에 추진하던 거는 적극적으로 해야죠. 하기는 하는데 기존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혁신도시를 활성화시키고 뭔가 주민들도 저기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혁신도시 위치가 수도권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때 기업 유치할 때도 출퇴근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와 있는 입장이고, 지금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돼 있으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도 좀 상주하고 이렇게 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도 그 점에서 적극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주여건 조성하려고 주민들의 상주여건을 늘리려고 그런 측면에서 계속 노력하고 이것이 단시일에 되는 문제가 또 아니고요. 그 측면이 있고, 또 그와 연계해 가지고 클러스터 용지도 지금 분양이 저조한데 그것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무이자로 해 준다든가, 이것을 또 지금 소분할을 해 달라든가, 아니면은 또 용도변경해 달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계속 국토부와 협의하고 이런 중에 있거든요.
그 측면이고 또 이와 별도로 지금 앞서 한120여 개 기관도 지금 남아 있는, 저희들 조사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한다면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 가지고 좀 더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시간에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좀 시간을 갖춰가면서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설계하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 와 계시지만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많이 다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혁신도시에 대한 충북도의 역할 이 부분이 기존 사업들 하는 데에 있어서 더 강화돼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 부분은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예산이라든지 행정적인 이런 부분들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대표적으로 소방전문병원 얘기하시는데 국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들어갔나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소방병원에 대해서 음성군에서 군비를 부담해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보기에 너무 황당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 충북도가 중심을 갖고 책임져 갖고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혁신도시는 음성군과 진천군이 나눠 있지만 그런 조율 관계에서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나가 가지고 활성화시키고 도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저희 지사님도 그래서 열심히 뛰어다니시고 이렇게 오실 때마다, 대통령 오실 때도 건의하시고 국토부장관 오실 때도 쫓아가시고 또 지난 11월 달에는 균형발전위원장님 만나 봬 가지고도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북도가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책임을 갖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뛰고 두 번째 국립소방병원 여기에 관련돼서는 저는 전액 국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또 하나 서운해하는 부분들은 혁신도시 주민들이 중간 한복판에 로데오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계속 주민숙원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예산 그런 것도 반영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여건을 봐 가면서 좀 더 그런 방안이 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지금 혁신도시 시즌2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계속 얘기 나왔잖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혁신도시 중심으로 2차 기관이 온다는 것은 거기에 같이 저도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기에 전략적인 건데 일단 뭐냐 하면 우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에 봤을 때 매출액이나 그다음에 예산 이런 거를 봤을 때에 있는 중에서 저희들 최하위다 꼴찌다, 상당히 최하위다 그것을 저희들이 표로 만들어 가지고 균형발전위원회나 이런 데에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것 좀 보고 고려해 달라 해 가지고 균형발전위원장님도 저희들 지사님과 면담했을 때에 충분히 충청북도 입장을 고려하겠다, 다만 지역 간에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입장도 상당히 의견도 수렴해야 되지만 만약에 계획을 수립한다면 충분히 고려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그냥 막연히 달라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수치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제삼자가 봤을 때 ‘아, 맞아 충청북도 혁신도시가 이렇게 됐어, 그렇게 나중에 돼 가지고 진짜 쭉정이만 갔구나’ 그래서 양질의 공공기관이 올 수 있도록 다음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으로 이렇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결정적으로 어쨌든 분명히 지금 아시겠지만 국회도 이전하는 걸로 내년도 예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국회가 이전하고 ‘다음은 그러면 어디냐’ 이런 구상들이 계속 나올 텐데, 공공기관 이전은 저희는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게 단지 그냥 말로만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전 역량을 다 동원해서 전략적인 측면들까지 해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회의 때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좀 더 진전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요.
앞으로 거기에 따른 이 추진에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의 고견과 관심과 적극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일 앞에 시군 균형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 저도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도에서 노력했다라고 보기는 너무 약하고 이런 부분들도 지금 중심적인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단계, 2단계 지금 3단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아쉬운 게 물론 1단계, 2단계 사업은 다 완료가 됐나요?
지금 3단계 전체 7개 시군이죠?
3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략, 이게 군 쪽으로 전략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그러니까 2016년도에 사업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5년간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기반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일정규모 이상을 시군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확정 후 이삼 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전략사업 같은 경우에 각 시군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거의 순조롭게 한 70∼80% 이상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반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18년도에 선정된 거 같은 경우는 거의 완료가 돼 가고 예를 들어서 7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 같은 경우 현재 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이고 2019년 사업…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제천에 옥순봉 출렁다리 관광편의시설 확충사업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6월 달에 준공 예정이고요.
증평의 통합가족 지원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7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단양의 죽령 바람길 파노라마 전망대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12월 중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도 또 7개 사업이 선정돼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제천 같은 경우에는 하소천 만들기라 그래 가지고 내년도 4월경에 준공 예정이고 또 보은의 뱃들놀이터 및 편의시설 조성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12월 중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옥천의 옥천∼안남 지방상수도 연계관로사업 또 영동의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아열대 온실 조성 또 증평의 생활SOC형 행복 라키비움 조성 또 괴산의 달래강 물빛따라 고향 가는 길 조성, 단양의 두산지구 도로정비사업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12월 달에 준공된 게 2건이 있고요. 나머지는 내년도 6월이나 9월 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셨던 균형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혁신도시 시즌2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어제 혹시 TV에 스페셜 프로그램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혁신도시 관련해서 충북혁신도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취재를 해서 어제 프로그램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문제로 짚은 거는 지역의 정주여건 확보가 되지 않아서 가족과 함께 이전률이 낮은 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통근버스 운행을 통해서 수십여 대가 6시 8분 되니까 다 출발을 해서, 혁신도시를 출발을 해서 그야말로 혁신도시는 공동화가 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관들과 협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통근버스를 금지시켜 달라고, 특히 코로나 관계 때문에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좀 난색을 표하고 이런 입장이고, ‘왜 충북도만 그렇게 하느냐, 세종도 가만히 있고 강원도 원주도 가만히 있는데’ 이런 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도 가급적 우리 지역의 코로나를 핑계 대면서 많이 그거는 노력했고요.
다행히 정부에서 ’22년도부터 통근버스를 없앱니다.
보내면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정부 기관은 괜찮은데 정부 공공기관 있지 않습니까? 공사 이런 공단 같은 데요.
그런 데는 또 노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또 거기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해 달라고 하고 있고 계속 저희들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저희들의 목표는 뭐냐 하면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통근버스가 아예 안 다니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상인들, 지역의 상가 이용하기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진천이나 음성군과 함께 협의하셔서 고민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쪽에 공기관의, 지역화폐도 마련됐지만 음성군하고 진천군하고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양쪽 군수님하고 해 가지고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기관이 쓰는 데에 대해서 아무 지역 관계없이 그래 하고 그 지역의 행정은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의 단일 도시다, 단지다 이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하고 있고, 그 외로 정주여건은 정주여건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그다음에 미분양된 클러스터 용지도 활성화시켜 가지고 좀 더 거기에 단지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분양가를 좀 내려달라든가, 그다음에 무이자로 해 달라든가, 그다음에 분양면적을 소분할해 가지고, 대분할하지 말고 소분할시켜 가지고 해 달라든가, 그다음에 용도변경해 달라든가 이렇게 저희들 계속 국토부하고도 협의하고 균형발전위에도 건의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해 보시기를 저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충북형 뉴딜 추진상황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오늘 보고를 하셨고요.
사실 1단계 뉴딜사업에서는 뉴딜사업이 아니라 기존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다, 여기는 그래도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 때문에 사실 지역에서 비판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타 지역에 비교해서 비판도 많이 받았었고요.
그런데 오늘 이 보고하신 자료 중에 기존의 사업과 신규사업이 구분이 잘 안 돼서 3단계의 신규사업 16건 이외에는 4단계에만 신규사업입니까?
지금 1페이지에도 그래 표시가 돼 있지만 오늘 보고의 초점은 4단계가 초점이고 그게 대부분 신규사업입니다.
다만 한국형 뉴딜이라는 발표 이후에 충북에서 새롭게 기획하고 디자인한 거는 4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단계에 보면 투자유치 뉴딜사업이 있는데 이건 기존에 그냥 해 왔었던 사업이신 거죠? 보조금 확대라든가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화장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소비하는 단계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생성됩니다.
소비자들의 사용된 데이터들, 테스트된 장비의 데이터들 그런 것들을 일종의 빅데이터 형태로 공유하고 서로 활용하게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기반이고, 그런 것들이 중소기업들 화장품 업체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또는 테스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 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데이터보다는 여러 기업들이 공유하는 것을 빅데이터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 정부 예산 사업에도 동 사업이 채택이 되어서 국비 70억 원을 지원받기로 이번 국회 증액 과정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컨대 지금 청주에 개발되고 있는 산단 쪽이 후보군으로 돼 있고 구체적인 입지와 형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와 진전이 있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민자유치 방안에 대한 지금 구상과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연계해서 평가인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염두에 뒀습니다.
스텍 제조기술에 대해서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인력하고 장비하고 연구시설들을 해서 지금 한 260억 원 정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충북형 청정연료 생산기지 기반구축에 340억 원이 있는데요.
충북형 청정연료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 왔고 생각해 왔던 것은 대부분 태양광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이외에 다른 청정연료를 어떤 걸 주로 구상하고 계신가요?
사업 내용은 기본적으로 시멘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그걸 포집을 해 가지고 메탄으로 전환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양 쪽하고 상당히 논의가 진전된 부분이 있고 관련된 국가 연구기관하고도 연구가 진전된 게 있어요.
그래서 단양 쪽으로 이 관련된 시설과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물밑작업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진전이 됐던 거고요.
이거는 이번에 국회 증액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필이 되어서 일부 국비가 확보된 바가 있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먼지는 포집이 되죠?
그런데 냄새 포집됩니까, 냄새?
상당히 기술 테크닉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답변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고요.
냄새 중에서 지금 어떤 냄새를 말씀하시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 데 뭐 냄새 포집 같은 게 안 되나? 기술 아직 안 되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사업 추진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안)
(16시07분)
동 건의안은 협의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회 일정상 조금 부득이 회의에 늦게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이 아마 위원님들께서 협의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혹시나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고자 마지막 페이지에 “여·야 합의로”는 그러니까 지금 첫째, 둘째, 셋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국회라는 단어가 앞에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는, 합의로, 뭐 여·야 이 부분은 좀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왜냐하면 이게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그냥 건의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 수정안을 내서 이게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정안을 별도로 내야 돼서, 또 박상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외에 또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상돈 위원님이 건의한다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수정안 내에서 또 수정안 통과하고 해야 되니까.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에 대해 박상돈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건의안 내용 논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건의문 중에서 보낼 곳에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포함을 하고 또한 건의문 중 여·야의, 표현이 여·야로 된 것을 삭제를 하고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등의 문체의 자구수정을 하는 것을 수정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뽑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셨으므로 이 수정안에 대한 찬성, 반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숙애 윤남진 김영주 박상돈
임동현 심기보 전원표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권영주
운영특위전문위원정훈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한순기
정책기획관정일택
·균형건설국
국장김인
균형발전과장이제승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정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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