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7월 18일(수)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용호 공보담당관, 연희지 혁신복지담당관, 하재성 중등교육과장, 김용환 총무과장, 신용건 학교운영지원과장 등 5명이 지방교육혁신지도자과정 참석을 위해 오늘 예결특위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지켜보기 위해 한국여성유권자충북연맹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우리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8분)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중책을 맡으신 김화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새로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을 힘찬 도약, 미래를 여는 충북교육의 해로 설정하고 출발한 우리 충북교육은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아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태풍피해 외 2건 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족한 교육재정이지만 충북교육이 21세기 일류교육으로 힘찬 도약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합리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향후 정책입안과 예산집행과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교육은 금년 하반기에도 교육가족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신나는 교실, 행복한 학교 구현을 위한 조화로운 학력신장과 미래대비 창조교육, 진취적인 품성함양, 신뢰받는 참여행정, 균형있는 복지 구현 등 5대 교육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화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새로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지난 2007년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세입결산액은 1조3,732억1,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2,539억9,200만원으로 1,192억2,7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이월사업비 292억5,600만원, 국고보조금 1억6,700만원, 지방채상환 89억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809억100만원으로 2007년도 세입예산 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서 1조3,739억7,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9.9%인 1조3,732억1,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그중 자체수입은 14.2%인 1,944억6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85.8%인 1조1,788억1,3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3,720억5,900만원으로 91.4%인 1조2,539억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2.4%인 292억5,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5%인 888억1,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 292억5,600만원 중 명시이월사업비는 47건에 97억2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는 5건에 195억5,400만원입니다.
또한 총 집행액 1조2,539억9,200만원의 내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6,743억600만원, 물건비 395억6,700만원, 경상이전비 3,602억6,600만원, 자본지출경비 1,661억8,900만원, 차입금상환 102억500만원, 전출금 34억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액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소송비용 200만원, 교원단체사무실 및 원어민교사 전세권 2억6,200만원, 대여학자금 419억7,500만원으로 총 422억3,800만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 차입금 102억400만원을 2006년도 중에 전액 상환하여 2006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2조7,653억6,300만원, 보존재산 9,300만원, 잡종재산 359억800만원으로 총 2조8,014억3,600만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2만2,118점에 1,156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548억1,959만원 중 2006년도 보은중학교 태풍피해 복구비 외 2건의 사업비로 13억9,72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1,678만원을 집행하고, 학생종합수련원 조경공사비 1,943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6,10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출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 8월 18일,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인하여 시설피해를 입은 보은중학교 태풍피해 복구비로 1,000만원과, 2006년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하여 시설피해를 입은 학생종합수련원 외 9개 기관의 피해복구비로 13억3,722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006년 9월 30일,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과 16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2006. 방과후 학교 페스티벌』전시관 설치 및 운영 경비로 5,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는 별책)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결산개요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현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1조3,732억원, 세출 1조2,540억원, 세계잉여금 1,192억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85.8%이며, 수업료와 이월금 등 자체수입이 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조3,721억원 중 91.4% 1조2,540억원 집행하고 2.1% 293억원이 이월되었으며 6.5% 888억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1,192억원은 이월사업비 292억원, 국고보조금 잔액 2억원, 지방채 상환 89억원, 순세계잉여금 809억원으로 2007년도로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1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조3,740억원에 100.1%로 목표를 초과하였습니다.
수납액은 1조3,732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이며 미수납액은 7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1%로 지난해 0.7%보다 많이 감소되었으며 미수납액의 주요요인은 비법정 전입금으로 96.1%를 차지하고 있는 바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수납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1조2,540억원 91.4%로 지난해 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며 이월액은 2.1%인 293억원으로 지난해 8.6%보다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은 6.5%인 888억원으로 지난해 4.1%보다 2.4% 증가하여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불용이 예측되는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 승인액은 학교 신·증·개축 및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5개 사업에 1,940억원 있었으나 채무부담행위는 전무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채권액은 422억원이며 채무액은 191억원을 전액 상환하여 2006년도말 현재 없으나 채무상환내역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2조8,014억원으로 행정재산이 지난해보다 3.4%가 증가하고 보존재산은 32배 증가하였으며 잡종재산은 6.2%가 감소하였는바 잡종재산 감소분 중 기타감소 16억원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물품재산 결산입니다.
2006년도말 물품가액은 1,157억원이며 29억원이 증가하고 2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는 태풍피해로 인한 재해복구 지원사업비 등 3개 사업으로 지출결정액 14억원이나 이중 12억원을 지출하였고 이월·불용액이 2억원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 결과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셔서 이해는 갑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으로 예비비는「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체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태풍피해라든가 집중호우라든가는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방과후 학교 페스티벌을 위한 용역비 8,400만원 중 5,000만원을 우리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꼭 지출을 우리 예비비에 서 하여야만 됐던 이유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해당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초등교육과 업무 중에 방과후 학교사업이 아주 중요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2005년도에는 별로 큰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2006년도부터 정부시책으로 중점적으로 시행이 되어서 일선 학교에 보육교실이라든가 기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많은 사업을 2006년도에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방과후 학교 사업에 대한 다양한 계획과 시행계획을 하달하였었는데 그 중에서 방과후 페스티벌에 대한 계획은 시달이 되지 않고 다른 계획만 시달이 되어서 그 계획에 대한 예산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연말 11월경에 방과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특별교부금 5,000만원을 배부하고 나머지는 지방에서 충당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때 추경을 설정할 기회가 있었으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만 그런 기회가 없어서 부득이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예비비로 지출을 해서 정부시책 및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되는 여러 가지 방과후 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예산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의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측 가능한 것은 미리미리 해 가지고 본예산 아니면 추경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 놓아야 하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사항으로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감곡초등학교 다목적 교실 신축 사업비는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충분한 공사기간이 있었는데도 6억9,7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2007년도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곡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공사가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들이 공사추진 과정에서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업체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납품이 지연이 됐습니다. 설계에 납품이.
또 한 가지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사일정이 또 동절기가 겹치게 되고 하는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공사가 지연돼 가지고 사고이월을 부득이 하게 됐고 현재는 2007년 2월에 다시 착공을 해서 현재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인데 1년을 지나서 올해 이게 거의 준공이 다가온다고는 하지만 1년이 지난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자세히 제가 앞으로는 때를 맞춰가면서 그 해에 예산집행 이런 것을 착오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컴퓨터교육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개발도상국에다가 계획은 200대인데 지원은 300대로 된 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 내에 지난 해에 폐기처분된 PC가 몇 대나 되고 있습니까?
폐기처분한 대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다고 여기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변명 같지만 우리 교육정보화과장이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답변을 잘못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불용처분된 것을 받은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추후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에 PC업그레이드 그 밑에 인터넷통신비가 5,016명을 지원한 걸로 있는데 6,021명 실적을 올려서 1,005명이 더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케이블TV 수신료가 1,193명을 계획을 하게 됐는데 이것 역시 172명이 오버를 해서 실적이 낫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PC지원이 200대, PC 지원이 300대 해서 100대가 더 낫습니다.
그리고 방문연수실시 40명에서 40명이 더 돼서 이것도 역시 40명에 그 실적을 크게 향상을 시켰고요. 대표단 역시 그렇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대비해서 이렇게 사업량이 크게 늘었는데요. 늘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사업 중 인터넷통신비하고 케이블TV 지원 예산을 12개월 분을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중 전년도부터 계속 지원되는 학생은 12개월 분을 모두 지원하게 되나 신규지원 대상자는 신학기가 시작된 이후 5월에 확정됨에 따라서 8개월 분이 지원됩니다.
따라서 4개월 분에 해당되는 예산이 남아 이를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확대를 위해 추가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 예산을 세울 때는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렇죠?
저소득층 자녀들이 신분변동에 따라서 그 인터넷통신비 반납이 들어왔기 때문에 통신비가 남아 있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유효 적절하게 꾸며져 가지고 유효 적절하게 집행이 돼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계획보다도 실적은 이렇게 많이 나타났는데 거기에서 예산은 또 모자라는 게 원칙일텐데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제적으로 예산을 꾸밀 수 있는데 예산을 세우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지금 여쭙는 겁니다.
그 부분은 해당과장이 자세하게 숙지를 잘 못하신 거 같아 가지고 자세하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래 제가 지난 5월에 유엔을 가 가지고 반기문 총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PC를 보내는 게 아주 그 나라에서 엄청난 뭐라고 그럴까요, 칭찬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효과를 얻고 있다고 그걸 총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이게 버려지는 거지만 우리가 정말 알뜰히 해 가지고 보내준다고 하면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도 큰 역할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이 안 되고 또 이거 답변하러 오시면 묻는데 답변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바쁜 시간에 이런 거 뭐하러 합니까?
이상입니다.
이언구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폐기컴퓨터 수량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우리 교육정보화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서 부실하고 성의 없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의상 교육국장께서 자료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회의가 예산결산위원회가 끝나는 시간까지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가 끝나는 시간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두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시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888억 이것이 예산대비 6.5% 정도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게 2005년도 4.1%였었는데 6.5%하면 2.4%가 또 다시 증가가 됐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 불용액이 점점 는다는 것은 그만큼 예측을 잘못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점점 불용액이 줄어들어야 맞는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됐다고 보는데 점점 이렇게 늘어난다면 해가 거듭될수록 예산 예측을 잘못했다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늘어난 데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우선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정을 기해야 되는데 2006년도 같은 경우 불용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0.7% 해당하는 75억 정도를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12월에 2차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발생했던 낙찰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새로운 사업에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가지고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금 돌렸고요.
그 다음에 작년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시도교육청 종합평가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한 142억 정도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특별교부금이 지금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에 직접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그 사항도 12월에 이렇게 내려온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전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한 282억 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이 282억, 특별교부금이 210억 정도가 연말에 이렇게 집중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 정리추경을 하면서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최소화 시켜야 될 불용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서 312페이지입니다.
일반시설비 중에서 학생용 샤워실 및 탈의실 설치 사업인데 이것이 남성중, 중앙여중, 청주여중 3개교 사업인데 이것이 2006년도에 종합진도가 0%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설명서 456페이지 주요사업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생용 샤워실 및 탈의실 설치 남성중, 중앙여중 이거는 200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200페이지고 또 역시 273페이지에 보면 영동초등학교 운동부 샤워실 및 탈의실 설치 종합진도가 0%이기 때문에 그런 데다 명시이월을 시킨 거 같은데 이것이 예산편성을 해 놓고서 하나도 사업을 안 하다가 2007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예산 2006년도 12월에 2차 추경이 되는 말에 저희들이 4월을 전후해서 금년도에 넘어와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예측 안 되셨었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정리추경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미리 전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면 설계라든가 사업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정리추경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새 연도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되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좀더 더군다나 1월, 2월 되다 보면 겨울이다 보니까 그런 공사 시작이 좀 어려움이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들을 밀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반영하기 좋은지 또 본예산에 넣는 게 좋은지 판단해 가지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판단하셔서 예산 사장시키지 않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립니다.
결산서 607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 조서인데요, 여기 보면 장정초 외 2개교 죽 해서 2006년도에 채무부담행위 승인액이 1,939억입니다.
그런데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받고 나서 채무부담행위를 하나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와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 승인은 받고서 1,939억원을 받아놓고 나서 하나도 부담행위를 안 했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학교 신·증축이라든가 다목적교실이라든가 하면서 BTL사업이 처음 2005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으로 하면서 우선 채무부담행위를 해 놓고 그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임대료라든가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6년도말에 거의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채무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2006년도, 2007년도 이 부분은 2008년도, 2009년도 가야지 정부 지급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는 2005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게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BTL사업이기 때문에 그 공사가 완료되면 20년 동안 채무부담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점이 금년부터 돼 있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채무부담한 행위가 없습니다.
채부부담행위 승인을 받고 지급 개시가 2007년 3월부터 처음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원리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년 3월부터 앞으로 향후 20년 동안 2005년도 사업은 금년부터 2006년도 사업은 내년부터 이렇게 지급 시점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일단은 그 부분으로 짓고 나서 그 신설이 완료되는 시점,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이렇게 20년 동안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금년 3월에 처음 개시가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상환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묻는 것도 왜 전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년도에 쓰느냐가 초점인데 자꾸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니까 질의와 답변이 길어지죠.
제가 시설담당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맡은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예산이 확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정된 것 가지고 설계에서부터 공사 발주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완료되는 시점부터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 사업추진한 것이 금년도부터 상환사유가 발생이 됐고 2006년도에 승인받는 것은 내년도부터 상환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승인받은 것보다 상환시점이 1년 이상 공사기간 때문에 뒤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유가 있어야 승인을 받는 거 아닙니까?
공사를 해서 준공시점이 금년도 2월말까지 준공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3월부터 지급사유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상환을 못했고 금년도부터 상환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44쪽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생활지도에 관해서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이 미발생됐다라고 부진사유를 달아놓으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원스톱지원센터는 지금 청주의료원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지원센터에서 돈을 취급할 수 있는 것이 1회에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게 지급조건이 있습니다. 지급조건이 뭐냐 하면 합의된 것은 지급을 안 하고 합의가 안 된 사건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다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왔는데 이것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1건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 피해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 일방 피해자, 그러니까 일방 피해자라는 것은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만 지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학생 사안이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다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교육청 쪽에서 답변은 학교폭력이 크게 없다라고 답변들을 하십니다.
제가 아이를 둘을 키웁니다. 고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제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아니기 때문에 참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이 제가 볼 때는 곪은 종기입니다.
그런데 가해당사자나 부모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표면화되는 것을 참 싫어하십니다.
동감하시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싸우면서 크는 거지, 뭐 이런 걸 가지고 고발을 하고 또 아니면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냐고 다 덮어두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분명히 자녀를 키우실 테고 아니면 손자 손녀가 있으시든지 있으실 겁니다.
멀리 가서 물어보지 마시고 자제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의외로 심각합니다.
그냥 덮어만 두려고 하지 마시고 또 여기 보면 요식적으로 무슨 교외생활지도위원회 지원 이렇게 해서 예산만 주면 학교폭력이 저절로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곪은 부분은 도려내야 되고 짜내야지만 그 종기가 없어지듯이 학교폭력 문제 절대 덮어두지 마시고 좀 과감하게 드러내서 그 문제가 발생됐을 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솔직한 바람입니다.
그냥 예산지원으로 끝내지 마시고 정말로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드러내놓고 치료할 수 있게끔 그런 지도를 해 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공감들 하시리라고 제가 느끼기 때문에 올 후반기 사업이나 내년도 사업이 분명히 좀 실질적으로 실효성있는 사업이 되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사업에도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감동생활지도라든지 배움터지키미라든지 상담자원봉사자 그밖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교직원 연수, 학부모 연수 이런 모든 활동을 통해서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육청이…
제가 무슨 통계자료 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회의하고 교육시키고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미봉책 쓰지 마시고 정말로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그 중의 하나 제가 학교 선생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 학습지도하고 생활지도하는 시간 보다 교육청에 서류 내는 게 훨씬 바쁘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아이들 학습 지도라든가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시간을 돌릴 수 있도록 어떤 문서라든가 서류를 줄여주는 그런 문제 그런 거부터 시작이 돼야지만 제가 볼 때는 개선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궁극적 아주 기초적인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가서 묻지 마시고 자제분들한테 아니면 손주분들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제 아이들한테 듣습니다. “어떠니? 학교에서 많이 때리고, 많이 맞는답니다.”
그거 선생님이 쉬쉬하고 덮어두려고 하고 문제가 됐을 때 불려 다녀야 되니까 그렇게 덮어두기 때문에 그게 커지고 곪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들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 드립니다.
알아 들으셨으리라고 믿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자꾸 질의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지금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폭력이 발생을 하고 나면 교장, 교감선생님을 비롯해서 그 담당선생님들이 징계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쉬쉬하고 감추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게 직접 우리 아이가 폭력에 가담을 했거나 우리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이 중심의 폭력예방이 돼야 되는데 선생님 중심의 폭력예방이 되다 보니까 자꾸 감추기에 급급하고 그 종기를 민경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도려내야 되는데 그 종기를 감추다 보니까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거 민경환 위원님 질의 잘 하셨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서 치료보다는 예방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학에도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처벌이나 이런 것보다는 치료와 예방에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교육감, 부교육감님 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건설문화위원이라 사실 충청북도 교육행정에는 사실 그동안 문외한이었습니다.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와서 그나마 저희들 주요사업설명 자료라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보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자료 193쪽 학교급식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것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억1,000만원 중 1,000만원만 집행되고 89%인 1억이 불용처리 되었기 때문에 답변자료를 갖고 계실 것으로 아시는데 학교급식 기구 구입을 위한 학교급식운영 사업 집행잔액이 1억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2006년도 작년도에 직영전환 희망학교가 없어서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이렇게 되어 나와 있는데 예산은 사업계획에 의거 합리적이고 사전에 대상학교로 파악한 다음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과정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거에 대한 설명 좀 주시고요.
또 당초예산이 예산에 계상된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이제 예상되면 2회나 3회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직영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상에서 위탁교육이 지금 현재 33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요즘 위탁에서 직영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는 중앙에서 4,000만원, 저희 도에서 4,000만원 해서 8,000만원씩 전액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개 학교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2008년도에는 12개교 2009년도에는 15개교에서 2010년 한해서 아마 2010년에는 전부가 직영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2010년까지는 100%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선 학교에 여건을 조사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저희들이 여러 번 종용도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 바 학교에 따라서는 계약 기간이 만료가 안 됐거나 또는 급식시설이 급식소 신설을 원하거나 이런 저런 여건 때문에 실제로는 내년까지 전환을 하겠다 그래놓고 여건이 안 돼서 전환을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불용액이 생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선학교 여건이 안 돼서 작년도에 1억이 불용처리 됐다는 국장님 답변이시고요.
또 한 가지 예상이 됐으면 저희들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정리를 작년도에 안 하고 넘어간 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12월까지 그러면 계속 기다리고 계셨던 건가요?
교부금이 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학년말까지 대부분 일반회계 연도는 12월말이지만 학교 회계는 2월말까지거든요.
그래서 2월말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그냥 뒀습니다마는 그게 당해연도에 안 돼서 부득이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좀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요사업설명자료 39쪽에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대해서 일곱 가지 세부사업명 중 여섯 가지를 계획대로 다 하셨는데 한 가지 대학생 보조교사제 이것이 54% 뿐이 안 되거든요. 계획대비 1학기에는 실시를 못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대학생보조교사제가 충북대학교하고 협약이 2006년 7월 18일에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2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시행계획 안내가 9월 19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일선에 초·중·고에 지정종목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한테 답변바라겠습니다. 지정종목이 있는데 학생수 감소 또 학교에 지정종목 과다 또 예산부족으로서 실질적으로 지정종목이 현실성이 없는 종목이 많은데 그것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는 현실적으로 개선을 안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학교장님한테 의견을 받아서 또 어떤 지정종목을 저희들이 강제성을 띠는 것도 아니고 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의 운영위원님들의 회의를 거쳐서 직원들하고도 회의를 해서 이 종목은 할 수 있다 할 때 저희들이 그것을 지정종목이라는 말을 안 쓰고 육성종목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걸 조사를 해서 시·도 교육청에 전부 조사를 시켜서 대개 조금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충청북도가 열악해 가지고 어떠한 지정종목을 해 주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연계성을 뒀습니다.
예를 들면 농구하면 여자는 옥천 또 지역별로 축구하면 청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특별하게 해 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등학교가 하면 중학교가 하고 또 중학교에서 올라가면 그 지역에 고등학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계성 지도를 하기 위해서 약간의 운영을 저희들이 교장선생님한테 양해를 얻어서 이건 이 지역에 해 주십사 부탁드려서 그렇게 운영하지 저희들이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지정종목이 열악한 학교도 2~3 종목씩 있는데 도에 대회가 있으면 참석을 안 하면 징계를 받았거든요.
학교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일선학교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씀처럼 부담을 안 주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또 엘리트 선수 또 생활체육 연계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충청북도에서 두 학교를 중앙에서 문화관광부인가 어디서 하는 사업이 저희들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언제서부터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청주하고 음성이 선택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스포츠클럽은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도청에서 운영하게 돼 있고 그걸 시범사업으로 지금까지 해 오다가 우리 도청에서는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저희들이 한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활체육 차원에서 그 어린 학생들이나 어른들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올리면 거기에 대한 예산배부가 되고 또 거기에서 보면 원래 지자체에서 50%를 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충청북도에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감님한테 제가 허락을 얻어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시범사업으로 계획서를 올렸더니 그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3억5,000정도만 내려오고 저희들 교육청에서 1억100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상으로 시에 하나 군에 하나를 금년도에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12월말까지는 금년도 사업이 끝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박의상 교육국장님 회의 끝나기 전에 아까 폐기 컴퓨터 수량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갖고 왔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충청북도 및 교육청 소관 결산검사를 내실있게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교육청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화수 연만흠 최광옥 민경환
이규완 이언구 김인수 오용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기관
○출석공무원
·교 육 청
부 교 육 감김효겸
교 육 국 장박의상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초 등 교 육 과 장김주환
과학실업교육과 장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최태호
평생교육체육과장김준철
기 획 관 리 과 장김장한
시 설 과 장안세열
중 등 교 육 과
장학담당 장학관정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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