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12월 1일(화) 11시59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10년도 상반기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2. 2010년도 상반기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
(11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과 2010년도 상반기 충청북도의회 회의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등 모두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대비 8.3%인 5억7,500만원이 증액된 74억800만원으로 지방의회운영지원에 35억7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9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운영지원 정책사업의 단위사업별 내역은 의정활동지원사업 29억9,700만원, 의정홍보강화사업 3억2,800만원,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 1억800만원, 의회전문성 제고사업이 7,4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내역은 인력운영비 37억6,000만원, 기본경비 2억1,100만원입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8쪽까지 단위사업명 의정활동지원사업입니다.
의정활동지원사업비 29억9,700만원 중 의정활동업무추진사업비는 24억2,3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의정지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가 1억1,100만원, 의정 및 홍보 관련 시책추진비 1억1,000만원, 의원 급여 및 업무추진비 등 21억5,500만원이며 의정모니터 활동지원비 1,900만원은 의정모니터 연찬회 및 산업시찰, 제안보상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으며 의원 공무국외여행 및 자매결연 지원사업비 7,100만원의 내역은 의원공무국외여행 시 수행공무원 출장여비 6,000만원과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입니다.
의회자료실관리사업 3,600만원의 내역은 의정기록전산화인부임 및 자료실 관리비와 격년제로 발간하는 의정백서 발간비 1,400만원이 신규계상되었으며 의회모범공무원산업시찰비 600만원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교육위원회 신설에 따른 경비로 2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사무실 신설 및 조정배치비, 회의실 음향장비 설치공사비 등 시설비 2억원과 집기구입비 8,300만원 등이며 또한 제8대 의회 폐원 및 제9대의회 개원 경비에 대한 1억5,400만원의 주요내역은 제8대 의회 폐원기념품과 9대의회 개원에 따른 물품 제작비 7,800만원, 의원휴게실 바닥 교체 및 의정전시관 보수비 1,100만원, 본회의장 집기 구입비와 컴퓨터 속기장비 구입비 6,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쪽에서 9쪽 단위사업명 의정홍보강화사업입니다.
의정홍보강화사업은 금년도 대비 73.4%인 1억3,900만원이 증액된 3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역은 의정홍보광고료 1억5,000만원, 의회소식지 발간 등 의정홍보비 8,200만원, 홍보영상물 제작비 2,000만원, 방송실 시설장비유지비가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까지 단위사업명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는 청소년의회교실운영비 1,300만원, 결산검사위원 일비 및 실비보상 2,000만원, 전체의원연찬회 400만원, 위원회 운영 제수당 800만원, 회의록 D/B구축, CD제작, 장비유지비로 6,400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에서 11쪽까지 단위사업명 의회 전문성 제고사업입니다.
의원 입법활동지원비 5,900만원의 내역은 입법정보지 발간비 900만원, 학술연구용역비 5,000만원, 예비비 성격의 소송비용 200만원이 되겠으며 각종 특위활동 운영경비는 예년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4쪽까지 단위사업명 인력운영비의 세부내역입니다.
사무처 인력운영비로 3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무처 직원 급여 및 업무추진비 33억4,000만원 기타직 보수가 1억1,9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4,400만원입니다.
또 14쪽에 단위사업명 기본경비의 세부내역입니다.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직원 출장여비, 행정장비 구입비로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역은 사무관리 일반운영비가 6,400만원, 출장여비 1억3,900만원, 자산취득비가 2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은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한 경비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5억7,496만원이 증액된 74억7,790만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2조4,722억8,651만원의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의정활동 지원 29억9,689만원, 의정홍보 강화 3억2,819만원,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 1억799만원, 의회 전문성 제고 7,420만원 등 35억727만원이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인력운영비 37억6,010만원, 기본경비 2억1,053만원 등 39억7,0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지방의회운영 지원예산은 의정활동 업무추진과 의정 모니터 활동, 의원 공무국외여행 및 자매결연 등 대부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규 계상된 교육위원회 신설 관련 2억8,803만원, 제8대 의회 폐원과 제9대 의회 개원 관련 1억5,436만원에 대하여는 보다 상세한 사업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사무처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행정사무를 위한 일반운영비, 출장여비와 행정사무기기 구입 자산취득비 등 필요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8쪽에 보면은요, 의정홍보 신문광고 디자인 제작비를 신규 계상하셨거든요. 100만원 곱하기 5개 분야 이렇게 했는데 5개 분야는 어떤 분야이고 어떤 사업이신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분야는 우리가 의회에서 신문매체나 이런 데에 광고를 할 때 디자인 문안과 그림, 의회 건물을 할 건지, 연초 같으면 저쪽 동해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거를 할 건지 이런 거를 전문가들한테 디자인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종류별로 한 5개를 만들어 놨다가 활용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집행부에 별도의 산업과 관련된 디자인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존에 할 때도 산업디자인실 쪽을 이용해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새로운 어떤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한 디자인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년도에 사용했던 것을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입부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0쪽, 2010 학술연구용역 추진에 관련돼서 아까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산출근거가 전년도에도 처음부터 될 때 학술연구 건당 2,500, 2건 해서 5,000, 이렇게 세워서 올라오는데 계속 불용되고 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도 각 상임위에 1,530만원, 1,554만원 이렇게 돼 가지고 되는데 이게 지금 산출근거가 제대로 된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년 예산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세워서 지금 운영이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영을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차라리 예산을 조금 늘려서 1,500 같으면 4개 상임위를 다 같이 주는 게 낫지 않나, 그렇죠.
1,500을 다 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금년에도 2,500에 2건, 5,000 해서 다 못 썼는데 이거 내년 예산이 또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5,000만원은 사실 두 번째인데 특별히 산출기초라기보다는 수의계약으로 2,000만원 이하로 하다보니까 2개 위원회 정도 이렇게 해서 5,000만원 했는데 이것도 예산부서하고 더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더 다른 위원회에 또 이렇게 모든 위원회가 동시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추경이나 이런 확보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논의과정에서 내년도에는 우선 전반… 이게 2∼3월부터 추진하더라도 이게 납품이 10월, 11월에 나오는데 8대 의회에서 이 용역을 추진하기는 좀 무리가 있겠다 그래서 5,000만원만 우선 해서 내년도 7월, 8월에 신속하게 용역을 한번 해서 활용하는 걸로 하고 또 한번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보자.
그래서 우선 이거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더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9대가 개원이 되면 그때 제가 보기에는 똑같이 그렇죠. 1,500선 해 가지고 2,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4개 상임위를 다 줘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정모니터 활동 지원에 관한 지적을 했었는데요.
여기 예산 사업명세서나 예산서를 보면,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사업형태와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인가도 제가 의정모니터 활동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예산을 정말 승인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 사업승인을 받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해서 실효성 있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부분이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어떤 분야에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 그때 답변에서도 저희들이 이 부분이 1차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당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이 부분이 뭔가 미진하고 좀 더 개선·발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예산을 저희들이 굳이 내년도에도 반영한 이유는 금년도에 물론 저희들이 1차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최미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어느 쪽으로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의정모니터에 따른 활용도는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예산내역 중에서 선거와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서 연찬회를 한다든가 또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생략이, 내년도 예산에 일단 반영했습니다마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요.
단, 의원님들 의정모니터 부분 관련한 순수한 모니터 부분은 조금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심사를 해 주시면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의원님들하고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따른 거는 의사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상반기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
(12시17분)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0년도 상반기 회의는 원안과 같이 임시회 4회 48일간 여는 것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상반기 회의 운영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차 회의를 12월 15일 오후 2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영복 최광옥 강태원 이필용
최미애 권광택 김법기 이규완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고일준
전 문 위 원맹정호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우병수
총 무 담 당 관이명우
의 사 담 당 관윤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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