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월 19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기획관리실
2.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나. 충북인재양성재단
다. 충북학사
라. 충북연구원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아직 성원 안 됐나요?
한 분 안 오셨나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2년 들어서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정책복지위원회는 올 한 해도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도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정책복지위원회는 여성가족정책관 등 11개 부서와 기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학사, 충북연구원 순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이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부서의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의 간소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기획관리실
(10시02분)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새로 부임하신 박기순 정책기획관님, 김주회 세정담당관님, 조병철 청년정책담당관님, 김준영 법무혁신담당관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 인사드리며 앞으로 도정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기순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수인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주회 세정담당관입니다.
조병철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김준영 법무혁신담당관입니다.
전도성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은 ‘완전한 일상 회복, 도정 대전환’을 목표로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고 시대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 올해를 우리 도 지속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대도약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성과 및 시사점,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정책기획관, 4개 담당관, 1본부, 23팀, 2개 사무소로 정원 129명에 현원은 128명입니다.
금년 예산은 총 9,831억 원입니다.
2쪽 주요사무, 3쪽의 출자·출연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는 충북발전 동력 확보를 위한 대선공약 건의과제 발굴,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추진 협력 체계의 구축,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강호축의 성공적 안착, 7조 6,703억 원 규모의 최대 정부예산 확보로 우리 도 혁신 성장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피해계층과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추가 특별지원으로 민생안정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지역 정착형 일자리 사업과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확대를 통해 청년 일자리 확대와 실질적 자립을 지원했고, 2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정착에도 기여했습니다.
올해도 정부예산 최대 확보, 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 전략적 체납액 징수활동 등을 통해 도 재정을 튼튼히 하고, 급격한 사회·경제 구조 변화 등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대응할 창의·혁신 정책을 기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 비전은 충북 대전환으로 도정 혁신 선도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23개 이행과제를 수립했습니다.
7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창의·혁신적인 도정기획 및 정책개발로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 충북 대전환을 주도하는 도정혁신 기획입니다.
지난 12년간의 성과를 공유·확산해 민선8기 도정 비전과 목표설정의 토대를 구축하고, 팬데믹 이후 급변하는 패러다임에 대응해 디지털, 저탄소, 공존가치를 아우르는 참신한 도정 정책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아울러 강호축 발전포럼 운영과 법제화를 추진하고 국회, 정당, 중앙부처 건의와 시도 간 협력으로 우리 도 주요 현안과 정부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미래 충북발전을 선도하는 정책개발 및 관리입니다.
미래 충북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제20대 대통령 공약사업 반영 활동을 추진하고 정책환경 변화와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정부예산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겠으며, 충북연구원 등 도내 연구기관과 연계 협력으로 도정 혁신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도정정책자문단, 함께하는 충북 민간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각종 위원회의 성별·지역별 균형 위촉과 위원회 평가·정비를 통한 운영효율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10쪽, 미래사회 전환을 주도하는 뉴딜 추진 및 전략적 공모 대응입니다.
우리 도 경제활력과 혁신성장을 위한 충북형 지역균형뉴딜 2.0을 추진해 디지털 가속화, 탄소중립 등의 대내외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강화된 공모사업 관리로 국가재정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분야별 핵심 공모사업 선점으로 도정 혁신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SOC 복합화시설 확충을 통해 도민이 편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1쪽, 전략적 성과관리로 도정 성과 제고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을 조속하게 마무리하는 한편, 민선8기 공약사업의 실천계획 수립과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주기적 점검을 통해 평가 대응력을 강화하고 재정 인센티브 운용으로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 전국 상위권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핵심성과지표 개발과 공정한 직무성과평가로 조직역량 강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12쪽, 도의회와의 유기적 협력과 소통 강화입니다.
주요 정책 질의에 대한 정확한 자료 제공과 현안해결을 위한 의정활동 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정책간담회를 통해 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12대 도의회 개원 준비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초광역행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선도입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를 통해 충청권 상생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시지원위원회, 충북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운영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그 외에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취약지역 개조사업을 통해 지역 경쟁력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재정 운용으로 4개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성과중심의 전략적 재정 운용입니다.
주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점검을 강화해 계획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주요 재정사업과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실시를 통해 성과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재정공시제도, 성인지예산제 등을 운영해 도민들의 재정 운용에 대한 참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한 재정관리입니다.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균특회계를 내실 있게 운용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자심사 운영,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사전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17쪽, 정부정책에 대응한 체계적인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신규사업의 집중 발굴을 위해 중앙부처 중장기계획과 업무계획을 분석하고, 중앙부처 대응시스템 강화와 국회의원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회 증액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지방공기업 책임경영 및 효율적 기금 운용입니다.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내실 있는 경영평가로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지방채무 통합관리 등 투명한 채무관리체계 구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증대, 기금 운용 성과분석 등 건전한 재정 운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구현으로 4개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세입 확충입니다.
도세 징수목표를 1조 6,700억 원으로 설정하고 2023년까지 지방소비세율의 4.3% 단계적 인상과 신세원 발굴 노력을 통한 지방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세정포럼과 무료 마을세무사 운영, 코로나19 피해 세제 지원으로 도민과 소통하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정확한 세입금 관리로 재원의 안정적 운용입니다.
주기적인 세입금 통계생성과 분석으로 세입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정확한 세입 결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집중정리기간 운영과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추진하고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발표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22쪽, 납세자가 공감하는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정기세무조사와 특정분야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 등의 전략적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와 소통하는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전자고지·납부서비스 강화, 외국인 맞춤형 납세 홍보,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하겠습니다.
23쪽, 공정한 지방세 과표 운영과 납세자 권리구제입니다.
과세표준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시장가격을 반영한 시가표준액 고시, 오피스텔 시가표준액을 시가 기반으로 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심의위원회 주심제도 운영과 납세자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청년이 공감하는 젊고 행복한 충북 실현으로 5개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청년 수요자 중심 정책 개발 및 청년 참여 활성화입니다.
청년정책 중장기 전략 마련을 위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도 종합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정책 소통 협의체인 충북청년광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충북청년축제, 청년희망센터 운영 등 청년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청년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청년이 체감하는 맞춤형 취·창업 강화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구직 단계를 고려한 2030 맞춤형 사회진출 지원으로 청년의 취업역량을 높이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창업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충북행복결혼공제, 성장촉진지역 청년근로자 근속 지원, 청년월세 지원 등 청년 생활 자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및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지원사업 추진을 강화하고, 함께육아 기업문화조성 프로젝트, 맞춤형 인구교육, 충북 100인의 아빠단 운영 등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지역사회 인식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입니다.
초·중·고·특수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교육재정 운영을 위한 법정전출금도 적기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도와 교육청 간 내실 있는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인재육성 협력 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29쪽, 지역대학의 상생협력 강화 및 평생교육 기반 고도화입니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을 강화해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 평생교육 기반 고도화, 시군 및 대학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등 지속성장이 가능한 평생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구현으로 4개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31쪽, 미래 환경변화 대응 법무행정 고도화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비대면 법률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형 디지털 자치입법플랫폼을 본격 운영하고, 사이버 무료법률상담 및 코로나19 전담 법률상담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도 주요 정책의 적시 법제화로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32쪽, 신속·공정한 행정구제 제도 운영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처리기간 단축, 온라인 행정심판 활성화 등 도민 중심의 행정심판 운영으로 도민의 권익구제와 분쟁 조기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적법성·타당성 확보로 행정쟁송의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논리적·체계적 변론 수행을 통한 승소율 제고로 행정의 안전성을 도모하겠습니다.
33쪽,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법령규제를 정비해 도민권리를 보호하고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행정 문화 붐업을 위한 실천 주간 운영, 혁신을 위한 도정혁신 주니어보드를 운영하는 등 도민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정책지원을 위한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 다양화입니다.
이를 위해 도내 모든 사업체의 분포 및 고용 구조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성장·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맞춤형 특화통계를 제공하는 등 지역통계 활용 강화를 통한 데이터의 실질적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도내 연구기관 정책연구 통합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도내 정책개발 연구기관(충북연구원·TP·혁신원)에서 다년간 추진해 온 연구과제 등을 통합·관리해 이를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과 도정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두 번째, 충북형 지역균형뉴딜 추진입니다.
우리 도는 디지털 가속화, 탄소중립 등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판뉴딜 2.0에 대응하기 위해 충북형 지역균형뉴딜 2.0을 새롭게 수립했습니다.
디지털·그린·휴먼·공간 뉴딜 4대 분야에 5년간 총 256개 사업, 17조 5,217억 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 사업이 최대한 정부예산에 반영되고 확정된 사업은 신속히 추진해 경제활력과 혁신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37쪽 세 번째 현안, 2023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23년 확보 목표액은 7조 8,000억 원으로 정부예산 확보 가능성이 높은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 등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해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발 빠르게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38쪽 네 번째 현안,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입니다.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 결정으로 금년 말 법안심사가 재개됩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지역주민 등과 힘을 합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7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인구정책 수립”이라고 있는데 현재 보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2022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계획 수립이 언제 나오는 건가요?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은 작년에 수립을 했고요, 매년 당해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했고 금년도에 2022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준비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전국, 그러니까 우리 국가적으로도 지금 인구가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충북을 보면 작년 12월 말 현재, 일단 통계청 자료는 10월 말까지 나와 있고요. 그 인구이동이라든지 출생아 수, 사망자 수는 통계청은 10월까지 통계가 나와 있고 11월, 12월은 2월, 3월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11월과 12월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는 통계청 자료, 그다음에 11월, 12월은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저희가 합산을 해서 한번 계산해 보니까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 현재 한 159만 7,000명 정도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통계청 공식 인구자료는 한 2월, 3월경에 가 봐야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는 2020년 말 대비 약, 2020년 말 한 160만 800명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한 3,400명 정도가 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 이거는 작년도에 행안부에서 주민등록 장기 미실거주자 일제 말소 작업을 했습니다. 그 조치를 해 가지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약 한 3,500명 정도가, 행안부 작년 7∼8월에 조치했던 장기 미실거주자 말소처리에 3,500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은 측면도 있습니다.
거기서 많이 인구 숫자가 빠졌거든요.
그랬을 때 물론 통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가 상당히 줄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더 철저히 세워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거기 통계도 좋지만 인구 증가할 수 있는 계획도 같이 수립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자꾸 수도권이나 외부로 나가는 순유출률이 굉장히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숫자가 2,000명, 3,000명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수도권이나 외부로 안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그것도 저희가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지역에 기업 유치라든지 기관 유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순유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현재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지역에 우리 도 인구가 더 감축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금년 7월 달에 인구포럼을 할 계획입니다.
인구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교원대학교에서 도와 교육청, 교원대하고 같이했는데 올해는 우리 도가 주관이 돼서 인구포럼을 해서 인구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서도 청주권으로 청년들이 몰리고 여기서도 좀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까 도시권에만 청년들이 분포돼 있는 그런 상황으로 있는데, 시군도 기업이라든가 유치해서 좀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직업이라든가 모든 생활권이 유지돼야 되거든요.
올해 복지부 국가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이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200만 원, 올해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출생아에게,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게 아직 기간이 남은 대상자에게는 올해까지 또 지원이 계속됩니다, 더불어서.
그리고 몇 페이지냐… 32페이지 좀 봐 주세요.
행정심판 행정구제 제도 운영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도에 행정심판 건수가 1년에 접수되는 게 몇 건 정도 되나요?
작년 통계를 보면 작년에 행정심판이 열두 번 열렸고요. 한 300여 건 행정심판 건수가 신청이 돼서 처리를 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한 300여 건 됩니다.
지금 행정소송 관련해서는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있는데 현재까지 한 65건 정도 진행이 됐고 65건 중에서 한 30건 정도가 끝났고 현재 한 35건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진행 중인데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패소율보다는 승소율이 높은 편입니다.
행정소송은 저희가 법무부 질의를 받아서 우리 행정공무원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가가 1억 원이 넘을 때는 변호사에게 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소가가 1억 미만일 경우에는 우리 도 행정공무원이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 외에 추가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호사에, 우리 도에도 고문변호사가 있고요, 또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인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법무법인에 위탁을 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위원들.
무작위로 선임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는 시멘트세 부분이 우리 도에서도 중점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서 지역자원세로 하려고 했는데 국회에 가서도 지금 매번 그게 제동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고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까지 정말로 우리 도에서 시멘트세 도입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쉽게도 작년 12월 2일 날 행안위 법안소위, 제1법안소위에서 그게 계속심사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1년간 그 업체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지역에 공헌하겠다라고 한 약속을 한 게 있는데 과연 그 기금 조성을 잘하는지, 또 운영을 진짜 잘하는지를 1년간 지켜보겠다, 그래서 올 12월 달에 그러니까 올 연말에 그거를 1년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좀 아쉽게 생각하지만 이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계속 저희가 연초부터 강원도, 전남 등 관련 시도하고 그다음에 행안부랑 서로 힘을 모아 가지고 계속해서 시멘트세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국회의원님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또 산업부, 지금 산업부에서 그 업체랑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산업부 측에도 시멘트세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잘 안 되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할 때는 제가 볼 때, 올해 연말에는 아마 도입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는 좀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정치인의 1명으로서 우리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정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이 자리에 와 계신데 전도성 그분이 지난번에 계장님이셨죠?
거기 담당 계장님이셨던가요, 아니셨던가요?
특히 저는 단양군에서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장단들을 총괄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적어도 지역사회의 여론 주도조차도 못해 가지고 오히려 도의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도 단위 단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제천이나 단양 지역의 자치단체가 소극적이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그 지역 국회의원들의 논리에 주민들이 우롱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적어도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합니다.
작년에도 시멘트세를 추진할 때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이었습니다.
국회에 가서 대응하고 설득을 하고 할 때 우리 도에서는 진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정작 해당 지역에서 관심도라든지 어떤 열정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고요.
특히 문제는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님, 그다음에 단체장님, 또 주민분들의 어떤 의견이 합쳐져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그게 미흡하다는 점이 제일 아쉽고요.
그 지역의 주민들 입장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거기 해당 업체와 가까이 있는 지역하고 멀리 떨어진 지역이 약간 의견이 다른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단양군이나 제천시 지역주민 전체로 봤을 때는 지방세 도입에 찬성하는 쪽이 많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연료를 활용함으로 해서 나오는 매연이나 주민들에게 위해가 가는 다양한 물질, 이것들에 대해서 누구도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 그 지역주민들에게 그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업체들이 쓰레기를 소각해야 되는 시설을 더 지금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일체 그 지역에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
우리 지역에 여기 산업폐기물 소각장이나 이런 거 하나만 지어진다고 해도 지역주민들이 난리잖아요.
그런데 시멘트 회사에서 그렇게 쓰레기 태워서 자기네 시멘트를 생산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멘트 업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이 화석연료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가연성 폐기물을 대거 거기 소각장에 넣어서 그거를 열처리를 하기 때문에, 소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질소산화물이 대량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지역에 건강, 환경적으로 아주 큰 위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도 저희 도에서 수시로 그 지역에 나가서 지역주민들에게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충북세정포럼에서도 그 지역 현장에서 포럼을 열어서 전문가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께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얼마나 그 지역에 위험한가를 올해도 저희가 그 지역에 수시로 가서…
그래서 저는 지자체가,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그 지역은 이장·통장이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장·통장이라는 행정 체계를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요.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를 통해서도 건의를 드렸었고 지난번에 행감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징수팀 신설과 관련해서.
그런데 그때 답변을 하셨을 때 징수팀은 신설하지 못해도 시군과 연합을 해서 상설적인 징수팀을 구성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팀은 전에, 기존에 세무지도팀이 체납관리팀으로 명칭 변경을 함과 동시에 기존에는 체납관리 담당 직원이 1명이었는데 2명으로, 6급 1명이 추가돼서 2명으로 보강이 됐고요.
체납관리 업무는 우리 도 독자적으로 또 시군이 개별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시군과 도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같이하는 게, 시스템적으로 또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올해 그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군하고 체납관리 파트가 서로 연계가 돼서 같이 체납관리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단 공식 정식 팀은 아니지만 서로 연락을 해 가지고 협의체 비슷한 그런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계획이라든지 또 진행사항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체납 실행 단계에 들어갈 때 서로 같이 역할 분담을 해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기적으로 시군과 도가 서로 연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과들이 엄청 크거든요, 좀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는 적어도 1월은 거의 다 갔으니까 2월 정도에는 시군하고 협의회를 한 번 하셔서 충북도 주관으로 간담회를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빨리 상설팀을 구성하셔서 ‘매달 며칠은 체납세액 징수 활동의 날입니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신다면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엄청 힘들어하면서, 그리고 이것은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도민들로 하여금 불공정하다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세금을 안 내고 거액을 체납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들은 상당히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렇게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었던, 물론 약간은 노력을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구나 팀의 명칭도 바꾸셔서 의지를 보여 주셨는데 조금 더 시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한 1.1% 정도 되는데 전국 17개 시도를 비교해 보면 중간에서 약간 위에 있는 한 5위 정도, 전체 체납률이 한 2%가 약간 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1.1%기 때문에 체납액 상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렇지만 체납액이 있다는 자체가 어떤 도민 간의 조세 형평성, 그게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은 좀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북은 정말 체납액이 없는 도이다, 이렇게 가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지역사회 인식 확산”이 있어요.
실장님, 저희가 항상 자료를 검토하다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위의 사업하고 밑의 사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지역사회 인식 확산”에 “인구문제 대응 도민 인식 개선사업” 사실 이거는 그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인구정책 지원사업,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제목을 이렇게 해 놓으시고 여기저기 나열해 놓는 거는 더 이상 지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자료를 볼 때마다.
물론 여기에서 인구정책도 보면 특정 단체에, 그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사실 지금의 그런 인구정책 사업비로 나가기에 적절한가 싶은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정 단체의 교육비 또는 운영비 또는 캠페인 비용.
사실 최근에 인구감소 문제가 ‘시민들에게 어떤 일회성 교육을 시켜서 인구 증가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구 증가 정책은 교육과 주거와 지역의 문화 인프라만 구축이 되면 인구는 자연적으로 늘게 돼 있다, 이렇게 모두가 다 아는 건데 여기에 보면 그냥 형식적인 인식, 문화, 교육 이런 식으로 해 놓으셔서 이런 식의 사업방식은 좀 개선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업무보고 편제와 관련해서는 두 번째 파트하고 세 번째 말씀하신 그 사항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도와 시군이 인구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공공 부문에서 정책을 해 나가는 사업들을 정리 분류를 해 놓은 거고요.
세 번째 지역사회 인식 확산은 도민들이 참여하는, 기업과 도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공공기관과 인구문제를 같이 한번 고민하고 또 실천 프로그램을 돌리는 그런 사업들이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문제에 관한 사업비가 아니라 여기는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함께 돌보는 사업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지역에 다함께 돌봄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우리의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이 아이들을 부부 간에 함께 돌보고,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고, 커뮤니티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인구교육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업명하고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것만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거의 이런 사업들이 꽤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작년에 했던 사업 올해 하고 올해 했던 사업 내년에 하고 똑같이 그 명칭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계속 혁신에 대해서 고민하시잖아요.
이제 시대에 맞게 좀 바꾸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이 사업은 우리가 인구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가에 대한 인식 어떤 그 기저에, 우리 도민들 인식의 기저에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교육이라든지 실천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여기다 넣은 건데요. 하여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위의 거는 인구 확대를 위해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 하시는 사업인 거고, 밑에는 일과 가정과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서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뚜렷하게 그 사업의 목표를 갖고 있어야, 목표나 목적을 갖고, 그 목적을 갖고 가야지만이 사업의 성과도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구분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일·가정 양립이나, 물론 인구 증가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러면 하나로 통쳐 갖고 다 쓰시든지. 그렇잖아요?
일·가정 양립과 인구 증가와는, 궁극적으로는 인구 증가를 위해서 인구가 증가되는 효과가 있겠지만 여기 도에서 정책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분명히 이거는 인구 증가 정책이 아니다, 일·가정 양립 정책이란 말이에요, 함께 돌보는 거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조례도 제정이 됐고요, 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화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되셨는지, 앞으로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진흥원 법인화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작년도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다른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과 통합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통합을 한 이후에는 재정적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재정 문제를 해결할 과제가 있다, 그런 내용을 주로 해 갖고 평가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일단 우리 도에서는 처음에는 인재양성재단과 충북연구원에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을 합치는 방안을 생각했었습니다마는 좀 더 통합 모델을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저희가 방향을 정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 상반기 5월이나 6월까지 충북연구원에서 그 과제를 자체과제로 해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시는데, 이 밑에 보면 시군·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해 놓으셨잖아요. 지원 사업 몇 개 해 놓으셨잖아요.
평생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겨우 인재양성진흥재단이라든가 이런 거 그냥 통합하는 거 정도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저는 미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야말로 평생교육진흥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유럽에 연수를 가 보면 그 나라의 평생교육은 그야말로 기존에 있는 대학들을 활용, 이제 그 하드웨어, 충북에 꼭 평생교육진흥원 건물을 크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유아기부터 생애 전반기에, 생애주기 전반기에 평생교육이 가능한 평생교육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학 인프라를 활용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방대학 관계자들을 보니까 지방대학은 지금 다 죽어 가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그래도 이번에 시도하시려고 하는 거는 참 잘하고 있다가 뭐냐 하면 취·창업 지원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금 2개 시군에 지원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우리 지역의 전문대학들이, 지역에 있는 지방대학들이 인적·물적 자원은 다 있잖아요.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해서 그분들에 대한 재교육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북이 선도적으로 앞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렸더니 각 대학들이 하는 얘기가 거기에 대한 수강료 있잖아요, 프로그램비.
이것들을 본인들이 부담하게 하니까 안 온다는 거죠, 수강생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산업인력… 산업연수원인가? 거기서 매일 매일, 진짜 아침·점심·저녁으로 홍보를 하잖아요, 광고를.
훈련비도 뭐죠? 교육비도 공짜, 교육비도 무료로 해 주고 있고, 만약에 거기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교육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 30만 원씩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고, 이거는 정부 정책과 같이 가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충북에 있는 지방대학들과 함께 연계를 해서, 지방대학은 실습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기계도 있고 그런 데서, 산업연수원 그 좁은 데 충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천이나 단양, 영동, 옥천에서 여기까지 와서 교육을 꼭 받아야 되나, 그러고 30만 원 수당을 받아야 되나.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충북이 선도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전환 그리고 선도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실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평생학습 부분은 앞으로 점점 더 중요성이 높아질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 시군에서 현재 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좀 더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또 지원을 해 줄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아까 청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평생학습이라는 게 한 개인의 전 생애주기에, 각 세대에 다 평생학습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은 장년·노년에 대한 문예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떠오르기 쉽지마는 지금 취업이나 창업 준비 또는 실업 문제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지원도 평생학습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업무계획에 청년세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시군에 지원을 해 줘서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대학도 지금 거의 대부분 대학이 평생학습원 내지는 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좀 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도민들한테 부담이 덜 가도록 도에서 지원을 해 드림으로써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시군과 대학에 또 청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도 전체적으로 평생학습을 전체 통합 총괄·조정·관리할 수 있는 평생학습진흥원의 기능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법인화 문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기능이 앞으로 많이 요구되고 또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 도의 평생학습진흥원에 대한 기능 강화와 또 법인화 문제도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정말 아주 유익한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때 좀 전에 청년들의 재취업·창업을 위한 교육은 하시겠다고 지금 시도를 하셨는데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장년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그런 교육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화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좀 서둘러 달라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각 대학들을 총괄하면서 이렇게 대학들이 지역사회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대학들도 그냥 무조건 자기들의 소득이 전혀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지방대학 살리기도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보면은 정책연구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심도 있게 노력하시겠다라는 업무계획보고를 하셨습니다, 좀 전에.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정책의 중복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우리 충청북도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계속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구용역이 학술용역에만 한정되어 있는 이 조례, 이게 저는 연구용역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가 개정을 지금 건의하고 있는 건데요.
그 용역의 범위를 학술에서 기술과 일반용역으로 확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복이라든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북도에서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내실 있는 정책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용역을 할 때 일단 해당 부서에서 연구용역 계획을 우리 정책기획관실로 제출을 하면 기획관실에서 1차로 먼저 그 용역의 적정성이라든지 타당성 그다음에 예산, 그 비용의 적정성 등을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상정해 가지고 보다 좀 전문가들도 같이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용역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정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중간중간 점검을 하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는 용역결과와 평가결과, 또 자체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평가결과를 하고…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충북의 연구용역이 그런 부분들에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최근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용역에 관한 조례에서 그렇게 개정을 통해서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충북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찾아봤더니 지난 2006년도에, 지금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게 2008년도에 시작을 했고, 그전에 2006년까지 용역심의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을 같이했는데 2008년도에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새로 개편이 되고 시작하면서 정책 그러니까 학술용역 중심으로, 그러니까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학술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과 관련된 정책 분석과 관련된 쪽으로 특화돼서 그렇게 해 오는 거로 돼 있고, 기술용역과 관련해서는 지금 건설이라든지 건축 이런 기술 파트에 대해서 건설심의위원회가 균형발전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만약에 건설이나 건축, 토목 이런 쪽에 어떤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 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또 전문성도 있고요.
그래서 기술용역은 그쪽 균형발전의 건설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정책연구용역위원회는 학술용역 중심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종합적인 검토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서 첫 번째 대면인데 한번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우리 충청북도가 코로나 시대에서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도 지원금액이 가장 작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봤습니다만 지방세제 분야에서는 그래도 감면을 해 준다든가 보이지 않는 지원을 한 게 꽤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약 216억 정도가 내가 받아본 자료로는 세제 납기 연장을 한다든가 감면을 해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금 말고도 세제 파트에서 납기 연장이라든지 또 압류 유예라든지 또 피해기업 세무조사 연기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방세제 분야에 지원을 해 준 게 작년에 12만 6,400건이었습니다.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216억 5,800만 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거로 나와 있고요.
그중에서 건수로 보면은 제일 많은 게 기한연장이 제일 많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10만 9,000여 건을 납부기한을 연장해 줬고요, 징수유예가 한 2,000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체납처분 유예를 한 155건 했고, 감면을 한 1만 4,500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이런 것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소상공인분들한테는 작지마는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지원시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해서 지방세제 파트의 지원 부분을 확대 시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거에 해당되신 분들은 바깥에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님이나 기타 세정담당관이 되든 아니면 기획관님이 되시든 언론에 기고도 하고 해 갖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했으면서도 전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내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올해도 좀 더 이런 세제 방면에서라도 적극적인 지원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어쨌든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 ‘너무 약하다’라는 부분을, ‘없다. 거의 제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을 올해는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군도 열악한 지방재정이지만 1,000억 넘게 지원을 한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직접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 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 도에서 추가로 보완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직접지원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래도 비슷한 규모의 광역단체에 비해서는 좀…
그러니까 한 번 더 머리를 모아서…
이 사업은 일단 금년도의 예산은 저희가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목표로 금년도에 기초수요조사라든지 현황 파악을 하고 계획 수립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려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과기부라든지 또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R&D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부의 선도연구센터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부의 중점연구소 사업이라든지 또 과기부의 기초연구실 사업, 이런 사업들이 R&D 사업인데 우리 도에서 거기 사업에 선정되는 확률이 1.3%에서 2% 그 사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이 전국 대학에서, 전국 대학 숫자 대비 우리 도내 대학 숫자가 5.5%거든요.
그런데 R&D 사업 선정률이 1.3에서 2%에 그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과기부나 교육부 사업이 7년 이상 10년까지 중장기 지원사업이면서 매년 10억에서 15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거의 한번 선정만 되면 100억 정도의 지원을 받는 아주 큰 사업입니다, R&D 사업이.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대학의 선정 상황을 보면 청주시내 모 대학 몇 건 선정, 1건씩 선정된 사례가 있고 굉장히 미흡합니다, 선정 사례가.
그래서 원인을 파악해 봤더니 이런 R&D, 대학에 이공계 연구소들이 있는데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했을 때 선정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아직 많이 미흡하다, 이렇게 저희가 분석한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 도에서 일단 도비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각 대학의 이공계 연구소들의 역량을 키워서 나중에 과기부나 교육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100억 가까이, 선정만 되면 100억을 받는 그 사업을 딸 수 있도록 일단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비를 먼저 1차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좀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왜 우리 지역대학이 자꾸 그런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률이 낮은지를 검토를 하다가 저희가 그런 판단을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국비사업 연구사업 같은 게 전부 다 대학에 주는 것이 광역권으로 묶여 있어요.
기본적으로 충청광역권으로 묶여 있어서 충남북·대전으로 이렇게, 세종시는 아직 대학이 없으니까 충남북·대전으로 묶여서 그 안에서 대학을 골라서 과제를 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학을 추천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각 도에서.
충남·대전은 같은 식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에서 집니다, 충북이.
그런 것도 좀 숫자적 불리한 점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기본적인 데서 충북이 밀리고 있습니다.
연구과제검토 심의위라든가 이런 데서, 광역에서 나온 교수님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 심의위원회가,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느 대학에서 맡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선문대학 교수님이 맡고 있으면서 충남북·대전을 다 관장하다 보니까 그리로 쏠릴 수밖에 없다, 그런 거를 사전에 조정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뭐 각 대학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한데 도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옆으로다 계속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방사광가속기에 관련된 연구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가 듣기로는 카이스트가 오송캠퍼스를 만드느니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거든요.
충북대학교에도 분명히, 카이스트만큼 역량이 될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방사광가속기에 관한 연구소가 분명히 설립이 돼 있고 그거에 대응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거점대학인 충북대학교를 소외시키고서 카이스트를 갖다 오송에 캠퍼스를 만들어 갖고 같이 협업을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들리는 걸 보면,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진짜 현실적인 면에서 타당한 말씀인지 내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죠?
카이스트 오송캠퍼스를 만들어 갖고 방사광가속기에 관련된 후진양성을 한다든가 하는 어떤 그런 계획.
카이스트 오송캠퍼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저는 방사광가속기가 워낙 중요한 기초연구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거점대학인 충북대학교가 방사광가속기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 캠퍼스 조성이라든지 학과 신설이라든지 연구인력 양성 이런 것들을 우리 도 차원에서는 중점적으로 충북대와 연계해서 지원을 강화해 가지고 키우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지역에 한정된 시설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파급력, 영향력이 큰 기초과학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인근의 카이스트라든지 또 다른 지역의 모든 대학과 연구기관이 같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캐파, 활용범위가 좀 넓어야 된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관련 연구 거점대학은 우리 충북대학교, 거점대학인 충북대학교가 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방사광가속기와 관련된 R&D 연구사업, 인력양성은 앞으로 도에서 우리 지역 대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충북대학교에게 어떤 독점적…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장선배 위원님 제가 먼저 하고 나서 하셔도 되나요?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하고 12페이지, “도의회와의 유기적 협력과 소통 강화”, “도정발전을 위한 의회와의 소통 강화” 이렇게 두 꼭지로 돼 있거든요.
제가 초선으로 와서 죽 해 보면 우리 의정활동이 정보의 어떤 비대칭이 발생된다, 그래서 정보의 어떤 비대칭의 지금 의정활동이 전근대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전근대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 상임위 소관에 있는, 집행부에서 비공개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의원들이 열람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몇 번 드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고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의회에서 알아서 좋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이 부분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전환시대예요, 지금.
그러면 IT 강국이고 정보화가 돼 있어.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일일이 해당 부서의 담당관을 불러서 물어보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대면도 좋지만 비대면으로 열람을 마친 정부의, 예를 들자면 정부기관에서 문서가 내려와서 사전 결재가 끝나서 공람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 열람이 돼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실질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보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 집행부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보를 알 수가 없다.
지금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그 개발하는 데 그렇게 많이 돈 안 들어요.
그리고 우리 IP 주소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무실에 다 의원들 PC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IP 주소를 제어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얼마든지 있고 용역업체에다 얘기하면, 비밀번호 보완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비밀번호를 수시 부여하고 지금 직원들도 한 달에 한 번씩 비밀번호, ID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전에 최소한 상임위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도정의 어떤 발전에 협력을 하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 수동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큰 사안이 있으면 그때 와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에서 내려온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기능들도 우리 의원들은 알 수가 없어요, 1년에 어떤 공모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특히 군 단위에서 의원들이 만약에, 이번에 헌법 불합치에 의해서 5만을 대표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이 다 왔는데 상임위가 5개 상임위인데 군 단위에서는 하나의 상임위 아니면은 2개의 상임위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정보는 어떻게 취득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숱하게 30년이나 지자체를 운영을 해 왔고 이렇게 지방정부에서 의원 제도를 해 왔는데 누구 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건의를 안 하시는… 건의를 했나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선도적으로 행정을 하시려면 의원들하고 실질적인 정보 공유가 돼야 된다, 이런 협력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 자료를 요구한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취득을 하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사전에 열람,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거, 비공개는 제외하고, 이거를 우리가 사전에 보고서 ‘아,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왔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소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할 건가’를 의원들이 정책을 가지고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항상 결과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이미 나와 버렸는데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되돌이표가.
그러면 이게 과연 21세기의 진정한 행정이 맞느냐.
우리 의회하고도 연결이 안 되는데 주민들하고, 도민들하고 무슨 정보가 공유되겠습니까?
그래서 원점으로 되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의회와의 유기적 협력과 소통 강화” 이거 뭐 여기에 써 있는 거 의미 없어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누구든지 와서 내가 어떤 분야를 보고 싶다, 그러면 기존에 결재돼서 다 공람될 수 있는 걸 보고 나서 내가 우리 지역에 아니면 도에 어떤 정책을 펴야 되겠다라고 사전에 정보를 공유해야 선점을 하는 건데 이 정보가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갖고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지금 전근대적으로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첨단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 내가 그동안에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보고를 안 해.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책임지면 되거든.
만약에 정보가 유출이 됐어. 그러면 IP 다 들어오고, 로그인 언제 들어갔고, 이 사람이 언제 이 문서를 봤고, 다 나와요.
그러면 그거 뽑아서 유출이 된 사람 딱 찾아서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불편해서? 아니면 뭐가 불편해서 안 하시는 겁니까?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선진문화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꼭 좀, 저희들이 6개월 남았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부분은 초선으로서 와서 보니까 정말 힘들다.
그런 부분들을 행정이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해서 의원들하고 협력과 소통을 하고 의정활동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 주셔야지, 시스템으로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충북 100인의 아빠단 운영은 지금 우리 도에서 저출산 극복 사회문화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충북 인구… 충북세종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출산극복 사회문화 조성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 꼭지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맡겨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사회연대회의 개최도 있고 또 충북 100인의 아빠단 운영도 있고 또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의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면은 우리 아빠들이 관심을 먼저 가져야 되겠다 해서 육아문제 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아빠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기…
아빠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어차피 출생을 할 수 없는 연령에 있는 사람들은 의미가 없을 테고.
젊은 아빠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출생률을 높이려면,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충청북도 자체 재난지원금이 17개 광역시도에서 보면 우리가 1,100… 아니 아니, 110억 정도 지출했죠? 그렇죠?
그래 평균을 보면 다른 시도는 26만 원, 30만 원, 50만 원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17개 광역시도에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한 게 꼴찌예요, 꼴찌.
8만 6,000원밖에 안 돼요, 평균이.
이걸로 나누면 7만 얼마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8만 6,000원밖에 안 된다고요.
결국은 뭐냐 하면 강원도나 이런 데도 우리랑 거의 도세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30만 원가량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8만 6,000원밖에 안 되냐.
벌써 코로나의 대응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최소한 평균은 가야 되지 않겠냐.
여러 가지 준다라고 했는데 소상공인 특히, 소외계층 이런 부분들을 줬다 하더라도 결국은 17개 광역시도 평균을 내 보면 금액이 꼴찌인 거예요. 자체 재난지원금은 꼴찌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과연 충북도민의 삶의 질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각성해야 된다.
예산의 문제이긴 하지만 예산은 늘 없는 거예요. 예산이 풍족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늘 타이트하게 짜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행정을 입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46페이지에 보면 “‘지방소멸’ 막을 인구감소대책 마련 촉구”의 추진실적에 보면 ’18년부터 ’21년까지 6조 5,000억을 투입했어요, 6조 5,000억을.
그런데 인구 증가된 데가 있습니까?
청주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진천하고…
충주는 현상유지, 나머지는 다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6조 5,000억을 4년 동안에 쏟아 부은 거잖아요. 그렇죠? 1년 예산을.
우리 충청북도가 1년 예산 6조 5,000인데 4년 동안에 6조 5,000을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도 전혀 시군에는, 군 단위에는 증가된 게 없고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책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해 왔던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유념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나중에 나머지 군이 다 소멸되고 청주시만 남으면 충청북도가 존립이 안 돼요. 그렇죠?
존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별도의 광역시로만 존재하지 충청북도는 소멸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동·보은·옥천은 어디 딴 데로, 이렇게 돼야 될 형편도 되는 거고.
그래서 어차피 메가시티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메가시티 광역화에 우리 군이 되레 또 소외되는 그런 폐단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고민해 주셔서 정책에 입안하시기 바라고, 저는 그동안에 때움으로 질의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준비하신 정책들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청년정책담당관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작년에 비해서 청년정책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죠?
혹시 비교해 보셨나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갖고 잘 아마 좀… 예, 말씀하시죠.
아무래도 대선 앞두고 하다 보니까 청년정책 관련돼서 다양한 예산들이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것보다 수백억 이상이 아마 청년정책으로다가 금년에 새로운 아이템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집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실 때는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나 청년과 관련해서 지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정부에서도 마련하고 있고 또 저희도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해서 최선을 다해서 청년정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정책이 그게 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은 현장에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될 때는 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청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고 듣고 그렇게 현장에 반영될 수 있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기획실, 잘 이렇게 업무 추진하시고 기획역량을 잘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특별히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큰 변화의 시기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국면에 있고 또 국내 정치적으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정책방향을 설정한다, 이런 측면에서 능동적으로 정책을 우리가 꾸며야 되고 제시해야 되고 그것을 반영시키는 데 전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큰 주문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대선공약을 제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파악을 해 보니까요.
아무튼 제시된 공약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테고, 두 번째는 미반영된 거는 어떻게 페이지업 해 나갈 거냐, 그런 측면에서도 정치권은 물론이고 새 정부하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대선공약 건의과제는 19개 과제에 76개 사업을 일단 정리를 해서 각 정당에 전달을 해 드렸고 그 이후에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꼭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선과제를 한 14개 정도 선정을 해서 각 정당에 그걸 전달해 드리고 또 직접 설명도 드리고 하는 작업을, 그런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막바지 상황이기 때문에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또 우리 각 실·국에서도 과제와 관련해서 계속 중앙당과 여기 지역 도당의 상황을 체크하면서 마지막까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시된 과제를 저도 한 부 이렇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코로나 대책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될 것을 전제로 하면은 경제 활성화나 경제 회복,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예산 재정하고 세입하고 이런 부분일 텐데 재정이야 재정 나름대로 재원에 따라서 판단하실 텐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컨트롤할 수 있는 지방세 부분, 전체적으로 지방세의 감면이라든지, 한시적인 감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유예, 납부유예 이런 부분들을 각 주요 지방세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 시기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은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또 과세이연할 수 있는 부분은 과세이연하고, 유예할 수 있는 부분은 유예하는 그런 것을 미리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까 이상욱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의를 해 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지방세 분야에 어떤 보이지 않는, 작지만 보이지 않는 지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납부기한 연장이라든지 체납처분 유예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을 통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올해도 관련 그런 지원시책은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한 12만 건 정도 지원을 해 드렸고 액수로는 따지면 한 216억 정도 됩니다, 지원해 드린 게.
감면이라든지 유예라든지 납부기한 연장,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그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도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큰 도움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시군세나 이런 부분들이, 여하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세정을 통해서 지원하고 또 재원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야 될 거 아니냐, 양 갈래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건물이 의회 건물로 돼 있는 거잖아요, 현판이 붙어 있는 걸 보면.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죽 지켜보다 말은 안 했는데 지금 충청북도나 충청북도의회가 연말연시가 되면 사자성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충북에서는 지금 “생양충완(生陽忠完)” 또 의회에서는 “기호상진(騎虎常進)”이라는 사자성어로 올해의 어떤 추진목표라든가 이런 거를 간단하게 표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회 본관 현관에는 지사님 사자성어가 붙어 있어요, 1층에.
최소한 의회의 사자성어랑 같이 붙여 줘야지 맞는 거지, 같이 하든가 아니면 의회 거로, 의회에서 지정한 사자성어로 붙여 주는 게 맞지, 1층 현관에는 의회 건물로 이렇게 현판이 붙어 있는데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집행부에서 내 건 사자성어가 붙어 있다는 건 조금 관심 있게 보면 이상하게 볼 거고 관심 없이 보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거만큼은 시정이 돼야 되겠다.
인사권까지 독립이 돼 있는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영역 싸움을 좀(웃음), 영역을 좀 분명히 해 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11시40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의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단순인용 조문 정비와 상해 보상 지급범위 확대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와 제9조에는 법령 위임 근거 조항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는 의원상해 보상 지급범위를 “회기 중 직무”에서 “직무”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42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상정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해석이 모호하거나 의미가 불분명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용법령의 개정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중복되는 조항을 정리하고 “선급”이나 “이식증대” 등 순화대상용어를 알아보기 쉬운 단어로 정비하며, 조례에서 인용하는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과,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시군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 시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지방채 발행조건에 부합하도록 조례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입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기관의 권고사항을 수용하고 지역개발기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를 차단하고 제도 시행에 있어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나.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이숙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22년 충북인재양성재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단에 보내 주셨던 애정과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종찬 총무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2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2022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재단 정원은 6명, 현원은 6명으로 총무팀과 사업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은 기관운영비 4억 6,300만 원, 목적사업비 17억 2,100만 원, 적립금 37억 3,000만 원 등 총 61억 4,700만 원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주요사업은 장학금 지원과 미래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인재플랫폼 구축입니다.
3쪽, ’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잘된 점입니다.
첫째는 재단 기부금 증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한파 속에서도 기업체 및 단체, 독지가, CMS를 통한 소액 기부 등 충북 인재를 위한 기부액은 3억 4,300만 원입니다.
이는 2020년 3억 2,100만 원 대비 2,2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두 번째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자 증가입니다.
2021년은 2,600명에게 1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1,935명 1억 4,200만 원 대비 인원은 34%, 집행액은 3%가 증가된 것입니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받아 재단에서 포토문자, 개인 알림톡 등 핀셋 홍보를 한 것이 실적 증가의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셋째는 특기장학생 중 과학 분야 신설과 기능 분야 확대입니다.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 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특기장학생에 과학 분야를 신설하여 지난해 25명을 선발하여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능 분야는 기존 전국기능경기대회 3위 이내 입상자에서 전국영농학생축제와 전국상업경진대회 1위 수상자까지로 장학생 선발 범위를 확대하여 지난해 22명에게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흡한 점입니다.
충북도 위탁사업인 청년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의 실적이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2021년은 25명에게 1,100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2020년 실적인 47명 1,800만 원에 비해 인원은 22명, 지원액은 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충북도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 수가 전년 대비 17% 감소된 것이 실적 저조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른 시사점입니다.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실적 증가를 위해 재단에서는 충북도와 함께 초입금 지원을 5%에서 10%로 상향하는 등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 등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인신용정보로 인해 현재로서는 직접 홍보가 어려우나 한국장학재단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직접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2022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재단에서는 ‘도민과 함께하는 충북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전략목표를 장학금 지원, 미래인재 양성, 인재플랫폼 구축으로 정하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7쪽입니다.
성적장학금은 학업 성취감과 동기 부여를 통해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중학생 200명, 고등학생 300명, 대학생 300명, 총 800명에게 9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며, 수도권장학금은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90명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회의자료 8쪽입니다.
특기장학금은 예술·체육·기능·과학 분야 인재를 발굴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총 100명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장애학생에게 지급하는 곰두리장학금은 30명에게 3,000만 원을, 도내대학장학금은 도내 대학의 추천을 받아 62명에게 1억 2,4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9쪽입니다.
가정형편 곤란 및 재난·재해 등을 당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희망장학금은 20명에게 4,000만 원, 특별지정장학금은 박문복 장학금 약 500만 원, 권영선 장학금 약 1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회의자료 10쪽입니다.
지정장학금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기부자가 지정한 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더블유스코프코리아 지정장학금은 2017년부터 충북소방본부의 추천을 받아 충북소방공무원 대학생 자녀 10명에게 2,000만 원을, 다원엘리베이터 지정장학금은 도내 10개 특성화고 등 저소득층 학생 20명에게 1,000만 원을,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지정장학금은 청주 소재 8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에 호기심과 재능을 겸비한 인재 8명에게 1,6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1쪽, 위탁사업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학생 및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0명에게 1억 6,1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학자금 대출 미상환으로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된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2명에게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3쪽,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대학인재 재능나눔은 도내 대학생들이 개인 또는 팀을 이루어서 교육, 건축, 봉사, 건강관리 등 대학에서 습득한 다양한 지식을 지역에 기부하는 사업입니다.
재단에서는 사업제안서를 평가한 후 재능기부 활동에 필요한 교재, 벽지, 시멘트 등 실재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학생 정책제안 발표대회입니다.
이 사업은 대학생들의 신선하고 참신한 제안을 발굴하여 도정 및 재단사업에 반영하고, 대학생들의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창의력 및 발표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14쪽, 충북인재캠프입니다.
충북인재캠프는 기존 미래지도자수련회를 변경한 것으로 리더십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잠재적 능력개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도내 중·고등학생 1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충북인재 멘토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학생과 고등학생 간 선후배 멘토링과 전문가 대입설명회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멘토링은 대학생 1명, 고등학생 3명으로 개별 및 그룹 멘토링을 진행하여 멘티들의 자기소개서 작성 및 첨삭지도, 전공 및 진로탐색을, 대입설명회는 입시 전문가를 섭외하여 학생 및 학부모들의 진학에 대한 궁금증 해결과 최신 입시정보를 제공하여 원하는 대학 및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여인원은 대입설명회 300명, 멘토링 120명, 총 420명이며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16쪽, 인재플랫폼 구축입니다.
기금 확충입니다.
재단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운용 수입액을 늘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안정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기금관리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투자 전문가 자문, 담당직원 교육 강화를 통해 금융사고에 대비하고, 국내외 경기상황 및 신규 금융상품을 모니터링하여 중수익 이상의 상품에 예치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기금 목표액은 17억 4,400여만 원으로 2021년 기금 목표액 16억 9,500만 원보다 4,9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이며 이율은 2021년 12월 말 잔액인 823억을 기준 2.06%입니다.
기부금 활성화입니다.
재단에서는 신문, 방송, SNS, 소식지 발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로 도민, 기업, 기관 등의 재단에 대한 인지도와 인재 양성에 대한 관심과 호응을 높여 이를 바탕으로 한 자발적 기부금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체 방문 및 기부자 추천과 발굴을 통한 기부금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기부해 주신 분들께는 작지만 지역특산물 배송 등 예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재단 현황과 추진 사업 등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인재관리입니다.
인재관리는 2022년 지역인재를 등록하고 회원정보를 업데이트하며 각 전공 분야별 멘토·멘티를 연결하여 지역인재 커뮤니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며 장학생 총동문회를 개최해 선후배 간 유대 관계 강화 및 연탄 나르기 봉사를 통한 지역환원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체계 관리를 통해 인재DB 관리와 장학생 선발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은 2022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입니다.
선발대상은 성적장학생, 수도권장학생, 지정장학생이며 선발인원은 453명으로 성적 및 수도권장학생은 성적 70%, 소득수준 30%를 반영해 선발하고,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지정장학생은 지정기부자의 의견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끼를 가진 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19쪽, 2022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입니다.
첫째, 미래지도자수련회 명칭 및 프로그램 변경입니다.
명칭을 미래지도자수련회에서 충북인재캠프로 변경하고 프로그램도 기존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창의적 체험활동과 잠재적 능력개발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지정장학금 추가 신설입니다.
재단은 현재 더블유스코프코리아와 다원엘리베이터 두 종류의 지정장학금을 운영 중인데 이번 대신정기화물자동차에서 지정기부를 하여 추가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재단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정장학금 추가 확보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저희 재단 임직원은 새해에도 지역인재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박익규 사무국장님, 이사장님 퇴임하셨나요? 김창현 이사장님은…
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아까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그 부분에서 작년도에 참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랬죠?
올해는 어떻게 예상하시나?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지난해 실적이 좀 저조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은 신용회복지원대상자가 2020년도 324명에서 지난해는 267명으로다가 줄었습니다.
나름대로다가 초입금을 갖다가 상환하고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줄어서 올해는 일단 목표는 52명으로 했는데요.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다가 초입금을 갖다가 지난해까지는 5%를 갖다가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타 시도의 적극적인 지자체 사례를 갖다가 저희가 수집한 결과 10%로다가 상향해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충북도에 제안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그렇죠?
그런데 올해 당장은 시기적으로다가요 도에서 일단 이거와 관련된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개정해야 되고 또 시군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문제라서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각종 장학금이 있네요. 그렇죠?
성적장학금부터 시작해 갖고 지정장학금까지.
지금 이 장학생의 경쟁률은 어떻게 돼요, 모든 장학금의 지원하는 수가?
이게 학제별로다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좀 차이가 있는데요, 평균적으로다가 한 4 대 1에서 5 대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래도 높은 편이네요. 그렇죠?
대신정기화물에서 기존에는 충북대학교에만 성적보다는 어떠한 잠재적 역량을 가졌다든가 그런 학생들을 갖다가 선발을 해 가지고 장학금을 지원했던 것을 저희 재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 청주권 8개 대학에 대학생 1명씩 8명을 선발해 가지고서 200만 원씩 지원하는 거로다가 확대해서 이렇게 하고, 운영도 저희 재단에서 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대신정기화물 호기심·끼장학금은 분야가 문화·예술 분야이고요, 4차 미래산업인 로봇, 드론, 무인자동차, 앱 개발 등의 분야들을 선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의 성취실적도 볼 것이고 앞으로 1년 동안의 계획, 장학금을 지원받아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의 계획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은요 대학생 및 대학원생 개인 또는 팀 80명에 대해서 재능나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는 장학금 수령 학생들이 하는 건가요?
저희 재단 장학생 포함 또 장학생이 아니더라도 일반 대학생도 모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재능나눔을 봉사를 해 본 사람이 또 계속 삶에서 봉사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남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령기에 학교 다닐 때에 이것을 의무화 대상으로 넣어 놓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떠세요?
또 재능나눔 봉사라는 게 자발적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하기는 다소 곤란한 점도 있는데 실제적으로다가 장학생 중에서도 참여하는 학생들이 실제 있고요.
또 이러한 재능나눔뿐만 아니라 충북 인재 멘토링이라든가 학업이나 진로·진학 관련돼 가지고 후배들한테 자기 재능나눔을, 그러한 참여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또 13쪽입니다.
정책제안 발표대회를 올해 50명을 대상으로 하실 계획이시더라고요.
작년, 재작년에 정책제안 발표 결과물을 보니까 사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가 꽤 있다, 기성세대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인 충북도가 도정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아니면 시군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분들과 MOU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정책에 대해서 시군에 이렇게 전달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작년에 혹시 이 학생들이 내놓은 아이디어 중에 도에서 반영을 한 사업이 있습니까, 정책이?
영동군에서 플로깅 담배꽁초 줍는 거라든가요, 이런 거는 저희 학생들이 제안을 했는데 저희가 이 결과를 갖다가 보내 주기도 했고 또 시군에서 하기는 했는데 그게 직접적으로다가 저희 제안을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 저희도 상당히 아쉬운 게 시군에 기획팀부터 해 가지고서 다 이걸 보내도 실제적으로 반영이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 조금 더 방법을 갖다 강구하겠습니다.
올해는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작년에 담배꽁초 줍는 거 이런 거 말고 학생들이 IT 시대에, 그러니까 대학생들 또 젊은 세대, MZ 세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그냥 행사로서만 끝날 게 아니라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멘토·멘티를 연결해서 지역인재 커뮤니티 조성하고, 장학생 기수별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지역인재플랫폼을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플랫폼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바일이나 어떤 기기를 통해서, 인터넷 기기를 통해서 자유롭게 사람들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만날 수 있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활성화가 돼서 그야말로 지역인재 간에, 서로 간에 교류가 활발하고 거기서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 정보를 또 본인이 활용할 수 있고 이렇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 재단의 주요 업무 중에서 겉으로는 장학금 지원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까지 장학금 받은 장학생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사회의 리더라든가 이런 분들과 서로 충북의 인재들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저희는 어떠한 관심 분야라든가 전공 분야의 그룹핑(grouping)을 해 가지고서 이거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잘 안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사회리더 멘토링이라고 해 가지고서 저희 장학생 출신 이렇게 해서 한 열 분 정도를 갖다가 멘토단을 구성해 가지고서 이분들에게 취업이라든가 진로라든가 궁금한 거를 갖다가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질문하는 그런 플랫폼 하나 지금 저희가 구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업비가 1,5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좀 키워 봐도 괜찮겠다, 그래서 다양한 연령과 계층과 대상에게 확대를 하는 것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특히 지금은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들이 정말 금방금방 발전을 하잖아요, 확대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이거를 개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지정장학금 제도가 이렇게 선발기준의 개선이 저는 획기적이다, 지금 21세기에 맞는 선발기준이다.
기존의 선발기준은 성적이 70%, 그 학생의 생활수준이라고 그러나, 생활수준이 30%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정형화된 과거의 장학금 장학생 선발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업체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겠지만 저는 이건 신선하다, 지금 시기에 딱 맞는 선발 방식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끼와 재능을 살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꼭 어떤 학생들의 포상, 수상경력이라든가 이거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학생들이 갖고 있는 열정과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고 학생들에게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장학금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신정기화물의 사주의 이런 뜻이 아주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칭찬해 주고 싶고요.
다른 기업들에게도 이런 식의 장학금을 좀 지역사회에 기부하실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그래서 이렇게 확산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처장님 의견 말씀하시죠.
저희도 더 노력하고 또 오흥배 대신정기화물 회장님께서도 이걸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저희도 학생들에게 새로운 더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장학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상반기만 해도 장학금 기탁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연말 보고 보니까 오히려 재작년보다 상회했다라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었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정기탁금 같은 경우에는 줄어든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있던 거가 모 기업체에서 하던 것도 충북대학에 지정 기탁했던 거가 안 들어온 거잖아요, 작년에는?
저희가 해마다 재단의 장학금 기부를 갖다가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예상이 가능한 거는 협약을 한 경우, 약정 비슷하게 협약을 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모 기업에서 1억을 갖다가 저희한테 협약은 안 하고 구두로다가 말씀한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에서 지난해 1억을 갖다 못 내시는 바람에 저희가 상당히 차질을 예상했었는데 뜻하지 않게 개인 기탁하신 분들이 지난해에 많이 참여를 해 주셔 가지고서 저희가 예상 목표액을 갖다가 달성한 것으로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참 좋은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런데 장학금 지급 기준이 장학금 성격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장학금이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 파악하는 인재들 숫자에 비해서는 적은지 아니면은 기탁금이나 이자수입을 갖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현재 파악되고 있는 인재보다는 여유가 있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년에 한 1,100명 정도, 장학금 지원을 한 15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 시도하고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요 타 시도하고 비교할 때 장학금 지원 액수라든가 그다음에 수혜 학생 수라든가 이거는 4위권 이내로다가 도세에 비해서 최우수 상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15억 정도를 갖다가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저희 기금의 이자수익으로다가 지금 1∼2억 정도는 여력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조금 더 장학생선발위원회라든가의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 가지고서 좋은 장학금 제도 신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전체 금액, 그러니까 출자금이라고 그럴까, 장학 출자금이라고 그럴까, 도에서 기본적인 출자금이 있을 거잖아요?
장학재단 인재양성재단을, 그러니까 원금을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월 말로 했을 때 823억 정도의 총자산이 있고요, 그중에서 790억이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장학금이라든지 총기금수익을 판단할 때는 800억, 보통재산까지 합친 거에서 기금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은 한 17억 4,000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이 790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재산은 일단 교육부라든지 다른 쪽에서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은 이사회의 결의와 교육부,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는 있는데요, 대부분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3쪽에 보면은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애써 주셔서 잘 늘어난 것 같네요.
대상자들이 확인은 안 되나요, 전체 대상자?
이게 전체 대상자는 아니죠?
지금 저희가 이자지원 대상자가 한 7,000여 명으로다가 파악되고 있고요.
이 대상자 명단을 갖다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시고 해서 그걸 갖다가 저희가 받아서 이 중에서 실제적으로다가 대상이 되는 지원자들을 갖다가 저희가 추려 가지고서 핀셋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은 부실채무 신용회복 지원사업인데 이게 도 자체 사업인가요 아니면 정부 사업인가요?
이게 도 자체, 지자체 사업입니다.
저희가 계획서를 갖다가 받으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열 번 나눠서 상환을 할 건지 스무 번 나눠서 상환하든지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른 초입금, 첫 번째 거를 갖다가 저희가 대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입금뿐만이 아니고 비율을 정해서 상환이 마무리될 때까지 나눠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게 맞지 않겠어요, 가능하면은?
지금 여기에 예산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전체. 그렇죠?
전체 예산액이 2,600만 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부실채무 신용회복 지원만 한다고 생색만 낼 필요 없고 해 주려면 그렇게 해 줘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5%에서 50%로 올린다 한들 2억 6,000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지난번 한국장학재단 회의 때도 저희 담당 직원이 가 가지고서 “타 시도 사례 좀 참고하게 달라” 그랬더니 “그거는 지자체 간 공개할 사안은 못 된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시도별로다가 다 사례를 갖다 직접 자료 수집을 했고요.
그 상태에서 대부분이 5%를 갖다가 초입금을 지원해 주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도 하시고 해 가지고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10%로 생각을 한 거고, 위원님께서 원금상환이라든가 이런 지자체가 지금 충남 같은 경우에도 원금상환을 모든 대상자들한테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일부한테 원금을 갖다가 상환해 주는 케이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 조금 더 저희도 연구를 해 가지고서 적극적인 방법을 갖다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50% 얘기했습니다마는 1단계로 한 30% 정도라도 지원해 주시고 또 단계적으로 높여 가면은 이게 대학생들이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다, 빚 갚아 주는 게, 이런 개념은 아닐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다, 사람들이.
그래서 상환계획을 이행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30%씩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갚고 신용회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좀 더 적극성을 보여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게 도 사업에서 안 된다면은 우리 자체 사업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사회에서 의결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도에서 일단 하는 거니까 부담스러우면 도에 자꾸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고 안 되면 자체 사업도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애를 좀 써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충북학사
충북학사 사무처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희망찬 임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고, 특히 저희 충북학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학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북학사 동서울관 정수용 사무국장입니다.
충북학사 청주관 변영수 사무국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의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21년 성과로 하루 평균 약 4,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학사의 지속적인 면학환경 유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 관리와 재사생 건강 및 생활 관리로 확진자 발생을 최소한으로 예방하였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즉각적 대응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학사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필수 행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 실시하였고, 학사별 노후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과 생활 편의성 개선 등 학사 운영 내실화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지침에 따라 각종 집합행사가 취소되어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일부 추진할 수 없었던 것이 미흡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과평가 분석을 통한 향후 운영 방향으로는 위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활동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면학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미래의 빛 청년이 행복한 충북’을 비전으로 ‘청년에게 희망과 기회를, 지역에 발전과 미래’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미래 혁신인재 양성, 최적의 인재 양성 기반강화, 지역사랑 나눔가치 실현의 3대 전략목표 아래 9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첫 번째 전략목표, 미래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수인재 선발 및 홍보강화와 창의·융합형 인재계발, 면학 관리 및 학업 성취도 제고, 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 우수인재 선발 및 홍보강화입니다.
2022년 입사생 선발 일정은 지난 1월 3일 선발 공고 개시 및 2월 16일 선발 완료 예정에 있으며, 선발 예정인원은 서서울관 80명, 동서울관 80명, 청주관 80명 등 총 240명 정도입니다.
선발 방법은 도 통합선발 30%와 시군 선발 70%를 배정하고 국가 유공자 및 사회적약자 배려와 각 시군 상주인구 및 학령인구 비례에 따른 선발 등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인재 유치를 위하여 지난해 도내 10개 시군청 민원실과 29개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홍보 안내 책자를 전달하였고, 각 시군 22개 지정 게시대와 24개 고등학교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입사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최근 선발 시점을 전후하여 각 시군, 고등학교, 대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두 번째 이행과제, 창의·융합형 인재계발입니다.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창의적 사고와 리더십 고취를 위한 창의인재 특강과 세계 시민의식 함양 및 사회적 책임감을 갖출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본 인성 및 소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프로그램인 진로탐색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재사생들이 적합한 진로 및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취업전략, 전문자격증 취득을 주제로 하는 진로·취업 실용강연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사회에 진출한 졸업생과의 멘토링제를 통해서 취업 준비, 대학생활, 진로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어람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성공한 졸업생을 취재하여 다양한 직업 세계를 탐구하는 한편,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과 진로를 탐색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 면학 관리 및 학업 성취도 제고입니다.
사생들의 면학 편의를 위해 인터넷 강의실, 특수 면학실, 스터디룸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사생들에게는 맞춤형 정독실 및 학습자료 구입 등 다양한 학습 지원으로 합격자가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학기별로 성적증명서를 확인하여 성적 저조자에 대해서 면담을 통해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2개 학기 연속하여 학업 성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퇴사조치 규정 등을 사전 공지하고 적용함으로써 자기 관리를 통해 성적을 향상시키도록 독려하겠습니다.
9쪽 두 번째 전략목표, 최적의 인재양성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면학환경 조성과 조직역량 강화, 공감·소통의 열린 학사 운영, 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 안전하고 쾌적한 면학환경 조성입니다.
시설안전과 보건위생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기본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한 소방훈련, 재난 대비 모의훈련,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매트리스 교체와 숙실 소독 등으로 쾌적한 학사 환경을 조성하여 사생들이 면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정부의 코로나 방역수칙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생활관리 방침을 적용하고, 재사 인원에 대해서는 하루 1회 이상 발열체크 및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지도·점검을 하겠으며, 학사별 주 2회 코로나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안전학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보직 순환제를 활성화하고 학사 간 긴밀한 업무 공유와 사무처를 중심으로 관리 체계의 일원화를 통해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직급별 직무역량 교육 이수제와 임직원 인성교육 이수제를 시행하여 인재양성의 성과 도출 및 이행을 위한 직원들의 직무수행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반부패 청렴교육 확대와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으로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공감·소통의 열린 학사 운영입니다.
선후배 간 유대감 형성과 새로운 환경의 적응을 위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3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올바른 성평등 의식 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생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동아리를 통한 건의사항 청취 및 건의함 설치 등 소통을 통한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 공감과 소통의 열린 학사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생 상호 간의 유대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제의 동아리와 출신지역별 향우회를 구성하고 단합과 친교를 위한 행사 등을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사생들이 학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생 단합을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재사생자율회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 번째 전략목표입니다.
지역사랑 나눔가치 실현을 위하여 지역사회기여활동 강화, 지역청소년을 위한 멘토 역할 강화, 졸업생 네트워크 활성화, 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 기여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내고향 바로알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도내의 지역문화행사 참여와 문화유적지 탐방으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충북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수혜에 대한 환원 차원으로 고향사랑 헌혈운동과 도내 복지시설 및 학사 인근의 소외계층 지원시설에 대해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농촌일손돕기 행사 추진 등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과 봉사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지역 청소년을 위한 멘토 역할 강화입니다.
도내 고교생과의 멘토링은 코로나 상황하에 SNS와 온라인으로 멘토·멘티가 비대면으로 소통하고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에는 대면 멘토링 추진과 학사 초청을 통한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여 대학 진학과 고민 상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졸업생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졸업생 상호 간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서 동기별 소모임을 구성하고 연말에 전체 졸업생 모임을 개최함으로써 졸업생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과 공동체의식을 형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졸업생들에 대해서는 졸업생 환송회를 통해서 사회에 진출하는 졸업생들을 격려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학사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겠습니다.
졸업생 직능별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학사 소식지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졸업생 모임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과 17쪽,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과 제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충북의 우수인재 양성에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충북학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학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학사 사무처장님께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사는 다 인원이 차 있나요?
지금 현재 서서울관은 현원 86% 정도 입사한 상태이고요, 동서울관은 82% 그리고 청주관은 74.6% 입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좀 봐 주세요.
10쪽, 안전관리 체계 강화, 쾌적한 면학환경 조성에 보면 청주관에 비상발전기가 오래된 건가요?
10쪽, 안전관리 체계 강화.
딴 데는 다 설치돼 있나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서울관과 동서울관은 건물 외부에 설치돼 있어서, 부스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외부에 설치되어 있고요, 청주관에는 흡연부스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흡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냐고.
거의 남학생 위주로 해서요 일부 소수의 학생들만 흡연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 사항을 저희 입사선발 규정에도 반영을 시켰고요.
그 내용은 기회균등전형 12% 중에서 장애인 입사비율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자격이 1등급에서 6등급까지의 등급제로 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장애가 심한 정도와 아닌 정도,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어서 그거를 반영해서 입사선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2개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에 보면은, 어쨌든 ’21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서 보면 미흡한 점을 명확하게 이렇게 적시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한 사례가 있는지, 또는 이게 ’21년도 결과물이니까 ’22년도에는 이거에 대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혹시 준비된 내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대규모의 집합행사, 그리고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집합행사만 추진을 하지 못했고요.
대신에 정부 지침에 따라서 소규모로 진행하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교육들이나 그런 행사들은 소규모로 저희가 추진을 ’21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도 지금 지속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지속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큰 행사들은 ’22년도에는 하반기에 추진을 하거나 아니면은 상황이 지속되면 추진을 못할 예정이고요.
소규모로는 저희가 계속 온라인하고 비대면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제점만 제시를 하고 대안이 없이 자료를 제출하면 궁금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것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워낙 정부 지침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2학기 정도에 상황을 두고 보면서 추진할 예정이었었는데요,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장기화되는 바람에 2021년도는 전혀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19년도에 1학기, 2학기 전체 하면은 약 900여 명 정도가 동아리 활동이나 향우회 구성에 참여를 했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린다면 국가고시 합격이 작년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현황이 혹시 답변이 가능한가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는 5급 공채 1명과 공인회계사 3명, 총 4명이 합격한 상황입니다.
’20년도에 비해서는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합격률만 4명이었고 여기에 시험을 지원하거나 한 수는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수는 굉장히 많았지만 합격 수는 4명 정도입니다.
해마다 하던 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행사성, 어떤 일회용 행사성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2페이지의 두 번째 꼭지에 보면 “공감과 소통의 열린 학사 운영”에 “불편·부당 민원 신속 해결: ‘소통함’ 설치” 여기에서 소통함에 투고하는 학생들이, 입사생들이 많이 있나요?
그래서 급식이나 아니면은 인터넷 관련 사용 또는 시설에 관련, 그러나 작년 정도에서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입사 관리라든지 재사 생활 시간 정도, 외출·외박 이런 것들을 조금 규제하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조금 있어서 아이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면서 정부 방침도 따를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누구에게는 고통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학사에서 나갈 수도 없고, 룸메이트가 서로 안 좋은데 계속 있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도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상담 이런 프로그램은 있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깊이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상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학사에서 주로 생활을 한 8시간 이상 거기서 보니까 뭔가 심리상담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뭔가 순회할 수 있는, 세 군데 학사를 순회할 수 있는, 심리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한 분 배치돼서 하시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한번 계획해 보시고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제도가 바뀌면서, 등급 제도가 바뀌면서 혹시 이 제도가 완화돼야 되는데 강화돼 가지고서 더 들어가야 될, 장애인들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 조건이 더 강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장애 가진 것도 힘들어 죽겠고 억울해 죽겠는데 그런 입사에 실력이 안 된다고 그래서 또 거기에 배제가 되면 그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받아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금은영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북학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충북연구원
보고에 앞서 1월 새로 부임하신 윤영한 성장동력연구부장님, 변혜선 공간창조연구부장님, 김덕준 상생발전연구부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 인사드리며 앞으로 도정 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충북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연구원장 정초시입니다.
항상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데 대하여 연구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22년도 새해를 맞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또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연구원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성실하게 반영해서 전국 최고의 연구원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 간부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경영실 함창모 실장입니다.
성장동력연구부 윤영한 부장입니다.
공간창조연구부 변혜선 부장입니다.
상생발전연구부 김덕준 부장입니다.
사회통합연구부 최용한 부장입니다.
연구행정과 오명근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저희 2022년도 충북연구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충북연구원은 다 아시다시피 충북도정 전반의 중장기계획 수립과 지역개발 정책을 제언하고 그다음에 각종 조사·연구를 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조직도는 아래 표와 마찬가지로 이사장, 원장 그리고 2개의 분원 그다음에 4개의 연구부서 그리고 4개의 연구행정과 그리고 10개의 특별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2021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충북연구원의 정원은 46명이고 현원은 42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100차 이사회 때 연구원 정원을 30명에서 33명으로 3명 증원했습니다.
증원한 이유는 앞으로 바이오 쪽에 보건과학 쪽으로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신기술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서 이쪽 분야와 또 하나는 탄소 중립 관련해서 에너지 분야에 사람,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서 3명의 증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33명이고 현원은 현재 29명이 됐습니다.
주요사무는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실적은 2021년도에 총 177건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45건이 증가했습니다.
기본과제는 25건, 창의·기획과제는 18건, 정책과제는 71건, 수탁과제는 63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총 129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 중에서 충북도에서 42억 7,000을 출연해서 지난번에 비해서 2억 2,000만 원 증액한 금액으로 출연을 받았습니다.
그 지출내역은 3페이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총 남은 게 21억 7,100만 원 수준입니다.
기금운용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데로 선정을 해서 현재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21년도 경영평가는 5년 연속해서 S등급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혹은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위드 코로나 시대의 전환 대응 및 혁신생태계 조성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작년도에는 포스트 코로나 충북도정 대전환이라는 과제를 수행했고, 이와 더불어서 인구문제라든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저희 연구원의 비전은 ‘충북의 미래를 선도하는 정책 연구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해야겠다라고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플랫폼을 굳이 여기다 넣은 것은 앞으로 충북연구원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롭게 소통하는 이런 연구 공간, 혹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의미에서 연구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비전에 넣었습니다.
전략은 4개의 전략에 위드 코로나 시대 경제활력 회복 연구,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 공간 연구, 불균형·양극화 해소 도민행복 체감 연구,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 정책 연구의 각 전략에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연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 경제활력 회복 연구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 세부과제로서 위드 코로나 전환 대응 및 지역 산업경제 활력 회복입니다.
여기에는 3개의 기본과제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소과제로 산업환경 변화 대응 및 기업 주도의 경제체질 개선을 2개의 기본과제와 하나의 창의과제로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충북산업 신성장동력 창출 및 혁신생태계 조성입니다.
여기는 3개의 기본과제를 중심으로 연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농업의 다양성 확대 및 농가 소득 불평등 개선입니다.
여기는 2개의 기본과제와 2개의 기획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 공간 연구입니다.
첫 번째 세부과제로 메가시티 공간구조 재편 및 협력형 성장거점 조성입니다.
창의과제 1건과 기획과제 2건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공간경쟁력 확보입니다.
여기는 3개의 기본과제와 하나의 기획과제를 중심으로 연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건강하고 안전하며 생태친화적인 삶의 터전 조성입니다.
여기서는 3개의 기본과제와 하나의 기획과제를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별히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아직 저희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기본계획 전에 실천방안 연구를 기획과제로 해서 기본과제를 만드는 데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문화와 역사가 함께하는 힐링공간 인프라 확충입니다.
2개의 기본과제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불균형·양극화 해소 도민행복 체감 연구입니다.
여기는 14페이지에 첫 번째 과제로서 취약지역 인구 경쟁력 강화 및 교통서비스 개선입니다.
여기는 3개의 기본과제와 하나의 기획과제로 연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보건 취약계층 피해 예방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여기는 1개의 기본과제와 창의과제로 진행할 계획인데 특별히 창의과제 속에는 청주시의 북이면을 중심으로 해서 소각장의 유해물질 확산, 건강영향, 이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생명돌봄 인프라 및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체계 개선입니다.
2개의 기본과제를 중심으로 연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제로 취약계층 생애주기 빈곤 완화 및 삶의 질 제고입니다.
1개의 기본과제와 하나의 창의과제로 연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으로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 정책 연구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환경변화 대응형 행정체계구축 및 재정자주도 개선입니다.
2개의 기본과제와 하나의 기획과제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도민과 소통하는 체감형 정책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여기는 11개 특별조직과 2개의 분원을 중심으로 해서 도민들과 도민들의 필요의 정책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충북학연구소, 지역발전연구센터, 18페이지입니다. 충북경제교육센터, 충북정책개발센터 그다음에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그다음에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19페이지에 충청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충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그다음에 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 그다음에 충청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 참여형 정책발굴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여기는 국책사업 발굴을 위해서 기획연구를 수시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올해는 좀 더 대내외 교류협력, 연구협력 교류를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내외 세미나·워크숍 그다음에 외국기관, 국내외 연구기관들과 연구협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내 전문가를 활용한 협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연구인력 풀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연구기관을 충분히 활용하는 협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부분원과 북부분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남·북부분원의 정책수요를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남·북부분원에 대해서 연구인력을 조금 더 확충하는 이런 계획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수요 대응형 정책정보 지원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들을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발간물도 있지만 SMS나 혹은 메일링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보자료실을 운영하면서 올해는 좀 더 도민들이 친숙하게 다가가는 이런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사랑방처럼 와서 마음 놓고 대화도 하고 자료도 읽는 그런 공간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간하는 소위 5개의 발간물이 있는데 이것도 전문연구가들이나 혹은 지역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올해 조금 더 강조해서 연구할 계획에 있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나 혹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충북이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할 것인지, 또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지, 그다음에 충북의 성장잠재력을 어떻게 더 발굴해서 성장력을 잃지 않도록 할 것인지, 그다음에 메가시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정착시킬 수 있을지, 이런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진행할 계획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연구원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금년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실 텐데 수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원체 사업들이야 원장님 이하 다들 잘하시니까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메가시티 관련돼서는 잠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원장님이 설명이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 충북연구원도 같이 파트너로 참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데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거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를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데에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을 수행할 때 거버넌스 체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돼야지 그냥 사업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우리 충청권 광역청, 다시 말하면 광역단위에서 이런 거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많이 협의를 해야 되고 실무진이 그런 것들을, 실행계획들을 세우는 이런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용역 보고서가 나왔으면 저희 위원들이 한 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 보고서는 저희들이 따로 인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니까 제일 하단부에 창의과제로 해서 “소각장으로 인한 유해물질의 확산과 주민 건강영향 최소화 방안” 해서 청주시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원장님이 직접 하실 수 있나요?
이게 어떤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도 유해물질로 인해서 북이면 주민들의 건강이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또 청주시에서는 재조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제물이 과연 그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거기에 도움이 될 만한 연구과제인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담당이 있으시면 담당이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렇지만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또 그 이전에 업무보고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창의과제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청주시내 전역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특정 지역인데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북이면 쪽을 중심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 보고 그리고 기술적인 측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요청을 하고, 할 수 있으면은, 그래서 그쪽에 과연 소각장 관련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연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건 저희 연구원의 배민기 박사가 주도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도 아마 충북연구원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청주시에서도 재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과 상관관계도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이왕 하시는 사업이면 청주시를 대상으로 하는데 아마 북이면이 제가 봐도 될 것 같은데 그쪽의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과 실제적으로 일을 많이 같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애써 주셨는데 또 올해도 우리 연구원에서 계획된 연구사업들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제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논란이 돼 왔던 도시 부분인데요.
10쪽에 보면은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 공간연구” 이렇게 과제로 삼아 주셨는데 그중의 하나가 도시공간의 경관, 스카이라인,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구 도심 지역의 층고제한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고, 또 무심천변의 스카이라인 같은 경우, 또 그동안에 그 외 지역에서는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청주의 경관을 저해한다는 그런 비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스카이라인이나 공간구조의 부분에서 접근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청주의 모본이 있을 테고 또 충주를 비롯한 타 시도, 조금 더 중소 규모의 시도에서는 문제가 드러날 단계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파트에서는 관심 갖고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제안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신채호 선생을 비롯해서 신규식 선생, 여러 분들이 있는데 그 일대를 역사문화 독립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연구를 한 번, 기초연구를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역사뿐만이 아니고 문화힐링공간까지 이렇게 하면은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연구과제를 좀 제안을 드립니다.
이거는 충북학연구소에서 일단 역사문화 그거는 하고 힐링 쪽은 저희들이 따로 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잘 발굴하거나 보존하거나 선양하는 사업들을 여태까지 못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면은 충분하게 역사문화공원으로서의 구성요건을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또 공간적으로도 여러 가지 환경 부분이 많이 갖춰져 있고, 또 독립운동가라는 그런 소재, 테마도 곳곳에 산재해 있고 그래서 일단 연구 작업부터 시작을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우리 지역적인 차원의 부동산 가격과 수급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시계열 분석을 계속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책적으로 시사점을 정책 당국에 제시해서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제시해 줘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연구원이 또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지난번부터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아직 연구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아지고 있고 또 전국 상황뿐만이 아니고 지역적인 부분에서도 파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시계열 분석을 해 주셔야 된다,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또 지역의 세원의 주요 세원, 취득 세원의 가장 큰 세원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그것과도 연동돼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개인뿐만이 아니고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세원 유지의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건 저희가 역점사업으로 올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자꾸 낮아진다고,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데 원장님께서 어떤 파트에 대해서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요?
첫 번째는 기술 진보나 이런 쪽인데 이런 쪽은 저희들도 뒤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본투자나 이런 것들도 뒤쳐지지 않는데, 제일 큰 게 인적자원에 관련된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그래 저희들이 10년간 걸쳐서 통계를 봤더니 일인당 GRDP, 그러니까 GRDP 성장은 평균 한 4.5% 성장인데 인구는 거의 불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구는 별로 성장하지 않았는데 경제가 성장한 요인은 주로 자본투자나 기술 쪽으로 많이 된 거고, 결국 이래서 생산가능인구가 좀 많아지면은 잠재 성장률이 확실히 높아지는데 그거는 결국 정주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다 작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거는 저희들이 연구를 계속하겠지만 신기술 분야들, 바이오라든지 ICT 분야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얼마나 정착하고 살고, 인적자원이 얼마나 충분히 공급되느냐라는 차원의 연구도 동시에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생산가능인구가 자꾸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같이 연계돼 있다고 보는데 여하튼 좀 더 실천적인, 활용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디테일하게 접근해서 자치단체한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어려우시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구상해서 제안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역할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거기에 함께 근무하시는 모든 구성원들, ’21년 평가에서도 경영평가에서 S등급 1위를 하셨더라고요. 5년 연속 S등급 1위라고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선제적 대응연구를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할 만한, 우리 충북 차원에서 지금 대응해야 된다라고 강조할 만한 부분 뭐 기억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그때 저희들이 연구를 이렇게 지원했었는데 그건 거의 다 선언적인 것이 크고요.
그리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때 크게는 배출원을 없애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거를 새로운 긍정적인 걸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배출원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을 했었고요. 그런데 배출원을 줄이는 문제는 이게 제일 큰 게 사실은 충북 전체로 보면은 단양의 시멘트라든지 이런 게 생각보다 굉장히 탄소배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일단은 문제만 제기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수송 부문에, 그다음에 기업 측에서 하는 건데 오염총량제 같은 것을 아직은 적용을 받지 않는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도 나중에 다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소위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에너지를 생산 공정에서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제일 큰 거는 역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라는 건데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쪽에, 이렇게 태양광이나 수소 쪽으로 많이 어느 정도 기술적인 건 갖고 있습니다만 에너지를 만드는 데는 아직 저희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지금 문제만 제기해 놓고 이렇게 연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로 인한 탄소배출은 정말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역주민이 잘 모르고 있고 이래서 이번에 연구에 대해서, 탄소중립 선제적 대응방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체적 실현 계획까지, 실현 방법까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근에 소상공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인색한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민자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심지어는 가까운 일본에 가 있는 소상공인들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니까 “적어도 1년에 1억 3,000, 1억 정도 이상은 지원을 받았다”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처해 있는 현실, 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과거에 우리가 IMF시대에 금융기관들에게 그냥 무지막지하게 공적자금 150조씩 지원했었던 사례에 비해서 충북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물론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구체적인 실현 방안까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사실 위원들이 충북연구원의 연구 결과물을 항상 받아보고 있습니다.
가끔은 막 이렇게 되게 많은 양이 와 가지고 저희가 사실 제대로 다 읽어보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저는 ESG 경영이라든가 특허출원 동향분석이라든가, 농업에 관한 거라든가, 이 주제를 보면 상당히 그 분야의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분야별 그래도 그 분야의 다수의 분들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앞으로의 산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더 해 주시기를, 물론 지금도 좀 하고 계시겠지만 원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게 단지, 저는 상당히 그게 아깝다는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인쇄물로 그냥 이렇게 나와서 수백 부든 수천 부든 인쇄돼서 그냥 버려지는 것들은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고민하고 함께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그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더 보완할 수 있고 그거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어 보니까 10개예요. 그렇죠? 센터가 10개예요.
그래서 물론 기존에 연구하고 계시는 것들을 그 센터에 맞게 몇 개 갖다 연구 결과물로 내고 컨설팅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하시는 거는 저는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도에서 이거는 우선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고 저는 연구원에서도 과감하게 연구원이 운영할 센터가 아니면은 도에다가 이거는 다른 민간에게 위탁을 하든지 독립해서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해 달라라는 요구를 하실 필요가 있어서요, 저는 이 10개 센터 중에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은 법인화 작업을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평생교육진흥원은 지금 법인화를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이게 법인화가 되면 당연히 독립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평생교육진흥원은 이렇게 단독법인으로 하는 거는 거의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통합법인으로 가야 되는데 통합법인으로 하면은 몇 개 기관이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될 겁니다.
물론 지면상의 한계도 있겠지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좀 빨리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는 적어도 이걸 빨리 추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시니까 하셔야죠, 어떡해요.
예를 들자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운영에서 보면 컨설팅 1건, 사업 컨설팅 4건, 이렇게 해서 쭉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최근에 이 도시재생사업은 전국적인 주요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재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도 꽤 많이 있고, 그런 분위기 흐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은 그 수요가 막대할 것이다.
그런데 박사님에다가 한두 분의 실무자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부응해서 컨설팅을 하고 교육을 하시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경제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경제교육센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저는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원장님.
현실적으로는 아마 평생교육진흥원은 재단으로 독립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이 또 만들어지면 우리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도 아마 그쪽으로 가야 될 것이 확실할 거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센터들은 위탁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현장들에서는 더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연구계획은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주제나 과제를 선정하실 때 그냥 추상적인 주제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주제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가지라도 내실 있는 연구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듣고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드립니다.
이 연구 주제는 좀 잠정적인 겁니다.
하면서 좀 고쳐질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기획관리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단지 인재양성재단이나 이런 데하고 통합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인생 생애주기 전반의 교육, 평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재취업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방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 이런 것까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14쪽에 보면 환경보건 취약계층 피해예방 및 사회안전망 구축, 그거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북이면을 위주로 해서 할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을 언뜻 하신 것 같은데…
그래 지난번에 충북대학에 위탁을 줘 갖고 보건환경, 지금 현재 환경이 사실 건강에 미치는 영향 실태조사는 연구용역을 줘 갖고 결과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물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북이면 환경과 주민들의 건강과의 연계성은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불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인가, 내가 보건복지부인가 모르겠는데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추가 보충 조사연구를 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추진 준비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 결과, 1차로 한 거는 결과가 충북대학에서 한 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자료를 구해 보시면 좋을 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내 구미에 맞는 결과가 안 나오면 잘못됐다라고 일단 인정을 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설득하는 게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충북대학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또 워낙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변에는 많은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암이라든가 기타 질병에 노출되는 것이, 다른 일반지역보다는.
그런데 무의미한 결과가 나오니까 그것에 대한 불평불만들을 아주 거세게 표시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거 조사할 때는 주의 깊게 하고 이해를 많이 구하면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도 안 보이는데, 우리 충북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브레인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혹시 코로나 오기 전에는, 어쨌든 전자 그러면 일단은 세스(CES)가 있고, 그 컨퍼런스가요.
세스나 멜버른이나 하노버 전자전 같은 게 있는데, 그리고 장애인 장구, 장비 박람회 같은 거는 폴란드 같은 데 우츠 박람회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 코로나 오기 전에는 충북연구원에서 그런 거 견학하거나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갈 때는 필요 수탁과제나 특별과제를 할 때 그 과제 주제에 맞는 해외연수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쪽의, 전자 박람회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 실제로 기업인들이 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연구원들이랑 같이 갔는데, 어쨌든 광활한 넓은 박람회를 바둑판 같이 돌아다니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배우고 오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꼭 어떤 수탁과제랑 관계된 것만 연계돼서 생각할 건 아니신 것 같고, 물론 수탁과제라면 예산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기본적으로 충북연구원 자체 예산으로라도 일괄 다 보낼 수는 없지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씩 좀 관전해 보는 것도 좋겠다.
제가 갔을 때 가장 감명 깊게 봤던 거는, 세스 갔을 때 물론 감명 깊게 본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하노버를 갔는데 거기서도, 지금은 많이 쇠락한 것 같더라고요. 중국에서 주로 많이 참여를 하는 상황이 돼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아이디어 제품은 꽤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IT 분야는 그렇지만 기타 분야, 환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볼 때 그냥 우리가 기타 여기서 인터넷에서 찾는 자료나 이런 것만을 갖고 과제를 준비하는 것하고 현장에 가서 그런 걸 보는 것하고는 확실하게 틀리더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여건이 닿으면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해서도 한 번씩은 보내주는 것도 좋겠다.
우선 당장은 코로나 때문에 꼼짝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래도 우리 원장님께서 계실 때 그런 토대를 한번 만들어 놓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이게 좀 해결이 되면은 우리 연구원들에게 이런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11페이지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충청북도 가축분뇨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진행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기존에 계획 세운 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기획과제로 하는 이유는 가축분뇨 기본계획의 경우에 5년 단위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가축분뇨 현황이나, 기존에 기본계획의 성과나 거기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 보고, 이걸 올해 계획 세울 때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을 하고 좋은 방향에서 탄소중립이나 이런 거와 연계해서 어떤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인가, 또 기존에 수립했던 가축분뇨 기본계획이 정책적으로 타당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성과나 문제점 분석, 시사점 도출, 그리고 향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선제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제안을 드리면 사실상 청주시, 충주 빼놓고는 대중교통이 거의 다 적자노선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전해 주는 금액이 많게는 30억씩 1년에 보전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30억을 보전하면서까지 대중교통의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으면서 배차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간극이 너무 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동권의 제약을 받아요.
왜냐하면 시골 같은 데 면 단위에 계시는 분들은 한 번 나오려면 2시간에 한 번씩 버스가 있거나 하루에 세 번 있거나 두 번 있거나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이동권의 제약을 자연스럽게 받고 있는 거죠.
옛날에 비해서 더 이동권의 제약이 강화됐다, 이런 것이 완화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시스템이 맞는 건가를 연구원에서 좀, 시골과 도시하고 또 다르잖아요.
도시의 시내버스하고 시골의 시내버스하고의 그런 것도 같이 비교를 해서 조그마한 지자체에서 1년에 30억씩을 적자노선 보전금으로 준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시내버스 주식회사가 결국은 앉아서 돈을 버는, 거기에 또 가족들이 다 주식회사 이사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상근이사 아니면 행정부장, 사무국장, 이런 데 다 가족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져가는 돈이 1년에 엄청난 거예요.
그럼 과연 이거를 그냥 보고 있을 것이냐.
주민들한테는 실질적인 서비스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자들만 실질적인,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배를 불리는 거다, 다 보전해 주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충청북도의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군 단위가 특히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공영화를 하려고 해도 용역이 안 되다 보니까, 용역을 해서 거기의 분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장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배가 더 든다라고 해요, 배가 더 든다라고.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배가 안 들거든요, 공영화를 했을 때.
그런데 그분들이 그 노선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자노선을 아예 보조로 지원을 하지 말고, 직영을 하려면 또 일종의 시설사업소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있어서 당장 못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충북연구원에서 기본적으로 같이 청주시내버스 대중교통서비스 이동 분석을 할 때 시골에 있는 군 단위의 대중교통 시내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별도로, 이거와는 별도로 연구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아마 이거는 농촌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위해서 이런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관련해서 기존에 연구를 해 놓은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공영화 단계가 과연 필요한지, 비용이 더 드는지 이거는 아직 이런 단계는 연구한 게 없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번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정초시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북연구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제396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형용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이상욱 이의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덕항
전문위원정구영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신용식
정책기획관박기순
예산담당관김수인
세정담당관김주회
청년정책담당관조병철
법무혁신담당관김준영
서울세종본부장전도성
·충북연구원
원장정초시
기획경영실장함창모
성장동력연구부장윤영한
공간창조연구부장변혜선
상생발전연구부장김덕준
사회통합연구부장최용환
연구행정과장오명근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박익규
·충북학사
사무처장금은영
동서울관사무국장송광복
청주관사무국장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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