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3월 14일(금)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2.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규 의원 등 7인 발의)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균형건설국
3. 충청북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경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소방본부,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10시01분)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소방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 일반회계 소방분야 세출예산안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736억 3,089만 원 대비 169억 9,975만 원이 증액된 총 2,906억 3,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소방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인건비 부족분 98억 8,656만 원, 사업비 71억 1,3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7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3,297억 438만 원 대비 6.98% 증액한 229억 9,953만 원으로 총 3,527억 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사업내용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 6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69억 9,9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3,297억 438만 원 대비 229억 9,953만 원 증액된 총 3,527억 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8쪽,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충북소방교육대 건축기획 용역비 2,200만 원, 소방차량 신규보강 4억 원,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증가에 따른 6억 3,104만 원, 인력운영비 98억 8,6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2쪽, 대응총괄과 소관 사항으로 산림화재 및 고층건물 진압장비 4,840만 원, 소방관서 드론매핑시스템 구축 1억 5,2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3쪽, 구조구급과 소관 사항으로 인명구조 공기안전매트 8,160만 원, 304쪽 예방안전과 소관 사항으로 홍보담당 공무국외연수 500만 원, 306쪽 119특수대응단 소관 사항으로 다목적 소방헬기 교체를 위하여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북문119안전센터 오버헤드도어 교체 2,943만 원,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1,617만 원, 오창119구조안전센터 사무용 집기류 950만 원, 309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감염관리실 교체 1억 5,000만 원, 공용차량 간이차고 설치 5,180만 원, 오송119안전센터 환경개선 1억 3,300만 원, 310쪽 충주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수난구조대 계류장 방현대 설치 3,993만 원, 의용소방대 냉난방기 교체 600만 원, 중앙탑전담의용소방대 청사 환경개선 2,166만 원, 312쪽 제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다목적 사무실 신축 27억 9,928만 원, 사무실 집기비품 1,460만 원, 국제한방천연물엑스포 비상소화장치 설치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4쪽, 보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현장지휘팀 대기실 환경개선 3,182만 원, 보은소방서 화장실 환경개선 4,000만 원, 대회의실 접이식 의자 및 책상 2,100만 원, 315쪽 옥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방화복 세탁기 1,180만 원, 청산119안전센터 훈련부지 포장 6,240만 원, 군서지역대 냉난방기 교체 300만 원, 317쪽 영동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노후청사 바닥 및 내부 도색 6,924만 원, 화재조사 기자재실 집기비품 853만 원,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운영물품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증평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청사 훈련탑 도장 작업 2,000만 원, 청사 외부시설 조명교체 1,500만 원, 320쪽 진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진천소방서 외벽 교체 10억 1,156만 원, 이월의용소방대 사무실 환경개선 2,403만 원, 광혜원119안전센터 환경개선 5,644만 원, 321쪽 괴산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험지펌프차 차고 설치 1억 461만 원, 지역대 청사 외부 도색 2,097만 원, 전자복사기 600만 원, 322쪽 음성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맹동119안전센터 신축 설계비 2억 5,489만 원, 세탁기 180만 원, 323쪽 단양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단양소방서 옥상 방수공사 1억 7,000만 원, 단양119구조대 환경개선 4,631만 원, 별방의용소방대 사무실 환경개선 1,760만 원, 끝으로 324쪽 충북안전체험관 소관 사항으로 완강기체험장 화재연출 콘텐츠 구입 4,460만 원, 체험관 장애인 맞춤형 환경개선 1,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소방본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노후 소방장비 교체 및 현장활동 대원들의 근무환경을 위한 노후청사 개선 등 꼭 필요한 예산안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906억 3,06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1%인 169억 9,97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사업비 부족분을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527억 39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98%인 229억 9,95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 8,32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541억 8,83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45%인 60억 증액하였으며, 다목적 소방헬기 교체사업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5억 8,17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01%인 22만 원 감액되었고, 소방보조인력 운영 관련 국고보조금 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906억 5,06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4%인 120억 9,97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인건비계정 98억 8,657만 원 증액, 사업비계정 71억 1,319만 원 증액,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에서 미원119안전센터 신설 4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채는 49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안전센터 신설 관련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49억 감액분을 지방채로 계상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검토결과 소방안전교부세, 일반회계 전입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 신규 발행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1회 추가경정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527억 39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8%인 229억 9,95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액의 47.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및 주요 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검토결과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인력운영비, 노후된 시설물 환경개선을 위한 보수·보강, 현장대응 능력을 위한 장비 구입·교체 비용 등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기정액 대비 20% 이상 증감 사업과 신규 계상된 사업에 대한 보다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여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우리 소방본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임위에서 늘 해 왔던 관행대로 주 질의, 보충질의 진행해 주시되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써 주시는 우리 정남구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196쪽인데요.
다목적 소방헬기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사업이 원래는 우리가 ’26년도부터 했었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준비를 나름대로 잘하면서 올해부터 시작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가 300억입니다.
지금 현재 이 300억을 앞으로 어떻게 어떤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헬기 교체사업이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당초에는 ’26년부터 할 계획이었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도움을 받아서 한 해 일찍 시작이 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재원은 300억 규모로 국비가 50%, 지방비 50% 그리고 첫해에 지금 국비가 6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을 하면 올해 120억이 되고 나머지 3년 동안 60억씩 각각 해서 총 300억 규모로 추진 예정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보면 예상 가격이 벌써… 하나는 345억, 하나는 360억 이렇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옵션을 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사업비는 300억이지만 이게 아마 400억 이상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차액 100억에 대한 거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다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 상황 자체가 지난 2월에 업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4개 업체 정도에 저희가 참여를 요청했는데 실제 2개 업체가 참여했고 방금 말씀하신 그 2개 업체는 두 기종입니다. 국산 수리온과 이탈리아산 AW139, 두 기종이 들어왔는데 여기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 설명이 이루어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견적서를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이게 정확한 금액이, 실제적으로 헬기 금액은 등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 산정을 저희가 해 보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할 예정인데, 다만 이게 분위기상 조금 저희가 우려스러운 게 지금 러-우 전쟁, 우-러 전쟁 때문에 공급이 많이 줄었습니다.
러시아산 헬기가 들어오는 게 줄어 가지고 저희가 공급에 대해 준 만큼 단가 상승이 안 있겠나, 그리고 지금 환율도 예전에 1,300원대에서 1,400원대 중반까지 가 있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면밀히 한번 가격 분석부터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악조건인 게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어쨌든 우리가 그 2개 업체에 대해서 사업 설명은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또 견적서를 받기 위한 지금 그 단계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어쨌든 이게 차액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300억이라는 사업비를 갖고 시작하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물론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본부장님이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현재 기종 확정이나 이런 것들은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기종 확정은 저희가 가격 분석을 하고 사양을 맞춰 보고 그리고 이게 조달에 요청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선정이 되도록 그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좀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언론에서는 상당히 좀 자극적인 용어까지 나왔습니다. ‘깡통’이라는 용어까지 사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헬기 도입이 그렇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헬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60종이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중에 필수적으로 제안해 놓은 게 서른 가지입니다. 선택으로 옵션 들어가는 게 22종류 정도고요.
그리고 선택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서도 저희가 꼭 필요한 거는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 우려하는 그런 정도의 헬기는 절대 도입되지 않는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26년도부터 진행됐던 것도 좀 당기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8페이지인데요.
우리 맹동119안전센터 신축 설계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작년도에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작년 말에 설계비를 세웠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우리 상임위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제대로, 음성군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 때문에 좀 늦어졌고 이게 발 빠르게 그래도 1차 추경 때 세워지면서 지금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음성군에 특히 맹동면에, 우리 소방에서 이 대상물이라고 하잖아요. 국립소방병원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제도 잠깐 본부장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아마 소방병원이 올해 상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1회 추경에 설계비가 편성되면 행정절차를 어쨌든 상반기 중에 다 거치고 하반기에 설계 공모를 통해서 연내에는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건축에 들어가서 내년 말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계획하셨던, 나름대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 시기는 정확하게 잘 지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국립소방병원이라는 대상물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 그 부분을 좀 꼼꼼히 잘 챙겨 주십시오,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충북도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본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218쪽에 제천의 다목적 사무실 신축 공사가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죠, 그렇죠?
그렇죠?
거의 다 매입됐습니다.
지금 항소심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건축할 때도 지금 현 부지에서 최고로 지을 수 있는 평수인가요, 지금?
그리고 노금식 위원님께서 소방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 견적을 받아본 거는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300억이 넘었을 때는 추가로다가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계약이 작년에 계약이 된 걸 기준으로 할 때 AW139는 290억에 계약이 되었고 수리온은 330억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가 상승분을 이래 반영을 한다 그러면 거의 AW139도 300억을 넘어설 수도 있지 않냐는 우려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견적을 요청한 것은 아까 60가지 항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필수항목이 있고 옵션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 항목마다 모든 걸 풀 옵션으로 견적을 다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금액을 넣었을 때 어느 선까지 넣을 수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저희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할 예정이고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방향은 지금 300억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소방청에서도,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이전까지는, 그래 작년까지는 이게 230억 사업이었습니다.
원래보다 300억으로 늘어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비 지원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300억 사업비로서 하는 데까지는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하고, 그래도 부득불 이게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속된 말로 깡통 헬기니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가격을 낮추면 옵션이 빠지지 않나,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 기사가 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소방헬기로서 필요한 옵션이 국내 수리온 같은 경우는 소방헬기만 제작하는 게 아니고 군에 납품되는 것도 있을 테고, 그렇죠?
경찰에 납품하는 것도 있을 테고, 방송사에서 쓰는 게 있을 테고, 다 종류가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에 옵션 들어가는 게?
그래 소방에 필요한 옵션을 넣었을 때 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사전에 계획을 좀 철저히 세우셔 가지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적기에 헬기가 납품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예산안 설명자료 193쪽의,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193쪽의 소방관서 드론매핑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이번 추경에 1억 5,271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거 설명 좀 잠깐 해 주실까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는 것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1대밖에 없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컴퓨터라든지 소프트웨어가 1대밖에 없는데 이걸 각 서에서도 구비를 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고, 현재까지 실적은 한 22군데 정도가 이게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입이 되면 원래 저희가 중요 대상 한 270여 개소까지는 먼저 이걸 매핑 작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95쪽에 소방 홍보담당자 공무국외출장이 올라와 있네요. 근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1명만 이렇게 해 놨어요.
해외 출장을 가시는데 만약에 그분이 갔다 와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이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어떻게 뭐, 2명도 아니고 1명을 이렇게 올렸어요?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실까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지금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갔다 와야지 만약 이분이 갔다 와서 무슨 일이 있어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유고가 생길 경우에는 우리 충북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설명자료 196쪽, 소방헬기 교체 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노금식 부위원장님하고 김호경 위원님이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곁들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형 소방헬기 교체 사업비가 약 300억, 300억, 계속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상 가격은 345억, 360억, 이렇게 자료가 돼 있는데 300억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 이거 또한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다만 이게 예상 가격이 책정된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견적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냥 이 정도 올라갔을 것이다, 추측을 하는 거지 아직까지 예상 가격은 명확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최대한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고, 그래도 부득불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대안을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 예상 가격은 345억, 360억, 어쨌든 추진하려고 하는 기종에 대한 가격은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300억 갖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안 맞는 거지 않나, 그런 뜻에서 이 부분도 340억, 360억이면 아예 이 금액을 가지고 예산 수급이라든지 예산 편성을 해서 그렇게 가야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예정 가격을 이래 흘리는 게 어떻게 보면 업체에 이게 또 좋은 정보가 될 수도 있고요.
옵션을 더 넣을 수도 없고, 형성이 돼 버리면, 그게 또 오히려 저희가 엄청난 마이너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지금 분석 중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공포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담고 있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는 저희들이 300억 교체 사업비 중에서 국비 150억, 우리 도비 150억, 이렇게 진행 중인 거잖아요.
원래 연내에 같이 매칭이 되면…
만약에 이거 못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대안은 갖고 있어요?
모양상으로는 1차에 같이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 충북의 재정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2차에 수립하자는 쪽으로 예산 부서하고 한번 사전협의가 된 그런 사항이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거고 1차에 좀 태워졌어야지 1차 추경에 올라와서 절차적으로 이게 같이 국비 매칭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우리 본부장님 노력이 좀 부족해서 이걸 못 태운 겁니까, 이거?
지당하시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 다만 저희가 이게 헬기를 제작하는 데 보면 순기가 있습니다.
그래 실제적으로 제작은 내년에 들어갑니다. 제작은 내년에 들어가고, 원래 계약까지 성립하면 실제적으로 2028년도까지 제작이 됩니다. 보통 2년 반에서 3년이 걸립니다, 제작하는 데.
그걸 맞춰 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도 일단 급한 예산에, 우리 도 재정에서 봤을 때 1차 추경까지 이래 급하게 태울 사항은, 우리가 그래도 조금 여유는 있다 이 판단하에 저희가 2차 추경에 같이 협의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에 같이 우리도 예산을, 소방헬기 교체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고 빠르게 추진돼야 되는 사항이라면, 천천히 가도 되는 사항이고 국비 60억 반납했다가 내년에 또 받고 뭐, 그러는 거라면 문제는 아니지만 조속하게 추진이 돼서 해야 될 사업이면 우리도 그때에 맞춰서 예산 편성이 됐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가 좀 노력이 더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숙하지 않았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소방헬기 교체 추진 사업이 차질 없이 돼서 어쨌든 우리가 도민의 안전, 도민의 생명보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요사항을 다 말씀을 하셨고 저는 덕담 한마디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부터 시작된 그런 부분 속에서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이번 1회 추경을 들여다보면서 그 예산이 정말 성실하게 반영이 돼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더욱더 강화되지 않았나 그런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라도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을 해 가면서 더욱 소방 발전에 여념이 없이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덕담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네요.
본부장님, 지금 여러 차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 소방헬기 관련해서 제가 타 시도 추진 동향을 들어보니 우리랑 같은 금액으로 시작했던 울산시는 증액 결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증액을.
뭔가 하면 울산에서도 1차 저기는 사업비 범위입니다. 사업비 범위로 최대한 하다가 이게 여의치 않으면 지방비를 넣겠다는 쪽으로 양해가 된 것 같아요. 아주 확정된 것 같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그렇고 몇 차례 언론에서 문을 주실 때 제가 답도 드린 거지만 이게 저희가 향후 도입하게 되면 상당 기간 사용해야 되는 장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시고 답변 주시기 곤란한 부분이 저도 사료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거를 또 그쪽에서도 사실상 모니터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본부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주실 수밖에 없는 내용도 알지만 그래도 진짜 우리 충북소방본부에 남을 헬기 도입이 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이상 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49분)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용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대원 재해보상에 있어 보상청구서의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소집수당 지급기준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지 제13호 서식의 보상청구서와 관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서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9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전담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지급기준을 1일 8시간 초과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은 조례안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4일 박용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3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용소방대원 보상청구서의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소집수당 지급기준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 청구서식에 인감증명서 제출 항목을 정비하여 도민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시행규칙에 맞춰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 지급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특별재난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근무시간에 대해 적정 보상을 제공하려는 취지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본 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의원님 그리고 검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까지 살펴봐 주신 데에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의용소방대와 함께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공직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들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균형건설국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균형건설국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균형건설국 직원들은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164억 6,278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919억 8,270만 원보다 244억 8,008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반영과 국고보조금 증감 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275쪽부터 277쪽까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24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과는 충주 조동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자체단체간부담금 5억 원 등 6억 3,9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과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5,92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철도과와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662억 6,663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2,339억 8,106만 원보다 322억 8,557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업명세서 278쪽부터 290쪽까지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78쪽, 균형발전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3억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20억 150만 원,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21억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9쪽부터 281쪽, 도로과는 총 73억 1,47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대율-증평IC 지방도 확포장공사 16억 6,000만 원, 초정-증평 지방도 확포장공사 23억 4,000만 원, 황석-월굴 지방도 확포장공사 10억 원 등입니다.
282쪽, 교통철도과는 총 28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충무계획관련 책자 및 대장 제작 230만 원 증액과 정원 감소에 따른 기본경비 5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83쪽, 토지정보과는 1억 5,32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적재조사사업 3,527만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1억 2,4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84쪽부터 286쪽까지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는 당초예산 대비 40억 8,23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방도 유지보수 5억 원, 지방도 508호선 우회시설 설치사업 10억 원, 결빙취약구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5억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287쪽부터 288쪽,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는 86억 4,1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교량 등 시설물 점검용역 및 보수 20억 8,000만 원, 낙석방지망 설치사업 56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89쪽부터 290쪽,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는 81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15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41억 원, 교량 내진성능평가용역 및 내진보강 7억 원 등입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27쪽부터 328쪽,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299억 1,495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277억 7,158만 원보다 21억 4,337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327쪽, 세입 세부편성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4,337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사업 21억 5,962만 원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예비비 775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복마을 2단계 사업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균형 발전으로 살맛 나는 충북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균형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164억 6,27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61%인 244억 8,00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22억 23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37%인 5억 원 증가하였으며, 자치단체간부담금 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581억 6,04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03%인 1,992만 원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200억 원으로 당초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으로 편성된 2025년도 지방도 확포장 사업 200억 원이 지방채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6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46%인 4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240억 증액, 2025년도 지방도 확포장 사업 200억 감액이 반영되었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세입예산안 검토결과 국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 계상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 변경 편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662억 6,66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8%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균형발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9.02% 증액, 도로과는 기정예산 대비 8.86% 증액, 교통철도과는 기정예산 대비 0.01% 감액,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51% 감액, 도로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20.05% 증액,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42.04% 증액,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74.48%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및 사업 세부현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결과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5개년 계획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과 기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족분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사업 예산을 적정히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증감되었거나 신규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및 증감 사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특별회계는 균형발전특별회계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있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299억 1,49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72%인 21억 4,337만 원이 증가하였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17억 8,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재원별 세입 현황을 살펴보면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1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6.89%로 구성되어 있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7.5%인 21억 4,337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4,337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21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현황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 290억 8,800만 원과 예비비 775만 원 증액, 행복마을사업 2,400만 원 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특별회계 변경사항은 4단계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사업비 증액을 계상하고 가용재원 예비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우리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업하고 있는 자동염수분사장치, 우리 충청북도 내에 설치돼 있는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내에 회전교차로 지금 설치돼 있는 데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일정 때문에 사전 협의대로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한 분, 두 분 정도는 질의를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질의하시면서 길어질 거 같은 안은 오후로 넘기시고 짧게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충청북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이호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다녀왔던 곳인데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업명세서 287페이지, 설명자료 149페이지, 구 청풍교 보수공사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장님, 우리가 작년에 2차 추경 예산으로 해서 청풍교 정밀안전진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있지만 국장님이 말씀을 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짧게 짧게, 정확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풍교 안전진단 결과는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 항목에 따라서 했고 평가항목은 안전성평가와 상태평가, 두 가지로 했는데 안전성평가는 A등급이 나왔습니다.
다만 상태평가, 육안으로 확인하는 상태평가는 D등급이 나왔고, 또 안전진단과 별개로 요새 우리나라가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내진성능평가까지 했는데 그것도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 중에 낮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종합평가는 D등급으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 문제가 가장 크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거가 맞는 거죠?
지금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하나 더한다고 하면 아마 교면포장 부분이 지금 방수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지금 문제 됐던 부분을 전문가 자문위원을 거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전문가들 의견에서도 충분히 보수·보강이 이루어지면은 등급이 상향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3개가 있었는데, 2개 보수·보강을 해서 C등급으로 올려놨고요. 1개소가 지금 D등급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중차량 등을 통제하면서 관리를 하면서 지금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보강이 끝나면 그것도 C등급으로 등급이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처음부터 C등급이었습니까, 아니면 D등급이었던 거가 보수·보강을 통해서 C등급으로 상향된 교량입니까?
D등급이었던 거는 저희들이 그냥 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중차량 차량 통행을 제한하면서 보수·보강을 선행해 갖고 C등급 이상으로 올려야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게 분당 정자교 얘기를 지금 가장 많이 합니다. 분당 정자교가 이게 ’21년도에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나왔다가 ’22년도에 또 다시 안전점검이 B등급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 1년 뒤에 그 교량 안전에 대한 이상이 없는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개월 만에 무너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어제도 우리 국장님 그런 말씀 많이 주셨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과 1년 전에, 그러니까 1년 조금 넘는 전에 이런 사고가 발생됐는데 이게 비교 자체는 저희가 많이 틀리겠죠.
근데 어쨌든 분당 정자교가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말씀 주실 수 있나요?
근데 사고원인 분석보고서를 제가 다 찾아 봤는데 교량의 노후화가 원인은 아니고요. 다만 교면포장, 포장의 노후화로 인해서 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우수가 침수되고 제설제가 거기에 침투돼 갖고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력 기능을 상실해 갖고 사고의 원인이라는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교량의 노후화가 반드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런 교량에 대해서 교량이 오래돼 갖고 사고의 원인이라고 하면 아마 특별법,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특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교량 안전시설 안전 세부기준 이런 데에 내구연한을 정해서 관리를 했어야 될 거고요.
보도된 부분은 잘못, 오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자교는 그보다 10년이 덜 된 30년 된 교량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아무래도 이 교량이 청풍교가 새롭게 청풍대교가 생기면서 이 도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보수·보강하면서 결국은 관광자원화를 시키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우리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주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거를 계속 왜 이렇게 일원화를 안 시키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목적은 관광명소화로 인해서 브리지 가든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 보수·보강은 어쨌든 관리 주체가 우리 균형건설국이다 보니까 우리 균형건설국에다가 맡기고 나머지는 문체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세심하고 촘촘하게 잘 챙기겠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 일원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100% 동의합니다, 저도.
그게 원칙이고 맞는데, 다만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문화관광국 쪽에서는 전문인력이 없었고 또 그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였고 또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안전진단에 대한 업무도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왔던 거고, 이거는 부서 업무가 ‘저쪽 업무다, 우리 업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도정의 업무이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 갖고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을 직접 가서 청풍교 벙커 밑에까지 들어가서 세심하게 다 살펴보고 왔지 않습니까?
사실 가면서 저도 느낀 게 뭐였느냐 하면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다’였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눈에 보이기에는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그동안에 사용을 수년간 안 하고 거기에다가 40년 된 교량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추경에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통과돼서 집행이 된다고 하면 안전은 국장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임위 일정과 원활한 회의 심의 진행을 위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우리 집행부 중식도 그렇고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 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우리 사업명세서 328쪽인데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죠, 그렇죠?
이번 추경에 26억이죠?
21억입니다.
지금 4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4단계 4년 차가 올해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총 1,905억 원을 5개년 계획에 도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 사업에 맞춰서 내년까지는 4단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항상 재정 부서에서는 이 지방세수 때문에 늘 불안한데 지금…
해서 지금 시급한 데가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데가 괴산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중에, 요구한 금액 중에 21억만 반영을 했는데요.
2회 추경에도 지속적으로 더 요구를 할 거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충분히 다 확보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균형발전사업비 교부 기준이 있습니까?
무조건 사업이 들어온다고 그래 갖고 교부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별로다가 시군별로다가 교부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년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고 나머지 2개 사업은 매년 계획을 저희들한테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전략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신성장동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5개년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목록이 다 정해져 있고요.
다만 저희가 사업 계획대로 연차별로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된다면 그대로 교부를 하겠지만 사실은 그만큼 다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사실은 그래서 지금 매년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비용들을 보고 필요한 금액만큼 이렇게 교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 규모 같은 경우에는 전략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별로 260억씩 이렇게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5개년 동안이요.
그다음에 미래신성장동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80억씩 이렇게 사업비는 기준이 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전략산업이라든지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이렇게 5개년 중장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군의 지역발전도에 따라서 동일하게, 균등하게 이렇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요 60%에서 40%까지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다 동일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 기준, 기준표 좀 하나 냈으면 줘 보실래요?
이거는 도비 지원이, 도비가 60%에서 40%까지 차등 지원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기준이 돼 있어도 예산 교부하는 내역 자체가 좀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라고 해 놓은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한 3∼4%선까지는 보통세 징수액의, 징수액입니다. 그렇죠?
징수액에 전입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 확보를 좀 더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지만 예산 확보가 더 되지 않을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많은 노력도 하고 예산 부서에 설득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아마 그래도 금액은 지금까지 줄지는 않았어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추진하면서 금액은 더 늘어왔지만,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 3% 정도는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올 금년도에 지방도 사업비, 당초예산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 있었죠?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03억 정도를 신청했었습니다.
건설 경기가 이렇게 없으면 지역이 당연히 침체되고 경제가 마비되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신규 사업이나 이런 사업도 좋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지방도, 이런 관련된 사업에 예산 확보를 못하니까 지역의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렇죠?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노금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청풍교 보수·보강 공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안전성평가에 대해서는 A등급을 받았고 내진검사까지 했는데 내진성능평가도 A등급을 받고, 근데 가장 안 좋은 육안으로 보이는 이 상태가 D등급으로 나왔다, 가장 안 좋은 D등급으로 나왔다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어제 현장에 가 봤지마는 이 눈으로 보이는 걸로 봐서는 D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국장님, 맞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성이 일단 담보가 돼야지 어떤 시설을 하든 어떤 하중에도 견딜 수 있는 교각 같은 거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각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 가지고 보수·보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상태, 상태에 대해서 육안으로 보이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교면에 보면 균열이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방수가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다만 그게 교량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이 B등급이고 영향이 좀 큰 것이 C·D·E등급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수·보강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에 대한 것은 되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법으로, 그것도 법도 일반법이 아닌, 개별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안 163쪽의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회전교차로는 시도별로 면적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도 이렇게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이거 뭐, 지역에서 민원 들어와서 해 달라면 다 해 줄 게 아니고 활용도라든지 이런 걸 좀 꼼꼼히 점검하셔서 해 줘야지, 지금 잘 활용하는 데도 있는가 하면 반면 거의 무용지물로 쓰여지는 데가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 남부출장소장님 오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예산은 좀 막아야 될 거 같아요.
그래 앞으로 추후에 회전교차로 이렇게 설치하실 때 더 면밀하게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회전교차로 설치 기준에 대해서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 대비 10% 감액 계상됐어요. 2024년의 보조사업 성과평가 반영 이유로 인한 감액인데 평가 결과와 원인, 개선책 등 이런 설명 좀 한번 해 주실까요?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사업은 저발전지역의 낙후·오지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 사업은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 보면은 굉장히 필요하다, 뭐 90% 이상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데요.
사실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서 지자체 도비로 지원하는 것들의 지방보조사업은 사실 ’24년도 그러니까 전년도의 사업평가를 해서 그다음 해 보조사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지방보조사업으로서 평가를 했는데요. 미흡 단계가 나온 거는 이 사업이 운영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사업에 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업은 다 잘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평가에 배분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평가를 할 때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5개 단계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미흡이나 매우 미흡 같은 경우에는, 배분 비율의 20%는 매우 그러니까 미흡 쪽으로, 미흡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먼저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지방보조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자체 평가를 했을 때 사업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중요도 아니면 시급성, 이런 거에 조금 밀려서 이렇게 평가를 받다 보니까 행복마을사업이 사업의 성과는 좋고 만족도도 좋지만 미흡으로 이렇게 돼서 10% 삭감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10%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되긴 했지만 본 사업은 도비랑 또 시군비 매칭 비율이 있는 사업으로서 충분히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사업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도에서 보면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을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뭐, 뜬구름 잡는 사업을 많이 벌이는 거 같아요.
지금 우리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처럼 청풍대교라든지 이런 것도, 골프장이라든지 저희들이 기자들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런데 정작 주민들을 위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은 좀 예산이 깎이고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우려가 돼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도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관심 많이 가져 주시는 거에 저희가 호응해서 열심히 본 사업이 내년도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에 앞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각각의 주어진 역할과 기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사업 예산이 절차적 정당성을 가졌느냐, 예산편성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있느냐, 또 사업비 투자 대비 사업 효과가 효용성을 지니고 있느냐 등등을 의회는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는 본래 추경은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에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예산 편성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전제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청풍교 보수·보강 관련한 질의는 워낙 많은 위원분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는 질의를 피하고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할게요.
청풍교 보수·보강 사업은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청풍교를 철거하는 것이 2012년 이후 일관된 충청북도의 입장이었고 그런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최근 철거 실시설계비 5억이 반영됐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것이 금년 들어서… 아, 지난해 중순 이후부터 관광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일환으로 그동안 우리가 10년 넘게 추진했던 철거는 현재로서는 이제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됐고.
그러면 이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안전진단 용역결과 D등급으로 나온 이 청풍교를 보수·보강을 통해서 C등급 내지는 B등급으로 올려 놓고 그 이후에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해서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청풍교를 하여튼 관광시설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일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첫 번째, 제가 예산 편성 기준과 관련해서 문제점를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전체 사업 맥락을 보면 도로관리 예산으로 문화관광 개발 사업을 하는 그 전초 단계에 있어요.
두 번째, 결국에는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해서 개발을 함에 있어서 사업 부서가 일원화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업 부서가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관광과로 이원화가 돼 있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전체 보수·보강에서부터 관광자원화 사업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최소 사업비가 40억 이상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40억 이상의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회피해 가고자 사업 부서도 이원화시키고 사업 내용도, 예산도 쪼개 놓고 이런 내용으로 저는 가고 있다, 또 그다음에 그동안 청풍교 철거 계획으로 해서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온 그런 노력들은 이제 물거품이 돼 가고, 추후에 이 청풍교가 다시 만약에 위험성이라든가 안전에 문제가 발생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아마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제 국토부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서 철거는 지난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반적인 예산 편성, 그다음에 추경과 관련한 예산 편성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노출시키고 있어요.
앞으로 이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어떤 결과로 결정이 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바쁘다 쳐도 실을 바늘 허리에 매서 쓰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고, 또 제가 어제 현장방문을 하고 나서 느낀 소회 한 가지를 덧붙여 말씀드리면 청풍교 보수·보강을 통해서 관광시설로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 도의 지금 현재 계획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 여건 환경을 볼 때 그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 그에 따르는 부대시설, 그에 따르는 주차공간 등등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어제 바라본 청풍교 주변의 여건, 상황은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호 국장님,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있으면 이의 제기 말씀하십시오.
먼저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의 기능, 100% 저희 존중하고요.
그리고 지금 철거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던 것도 정확히 맞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부터 계속적으로 청풍대교 사업비에 철거비를 포함시켜 달라는 총사업비 변경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 근 15년 이상을 저희들이 국비를 반영해서 철거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전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진행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국장님,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반적인 추경 예산 편성과 관련해 이게 적절한 예산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겸허하게 수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저희들이 전문 조직을 갖고 있고 관리 주체,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있다 보니까 협조요청이 와서 안전진단이 시작된 거고, 공교롭게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그 보수·보강까지는 우리 국에서 시행을 하게 됐던 거지, 어떤 행정절차를 회피하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관광자원화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의 업무를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화관광국에서 좀 세심하게 잘 검토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균형발전과 소관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본예산에 3억이 계상됐었고 추경에 2억이 추가로 올라왔어요.
제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한 67%가 추경에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동일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67% 이 정도의 예산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사업 예측을 실패했다든가 여러분들의 예산 편성에 하여튼 문제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하여튼 추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의회에 와서 예산 심사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은 여러분들은 정말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이 노출이 되면 안 된다, 제가 하여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대용역비는 내년에 추진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내년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고, 왜냐하면 재해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거든요. 이거는 본용역의 기본안이 나와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국토부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27년도 예산을 검토를 할 예정이니까 내년 4월까지 계획안을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어 갖고 할 수 없이 좀 당겨서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본용역 안이 나온 이후에 하려고 내년에 하려고 했던 건데 그거를 좀 당겨서 하는 겁니다. 부대용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모든 위원님들이 정말 청풍교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분들, 그 현장에 함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먼저 덕담을 한말씀 올리고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박성호 소장님!
아마도 우리 소장님한테 관계 부서나 아니면 민원인이 직접 고맙다는 전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0년 만에 다리를 쭉 펴고 잘 수 있다, 정말 고맙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행정기관과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해결치 못하는 그런 일을 우리 소장님께서 해냈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행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앞으로도 우리 박성호 소장님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는 적극 응원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청풍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이 총사업비가 우리가 한 20억 정도, 우리 문화관광국이 20억 정도, 총 4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김영환 지사 민선8기에 정말 현안 사업이 미호강 맑은물 가꾸기 사업하고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이 부분에 대해서 열정적인 도정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특히 청풍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통한 어떤 관광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청풍교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관광자원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0억이라는 그 돈을 거기에다가 쏟아부을 것 같으면 차라리 문화재단지인가요, 그쪽에 바로 청풍교 입구에 있는 거, 그 주변을 통해서 40억이라는 그 돈을 투입한다면 보다 나은 관광자원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균형건설국장이 답변드리는 건 좀 적절치는 않은데,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민선8기 김영환 지사님 취임 이후에 하는 사업 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게 업사이클링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오래된 건물이든 구조물이든 시설이든 이런 부분을 부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걸 좀 자원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거를 늘상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40억이라는 돈을 정말 관광자원에 새롭게 쓴다 그러면 더욱더 좋은 자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본인만 갖고 있는 그거만 딱 말씀하시고 회피를 하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궁평2지하차도 추모 현판 설치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약 6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현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유가족과 정기모임을 안전정책과에서 협의를, 계속 모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매월 1회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부분이 현판을 지하차도 있는 부분에다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유가족이 요구하는 문구는 ‘오송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이라고 하는 현판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구나 크기, 색상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 도로 시설물에 이거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지금 유가족은 지하차도에 설치를, 부착을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유가족만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회적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그러니까 도로 이용자들이 또 반대하는 그런 의견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합의를 저희가 도출을 해서, 이 부분을 지하차도 인근에 지주식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설치하는 부분을 추가로 협의를 해서 설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해서 같이 의견을 듣고 도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존경하는 우리 이호 국장님, 제가 작년 7월 첫 업무보고 때부터 드렸던 말씀인데 무슨 말씀하실 건지 알고 있죠?
잘 알…
국장님, 이게 2021년도에 만들어진 조례예요, 카포스 지원조례 자동차정비업.
근데 이분들의 전국 자동차정비업 사옥이 지금 오송에 내려온 건 알고 계시죠?
이제 그게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돼서 그곳에서 각종 세미나, 교육 등을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조례에도 있다시피 지금 내연기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친환경 자동차가 생산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사옥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직업 전환 문제라든가 아니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어떤 전문지식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되는 그런 목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예산 부서에서 이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를 많이 이용을 할 텐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충청북도에서 우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이 있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자꾸만 이게 예산 자체가 세워지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추경에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사업 부서를 설득시켜서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것이 정말 우리 국장님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나 저하고 미팅 좀 시켜 주세요.
미팅을 시켜줘서 때로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은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적극적으로 본 위원도 도와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말 다음 추경에는 꼭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굉장한 노력을 하고, 예산 부서에서 전혀 이것이 뭔지도 몰랐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 파악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될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릴 거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청풍교 보수공사, 이 추경 사업 건을 가지고 많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대신 말씀해 주셨다 생각하고 저는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소 관련 질의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37 뭐, 158쪽,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에 관련한 그런 질의입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의 일환으로서 배수 불량도로 정비 또 노후포장 보수,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은 배수 불량도로나 노후포장도 또 각종 도로 시설물을 보수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우리 도민의 안전,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는,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이 안전사고 또 교통사고 예방 또 사고 예방, 이렇게 전체적인 우리 지방도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제가 늘 예산 부서나 이런 행정부서에다가 얘기를 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도로과 예산은 도로과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도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좀 시급한 예산이 많다.” 이런 말씀을, 그런 쪽으로 논리를 가지고 많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최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배수 불량이나 노후포장, 각종 시설물 등 상태를 계속 순찰하면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민원사항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시급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예산이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는 조금 미흡하다라는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유지관리 사업에 추경예산을 포함한, 2023년도에 추경예산을 포함한 내역이 147억 원, 2024년도에는 100억 원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 2025년도 현재 추경을 포함한 예산은 40억 정도가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금년 본예산에 우리 지소 포함해서 343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30억 원입니다, 요구액의 9%.
그다음에 1회 추경 또한 238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편성을 요구했는데 반영된 예산은 10억이에요. 요구액 대비 4%입니다.
사업소에서 계획하고 요구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앞으로 한 300억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어떻게, 이거를 대응할 어떤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사실은 민원의 눈높이가 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진 부분도 있고 우리 삶의 질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지금 불편사항들의 민원도 많고 또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아마 많은 건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번에 저희들이 이거를 하면서 제가 기획실장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지금 현재 인지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의회 끝나면 또 부지사실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회의도 참석해서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사님한테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늘 부족한데 이런 부분의 시급성, 시급한 거는 진짜 잘 정확히 파악을 해서 안전하고 직결되는 이 부분, 어떤 부분은 진짜 조금 늦게 해도 되지만 어떤 부분은 꼭 해야 될 시기가 있거든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더 촘촘히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구액의 10%밖에 예산 배정을 못 받았으면 나머지 90%는 그냥 사무실에들 계실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다만 이게 지방도 보수예산이 적게 선 거라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고, 거기 외적인 거 특별교부세 안전사업이라든가 급경사지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국비 받는 것은 예년에 비해서 좀 더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놀고 있지는 않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주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상당히 그런 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할 일은 많고 해야 될 부분은 많은데 손대야 될 부분은 많은데 정작 가지고 있는 실탄이 없어서 총을 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냐 그렇게 걱정이 되고요.
국장님께서 다른 부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예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라도 충분히 더 국비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노력하셔서 최소한도 지역에서의 안전에 대한 부분, 또 지역주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 확보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좀 노력하고, 노력해 주셔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산 부서는 충청북도 전체 재원을 두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부득이 우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좋은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께 미리미리 보고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143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부분인데요.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사업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511호선에 2.2㎞ 이렇게 이티재에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신다 그랬는데 그럼 이티재의 전반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겁니까? 2.2㎞ 정도면…
2.2㎞면 염수분사장치로써는 꽤 긴 거고 특교세를 받아 갖고…
그래서 2㎞ 정도면 굉장히 긴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쪽에서 쏜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나눠서 양쪽에서 반은 이쪽에서 쏘고 그 밑의… 2㎞는 다 하되 1㎞는 오른쪽 상행선, 1㎞는 하행선 그러면 2차선이기 때문에 다 영향을 줍니다. 이쪽에서 쏴도 끝까지 다 갑니다.
127쪽 설명서, 대율-증평IC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16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요. 이 사업을 지금 하면서 우리 과장님, 특이사항이나 문제사항이 발생되는 사항은 좀 있나요?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드렸듯이 수용재결 신청을 10월 달, 11월 달에 두 번 했고 이번에 또 1월 달에 신청해서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장 공사비가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문제는 수용재결이 안 된 토지에 문화재 지표조사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돼야 토공 작업이, 토공 이동이 가능한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석성2교에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공사비는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 이쪽 반대편 대율 쪽의 하부공사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6억, 이 10억 정도 갖고는 그러면 어떤 사업이 될 겁니까, 금년도에?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성2교 교대 쪽하고 이쪽 대율 쪽의 교각 1번·3번·4번 쪽 코핑부분 작업하려고 계획서는 다 잡아 놨는데 우선은 투입해서 해 보고 잘되면 2회 추경에 또 요구할 생각입니다.
안전하게, 그렇죠? 그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초래하지 말고 민원 발생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돼서 어쨌든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 질의 다 마치셨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던 내용인데요. 우리 도로과 소관 지방도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도 사업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김호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주셨는데요. 이게 실제 이렇게 보면 금액적으로 봐도 ’22년·’23년·’24년 단계적으로 계속 봐도 ’22년에 비교하면 올해 예산 확보된 게 반도 안 됩니다, 사실.
이 예산 확보가 계속해서 이렇게 미진하게 진행되면 이게 계속 공기도 늘어나고 또 우리 도민들이나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계속 초래할 거고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될 거고, 이게 과연 우리 이호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지사님의 방향, 업사이클링 사업을 위주로 하시겠다는 말씀도 좋지만 청풍교 얘기와 이 얘기를 연결을 안 시켜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연 청풍교가 먼저인지 우리 이렇게 해서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먼저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지방도 사업이 중요하고 필요하죠.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닌데 좀 걱정됩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우리 보면 ’25년도에 준공 예정 지구였던 황석-월굴 지방도도 준공이 ’26년도로 변경이 되었네요. 그렇죠?
거기 그렇고 또 신돈-쌍정지구, 평곡-석인지구, 신돈-쌍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로과장님한테도 전화를 한번 드렸을 건데 이게 음성군에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같이 맞물려 있어요. 이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추가적으로 계속 더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이게 어쨌든 우리가 1회 추경에는 이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됐지만 2차 추경 뭐 7월이나 8월 쯤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때쯤이면 이 사업비 확보가 가능할까요, 국장님?
위원님, 이건 저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게 뉴딜사업으로 시작했던 사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번에 음성군수님도 오셨고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옛날에 임오경 국회의원께서 국토부의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을 직접 방문하셔 갖고 노력해서 또 음성군에서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지중화 사업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도 때문에 늦어지지 않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도 힘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진짜 우리 위원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드릴 테니까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번에 반영이 안 됐는데 또 2차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게끔 저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 국장님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타당성 재조사, 1월 달에 사업 제출해서 3월 4일 날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하고 협약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6개월 정도 조사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현지조사하고 중간 보고하고 최종 보고하는데 저희가 설계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그건 좀 빠르게 진행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답변드렸듯이 중기지방재정투자 재심사를 또 3분기에 받아서 저도 ’26년도 당초예산에는 담아보려고 계속 하는데 좀 전에 말씀 주셨듯이 예산 확보 자체가 상당히 소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던 내용인데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에 요구했던 금액, 본예산 때 추경 때, 340억이 넘는 금액 본예산 때, 추경 때 또 240억 가까이 예산, 저는 사실 진짜어이가 없다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본예산에 요구한 예산 반영액이 10%도 안 되는 9%, 추경 예산안에 우리가 요구했던 예산액의 4%, 이거 우리 그냥 허투루 대충 올린 예산인가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매번 점검과 그리고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전반적인 거를 다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전체 사업의 예산을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또 청풍교와 연관돼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 정도로 이게 우리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보다도 중요한지, 이거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는 예산 반영을 좀 해 주시고 난 다음에, SOC 사업이라든가 우리 민생 예산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좀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각별하게 더 드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의치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재원, 특별교부세라든지 소교세라든지 또 기금과 관련된 그런 예산을 추후 더 확보하는 부분으로 하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긴급하게 보수하는 쪽으로다가 방향을 잡고서 추진하는 것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꾸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시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답변이 굉장히 궁색한 것도 사실입니다. 너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저희들이 추경이나 본예산에 도로관리사업소 유지관리 사업비를 갖다 300억 정도를 예산 부서에 요청하고 있는데 극히 일부만 예산이 계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도로과에서도 얘기했지만 1년 예산이 지금 전에 비해서 굉장히 준 상황입니다.
도로과 1년 예산이 지방비가 지금 본예산에 200억밖에 반영이 안 됐던 상황인데 지방도 유지보수에 300억을 한번에 처리하는 거는 사실 무리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이 진짜 시급한지, 시급을 요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우선순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1년에 30% 정도는 그래도 민원을 해결해 나가야지, 유지보수 사업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지 그래도 앞으로 이 지방도가 유지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하여튼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2차 추경 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경 의원 등 7인 발의)
(15시10분)
충청북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호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는 발생하고 있는 반면 사고 피해자는 급발진 의심 사고 입증이 어려워 사고 후 대응과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이에 자동차 급발진 사고 대비를 위한 안전교육과 법률, 심리상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교육내용과 실태조사 그리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위 사항에 대하여 안전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4일 김호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3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를 위한 안전교육과 사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심리상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의 현행법상 입증책임이 피해자 측에 있어 사고 대응과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관련 제도 개선 및 피해 예방 대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위반한다거나 조문 상호간 상충되는 내용이 없이 입법 취지에 맞게 제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와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15시14분)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영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신체기능 및 운전능력 저하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재정지원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고령운전자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안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의 지원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4일 임영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3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 실태조사와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재정지원을 통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안전을 증진하고 도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조례안 조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례 제정 입법 절차를 준수하였는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고도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생계형 고령운전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 지원을 하는 등 향후 다양한 방면의 정책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사업 추진, 재정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호경 노금식 박용규 변종오
이태훈 임영은 황영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법주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장이 호
균형발전과장유희남
도로과장김영수
교통철도과장유인웅
토지정보과장이헌창
도로관리사업소장박성호
·소방본부
본부장정남구
소방행정과장신길호
대응총괄과장채열식
구조구급과장장창훈
119특수대응단장송정호
청주동부소방서장한종우
청주서부소방서장신정식
충주소방서장전미근
제천소방서장윤명용
보은소방서장김영준
영동소방서장이명제
증평소방서장손덕주
진천소방서장양찬모
음성소방서장장현백
충북안전체험관장한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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