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27일(수)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6.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산림국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산림국
3.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훈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균형건설국
5. 충청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황영호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산림국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산림국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중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환경산림국·균형건설국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남다른 열정과 애정으로 도정 발전에 힘써주시고 특히 애정 어린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는 ‘깨끗한 공기, 맑은 물, 푸른 숲이 있는 환경특별도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국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입니다.
계획안 92쪽입니다.
환경 분야 투자계획은 총재정규모의 7%이며 자원 순환 선진화로 깨끗한 충북 실현과 안전하고 건강한 물 공급 서비스 등에 역점을 두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11억 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 78억 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158억 원, 탄소중립 그린도시 312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96쪽, 임업·산촌 분야 투자계획은 총재정규모의 1.9%이며 산림생명 자원육성과 가치 창출에 역점을 두고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38억 원, 정책 숲가꾸기 1,142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총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4,318억 8,466만 원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26.1% 감소한 1,528억 2,931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6,220억 9,991만 원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25.8% 감소한 1,896억 8,984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과 60쪽,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35억 100만 원, 국고보조금 괴산 국가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등 33개 사업에 226억 2,220만 원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 그린도시 등 7개 사업에 118억 7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쪽,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등 17개 사업에 1,210억 7,745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등 2개 사업에 65억 1,000만 원, 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분야 등 4개 사업에 8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쪽, 수자원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8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등 6개 사업에 717억 1,19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2개 사업에 1,012억 6,300만 원, 기금은 금강·한강수계관리기금, 복권기금 및 기후대응기금으로 83억 5,43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쪽·64쪽,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부담금 등 2개 사업에 35억 9,647만 원, 국고보조금은 사유림 경영정보 DB 구축 등 20개 사업에 514억 6,073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도시바람길숲 조성 등 5개 사업에 211억 1,400만 원, 기금은 녹색자금기금과 기후대응기금으로 녹색자금 지원사업과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에 47억 6,5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과 66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도유임야 및 시설사용허가료 수입 4,907만 원, 기타 사용료는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5억 9,310만 원, 사업장 생산수입은 산림부산물 매각 수입 등 2개 사업 3,264만 원, 기타사업 수입은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 수강료 1억 4,28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도유림 입목매각 수입금 1억 7,504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사방사업 부담금 12억 8,589만 원, 그 외 수입은 목재문화체험교실 재료비 등 3개 사업에 1억 200만 원, 변상금은 도유림 내 무단점유 변상금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부터 78쪽까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규모는 520억 678만 원으로 2024년 예산 대비 87.2% 늘어난 242억 2,215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등 9개 사업 114억 9,810만 원, 천년숨결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등 13개 사업에 149억 1,191만 원, 영동 곤충 생태보전체험관 건립 등 13개 사업에 59억 2,773만 원, 소각시설 증설사업 등 15개 사업에 195억 5,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6쪽까지,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규모는 1,549억 3,173만 원으로 2024년 예산 대비 9.4% 늘어난 133억 847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인센티브 지급 등 7개 사업 32억 4,618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10개 사업 1,404억 5,551만 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5개 사업 21억 9,523만 원, 슬레이트 처리·개량 지원 등 6개 사업 78억 8,324만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등 8개 사업에 10억 5,9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94쪽까지, 수자원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규모는 2,668억 5,154만 원으로 2024년 예산 대비 31.6% 줄어든 1,234억 723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등 12개 사업 19억 3,208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9개 사업 830억 6,369만 원, 하수처리장 설치 등 6개 사업 1,753억 1,028만 원,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7억 4,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19쪽,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1,132억 5,345만 원으로 2024년 예산 대비 15.6% 줄어든 209억 4,114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사유림 경영정보 DB 구축 등 7개 사업 1억 4,642만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27개 사업 218억 1,759만 원, 정책 숲가꾸기 등 21개 사업 366억 1,055만 원, 임도시설 유지보수 등 16개 사업 217억 3,666만 원, 자연휴양림 보완 등 17개 사업 155억 1,843만 원, 경제림 조성 등 22개 사업에 168억 1,591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20쪽부터 162쪽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규모는 350억 5,639만 원으로 2024년 예산 대비 18.2% 줄어든 78억 1,082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휴양림 보완사업 등 19개 사업 58억 6,102만 원, 미동산 숲체험 연수원 조성 등 22개 사업 34억 9,849만 원, 사방시설 조성 등 22개 사업 185억 3,773만 원, 산림바이오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7억 7,6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61쪽과 363쪽,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2억 8,548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9,493만 원과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전입금 30억 9,0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29억 322만 원으로 수자원관리 지원사업 28억 4,334만 원, 지하수 안전관리 강화사업 5,940만 원, 예비비 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218쪽, 2025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68억 3,135만 원입니다.
’24년 163억 795만 원 대비 94억 7,659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부 수입계획은 징수교부금수입 및 이자수입 32억 2,102만 원과 예치금 회수 23억 2,405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2억 8,627만 원을 계상했으며, 세부 지출계획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교부 등 7개 사업 23억 1,340만 원, 예치금 22억 1,794만 원, 예탁금 2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산림국에서 살기 좋은 환경특별도 충북 실현을 위해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선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318억 8,46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847억 1,397만 원 대비 26.14%인 1,528억 2,93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103억 4,95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33%인 10억 6,502만 원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부담금, 사방사업 부담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215억 3,51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87%인 1,111억 6,828만 원 감액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탄소중립 그린도시, 재활용선별시설, 수소자동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 관련 사업,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금강·한강수계 관리, 탄소중립 지원사업 등 기금사업 국비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안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따른 징수교부금 세입 조치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액 반영 등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220억 9,991만 원으로 기정예산 7,367억 2,848만 원 대비 25.75%인 1,896억 8,984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조 4,516억 4,014만 원의 9.6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부서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환경정책과 87.18% 증가, 기후대기과 9.4% 증가, 수자원관리과 31.62% 감소, 산림녹지과 15.61% 감소, 산림환경연구소 18.22%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및 추진 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건강한 생태계를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폐기물 재활용의 활성화로 자원이 순환하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한 물 공급과 공공지하수 자원보호, 새롭고 가치 높은 풍요로운 숲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감 및 신규·순증 사업들에 대한 보다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며, 전년도 대비 환경산림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이 25.75% 감소한 것에 대하여 혹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든지 신규사업 발굴이 다소 미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감액된 예산에 대한 감액 사유와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2025년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6억 9,550만 원 대비 93.78%인 15억 8,998만 원이 증액된 32억 8,5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충청북도특별회계 예산총액 7,166억 8,855만 원의 0.4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 현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없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32억 8,54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3.78%인 15억 8,9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1억 9,493만 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30억 9,0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수자원관리과와 에너지과로 계상되었습니다. 수자원관리과 소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자원관리과 소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3억 8,260만 원 대비 109.98%인 15억 2,062만 원이 증액된 29억 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자원관리과 단위사업별 세출 현황은 수자원관리 지원은 수자원관리과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총액 대비 97.94%인 28억 4,33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4.9%인 15억 2,02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하수 안전관리 강화사업은 수자원관리과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총액 대비 2.05%인 5,94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19%인 738만 원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4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중 에너지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광산주변 지역지원사업으로 3억 8,226만 원이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검토결과 2025년도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안전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25년도 환경보전기금 조성규모는 283억 594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261억 1,205만 원 대비 7.75%인 21억 9,38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보전기금 수입계획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총수입액은 68억 3,135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대비 58.28%인 95억 34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수입액 대비 0.42%인 1,343만 원 증액된 32억 2,1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 수입액 대비 72.44%인 94억 9,002만 원 감액된 36억 1,0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예치금 회수 23억 2,405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2억 8,627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지출계획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지출계획 총액은 수입액과 같은 68억 3,135만 원이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8억 3,700만 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2억 2,280만 원, 상당산성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7억 6,000만 원 등이며 그린충북 환경기반 조성사업비 23억 1,341만 원과 금융기관 예치금 22억 1,794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23억 원 등 재무활동비 45억 1,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환경보전기금은 자연환경보전 재원 적립 및 환경보전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재원으로 설치 및 운용되는 것으로 기금 편성내역을 보면 2개의 신규사업이 편성되고, 그간 조성된 환경보전기금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활용되었으며 자금운용 수입 및 지출계획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한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우리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감장치 지원사업 현황과 저감장치 지원사업 받고 조기 폐차된 차량현황 2023년도, 2024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박용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첫 질의 이후에 그리고 보충·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깨끗하고 맑고 푸른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써 주시는 우리 조병철 국장님과 환경산림국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330페이지입니다.
충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아마 ’25년도 환경부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준비하시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7년도까지 3년간이고요. 시행주체는 충주시가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생물 다양성을 도모하는 습지 생태축 확보와 지방공원 조성 추진으로 도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좋은 휴식처가 될 전망입니다.
이 복원사업에 대한 구상은 혹시 국장님 갖고 계십니까?
도시생태축 사업은 남한강하고 능암습지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생태축을 복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계획한 것은 거기에 법정보호종인 삵이나 수달 이런 서식처가 될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탄소저감이라든가 또 생태계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간사업을 하는데 생태학습장이라든가 또 관찰데크, 야생초화원이라든가 기후대응숲, 정화습지, 커뮤니티, 이런 다양한 공간을 마련해서 도시민들이 즐기면서 생태도 보존되는 또 생태축이 연결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여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원과 연계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천적으로 폐플라스틱이나 생활쓰레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공사 조성할 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공사 조성에 관련된 거는 아까 설명을 저한테 주셨고 어쨌든 늡지의 환경 복원에 힘써 주시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해서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의 생태학습과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주요사업 설명자료 626페이지부터 630페이지, 사방시설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방시설 관련 사업들이 사방시설 조성에 159억 원, 사방시설 유지관리에 3억 6,000, 사방시설 점검에 1억 400, 사방시설 타당성평가에 1억 9,000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현재 사방시설 조성 중인 상황과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어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금년도 사방사업 추진은 계류보전 22㎞와 사방댐 61개소를 추진 중에 있었는데요. 지금 60개소가 계류보전은 완료를 했습니다. 토지 승낙이 좀 어려웠던 부분 1개소에 대해서 금월 중 완료할 계획이고요.
사방시설 기시설지가 사방댐이 한 1,100개 정도 거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된 사후관리라든가 정밀점검, 안전점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돼 갖고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사방사업 예산이 많이 준 걸로 돼 있는데 이게 가내시 부분이 오고 확정 내시가 늦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추경에, 사방댐 35개소분에 대해서 내년 추경에 더 추가로 편성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시군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대상지를 조성을 해야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순화롭습니다.
앞으로 산림청에서는 산사태 취약지역 내외를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 후 잔액 남는 부분을 배분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하여금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용역을 주기 전에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밟아 보고 사업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 후에 가능성 있는 부분에 타당성평가를 대부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께서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이게 사방시설 조성이 사실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어찌 됐든 예산 낭비가 없이 정말 우선순위 잘 검토해서 효과적으로 집행을 잘해 주시고요.
불필요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차적 질의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과에 우리 주요사업 설명서 408쪽, 충북 물포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물포럼이 창립된 지가 얼마나 됐죠? 한 10년 됐죠?
사단법인 물포럼 민간협회입니다.
대학교수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문제점은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사님께서 수질과의 전쟁을 선포하셔 갖고 이번에 12월 4일 날 저희들이 토론회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물포럼에서 주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주요 내용은 민관 거버넌스 구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미호강 맑은물 사업에서 유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거를 4개 유역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럼 4개 유역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토론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거버넌스를 어떻게 갈 것인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서 연구과제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된 사항이 있습니까?
12월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민관 거버넌스가 어떻게 참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토론회를 거치고 이런 연구과제를 통해서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의 담론을 도정에 담아 가지고 물관리 정책에 활용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민간단체에서, 물포럼에다가 지금 충북의 물관리에 대해서 많은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게 이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수자원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매년 설명할 때마다 사실 약간 틀려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2025년도 구매지원 목표가 몇 대죠?
2025년도 저희 사업량은 1만 1,459대입니다.
이게 뭐 자료 오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별다른 이유가 있어 갖고서 목표가 준 겁니까?
그래서 지금 목표치가 452대가 축소돼 갖고 제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지금 보면은 올 금년도 목표가 7,900대죠, 전기차가. 그렇죠?
7,899대입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준 거는 7,900대예요.
이거는 우리 도청 본청에서 구입하는 차량이 빠진 데다 보니까 1대가 지금 차이가 납니다.
지난번에 이거 오래된 것도 아니고 2주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예요.
그때 7,900대고, 9월 말 현재 70.4% 목표 달성을 했어요. 그렇죠?
올 금년도 2024년도 12월까지 목표 달성을 한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됩니까, 보급률이?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지금 화재 발생이 주 원인이죠? 그렇죠? 전기차?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국에서도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는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충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정기점검도 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보니까 며칠 전에 도내 민원실에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2개가 충전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환경국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죠. 그렇죠? 충전기는, 그렇죠?
사업설명서 409쪽입니다.
대청호 자연보호선 운영, 충주호 자연보호선 운영에서 매년 우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해 가지고 1,800만 원씩 예산을 했었는데 도비로다가 1,536만 원이 더 계상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자연보호선 관리용 차량 임차료 도비 신규라 그랬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23년도에 저희들이 자연보호선을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경유였었고 그 이후에는 휘발유로 운행하는 거로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23년도에.
휘발유는 주유소에서 배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올해 1년 동안 개인차로 해서 계속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차량을 임차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해서 휘발유로 운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리가 멀다 보니까 개인차로 움직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연간 약 5,900ℓ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자료에…
보통 화물차에 실으면 얼마 정도 싣습니까?
휘발유를 시켜야 되면은 20ℓ짜리 통으로 싣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큰 통으로 싣습니까?
통상 그전에 나를 때는 80ℓ를 해서 실제로 1회 운반에 80ℓ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기 카고·탑차를 임차해서 운행하면은 필요한 거를 1회나 2회 이렇게만 하면 그게 충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날마다 어디 차량을 쓰기 위해서 차량을 임차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제가 그래서 이 선박 1대 기름 소요량을 물어보는 게 화물차 같으면은 한 달에 1·2회 정도 운행을 하면은 기름을 실어 나를 수가 있는데 1·2회 쓰기 위해서 차를, 한 달에 임차비가 얼마입니까? 한 130만 원씩 되네요. 그렇죠?
한 달에 임차료를 130만 원씩 주고서 차를 임차해서 쓸 것 같으면 화물차를 하나 구입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차량을 구입하는 거랑 임대하는 거랑 같이 검토를 했는데 임대가 낫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차량팀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임대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두 번까지도 한다고 그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사업 설명자료 347쪽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실까요?
11개 시군 폐비닐 발생량 고려해서 계상했다고 하지만 2024년 대비 예산이 6,200만 원 감액 이렇게 됐어요.
2024년도 농촌폐비닐 미처리 물량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수거된 거에 한해서 저희들이 환경공단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시군에서 하나요?
두 번째로 방치·적재된 폐비닐량이 2024년도에 2만t이었는데 2025년 수거 검토량이 뭐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지금 농촌의 현실이 해가 갈수록 폐비닐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인력이 많이 모자라서 일단 수거가 좀 덜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폐비닐이 밭이나 이렇게 방치돼 있는 그런 형편도 있고요. 수거가 제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해마다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집하장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엉망이에요, 다 지붕이 날아가고 문짝이 떨어져 나갔고.
이게 관리가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시군에서 관리를 해서, 이거 지금 설치 지원비를 1개소당 5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해 줬는데 관리도 좀 철저히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동집하장 같은 경우는 계속 저희들이 확충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개소당 한 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좀 더 농정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농촌폐비닐 같은 거 실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걸 좀 더 개선 쪽에 저희들이 한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시군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실태조사도 파악하시고 또 연간 농촌폐비닐 발생량을 보다 적정하게 고려해서 농촌의 토양 및 수질오염 방지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한번 실태 조사해 보고 또 개선점을 찾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9쪽이에요.
소각시설 지금 증설한다고 사업계획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이렇게 4년간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옥천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군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인근 마을에서 조금 반대하는 그런 징후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군에서 보실 때 왜 그렇다고 보셔요? 파악한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반경 2㎞ 이내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아, 지금은 한 300m까지 주민숙원사업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거를 반경 2㎞까지 넓혀서 마을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데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 측면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주민들과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옥천군하고 잘 협의해서 민원인들이 잘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사업 설명자료 539쪽에 동서트레일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북권 동서트레일 노선 조성은 우리 국비 지원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실까요?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부 다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은 기존에 국비 조성사업이었다가 다 전환사업이 됐습니다.
전환사업이 돼서 저희가 보전액으로 50% 그리고 도비 15%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저희 충북형 구간이 그중에서 369.9㎞가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돼서 이 중에는 복선구간 139㎞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업을 1단계·2단계·3단계로 구분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저희가 공·사유림에 대해서 207㎞를 갖다가 116억을 들여서 ’24년도에서 ’26년도까지 하고 있고 또 2단계 사업도 ’25년부터 ’26년까지 복선구간 139㎞ 그리고 3단계는 ’26년도부터 ’28년도까지는 동서트레일이 포함되지 않는 레이크파크 트레일을 별도로 해서 저희가 3단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서트레일 단순히 트레일길만 조성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희 충북의 트레일을 이용하고 그 이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충북에서 야영장이라든지 아니면 지역특산품 판매라든지 모든 걸 갖다가 이용할 수 있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가 충북이 동서트레일의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앙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광역센터를 유치를 해서 저희가 모든 분들이 충북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계 보전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감장치 이거 설치하고 조기 폐차하는 차량은 이중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건데 이런 건 조금 관리를 잘 하셔서 신청 들어왔다고 저감장치 다 지원해 줄 게 아니고 민원인하고 잘 상담해서 몇 년 더 탈 수 있는지 그런 사항도 파악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옥천군에도 이게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자료에도 보는 것처럼 앞으로 노후경유차 폐차도 물론 국비도 지원·보조돼서 되는 사업인데 저감장치는 특히 한 번 달면 적지 않은 액수가 들어가는 건데 조기 폐차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라든가 아니면은 저감장치에 대한 DPF 같은 사업비가 저희가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적인 어떤 조기 폐차를 하고 다시 아니면 부착을 한 다음에 해외로 반출하는 그런 사례들을 정부에서도 그걸 알고 있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에 맞추어서 저희도 이게 실효성 있게 대기오염 저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해서 주요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혹시 보조 답변이 필요할 경우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서 7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비 탄소중립 범도민 홍보 관련해서 1,000만 원, 그다음 세출예산서 82페이지 미세먼지·탄소중립 바로알기 프로그램 및 범도민 운동 1억 5,1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탄소중립 범도민 홍보 예산은 저희들이 체험형·참여형 문화체험교육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교원대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랑 사업을 해서 추진했었는데 그쪽 충대에서 ’23년도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갑자기 교원대랑 사업을 추진했고요.
이번 예산이 서면은 별도로 또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탄소중립 바로알기 프로그램 사업은 당초에는 탄소중립 바로알기 사업 8,500만 원이 있었고 또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이 6,600만 원 있었습니다.
이거 사업이 합쳐져서 됐고 이거는 총사업비 1억 5,100만 원이고요.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탄소중립 범도민 홍보 예산 1,000만 원과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2022년은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에서 수행을 했고 ’23년은 교원대학교에서 수행을 했고… 아, ’24년도!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지금 탄소중립 범도민 홍보 또 예를 들어 미세먼지 탄소중립 바로알기 프로그램 및 범도민 운동, 제가 이 사업명세서를 봐서는 다 유사한 사업이에요.
다 유사한 사업인데 수행기관은 또 분산돼 있어요.
똑같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인데 1,000만 원 별도, 같은 기후대기과에서. 또 1억 5,100만 원 별도로, 이게 사업은 다 유사한 사업으로 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탄소중립 범도민 홍보 같은 경우에는 범도민이라고는 했지만 주로 물론 도민까지는 포함을 하는데 저희가 이런 홍보라든가 교육에 대해서 신청을 받을 때 보통 학생 위주로 많이 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미세먼지 탄소중립 바로알기 프로그램이 범도민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전부터 지속이 됐었는데 여기에 미세먼지 범도민 운동 6,600만 원이랑 통합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좀 차이점을 얘기를 하자면 미세먼지 탄소중립 바로알기 프로그램이 범도민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립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탄소중립이라든가 미세먼지, 특히 탄소중립 관련된 거가 도민들한테 확대가 될까 하다가 추진체계에 저희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하여튼 다 지금 과장님께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탄소중립, 환경보전을 통해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자!’ 이것이 하여튼 주된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라면 사업내용은 다 유사한 사업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유사한 사업을 갖다가 별도로 예산을 분리 편성한 것은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면 인위적으로 보조금을 특정 단체에 지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다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이 사업효과에 대해서 사업을 갖다 수행을 해서 매년 사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기후위기 시대가 도래를 해서 거기에 따른 탄소중립을 실천하라고, 환경보전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게 마치 사업예산 설명이라든가 이런 거에 ‘탄소중립’, ‘환경보전’이 들어가면 전가의 보도처럼 절대 이건 하여튼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우리가 그냥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 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과연 해마다 이렇게 몇억씩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에 대한 사업효과,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이게 하여튼 연계된 거기 때문에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제가 환경 관련 6개 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가 지금 시간상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각 센터마다 2023년도하고 2024년도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전의 거 사실 최근 5년간을 받아보고 싶었는데 너무 자료 작성하시는 것도 힘들고 2년간을 받아봤는데 이게 센터별로 사업목적 또 사업비 지출이 말입니다. 내가 일단 한 군데 예만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예를 보면 직원채용 방법도 2023년이 다르고 2024년이 다르고, 급여 지급이 2023년에 지급이 됐다가 2024년에 똑같은 직위·직급인데 지급이 안 되고, 상근이었다가 비상근이었다, 이거 도대체 기준을 내가 모르겠어요.
별도로 이거는 설명을 한번 들을 건데 우선 내가 여기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충북환경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문제점을 들어볼게요.
2023년에는 급여지급 인원이 8명에 9,047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게 2024년도 오면 2명으로 줄어요, 8명이었다가. 그런데 8명일 때 9,047만 원이었던 것이 2명으로 줄었는데 현재까지 5,470만 원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이건 산술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자료들을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좀 더 세밀하게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필요할 경우는 이것이 과연 우리가 지속적으로 1년에 17억 내외 되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센터를 갖다가 불분명한 예산 운영을 한 센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운영할 거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나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건 감사도 해 볼 필요가 있다!’ 난 이렇게 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제가 받아본 이 자료를 가지고서는.
제가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다가 자료 관련해서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환경보전, 탄소중립과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 왔던 거니까 이렇게 예산을 무조건 세우고 편성해서 통과시키고 이게 그동안 늘 관행처럼 해 왔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무조건적으로 편성이 되고 실효성 없는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사례는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막아야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이거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만약에 관련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 문제점이 뭐예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센터 관련 예산 삭감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각 센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것도 있고 전국적으로 다 지정되는데 우리만 삭감되는 거는 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런 예산은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가 환경보전, 탄소중립 실천 다 중요하고 이것은 우리가 꼭 이렇게 안 하더라도 지금은 각 학교가 됐든 모든 기관·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전개를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에요.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별도의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특정 단체·센터에 지원을 해 주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예산 투입 대비한 효과가 있느냐 내가 그걸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궁극적인 기본적인 하여튼 의문을 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 뭐 절대적으로 불가한 이유가, 사정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황영호 위원님 말씀이 일면 저희도 보면은 이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3년도하고 ’24년도 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에 이게 저희들이 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하고 같이 매칭 50 대 50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완성이 되는 건데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적정하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24년도 올해 예산이 환경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를 못하는 바람에 아니면은 또 대폭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들이 50 대 50 매칭하다 보니까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사업이 줄면서 그 사업에 상응하는 인건비 쓰는 것도 사람을 줄여서 써서 유지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그렇게 차이가 났던 거고요.
예를 들어서 녹색구매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총예산이 2억으로 운영됐었는데…
탄소중립 범도민 홍보 예산 1,000만 원 그다음에 미세먼지 기타 프로그램 및 범도민 운동 1억 1,500만 원을 삭감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야기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
예산이 삭감되면 저희들이 기존에 만들었던 환경단체나 환경과 관련된 사업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네트워크 운영이 무너지는 겁니다.
기존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구축해 놨던 이런 시스템이 붕괴…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봉사활동을 했던 분들이 순수히 봉사활동을 해 주면 좋지만 다 각자의 생계가 있기 때문에, 단체 일도 하면서 또 개인 일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수많은 회원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는 저희가 관에서 세계적으로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그런 활동이 중단되는 겁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아무리 혼자 목소리를 내도 단체와 협력이 안 되면 범도민적으로 확산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의 꼭지를 이해를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해를 안 한 쪽으로 답변을 주시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질의 요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강 과장님도 답변 중에 환경부에서 50 대 50 매칭을 했다는 둥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도에 필요한 거면 환경부에서 매칭 안 해 주면 사업 안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필요한 거면 우리가 100%라도 부담해서 해야 되는 거고.
또 황영호 위원님의 질의 꼭지는 보면 그래요. 쉽게 비영리단체들이 우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해 주는데 이게 매년 보조금이 어떻게 적절하게 쓰이는지, 쉽게 점검 내지는 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또 성과를 하더라도 그걸 너무 형식적이거나 무의미스럽게 하지 않는 건지, 그 부분을 짚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게 이 예산이 없으면, 아이들 연극도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이 예산 없으면 저희가 정말 충북도에서는 쉽게 미세먼지 못 줄이고 탄소중립 못하고 이런 거냐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류의 거로 예산이 편성돼서 특정 단체에 늘 보조가 되는 거지 않냐, 그걸 여쭙는 건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쉽게 꼭지에서 벗어난 답변을 자꾸 주시는 것 같으세요.
말씀 더 주실 거 있으십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센터 운영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사업비가 우리가 도비 전체를 100% 들여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저희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을 안 한다 그러면 저희들 자체로 운영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국비가 하나도 안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도비 1억 5,000을 세워서 반쪽 사업을 하기는 했지마는 그 정도로 저희들이 할 의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도 과장님 말씀처럼 정말 필요한 단체고 필요한 사업이면 국고 보조 없어도 해야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국고 보조 50%라, 그러면 국고보조 50%면 우리가 필요 없는데도 무조건 대고 하신다는 의견이신 거예요?
그래서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정도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1억 5,000 사업을…
황영호 위원님께서 많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항상 상기를 하고 있고요.
탄소중립 범도민 홍보 1,000만 원이랑 미세먼지·탄소중립 바로알기 프로그램 및 범도민 운동 이렇게 2건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어떤 특정 회사를 주는 건 아니고요. 매년, 올해부터 공모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공모를 통해서 하고요.
평가 부분 같은 경우에도 2023년부터는 민간 비영리단체라든가 민간단체에 보조해 주는 거에 대해서 보탬e라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허투루 쓰이지 않게 어떤 사업에 열정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억 5,000이라는 게 큰돈이긴 하지만 저희가 미세먼지라든가, 미세먼지는 이런 범도민 운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전국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낮아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체적인 노력도 많이 했고 중국에서 저감되는 국내외적인 여건도 있지만 일단 위원님들도 보다시피 요즘 보면은 파란 하늘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다 그거…
충분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보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조병철 국장님, 과장님들, 직원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분위기를 쇄신시키는 차원에서 우리 김남훈 녹지과장님 농다리 왔다 가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 농다리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대모비스하고 MOU를 체결해서 사업 구상을 해서 자연휴양림을 갖다 거기에다 조성을 했습니다.
개발 자체가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연휴양림 해서 조성을 했고 또 거기서 10년 동안 현대모비스에서 운영을 하다가 현재는 운영권을 다 진천군으로 넘겨준 상태고 진천에서 지금 실제 운영을 하고 또 거기 농다리 주변에 출렁다리 하나를 개통해서 관광 활성화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 산림을 활용해서 황톳길도 조성을 했고 아마 그래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내려주신 덕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 갔다 오시면서 또한 서로 공감이 됐던 부분이 “더욱더 휴양림을 한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만들어 보자!” 했었는데 사업비가 전혀 지금 안 들어와 있어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우리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26.14% 감액 편성이 됐어요.
아마 우리 충북도에서 실·과·국별로 가장 많이 우리가 예산이 감액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 속에서 본 위원은 사실상 씁쓸하네요.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민선8기 김영환 지사님께서 주요 역점사업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인데 앞으로도 제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산림환경국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됐고 특히 미호강 맑은물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함께 포함돼야 될 수자원관리과 같은 경우는 무려 44.46%가 감액이 됐어요.
거의 뭐 절반이 그냥 전년 대비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리고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도 29.21%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 동서트레일 하신다고 그러는데 동서트레일 하시면 뭐 합니까?
여기서 31.85%가 감액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장님 어떻게 살림을 하겠습니까?
특정 실·국으로 다 넘어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우리 충북도에서 국비나 또한 우리 지방세를 최고의 금액으로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산림국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부분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수자원과라든가 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는데요.
저희들이 새로운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이런 줌에도 불구하고 뭔가 확충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내부적으로 소심하게 들어가면은 수자원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 사업이 주로 있습니다.
하수관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대개 연차별로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새로 신규가 됐을 때는 설계비 정도만 내려오고 사업이 완료되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정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 달라는 염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공무원분들한테 예산 안 주면 일 안 하는 거예요.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죠.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저희 도의원들이 물론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하지만 무조건 예산은 감액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필요할 때는 여러분들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마음이 좀 편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국장님, 본 사업 시행주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산림포럼 지원사업은 ’25년도에 신규로 계상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서 창립총회까지는 했습니다. 해서 내년에 산림정책 개발이라든가 제안토론회 또 학술연구 이런 걸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산림포럼이라는 게 없었고 민간하고 협력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하는 그런 주체로 포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확하게 보도를 내야 우리 도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주는 거지 1등 하면 어떻고 2등 하면 어떻고 10등 하면 어떻습니까? 출발하는 게 가장 의미가 있는 거지.
경북에서 제일 먼저 시행을 했어요, 2007년도에. 그렇죠?
경북에서 2007년도에 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국책사업을 많이 발굴했습니다.
자 됐어요, 됐어요.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2월 22일 날 창립총회는 개최했고요. 그때 당시에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전부 다 의원님들께 초청장을 발송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저희 현재 창립총회에서 사단법인 등록까지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들을 다 구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앞으로도 우리 김남훈 과장님 그런 부분 속에서 명심하셔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직접 참여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산림포럼의 상호관계 발전을 위해서 초창기부터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구해 주시고 충청북도는 산림관리 정책에 대한 연구 협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조령산자연휴양림, 사업설명서 580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해 추경에 올라왔던 사업 맞죠?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복합동이라든가 무궁화관 같은 경우는 다용도 시설이기 때문에 이용률이 50% 내외로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인실과 4인실을 조성을 해서 90%가 넘습니다.
지금 그런 평일 날도 거진 다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조성을 추가로 해서 이용객들에게 편익도 도모해 주고 또한 휴양림…
지난번 추경 때 왜 이게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번에는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기에 대한 어떤 미래 비전이나, 살림을 하면서 정말 적자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충북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참 이미지 쇄신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연휴양림 본연의 자연적 가치를 고려한 숨과 쉼이 있는 충청북도를 가꾸어 만들기를 바라면서 국민과 도민이 찾아 방문할 때 산림을 온전히 즐기고 휴양하며 삶의 에너지를 채워가도록 하는 데 보다 충실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도민들과 전국 국민들에게 좋은 휴양시설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34쪽과 344쪽 그렇게 연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계속사업입니다. 8억 계상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은 포획보상비, 사체처리비, 재료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멧돼지는 완전히 별도로다가 제외가 된 사업입니까?
344쪽, 시료채취 및 폐사체 처리비에 거기에 5억이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멧돼지에 대한 포획 처리비용 이런 거는 별도로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 아니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과 344쪽 관련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포획보상비에 보면은 고라니, 조류(까치) 등 이렇게 해 가지고 6억 7,000 이렇게 돼 있고 멧돼지가 별도로 빠져 있어요.
자료 준비 안 돼 있습니까?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들이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경비하고요, 일반 여기 멧돼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34쪽하고는 별도예요, 아니면 같은 거예요? 별도죠? 멧돼지만큼은. 그렇죠? 자료를 보면.
멧돼지 개체 수, 우리가 이렇게 잡아오는 포획 숫자가 멧돼지가 많습니까, 고라니가 많습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멧돼지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 고라니하고 멧돼지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고라니가…
그런데 아직 우리 과장님은 “멧돼지 개체 수가 줄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피해상황 조사가 정확히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피해 주는 정도는 멧돼지가 더 심하게 주고 있고…
344쪽 보면은 작년도에 8억… 금년도죠, 금년도에 우리가 8억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내년도 2025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줄어요, 과장님?
물론 국비 내시가 줄어서 자동적으로 따라서 준다고 그렇게 말씀은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아까도 방금 전 말씀을 드렸다시피 멧돼지 피해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데 지금 개체 수가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상황도 잘못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멧돼지는 우리 지역에서 잡았다고 그래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인근에서 또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 부분인 건데 3억 줄어서 5억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는 겁니까, 이게?
지금 멧돼지 서식 밀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한 4.2마리에서 작년도인가 0.81로 이렇게 대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예년에 비해서 사체처리비라든가 그런 게 많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 멧돼지 피해가 줄지 않았고 현재도 계속 멧돼지 피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어쨌든 시설 피해 이런 게 일어나고 있는 건데,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국비가 줄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사업비 자체가 준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직 심각성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들어오는 자료만 보고 할 게 아니라, 검토할 게 아니라 한번 현장도 읍면지역, 농촌지역을 우리가 각 시군지역을 파악하셔서 멧돼지 피해가 줄었냐, 과연, 아니면 현재도 진행형이냐, 이거를 파악을 해 주셔서 진행형이다 이렇게 조사가 된다면 우리 자체적 예산이라도, 이게 기금을 쓸 수 있는 겁니까, 이런 것도?
현재 멧돼지를 비롯해서 야생동물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를 들어서 일반 대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00만 원까지 또 일반 사람이 피해를 봤을 때는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수치상으로는 통계상으로는 개체 수가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시군지역에 가 보면 ‘피해 정도가 계속 진행 중이다. 심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느끼는 점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런 점이니까 좀 파악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해서 한번 읍면 실태를 조사해서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설명자료 605쪽입니다.
미동산 숲체험 연수원 조성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어쨌든 국장님 보면 우리가 미동산수목원 교육, 체험, 숙박시설 이렇게 사업으로 해서 신규로다 조성이 돼 있어요. 24억이 이렇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기로는 이 사업은 레이크파크 조성사업과 연관돼서 숲속의집 개념으로 어쨌든 숲체험 연수원을 조성하는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어떤 취지를 갖고 하는 건지, 어떤 시설을 하는 건지 간략하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숲체험 연수원은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산림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산림교육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미동산 숲체험 연수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장기교육, 숙박을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은 안 돼서 하고, 이걸 시설을 종합적으로 한 군데에 하는 것보다 숲이니까 숲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그만 규모로 해서…
각 동마다 규모, 평수는 비슷한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게 보면은 우리가 숲속의집이 조령산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이게 교육생들의 어떤 교육을 위한 시설로 적합한 시설입니까, 이게?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생을 위한 시설이라고 그러면?
아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직 몰라요?
취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교육생들이 거기 와서 취사가 불가능하면 여기 보면은 교육기간이 4주도 있고 5주도 있고 1주도 있고 3일도 있는데 이 사람들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연수원으로서의 지금 몇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인데, 교육 프로그램이 연중 가동되는 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이렇게 물론 해서는 안 되는 시설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과연 이 시설이 이 시점에서, 우리 산림환경국 예산이 25%, 수자원관리과 예산이 31% 막 이렇게 감해지는 긴축재정을 하는 이 시점에 이 시설이 꼭 필요한 겁니까, 국장님?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도 없는 시설이고, 교육생 1년에 교육을 얼마나 합니까, 여기에서?
저희들이 연중 활용을 하는데요. 나무의사 양성과정 등의 17개 과정에 1만 7,800명 정도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교육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활용 가능하도록 가족캠프라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들을 가지고 10동이라는 것은, 30평짜리 10동이라는 것은 그럼 한 사람이 한 채씩 들어가서 숙소를 잡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과장님?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지금 보면은 조령산휴양림이나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숲속의집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되는 것이 지금 환경훼손 문제나 또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계속 수반되는 예산 운용 문제, 이게 지어놓고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닌 사업이잖아요, 이게.
한 번 10동을 지어놓으면, 지금 조령산휴양림에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지 2∼3년 됐는데 벌써 5억씩 이렇게 운영비·보수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번 예산에도?
무작정 만들어 놓고, 이게 고민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물론 주된 목적은 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교육원의 숙박을 목적으로 하고요.
그중에 도내지역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숙박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한 요구에 의해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동산 수목원의 어쨌든 숲속의집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은 거 보면은 교육생을 위한 연수원이 아닌.
국장님께서는 “교육생을 전담으로 하는 연수원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이 “별도로 일반인들 사용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개념으로 봐서는 여러 지금까지 진행돼 온 그런 숲속의집 개념과 비슷한 거다 봤는데 미동산수목원에 과연 캠핑하고 피크닉하고 할 수 있는 숲속의집 이런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건가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을 좀 갖고요.
그다음에는 이 사업을 과연 여러 가지 어렵게 지금 우리 도가 각 부서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사업을 못하고 이러는 과정에 이렇게 진짜 효율성이 없는, 시급성이 없는 이런 사업을 지금 해야 되는 건가 하는 문제, 또 한 가지는 미동산수목원이 산림을 훼손하는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그렇죠?
보존해서 그거를 도민들,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것인데 산림훼손 문제, 또 시설이 다 완공된 다음에 그거에 수반되는 예산 문제, 지금 이게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본 위원의 어쨌든 이런 생각으로는 이 사업은 적절하지 않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필요에 의하면, 진짜 숲속의집 이런 시설이 좀 더 우리 도민들한테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순서적으로 해서 도민들한테 안겨주는 것도 어쨌든 검토해 볼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국장님 최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청주에서 최고 가까운 지역의 여러 가지 교육시설 중에서도 숲체험 교육을 할 수 있는 가장 아주 핵심적인 그런 지역입니다.
보전도 중요하지만 잘 이용해서 도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면 그것이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이런 여러 수강생,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미동산의 좋은 환경을 도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구상한 건데요.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실 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들 추가 보충 질의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중식과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주 질의가 한 번 돌았고요, 오후에 보충 질의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우리 사업설명서 297쪽, 사업비가 얼마 안 되는 부분인데요.
산림부산물 매각 수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우리 소장님이 하실까요, 아니면 국장님이 가능하시겠어요, 답변?
소장님이 해 주십시오, 소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 도유림을 이용하는 산촌주민들의 농외소득 향상과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도유림 보호 또는 감시활동 참여 유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도유림에서 채취할 수 있는 고로쇠라든가 송이, 이런 부분을 산촌주민들한테 양도·양여를 해 줘서 여기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고로쇠 같은 경우 5,814ℓ 해서 2,256원을 곱해서 10%를 이렇게 받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죠?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림부산물 말씀하셨듯이 송이나 고로쇠를 그 지역 마을과 보호 협약을 체결해서 생산량의 10% 정도를 세입 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90%와 저희 도에 10% 정도를 매각 수입으로 잡는 걸로 이렇게 조례에 담아져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또 한 가지만 더 우리 환경정책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약용기류 수거보상, 사업설명서 345쪽이네요.
지금 이게 보면 ’24년도에 우리 도비가 1억 8,000 정도 들어갔다가 대략 1억 정도가 증가돼 가지고 전체 예산이 국비 포함해 가지고 한 2억 정도가 늘었어요. 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조금 착각했습니다.
이걸 왜 직접 별도로 하냐 하면 사업비 자체가 굉장히 이게 시군에서도 하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서 제 지역구 있는 음성 같은 경우에도 벌써 전반기 때 예산 소진이 다 된다, 집행을 다 해서 부족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이것 때문에 참 말들이 많은데 제가 사실은 이 질의를 드린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이 그래도 2억 정도가 늘었어요.
이 늘린 부분에 대해서 참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게 ’24년도의 전체 5억 9,600에서 올해 8억 9,100까지 약 3억 정도가, 그렇죠? 2억 9,450만 원이 증감이 된 거잖아요. 맞죠?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예산이 3억 정도가 증가돼서 이런 폐기물 농약용기를 처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이 아마 내년도에 3억 정도가 증가됐어도 내년도에 한번 잘 집행을 또 해 보시고 이 금액이 부족하면 조금 더 잘 파악을 하셔서 사업을 또 증가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수용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예,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78쪽, 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하시고 못하시면 소장님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7억 3,500 정도 지금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조령산휴양림에 파견돼 있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3명과 청원산림보호서기 1명, 공무직 3명, 기간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산출근거에서 빠진 근로자들, 뺀 인원인가요?
기간제근로자가 여기 10명이 돼 있거든요.
나머지는 기간제근로자고요?
뭐 때문에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했죠?
상품권을 구입하면 5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구입해 놓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6억 정도 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지금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이 좀 늘어났고요. 2인실, 4인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0% 이상 평일에도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휴양림이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은 아니고 우리 도민의 공익을 위한 휴양림 사업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마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이래 적절하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난, 시범적으로다가 작년도에 3개 동 지은 거 중에서 3호, 3호실이 저기 화장실이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난방시설, 바닥에 전기시설이 지금 난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24실이 있습니다. 24실에 대해서 배관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3호에 대해서 주방·욕실을 함께 보완하는 사업으로 해서 3억을 편성했습니다.
숲속의집 진입로 개선에도 또 2억이 예산이 계상돼 있어요. 그렇죠?
숲속의집 진입로라 그러면은 산림훼손은 안 하고 자연 그대로 숲길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어떤 진입로 개선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상부에 트리하우스, 지금은 저희들이 숲속의집이라고 명칭을 하지만 8동이 지금 조성돼 있습니다.
겨울철뿐만이 아니라 진출입 시 안전사고에 노출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교행이 가능한 지역은 확장 공사를 추진을 하고요. 교행 불가지에 대해서는 상하부에 차단기를 설치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고, 트리하우스 포함해서 8동에 대해서 완료했을 때 저희들이 제설장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등 해 갖고 연중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숲속의집 확대 조성이 조령산자연휴양림 내에 10동 있죠. 그렇죠?
목구조…
지금 숲속의집 부분이 당초에 시설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용역사업을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급지 24동과 특화지 10동 중에 재해 안전하고 또 훼손이 최소화되고 또 개인 사생활 보호가 될 수 있는 지역에 우선 10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숲속의집 확대 조성에 이어 가지고 미동산 숲체험 연수원 조성이죠, 이거는. 그렇죠?
여기는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상품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동산 말 그대로다가 숲체험, 잠자는 곳이 아니고 여기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미동산 근교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숙박시설을 갖춘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들이 활성화가 된다면 또 지역에도 숙박비 이상의 지역경제에도 일부 활성화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특히나 또 지금 여기 교육하는 데 있어 갖고 야간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까지 계획된 거는 없죠?
우리 도에서 물론 좋은 의도로다가 교육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숙박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과연 그게 교육생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될 거며 또 더군다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가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8쪽하고 561쪽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유기질비료를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넣어놨는데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금액을 보면 2,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런 비료가 어떤 비료인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가 비료 종류가 유박하고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하고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이 포함돼 있는 비료가 있습니다.
비료가 있는데 저희가 이걸 갖다가 재배지 생산성 증대라든지 지력 증진을 위해서 포당 2,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나고, 저희가 몇 년 전에는 사실상 5,000원씩 포당 지원을 해 줬었는데 지금 농업 분야에서 포당 2,000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000원씩 지원을 해 주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561쪽에도 보면 임산물 토양개량 및 친환경 비료지원이 있는데 여기도 2,000원으로 돼 있어요.
보통 그래도 농가의 친환경 농작물에 도움이 되려면 한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 이렇게 가는 질 좋은 비료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주면 좀 효과가 있는데 농가들이 예를 들어 2,000원 지원해 주면 자부담 4,000원, 5,000원, 안 하더라고요.
지금 어느 비료가 들어가는지 파악한 게 있어요?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밤 재배농가에서는 유기질비료 그리고 혼합유박을 많이 쓴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 단가에 관해서도 계속 그전에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얘기가 됐고 이걸 포당 정액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가에서는 특히 쌈채 농가 이런 데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 퇴비를 살포한대요.
그런데 지원은 한 번 해 주고 있어서,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한 번만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도 비료지원사업은 좀 다양하게 특색 있게 구분을 해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농가에서는 그렇게 2,000원 지원해 주는 거는 도움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친환경 임산물 했는데 임산물 친환경 농가가 어느 정도 돼요? 도내?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친환경 농가 파악은 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유기농이라든지 친환경 인증받은 농가는 필요한데 여기 임산물 예를 들어서 가령 산양삼을 재배한다든지 이런 게 거의 광범위한 산이니까 그 비싼 퇴비를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서 농가에서도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처음에 기초 재배할 때는 좋은 비료를 좀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우리 퇴비가 몇 월 달에 농가에 도착하게 되죠?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기질비료는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임업인이라든지 독림가라든가 임업후계자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전체 받아 갖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 주고 있고, 보통 저희가 알기로는 2∼3월에 보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뿌리까지 가는 데 3개월에서 4개월 걸린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에도 빨리 한 11월 정도에 보급해서 미리 한가할 때, 거의 추울 때 농가에서는 퇴비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농가에 꼭 필요한 시기에 적합하게 도착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민간경상보조 사업 관련해서 질의 또 답변이 있었고 여러 가지 하여튼 논쟁 비슷하게 질의 답변이 흐른 것 같아서 제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속적으로 사무감사 때부터 또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여러분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제가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발언을 스스로 굉장히 절제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의 요지는 우리가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민간경상보조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주로 전체 사업비 중에, 아니 전체 예산 중에 인건비 포함해서 경상경비가 약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 사업비는 30% 내외, 그럼 과연 이것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서 그럼 그 사업 결과물이 우리 도를 위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예산 대비한 사업의 효용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마치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무슨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은 혹시 없는가 등등에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뭐, 제가 일단 6개 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받은 자료를 지금까지 제가 본 결과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고, 깊이 있게 분석을 하고 들어가면 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특히나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제가 의회에서 자꾸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계기를 통해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투입되면 최소한 예산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100% 달성을 못한다 치더라도 최대한 우리 사업목적,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투입하는 그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의회를 핑계 대도 좋고 뭐, 의원을 핑계 대도 좋아요.
그렇게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 앞으로도 기회 되는 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림환경연구소 관련입니다.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신 거 같은데 세출예산서 131페이지고 주요사업 설명서 579페이지에서 580페이지 관련입니다.
휴양림 보완사업이 시설비로 해서 27억 7,4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중에서 시설 보완사업 3억, 진입로 개선 2억, 숲속의집 확대 조성 23억, 대략 이렇게 편성이 들어왔는데 진입로 개선사업 2억 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이 상당히 급경사지로 되어 있고, 동절기에는 이걸 진입로를 갖다가 개선을 한다 쳐도 실질적으로 폭설이라든가 강추위가 몰아쳤을 때 결빙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도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로 노면이라든가 이 상태에서 봤을 때는 좀 어렵지만 포장을 새로 하고 또 교행 가능한 지역에, 240m 정도 되는 교행 거리에는 확장을 해서 교행이 가능토록 하고, 상부에 제설용 시설을 갖춰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폭설이라든가 이런 때는 재해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휴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래서 그 외에는 활용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휴양림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걸 갖다 자연을 또 훼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를 확장하거나 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서 이 비용을 들여서 도로를 갖다가 이렇게 다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여튼 이런 의문 때문에 질의드렸고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숲속의집 확대 조성과 관련해서 23억 그러니까 10개 동을 갖다가 새로 건립하겠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데 10개 동에 23억이면 약 1개 동당 2억 3,000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봐요.
대개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한 근거가 어떻게 되나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1억 5,000, 참.
목구조가 됐든 뭐가 됐든 평당 건축비가 개략 약 1,500만 원 내외가 소요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토지매입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 건축비만 평당 1,500만 원 내외가 들어가면 이것이 휴양림 내에 일반 보통 평범한 도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휴양림을 만들자는 건지, 아니면 무슨 특급 호텔 이상의 그런 시설을 짓자는 건지, 내가 잘 지금 이 예산 편성된 걸 보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제가 이 사업 예산 편성한 걸 보면,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보면 아직 그러니까 명확한 사업 대상지가 결정된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 23억 정도의 사업 예산을 들여서, 또 논란이 많았던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심사를 여러분이 받기 위해서라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 사업내용을 가지고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개별 보고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여러분들이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시켜 주시고 이해를 시켜 주시고 그러고 나서 예산 심사를 받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여기 와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이것들도 제가 그냥 개략적으로 몇 가지 지금 질의를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라고.
평당 건축비가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아무리 목조주택 아니라 목조주택 그 이상의 더 좋은 자재를 쓴다고 그래도 일반 평범한 우리 도민들이 휴양림에 가서 좀 쉬고 오는 그런 건축물을 하는 데 평당 건축비만 순 평당 1,500만 원 내외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걸 누가 이해를 하겠냐는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주요 예산의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이해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사전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냥 정리하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제가 질의하고 이런 부분이 때로는 곤혹스러울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이 의례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또 이 반대편에 앉아 있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곤혹스러울 수도 있는 이런 질의를 좀 드리고 이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백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예산 편성과정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할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고, 그렇지 못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은 추후에 좀 더 보완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하실 말씀하세요.
위원님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사전에 저희들이 찾아뵙고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점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로는 통으로 23억에 대한 자료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당 위치가 다 틀리고 또 규모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평방미터당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 통당 전체로는 건축비나 전기, 통신, 기계설비, 폐기물 처리, 관정 뭐, 수전반 설치, 전력간선, 옥외보안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심의하실 때 이 자료를 저희들이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405페이지, 명세서 85쪽, 환경신문고 신고보상금인데요.
사업비는 보면은 얼마 안 돼요. 9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보면은 상품권 지급 2만 원 그리고 현지 확인결과 위법으로 확인될 경우는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비는 90만 원뿐이 안 되걸랑요.
그리고 사업총량을 보면은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45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꼭 이것이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또 신고 건수가 늘어날 때는 사업비가 상승돼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신문고 포상금은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위법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에 따라서 그게 조업정지나 사용정지든 어떤 행정처분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 거기의 고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사법 조치될 경우에는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지금 2022년·’23년·’24년 신고 건수가 일부 들어왔는데 저희가 지급 건수가 없었던 것은 현장을 갔을 때 이게 위반사항이 아니었던 사항이 확인이 돼서 지급은 안 됐는데 저희가 포상금에 대해서 굳이 이게 존치가 필요한가라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신고가 들어 왔을 때 또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90만 원 정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사진 찍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거의 보상금을 타는 전문적인 그런 분들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체가,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신문고 신고보상금 같은 경우에 결국은 우리 도민이 도민을 신고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럼으로써 도민 간의 어떤 괴리감이 생기지 않나 조심스러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보상금 제도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줄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게 액수는 작지만 꼭 이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비인지.
그런데 이 신고보상금, 신문고 신고보상금은 주로 기업체에 대한 어떤 무단 방류라든가 아니면 어떤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왔고요.
예를 들면 2023년 같은 경우에도 신고 건수가 있어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신고하신 분이 굳이 안 받겠다고 거부를 해서 못 준 사례도 있어서, 일단은 신고보상금 제도는 그래도 존치시키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은 액수를 떠나서 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환경신문고 신고보상금에 관련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본 위원은 신고보상금 제도가 우리 폭주한 행정력을 어느 정도는 도와서 행정력을 배가시키는 데, 신고를 해서 그거를 또 우리가 행정에서 어쨌든 적발을 하고 개도를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부족한 우리 행정력에 대한 그래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액은 상당히 작습니다. 2만 원 해서 45건, 그렇게 해서 90만 원, 그렇게 해서 연년이 작년도에도 있었고 연속돼서 오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작년도에 보면은 신고보상 상황이 좀 있나요?
2024년도 저희 신문고로 접수된 건은 11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건당 2만 원씩 해서 지급계획이 돼 있고 총예산이 9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너무 보상금이 작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과연 인지를 하고 있는 건가, 그렇죠? 이 제도에 대해서 물론 보상금 자체도 낮기 때문에, 물론 보상금을 많이 줘서 많이 하고 그러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신고 건수가 적고 보상금액이 최근 한 3년 동안 1건도 없고 이런 관계를 보면 이 제도는 우리 환경오염에 대한 신고를 어쨌든 도민들로 하여금 유도를 해서 오염 방지를 하고 또 우리 행정능력을 배가시키는 그런 어떤 필요한 제도라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면 아무, 무용지물이라서 차라리 진짜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말처럼 일몰해서 폐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이 제도가 진짜 필요한 제도라고 보면 그냥 매년 90만 원씩 실효성 없는 연속적인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면 무의미하지 않나. 저는 이게 과연 바른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홍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포상금에 대한 금액, 금액에 대해서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이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환경오염 방지하는 데 또 어쨌든 도민들로 하여금 고발이 도움이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행정력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건지,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신문고 번호는 국번 없이 128번을 하면 이게 해당 시도 환경정책과로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희 도로도 접수가 됐었는데 이게 일반 128번이 환경신문고에 대한 신고번호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요.
저희가 금액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게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일부 그거를 “나는 꼭 보상을 바라지 않고 어떤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 신고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 받겠다.” 하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만약에 내년 2025년도에도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이게 필요하면 최고 300만 원까지 저희가 징역형까지 나오면, 위반행위에 대해서 불법으로 인한 무단 배출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징역형이 나오면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도민에게 홍보도 하고 시군도 독려를 해서 포상금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시군에서 시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 도비를 내려서 포상금을 하든 뭐를 하든 하는 제도인데 2만 원 상품권 주고 이렇게 해서 그거보다도 이 제도를 폐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이 제도를 운영을 해야 되는 거라면 홍보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더, 그다음에 포상금 보상제도에 대해서 좀 더 상향시켜서 이런 제도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맨날 신고하는 사람도 없고 포상금도 맨날 90만 원씩 올렸다가 그냥 도돌이 하는 사업은 저는 의미는 없다고 봐요.
진짜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면은 폐지시키고 이 사업이 어쨌든 환경을 보전하고 또 깨끗한 환경을 우리 충청북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업이다 보면은 이 사업에 대한 인지도 높이는 거, 홍보하는 부분, 그다음에 신고포상금에 대한 어쨌든 상향시키는 부분, 이 부분도 해서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돼서 사업이 진행돼서 소기의 어떤 우리 사업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최종의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도뿐만이 아니라 시군에 대해서 환경신문고 제도에 대한 어떤 실태 파악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충정북도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3.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훈 의원 등 7인 발의)
(14시55분)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하였으므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정원교육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원교육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기회 제공 등으로 충청북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 충청북도 정원문화 관련 교육의 효율성과 수목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충청북도 정원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과 전문가들에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원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원교육센터 설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충청북도가 정원교육 체계에 대한 전문성을 확립하고, 도민과 전문가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정원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충청북도 정원문화산업 진흥과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이태훈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정원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또 전문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취지로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59분)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환경보건법」의 일부 개정으로 건강영향조사 청원 업무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건강영향조사 청원 업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보건법」에 규정된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에 대한 사무가 환경분쟁 조정 피해 구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이를 정비하고,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는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상위법령과 일치되게 정비하였고, 충청북도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운영으로 도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할 수 있도록 강구하는 등 필요한 규정은 타당하게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의 경우 비상설 운영을 적정히 규정하였음에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한 위원 구성을 위해서는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균형건설국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균형건설국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폭넓은 식견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보완하여 2025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당초예산안입니다.
균형건설국 2025년 당초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으로 살맛 나는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4개 추진전략을 통한 17개 이행과제 실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균형건설국 세입예산안은 총 919억 8,27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72억 9,476만 원 대비 21.6%인 253억 1,2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5쪽부터 169쪽까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는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69억 5,000만 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50억 원 등 총 21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과는 도로사용료,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건설업 관련 법 위반업체 과징금·과태료 등 세외수입 9억 858만 원,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84억 3,960만 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271억 원 등 총 464억 4,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철도과는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등 국고보조금 69억 6,705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3억 3,700만 원 등 총 173억 4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 관련 법 위반업체 과태료 1,1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등 국고보조금 54억 8,669만 원 등 총 54억 9,769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관리사업소는 남부지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임대료 200만 원,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1억 261만 원, 대청대교 유지관리를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6억 3,818만 원, 「도로법」에 의한 과적위반 과태료 4,000만 원 등 총 7억 8,2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세출예산안은 총 2,339억 8,106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3,068억 3,949만 원보다 728억 5,843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사업명세서 170쪽부터 218쪽까지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70쪽부터 175쪽, 균형발전과 세출예산안은 총 476억 7,874만 원이며 전년 대비 59억 9,153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29억 7,900만 원,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46억 5,300만 원,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23억 3,700만 원, 투자선도지구 지원사업 21억 4,1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0억 9,280만 원 등 180억 3,997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청주국제공항 정기 및 부정기 국제노선 운항지원금 11억 5,000만 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홍보마케팅 1억 5,930만 원 등 총 14억 9,9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275억 원과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76쪽부터 183쪽, 도로과 세출예산안은 총 825억 2,452만 원이며 전년 대비 588억 5,283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을 위해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5억 7,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9억 4,100원 등 66억 4,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 97억 1,400만 원, 수산-청풍 국지도 건설 2억 8,600만 원, 연금-금성 간 국지도 건설 135억 1,300만 원, 무심동로-오창IC 국지도 건설 39억 원, 양산-양강 국지도 건설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로 정비사업으로 대율-증평 IC 지방도 확포장공사 52억 5,000만 원, 황석-월굴 지방도 확포장공사 49억 원 등 12개 사업에서 208억 8,942만 원, 군도·농어촌도로 호우피해 복구사업 6억 6,345만 원과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235억 9,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4쪽부터 189쪽까지, 교통철도과 세출예산안은 총 458억 8,558만 원이며 전년 대비 61억 8,485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육성을 위하여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42억 8,450만 원,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41억 6,808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71억 9,200만 원, 저상버스 도입보조 105억 2,725만 원, 공공형버스 지원 34억 9,560만 원 등 383억 6,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연수원 운영비 보조 16억 6,488만 원, 주차환경 개선지원 27억 500만 원, 청주시 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지원 14억 9,090만 원 등 74억 2,0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90쪽부터 193쪽,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은 총 60억 9,777만 원이며 전년 대비 1억 4,2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객만족의 토지정보행정 추진을 위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7억 4,956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43억 7,613만 원 등 52억 979만 원, 주소정보 활성화를 위한 도로명주소 정보화사업 2억 4,853만 원 등 2억 8,6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간정보 구축관리를 위해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유지보수 및 운영 1억 9,400만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3억 2,300만 원 등 5억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4쪽부터 203쪽까지,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세출예산안은 총 203억 6,014만 원이며 전년 대비 40억 8,676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24억 5,000만 원,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 23억 6,099만 원, 교량 등 시설물 점검용역 및 보수 비용 28억 4,430만 원, 특수교량 유지관리 15억 1,947만 원 등 14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으로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비 8억 4,930만 원, 건설기계 확충 1억 1,060만 원 등 9억 5,990만 원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50억 2,2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04쪽부터 210쪽,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세출예산안은 총 205억 5,665만 원이며 전년 대비 16억 79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67억 5,5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11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50억 7,800만 원 등 173억 6,815만 원과 건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비 7억 9,223만 원, 건설기계 확충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11쪽부터 218쪽,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 세출예산안은 총 108억 7,766만 원이며 전년 대비 5억 69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31억 원,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 5억 7,238만 원, 교량 등 시설물 점검용역 및 보수 22억 5,500만 원 등 83억 5,017만 원과 건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비 4억 2,967만 원 등 6억 7,9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51쪽부터 35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353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7억 8,7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8억 1,942만 원보다 9억 6,758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전망액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편성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전망액 9억 5,734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이자 8억 2,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세출예산안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징수교부금 4억 1,166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비비 1,787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3억 5,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277억 7,158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276억 4,898만 원보다 1억 2,26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는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세부편성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1,427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7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이자 2,8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8쪽,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사업 269억 3,338만 원, 행복마을 조성사업 6억 3,000만 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 2억 82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 99쪽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는 지속 가능한 교통·물류기반 조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추진, 이용자 중심의 선진 대중교통 체계 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고 도로 부문에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56억 원, 장안-서원 지방도 확포장공사 645억 원,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 107억 원, 항공·공항 부문에서 신규노선 개설 추진 64억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서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289억 원, 공공형버스 지원 112억 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64억 원 등 계획기간 동안 총 3조 3,623억 4,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00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정책방향은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발전 촉진사업 확대에 역점을 두고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 2,215억 원과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 801억 원, 지적재조사사업 1,028억 원 등 총 7,577억 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타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95쪽부터 3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으로 살맛 나는 충북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건설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19억 8,27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72억 9,476만 원 대비 21.58%인 253억 1,20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17억 23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14%인 2억 8,54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로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과 과징금·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581억 8,03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2.67%인 432억 9,745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백두대간 휴양 관광벨트 거점 관광지 조성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국지도 건설사업비 등 주로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2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8.65%인 21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50억 원, 국지도 건설 및 지방도 확포장 27억 원, 지방도 유지보수 등 시도지역 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따른 도로사용료 및 과태료·과징금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편성 및 본예산 성립 후 중앙정부 보조금 사업비 증감에 따른 조정사항 등을 세입 계상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339억 8,10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68억 3,948만 원 대비 23.74%인 728억 5,842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조 4,516억 4,041만 원의 3.6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부서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균형발전과 11.16% 감액, 도로과 41.63% 감액, 교통철도과 11.88% 감액, 토지정보과 2.4% 증액, 도로관리사업소 16.72% 감액하였으며, 북부지소 및 남부지소는 각각 8.49%, 4.89%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및 추진 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도 확포장공사, 노후 공공시설 개선, 교통인프라 확장과 도내 균형발전 등을 위한 각 부서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증감 확정분을 편성하고, 기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족분과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 관련 홍보비 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번 세출예산안에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 수립용역 3억 원,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2억 원,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용역 1억 5,000만 원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용역과 소규모 공공시설, 군도·농어촌도로 등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3억 947만 원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으며 배수 불량도로 정비, 노후 포장도 보수, 지방도 유지보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도로 주행환경 개선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비 75억 3,600만 원이 순증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 편성의 당위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감 및 신규·순증 사업들에 대한 보다 세심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전년도 대비 균형건설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이 23.74% 감소한 것에 대하여 혹여 예산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신규사업 발굴이 다소 미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감액된 예산에 대한 감액 사유와 이에 대한 대안 등을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검토보고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7억 8,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1,942만 원 대비 118.08%인 9억 6,75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7,166억 8,855만 원의 0.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현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57.57%인 9억 5,733만 원으로 지난 연도 수입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6.43%인 8억 2,966만 원으로 예탁금 이자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징수교부금 등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용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의 23.04%인 4억 1,165만 원이며 예비비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1%인 1,787만 원, 예탁금은 75.96%인 13억 5,7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검토결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에 따른 법정 부담금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 예비비 편성, 잔여 가용재원의 통합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편성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77억 7,15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6억 4,897만 원 대비 0.44%인 1억 2,260만 원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7,166억 8,855만 원의 3.8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현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2,9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77억 4,258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이자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총예산액 대비 96.98%인 269억 3,33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0.43%인 1억 1,4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균특회계 총예산액 대비 2.27%인 6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비는 균특회계 총예산액 대비 0.75%인 2억 82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84%인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검토결과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따라 조성된 예산을 4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 4차 연도 사업비로 계상하여 기반조성 사업 등 저발전지역을 지원하고, 자립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오전처럼 주 질의 한 바퀴 돌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충 질의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하게 미원, 우리 자료에는 뭐, 설명자료나 예산 자료에는 그렇게 표시가 되지 않은 건데요.
미원-초정 간 국지도가 이렇게 확정돼서 지금 돼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구간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게 무심동로-오창IC 구간이 국지도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방도 사업으로 일부 구간은 했고, 지금 국지도 승격돼 가지고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이 확정되는데 일괄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때 예타를 해 가지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부터 국가사업으로,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미원-초정 간 국지도 사업이 확정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준비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균형발전과 소관 사업명세서 174쪽, 설명서 695쪽입니다.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을 기원하는 충청인 한마음 음악회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은 우리 충청인들의 어쨌든 전체적인 요망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 청주공항은 개항 ’97년 이래 처음으로 연간 이용객 400만 명을 돌파한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은 충북의 주요 과제에서 최대 현안 중의 하나로 이렇게 떠올라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올해 국토부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방안을 어쨌든 모색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내년도, 2025년도 본예산에 청주공항 관련 신규사업이 2개,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 충청인 한마음 음악회 1억 2,000만 원 또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 토론회 및 도민 결의대회 2,000만 원, 이렇게 2개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충청인 한마음 음악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인 한마음 음악회 사업목적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청주공항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25년도가 진짜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됩니다.
개항 이래 새로이 비상할 수 있는 적기의 기회다, 이게 결국은 7차 공항개발계획에 우리가 민간 전용 활주로가 포함되느냐 마느냐라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전체에 대한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고 또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외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어떠한 행사가 필요해서 음악회를 계획했습니다.
일단 예산 여건이 허락하면 4개 광역시도에서 한 번씩 하면 제일 좋은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결국은 각 시도에서, 청주권에서 한 번 하고 각 시도에서 좀 그런 부분에 관심이 큰 데를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잡음이 없도록 신중히 결정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활주로 신설 홍보하고 주민 결집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히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음악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들여서 민간 전용 활주로를 어쨌든 신설하는 데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내용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또 이런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이 음악회 개최와 또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과 어떻게 연관을 지어야 하는 건가, 어떤 방향으로 이게 가야 되는 건가, 그런 또 의문도 좀 남습니다, 국장님.
정책 토론회라든가 또 정책 토론회도 충청권 대토론회라든가 아니면 국회 토론회 그리고 주민서명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또 각 민간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등등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의 행사입니다, 이거는.
이 청주공항의 어떻든 홍보,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에 대한 그런 염원을 더 크게 표시하고 이러는 어떤 행사라면 우리 지역적인 행사, 청주만의 행사 또 아니면은 우리 충청권 4개 지역만의 행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주공항 외형을 확대시키고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이 더 크게 염원되는 모습이 비춰지는 이런 행사, 이 행사는 본인 의견으로 봤을 때는 우리끼리, 청주공항에서 우리끼리 우리 지역 사람들 이렇게 모셔다가, 물론 여기에 퍼포먼스도 있고 서명활동도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에 문제가 없을까?
우리끼리 하는, 우리 청주공항의 부분에서 우리끼리 이거를 반짝반짝하는 행사보다는 제7차 공항종합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영향을 줄 것이라면 어쨌든 몸집을 좀 더 키우든지 아니면 그래서 전국적인 어떤 우리 민간 활주로 신설에 대한 여망을 담은 그런 행사를 한번 하든지, 이런 어떤 의미를 더 크게 한번 맞춰봤으면 어떨까?
우리끼리 하는 행사가 과연 국토부에 어쨌든 중앙에 파장을 줄 수가 있을까?
그런 어떤 또 걱정 아닌 걱정도 하게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데, 다만 저희들한테 주어진 예산의 여건 그리고 지금 지방공항이 각기 다 지자체별로 갖추고 있다 보니까 그 확장성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타깃은 결국은 충청권 4개 시도와 경기 남부권인데, 지금 경기 남부권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특별법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공항을 만들겠다고.
그래 거기하고 협조를 한다는 거는 지금 쉽지 않고, 지금 당장 특별법을 저희들도 발의를 준비하고 있고 우리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도 특위가 구성돼 있고 이런 부분은 민관·정은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그나마 돼 있는데, 가장 지금 취약한 부분은 일반 주민, 도민들의 관심은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분들의 목소리와 협력과 지원이 좀 필요하다, 절실하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음악회를 준비했는데, 주민들을 단기간에 모을 수 있는 행사는 그래도 대중성이 있는 음악회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어떤 행사를 통해서 도민들을 결집시키고 어쨌든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에 한 발짝 다가가는 그런 행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국장님, 이 행사 구성을 보면 1회당 한 6,000만 원의 예산을 잡았고 그중 약 76%에 해당하는 금액이, 약 4,600만 원 정도가 공연자 출연료예요.
특히 대중가수에 3,000만 원 정도를 배정한 것으로 보면 나름 영향력 있는 유명인사 섭외를 모색 중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음악공연에 대중가수를 섭외함으로써 이목을 끄는 효과는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출연진만 참가하는, 그 출연하는 가수 아니면 어떤 출연진만 기억에 남고 행사 자체 취지가 무색해지는 그런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발생하게 될 우려는 없는지, 그냥 저희들이 일회성, 단발로 가요무대 성격의 행사를 치르고 마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효력이 없는 행사가 되지는 않는지, 이런 또 우려도 하게 됩니다, 국장님.
저희들은 행사 관련해서 조금 문외한이다 보니까 이 정도 규모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를 우리 문화예술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자문을 구해서 예산을 책정을 한 거고요.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민들의 관심이 일반 우리 관이나 정이나 이런 분들, 전문가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 아직 관심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모으기 위해서는 좀 그래도 대중성 있는 또 인지도 있는 가수 한두 명은 참석을 시켜서 행사를 해야지 않겠냐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꼭 대중가수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사업비의 많은 부분을 해서 그냥 일회성, 이벤트성 이런 행사가 될 수도 있는데 다른 대안은 없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한번 해 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행사의 본질은 절대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꼼꼼히 챙겨…
그리고 홍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알차게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1,000명 정도가 참석을 하면 그분들이 전부 민간 활주로 신설에 대해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별도의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벤트 같은 건 따로 준비된 건 없나요?
이 행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행사를 함에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 어떤 이벤트 행사, 축제 행사 이렇게 되지 않고 민간 전용 활주로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결집 이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소기의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음악회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순히 음악회가 아니라 우리가 이 음악회를 하는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를 하고 꼼꼼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수인 과장님, 아주 특유의 성격으로 지역 민원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청취하고 민원인을 설득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심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봉수 사업소장님, 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동에서 청주로, 청주에서 제천까지 이렇게 달리면서 열심히 민원 현장을 뛰고 계시는데 사업비가 무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사업비가 31.46%나 감액이 돼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 열심히 노력하시고 정말 도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균형건설국 사업비를 보면 전년 대비해서 21.58%라는 엄청난 예산이 감액 계상이 됐는데 이런 부분 속에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고, 또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참 사업을 우리가 집행을 하다가 이 사업이 어려울 때 추경에 하는 것보다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당초에 계상이 돼야 우리 이호 국장님께서 살림하기가 좀 순조로울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지방도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균형건설국 예산이 굉장히 많이 전년에 비해서 한 700억 이상이 삭감이 돼서 걱정하시는데요.
사실은 균형건설국 계획된 사업 예산이 준 건 아니고요. ’23년도에 저희들이 충청북도 호우피해가 있어서 그게 작년에 국비라든가 호우피해 복구사업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빠져나가다 보니까 작년에는 또 호우피해가 별로, 영동·옥천 지역 외에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많이 준 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축소된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물가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공사비는 자꾸 증액이 되는데 우리 시설비는 항상 일정 규모로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계획된 사업을 적기에 추진을 못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계라는 거는 당해 연도 예산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게 원칙인데 그게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또 본예산에 반영 못할 뿐만 아니라 추경에 확보되는 것만으로도 진짜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지금 재정부서하고 지속적으로 많이 부딪치면서 그나마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업비가 부족함으로써 우리 충청북도의 연차별 도로에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 그래도 좀 더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를 많이 한다고 그러면 숨통이 트일 텐데 그렇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3년에 끝날 것 같으면 4년, 5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은 거기에 대한 불편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지소 포함해서 사업명세서 196·204·211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789·814·833쪽 관련돼서 노후 포장도 보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교통량 및 대형차량 증가로 도로 상태가 불량한 포장도를 보수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과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실태조사와 함께 연차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저희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와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임국도, 국지도, 지방도 1,66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용기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포장이 노후화가 된다면 평균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덧씌우기를 한다 해도 저희들 남부·북부·본소 예산을 총토털해도 1년에 30㎞도 안 되는 예산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직원들과 또한 노후 포장도 상태에 대해서 계속 유지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만 매년 포장도 상태 확인도 하고 또 예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민원 사항이 ’21년도에 한 357건이면은 지금은 850건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대로고 또 부족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인 예산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작년과 비슷하게 예산을 받으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의 유지관리라는 자체는 대도민 서비스의 최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집단에서 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때 좀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우리 충북도에서 예산만 갖고는 사실상 힘들 겁니다.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아보면 우리 국토청에서 관리해야 될 도로까지도 우리 도의 직원들이 정말 고생하시면서 현장을 가고 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구해서 머리 싸매고 이걸 해결해야 되고 이런 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예산 관련된 거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다 말씀하셨지마는 좀 더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상태가 불량한 노후 포장도는 시급히 정비하여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또한 각종 안전사고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여 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로관리사업소와 균형발전과의 예산과 관련해 질의를 드릴 거고요.
추후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 소장님·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소 관련해서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0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교량 등 시설물 점검용역 및 보수 예산이 2024년도에 6억 4,500에서 2025년도 본예산에 9억 6,900으로 편성이 돼서 약 3억 2,5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전반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이 약 31%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만 특별히 이렇게 대폭 증가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지금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이 당초에는 이게 도비 사업이었습니다.
도비 사업이었는데, 위험도로 구조개선 도비 사업인데 지금 모든 사업이 재정여건상 다 감액이 되는 상황인데…
이게 전환사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순수 도비 사업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과 연관돼 있는 사업을 전환사업에 넣어 가지고 도비가 없다 보니까 전환사업비로 배정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부족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하여튼 이게 전체 예산 9억 6,900만 원이 그러니까 도로, 교량 등 시설물 점검용역 및 보수 관련해서 이게 풀 사업비 성격으로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건가요?
뭐, 그 세부사업 목록…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역시 관련인데 이것도 물론 전환사업으로 돼 있는데, 보면 이거는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9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가 2008년도에 3억… 아니 ’24년도에 2억 800에서 2025년도에는 3억 4,500으로 1억 3,800이 증가가 됐고 반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는 2024년에 1억 7,800에서 내년도에 1억 5,800으로 1,9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설명해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현실을 말씀드리면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그리고 고령화, 초고령화되는 그런 사회에서 노인보호구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음에 그럼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58페이지예요.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 행복마을 컨설팅 및 역량강화사업비 예산 3억이 있고, 행복마을사업 1단계 사업 9,000, 2단계 사업 2억 4,000 그래서 3억 3,000, 총 관련 예산액이 6억 3,000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예산 내용을 보면서 이게 2015년부터 사업이 진행돼 왔는데 두 번은 수의계약이 돼 있고 나머지 여덟 번은 제한경쟁입찰로 돼 있고, 제가 개략적으로 전체 10년 동안 사업 예산을 따져보니까 30억 원 정도 가까이 되는 이런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이고, 또 용역 수행기관을 보면 최초 2년간은 주식회사 거름, 2015년에서 ’17년까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2018년부터 2023년, 금년도까지는 (주)씨앗이라는 곳에서 용역을 수행했는데 또 용역 수행기관의 책임연구원, 그래 실질적으로는 이분이 나는 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돼요, 보고 있어요. 그분은 또 동일인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동일인이 동일사업을 수주해서 지금까지 해 왔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정에 대해서는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2015년도부터 협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모에 의한, 공개모집에 의한 위원들이 그 평가를 합니다.
근데 25명 풀을 구성해서 업체에서 와 가지고 2배수로 평가를 위원을 선정해서 했는데요, 우연치 않게 이 기업이 노하우도 있고 경험도 있고 발표 평가라든지 이런 걸 잘하다 보니까 계속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4년도에는…
그러고 이게 보면 행복마을 컨설팅 및 역량강화사업 예산이 3억이고, 그러니까 컨설팅, 주 컨설팅 비용이 3억이고, 그 밑으로 행복마을사업 1단계 9,000, 행복마을사업 2단계 2억 4,000, 그리고 제가 이 종합보고서를 살펴봤는데 이 종합보고서도 이게 거의 한 6억 4,000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640만 원짜리 보고서 정도 난,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사업이 이게 10년간 예를 들어서 6억 4,000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어림잡아도 60억 내외의 예산이 지금까지 들어간 사업인데 과연 이 사업이 어떤 실효성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의문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이것은 계수조정 전에 별도로 보고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추후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냥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민간 전용 활주로를 갖다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가 청주국제공항에 민간 전용 활주로를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내년 말까지 시행되는 제7차 공항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을 시키든 아니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우리가 민간 전용 활주로 확보 계획을 갖다가 세우든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신설을 기원하는, 이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성적이고 하여튼 굉장히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이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기원하는 음악회 예산을 1억 2,000씩 들여서 하는 게, 우리가 그걸 반영하는 거, 아까 여러 가지 설명 제가 다 들었어요.
설명 다 들었는데 국장님의 설명은 제가, 우리가 민간 전용 활주로를 확보하는 거하고 이 정도 사업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이 음악회를 개최하는 거하고는 저는 사업 설명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아요.
차라리, 지금 여기에 보면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토론회 및 도민 결의대회 예산이 2,000만 원이고 기원음악회는 1억 2,000원으로 돼 있어요.
난 정말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게 예산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라든가 도민 결의대회를 통해서 도민의 어떤 의지 역량을 결집하고 우리가 이론적 토대를 공고히 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그래서 그 예산이 훨씬 많이 편성되는 것이 맞지, 신설을 기원하는 음악회를 개최하는 것하고 그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다음에, 이것도 사업이 또 예산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어요.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거 아니죠?
아무래도 그 경험이 있는 뭐, 여러 가지 아까…
기원 음악회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민간 전용 활주로 확보하고 무슨 인과관계에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국토부가 지금 세종시에 있으면 그 비용을 들여서 도민의 정말로 하나 된 역량, 결집된 모습을 보이려고 그러면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음악회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사업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했으면 하는 필요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환경산림국 예산안 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이나 배석하신 공무원들이 이렇게 계속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업무가 있듯이 의원들은 또 나름대로 의원으로서의 책무, 임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듣기 불편한, 여러분이 답변하기 곤란한 이런 질의를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충북도가 잘되기를 바라는 거 또 저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북도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지향점은 같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오해나 편견, 이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사업명세서 175쪽, 설명자료 699쪽의 지역균형발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사업, 미래신성장동력사업 등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4차 연도 사업비를 계상했어요.
5개년 계획의 2022년부터 2026년에 따른 균형발전사업이 4차 연도에 접어들며 어느덧 사업기간이 60%가 지났어요.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에 대해 자체 평가한 거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조금 공무원으로서 자부심도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의회에서 조례도 만들어 주셨고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4년까지 4단계 중에 약 1,9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아마 투융자 심사라든가 설계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한 거고요,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돼 갖고 내년 정도, 내년 이후부터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사업은 낙후된 지역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어떤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 부분 기여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선8기 도지사 10대 공약 중 아흔다섯 번째 과제인 도 균형발전사업 예산 확대 및 자립성 강화의 사업내용을 보면 도 균형발전특별회계 도비 전입금 비율을 현행 3% 수준에서 5% 규모까지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이렇게 내용에 담아 있어요.
하지만 지난 3년간 2022년·2023년·2024년 균형발전사업비 도비 확보액을 살펴보면 균형발전사업 관련해 도비 전입금 비율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계속 예산액이 계획에 못 미치고 있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세운 투자계획 액수 중에 목표한 투자액을 확보한 해는 오직 2022년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도 균형발전특별회계 도비 전입금 비율이 3% 이상을 넘은 해가 과연 몇 개나 있었나, 올해도 목표액 달성은 불가능으로 보이는데 3%는 커녕 2%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민선8기 도지사의 공약도 도의 균형발전 예산 확대 이행인데 이러한 예산 편성은 공약 내용과 거꾸로 가는 것은 아닌지, 2024년도 당초예산 전출금 규모 역시 ’24년도 투자계획 목표였던 500억의 절반 수준인 275억 원을 계상했어요.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후 1회 추경을 통해 45억 원 예산을 확보해 그나마 320억 규모로 사업을 추진했어요.
이번에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인지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많이 부족하고 저희들 현업 부서에서는 많이 노력했는데 재정부서하고 많이 투쟁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5%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1단계에 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금액으로는 약 1,100억 정도, 1단계에 비해서는 확대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올해 275억인데 이거 갖고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시군의 사업 추진상황을 다 파악을 했을 때 약 180억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 180억 정도는 더 편성을 해야만 내년도 남은 금액 한 400억 정도를 확보해서 4단계 사업을 마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확보 실현 가능한 금액인지, 당초예산액만을 가지고 판단할 때 2025년도 균형발전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과연 가능할지, 2025년과 2026년에 원래의 단계별 계획대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되고요.
도내 7개 저발전 시군 제천·보은·옥천·영동·증평·괴산·단양의 균형발전사업비 중 도비 부분을 제때 제대로 내려줘야 사업이 진행될 텐데 만약 추경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추경 시기와 맞지 않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발전 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특별 지원을 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도의 재정여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균형건설국 균형정책의 대표적인 공약사업이므로 상징성을 생각해 볼 때 해당 사업의 예산 규모가 실망스럽기는 하나 사업기간이 절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저발전 시군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적극 투자인 만큼 성과 달성과 확산을 위해 점진적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을 저희들이 재정부서하고 협의할 때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철도과 소관 사업명세서 185쪽 되겠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등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본격 운영하게 된 광역이동지원센터의 내년도 운영비 예산액이 10억 4,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7,200만 원이 감액된 액수인데 이게 뭐 때문에,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1억 정도가 작년에 개소를 하다 보니까 센터 시설비가 1억이 작년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2,000여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럼 인건비는 언제부터 들어간 겁니까?
인건비 관련해서는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4월부터 인건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2026년도에는 13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0억이고 2026년도는 13억, 지금 여기가 위탁하는 업체가 2026년도까지 아닙니까?
예, ’26년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미리 계상한 거는 일단은 저희가 미리 예측한 예측치여서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문제 없었고, 지금 데이터 관련해서 되게 수집이나 이런 분석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45쪽 보면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도 있습니다.
이건 전년도 예산 대비 한 6억 5,000만 원 이상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14억 6,25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저희가 봤을 때 이번에 저희가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면서 일단은 차량당 운전원이 현재 1.17명인데 운전원이 부족해서 대기시간이 좀 긴 거 아닌가라는 분석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 최대 가동률을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는 차량 대당 운영비를 확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전년 대비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이용객도 증가를 했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운전원도 조금 더 고용을 해서 준비를 해야 기존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1대당 750만 원으로다가 증액이 됐어요. 1대당 증감률로 따지면은 한 60% 정도가 아주 대폭적으로 늘어났는데 이 정도 증액되면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해소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특별교통수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동률입니다. 가동률이 많이 떨어져 갖고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가동률이 한 39%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차량 1대당 운전원 수가 지금 1.17명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왜 그러냐 하면은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운전원 수가 적은데 최소 50%를 확보하게 되면 대당 1.5명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가동률 5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증액됐지만 국비가 대당 1,0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목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목표는 대당 1.5명을 목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750만 원인데.
현재 195대가 도입돼 있고 도입률로 보면은 한 94.7%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43쪽 보면은 ’25년도 내년도에 특별교통수단 19대 구입 예정입니다. 여기에 신규가 7대고 대·폐차가 12대, 맞습니까?
그럼 법정대수 207대에서 202대면은 도입률이 한 97.6% 정도 돼요. 그렇죠?
나머지 5대는 언제쯤 도입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목표 연도가 2026년도고, ’26년까지는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시군에서.
그런데 다만 지금 이거는 법정 최소 대수입니다.
다만 농어촌버스는 예외 노선 때문에 실제로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40%, 42% 목표를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이 부분은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갖고 각 시군에 지금 다 공문을 보내서 도로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을 장기적으로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공문 지시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시군과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교통약자 법령에 따라 법정 대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법정 최소한의 대수는 꼭 그 한도를 지켜 주시고 꼭 구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에도 두루 신경 써서 도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 강화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리다가 맨 끝에 질의를 드리려니까 우리 변종오 위원님 참,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780쪽, 토지정보과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유지보수 및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그러시면 우리 이헌창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0년부터 3년에 걸쳐서 총사업비 28억 5,000만 원, 우리 도비가 14억 2,500만 원, LX 한국국토정보공사죠? 여기서 14억 2,500만 원을 들여서 ’23년부터 고도화 작업을 마치고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에 2025년 유지보수 및 운영비 예산액으로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 예산의 필요성 측면에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공간정보 플랫폼 마루는 말씀하신 대로 충청북도와 LX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20개 기관, 즉 정부 공공기관 43개 시스템을 연결해서 데이터 기반 위에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도민들에게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마련된 시스템입니다.
도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드론 영상이라든가 편집 또 도정 업무라든가 도민들에게 고품질의 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LX에서는 데이터 업데이트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공사에서 하게 됐느냐 하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20개 기관의 43개 시스템을 가져와서 작업을 수행하다 보면은, 우리 도의 서버는 개별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공사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자체에 또 모든 기관에 권고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업데이트는 공사에 이렇게…
이게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500만 원 늘어났고 내년도 예상액을 보니까 또 500만 원이 늘어나더라고요.
지금 저희들같이 유지보수 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두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정식 인력투입 방식하고 유지보수 비율로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유지보수 비율로 하면 한 2억 3,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들이 고정 인력투입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 3,000만 원 정도 줄어든다, 이렇게 저렴한 걸로다가 유지보수를 체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 대가산정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년 12월에 한국소프트산업개발협회에서 발표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산정해서 비용을 산출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도민생활지도는 웹상에서, 우리 충청북도 누리집이나 웹 검색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를,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다운받아서 사용을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임영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올 8월 달에 개편을 해서 지금은 우리 홈페이지나 모바일 웹 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플리케이션, 이 부분하고 모바일 웹 또 합쳐 가지고 하드 웹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장단점을 우리 김호경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현재까지는 아직 모바일 웹으로다가 페이지에서 활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편리성 또 절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장점이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려하시던 그 웹 부분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비스 확대라든지 주요 기능 업데이트마다 보도자료라든지 동영상 전광판 같은 데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향후에는 저희 도 카카오톡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활용해 가지고 채널을 넓혀 가지고 홍보 콘텐츠 등을 개발해서 좀 더 많은 도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한 29억 원 정도 들인 우리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이 만들어졌습니다.
향후에 우리 데이터 갱신을 비롯한 유지보수와 운영도 중요합니다.
플랫폼을 구축한 데서 그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활용도·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마련해 주시고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영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던 내용인데요.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이 얘기를 하자마자 우리 김봉수 소장님께서 열변을 토하셔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렇죠.
이게 저희가 2024년도 그때도 당초예산에 10억, 추경에 30억, 그래서 전체 예산 40억으로 사업을 했던 거고, 이번에 보니까 ’25년도에는 11억 원, 본소에 5억, 북부지소에 3억 5,000, 남부지소에 2억 5,000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게 맞는 거죠, 소장님?
예,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상황에 그래도 부족한 실정이지마는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수원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은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할까 계속 검토하고 또 데이터베이스처럼 계속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계속 앞당기고 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해 볼 계획입니다.
어찌 됐든 예산 반영에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나 균형국에서 이호 국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게 혹시 모를 예산 미반영 지구가 좀 걱정이 됩니다.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들 있으실 텐데 잠깐 10분만 쉬시죠. 집행부도 좀 쉬셔야 되고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그런다 그러니까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자,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공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상 악화로 우리 이호 국장님께서 도로관리사업소 김봉수 소장님을 제외한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분들 현장 상태 파악과 현장 업무를 위해서 복귀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동안 하여튼 수고들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79쪽, 대율-증평IC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공정 대율-증평IC 구간에서 교량은 몇 개가 되는 거죠, 국장님? 미호강 넘어가는 다리 하나입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보상비가 20억입니다.
현재 보상 추진 현황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보상이 좀 내년도까지 넘어갑니까?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률은 80% 정도 돼 있습니다. 228억 원 중에 180억 원 집행했습니다.
그럼 내년도 어느 정도에 보상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전·후반기로 봤을 때?
3월경에 수용개시, 공탁이 완료될 걸로 예상되고요.
내년도 보상액은 이월액 올해 세웠던 것 중에 22억하고 ’25년도 13억 원 있습니다. 그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교량 부분부터 차질 없이 어쨌든 공사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7쪽, 설명서 791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서 8억 4,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3개소에 8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해 주셨는데요.
3개소는 어떻게 이것이 선정이 되는 겁니까, 이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에 대한 사업개요, 사업비 어느 정도 설계를 해 가지고 그들이 떨어트려 놓으면은 사고 난 지점이 보통 평균 3건 이상 사고 난, 사망사고나 이런 중대한 큰 사고 난 그 부분을 교통안전공단에서 경찰서에서 신고된 걸 가지고 그들이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면은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계상돼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맞춰놓은 겁니까, 그냥?
사업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은 있지만 그래도 상황이 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그쪽에서도 교통안전공단에서도 어느 정도 크게 선형을 더 넓게 한다든지 더 좋게 한다든지 또 길이를 넓게 한다든지 할 수는 있지만 그 도로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대부분 교통사고 잦은 곳이기 때문에 사고 난 원인을 분석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보통 대부분 신호등이 없는 데는 신호등을 설치하라는 거하고 또한 중앙선 차로 선형 변경이라든지 개선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원인을 제공하는 데 큰 목적이 있어서 그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장비팀에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199쪽입니다. 설명자료는 807쪽이고요.
도로안전관리 유공자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해 가지고 1,500만 원 금년도에 이렇게 처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첫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소장님 이게?
보통 매년 있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30명 전체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네요?
그럼 이제 이분들은 1인당 50만 원씩…
봤었을 적에 이분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본다면 좀 빈약한 이런 사업이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에 공감합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핵심축입니다.
그래서 좀 높이고 또한 선진지 견학이라는 자체를 좀 더 상향시키는 그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회 시간 전에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기원 충청인 한마음 음악회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 역시도 청주국제공항에 민간 전용 활주로가 신설돼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도가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우리 도민 모두 한마음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우리가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탄탄한 이론적 토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결연한 도민의 의지가 필요하고 우리 공직자분들의 자세가 확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사업목적 대비를 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어떤 사업이 확정이 돼서 축하 음악회를 여는 건 봤지만 내 기원 음악회라는 것은 제 기억에, 지금까지 제 기억 속에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예산이 1억 2,000 아니라 12억을 들여서라도 실효성 있는 내용이 돼서 민간 전용 활주로가 우리 청주국제공항에 제대로 건립이 된다고 그러면 난 더할 나위 없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 사안뿐만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도정과 관련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 제시를 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도정을 발목 잡고 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치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아왔고, 제가 위원회 활동을 한 지 불과 한 4∼5개월 정도 지금 지난 것 같은데 몇 번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추경예산안 심사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으로 비치는 이런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내용을 좀 충실히 검토를 해 주시고, 사업비가 더 들어도 난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제가 단언하면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이게 사업목적 대비해서 사업내용이 저는 하여튼 생경스럽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것이 제가 우리 민간 전용 활주로를 갖다 청주공항에 유치하고자 하는 우리 충북도의 노력, 의지 이것을 갖다가 제가 의지를 꺾고자 함이 아닌 그런 고언이라는 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니까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이 예산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 1회 추경 전까지 사업 내용을 좀 더 면밀히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서 보충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0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간접사업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까요?
그리고 또 682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시군)” 이게 있는데 과장님이 대답하시나요?
이게 금년에 3,500만 원이 국비가 내려온 거 같아요. 근데 내년에 2,400으로 줄었어요. 이게 서원구 현도면에 1,110만 원, 옥천군 군서면·군북면에 1,290만 원.
이게 내용을 보니까 활동에 따른 현지 출장여비, 안내표지판, 경계표석 정비 및 유지관리라고 그랬는데 이거 관리해서 단속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단속을 매년 상하반기 두 번씩 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 같은 경우에 불법건축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고를 짓는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축사를 지었다든지 용도 변경, 형질 변경, 이런 거 해서요 최근 44건이 적발됐고요, 현재까지는 다행히 다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준 사유는 저희가 3,500만 원을 똑같이 요구했는데 국토부 차원에서 전국적인 예산이 줄다 보니까 같이 준 결과가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속히 부분 해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옥천군하고 협력해서 국토부나 정부에 건의할 때 많이 좀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교통철도과에 이어서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57쪽하고 753쪽입니다.
2025년도 균형건설국 본예산에 교통안전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어떻게 되죠?
내년도 본예산에 교통안전 관련 예산은 일단은 교통안전 캠페인 영상물 등 제작·홍보에서 4,700만 원 정도 그리고 교통사고줄이기운동 관련 사업 지원에 630만 원 정도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목할 사업계획 내용이나 변동사항 같은 게 있습니까?
교통안전 캠페인 영상물과 음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새로운 교통안전 주제와 홍보대사를 저희가 선정합니다.
그래서 도경찰청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그리고 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제작을 하고, 그리고 우리 도는 제작된 영상이나 음원 매체를 활용해서 지역방송사와 충북교통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물 제작은 매년 경찰청이 주관해서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고…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관련 사업 지원의 경우 교통사고 줄이기 범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하죠. 그렇죠?
내년도에도 계획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에, 2025년도에는 영동에서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또 사업명세서 187쪽에 보면 교통연수원 운영비 관련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연수원 운영비가 16억 6,000만 원 정도에서 약 4,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 원인은 교육인원 증가라 그러는데 교육인원이 올 금년도에 5만 7,000명 정도에서 내년도에 6만 9,000명을 예상하는데 지금 한 20% 정도 증가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주 증가 요인은 뭡니까?
저희가 자료 작성, ’24년도 자료 작성 시점이 9월이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교육 실적이 5만 7,000명 정도로 돼 있어서 저희가 기재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올해 교육 계획인원은 6만 4,870명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연수원이나 다른 교통안전공단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저희가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업명세서 179쪽부터 180쪽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17쪽부터 724쪽,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교통 혼잡 및 사고 위험 해소와 지역 간 연계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도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2022년도 558억, 2023년도 354억, 2024년도 올 금년도에 300억 원, 내년도 본예산은 200억 원 정도로 편성되어졌습니다.
매년 지방도 사업 규모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데 예산 확보액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은 물론 세수 부족으로 인하여 당초 요구액인 622억 원에서 반영된 거는 209억 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34% 정도만 반영됐는데 거기다 신규사업 5건에 대해서는 전액 미반영됐습니다.
예산 확보가 미진하면은 계획된 공기가 늘어나고 또 지역주민이나 도로 이용자들한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각종 안전사고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참,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뭐, 자꾸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우려와 걱정 또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정부서와 항상 투쟁을 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데요.
자꾸 위원님들한테 열악한 지방재정이다라고밖에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지방도 예산이 85억밖에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래도 그나마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200억은 지금 확보한 상태고요, 200억이라는 돈은 진짜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우리가 추경에서 더 확보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신규사업은 앞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5개 사업, 지금 당장 2개 지구에 대한 설계비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간접비 보상에 대한 청구 인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보상비부터 추진해서 일정 부분 보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신규 착공하는 방법 등등 모든 방법을,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경예산에 반드시 사업비를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위원님들께도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에 관련하여 추경에 확고하게 예산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다만 황석-월굴은 지금 소요예산이 한 112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억 중에 49억을 황석-월굴에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은 금액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경에 최대한, 저희들이 향후 공정 추진 상황을 봐 가면서 최대한 많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반드시 개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현장에 갔을 때 2024년도까지 공사비만 확보가 된다 그러면은 준공이 가능하다, 그런데 2025년도에 개통 예정인데 ’25년도에 준공도 안 되고 2026년도, 오히려 사업기간이 늘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도로과에서 어떻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어떠한 관리 감독을 했는지 오히려 예상됐던 거보다 6개월이 늦어졌습니다.
1년 정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감리단장이나 현장소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분들이 다 바뀌었죠. 그렇죠?
하여튼 늦어진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 최대한 빨리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업기간이 연장되면은 시공업체하고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난 3회 추경에도 지방도 사업에 관련돼 갖고 배상금 소송 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배상금을 낸 적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보상부터, 일정 부분 보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공사를 착공하는 방안도, 하여튼 종합적인 방안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게 지금 늦어져 갖고 오히려 2025년도에 준공이 안 되고 2026년도에 준공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참 민원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우리 도로과가 그 주민들 한번 나가셔 가지고 설명회를 하셔 가지고 왜 늦어졌는지, 동절기 공사 중단 이거는 사실 사업 설계하면서 다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집중호우 이거 다 예상할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지방도가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또 아까도 한번 보니까 연금-금성 국지도 건설하는 것도 2025년도 준공인데 언제 보니까 이게 띠지로다가 ’26년도로 공사기간이 늘어나 버렸네요?
이거 일주일 전만 해도 이게 안 붙었었는데 이게 붙었어요, 1년이.
내가 그래 뜯어봤어요, 왜 붙였는지.(웃음)
그래서 조금 더, 그거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그러면 1년 내에 200억 이상을 소진할 수 있습니까, 이 현장이?
어느 정도 민원은 다 해소된 걸로 보고요. 앞으로 공사하는 데 좀 최선을 다해 가지고 내년 말에 도로가 준공될 수 있도록, 개통될 수 있도록, 준공은 아니더라도 개통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아까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내년도에도 교통연수원에서 주관하는 교통안전 걷기대회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에도 계획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형식은 다르게 하든지 그런 건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짧게, 저는 질의보다 오늘 심의하면서 느꼈던 거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우리 충청인 한마음 음악회? 이거 시행주체가 지금 문화재단이잖아요. 그렇죠?
아니고, 거기가 저희들이 아까 제가도 답변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쪽 부분은 저희들이 균형건설국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 조금 문외한이다 보니까 예술문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그쪽이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 최근에 행정감사 때도 문화재단이 열음 콘서트인가 문화의 바다 사업 하면서 엉터리 자료 제출로 행감이 파행되고 기사가 막 쏟아졌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도에 감사 요청까지 해 놓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저희 설명자료에 한 것도 일단 저는 그것도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열음 콘서트가 1억 3,000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게 1억 2,000이고 2회니까 1회에 6,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는 건데 과연 내실 있게 운용될지도 모르겠고, 저는 이게 그냥 이벤트성 문화행사라는 성격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리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정말 우리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을 기원한다면 과연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홍보비도 그래요. 홍보비도 이게 보통 물론 추경 편성분을 남겨놓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차라리 정말 그 부분이 필요하면 이런 홍보비에 좀 더 공격적으로 예산 세워도 됐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리고 아까 이거 우리 박용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지역균형발전사업 같은 경우도 균형발전특별회계 도비 전입 비율이 3% 넘은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5%까지 올린다 그랬는데 매번 지금도 국장님 말씀하시면 재정여건 말씀하시는데 재정여건 고려 안 할 수가 없죠.
그래도 우리 균형건설국의 정말 정체성 아닐까요, 균형발전 부분이? 그 부분을 고려하셨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했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하여튼 감각적인 부분이 부족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우리가 홍보비 물론 내년에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우리는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민간 전용 활주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든 국가계획에 넣어서 만들어지든 최종의 목표는 그겁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홍보비 또 음악회 또 대정부토론회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거고요.
홍보비도 저도 공격적으로 지금 올해가 400만이 돌파됐기 때문에 좀 더 이럴 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홍보비도 더 확보를 해서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경기 남부 수원의 분당선이라든가 수원 시내버스만 할 게 아니라 인천, 용인, 여기 세종, 대전까지 확대를 하고 지금 온라인도 4개월 하는데 6개월 이상 해야 되고 또 아웃바운드를 위해서 해외 홍보 마케팅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런 계획을 갖고 촘촘히 생각해서 계획을 잡고 하지만 늘상 부딪치는 거는 재정부서하고 부딪치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홍보예산도 전년도와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이 전용 활주로 신설 문제를 촉구하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예산이 수반돼도 저는 관철시키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여기에 문화공연이나 이런 게 적절한지도 좀 의문이 들고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 자꾸 답변 주시면 저랑 국장님이랑 얘기가 계속 길어질 것 같아서 이쯤으로 갈음하시죠.
국장님 의지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5. 충청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황영호 의원 등 7인 발의)
(17시45분)
충청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영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내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구축·운영 및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의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의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과 제7조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충청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책무, 대중교통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대책 마련 의무,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향후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되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정 이후 도내 현안을 반영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지침이 실제 이행이 가능하도록 상위 대중교통 기본계획과 시군 지방대중교통 계획과의 원활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서 도내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등 7인 발의)
(17시49분)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변종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적 성격의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충북 탄소배출 감축과 도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 지원 및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시행주체와 내용을 상위법령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띄어쓰기 및 법제명 등을 알맞게 수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정의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제5조는 전기자전거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제14조에서는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의 조문은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시행주체의 내용을 정비하고 띄어쓰기 및 법제명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적 성격의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충북 탄소배출 감축과 도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과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신설하고, 현행 조례 내용 중 상위법령상 위임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조문을 수정하여 자치법규 입안 규정에 따라 관련 용어와 법제명 등을 알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문 상호 간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조례 제정 입법 절차를 준수하였는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향후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개정조례안 내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전기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른 구입비용 지원 방안과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자전거법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시설을 정비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바이오식품의약국 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오전 10시에 개회될 예정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호경 노금식 박용규 변종오
이태훈 임영은 황영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법주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환경산림국
국장조병철
환경정책과장강창식
기후대기과장차은녀
수자원관리과장이재덕
산림녹지과장김남훈
산림환경연구소장김태은
·균형건설국
국장이호
균형발전과장김수인
도로과장김영수
교통철도과장유인웅
토지정보과장이헌창
도로관리사업소장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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