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2월 2일(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오전에 직속기관과 오후에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3분)
먼저 김태형 부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교육의 품에서 한 명 한 명 빛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4년을 ‘실력다짐 충북교육’의 원년으로 삼아 모든 학생들이 실력을 다지고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어디서나 운동장, 언제나 책봄, 공부하는 학교, 모두의 다채움, 온마을 배움터의 5대 핵심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국 교육감 공약 이행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5개 영역 20개 지표 올 패스라는 놀라운 성적으로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되어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청은 2025년에도 지금까지의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음의 4대 교육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충북미래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언제나 책봄’ 독서교육과 ‘어디서나 운동장’ 몸활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바른 인성과 튼튼한 체력을 키우고 삶의 품격을 높이는 감성교육으로 전인적인 미래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유치원과 초등학교 전환기 이음교육 강화,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통합학급 학생의 포용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온통(溫統)’ 프로젝트 운영,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확대 운영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보다 두터운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지역 배움터의 경계를 확대하는 온마을 배움터 상호개방형 교육 협력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운영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며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은 전인적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학교의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며 학부모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8,1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인 1,934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에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보다 163억 원 증액된 2조 9,374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88억 원 증액된 3,862억 원, 기타이전수입은 전년보다 41억 원 감액된 7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전년보다 33억 원 감액된 22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보다 500억 원 증액하여 순세계잉여금 700억 원을,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257억 원을 증액하여 3,8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1조 8,129억 원, 평생교육에 57억 원, 교육일반에 1,488억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부문에 30억 원, 인건비 부문에 1조 8,4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몸근육과 마음근육 성장을 위한 ‘어디서나 운동장’, ‘언제나 책봄’ 사업 추진에 138억 원을,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가 대상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 사업에 157억 원을, 학교의 자율적 성장 지원을 위한 학교운영기본경비 및 큰 학교 교육활동 지원사업 등 맞춤형 학교 지원사업에 3,277억 원을,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비한 스마트기기 재정비와 쾌적한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한 에듀테크 인프라 구축 및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공간 조성에 5,693억 원을, 취약계층의 교육적 보호 및 복지혜택 확대를 통한 학부모 부담 완화에 3,529억 원을 편성하는 등 부족한 재정 여건이 우리 학생들의 교육 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도 교육시책 추진 과정에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속가능한 공감교육을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종원 기획국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신뢰와 사랑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예산안은 전인적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학교의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며 학부모의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3%인 1,934억이 증액된 3조 8,12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 9,374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862억 원, 기타이전수입 75억 원, 자체수입 225억 원, 기타 전년도 이월금 700억 원, 내부거래 전입금 3,884억 원 등 총 3조 8,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 9,374억 원은 보통교부금 2조 7,492억 원, 국가시책 사업을 반영한 특별교부금 724억 원, 그린스마트스쿨 등 국고보조금 217억 원,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9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862억 원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시도 전입금, 교육급여 보조금 등을 반영한 법정이전수입 3,029억 원과 급식비, 농산촌 방과 후 운영 등 비법정이전수입 8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8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 75억 원은 KB금융그룹 기부금 34억 원,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민간부담금 20억 원, 수능지원금 등 기타지원금 10억 원, 충북교육사랑과 교육금고 협력사업의 기타협력사업비 11억 원 등으로 전년 대비 4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지원 7억 원, 행정활동수입 6억 원, 자산수입 19억 원, 이자수입 39억 원, 기타수입 1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24년 불용 예정액과 2024년 제3차 추경 이후 변경 통보된 교부금 규모를 감안하여 전년 대비 500억을 증액한 700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3,884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45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01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38억 원을 기금전입금으로 반영하여 전년 대비 1,25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인적자원운용 265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3,115억 원, 교육복지 2,302억 원, 보건급식 2,281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4,751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5,415억 원으로 1조 8,12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평생교육 부문에서는 5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일반에서 교육행정일반 698억 원, 교육기관운영 497억 원, 재무활동 293억 원으로 1,488억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부문에 30억 원, 인건비 부문에 1조 8,4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조 8,1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직원 복지 127억 원, 교직원 역량강화 78억 원, 교직원 인사 60억 원 등 265억 원을 전년 대비 9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부문은 교육과정운영 943억 원, 학교정보화사업 552억 원, 특별활동지원 380억 원, 직업교육 341억 원, 기타 899억 원 등 3,1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교육복지지원 1,677억 원, 방과후학교 및 늘봄학교 지원 480억 원, 기타 145억 원 등 2,3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급식관리 2,164억 원, 보건관리 117억 원 등 2,2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운영비지원 2,874억 원, 사학재정 운영 1,877억 원 등 4,7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은 학교시설개선 3,722억 원, 학생배치시설 1,693억 원 등 5,4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은 평생교육운영 34억 원, 독서문화 23억 원 등 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1,4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학생배치계획 212억 원,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156억 원, 재무관리 94억 원, 기타 236억 등 6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교육행정기관시설 354억 원, 기관운영비 143억 원 등 4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3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212억 원, 내부거래지출 80억 원 등 292억으로 전년 대비 66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인건비 1조 4,736억 원과 근로자인건비 3,680억 원 등 1조 8,4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5,268억 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예금수입으로 129억 원을 조성하고 2,634억 원을 집행하여 2025년도 말에는 2,763억 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말 적정규모육성기금 조성액은 862억 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1억 원과 예금이자 21억 원으로 62억 원을 조성하고 154억 원을 집행하여 2025년도 말에는 769억 원으로 기금이 보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액은 2,532억 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예금이자 수입으로 39억 원을 조성하고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 사업에 2,001억 원을 집행하여 2025년도 말에는 570억 원의 기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2025년도에 처음 도입되는 기금으로 2025년 첫 해에는 이자수입 6,983만 원을 조성하고 교직원 주택임차지원에 40억 원을 집행하여 2025년도 말에는 6,983만 원의 기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실력을 다지고 노력하는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한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며 교육시설 환경개선과 교직원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서정호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1,934억 원이 증액된 3조 8,120억 원입니다.
다음 7쪽부터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3조 8,120억 원으로 이전수입 3조 3,311억 원, 자체수입 225억 원, 기타 700억 원, 내부거래 3,884억 원입니다.
다음 18쪽부터 2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934억 원이 증액된 3조 8,120억 원으로 부문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1조 8,129억 원, 평생교육 57억 원, 교육일반 1,488억 원, 예비비 30억 원, 인건비 1조 8,417억 원입니다.
다음 26쪽부터 28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이번 본예산안에 편성된 계속비 사업은 봉명중 역도부 훈련장 철거 및 증축 등 170건으로 총사업비는 2,983억 원이며 2025년도에 42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대부분 시설사업비로 기한 내에 사업이 추진·완료되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편성하여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공정별 사업비 추계를 정확하게 하여 연도별 예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29쪽부터 30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은 불확실한 정부 세수 결손에 대비하여 기금 전출금 및 사업비의 감액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여 금회 본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세 규모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이전수입의 2년 연속 감소로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꾸준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육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안정적인 기금 관리와 가용 재원의 효율적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0쪽부터 32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30쪽, 2025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92억 원이 증액된 2조 7,49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인센티브는 10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외부 교육 투자 및 재정 집행에 더욱 노력하여 예산 효율성 및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무엇보다 요구됩니다.
32쪽,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500억 원이 증액된 700억 원입니다.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교육 발전을 위한 효율적 예산 투입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33쪽, 5,000만 원 이상 신규 자체재원 사업은 엘리베이터 영상광고 등 112개 사업으로 664억 4,30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자체사업은 본예산안에 새롭게 편성할 만큼 사업의 필요성·타당성·효과성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6쪽, 자체재원 5,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전년도 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액 사업은 SNS 광고 등 295개 사업으로 6,166억 1,58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 및 감액하여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교육사업에 필요하거나 필수사업은 삭감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3쪽부터 132쪽, 기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3쪽, 주민참여예산입니다.
2025년 주민참여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21억 원이 증액된 325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액 대비 편성 비율은 0.85%로 전년도 대비 0.56% 상승하였으며 예산 규모가 대폭 증가한 점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38쪽,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입니다.
2025년도부터 2029년 총 5년간의 재정 규모는 24조 2,797억 원입니다.
중기교육재정계획은 유·초·중등교육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재정 배분의 형평성 및 효율성·투명성을 목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43쪽, 성인지 예산입니다.
2025년도 성인지 예산은 38개 사업, 2,2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의 특수성이 반영된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성별 균형과 양성평등이라는 목적에 부합한지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다음 146쪽, 성과계획서입니다.
성과지표 설정 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로 현실성 있는 목표치를 반영하여 실효성이 담보된 성과계획이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150쪽,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며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과 교직원 주택임차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적정한 계획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
예산안 440페이지 ‘가’에서 ‘바’항까지 선발 과정 및 운영 계획서 그리고… 서면으로 전달할 건데요, 이 서면에 표시된 내용, 또 797페이지 방과 후 학교 맞춤형 자유수강권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서면에 있는 내용, 또 세 번째, 예산안 360페이지 미래교육추진단 다채움 회원가입 절차와 서면에 있는 내용, 433페이지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비 관련 서면에 있는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학업중단 학생 현황 한 3년 정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초등학교 교사의 수업 결손을 지원하기 위해서 초등 수업지원 강사 운영사업비가 금회 본예산에 지금 8억 103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정원외기간제로 이거를 초등·중등을 금년까지 활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정원외기간제 티오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단기인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또는 상을 당했든지 하면 최대 5일 이내에서 단기인력이 필요한데 그 단기인력이 학교에서 기간제를 구하려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력풀을 교육청에 만들어 놓고 그분들에게 일정 금액의 보수를 줘서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초등은… 저희들이 이거 목표를 퇴직하신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중등은 과목이 많습니다, 과목이. 그러니까 중등은 또, 초등은 과목이 없이 그냥 전 과목을 다 가르치니까 가능한데 중등은 과목이 많아서 이게 수요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등은 지난번에 이거 본예산 올리기 전에도 중등 인사 담당 팀하고 그다음에 인력관리 팀하고 제가 얘기는 해 놨습니다. ‘이거는 중등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1차 추경에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금년까지 지속됐던 사업을 교육부에서 스톱을 시켜서 초등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지속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초등 같은 경우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들이 투입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아이들에 대한 학습권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역교육청에다가 인원을 배정해서 필요하면 갖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퇴직교원을 활용하는데 사실은 시골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교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규정도 바뀌었는데 62세가 넘어도, 퇴직을 했어도 채용을 하라고 하는, 아이들 학습권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10개 교육청에 배정은 암만 그래도 학교 규모를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30명…
(정책기획과장을 향해)30명이죠, 우리?
30명인데 200학급 기준으로다가 한 건데 사실은 이 30명도 좀 부족합니다.
이게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90%, 95% 이상으로 만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상황이 좀 어렵다고 해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아이들의 학교 교육하는 데 있어서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상해 올렸습니다.
근데 상을 당했다라고 하면 이건 갑자기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런 것 등을 했을 때는 용이롭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149쪽 위드스튜던트 추진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고 양질의 교육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위드스튜던트 추진 사업이 지금 보니까 6,534만 원 이렇게 신규로 편성이 됐네요?
지금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단위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뭐가 필요하다 학생들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정책과 관련돼서 학생들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자, 교육청 단위로다가.
그래서 중학교·고등학교, 조금 있으면 불특정다수인 100여 명하고도 아마 솔밭공원인가…
다만 사업의 61.2%가 행사추진경비로 예산 편성된 내용이 본래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좀 국장님 부탁드릴까요?
사실은 이게 저희들도 처음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행을 하는데 이거를 운영하고 했었을 때 조금 전문가도 필요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은 행사성도 있지만 금년도에 해 보면 이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그냥 이렇게 내려주면 되나요?
이 위드스튜던트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약 4만 명이 참여를 했고요.
첫 번째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4년 고등학생들의 그런 만족도도 많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좋은 의견이 많아서 2025년에는 대상을 중학생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학생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행사성으로다가 설문조사비가 2,000만 원이 책정된 거고요.
그리고 그 설문조사를 할 때도 학생하고 선생님들 검토위원을 뽑아서, 선발을 해서 문항을 직접 개발하고 검토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를 대행해 주는 설문조사 기관은 이 행사비 용역으로 하고요.
나머지 4회는 중부권·북부권·남부권 학교에 가서 학생들의 축제와 함께 학생들이 충북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데요.
하다 보면 아이들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 댄스도 하고 노래도 하고 또 축제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영상에 대한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행사비가 이렇게 계상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설문조사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다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도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께 한번 이 책자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통계치, 우리 설문한 통계치 나온 거 좀 제출해 주면 고맙겠고요.
어쨌든 이게 신규사업이고 또 중학생한테 확대시키는 것인 만큼 처음 프로그램 홍보나 이때부터 아주 주도면밀하게 이렇게 계획을 짜서 좀 더 학생들에게 폭넓은 이런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고등학생을 그리고 2025년에는 중학생을 잘 조사하고 행사를 진행해서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다가 충북교육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박종원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교육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원영 단장님께서 좀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자료 396쪽·397쪽입니다.
2024년 11월 현재 우리 스마트기기 보급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가 맞습니까?
충전보관함 같은 경우는 개수가 있는데 저희가 30개 거치형으로 단가를 잡아서 지금 계상한 상태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쓰던 스마트기기를 다시 재정비해서 이거를 초등학교 3학년한테 재보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시잖아요.
일부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신데요.
일단은 저희가 스마트기기 같은 경우는 5년이 내용연수입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2년 쓴 기기를 재정비해서 보급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연말에 그리고 내년에 재보급하는 거는 한 3년 정도 쓴 겁니다.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 저희가 재정비할 때는 완전히 새것처럼 사용감이 전혀 없도록 완전 초기화와 더불어서 필름이라든지 또는 커버 같은 것들을 새것으로 교체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저희들에게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설명을 할 때는 이게 5년 동안 내용연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초3은 비록 재정비된 기기를 사용합니다만 일부 사용하다 보면 5년이 경과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언젠가, 저희가 이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가정을 했을 때 언젠가는 그 학생이 고3 될 때까지는 새로운 기기를 또 보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잘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용연수가 걸려서 그런 부분이 또 발생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을 충분히 좀 감안을 하셔서 신중히 사업을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수렴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98쪽에서 403쪽입니다.
우리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다채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채움 관련 예산이 ’24년도에 약 56억 원이고 ’25년도 내년도에 약 5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이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물론 이거 외에도 각 부서에서 개발하는 다채움 연계 학습 콘텐츠나 또 평가문항 개발 등에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맞죠?
’23년도부터 되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올해와 유사하게, 그러니까 내년에는 별도의 고도화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어떤 콘텐츠 보강 때문에 올해와 좀 유사하게 저희가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만, 예.
클라우드와 유지비용이 어느 정도 최소한의 비용은 또 필요하기 때문에요 향후 이 정도의 예산은 좀 계상이 필요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채움 시스템을 학교 현장에서 과연 얼마나 활용을 하고 학생과 또 교사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현재 가입률은 한 50% 정도 되고요. 저희가 지금 여러 활용성을 봤을 때는 일일 동시접속자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때는 한 2만 5,000명, 평상시에는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접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도화가 완료가 되고, 내년 4월에 고도화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안정화 기간을 거쳐서 내년 9월부터는 저희가 고도화된 다채움이 본격 개통이 될 텐데 이번에 예산 편성된 여러 가지 양질의 콘텐츠까지 보강이 된다면 충분히 활용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어느 정도 확신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노금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다채움과 관련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다채움과 관련한 내용에 거기에 입력되는 내용들이, 기초학력 평가를 한 내용들이 입력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다 누적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필 방식으로, 그러니까 서면, 출력해서 직접 종이 방식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또 다채움에서 직접 CBT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BT 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이미 평가가 완료되면 이 학생이 기초학력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가 바로 판정이 되고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개별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어떤 교육이 또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학력 평가의 결과는 어떤 형태를 거쳤든 간에 거기에 다 입력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한 인재로서 키운다는 게 우리 교육의 목적인데 어떤 학생은 거기에 들어가 있고 어떤 학생은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채움의 가입을, 다채움을 통한 평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필기시험 형태로다가 했든 안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그거를 다 거기다 입력시켜 주는 게 첫 번째 교육청과 의회가 약속했던 내용의 아주 주된 내용이거든요.
또 그거를 할 수 있으면서도 안 했다, 할 수 없어서 안 했다 이 두 가지 방법이겠죠, 학생이나 교사, 선생님이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접목을 시켜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세 국장님이 힘을 모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기회가 아니죠,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지난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계셔 가지고 너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이 주변에서 보는 평가 방식에 대해서 지금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닌 분도 있고 해서 사실 이것을 강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서열 중심의 평가, 객관식으로 하는 서열 중심의 평가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형들은 우리 아이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교원단체나 시민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저희들이 평가 방식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알고서 안 들어온 학생이나 구성원들, 다시 모르고서 못 들어온 아이들이나 선생님이나 또 있다고요.
근데 이게 저는 거기에 성적의 서열화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당초에 거기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읽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의 이런 내용이 좋았다,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을 다 자기들이 거기에 올리게 돼 있잖아요.
제가 답답한 것은 작년에도 시범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올해 선도학교를 또 편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올라와야 될 것은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어떠한 대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대책은 없이 다시 선도학교를 하겠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하튼 예산이 편성된 거니까 이것도 좀 중점을 둬서 하더라도 아직까지 관심이 없거나 크게 용기가 나지 않아서 못 참여하는 학생들한테나 선생님들한테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시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님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 총회가 있고 총회를 1년에 한 번 하던 걸 두 번 하도록 만들어드렸어요.
그러면 그럴 때 이 다채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한번 여쭤봐서 학부형들이 원하시는 그런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금 1.0에서 선도학교가 계약이 체결돼서 내년 4월 달에 완성이 되면 2.0 선도학교로 될 겁니다.
2.0으로 되면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학생, 1.0에서는 학생하고 교사만 가입을 할 수 있었는데 2.0이 되면 학부모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학부모들이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학부모들이 그걸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도화된 2.0이 완성되면 조금 더,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또 저희들도 학교에 있으면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본청에 있기 때문에 가입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고도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연구학교나 시범학교 학생들은 70〜80%, 80〜90% 이상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가입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하튼 다채움이라는 좋은 아이템이 전국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거니만큼 잘 성공시켜서 전체 학생들이 고루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가지고 그 학생들이 나중에 대학교를 갈 때 고등학교 3학년 실적을 딱 뽑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학생이 이런 거 이런 거를 많이 잘했으니 특채로 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담아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교육의 조금 뭐랄까 서비스라고 할까요, 이것을 더 가미시켜서 사교육을 절감시키고 공교육의 방향성을 다시 제고하는 그런 다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를 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국 교육감 공약 이행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을 하셨고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5개 영역 20개 지표에서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미원초등학교의 예산이 반영된 게 있어요. 예산안 874페이지하고 862페이지 그리고 950페이지에는 미원중학교 관련 예산이 성립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미원초등학교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역주민들 중에서 일부가 초·중 간 아니면 본교와 분교가 통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오창중학교인가도 제가 어떤 그런 일이 있어서 시작을 해 볼까 하다가 보니까 ‘몇 년 전에 몇십억이 투자가 돼 갖고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지금 과연 꼭 필요한가. 혹시 금관분교인가요, 거기를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제가 거기 가보니까 분교가 있고 분교 별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이 장기적으로 간다고 보면 무조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그런 의견이 있기 시작하니까 좀 기다렸다가 그 과정을 좀 보고서 하는 게 어떨까.
저도 좀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기는 꺼내는 거예요. 근데 주민들 중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고 학부형들이 찬성하기 시작하면 초·중 통합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국가 교육정책에도 통합을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아마 미원초·중에 대해서 관심이 지속적으로 많고 계속 저희들하고 그런 부분에서 소통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초·중 통합이 이루어지고…
아마 금관분교는 성능평가인데 한번 이 내용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0페이지 살펴보면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2024년도에는 5억 5,000이었는데 2억 3,400이 감됐어요. 감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관계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산안…
설명자료가 몇 쪽이죠?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에다가 독서논술 포함해서 토론동아리 활동 등 토론 활성화를 위한 교육활동 지도·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기해 드렸는데 지금 이런 토론과 관련한 내용이 어디에 편성이 된 게 없어요.
그래서 감된 이유와 반영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언지 그냥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오후에 주셔도 돼요.
잠깐만요, 조금 이따 질의하시고,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11시 15분에,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정책과고요, 357쪽·358쪽·368쪽·370쪽·372쪽, 교직원 관련되거나 계약제교원의 사립학교 맞춤형 복지비입니다.
지금 제가 불러드린 페이지가 다 맞춤형 복지비인데 이 사업이…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맞춤형 복지비를 산정했습니다.
맞춤형 복지비는 우리 충북교육청 소속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또 타 시도교육청하고의 형평성 그리고 충북도청도 그렇고요, 우리 시군에 있는 공무원과도 비교를 했습니다. 이거 비교를 해 가지고 저희가 맞춤형 복지비의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과다 책정돼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삭감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북도청이나 시군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기존에 저희 지금 현재 200점 올리는 이 수준으로 이미 되고 있는 데도 있고요. 도청도 1,000점으로 올려서 지금 예산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4년도 지금 현재 기준 해 가지고 충청북도교육청이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게 또 2022년도부터 저희가 동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5년도에는 200점을 좀 올려서, 그렇게 해도 사실 중위권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적정하게 올렸는데 약간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한해서 어쨌든 투명성, 공정성, 민주성을 담보한다는 뜻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의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저희들이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공모를 통해서 일단 모집하고 공모에 다 선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지역별로 또 전문가도… 지역별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전문가도 모시게 되고 이렇게 해서 30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수용 곤란인 검토결과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거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학교 정수기 실태조사 및 설치에 관련된 거는 수용 곤란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부분하고 또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교과서 지원사업 또 텀블러 자동살균세척기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이라는 검토결과를 주셨는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예산안에 담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들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 봤을 때 기이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대상이 아니거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수용 곤란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제안을 한 것 같은데 곤란이라는 표현은 안 된다는 쪽에, 좀 부정 쪽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민참여예산이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이 돼서 이렇게 증가됐다는 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수용한다는 뜻에서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이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추진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수용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검토결과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주민참여예산제로 접수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돼서 또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한 부분 다시 한번 치하드리고요.
저는 영재교육운영 세부사항 관련해서 유초등교육과 우리 채숙희 과장님이시네요, 질의 좀 드릴게요.
수학과학 창의캠프.
우리 수학 실력이 17개 시도에서 충청북도가 꼴찌라고 얼마 전에 언론 보도와 신문을 봤는데, 수학과학 창의캠프가 작년에도 이게 예산이 섰었는데 삭감됐던 건가요?
저희 수학과학 창의캠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학 영역에서 특히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파악하고서 올해 연초부터 저희가 교육감님과 또 자과원장 또 창의특수과장, 저 이렇게 해서 작년 연말부터 여러 번 협의회를 거쳤고요.
그 이후 어떻게 저희가 수학·과학 영역을 더 보완하고 심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 부서 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기초 수리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연수를 하고 또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영재교육을 학교를 거점으로 하는 영재학급 또 지역 교육지원청을 거점으로 하는 영재교육원 등 100개 이상의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재교육을 하고는 있는데 그 이후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 이래서 저희가 조금 더 심화된 프로그램으로 하자 해서 그 영재교육의 수학·과학 쪽을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청주교대를 거점으로 해서, 저희가 방학 중에 한 100여 명 대상으로 심화 캠프를 올겨울에도 1월 13일부터 15일 2박 3일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아마 추경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운영을 하고 내년에도 이렇게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영재교실을 운영은 하고 있지만 그 후속으로 더 심화된 그런 프로그램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님이 직접 함께 팀 프로젝트도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창의융합 수업도 하고 전체 팀 프로젝트 결과 발표까지 하는 걸로 해서 청주뿐만 아니라 10개 지원청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서, 올해도 신청을 받았는데 101명의 학생이 참여하기로 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이 의미 있게 잘 운영되면 청주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기초를 넘어서 조금 더 심화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저희의 계획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채숙희 과장님의 장황한 설명 제가 잘 들었고 또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예산 같은데 삭감돼서 좀 아쉬운데요. 이게 삭감된 사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수학과학 창의캠프 운영에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좀 미비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근데 저희 부서의 사업은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심화 프로그램이라는 좀 특화된 성격이 있고요. 다른 부서의 사업은 제가 설명하긴 좀 어렵지만 좀 중첩된다고 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 배상호 과장님!
수학실력키움 교사 성장 프로젝트 운영 2억 3,300 삭감됐는데 이 사업 내용과 개요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탐구하면서 맞춤형 수업 학습을 할 수 있는 장이 바로 교실이라 생각하고 그 교실을 이끄는 교사의 역량이 결국 수학 학력의 역량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우리 충북에 있는 초·중·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수학실력키움 교사 성장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학 연계 연수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크게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기본연수에는 초·중·고 모두 500명 대상으로 원격으로 진행을 하고요. 실력가 마스터 과정은 선생님들 중에서 마이크로 티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증을 해서 우수한 교원들을 양성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대학 연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근데 ’25년도에는 예산 반영을 안 했는데 이게 수학교사 역량강화 연수 효과가 없었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으로다가 대체가 된 건지 한번…
그래서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사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단기 연수는 지양하고요, 이 장기 연수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충청북도 아이들의 현실이 17개 시도에서 수학이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즈음에 있는데 이 수학 관련된 프로그램 사업들이 어쨌든 삭감이 돼서 나름대로 좀 아쉽고 안타깝고 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는 우리 교육시설과 신기철 과장님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06페이지·1,007페이지 보면 학교시설 국내연수 관련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국내 우수 교육시설 환경을 방문하고 충북 교육시설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국내 연수비 해 가지고 이번에 금회 당초예산에 2,500만 원 신규 편성됐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근데 2,500만 원을 20명으로 나누게 되면 1인당 연수경비 단가가 한 125만 원 정도 됩니다. 맞죠?
당시 ’19년도에도 학교장님 포함하고 기술직 포함해서 일본으로 한 5박 6일 이렇게 갔다 왔던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세수 감소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또 기술직 공무원들의, 저경력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내 연수를 계획하게 됐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 20명 정도로 5일 정도 6월 달에 제주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일비하고 숙박비, 식비, 항공요금, 기타 비용까지 해서 개인당 한 125만 원 정도로 이렇게 산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육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안치영 위원님께서 수학 관련하고 또 영재교육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충북에는 영재교육과 관련된 사업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충북 오송에도 AI바이오 영재학교 신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면서 전국에 약 7개에서 8개의 영재교육 영재학교의 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거와 발맞춰 가지고 내년부터는 수학·과학·정보와 관련된 영재교육 특화 프로그램을 많이 예산을 좀 책정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 계수조정에서 수학·과학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유초등과, 창의특수과, 자과원하고 해서 산재돼 있는 것들이 사업이 비슷한 명칭으로 해서 산재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예산들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전국적인 영재교육의 강화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수학·과학 관련된 영재 학생들의 발굴 또는 이 학생들의 전국적으로 개설되는 영재학교 진학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창의특수과에서 올렸던 다빈치형 인재키움 프로젝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한 1,000여 명의 학생이 초등학교 영재교육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과정에서 각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받는데 고등학교 즉, 전국에 약 20여 개, 앞으로 일고여덟 개가 만들어지면 한 30여 개의 영재학교·과학고가 전국에서 운영이 될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중학교에서 체계적인 영재교육을 받아서 고등학교 단계의 30교 정도 되는 영재교육 학교에 진학을 도와주기 위해서 단계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다빈치형 인재키움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상정을 했는데요.
그거, 그 사업과 자과원에서 지금 추진하는 아이 안의 거장 찾기 이런 것들이 수학·과학 영재학교의 진학 학생들을 목표로 하는 저희들의 체계적인 단계형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예산에 반영이 돼서 우리… 전체적인 실력으로는 수학·과학이 꼴찌라고 계속 이렇게 지탄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잘하는 학생들, 영재성을 발휘하는 학생들이 전국에 산재돼 있는 영재교육 학교에 진학을 해서 충북의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다빈치형 인재키움 프로젝트 운영비가 또 1억 5,000 삭감이 됐고 아이 안의 거장 찾기 4억이 지금 삭감이 돼서, 사실 아이들 교육에는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아낌없는 투자가 꼭 수반돼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번 추경에는 우리 위원님들을 확실히 설득시켜서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프로그램 예산비는 꼭 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이번 예산에서 반영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국장님께 좀 또 무거운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지금 설명자료 314쪽에 나와서 쭉 이렇게 학교별로 급식실 환경 개선하기로 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 정도 되면 전체 학교에서 어느 정도 되는 건지 또 어느 정도의 학교들이 환경개선이 안 돼서 남아서 넘어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상임위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또 급식환기시설 또 미끄럼방지시설 이런 걸 다 합쳐서 제 기억으로 145개 학교를 지금 예상하고 있고 예산은 전체 투입하는 액수가 한 740억 정도로 투입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후년까지 하면 저희들이 완공이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이거 공사를 하다 보면 50일에서 60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대체급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위탁급식 비용도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숫자상으로는, 전체적인 통계상으로는 좀 부족할지 몰라도 저희들이 금년도하고 내년·후년 하면 물리적인 환경만 뒷받침된다면 완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빨리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라고 하고 또 교육청에서 약속도 했었잖아요. 교육감님이 ’22년도 9월 달에, 재작년 9월 달에 ’25년도까지 다 급식실 환경 개선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언론에서 다 나왔던 부분들이고.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25년도, 여기에 내년도까지 할 수 있는 학교가 145개 학교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또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실시가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타 시도의 사업주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다음에 도내에 위탁급식을 할 수 있는 급식업체가 청주에 4개, 충주에는 없고, 제천에 하나, 옥천에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원거리 급식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학교별로는,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때 이거를 하려고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대입하고 직결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물리적 환경이 저희들한테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노조하고도 교육감님하고 대화를 하셨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하고 내년·후년이면 완공이 될 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염려가 되는 건 그 물리적 환경이 뒷받침이 안 되는 게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도 그거는 좀 다릅니다. 학기 중에 어쨌든 우리가 위탁급식 하고 있으니까 위탁급식 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들도 본 위원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판단도 다르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저는 정말 이 부분이 심각한 게 우리 식구가 사망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더 일어날 수 있을지 그런 가능성도, 개연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선량 폐CT에서도 많이 양성도 나오고 또 경계성도 나오고 또 의심도 어쨌든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교육청이 너무 느슨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고 이 부분은 정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다고 무조건 한 해에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26년도까지는 다 완결이 되나요? 근데 ’27년도 이후도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것도 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27년까지로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이영미 조리사님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움을 말할 수 없고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발견이 안 되어 있지만 조리사님의 유가족들이 신청을 하면 적극 도와준다고 교육감님도 국정감사 때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지금 그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0일 되는 공기가 짧은 사업체를 한번 선정했었는데 환기구 시설을 하니까 이게 소음이 너무 큰 거예요. 기준이 80㏈인데 이건 설치하자마자 78㏈이 나옵니다.
그러면 1개월이 될지 며칠이 될지 1년이 될지, 이게 80㏈이 넘으면 또 교체하고 또 교체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공기가 제일 문제인데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좀 전에 이영미 님 돌아가신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폐암 진단을 받고서 그러고 휴가 중에, 치료 중에 사망한 거라 그거는 정확하게 급식실 조리흄으로 인해서 폐암 진단을 받았고 투병하다 돌아가신 거라 그거는 정확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재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서류를 올려서 그거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이 또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판단을 해야 되고…
산재가 지금 신청도 안 들어와 있고 그것을 판정하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하는,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산재는 고용노동부에서 산재 인정은 됐고요. 이거 산재 인정 후에 이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셔서 유족이 순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안 들어왔는데 유족의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음성교육청에서 사망경위서를 작성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이런 걸 다시 한번 거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인사혁신처로 다시 송부가 되면 최종적으로 순직의 인정 여부가 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순직 인정 절차 과정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어쨌든 나름대로 노력한다라고 하시지만 그 부분에 대한 판단들이 좀 다른 거고.
어쨌든 첫 번째, 교육감님이 ’22년 9월 달에 ’25년도까지 다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그거는 어긴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노조하고 해서…
정확히 했으면 좋겠는데 ’26년도까지 완결하겠습니까? ’27년도 이후로 넘어가는 겁니까?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급식종사자 건강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은 급식 환기시설에 대해서 ’26년까지는 95%를 완료할 것이고요.
나머지 5%는 현대화 사업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27년까지는 100% 완성을 하고 ’26년까지는 95% 완료를 목표로 하고요.
지금 현재 ’25년도에는 저희들이 154교를 대상으로 해서 약 632억을 투입해서 1개 연도 사업은 여름방학 때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공간 재구조화하는 사업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데는 겨울방학 때 타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 조리종사자가 지금 2,400명이잖아요. 조리실무사하고 조리사 포함해서 2,394명으로다 이렇게 뒤에 보니까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정말 심각한 건강권이거든요.
정말 우리 가족이라면 저는 판단들이 좀 달랐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드리고, 어쨌든 최대한도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조리종사자들이 시급하게 얘기하는 대체인력, 저번에 제가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원도가 충북하고 비슷한데 거기 대체인력이 42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17명밖에 안 되는 정말 전국 최하의 대체인력으로다 운영을 해서, 대체인력이 없기 때문에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어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 조리종사자들의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체인력을 17명에서 최소한 강원도 수준으로 42명으로는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좀 저는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 부서하고 노사정책과하고 긴밀하게, 촘촘하게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충분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본청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본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50쪽 IB 학교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 IB 학교라 그러면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정식 IB 절차에 따르는 관심학교에 처음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8개 학교씩 준비학교, 관심학교, 후보학교, 월드스쿨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이게 진행되면서 최종은 한 ’28년도에 34개의 인증학교 월드스쿨, 그러니까 전체 초·중·고 합쳐서 한 7% 정도에 해당되는 34개만 최종 월드스쿨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라 많은 학교가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준비학교, 관심학교, 후보학교가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3월에 9개 교가 몽땅 관심학교로 되기 때문에 ’25년도에 이 준비학교가 반드시 필요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학교에서도 다수 학교가 ‘우리 내년도에 준비학교를 하겠다’ 이런 문의가 와서 저희가 동력을 지금 많이 태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동주초나 감곡초 또…
그래서 9개 교가 모두 관심학교로 ’25년도에 등록이 되니 ’25년도에 또 준비학교를 저희가 꼭 좀 해야 되는 이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미래교육에선 토의·토론 수업과 또 평가도 논·서술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능도 강조하지만 그런 객관식 시험에 좀 힘든 학생들의 선택을…
그래서 일반고에 모두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반고는 한 학급 또는 두 학급 정도 이렇게 논·서술형이나 토의·토론 수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하나의 자연계열 또 문과계열, IB반 이렇게 선택권을 좀 확대해 주려는 저희의 그런 마음으로 지금 IB를 학교에 많이 홍보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이 역량강화 연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다음은 592쪽의 전성기 프로젝트, 이게 취업고, 직업계 고등학교의 취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이죠, 그렇죠?
이 전성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여기 보면 주요 내용이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 가지고요.
이 전성기 프로젝트는 직업계고 학습 활성화 사업으로 이 사업의 목적은 수업을 활성화하고 또는 전공심화 역량을 향상시키며 또 작품 제작 및 발표를 통해서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면서 이런 프로젝트, 이런 사업이 나중에, 후에 아이들의 창업과도 관련 있게 이렇게 연계하는 사업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프로젝트 발표수업을 통해서 자존감도 회복이 되고 또 학생들의 창업과 연계되는 이런 것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직업축제 때 학생들이 일부 한 걸 보니 학생들이 일반고 못지않게 이 아이들의 열성과 준비와 그다음에 그런 아이템이 너무 훌륭했어요.
그래서 올해 ’25년도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했던 이 프로젝트 수업을 좀 더 체계화시키고 그 아이들한테 준비물이라든지 아니면 재료비 또 컨설팅하는 예산 이런 것 등을 좀 구체적으로 태워서 학생들이 좀 더 창업과 연결할 수 있는 아이템을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공모해서 발표하는 이런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준비도 잘했고 의지도 강했는데 조금 다소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아이템이 좋은데 애들이 졸업을 하면서 창업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아이들한테 좀 더 자존감과 어떤 계획성, 이런 마인드를 제고해 줄 수 있는, 이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 팀에서 이걸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까지는 예산이 없이 올 금년도에 처음 시범적으로다가 직업교육축제 때 하고 내년도에는 정식으로다가 프로젝트 예산을…
다음은 우리 624쪽,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논란이 좀 많았던 사업이죠, 그렇죠? 우리 교육국장님이…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회 통과 또는 그다음 단계가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 ’25년도에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고민정 의원님이신가요,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 가지고 참고자료로, 교과서 자격·지위가 아닌 참고자료로 하는 법안이 제출돼서 지금 심의…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지금 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교육부에서는 지금 현재 내년도에 디지털교과서로서 추진하겠다 이런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세워놓은 예산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요.
교육부에서는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디지털교과서로서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 계속 노력 중이고요. 거의 그거에 대해서는 교과서 지위를 갖는다라는 목표로 지금 계속 교육청에 여러 가지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8년도까지 단계적으로 과목을 다 확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25년도에 정상적으로 AIDT가 교과서로다가 채택이 돼서 운영이 된다는 가정하에, 가정이 아니라 그것을 놓고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고요.
디지털교과서가 채택이 되면 저희가 1차분은 내년 2월, 늦어도 3월까지는 저희들이 대금을 지급해 줘야 됩니다. 대금을 지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드시 그 예산이 수립돼야 저희들이 예산을 지급할 수 있고요.
지금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16개 시도교육청이 내년도에 디지털교과서로다 채택되는 걸 대비해서 100%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 국장님 얘기가.
그러나 저희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디지털교과서가 ’25년도에 정상적으로다 추진이 된다라고 보고 저희들은 예산을 본예산에 상정을 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정상적으로 ’25년도에 시행이 됐을 때 저희들이 디지털교과서 대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드시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교육청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교육감님께서 ’25년도는 이미 정부 정책으로다가 이것이 시행됐기 때문에 ’25년도는 지금 계획대로 시행을 하고 그다음은 시행된 걸 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확대 방안 내지 아니면 이 정책이 계속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추가적으로 기획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디지털교과서하고 관련돼서 역기능·순기능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심의 과정에서 ’25년도에는 영어·수학·정보 과목을 하려고, ’27년도에는 전 과목을 다 하려고, 국·영·수·사·과 하려고 하다가 교육부에서 조금 이렇게 딜레이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는데 만약에 정부 정책의 변화가 없고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로 채택이 된다면 3월 달부터 이거를 학생들에게 보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약 56억에서 5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저희들이 17억 정도, 7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다시 1차 추경에, 채택이 된다고 하면 1차 추경에 이거를 올려야 되는데 1차 추경이 4월 달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확정되려면 4월 중순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예결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저희들 입장을 잘 헤아려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정부의 정책이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대로 1차 추경에서 일정 부분 삭감이 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저희들 바람이 있습니다.
또 이게 정식 교과서가 아니고 자료로 쓴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학교에서 정식으로다가 교과서선정위원회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또 그거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게 100%가 아니고 30%를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들 집행청, 특히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 입장에서는 본예산에 이것이 확보가 돼서… 정부 정책이 곧 12월 말, 1월 초면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그때하고 관련해서 내년도 1차 추경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그런 정책이 어떤가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이 넓고 깊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의 학생 흡연예방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학령별 수준에 맞는 흡연예방교육 실시, 청소년들의 흡연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담배를 접한 학생들의 조기 금연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쭉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기본형, 심화형 또 학생 금연동아리 운영이라든지 학생 금연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별로 시군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기본형하고 심화형이 단계별로 되어 있어요. 이걸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은 국고 지원사업입니다. 2015년도서부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방교육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에 초점을 두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흡연 학생 관리에 초점을 두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형은 471교로서 기본형 지원을 해 주는데 관내의 전체 학교에 보면 흡연 교육에 따라서 기본 1형·2형·3형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50명 미만은 저희들이 50만 원을 지원해 줘서…
인원수 기준으로 하고요. 또 심화형 같은 경우 100명 미만은 아이들이 담배 흡연율이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게 있으면 조금 더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줘서 흡연예방을 두 가지로 기본형, 심화형 그렇게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초등학생 중에도 흡연을 하는 학생들이 눈에 띄나요? 혹시!
학생들의 흡연을 조사하잖아요. 그러면 다 솔직하게 다들 잘 얘기를 하나요, 표시를?
만약에 종이로 해서 비밀로다 조사해도 자세하게 솔직하게 다 표현을 하는 편인가요? 흡연을 한다, 안 한다, 학생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예방 차원에서 많이 홍보도 하고 선생님들 연수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흡연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그동안, 작년에도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었죠?
(「7억 4,000」하는 이 있음)
7억 4,000? 거의 비슷한 금액이네요.
이 예산이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신청서도 받고요. 저희들이 충분히 심의를, 본 사업부서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계상한 거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디서 담배를 구매하는지, 쉽게 어디서 구매하는지 그런 거까지도 저희들이 데이터상으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다가 홍보활동도 하고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사업도 같이 진행하는 부서도 있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요즘에 살 때는 청소년들은 신분증을 내놔야 되죠?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 청소년 흡연율을 보니까 2009년도하고 ’11년도에는 15.6%로 최고를 기록했었는데 2015년도에 한 자릿수로 내려오고 작년과 올해를 비교할 때 작년 흡연율은 4.6%… 아, 작년이 5.1, 올해가 4.6%로 0.5%가 감소했다고 해서 그래도 바람직하다,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특히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 진학 관련 때문에 체육수업을 너무 안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좀 뛰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체력을 단련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좀 아쉬운 것도 있고요.
중년층·장년층에게 들어보면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할 때 굉장히 호흡이 가쁘고 그래서 담배를 끊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몸을 쓰는 체육활동을 좀 많이 하면 흡연율도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어디서나 운동장’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고도 흡연 학생들 같은 경우 심폐활량을 늘리려면 호흡이 좀 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우리가 어디서나 운동장의 참여율을 높이면 흡연률도 상당히 줄어들 테고 또 체력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22년보다는 ’23년도에 약 1〜2등급이 1.62%, 1.62%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올라갔고, 저체력 학생들도 상당히 감소율이 늘어나는 거를 저희들이 데이터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흡연을 시작하면 끊기가 참 어렵다는데 미리미리 이렇게 교육을 잘하셔서 흡연하는 학생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질의를 마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우리 이옥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신청 건수 61건 중에 수용 건수가 41건, 향후 검토가 6건인데 그중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학 중 돌봄 참여 학생 중식 지원이 향후 검토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검토라고 하신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반영되는 절차를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거는 체육건강안전과에서 검토한 내용이라서 다시, 이후에 제가 다시 알아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련 부서에 확인하고 제가…
또 방학 때 부모들이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학생들, 자녀들 점심 그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점심·중식을 좀 제공하면 부모들이 그래도 마음 놓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 중식하고 관련돼서는 제 기억으로는 200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다가 이관이 돼서 그 이후에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거 집행을 지자체에서 합니다.
근데 방학 중하고 관련돼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방학 중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희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예산의 지원은 틀림없이 될 것인데 어떻게 얼마큼 지원되는지는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바로 밑에 보은정보고가 내년부터는 학생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교시설복합화사업 시설 유치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좀 혹시…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학교복합화는 저희들 교육청 자체재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일정 부분 지자체의 재원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자체와 협력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보은정보고가 폐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답변드리는 김에 한 가지, 아까 방학 중 돌봄 참여 학생 중식 지원에 관해서는 돌봄교실 급식은 학운위 심의를 통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 거고 현재 교육비 지원 대상자 외의 학생들은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방학 중 돌봄 참여 학생에 대해서 중식 지원하는 거는 학운위 심의와 그다음에 교육비 지원 대상자 여부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라서 향후 검토라는 최종적인 부서 의견이 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뭔가가 좀…
아마 복합화는 저희들이 충주나 진천 또 지금 한참 음성에서도 무극중에서도 하고 있고 또 제천도 저희들이 하는데, 시군별로 지금 요청이 들어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은정보고도 아마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돼서 지금 그런 복합화를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떤 형태인지 이런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진 않고 있고, 아마 폐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놓고 같이 지금 협의해 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특수교육에 관련된 설명자료가 688페이지부터 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본청에서는 무선망 구축에 필요한 장비를 저희가 구입해서 사주는 거고요,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장비를 설치하고 유·무선망을 설치하는 그런 설치비를 지금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디지털 에듀테크 교실 현대화 사업으로 저희가 교육부 및 충북교육청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이런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수업을 할 때 전자칠판은 수업의 도구로서 가장 적절한 그런 하나의 기기입니다.
이게 지금 칠판 구입하는 금액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다 삭감시켜버리면 이 망을 굳이 깔아놓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며칠 전에 저희 교육감님께서 본예산을 제출하고 거기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에도 ’25년도의 학교교육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년에 미래학교를 만들면서 학급에는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학급을 만드시겠다, 이렇게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학교 정보화 지원 이 부분이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학급 교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이나 모든, 아까도 계속 논의가 됐던 AIDT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교실에는 선생님이 있고 학생이 있고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칠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학급에는 그 칠판이 전자칠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 상황인데요.
지금 교육위에서 노후영상기자재 보급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청하고 위원님들 간의 견해 차이 아니면…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년에 3학년에, 3학년하고…
아니 4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저희들이 전자칠판을 설치했고 올해 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 전자칠판은 계속비, 작년·올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사용하는 예산도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제출을 했고요.
근데 올해 9월 달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규정이 바뀌어서 40억 원 이상이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도록, 저희들은 자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심사를 받게끔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작년부터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이고, 의회에서는 이것이 당해 연도에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비 사업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가지고서 말씀을 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후영상기자재 이 부분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도 큰 의견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정리를 하고서 추경에 다시 집행해라’ 이런 의미로다 계수조정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앞에 이런 구축망, 그렇다면 앞에 있는 구축망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거죠. 이것도 다 예산이 삭감돼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거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면 거기에 따른…
이거는 학생들의 책상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책상, 의자… 어린이들이, 지금 수업을 하는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앞에 ‘가’서부터 ‘자’까지 이게 다 같이 연계된 사업이 아니냐라는 걸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맞는 거죠?
물론 또 혹시 어떤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 부족함이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우리가 지금 첨단시대를 가는 입장에서 또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어린이들한테, 배우는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더 보급을 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역할 같은데 지금 너도 나도 이런 식으로 그냥 예산이 만약에 여기서 삭감이 돼서 이렇게 올라온다면 이걸 어떻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해야 됩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그래서 계수조정이 있은 다음에 저희가 질문도 했고요. 지금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설명도 드렸고 이해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된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듣고 또 말씀을 해 주신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저희는 계속비 사업으로 생각하고서 이것을 추진했고요. 교육위에서는 이것이 단일 사업으로 돼서 재정 투자심사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거해서 자투 심사를 받은 후에 다시 재추진하는 거로다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1차 추경 때까지 그 관련 절차를 거쳐 가지고 다시 1차 추경에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글씨로 보듯이 정보화시대, 이런 시대를 달리고 또 우리 교사진이나 학생들이나 유튜브 또 동영상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점 또 디지털 수업에 익숙지 않은 신규·원로 교사들의 해당 디지털 업무능력 향상 방안도 국장님께서 아주 주도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위원님들께도…
또 위원님들이라고 다 아실 수는 없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같이 마주 앉아서 머리를 맞대서 정말 우리 후대들한테는 뭔가 질 좋은 어떤 교육서비스 이런 것들이 지향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교실, 미래학교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은 그런, 계속비 사업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말씀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음부터 이런 일은 없을 거고요.
저희들은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부분이 또 이 부분입니다.
교실 현장에 전자칠판을 포함해서 에듀테크 기반의 그러한 미래학급에서 우리 충북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은 전력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정말 첨단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거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본예산을 예결위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더 힘내서 미래학급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3페이지, 공보관 사업인데요.
교육홍보활동 지원사업 중에 옥외광고 등 기타 홍보매체 운영 관련해서 하나만 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방학 중에 한 달, 여름방학 때 아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달 동안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석 때 가족들하고 또 해서 9월 달…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13일에서 10월 13일 정도 한 달, 두 달 동안에 영화관 전체에 저희가 여름방학 때는 ‘언제나 책봄’에 관련돼서 홍보를 했고요. 또 추석 때는 ‘나우 늘봄’, 요즘에 늘봄 관련해서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어쨌든 두 달 정도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중 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여름방학 때하고 추석 때 이렇게, 내년도에도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단가만 조금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충북지역에 여름방학 때는 11개 영화관의 75개 관 1만 1,451석에 대해서 했고요. 추석 때는 조금 늘어서 13개 영화관의 87개 관에 1만 2,609석에 관련돼서 홍보를 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어쨌든 올 예산은 월 330만 원 정도 그렇게 계산을 해서 6,600만 원 정도 올해 예산이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단가가 올라서 6,700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보관님 고생 많으셨고요.
유초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위에서 총예산안 2억 5,000만 원 중에 20%나 되는 5,000만 원을 삭감한 2억으로 수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도 올해에는 1억 4,000만 원이 안 되는 예산으로 박람회를 얼마 전에 잘 마치신 거에 비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크게 증액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건지 좀 궁금한데, 올해 해 보셨을 때는 어떤 면에서 가장 부족함을 느끼셨기에 이렇게 1억이 넘게 증액을 하시게 된 건가요?
저희가 전년도에 1억 3,900만 원을 계상했을 때는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소규모로 처음이니까 작게 한번 박람회를 해 보자 이런 계획이었고요.
그런데 막상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 전체 직속기관이 참여하고 전체 지원청이 다 참여하고 또 본청 각 부서도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도 또 많았었고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사실 턱없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운영을 했고 지원청이나 직속에서도 예산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틀 동안 운영을 했고요.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이나,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청주대라는 큰 공간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감상이 또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문 결과에 따르면 기간을 좀 늘려달라, 참여 부스도 좀 더 확대해 달라, 또 선생님들은 연수나 이런 특강들도 좀 더 넓혔으면 좋겠다, 콘퍼런스도 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다양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틀을 운영한다고 그래도 사실은 사전에 이틀 전부터 부스를 설치하고 부스 안을 채우고 이렇게 이틀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설은 사실 4일 대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석우문화체육관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고 해서 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사실 빠듯한 예산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 한 번 운영해 봤고 또 참여자도 확대하고 또 운영 기간도 좀 더 연장해서 3일 정도 해서, 예를 들면 목·금·토 이렇게 해서 주말도 좀 끼고 해서 좀 더 넓게 확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올해 이 예산을 수립할 때도, 가까이 있는 대전교육청 같은 경우도 박람회를 올해까지 8년 차 정도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3억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는 좀 작은 공간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원래 올해 예산이 사실은 굉장히 소액으로 시작이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최소한 2억 5,000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계를 해서 이렇게 올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2억으로 하기에는 또 역시 굉장히 무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5일 정도 계획을 잡는다면 실제로… 아, 3일 정도 계획을 잡는다면 실제 사전에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대관 비용은 5일 정도를 계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5일로 들어가 있고요. 선생님들 특강이나 이런 비용도 사실 지금 현재로서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올해도 저희가 체육관 옆에 있는 강의실에서 오전에는 학생 연수교육을 5개 강의실에서 실시했었고요, 오후에는 선생님들 강의도 하고 또 저녁에 전체 특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체 특강에도 한 200명 이상 참여하는 등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한 번 운영을 해 봤으니까 조금 더 폭넓게 저희가 의견 수렴한 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질의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냥 짧게 짧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육청 예산은 한 2년 만에 보다 보니까, 11대는 4년 내내 봤었는데, 그래서 궁금한 게 좀 많이 늘었고요.
일단 280쪽의 아침간편식 관련한 사안인데 이건 체육건강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국장님이 하실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아침간편식이 교육감님 공약인데 이거를 좀 줄이려고 하는 건지 그냥 핵심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개 학교 약 900명을 해서 7억 3,000 정도를 갖고 운영을 했습니다. 이 결과가 아직 안 나와 있는데 그거하고 유사하게 내년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4년·’25년에 시범 운영하고 난 다음에는 전면 실시 여부도 분석을 해서 방향성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가 조정도 좀 있고요. 일자, 뭐라 그럴까요, 간편식 먹는 운영 일자 이런 것도 조금씩 조정을 아마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간편식은 자원봉사 성격의 1명이나 2명을 학생 규모에 따라서 하고, 아이들이 한 25% 정도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실에서 음식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고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리와 관련돼 있는 종사자들의 노동력은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지만 조금 소액이지만 금전적인 보상도 관련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관련해서 현장에서 우리 공무직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실무사가 숫자가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주로 시간제로 일하고, 그래서 보수 유형을 2유형으로 해 달라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선 좀 어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예, 노사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실무사 관련돼서는 사실 보건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서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직 임금하고 관련돼서는 저희 교육청이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17개 시도하고 교육부하고 이렇게 연합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올려준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단협 중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공무직에서 반대를 해서 이번 주 내에 어느 날 정해 가지고 파업도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급여를 떠나서 휴게실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휴게실이 청소하고 나서 옷 갈아입고 쉴 데 내지는 씻을 데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는 또 있는 학교 있고 없는 학교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휴게실 문제는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휴게실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납니다. 도심의 공동화가 돼 있는 학교는 공간이 많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주남중 같은 경우도 한 학년당 10클래스 해서 30클래스가 넘었었는데 지금 6〜7학급으로 줄어들어서 공간이 너무 많이 남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인근에 돼 있는 남녀공학인 남성중학교는 오히려 교실이 모자라 가지고 부족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 여건만 된다면 저희들이 다 해 주고 싶은데도 그렇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등돌봄전담사는 그 유형이 다양합니다. 4시간 일하시는 분도 있고 6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 8시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만큼 그 시간에 관계해서, 또 일괄적으로 저희가 6시간 하는 분을 8시간으로다가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뭐라 그럴까요, 호불호가 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직하고도 산업안전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그 문제는 조금 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4시간 하시는 분들은 또 선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돌봄은 돌봄 기능을 갖고 있는 보육사,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어야지만이 그거를 할 수 있고, 늘봄 실무사님들은 특별한 자격증이 없어도 그 업무를 할 수 있거든요. 주로 행정업무를 하는 것이고, 돌봄사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이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오늘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또 유보 통합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청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고 시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 법규가 제 기억으로는 3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정기국회에 통과가 돼야지만이, 법령이 정리가 돼야지만이 조직이나 시스템이 통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그쪽에서는 어쨌든 단협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이 초점이고 그런데, 그 부분을 또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한군데 모아서 이렇게 통일안을 마련하고자 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직종 간에 뭐라 그럴까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지금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영역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31쪽에 이거는 자유학기제인데요,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근데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특히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는 개인적으로는 필요하고 그동안에 보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거는 이거는 정책적으로 줄이거나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저희가 8억 정도 예산을 감액했는데요. 저희가 ’15년도부터 자유학기제가 쭉 실시가 되면서 학교에 많이 안착이 됐고요.
또 그런 예산을 다소 조금 줄여서 저희가 기초학력 또 학력 쪽에 좀 이렇게 분배를 하다 보니… 학교의 의견을 받아서 체험이 너무 밖으로 나가는 거가, 이게 개수가 거의 학교마다 정해졌고 그 정도 예산은…
학교당 저희가 예산 한 게 200 내지 300 이렇게 줄였거든요. 그래서 129개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줄인 건 아니고요, 학교당.
많이 안착이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기초학력에 쓰기 위해서 자체 예산을 좀 절감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활성화는 계속, 저희가 진로나 아이들의 적성 이런 거를 위해서는 중학교의 자유학기제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일부러 정책적으로 줄이려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이런 활성화는 하되 안착도 했고 또 2022 개정 교육과정 자유학기 시수가 조금 다소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다 학년제였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기제로만 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줄여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돼서 이렇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인성시민과장님 소관인데 민주시민 인성교육 운영부터 해 가지고 그 뒤쪽에 양성평등·성교육 관련한 그런 사업들까지 쭉 이어다 보니까 예산들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 아이들에 대한 인성의 문제 그리고 성평등에 대한 문제, 성교육에 대한 문제는 강조되고 사실은 더 확대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들이 계속 준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좀 이렇게 같이 묶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준 거는요 저희들이 사업이 종료가 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교육, 학생들의 성인지감수성을 위해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올해 한 8,000만 원 정도 넣고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분담금 관련된 그런 부분도 조금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24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성평등·성교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0만 원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세부내역을 보면 이렇게 줄이는 게 맞느냐 싶거든요.
양성평등교육 활성화에서 많이 줄였고 불법촬영근절 예방환경 조성 이 부분도 많이 줄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불법촬영 예방 관련 3,000, 그리고 이거는 특교금, 특별교부금 자체가 아마 적게 저희들한테 이번에 올해 배정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완료된 사업의 금액이, 예산이 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화장실 불법촬영도 분담금이 줄었다고 그래서 무조건 준 게 아니라 저희들이 단가 변경으로 인한 그런 분담금액의 감소였고요.
그리고 특교 같은 경우 5,800에서 3,600 정도로 감액이 되어서 총 2,200 정도가 준 거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성교육 관련된, 그러한 교육으로 편성된 예산들은 감액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도 보면 특별교부금 감액 때문에 또 예산을 줄였다라는 그런 항목이 두 군데 보이는데 교부금이 준다고 하더라도 자체 내 필요성이 있으면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청소년 심리상담의 문제, 지금 청소년 심리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 정복위에서 보면 60%가 정신건강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상담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우울하고 불우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살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학교 밖 아이들 그리고 지금 학업 중단 아이들이 매년 한 1,4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아이들에 대한 심리상태, 정신건강 지원을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생명존중지킴 관련된 예산은 특교금이, 관련된 사업이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 올해 ’25년도부터는 사회정서교육 활성화라는 사업으로 사실은 새로운 사업이 더 많이 들어온 겁니다.
사회정서 관련해서 그동안은 불안·위기·우울·좌절감을 갖고 있는 그런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있었다면 평상시 아이들의 심리상태를 보고 전체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상담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위기로부터 아이들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정서교육 사업이 하나가 또 추가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정신건강 쪽으로도 새로운 그러한 패러다임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걱정하신 그 부분 우려 없도록 저희들이 촘촘하게 잘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실은 제일 어려운 사안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입니다.
노후화된 직업계고 기숙사를 보수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만들기를 위한 교육과정운영 개선비가 당초예산액에 5억 5,000만 원이 신규로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그중에 해당 사업 직업계고 기숙사 운영 13개 교 중에 11개 교를 대상으로 화장실이나 세면대, 바닥·벽지 교체 등등 이런 거로 사업이 구성되는 것 같은데, 노후화된 기숙사의 환경개선을 위한 그 목적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시설의 노후화 및 파손 정도, 교체 또 구입 대상 물품, 내용연수 등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반영을 했는지?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공립고 5,000만 원씩 9개 교, 그래서 4억 5,000, 사립고 5,000만 원씩 2개 교 이렇게 해서 1억 이렇게 했는데, 똑같이 5,000만 원씩 이렇게 11개 교를 편성했는데 이게 과연 5,0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
그래서 학교에서 저희가 예시를 보내주고 산출내역을 학교별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대 저희가 7,000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또 예산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내역을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2추에 일반고도 이 선에서 저희가 환경개선을, 대부분 기숙사들이 10년 이상이 됐음에도 침대라든가 책상이라든가 도배·벽지가 너무 노후화돼서 그런 부분 위주로, 시설 페인트칠하고 저희가 그런 거는 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리모델링 정도의 선에서 좀 쾌적한 환경을 해 주고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학생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라는 데는 공감을 하는데, 과연 학교별로 이게 5,0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이게 학생들하고 또 학교별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물론 이게 기숙사뿐만이 아닌 지금 오래된 학교들을 보면 화장실, 지금 이런 걸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달라는 측면에서 사실 질의를 제가 드린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도 오래된 학교는 아직도 뭐라 그럴까요, 재래식 화장실 이런 거를 사용하는 학교가 있지 않나 해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정말 이 취지가 좋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각 학교별로 공문을 보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올려주면 그걸 가지고 교육청에서 일을 좀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사실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이 부분도 9개 교라고는 하나 이게 더 될 수도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어떠세요?
그중에 양업고는 대안형 특성화고로 직업고에 해당되지 않아서 저희가 공립고 9개에 사립고 2개 해서 11개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우리 노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 우리 김용인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을 보니까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로 다양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지금 몸활동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 건데, 이게 보니까 예산안 조정결과가 증액된 부분 3억 25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대신하시겠어요?
예,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사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특교금이 4억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교금이 준 거를 우리가 빼면 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한 3억 정도를 저희들이 더 본청 예산을 증액해서 이렇게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점심때나 또는 방과 후의 우리 몸활동과 관련돼 있어서 우리 470개 학교 정도 되면 200에서 250만 원 정도 지급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특교금의 감액 부분을 저희 교육청에서 올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200으로 돼 있는데 200이 이게 맞는 거죠?
근데 대략적으로 200 해 가지고 9억 5,000을 올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150만 원에서 전체 학교에 200으로 올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교비 예산이 4억 1,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근데 몸활동을 진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적은 학급에서는 한 1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큰 규모 학교는 500여만 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 줘야지만 최소한으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체력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용품 구입이라든지 또 그에 따라 리그전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금액을 저희들이 금액 계상을 한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운동 종목은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학교마다 저희들이 줄넘기라든지 체력단련이라든지 아니면 놀이 중심이라든지 경쟁 중심이라든지…
경쟁 중심 같은 경우는 리그전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놀이 중심이라고 하면 줄넘기라든지 훌라후프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동에 맞춰서 아침시간, 점심시간, 틈새시간, 저녁시간 그렇게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 결국 3억 250만 원이라는 게 삭감이 됐지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의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미미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작년 대비 사실은 9,85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지, 뭘 하나를 하더라도.
이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전액 삭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학교당 기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경비는 줘야지 그 학교에서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운영하기 힘들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3억 정도는 예산을 증액해야지만 교육활동에 아이들의 참여 기회도 넓히고 그리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또 규모가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 나름대로 몸활동에 대해서 아이들의 건강한 활동을 운영해야 되고 큰 학교는 큰 학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등 지급을 하되 기본적으로는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초등교육과 채숙희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가’항에 나오는 초등학교 관리자 장학 역량강화 직무연수는요 신규나 저경력 교장을 대상으로 5일 동안 30시간의 직무연수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주교대 교육연구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집중연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몇 년째 대상은 한 20명 내외로 해서 집중적으로 토의·토론도 하면서 서로 교장으로서의 노하우도 나누고 하는 그런 연수이고요.
‘다’항에 나오는 학교 관리자 장학 역량강화 워크숍은요 저희가 연초에, 학기 초에 충북에 있는 전체 초등 교장·교감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장 한 번 교감 한 번 이렇게 두 번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학년 초에 저희가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서 특강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학교 우수사례도 공유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가’항에 나오는 것은 일부 교장을 대상으로 집중연수라면 ‘다’항에 나오는 강화 워크숍은 교장·교감 충북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좀 내용이 다릅니다.
‘가’에 나오는 경우는 신규나 저경력 교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은 당연히 될 수 있지만 내용은 매우 다르고요. 또 굉장히 저경력 교장에게는 유익하고 꼭 필요한 연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한 5일 정도 집중연수를 했더니 학교를 비우는 기간이 5일씩 되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좀 부담스럽다 해서 기간을 두고 매주 화요일에 해서 한 5회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간을 좀 넓게 잡고 일주일에 1회 정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5일간 연수를 하게 되면 교대 연수원과 저희가 함께 협의하고 또 작년에 연수받은 교장 선생님들도 함께 협의해서 어떤 연수가 저경력 또는 초임 교장 선생님들에게 필요할까 그것을 협의한 후에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또 요즘에 IB 교육 관련해서 관심이 있다면 IB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대구에 있는 학교도 체험 학교로 방문도 하는 프로그램도 넣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교대와 함께 협업해서 이렇게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본청은 정책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연수를 직접 운영하다 보니 교사 연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또 이렇게 시간도 많이 투여가 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교대 연구원은 연수에 대한 역량도 갖추고 있고 해서 저희의 정책이나 또 교장 선생님들이 원하는 니즈를 파악해서 연수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저희 장학사님들과 함께 협의를 거치고 해서 그 연수과정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통합 운영하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저희가 5일을 두고 하는 것은 교장 선생님들이 하루 연수를 받고 협의를 한 다음에 학교에 가서 구성원들과 협의도 하고 또 함께 나눈 부분을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도 하면서 현장에 적용도 해 보고 또 의견 수렴도 해 와서 그다음 주에 또 만나서 다시 우리가 어떤 정책을, 또는 예를 들면 난독증 학생들을 어떻게 도울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고 또 다른 학교의 사례도 우리 학교에 가서 전파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중연수로서 굉장히 매력이 있고요.
저도 사실 초임 교장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 초에 이 연수를 받았었는데요, 상당히 도움이 되었고 그 연수에 온 경력 교장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제가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에게 안내장을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통합 운영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통합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또 위탁 운영을 꼭 해야 되는지도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43페이지, 설명서 502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 함에 있어서 적정규모 학교와 또 소규모 학교의 참여 비율을 어느 정도로 두고 일을 하셨는지 해서요.
큰 학교 같은 경우에 청주에서도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교 중심으로, 예를 들면 동요제에 참여한다든지 참여하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많이 관람을 했고요.
예를 들면 중앙초라든가 이렇게 가까이 인근에 있어서 걸어올 수 있는 학교나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다녀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지역이, 전체 10개 시군이 다 참여는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배워서, 자기 학교에 가서 이거를 배워서 그래도 반영시켜서 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실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출연하는 학생이 있는 학교 위주로 조금 약간의 지원은 할 수 있었지만 많이 부족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좀 더 허락된다면 조금 더 넓혀서 폭넓게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올해도 작은 학교에서도 이렇게 전시를 하고 싶다 하는 학교가 있어서 백봉초 같은 경우에 와서 전시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전시라든가 이런 부분도 또 부스 운영이나 이런 부분도 더 많은 학교들이 원하는 만큼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년도에 신규사업으로다가 큰 학교하고 작은 학교 간의 공동 교육과정 사업을, 그런 정책을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큰 학교, 작은 학교 간의 공동사업이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청주시내에 있는 과대·과밀학급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실이나 기타 다른 그런 교실이나 여유공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큰 학교와 청주시 인근에 있는, 군 단위에 있는 작은 학교와 연결하는 교육과정인데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거는 작은 학교에 그런 특색 있는 교육공간 또는 특별교실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하고, 큰 학교에서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기가 어려울 때 작은 학교에 와서 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큰 학교는 큰 학교대로 부족한 공간을 작은 학교에 가서 운영하고 시 단위 주변에 있는 군 단위 학교에서는 작은 학교의 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많이 만들고 육성해 줌으로써 작은 학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으로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을 거쳐서 저희들이 더 확대 여부는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족할 만큼의 예산을 확보는 하지 못했지만 거기에 예산이 좀 삭감되거나 조정된 그 부분을 다시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큰 학교와 작은 학교가 서로 융합을 해 나가면서 좋은 점을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작은 학교가 성공한 케이스는 초·중 통합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영어나 문화예술의 특성화를 시켜서 학생들이 ‘아, 저 학교에 가서 내가 공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건데 이게 개별 학교가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런 박람회를 통해서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거기서 ‘아, 저렇게 하니까 그래도 학생 수가 늘고 이사를 오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구나’ 이런 것들도 일부 좀 배정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뭐 그런 건 가능하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또 제가 여기 이쪽에, 교육 쪽에서 이쪽으로 와보니까 여기에 여성가족부가 있어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정책자문관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아니 정책관으로 돼 있어서 여기서 일 처리하는 게 우리 교육청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0세서부터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어린이집을 주로 다니는 아이들이겠죠, 그래서 시간 타임으로 학부형들이…
학교에서 애가 아파요. 그러면 아픈 아이의 어머니가 직장 다니다가 올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신청하면 그 아이를 와서 돌봐주는 그런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어요, 쉽게 따져서.
그래 이런 내용들을 서로 공유를 한번 하시는 단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서로 보완해 줘도 되고 또 안 되는 건 서로 상의해서 하면 좋겠고.
또 학교 밖 청소년도 여기서 지금 19세서부터 39세까지 특별히 지원해 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서로 업무협의를 통해서 장점을 살릴 건 살리고 단점은 고쳐나갈 수 있도록 이것도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정책 수립하는 데 방향성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고, 오늘 본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본예산 심의에 대해서 또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시면 기획국장님하고 교육국장님한테 1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오늘 아침부터 저희 예산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또 지혜와 혜안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의 교실은 미래교육과 관련돼 있는 교실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질의해 주신 우리 이동우 위원님께서 유·무선망을 말씀하셨고 일곱 번째 질의해 주신 우리 김호경 위원님께서 AIDT나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유·무선망은 학교의 컴퓨터, 이로미까지도 다 관련이 되고 거기에 AIDT 또 전자칠판이 부가된다면 금상첨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하지만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육청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에 대해서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3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본예산을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획국장님께서 전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도 세수 부족이나 저희 교육청의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금 기획국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신규 또는 예산을 더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교육청이나 학교는 미래를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고 아이들에게 그러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이것이 늦어질수록 우리 충북교육이 타 시도에 비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하시고, 아주 고견을 보태셔서 저희 충북교육청의 고민을 늘 이해해 주시고 저희 충북교육청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판단해 주시고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오전에 직속기관, 오후에는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성대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봉순 박진희 안지윤
안치영 이동우 이상정 이옥규
조성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정호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김태형
공보관우관문
감사관안병대
기획국장박종원
교육국장최동하
행정국장서성범
정책기획과장김명숙
예산과장노재경
체육건강안전과장김용인
노사정책과장고현주
미래교육추진단장장원영
유초등교육과장채숙희
중등교육과장이미숙
창의특수교육과장배상호
인성시민과장조선진
교원인사과장서종덕
총무과장이찬동
행정과장박영균
재정복지과장박종한
교육시설과장신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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