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1년 9월 14일(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4.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NGO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17.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22.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진천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24.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5.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26.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으로 발생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2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o 5분자유발언

(10시04분 개의)

○의장 박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금일 안건 심의를 위해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안건이 상정된 후에 안건과 발언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전자투표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의2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욱 의원 등 8인 발의)

(10시05분)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1항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욱 의원 등 8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6개 상임위원장 제안)

(10시06분)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2항 6개의 상임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6개의 상임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6개 상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7분)

○의장 박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7항까지 5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책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8인 발의)
9.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돈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NGO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음성 성본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신축
13.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0분)

○의장 박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NGO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부터 14항까지 7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NGO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NGO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5.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창 의원 등 8인 발의)
16.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8인 발의)
17.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9.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원표 의원 등 7인 발의)
20.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전원표 의원 등 7인 발의)
22.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3. 진천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4분)

○의장 박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진천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부터 23항까지 9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23항 진천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진천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4.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8분)

○의장 박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같은 법 127조를 준용하여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고 지출예산 항의 금액이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시종 지사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시종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충청북도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희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5.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26.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으로 발생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10시21분)

○의장 박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으로 발생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임영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임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채택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으로 발생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기준에 따라 충청북도의 경우 옥천·영동 선거구는 금년 4월 기준으로 인구수가 하한기준에 부족하여 현재 2개 지역구가 하나의 지역구로 통합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수는 투표가치의 평등원칙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인구수라는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인해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의 지역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평등선거와 더불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과 2019년에 주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위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 상하한선 편차의 허용한계를 기존 상하 60%에서 상하 50%로 변경해야 한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 옥천·영동 선거구는 금년 4월 기준으로 인구수가 하한기준인 2만 7,522명에 각각 4,461명, 4,626명이 부족하여 현재 2개 지역구가 하나의 지역구로 통합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수는 투표가치의 평등원칙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구수라는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의 지역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문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 간 인구 격차는 점점 커져서 현재 헌법재판소가 기준으로 삼는 인구 대표성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농촌지역은 그 지역의 대표성을 상실하고 정치적 고립과 소외만 커져갈 것입니다.
  농촌의 특성상 적은 인구가 넓은 지역에 분포하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을 무시하고 오로지 인구수로만 선거구를 획정하여 생활환경,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지역 주민들을 통합하여 대표를 선출한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참정권을 가볍게 여기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영토가 넓은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등의 국가는 지역의 면적이 선거구 획정에 반영되어 인구편차 기준과 함께 탄력적으로 선거구가 획정되고 있습니다.
  매번 겪는 일이지만 선거가 다가올 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지역 대표성을 반영한 농어촌 거주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은 논의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평등선거와 더불어 지역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하게 권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금과 같은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농어촌 주민들의 선거권을 고려하지 않은 불평등한 제도입니다.
  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역 대표성을 반영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합니다.
  둘째, 선거구 획정을 위한 논의가 당리당략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와 행정안전부는 미리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2021년 9월 14일

충청북도의회

  다음은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으로 발생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이자 지방정부의 숙원이었던 자치경찰제가 2021년 7월 1일 전면 시행되었지만 자치경찰사무의 책임 주체가 시도지사 및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임에도 실질적 역할·권한의 한계로 인해 시행 초기부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경찰기관에 자치경찰부를 두어 국가차원에서 자치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찰법」과 「지방자치법」,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상충되어 현재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재정지원 관련 예산집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며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명확한 인사 기준 및 통일된 지침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지방자치의 정신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를 위하여 시도경찰청 사무 전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거나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 직속으로 이관할 것과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의 후생복지에 관한 법령을 정비할 것,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 기준과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이자 지방정부의 숙원이었던 자치경찰제가 지난 20년의 산고 끝에 2021년 7월 1일에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자치경찰사무의 책임 주체가 시도지사 및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임에도 실질적 역할·권한의 한계로 인해 시행 초기부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경찰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경찰기관에 자치경찰부를 두는 것은 지방자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시행 전부터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도 경찰청 사무 전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거나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 직속으로 이관하여야 진정한 자치경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은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과 직원에게 후생복지를 지원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2조제2항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와 상충이 되고 지방재정 지원이 불합리하여 현재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예산집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경찰청과 자치단체 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가장 큰 피해는 일선 경찰관에게 돌아가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초석이 된다는 사명감으로 시도에서는 일정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행을 하고 있지만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제도나 감사, 예산 등에 대한 권한의 주체가 불명확하여 행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명확한 인사 기준 및 통일된 지침과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법령 마련이 시급합니다.
  충청북도의회는 164만 충북도민과 함께 지방자치의 정신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를 위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도 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 전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거나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 직속으로 이관하여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실현해야 합니다.
  둘째, 경찰청과 자치단체 간 갈등과 일선 경찰관의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법령 정비를 통한 통일적 기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준 및 예산 편성·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으로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2021년 9월 14일

충청북도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희   임영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5항과 26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26항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으로 발생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으로 발생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교육위원장 제안)

(10시33분)

○의장 박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성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박성원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5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여 학교 밖 청소년 수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월 의무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학업중단 학생의 개인정보를 학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제공하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나 정작 학업중단 비율이 두 배 이상 높은 고등학교 학생들은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학업중단 비율이 높은 고등학생까지 개인정보 자동연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매년 4∼5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 수는 2016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75.5%가 학업 및 진로탐색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검정고시 준비, 진학 및 대입 준비, 복학, 대안학교 진학 등을 통하여 학업을 지속하거나 직업기술을 배우며 취업 등을 준비하고, 심리·정서적 치유 및 회복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의 핵심부서인 여성가족부는 2015년 199개소 운영을 시작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2019년 기준 214개소까지 증설하며 ‘꿈드림’ 운영을 통해 교육 및 상담,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 지원 등과 관련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은 2017년 5만 6,684명, 2018년 5만 3,616명, 2019년에는 4만 8,250명에 불과해 30여만 명 규모의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중 20% 미만만이 도움을 받고 있어 지원 대상의 발굴·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충청북도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매년 1,200∼1,300여 명 학생의 학업 중단으로 학교 밖 청소년 수가 증가하고 있고 충청북도에서는 지원센터를 13개소까지 늘려가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 수는 2016년 941명에서 2017년 870명, 2018년 741명, 2019년 723명, 2020년 668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원센터의 지원성과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지원센터는 대상자 발굴·연계 및 효과적 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객관적인 개인정보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연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복지 지원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해당 청소년이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법률에서는 개인정보 제공 대상 범위에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등학교의 학업중단 청소년들만 포함되었을 뿐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제외되었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생들에 비해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중단 비율이 두 배 이상 높다는 점과 대학 등 고등교육과정 및 사회로의 진출을 대비할 시기가 짧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학교 밖에서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들은 개정 법률에 의해서도 개인정보 자동연계 대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공적관리 및 실질적 지원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개인정보가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지원센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2021년 9월 14일

충청북도의회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희   박성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이옥규 의원, 박우양 의원, 최경천 의원, 전원표 의원, 허창원 의원)

(10시40분)

○의장 박문희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의원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이옥규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018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지정예술단 운영 부실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저의 지적사항이 발단이 되어 도지정예술단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도지정예술단 운영 사업은 2019년부터 전면 중지되었습니다.
  사업 전면 중지의 단초를 제공한 제가 지금 다시 도지정예술단을 언급하는 이유를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당시 지적을 했던 가장 큰 요점은 보조금 부정 의혹보다 더 큰 문제,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했다는 것이었고 이것을 개선하라는 것이었는데 충청북도는 도지정예술단이라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도지정예술단은 2007년 논의가 시작되어 2009년 도립교향악단을 창단하는 근거가 되었고, 2011년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도입 취지는 우리 충청북도를 콘텐츠로 한 작품 창작이었으며, 도내 문화소외지역 순회공연은 부수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8년 동안 주객이 전도되어 공연 실적을 채우기에만 급급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이제 지난 8년간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도지정예술단의 새로운 시작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내 문화예술계는 지난 5월부터 언론 등을 통해 도지정예술단의 부활을 염원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와 충청북도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염원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도지정예술단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보조금 비리와 부실 의혹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충청북도의 관리 감독이 미흡했다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도지정예술단 업무를 충북문화재단에 일임하여 사업의 관리 감독을 맡기는 준도립제를 제안합니다.
  충북문화재단은 공연장 상주단체 사업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문화예술 육성지원 사업 등을 통해 관련 사업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으며, 지역 문화예술인의 호응도 높은 편입니다.
  충청북도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예술인들과 소통이 어려운 점을 충북문화재단이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사업의 전면 개편을 위해 도내 문화예술인들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토론회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희망하는 도지정예술단 운영방식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 토론회를 마련하여 도지정예술단 운영형태의 변화를 모색하고 도내 전문예술단체와 협업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숙의를 통해 안정적인 예술 창작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충청북도의회와 충청북도의 역할일 것입니다.
  도지정예술단 당초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저를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은 언제든 적극적인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저의 5분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희망하는 도지정예술단의 운영방식을 수용하여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우리 충청북도 문화예술계가 코로나19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희   이옥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우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의원   영동군 제2선거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북도 외부 사무실 임차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충북도민들은 2년째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골목상권은 붕괴되어 더 이상 버틸 힘마저 없는 절박한 실정이고 업무용·상업용 임대시장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이후 충북지역의 업무시설과 상가의 임대료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공실률은 증가하여 2021년 2분기 현재 업무시설의 공실률은 27.3%에 달하고 있고 중·대형상가의 공실률도 17.7%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충청북도는 청내 사무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실·국의 사무실을 외부 공간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에서 계약한 외부 사무실 임차현황을 살펴보면 식의약안전과와 바이오산단지원과, 신성장산업국 및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자치경찰위원회이며 이 중 두 곳은 각각 성안길 일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도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특히 식의약안전과 및 바이오산단지원과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내역을 살펴보면 임대면적 499.32㎡를 ’21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보증금 5억 원에 월 550만 원으로 임차계약을 했습니다.
  이는 주변시세나 다른 2개 임차건물의 계약 내용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임차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임차계약의 비교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외부 사무실 임차계약을 전세계약 형태로 산정한 결과 식의약안전과 및 바이오산단지원과는 보증금 10억 5,000만 원으로 ㎡당 보증금 약 210만 원에 계약한 셈입니다.
  반면에 신성장산업국 및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은 ㎡당 보증금 약 87만 원, 자치경찰위원회는 ㎡당 보증금 약 99만 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결국 식의약안전과 및 바이오산단지원과의 임대료가 다른 두 곳의 건물 임대료보다 2배 이상 월등히 비싼 금액으로 계약한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식의약안전과 및 바이오산단지원과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현재 등기부등본상 청주시의장이 공동 소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거래시점, 거래지역, 위치 및 주변상황 등에 따라 임차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상권을 가진 성안길 주변의 업무시설 임차료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계약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골목상권이 무너진 소상공인과 충북도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세보다 비싼 계약이 이루어진 경위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식의약안전과 및 바이오산단지원과의 임대차 계약과정에서 혈세 낭비나 특혜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조속히 진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희   박우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경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의원   사랑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경천 의원입니다.
  이시종 지사께서는 지난 7월 8일 제392회 도의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피해계층 지원을 위해 정부지원금을 포함 1조 977억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순수 도비 재난지원금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실제 집행액은 약 789억 원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도에 미집행된 예산 152억 원을 제외하면 순수 도비 지원금은 약 710억 원입니다.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 대한민국 지방재정’에 따르면 2020년 충북도의 자체 재난지원금은 430억 원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시 12억 원, 울산시 166억 원 다음으로 적은 금액이며 강원도의 969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지사님의 코로나19 이후 포스트 코로나 충북을 위해 기초과학, 기초산업 및 미래산업 등을 거시적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는 제언도 잘 알고 있으며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미 전 세계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과 확장으로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 감염자가 1,000명을 넘어 2,000명을 넘나들어 서울과 수도권은 방역단계가 4단계로 격상되고 우리 도 역시 3단계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심각한 4차 팬데믹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문화예술, 여행업계와 시외버스업계를 비롯한 우리 도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하다 못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떠한 것보다 사람과 우리 도민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예산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예산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미집행이 예상되는 불용액은 어려워진 도민들의 적정한 분야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3차 추경 예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당초예산이 당해 연도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지역경제에 부적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러한 불용액은 재난지원금으로 우선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둘째, 대형 행사 예산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전면 보류하거나 최소한으로 축소합시다.
  우리 지역의 대형 행사 관련 총예산은 총 179억 4,000만 원이며 이 중 순수 도비는 75억 5,0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전과 같은 행사는 더 이상 불가능하며 비대면·온라인으로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상황입니다. 이 예산을 어려운 도민들에게 사용합시다.
  셋째, 충청북도의회 청사 건립 역시 도민들의 삶이 위태롭다면 과감히 연기합시다.
  우리 의회 청사 건립 예산은 토지 매입비 55억 원을 제외하고 건립 공사비가 755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는 2023년 12월에 준공 및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역시 현재 의회 건물이 다소 낡고 협소하여 불편할 뿐 늦출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총공사비 755억 원 중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부터 실시설계 용역비를 제외한 금액 약 600억 원 이상을 코로나19 4차 팬데믹으로 어려워진 도민들에게 먼저 사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무조건적으로 위와 같은 예산을 준비하고 사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도의 재정여력을 살펴본 결과 예비비 273억 원을 포함하여 재난관리기금 106억, 재난구호기금 150억 등 가용 금액을 모두 모아도 총 529억 원 정도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코로나19 4차 팬데믹과 관련하여 재난지원금을 시행하고 있지만 팬데믹이 장기화, 광범위하게 전개될 시 도민들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19 발생 후 1년간 순수 도비로 사용한 재난지원금 실제 금액이 710억 원인 것과 현재의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도민들을 위한 재난 지원은 더 준비되고 더 투입되어야 합니다.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위의 사항까지도 감수해야 한다는 의회와 집행부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지방분권은 도민의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의회가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의 존재 이유는 도민들이 행복할 때와 도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을 때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도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정책과 예산은 무용지물입니다. 가장 필요하고 요긴한 때에 지원하고 살펴야 합니다.
  도민들은 여전히 위기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희   최경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전원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의원   제천시 제2선거구 전원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하여 절감하며 그동안 공공의료의 영역에서 제외됐던 제천 중진료권역에 공공의료 서비스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전국을 17개 대진료권 및 70개 중진료권으로 구분, 공공병원 없는 지역에 지역의료원 등을 신·증축한다는 플랜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일에는 보건의료노조와의 협상에서 미지정된 32개의 중진료권에 대한 공공병원 신설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참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소외됐던 제천권의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희망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제천시민과 단양군민들은 지금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공공의료 서비스의 목적은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를 절감하고 또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천권에 속한 제천시민과 단양군민들은 이러한 공공의료 혜택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시설이나 장비의 공급부족으로 인해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들이 40분에서 1시간 거리인 원주로 이송되는 상황이 현재에도 빈번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입원환자 사망비율은 충북이 서울에 비해 1.4배, 뇌혈관질환 환자 사망비율은 충북이 부산에 비해 1.5배가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충북 전체의 통계가 이럴진대 공공의료시설이 없는 제천권의 통계치는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가 나오는 이유는 지역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의료시설이 부족하다는 것과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의 필수 의료체계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9년 응급·중증질환 등 필수의료는 지역에서 믿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권역 경계와 인구수, 이동시간, 의료 이용률, 시도 공급계획을 기준으로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분류하여 진료권별 지역 내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충북의 경우에는 청주권·충주권·제천권 3개의 진료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청주권은 청주·보은·옥천·영동·증평·진천이며, 충주권은 충주·음성·괴산 그리고 제천권은 제천·단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현황을 보면 전국 70개 권역 중 35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충북의 경우 청주권은 청주의료원, 충주권에는 충주의료원이 2020년도에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제천권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이 전무하고 현재까지 지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 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보건의료인의 피로도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가마솥 같은 무더위에도 갑옷 같은 방호복을 벗을 수 없었고 영하의 겨울한파 속에서도 찬바람과 맞서 싸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끝없는 전투는 보건 의료인들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북적이는 최전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 하시는 보건의료인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와중에도 지난 2일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를 이끌어주신 것에 대하여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보건의료인들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되어 있는 만큼 제천 중진료권에 조속히 공공의료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우리 충북도에서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제천권의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애쓰셨던 시민단체나 보건의료 노조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이면서 선진적인 방향으로 공공의료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희   전원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허창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의원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박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허창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년 전인 지난해 9월 우리는 수십 년간 잘 키워온 가경천 주변 가로수인 살구나무를 베어내면서 한차례 홍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가경천 가경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2017년 청주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최악의 홍수를 겪은 이후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가경천 하천정비공사는 요즘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집중호우 시 하천이 범람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제방 둑을 높여 주민들의 거주지를 하천 범람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예방 공사입니다.
  공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천정비구간이 총 7.8㎞에 이릅니다.
  또한 콘크리트 블록과 홍수 방어벽을 설치하고 교량을 재가설하는 등 사업량이 비교적 큰 편에 속하며 공사기간도 약 6년이나 소요됩니다.
  더욱이 일부 공사구간은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인접해 있어 공사도 까다롭고 민원발생 소지도 많습니다.
  지난해 살구나무 제거 문제로 논란이 있었던 곳도 이 공사구간 중 한 곳인 죽천교와 발산교 사이의 구간입니다.
  제방 둑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방에 심겨 있던 수목 제거 공정도 포함되어 있어 설계상 제거해야 할 수목의 양은 총 829그루입니다.
  그중 지난해에 157그루를 베어 냈고 672그루는 향후 재검토 과정을 거친 후에 진행하기로 돼 있어서 지금은 보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번 공사를 진행하기 전 몇 차례 주민설명회를 하였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워낙 많아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사과정을 모든 분들에게 상세히 설명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설명회보다는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실질적인 주민설명회가 되도록 노력했어야 합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정서와 하천 이용도를 더욱 고려했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작년과 같은 논란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지난해 10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상세히 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란 이후에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요구 중에는 현장에 반영되기에 용이한 내용도 있겠지만 일부는 초기에 계획했던 공법보다 비용도 더 들어가고 현장에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해 9월 이후로 살구나무 제거와 개통조차 못하고 있는 2개의 보도교를 신설한 것 이외에는 현장이 1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보도교를 신설하느라 공사 차량이 기존 산책길 위로 운행되면서 시설의 상당 부분이 파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논란이 있던 작년 9월 이후로 1년간 현장이 스톱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민들은 파손된 산책로와 공사현장 사이에서 산책과 운동을 하고 있지만 충청북도와 청주시 그 누구 하나 통제도 하지 않고 안전을 확보하지도 못한 채 도민들을 위험에 방치하여 많은 분들이 넘어져서 다쳤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경천 하천정비공사의 공사구간은 길지만 다행히도 구역마다 별도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구간인 죽천교에서 발산교 구간은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발 빠르게 진행했다면 이미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 공사를 진행한다면 두 달 정도면 완공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지난해 수목을 제거하며 논란이 된 이후로 공사를 중단한 채 1년간을 그대로 방치한 것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새겨들어야 할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안전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방치된 현장에서 위험이 노출된 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후 곧 가경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와 가경천 하천정비공사를 조금 더 면밀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희   허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도와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다음주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모두 모여 함께하는 즐거운 한가위를 맞이하여야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일상으로의 복귀는 더 멀어지고 서민경제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며칠 남지 않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고향 친지 방문 및 여행을 가급적으로 자제하여 주시고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비록 서로 만남은 어렵지만 비대면으로 가족 간에, 이웃 간에 따뜻한 정을 나누고 그동안의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힘들었던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