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소방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7월 16일(목) 10시30분
장소 행정소방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3.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감사관
2.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감사관
1.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공보관
2.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나. 공보관
1.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소방본부
2.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다. 소방본부
3.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필용 의원 외 6인 발의)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실, 공보관실, 소방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표기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감사관
2.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감사관
(10시34분)
감사관께서는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감사팀장 김학명 팀장님은 오늘 감사교육원에서 수강 중으로 불참하였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인사로 인해서 회계감사팀장을 맡은 정사환 팀장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감사팀장 신윤식 팀장입니다.
조사팀장 김창현 팀장입니다.
공직윤리팀장 금한주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감사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 충청북도 감사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쪽입니다.
2008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억4,236만7,000원으로 이중 96%인 2억3,304만1,260원을 집행하고 932만5,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집행사유 미발생 100만원, 예산절감액 497만5,000원, 순수 집행잔액 335만74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100만원은 내부공직자 부패신고 포상금으로 신청자가 없어 불용처리하였고 예산절감액 497만5,000원은 행사운영비 12만5,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5만원, 사무관리비 260만원, 기타보상금 180만원이며 순수 집행잔액 335만740원은 자산취득비 37만5,840원, 특정업무수행경비 47만4,900원, 도민감사관 활동수당 250만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액을 제외한 순수 집행잔액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군 행정감사 시 또는 합동연찬회 시 참여하는 도민감사관에 대한 참석수당으로 예산절감액 180만원을 제외하고 감사참여 도민감사관의 감 조정으로 2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감사 시 사용하는 노트북 구입을 위한 감사활동 자산취득비는 3만2,09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인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2008년 하반기 인원 조정에 의하여 34만3,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사무실용 칼라프린터와 냉장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4만3,75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관실 모든 직원들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도정목표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연찬과 현장확인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관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민감사관 활동수당 불용액이 2007년도에도 50.7%, 또 2008년도에도 57.3%입니다.
왜 이렇게 매년 불용액이 생기는 겁니까?
작년도에 도민감사관 운영을 하면서 종합감사 시 참여하고 연찬회 활동할 때 같이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참여범위가 아닌 게 아니라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일수도 적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군 행정감사 기간도 당초에 산출됐던 7일보다 8일 내지 10일로 늘리고 도민감사관의 참여일수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3일 당초에 하던 거를 4내지 5일하는 걸로 이렇게 늘리고 공유재산관리나 상수도, 대형 공사장, 농업보조금 등 테마감사 할 때나 관련해서 시·군에 감사를 나갈 때 도민감사관들이 참여를 하시도록 이렇게 활동범위를 넓혀서 올해부터는 계획대로 예정대로 잘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민감사관이 지금 우리 시·군마다 몇 명씩입니까, 대개?
(…)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도민감사관이 지금 26명이 구성돼 있고요. 청주시는 4명, 나머지 시·군은 2명씩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인원을 그러니까 26명 모두를 할 적마다 한 게 아니고 적절하게 한 분이나 두 분이 해 왔는데 올해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범위 내에서는 다 활동할 수 있도록 도민감사관님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의견을 더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그 도민감사관님들한테도 의견을 들어서 어떤 방향 같은 것을 좀더 설정하고 우리가 또 현장도 같이 가시도록 이렇게 해 가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가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실은 타 부서에 모범이 돼야 되는데 예산서에도 사업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만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8쪽에 포상금이 1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전액 1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고 여비도 12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전액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시상할 수 있는 사례가 없었는지.
앞에서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충청북도 내부공직자 부패신고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올해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공직자 부패신고 실적이 우리 도청 직원 중에서 해 줘야 되는데 신고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다면 거기에 관련해서 확인도 하고 이런 관련해서 다니고 출장도 달아서 여비도 집행되고 포상금도 나가는데 그런 실적이 없는 바람에 예산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청렴교육을 겸해서 하면서 지금 3650번이 감사관실에 내부 직통전화로 이렇게 해서 부패신고 전화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같은 것도 명함을 통해서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은 그걸 하도록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포상금이 나갔던 사례라든지, 최근 몇 년 동안.
그래서 올해 지난번 의회에서 신고포상금을 2,000만원으로다가 이렇게 올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2,000만원 해 가지고 파파라치가 될지라도 공직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범죄가 없었는지 어쨌든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청렴1번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감사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성원을 받아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2억1,400만원으로 6월말 현재 45.3%인 9,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감사행정 실현 예산 4,400만원과 행정운영 예산 5,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12개 시·군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모두 51개 기관입니다.
감사관실 2009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감사행정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성과감사, 생산감사, 열린감사를 3대 전략목표로 9대 성과목표를 정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도 감사는 감사범위를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일, 하여야 할 일까지 확대하여 적극행정 면칙제와 소극행정 중벌제를 적용하고 도민에게 실용적 도움이 되는 감사가 되도록 힘써왔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는 도민이 공감하는 성과감사로 정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새로운 감사패러다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금까지의 합법성 위주의 감사에서 합목적성을 부과한 감사로 전환하여 행정에 합리성을 높이고 경제특별도 신화창조 등 도정 주요시책의 안정적 추진을 유도하는 성과중심의 감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객관적 감사, 효과성의 성과분석, 도정주요시책 추진분위기 확산, 감사결과 우수성과와 사례전파 등 3개 성과목표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6개 시·군에 대한 정기감사는 경제특별도 건설 등 도 역점시책에 대하여는 추진상황 및 실적을 성과위주 감사로 실시하고 시·군의 주요시책사업은 추진성과와 정책결정과정도 검토하였으며 전산감사기법을 활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청원군에 대해 행정상 조치 108건, 신분상 조치로 경징계 3명과 훈계 9명, 재정상으로는 23억1,100만원을 추징 등 조치도록 처분요구 하였으며 영동군의 7월중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등 직속기관과 사업소 및 소방서 감사는 13개 기관 중 6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축산위생연구소 등 4개 기관에 대하여 41건의 행정상 조치와 신분상 훈계 2명과 8,2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충주소방서 감사결과는 7월 중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감사는 지식산업진흥원 등 4개 기관에 대하여 45건의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 104만1,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도정주요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경제특별도 건설 등 민선4기 도정의 주요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체 실행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실태, 사업추진 여건조성을 위한 주민홍보 등에 중점을 두는 감사로 운영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시책 및 수범사례 발굴과 전파를 하였으며 3월 3일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 도민감사관, 도·시·군 감사담당 공무원 등 106명이 참석하는 감사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실시하였고 7월 13일부터 오늘까지 1박2일로 2기로 나누어서 도·시·군 감사담당 공무원 92명에 대한 맞춤 특별교육을 감사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우수성과와 사례전파입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시·군 자체감사 평가제 시행을 위한 평가매뉴얼을 8월 중에 개발하여 12월 중에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감사결과 우수성과 사례는 시·군과 관련부서에 전파하고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실태를 12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법령 15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등 22건을 발굴하여 개선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도민이 환영하는 생산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민선4기 도정목표인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구현 등에 대한 도 시·군의 공감대가 필요한 만큼 적극적 행정분위기 조성이 절실하다고 보고 도, 시·군 상생협력감사, 선택과 집중의 테마감사, 근면풍토 조성감사 등 3개의 성과목표를 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도, 시·군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성과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경제특별도 등 도정 주요 4대시책 중 부진시책의 추진실태를 정밀 분석하여 대안 9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을 도와주고 환영받는 감사를 위하여 부진사업과 문제사업에 대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 소송기법교육 등 도와 시·군이 상생협력하는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신청제를 실시하여 감사시기 등 감사의 능률성 효과성이 제고되도록 진천군의 감사시기를 조정하였고 보람동산 운영 등 감사요구된 4건의 특별감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택과 집중의 테마감사입니다.
올해 10대 테마감사 분야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민원처리 등으로 상반기에는 공유재산 관리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해 테마감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는 행정상 조치 38건, 재정상 추징 2,400만원, 신분상 2명을 훈계토록 하였고, 마을상수도시설 운영은 7월 중 조치 예정이며 소방안전점검은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테마감사 결과는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사례집을 발간하여 감사의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근면풍토 조성감사입니다.
일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적극행정 면책과 소극행정 중벌 및 공무원 경고 등에 관한 규정을 금년 6월 27일 전국 최초로 제정하였으며 행정감사과정 시 추천된 모범공무원 14명에 대해 표창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연초 명절 전후 2회의 공직감찰을 실시하였고 주민생활 불편, 위해요소 예방감사 2회, 산불예방 근무실태 감사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생활 안전을 위해 재해 사전대비와 수해복구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주의 4건, 시정 42건, 현지조치 10건과 재정상 5건 2억8,4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는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입니다.
시민사회 성숙에 따라 도민의 행정참여 욕구 증가와 공직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청렴도를 요구하는 추세 등으로 열린 감사제도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 고객감동의 고충 민원처리, 맑고 투명한 청렴 충북 등을 3대 성과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를 운영하였습니다.
도 홈페이지 감사정보란에 감사 관련 시책, 감사계획, 감사결과 등을 9회 게재하였고 감사계획 및 결과를 시·군의회 등에 통보하는 등 행정감사공개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신규 시책으로 감사정보 수집과 건의사항 수렴을 위해 청원군과 영동군에 대해 감사정보 모니터링제를 운영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인터넷 팝업창을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참여시스템의 내실 운영을 위해 지난 제278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감사위원회,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도민감사관제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을 11인으로, 도민감사관은 26인으로 각각 확대하였고 또한 도민감사관의 역할도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감동의 고충민원 처리입니다.
금년도 신규 시책으로 공장부지 확보실태, 기업부담행위 등 기업 지원시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기업활동 저해요인을 제거하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선의의 진정·건의 등 고충민원은 도민의 입장에서 긍정적,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음해성·반복 고질민원은 정황 판단 후 자체 종료토록 했습니다.
민원 불편·부당 신고창구 운영 내실화를 위해 신고창구를 도, 시·군에 설치하였고 홍보는 물론 민원사무 처리실태도 지도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맑고 투명한 청렴 충북 실현입니다.
대한민국 제일의 청렴도 달성을 위하여 인사개혁 등 8대 취약분야 청렴도 제고대책 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부패영향평가 민원처리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해 충청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전문 개정하였고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재산형성과정 중심으로 심사를 강화하고 퇴직 공직자 취업승인심사, 해외출장 공무원 선물신고 등 공직윤리 관련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해 문책기준 강화, 가중처벌, 사례 공개 등을 추진하였고 음주운전 공무원 소속 부서는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업무는 대한민국 청렴1번지 추진계획으로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요약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주셔야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실현하는 숨은 원동력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가장 깨끗한 감사행정을 펴나가 우리 도민이 행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1번지가 되게끔 우리 감사관실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2년에 한 번씩 시·군에 정기감사를 하죠?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6개 시·군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군에 나가면 보통 몇 건씩 지적을 하고 오십니까? 대략.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 감사를 그런 식은 지양을 하고 수시감사나 인터넷 제보 감사나 이런 걸 위주로 했으면 싶은 게, 그러는 게 지적사항을 많이 지적하고 그래야만이, 그거를 자주 해야만이 일선 시·군에서 민의를 잘 대변하고 민의에 불편이 없게끔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게 더 제보나 이렇게 수시감사하는 거하고 정기감사한 거하고 어느 것이 더 감사의 효율성이 있을까 한번 감사관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기감사하는 거하고 테마감사나 기획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를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고 이렇게 하는 면도 있고, 또 평소에 그렇게 하면서도 빠지는 부분 같은 거든지 문제성이 있을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테마감사를 지금 우리 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가지 정도를 기획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고생을 해서 우리 도가 청렴도가 돼 가지고 본 위원도 흐뭇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민이 우리 공직자를 믿고 따를 수 있게끔 우리 공직자들이 도민 위에 군림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좀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감사관실에서 포상금 제도 100만원도 사업을 1건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그렇죠?
올해에도 작년도처럼 당초 예정대로 그냥 100만원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고 포상금 액수를 올려주셨기 때문에 신고 실적이 많이 들어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물론 깨끗해서 안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들어오는 것이 한다면 아마 지금 100만원 갖고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들어오자마자 그 이튿날 줘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 확보해서 주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 집행에 1건도 포상을 실시하지 못하고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2010년도에도 이렇게 우수사례 발굴 31건이라는 우수사례를 발굴하면서 포상금이 집행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시·군만 그냥 운영되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상금은 공직자비리 신고를 할 때 주는 포상금이고 지금…
표창을 하고 그 사례를 시·군에 전파를 해서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시·군에서도 그런 시책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또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출자·출연기관이 4개 기관이 있죠?
도 출자·출연기관에는 회계감사 중심으로 봐서 특수성이 있어서 우리 감사관실에 회계감사팀에서 주로 가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도민감사관 참여는 안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직 개발공사에 가 보지는 않고 얘기는 들었는데요. 지금 인원을 좀 늘린 부분들이 있고 새로운 사장님이 오시면서, 또 하나는 작년도에 보도상으로는 그렇게 못한 부분이 보도되기는 했지만 또 성적이 좋은 걸로 해서 포상금이 일부 나와서 거기서 인센티브 식으로다가 급여가 올라간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대상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인가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사장이 새로 오고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지금 감사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봐서 2010년도에 감사관실 감사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는 더 강도 높은 감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제가 여기 조례로 감사로 거기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요원이라기보다는 도의 감사관의 입장에서 거기에 위촉이 된 걸로 봐서 필요시에는 우리 감사관실의 팀원들을 보내서라도 가능하면 최대한 내부 통제 내지 감사를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도민감사관 활동을 아주 좀더 강화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를 대한민국 청렴1번지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윤기관 감사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 받은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정기행정감사, 우리 업무보고 4페이지입니다.
4쪽에 보면 시·군감사가 6개에 3개 시·군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금년 목표 업무량이 3개 시·군이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6개를 목표로 했는데 상반기 중에 지금 실적이 3개 시·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업무량하고 지금 보고하는 양하고 일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지금 앞에 처음에 보고드렸을 때 일반현황 중에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숫자 51개 기관이 정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이제 앞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올해의 감사대상과 실적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 중에 1년에 4개 이렇게 했던 것은 저희가 전에 의회 근무하면서도 들었던 바 있습니다마는 감사주기를 3년으로 이렇게 넘기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다가 그때 3년으로 할 때는 4×3〓12, 12개 시·군이니까 4개 정도로 했던 걸로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지금 현재는 2년 주기로 해서 다 6개 시·군씩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좀 늘어났을 겁니다.
감사대상을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개 시·군 중에서 전년도에 금년 당초 예산을 세울 때 4개 시·군 그다음에 사업소는 7개, 출연기관은 5개, 소방서 2개, 의료원 하나 이렇게 정기행정감사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앞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그 말씀된 숫자가 맞았는데 시·군 감사계획을 3년 하던 것을 2년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 주셔 갖고 감사방향을 2년으로다가 전환하다 보니까 계획 숫자가 예산서하고는 다르게 더 늘려서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상반기에 진행률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감사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숫자가 그렇게 같이 됐고 계획대로다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앞에 말씀드렸던 진천군이 감사가 빨리 됐었을 건데 그 청주시 감사하는 바람에 일정도 조정해 주고 이렇게 원활하게 됐습니다.
일은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정기행정감사에 일을 하면 그래도 여비나 집행률이 절반이라든지 60～70%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수치상으로 봐서는 정기행정감사에 지금 과연 4,700 정도의 예산을 소요하겠다고 했는데 거의 80%가 집행이 됐는데 어떻게 예산은 집행이 이렇게 안 되는지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인 겁니다.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비 중에 나온 거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시·군 감사하는 데는 밑에 있는 4,773만6,000원 예산 세워준 것 중에서 2,657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50% 정도가 돼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또 지금 그 앞에 청렴행정구현 감사활동 하는데 국내여비 있는 것은 7,200만원 예산 편성해 준 것 중에서 1,47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걸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주로 업무실적에 대한 점검이 하반기 중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 멤버들이 시·군에 다닐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정대로 전액 집행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는 차치하고라도 나머지 하반기 때 정기행정감사에 뭐랄까요, 하는 시기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일정표가 있으면 그걸 우리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죠?
그것을 어떻게 집행을 하반기에 하겠다는 그런 일정표 및 예산에 관련된 거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하나…
아마 기획테마감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보조금 집행에 관련된 감사를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지 간략하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에 관련돼서 기획테마감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보조금 집행에 관련된 어떤 사업의 내용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당초 계획했던 것은 농업분야 도비보조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2개 시·군을 하는데 6개 시·군은 정기감사 시에 점검을 하고 6개 시·군은 별도로 테마감사로 확인을 하는데 감사시기를 11월 중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기로 그렇게 하고 그전에 지금 이거 당초계획과 상관없이 지난번에 복지보조금 문제가 생겨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기획 및 테마감사에 관련된 상반기 거는 빼더라도 하반기 남아 있는 일정표 및 진행에 관련된 거를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한 가지만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택과 집중의 테마감사에서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대 취약분야 테마감사를 보면 5번에 마을 상수도관리 이 마을 상수도를 감사를 해서 부적합 시설을 해소시키고 그 대책을 마련한다고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마을 상수도를 감사를 하시면 어떤 부분을 갖다가 감사를 하셔 가지고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6개 시·군을 점검하기로 해서 지난 6월 1일부터 2단계로 나눠서 6월 말일까지 했습니다.
종료를 했는데 점검사항은 수질의 부적합시설에 장단기 해소대책 수립을 했는가, 그리고 장기 노후시설의 유지 관리 실태는 어떤가, 수질검사 이행 및 사후관리 실태는 어떤가 이 세 가지 중점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현지에서 조치하거나 또 그렇지 않은 부분 같은 것은 저희가 앞으로 공문을 내서 조치토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요구한 공문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직은 안 보냈습니다.
이거 아주 참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감사를 잘 하셔 가지고 통보를 하기 직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마을 상수도가 광역상수도 즉 수돗물을, 소독된 수돗물을 먹는 데는 별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간이상수도라 그래 가지고 마을 자체에다 관정이나 이걸 파 가지고 마을 자체적으로 먹는 그 물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도 수시로 1년에 몇 번씩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중에서는 수질이 양호한 것도 나오겠습니다만 아주 안 좋은, 식수로 쓰기가 부적합한 이런 물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각 시·군에서, 물론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움으로 해서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약을 갖다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약을 갖다 주면서 약으로 소독을 해서 먹어라 이런 실태에 있는데 이것이 시골 같은 경우는 소독이 제대로 되지를 않고 약을 갖다 줘봐야 그냥 쌓아놓는 이런 실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이걸 갖다가 부적합한 거를 갖다가 해소를 해 주자는 차원이면 각 시·군에 강력히 좀 주문을 해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간이상수도의 물이 부적합한 것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든지, 샘을 다시 파든지 아니면 광역상수도 물을 끌어다주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도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이건 시급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앞으로 어떤 대책이나 이걸 강력하게 갖고 계십니까? 방안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중에 점검하면서도 그런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건강이든지 도민들의 건강에 문제없도록 하고, 또 앞에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마을상수도가 아닌 광역상수도를 연결하는 방법이라든지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월중에 통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꼭 좀 빠른 시간 내에 아주 수질이 안 좋은 물을 먹고 있는 도민들이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관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공보관
2.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나. 공보관
공보관께서는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이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으로 도정의 방향타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신 행정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공보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끌어주고 계신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도정홍보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6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새로 공보관실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유건상 언론홍보팀장입니다.
고행준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쪽입니다.
2008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7억5,641만2,000원으로 이중 96.5%인 26억6,100만5,000원을 집행하고 9,540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예산절감액은 1,313만5,000원이며 순수한 집행잔액은 8,227만2,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TV 및 케이블TV 광고, 신문광고 등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를 위한 사업비 11억877만6,000억원 중 99.7%인 11억524만6,000원을 집행하고 3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KBS와 공동으로 어려운 가구의 방송수신장비를 지원해 주는 TV난시청 해소사업은 1억5,354만9,000원의 예산 중 88.2%인 1억3,549만5,000원을 집행하고 1,805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행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간되는 소식지 발간은 2억1,885만5,000원 중 92.9%인 2억327만8,000원을 집행하고 1,557만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언론을 통한 신속한 정보 습득와 대응을 통한 통신수신료 등 언론보도 분석예산은 8,520만원 중 98.5%인 8,394만6,000원을 집행하고 125만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부명예기자 운영 예산은 700만원 중 77.8%인 544만8,000원을 집행하고 행사실비보상금 등 125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도, 시·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홍보담당 공무원 워크숍 행사운영비 250만원 중 223만8,000원을 집행하고 26만4,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도정사진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예산에 2,342만1,000원 중 94%인 2,201만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40만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공보관실과 기자실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OA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은 5,216만4,000원 중 97.4%인 5,078만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137만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수도권 인구밀집지역에 전광판, 와이드컬러 등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예산 4억1,709만원 예산 중 97.6%인 4억695만6,000원을 집행하고 1,013만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도정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도정홍보관 예산은 홍보관 안내도우미 인건비 등 2,280만7,000원 예산 중 98.9%인 2,256만1,000원을 집행하고 1.1%인 24만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중앙언론인 및 주요 작가초청 세미나, 도정홍보대사, 그리고 홍보학회 세미나 지원 등 이벤트를 통한 홍보역량강화 예산액 6,700만원 중 76.8%인 5,143만7,000원을 집행하고 1,556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신문구독료, 도보발간 등 도정홍보 시책추진사업비 2억4,322만원 중 97.7%인 2억3,769만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552만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충북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유명 영자신문 및 잡지광고를 위한 해외홍보 강화예산 1,800만원 예산 중 83.3%인 1,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기본수용비,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1억7,483만원 중 89.7%인 1억5,689만8,000원을 집행하고 1,793만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들은 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충북을 건설하기 위하여 도정홍보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앞으로도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애정과 지도 편달을 건의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공보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이벤트를 통한 홍보역량 강화 행사실비 보상금 불용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보관실에 홍보대사가 몇 명입니까?
지금 다섯 분 위촉이 돼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홍보대사는 저희들이 다섯 분을 위촉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나운서 출신의 김병찬 아나운서하고 탤런트 조민기 씨, 송기윤 씨, 한지민 씨 이렇게 탤런트 세 분이 계시고요. 체육인 출신으로 허영호 체육인이 위촉돼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벤트를 통한 홍보역량 강화 일반보상금 중 집행률이 부진한 사유를 말씀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기자초청 세미나라든지 작가초청 세미나라든지 도정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저희 도의 어떤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런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를 위원님들께 요청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앙언론인 기자라든지 작가를 초청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서울·경기 쪽에 주로 근무하시거나 거주하시는 분들 초청해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차량을 저희가 임차해서 지원해 드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차량을 지원해 드리다 보면 실비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죄송스러운 거는 홍보대사를 저희들이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충북 출신 연예인들을 소위 말하면 그루핑을 해서 압축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야 저희가 비로소 홍보 명예대사로 위촉할 분들을 확정할 수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부득이하게 집행이 부진한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양해를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0쪽에 주부명예기자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행사실비보상금이 200만원 섰는데 50%가 넘게 불용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주부명예기자를 운영하면서 작년에 저희들이 일부 확대 운영을 했었습니다.
당초 주부 분들께서 우리 도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부를 위주로 해서 40명을 위촉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확대의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50명으로 해서 주부 플러스 일반인들 그다음에 직능단체, 대학생 이런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해서 50명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예산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명예기자 분들 관련된 워크숍이나 실비 보상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비 보상을 하다 보면 워크숍에 참여해야지만 저희가 실비 보상을 해 드리는데 50명 중에서 서른여덟 분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다소 초창기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자님들께서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도청버스를 지원을 해 드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비를 지급을 못해 주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청주·청원 쪽에 많은 분들이 편중돼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근거리로 교통비를 저희가 지급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실비 보상이 많이 축소돼 운영됐던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시행을 할 겁니까?
했었는데 그때도 자가용을 이용해서 오시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고요. 또 청주권에 계신 분들은 버스로 지원해 드릴 경우에 혹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어 가지고 그루핑 (grouping)해서 오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과 다른 어떤 사유가 발생됐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어떤 법적인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알뜰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 단계부터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사전에 그런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도청버스를 제공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정의 구석구석을 일일이 살펴주시고 특히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행정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원과 성원으로 금년도 공보관실의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민선4기의 도정목표인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실현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건의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홍보기획팀, 언론홍보팀, 홍보마케팅팀, 출판홍보팀 등 4개 팀으로 정원 28명에 현원은 29명입니다.
정원대비 현원이 1명 많은 것은 온라인 홍보를 위한 뉴미디어팀이 지난해 구조조정시 발생한 초과인원 중 전산직 1명을 지원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요기능은 도정홍보의 종합기획·조정, 정기간행물 등록·관리,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및 보도내용 분석, 도정홍보 마케팅 및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빅충북뉴스” 발간 및 명예기자 운영, 온라인을 활용한 도정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액 7억3,777만원을 포함한 총 28억2,253만원으로 6월말 현재 37.6%인 10억6,0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언론매체는 일간신문이 18개사, 지역신문이 28개사로 총 46개사의 신문사가 있으며 TV와 라디오 등 방송사가 8개사입니다.
중계유선을 포함한 유선방송이 14개사 이고 연합뉴스, 뉴시스 등 2개의 뉴스통신사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0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에는 공보행정의 비전을 “경제특별도 신화창조의 체감적 홍보”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목표로 활력 있는 홍보시스템 운영, 쌍방향 소통의 내실 있는 미디어 홍보, 성과위주의 마케팅 홍보를 설정하였습니다.
각 전략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9개의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4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활력 있는 홍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3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해서 효과적으로 홍보기획 및 홍보방향 설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홍보교육과 체계적인 보도분석을 통해서 여론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홍보 총괄·조정기능 강화입니다.
매월 1회 개최되는 홍보협의회와 매주 실·과장이 참석하는 행사기획회의를 통해서 도정 각 실·국 연간 홍보계획을 점검하고 행사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업체를 통한 홍보컨설팅은 연초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홍보업체 선정을 마쳤고요.
홍보협의회의라든지 행사기획회의 자문회의 등 총 52회를 지원해서 대외적 이미지 및 직원들 교육에 많이 노력하고 기여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맞춤식 교육을 통한 홍보역량 제고입니다.
공무원들의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지난 6월에 직원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했고 과장·팀장급 미디어교육 실시와 6급 이하 홍보실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자료 작성교육 등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군 홍보담당자 워크숍 개최라든지 홍보컨설팅사가 실·과별로 순회하면서 주요 현안별로 효과적인 홍보방향을 설정토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체계적인 보도분석 및 환류입니다.
신속한 언론 모니터링을 도입해서 신속하게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언론보도 내용을 매월 1회 유형별로 분석해서 해당 실·과에 통보해서 도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저희들이 홍보성과를 분석해서 우수부서를 선발해서 표창할 계획으로 있고 도정사진 디지털화 사업은 2010년 말까지 15만컷을 전산입력을 마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쌍방향 소통의 미디어홍보입니다.
도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저희 홍보매체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신문, 방송 등의 어떤 언론을 통한 도정현안 홍보에 적극 활용하면서 또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홍보매체를 개발해서 전략적으로 홍보전략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출판홍보를 통해서 도민 참여 확대라든지 도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도민 체감의 내실 있는 언론 홍보입니다.
내실 있는 언론 홍보를 위해서 도정광고를 통해서 내실 있는 도정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알찬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기사화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언론 브리핑은 지사님, 실·국장 또 관련된 대전이나 서울을 수시로 방문해서 도정현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통해서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정홍보를 위한 언론대담은 대담방송에 46회를 출연하였고, 또 지상대담도 50회를 추진해서 도정 주요시책이라든지 도정성과를 널리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도정에 관련된 당위성이라든지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61회에 걸쳐 언론에 기고문을 게시한 바 있고요.
또 새로운 시책이나 대규모 프로젝트 관련돼서는 기획특집 보도도 133회 실시해서 심층 보도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 도정 캠페인은 케이블TV인 HCN과 또 청주기독교방송, 청주불교방송을 이용해서 정례적으로 도정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고요.
도정홍보 영상물은 저희가 도정 주요시책이라든지 관광홍보라든지 각종 기념행사 시에 홍보자료로 제작해서 활용해 나가고 있고 또 이 자료를 인터넷 방송이나 케이블 방송에 제공해서 도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쌍방향 소통의 창의적 온라인 홍보입니다.
온라인은 저희들이 홍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지난 4월 28일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홍보파트너로서 상호 협력키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4월 1일에는 인터넷 통합뉴스 사이트인 ‘웹진 빅뱅’을 개통했고 4월 20일에는 전자신문 형태의 뉴스레터를 창간해서 주 1회씩 발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정홍보 UCC 공모전은 7월중에 인터넷 포털업체를 통해서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31개를 운영 중인 도정홍보 블로그는 온라인 홍보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서 새로운 홍보기법을 익혀서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해서 지난 6월 2일 블로그기자단 11명을 위촉했고요.
또한 취재 실비 보상이라든지 블로거 활동 우수자에 대한 시상도 앞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오피니언리더로서 큰 영향력을 갖고 계신 파워블로거 초청행사를 통해서 지난 6월 13일~14일 1박2일 동안 저희들 주요관광지라든지 현안사업장을 방문해서 이분들이 충북을 네티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바 있습니다.
또 지난 4월부터 6월까지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실시한 바 있고요.
앞으로도 주요 포털업체라든지 쇼핑몰을 활용해서 홍보와 키워드 검색광고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운영 중에 있는 인터넷 방송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매주 콘텐츠 기획회의를 개최해서 다양한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특색 있는 출판홍보입니다.
특색 있는 “BIG 충북뉴스” 발간을 위해서 도민과 독자가 참여하는 ‘열린마당’을 신설했고 독자기고 17건과 사진 9장을 게재해 독자의 관심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BIG충북” 명예기자는 지역의 행사라든지 미담사례, 화제 등을 취재해서 221건의 기사를 저희들한테 제공해 준 바 있고요.
저희들이 지면의 한계상 23건 정도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번 워크숍을 개최해서 기사작성 요령이라든지 사진촬영법 등을 저희들이 익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도보는 매주 80부씩 저희가 37회 발간해서 도와 시·군 민원실 등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자도보 서비스도 지금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성과위주의 마케팅 홍보입니다.
지역의 이미지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맞이해서 기획광고를 통해서 역동적인 충북의 이미지를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이미지 확산을 위한 기획광고입니다.
전국매체를 통해서 광역홍보는 7월 중에 중앙 일간지를 통해서 최근 도정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첨복단지의 오송 유치를 집중 홍보하고 KBS·MBC·SBS 등 전국방송 공중파TV 3사와 YTN·CBS·MTN 등을 통해서는 저희 투자유치에 대한 전국 광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월간·주간잡지 광고는 7회 실시한 바 있고요.
대도시에 하루 40만부 이상 배포되는 노컷뉴스라든지 AM7 등 무가지를 통한 광고도 도정 최대 현안인 첨복단지 오송 유치를 위한 전국적인 여론몰이에 저희들이 주력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지방지 31건 등 지역매체에도 저희가 기획광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영문잡지 및 해외방송을 위한 해외홍보는 2010년 제천한방엑스포와 첨복단지 유치 등을 홍보해서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별 타깃에 맞춘 시설물 홍보입니다.
전광판을 활용한 도정홍보는 대도시 전광판 9개소하고 지역 내 전광판 4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특산품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청주공항 이용 편의성 등을 홍보해 온 바 있고 와이드칼라 광고는 인천 국제공항 1층 국제선 도착장에 저희들이 2월 16일 광고계약해서 현재 충북을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정홍보관 운영은 도의회가 추진하는 청소년의회교실과 연계해서 방문객을 유도하고 자치연수원, 교육과학연구원 등과 연계한 연수코스화해서 6월말 현재 5,428명이 방문해서 1일 평균 43명이 방문하는 등 효과가 상당히 제고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중앙 언론인과의 유대 강화를 통해서 도정홍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출신 중앙 언론인 100명의 명단을 DB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중앙언론에 대한 충북친화적 정서 조성을 위해서 지난 5월 23일, 24일 1박2일간 초청 팸투어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전국 방송PD들을 초청해서 1박2일간 팸투어를 병행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요. 도정홍보대사로 ‘카인과 아벨’의 주인공 한지민 씨를 위촉해서 모두 5명에 대한 위임식을 마치고 주요 행사 시 이들을 초청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제자문단을 통한 해외홍보는 국제네트워크인 6개국 77명의 국제자문단과 세계한인회 등에 도정홍보물을 발송해서 교민 사회에 발전하는 충북의 모습을 알리는 데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은 저희 공보관실은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보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경제특별도 신화 창조에 도민 모두의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애정과 성원의 건의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보고를 잘 들었는데 19쪽에 보면 상반기 예산집행상황을 보니까 도민역량 결집을 위한 기획홍보 강화에 지금 예산이 한 15억 정도가 되는데 현재 4억8,000 정도만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10억 이상이 남아 있는데 아주 집행률이 저조하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 대해 앞으로 하반기에는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길게 하시지 말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6월말 현재로 예산집행 추계를 잡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7월에 첨복단지가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 신문 쪽과 지방지 쪽에 광고를 실시한 바 있고요. 또한 저희가 9월에 전국방송 대비해서 충청방문의 해 사업 관련된 TV CF를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예산 집행 부진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질 없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심사는 중식을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소방본부
2.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다. 소방본부
소방본부장님께서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방공무원 모두는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8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서 2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43억478만3,000원의 151%에 해당하는 65억117만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의 99.5%에 해당하는 64억6,731만2,000원을 수납하고 25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0.5%에 해당하는 3,136만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64억6,731만2,000원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37.6%인 24억3,412만7,000원, 30쪽인 국고보조금 등이 23.4%인 15억1,318만5,000원, 국내차입금이 39%인 25억2,000만원으로 이는 세입예산현액 대비 150.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 징수된 21억9,639만원은 세외수입이며 일반회계 결손처분액 250만원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150만원, 지난 연도 수입이 100만원이며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입니다.
또한 2008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09년도 이월한 체납액은 3,136만2,000원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1,075만2,000원이며 지난 연도 수입이 2,061만1,000원입니다.
12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총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06억1,420만3,000원에 대하여 94.6%인 762억4,836만8,000원을 지출하고 4%인 32억5,341만2,000원은 이월하였으며 1.4%인 11억1,242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8억660만6,000원에 대하여 83.1%인 98억5,404만7,000원을 지출하였고 15.5%인 18억4,260만2,000원은 이월하였으며 이월 주요 내용으로는 인사시스템 구축사업비 7,747만6,000원,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17억6,512만6,000원이고 1.4%인 1억6,945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인사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5,195만6,000원, 충주소방서 이전 신축사업 집행잔액 5,905만4,000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3,670만9,000원, 세부사업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163만8,000원입니다.
132쪽 방호구조과 소관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8억5,294만1,000원에 대하여 63.8%인 24억5,772만3,000원을 지출하고 35.6%인 13억7,081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헬기운영 물품 1억7,081만원, 선진형 응급의료차량 12억원이고 0.6%인 2,440만8,000원의 집행잔액은 세부사업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138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5억7,877만8,000원에 대하여 99%인 114억6,926만3,000원은 지출하고 1%인 1억951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북문119안전센터 담장보수 등 노후시설 정비사업 집행잔액 1,172만3,000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6,659만9,000원과 세부사업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119만3,000원입니다.
145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6억8,491만4,000원에 대하여 98.1%인 85억2,543만8,000원은 지출하고 1.8%인 1억5,947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부용119안전센터 신축사업 집행잔액 2,669만3,000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9,342만1,000원과 세부사업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936만2,000원입니다.
153쪽 충주소방서 소관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1억69만6,000원에 대하여 99.1%인 90억1,502만3,000원은 지출하고 0.9%인 8,567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충주소방서 이전 신축에 따른 정보통신기자재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773만4,000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3,785만5,000원과 세부사업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4,008만4,000원입니다.
160쪽 제천소방서 소관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1억2,330만9,000원에 대하여 99.2%인 90억4,678만원은 지출하고 0.8%인 7,652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4,538만5,000원과 세부사업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114만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167쪽 영동소방서 소관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9억9,583만3,000원에 대하여 98.5%인 78억7,408만3,000원은 지출하고 1.5%인 1억2,1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6,126만1,000원과 세부사업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6,048만9,000원입니다.
174쪽 증평소방서 소관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5억1,368만2,000원에 대하여 98.5%인 64억1,889만3,000원은 지출하고 1.5%인 9,478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부흥지역대 차고 셔터교체 등 노후시설 보강사업 집행잔액 1,052만8,000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4,718만1,000원과 세부사업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708만원입니다.
181쪽 진천소방서 소관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5억4,344만4,000원에 대하여 97%인 53억7,459만7,000원은 지출하고 덕산119안전센터 대체농지조성비 및 도시계획용역비로 0.7%인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3%인 1억2,884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덕산119안전센터 토지매입 집행잔액 1,830만8,000원과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5,774만7,000원 및 세부사업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279만2,000원입니다.
188쪽 음성소방서 소관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3억5,460만원에 대하여 97.8%인 62억1,252만1,000원은 지출하고 2.2%인 1억4,207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9,457만5,000원과 세부사업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4,750만4,000원입니다.
끝으로 소방본부 지방채 현황을 위원님들께 드린 별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 신축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총 금액은 104억2,000만원으로 청사 정비기금의 79억원과 지역개발기금에서 25억2,00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상환액은 총 18억9,000만원이고 잔액은 85억3,000만원으로 매년 상환주기에 따라 원금은 상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앞으로의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06억1,400만원으로 그중 762억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비가 5건에 32억5,3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이월액 중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17억6,5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불용액은 11억1,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8억5,600만원, 예산절감액 2억3,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소방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2쪽에 명시이월 중 소방차량 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 보강사업은 총예산 19억7,529만원 중에 2억1,017만원을 집행하고 17억6,512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월사유는 제작기간 장기소요로 돼 있는데 반면에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 주요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65쪽에 소방차량 보강사업에 추진실적 부진사유로 제조업체 노사분규로 인한 차량제작 지연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종합진도가 18%밖에는 안 됩니다.
왜 그런 건지, 그리고 제조업체 노사분규로 인한 차량제작 지연의 경우에는 납품계약자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지체상환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유 기재는 소방차량 제작기간이 통상 장기간 소요되고 제조업체의 노사분규로 인해 그 소방차량 제작이 지연되어 저희들이 제작기간 장기소요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두 가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사업추진실적은 실제 저희들이 우리 지방비로 지출하는 차량이 11대입니다.
그 11대 중 2대는 2008년도에 완료를 하였고 이월된 차량이 9대입니다.
이월대상 차량 9대 중 8대가 납품기한 경과로 지체상금 1억1,600만원을 부과하여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09년 5월 현재 모두 9대가 납품이 완료되어서 해당 소방관서에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계약 추진이 지연된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인데 저희들이 ’08년도 사양서 같은 것이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실제 구매계약 추진에 있어서 기존 차량 엔진을 활용하던 소방펌프차량 사양서가 규격서가 좀 바뀌어서 본래 저희들이 소방펌프차량에서는 옛날에는 엔진하고 펌프 물 나오는 게 같이 돼 있어 가지고 펌프에 물을 퍼올리려면 엔진을 가동시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도 있고 위험도가 높아서 작년부터 그걸 분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진 별도 펌프 별도 그래서 지금은 엔진을 끄더라도 펌프에 있는 동력을 가동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약간 규격서가 변경이 됐고요.
또 저희들이 대부분 지체상금은 다 부과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일단 그 규격서를 만들어서 조달청으로 구매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 4월 10일경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했는데 입찰과정에서 한 두 차례 정도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달계약을 하다 보니까 한 6월경쯤 다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조금 지연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체상금을 다 부과했고 현재 ’09년도 5월에는 다 납품 받아서 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규격서 요구했던 게 변경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약이 조금 늦어졌던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한 6월경쯤 계약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6월경쯤 계약이 이루어졌던, 계약이 좀 지연됐던 사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규격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소방항공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방헬기 운영물품, 소방헬기를 운영하기 위한 물품이 예산이 지난해에 도비가 1억8,000 이렇게 2008년도 사업계획이 돼 있는데, 예산에. 지출이 한 7,000 정도 되고 이월액이 좀 많습니다.
한 1억7,000이 되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소방헬기 운영물품 중에 정비소모품 49종은 실적이 다 완료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헬기 예비부품이라든지 진동수정장비라든지 헬기 꼬리부품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도 납품이 지금 현재 잘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소방항공 헬기는 우리 도민들이 위급시라든지 또 재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긴급하게 위급시에만 출동이 되는 건데 부품이 이렇게 적기에 공급이 안 될 경우에는 헬기 운항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걸로다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왜 이렇게 조달이 잘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헬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항상 하늘을 날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에 많은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어진 매뉴얼대로 정비 또는 예비부품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약 한 1억8,000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한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트엔진오일라든지 하는 그런 단가가 낮은 약 한 49종은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 다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억7,081만원 약 95%가 이월이 됐는데 이월된 부품이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헬기 예비부품 구조용 후크 외 26점 해서 9,700만원 그리고 전동수정장비 5,400만원 그리고 헬기 꼬리날개부품 1점 1,980만원 해 가지고 1억7,081만원인데,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이 부품의 생산이 지금 국내에서 안 되고 있습니다.
헬기는 대부분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BK117이라고 일본 가와사키 산입니다.
그래서 헬기라는 자체는 구매를 하고 나면 모든 부품을 제작사로부터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매뉴얼에 어긋나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이라든지 사고에 대해서 전혀 보장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작사로부터 구매를 해야 되고 우리가 직접 제작사로부터 구매가 안 되고 한국에서 지정 사업체가 있습니다, 대리점 형식으로.
그 대리점을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헬기부품은 선주문을 받아서 제작을 합니다.
미리 우리 자동차같이 부품이 생산돼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문을 했을 때 그때 주문을 다 받아 가지고 생산하는 체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헬기 예비부품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어떤 여건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정비를 해 주고 부품구매를 담당하던 한국의 A/S지정업체가 현대자동차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작년 3월경에 지정사업체, A/S업체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3월부터 업체가 저희들 살 수 있는 대리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없어졌다가 6월경에 한국타임즈항공이라는 새로운 지원사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6월경에.
그러다 보니까 헬기부품을 저희들이 구매 의뢰를 하고 구매 의뢰에 따른 제작기간이 있고 해서 지금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5개 항공대하고 무슨 협력체제, 다 우리 대한민국 항공대 아닙니까? 소방항공대.
그러니까 오히려 부품을 야, 니네 항공대는 무슨 부품이냐 이래가지고 오히려 그런 부품을 서로 어떤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면 가와사키가 위급 시라든지 분규가 나더라도 15개 항공대에 협력을 통해서 그래도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꼭 가와사키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국내 항공대, 소방항공대하고도 연결, 더 나가서 이게 안 될 경우에는 국방 각 항공대 이런 데하고 우리가 제휴를 하고 있어야지 위급 시에 활동을 못하면 우리 항공헬기가 전혀 활동을 못하면 허수아비밖에 못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뜻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헬기 중요부품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예비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모부품은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 중요 부품도 헬기의 운항에 지장이 있을 정도가 있는 부품들은 저희가 예비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5개 항공대가 지금 전국적으로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소방방재청에 항공안전팀이 결성돼 있습니다.
별도 부서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네트워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기종이 다 다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BK117은 우리 충북밖에 없고 그다음에 프랑스산인 돌핀, 러시아산인 카모프, 그다음에 폴란드산인 소콜 이런 식으로 기종들이 다 다른데 공교롭게도 지금 충북이 소유하고 있는 BK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7이라고 BK 중에서…
아, BK를 가진 데는 있습니다만 우리 BK117-C2가 가장 최신형입니다. 최신형이다 보니까 지금 이 기종에 대해서는 없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청에 있는 항공안전팀을 통해서 계속 지금 네트워크망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도 각 항공대장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하고 네트워크망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네트워크망 부품조달 뿐만 아니라, 부품조달은 같은 기종 같으면 같이 협력을 하자는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출동 관계도 저희들 정비가 연간 약 4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럴 경우에 인근에 있는 경기도다, 경북이나 충남에서 출동체제까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가 한 100억 정도 발행을 했네요. 발행을 했는데 제천하고 음성은 발행된 거 다 갚았고 증평, 음성 이 세 군데는 지방채 발행을 안 했습니다.
이 지방채가 청사정비기금에서 발행된 거는 3%고 지역개발기금에서 발행된 건 3.5%인데 왜 청사기금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충주소방서는 지역개발기금에서 발행된 겁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두 군데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청사정비기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차입을 할 때 소방서는 20억, 안전센터는 3억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충주소방서 같은 경우는 두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청사정비기금에서도 받았고 지역개발기금에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사정비기금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 관계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한도를 봐가면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제천이나 음성, 증평 이런 데는 기금 하나도 발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청사 증축이나 신축을 했다면 이 기금을 발행받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예산액이 적을 경우에는 기채 발행을 가급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서 135쪽을 보면 의용소방대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1,000만원 예산 중에 812만원이 지출된 걸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2007회계연도 1,000만원 중 503만원이 지출된 걸로 이렇게 기억됩니다.
올해는 812만원이 지출돼서 약 300만원 정도가 더 지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원이 그럼 많이 다친 걸로 생각되는데 주로 어떤 경우에 많이 상해가 있게 되는지 종류별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액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매년 한 1,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3년치 평균을 내보니까 5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000만원을 유지를 하고 만약에 특별한 경우가 발생해서 예산이 초과될 경우에는 예비비로 쓴다는 그런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매년 예산을 일단 확보를 하고 있고요. 2008년도에는 각자 한 3명 정도 화재진압이라든지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하면서 의용소방대원이 다쳤습니다.
2007년도에도 세 분이 다쳤고 2008년도에도 세 분이 다쳤는데 2007년도에는 두 분은 경미해서 치료비가 좀 적었고요. 한 분만 조금 수술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분이 약 450만원 정도를 지출해서 합해서 500만원이 됐었고 2008년도에는 소방경연대회를 하면서 한 분은 진천군에 있는 여성분인데 소방의 날 소방기술경연대회 하면서 십자인대가 파열돼 가지고 수술을 하다 보니까 약 430만원, 그리고 괴산군에 있는 대원께서 소방체력경기 한마음 기술경연대회에서 역시 경기 도중에 다쳐서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340만원 해서, 그리고 한 분은 경미합니다.
그렇게 두 분이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바람에 치료비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 차액이 300만원입니다. 다치신 분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건의 사고도 없도록 지금 올해 경우는, 작년도에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안전모, 우리가 하이바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것도 일단 의용소방대원들 출동하면 쓸 수 있도록 예비안전모를 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화재현장에서 방화복을 입어야 되는데 지금 의용소방대원까지 지급할 건 없고 옛날 방수복 형태를 지급해서 화재현장에서 가급적이면 그런 안전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다는 지급이 안 됩니다마는 기본적인 숫자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방금 전에 장주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같습니다만 결산서 설명자료 70쪽입니다.
선진형 응급의료차량 지원 이거 보면 국비가 6억, 도비가 6억 해서 12억을 가지고서 자동차 6대를 구입하는 사업인데 2008년에는 진도가 0%입니다.
그래서 그 부진 이유를 보면 국고보조금 배정이 2008년 11월 3일에 배정되는 바람에 2008년도에 사업을 못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 밑에 보면 원격화상진료시스템 구급차 6대를 2009년 3월 30일에 계약을 완료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만 한 것 같은데 총 진도가 100%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자동차가 나와 있는 건지, 지금 보고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계약만 해 놓은 상태인지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 6대가 국비 6억, 도비 6억 해서 12억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선진형 구급차는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이 설치된 구급차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차량에 대한 사양이 지금 그 차량은 전부 다 국산이 아니고 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구급차는 선진형 원격 화상진료시스템을 탑재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미약하다고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미국 포드 구급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 사양서를 만든다고 하다 보니까 작년 11월 3일에 비로소 그게 자금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격 화상진료시스템 규격서도 작년 11월 30일에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이월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양서가 11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작년도에는 분명히 사업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조기집행을 위해서 한 3월경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외산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2월경에 저희들한테 납품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총 진도가 100% 됐다는 얘기는 물건도 받고 잔금도 다 치르고 그럼 이거는 3월 30일 계약할 때 차 값을 다 주는 겁니까? 100%.
지금 70쪽에 나와 있는 총 사업실적 중에 계약완료를 갖다가 진도 100% 했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로는 12월에 납품이 되는데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하고 MOU체결을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구급차에 원격 화상진료시스템을 탑재해 가지고 우리 구급차가 들어올 때까지 시범적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표기를 잘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잔금은 계약할 당시에 계약금 얼마를 주고 잔금이 얼마 남은 겁니까?
이행보증금을 받고 지금 70%는 예산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지금 이미…
지금 표현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잘못 됐습니다.
저희들이 계약 완료를 100% 했다는 그런 표현을 총 진도를 100% 한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 진도가 100% 됐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충북소방 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연초 업무보고에서 “믿음직한 119, 안전한 충북”이라는 충북소방의 비전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렸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많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 또한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모든 소방공무원들은 155만 도민의 안전지킴이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도정질문 후속조치사항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중 조직 및 예산을 말씀드리면 기구는 1본부, 8소방서, 35안전센터, 13구조대, 74구급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방공무원 정원은 1,137명입니다.
또한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 등 87명의 군전환 복무인력이 소방관서에 배치되어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은 총 815억9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관서별 예산 및 상반기 관서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화재의 진압, 구조·구급,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등 재난대응업무와 다중이용업소 등 취약대상 안전대책업무, 소방행정의 기획, 조직·정원관리, 평가, 교육, 감사·감찰 등의 지원기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소방장비 386대, 소방용수시설 3,019개소가 있으며 의용소방대는 총 167개대 5,150명으로 남자는 134개대 4,170명, 여성의용소방대는 33개대 980명으로 조직·운영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9년 상반기 소방활동 실적을 보고드리면 780건의 화재진압활동으로 1,590억원의 재산피해를 경감시켰고 119구조대는 4,744회 출동에 1,456명의 인명을 구조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활동실적이 3.7% 증가하였으며 구급대는 2만4,580명의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치정보제공, 급·배수지원 등도 2,610회에 걸쳐 민생지원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는 1일 평균 화재 4.3건, 인명구조 8명, 응급환자이송 135명, 민생지원 14.5회 활동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우리 소방은 도정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별도 조기 완성과 믿음직한 119,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해 한 발 앞선 예방·진압체제 확립 등 4대 전략, 15개 성과목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한 발 앞선 예방·진압체제 확립입니다.
선진국형 생활패턴 변화 등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도민 안전욕구 증대와 시설물의 노후화, 고층화, 복합화 등 사회 전반적인 안전사고요인이 증대함에 따라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체험중심 소방안전교육이 요청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실용적인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추진 등 5개 성과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성과목표인 실용적인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추진상황입니다.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활동표준기법 숙달훈련을 1일 1시간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D/B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숙박시설 소방차 진입로 및 고가사다리차 전개공간 실태조사, 불법 주·정차 지도, 한쪽도로 주차하기 운동 등 소방차 현장 도착시간 단축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명절, 대통령 해외순방, 기상특보 발령 등 취약시기에 화재 특별경계근무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16층 이상 고층건축물 282개소에 대한 소방차 접근성 제고방안 마련과 인명구조,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재난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11개 민·관·군 보유인력·장비 및 비상연락망, 도로여건, 출동거리 등을 재정비하고 지난 6월 17일 20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주)녹십자 오창공장을 대상으로 불시 출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유사시 대응능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진압 시 원활한 급수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48개소를 보강하였으며 소화용수로 사용 가능한 민방위 급수시설 110개소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중 화재, 구조, 구급 등 신속·정확한 상황관리 유지와 이동전화 위치정보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고충을 해소하는 등 119 수보·지령체계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년을 “안전모 착용 정착의 해”로 설정 안전모 772개를 구입 비치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성과목표인 민간 소방조직의 재난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전문화·활성화를 위해 위험물화재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여름철 수난사고를 대비한 수상인명구조 훈련도 7월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배치 지역대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5개 대의 전담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력펌프, 방수복, 헬멧 등 개인안전장구를 보급하는 한편 소방차 및 소방용기구 조작기술을 월 1회 이상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화관리자 안전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관리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소방관서별 소방시설관리 우수업체 1개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선정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특별소방검사 및 교육훈련을 2년간 면제하는 등 방화관리능력 평가를 통해 자율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성과목표 과학적인 화재원인·감식체계 구축입니다.
화재조사능력 향상을 위해 중앙소방학교, 전기·가스안전공사 위탁교육을 비롯 심포지엄, 세미나과정 등에 24명을 참여시켰으며 1소방서 1감식실 운영 등 화재감식기반을 확충하고 화재조사 전문가 초청강연 및 화재조사사례 발표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화재원인 규명률 제고로 대외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화재사고 원인·피해액 등을 심층 분석하고 있으며 도민 누구나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 화재통계를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경찰,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 합동감식반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피해주민 지원단을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충청에너지서비스(주)와 업무지원 협약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간 MOU 체결을 통해 5,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등 유관기관 연계 복구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성과목표인 도민 맞춤형 소방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화재취약대상 특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재래·취약시장, 대형화재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예방활동 일환으로 소방검사 및 스티커, 팜플렛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복합상영관, 백화점,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의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기별, 계절별 특성에 맞는 화재예방대책 추진과 지역별 문화행사 등 다중이 운집하는 장소에 소방력을 근접 배치하는 등 화재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체 화재 건수의 27.5%, 인명피해의 47.8%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화재 저감을 위해 주택 소방안전점검과 1가정 1차량 1소화기 보급 및 저소득층에 대한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보급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성과목표인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문화 창달입니다.
자라나는 꿈나무세대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Family-Safety 소방119체험행사’ 및 소방동요경연대회, 119한마당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19어린이합창단 운영, 어린이 안전뉴스 공모, 1학교1소방관 담당제 정착, 학교안전 수호천사 운영 등 어려서부터 안전의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 4월 도민안전체험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여 체험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9월중에는 이동안전체험차량 1대를 신규 구입 배치하여 전 도민들에게 균형적인 체험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TV,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각종 소방안전에 관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한발 앞선 예방진압체계 확립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5개의 성과목표 각 분야에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건수의 28.3%, 인명피해는 48.6%를 차지하여 이는 전년 대비 각각 0.8%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적극적인 저감대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모든 소방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 중심의 119 소방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상이변, 도시화 등 재난환경 변화에 따라 현장 중심의 통합적인 재난대응능력 강화와 여가활동인구 증가, 노령화사회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안전복지서비스 기능은 물론, 도민 안전의식 향상에 따른 선진국 수준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현장 중심의 통합적 재난대응역량 강화 등 3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성과목표인 현장중심의 통합적 재난대응역량 강화입니다.
긴급구조 표준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유관 기관 단체에 배부하고 재난대비 긴급구조능력 배양 훈련을 상반기에 8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유형별 전문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동계수난, 생화학, 심해수난, 특수재난사고에 대비한 구조훈련 교육과정에 139명을 참여시켰습니다.
특히 소방항공구조대는 신속한 인명구조기술 습득과 산불예방을 위한 항공순찰 홍보활동은 물론 예방정비를 강화하는 등 항공대의 특성에 맞는 재난대비태세 확립에 가일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한 응급처치능력 강화를 위해 종합병원 응급처치 임상실습, 심혈관계 의료실기 위탁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선진 응급의료기법 도입을 위한 해외연수를 소방방재청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두 번째 성과목표인 고품격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고품격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응급실 수준의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을 갖춘 구급차 7대를 하반기에 배치할 계획이며 현재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폭염기관, Call & Cool Ambulance 운영 및 구급차 이용대상자 고객만족도 조사 등 양질의 구급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구조·구급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 전문의료지도 의사 62명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환자 중증도에 따른 다중출동시스템 구축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상반기 중 공무원, 직장인, 학생 등 12만6,000명에게 심폐소생술·심실제세동기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물놀이 안전사고 및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강, 하천 등에 119시민수상구조대 34개소를 운영하고 풍수해 지원, 등산로 안전지킴이 활동, 시설물 정비 등 한발 앞선 맞춤형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세 번째 성과목표인 고객친화적 생활서비스 제공입니다.
경제특별도 신화 창조를 위한 기업지원 소방협력팀 운영을 통해 1,356건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규제사무 발굴 개선 등 기업부담 완화대책을 추진함은 물론 소방검사 등을 기업체가 희망하는 일정에 맞춰 실시하고 방호관리업무 매뉴얼 등 소방안전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안전 보호망 구축을 위해 무의탁 노인, 거동불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노인전용구급차 5대를 운영하고 질환보유자, 노약자를 위한 뉴안심콜서비스 제공, 다문화 가정을 위한 소방안전교육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생활불편 해소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소방관서별로 119안전복지서비스기동팀을 구성하여 전기, 가스 등 주택의 화재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갈수·침수지역에 대한 급·배수 지원, 벌집 제거, 동물구조 등 민생불편사항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전략목표에 대한 종합보고를 드리면 3개의 성과목표 및 각 분야에서 상반기내 계획된 실적을 초과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격화상진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급차 배치에 있어서는 연초부터 규격서 심의 및 조달계획 발주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였으나 제작공정 관계로 금년 말이 돼서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업체와 긴밀한 협조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맑고 투명한 소방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공직풍토 조성은 저희들이 3개 성과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성과목표인 청렴문화 확산으로 Clean 소방 정착입니다.
부패유발요인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소방공무원 취약점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및 민원, 소방수요자 만족도를 측정하고 또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위험도 자가진단제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과 함께 하는 부패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On/Off-line - Clean 신고센터 운영과 NGO, 시민, 교수로 구성된 소방명예감시원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소통과 대화를 통한 청렴의식 공유를 위해서 지난 4월 C-119민원도움터를 구축 완료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촉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성과목표인 성과 중심의 전략적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삶의 중심의 성과 창출을 위한 소방행정 감사를 위해서 도내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 부분감사를 비롯해 감사관실 주관 회계감사를 연간 계획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 또한 조직개편 법령 개정에 따른 주요 정책성과 감사와 비위 리스크 (risk)가 높은 각종 수당, 보조금 등의 집행실태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도, 선택과 집중에 의한 테마별 기획감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세 번째 성과목표인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자체감찰 품질향상 등 자유적 통제를 강화하겠고 사회적 환경변화에 맞는 소방공직 윤리관을 재정립하고 실용정부의 청렴정책에 걸맞는 소방공직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인 역동적이고 강한 실용적인 소방조직 구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현을 위해서 저희들 창조적 조직환경 조성과 업무성과 창출 등 4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첫 번째 성과목표인 창조적 조직환경 조성과 업무성과 창출입니다.
고객중심의 업무평가제 운영 등 조직목표 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2008년도 일선 소방관서에 소방행정 추진사항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성과를 올린 3개 관서를 선정해서 지난 4월 1일 도지사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지만 강한 실용정부의 조직 설계를 하고 있고 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능력·실적 위주의 객관적 자료에 의한 인사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두 번째 성과목표인 창의인재 양성으로 조직의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방 관련 전문교육 이수자 등 우수인력 26명을 선발하였으며 직무 전문화 제고를 위한 1인 1자격증 취득 등 성장동력의 근원인 인적자원 전문성 제고에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력 향상, 열린 학습·토론문화 조성을 위해 부서 단위별로 열린 피드백 회의를 통한 지속적 학습환류 기회를 확대하고 있고 연구분위기 확산 등 창조적 소방시책 발상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세 번째 성과목표인 웃음이 꽃피는 직장만들기 조성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종합적,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소방공무원 공·사상자를 위한 전담 진료병원 4개소를 지정 운영하는 한편 호흡보호장비 정비시설을 설치, 현장 대원의 직업성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이상자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KBS119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1계급 특진과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심폐소생술로 인명소생에 기여한 대원 6명에게는 하트세이버 배지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25페이지, 네 번째 성과목표인 현장활동 지원 인프라 확충입니다.
진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신축, 제천소방서 화산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서부소방서 남부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은 현재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건축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후소방차량 교체 등 현장 지원시스템 보강을 위해 총 33대의 보강사업 중 19대는 납품 완료되고 14대는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119구조구급장비 26종 778점도 대부분 구매하여 현장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빈틈없는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영동 국사봉에 설치된 무선중계소 시설 보강을 완료하였으며 소방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등 장애 없는 시스템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소방분야 특별지원대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소방규제 완화, 국민생활보호기능 강화 및 예방 중심의 안전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소방규제 완화로는 소규모 영세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를 유예하고 있으며 소방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완화, 소방검사 사전 예고기간 연장 등은 현재 법령 개정 중에 있습니다.
재난취약대상 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후조리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피난대피 유도선 설치 및 고시원의 통로 폭 확대,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는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물류창고 화재예방을 위해 난연재 사용 등 관련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서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서민생활안전119지원단을 각 소방서별로 구성하여 소방안전컨설팅 등 서민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두 번째 현안사업인 원격화상진료시스템 구급차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 1월에 규격서 및 장비심의를 마쳐 6월에 구급차 계약 및 소방본부와 충북대학교병원과의 업무협약, 원격화상 전송시스템 설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심·뇌혈관계 전문 의료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확대 체결하고 12월중 원격화상진료시스템 구급차가 납품되면 본격 운영하여 심정지, 뇌경색 등의 중환자 인명소생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세 번째 현안사업인 이동안전 체험차량 운영입니다.
총 3억원의 사업비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구입하여 소방관서별로 1～2개월씩 릴레이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체험시설 제작 등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9월중 납품 예정으로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전문화 교육을 통해 지역안전요원으로 양성을 하겠으며 다섯 번째 현안사업인 화재피해 주민을 위한 나눔써포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시책은 “슬픔나눔, 행복지원”을 통한 생활재건 서비스체계 구축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재피해이재민,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전기안전, 구호안전 분야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5일 충북학생문화원에서 화재피해주민, 사회적 배려대상자 800명을 초청, 효와 나눔의 119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재활할 수 있는 꿈과 용기를 심어주고 더불어 함께 하는 나눔의 문화 확산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30페이지 여섯 번째인 각종 재난현장 안전사고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재난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로 소방력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재난유형별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7종을 개발 보급하고 소방관서별 안전관리 담당관과 현장안전 점검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인 소방공무원 3교대 인력 확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근부서 3교대, 1인근무 지역대 해소 등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다행히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 금년 7월 1일자로 총액인건비제에 반영된 113명을 모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1,100여 소방공무원을 대신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충원되는 113명에 대해서는 외근부서 인력보강과 3교대 확대 등 당초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정질문 후속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웅 의원님께서 낙후지역 소방서 개서계획과 관련 옥천소방서의 2010년 이전의 조기 개서에 대한 향후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옥천소방서 설치는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살리기 민생지원 사업 우선 투자, 열악한 도 재정여건, 소방공무원 3교대 부족인력 확보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의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중앙정부에서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소방재정 특별법이 발의 중에 있는데 그 법령이 제정될 경우에는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도정질문 후속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정정사항이 있습니다.
10페이지 사회복지공동모금 7,000만원을 제가 5,000만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중에 10페이지 사회복지공동모금액을 5,000만원이 아니고 유인물에 기록돼 있는 바와 같이 7,000만원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하반기에도 도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무더운 여름철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입니다.
여기 보면 실용적인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해서 고층건축물 현장대응력 강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주시내에 고층건물이 최고 몇 층까지가 제일 높은 건물이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주지방에 완성된 건물이 지금 두산위브라고 41층입니다.
지금 입주는 하지 않았고 아마 조만간 입주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저희들 복대동 쪽에 지웰시티라고 지금 주상복합아파트가 지어지는데 42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층건물에 대해서 저희들 청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현재 지상에 있는 소방장비로서는 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시설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축 구조상에 안전대책뿐만 아니라 소방상으로도 소방시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로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 설비가 다 돼 있고 또 피난할 수 있도록 특별 피난계단을 양방향으로 만들고 있고 특별피난계단에는 전실을 만들어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연설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층일 경우에는 가압송수장치를 해서 고층으로 소방대원이 투입돼서 바로 진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보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도에서도 그…
그 이상은 불가능한 겁니까?
일단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는 일부 46m씩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그건 거의 인명구조 외에는 진압상으로는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상 건물 자체에서 화재가 났을 때 쉽게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자체적인 방법을 강구해야지 소방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셨는데 보니까 소방공무원 3교대 인력확보가 113명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가보니까 일선 119안전센터 가보니까 혼자 근무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충북 도내에 혼자 근무하는 현재 2교대 하고 있는 데가 몇 곳이나 됩니까?
저희들 119지역대가 지금 64개소 있습니다.
면지역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56개소가 2명이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격일제로 근무하기 때문에 하루에 1명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5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역대까지 인력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한 2011년 이후로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도심지역에 3교대율도 36%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113명이 확보되면 도심지역에서 약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럼 가는 도중에 환자를 누구인가가 보호를 해야 되는데 보호자가 따라가면 되는데 보호자가 안 따라 갈 경우에는 뒤에 있는 환자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1시간이 됐든 이동거리, 병원까지 가는 시간은 거의 방치하다시피 되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인력충원 3교대 문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노령화사회가 진전되기 때문에 시골에 가면 전부 노인 분들만 계세요.
그래서 이게 우선은 도시보다는 사실은 3교대 인력이 지역대부터 면단위부터 좀 충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인력 부족한 것은 지금 앞으로도 한 500여 명을 충원을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력 배치를 시키는 곳이 의원님들은 농촌지역이 우선이라고 하십니다마는 저희들은 소방여건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재 발생건수라든지 구조·구급건수, 또 소방대상물, 인구밀도 이런 등등을 따져서 저희들이 소방력을 배치할 수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 이필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56개소가 지금 1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9개소는 1명이 차량을 2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9개소 중에 일부를 통페합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 반발 때문에 지금 통폐합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도 문제는 있습니다.
왜? 1명이 진압차량도 갖고 있고 응급차도 갖고 있습니다. 구급차도 갖고 있기 때문에 구급출동 해버리면 화재진압에 문제가 있고 또 화재진압 출동해 버리면 응급에 문제가 있는 곳이 지금 3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의용소방대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은 의용소방대의 지원이 없으면 화재진압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하고 출동체계를 갖춰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금, 업무보고 24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건강관리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진료 전담병원이 어디입니까? 4개소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4개소가 어디입니까?
청주에서 효성병원, 한국병원, 청주의료원, 하나병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건강진단이 가능한 병원을 지정해 놓고 있는데 저희들 각 지역별로도 거기 있는 큰 병원들하고는 이런 지정의 어떤 요식행위는 거치지 않았더라도 지금 현재 유대관계를 다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건강검진은 저희들이 진단차 등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보통 우리 소방대원들이 다치게 되면 중상을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송을 큰 병원으로 해야 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는 중소병원들은 저희들이 조금 저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콘도 이용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우리 소방공무원들 콘도이용실태.
지방의 서라든가 본부가 됐든 소방공무원 전체의 콘도이용실태 3년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서별로 몇 명이 어디 콘도를 갔다든가 이런 부분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소방공무원들 전국 입상자 1계급 특진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거 말고 기타 또 가지고 있는 대책 같은 거 있으면, 소방공무원들 보니까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돼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어떤 대책은…
지금까지 일반직은 대우공무원제가 있었는데 우리 소방공무원은 올해부터 대우공무원제를 해서 일단 장기승진을 못한 하위직에게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또 장기근속승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위까지, 일정기간 7년 내지 8년씩 승진을 못했을 경우는 위까지는 자동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근속승진제도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여러 가지 복지개선을 위해서 지금 일종의 위원님들이 인력 확보도 해 주시는 것도 근무여건 개선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고 가급적 2교대 근무자들도 저희들이 순번 휴무제라 그래서 그것도 순번휴무제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동간식비는 3,000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위험수당은 5만원이고요, 화재진압수당은 8만원입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간식비라든가 이런 거, 타 시도하고 맞추셔 갖고 간식도 제대로, 어떻게 보면 혼자 근무하다 보니까 일선에 가 보니까 밥도 혼자 해 먹고 그런 식이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저기한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 중에 1인 근무 지역대에 의용소방대원들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협조체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SMS라고 해서 일단 운전요원만 나가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운전 출동이 되면 우리 지령실에서 인근 의용소방대원들에게 SMS로 문자서비스를 보내고 또 사이렌을 울리고 해서 먼저 화재현장으로 나가면 이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각 직장이나 집에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소방차는 대형면허증이 없으면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이 나가있을 경우에는 운전은 소방공무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대를 둘러볼 때 그런 애로를 얘기를 했고 거기에 같이 동석했던 의소대원들도 자기들 활용을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이후에 그렇게 추세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전담 의소대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졌는데…
협조체계가 아니죠. 당연한 일이죠. 전혀 협조체계가 없네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의소대원들도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최소한의 실비를 주더라도 밤에라도 혼자서는 지역대에서 전혀 가능치가 않잖아요. 사람 이송이라든지 이런 게. 말씀하셨듯이 운전을 하다 보면 방치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구급차를 의소대원이 대형면허증만 있다고 해서 운전할 수 있느냐 하는 건 검토를 거쳐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옥내 진입은 요즘에 전부 다 화학제품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도 공기호흡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실내 진입을 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기호흡기를 차지 않고 실내 진입하면 유독가스를 마셔서 대원들 생명이 위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옥내 진입은 절대 그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협조체계가 정말로 될 수 있도록 파악 좀 하셔서 그렇게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렇게 한 게 협조가 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화재피해 주민돕기 나눔의 문화 정착을 위해서 소방서별로 화재피해주민지원단을 상설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지원단의 구성이나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화재피해주민지원단을 각 소방서별로 해서 저희들이 화재가 나고 나면 전소되어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단에서는 응급 유관기관하고, 적십자사에서 모포 같은 거라든지 기본적으로 잘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음식, 물, 이런 것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구청이나 시청에 이야기를 해서 집을 지을 때 지원되는 사항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화재발생증명서 발급 같은 것도 제공하기도 하고, 화재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세금 관계라든지 안내라든지 그런 것들, 화재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을 다 저희들이 안내 또는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에 조금,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지원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게 안 되고 어떤 민원처리라든지 행정처리 같은 것만 지원하는 꼴이 돼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 1,137명 전원이 한 달에 1구좌에서 5구좌까지 들어 가지고 2년간 7,000만원을 우리 소방공무원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MOU체결을 해서 지금 매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아까 이필용 위원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137명의 인원은 이번에 113명 뽑은 게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에?
아닙니다. 이건 6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113명은 7월 1일자로 정원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의무소방대원도 2012년 되면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서 사회복무요원이, 옛날로 치면 공익근무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 사회복무요원이라고 그래서 사회복지 쪽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익근무요원은 근무분야가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라든지 했는데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할 수 있는 분야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 소방은 두 가지밖에 배정을 못 받습니다.
구급업무 보조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주택점검 지원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주택점검 지원은 거의 없고 구급업무 보조요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화재가 좀 많이 나는 동절기 같은 시기는 하고 있지만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의용소방대원도 다 생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까지…
그러면 무슨 연락이 왔을 때 지역대에서 연락이 왔을 때 자기가 출동준비를 항상 하고서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출동을 해서 구급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일당을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불만이 없을 걸로 보는데 그게 출동하는 횟수가 이렇게 정해 놔도 1년에 1개 지역대에 한두 번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의용소방대 저희들이 출동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출동했을 때 기본적인 비용을 지금 주는 게 출동수당인데 그것도 예산범위 내에서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인당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지금 돈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원 자체가 봉사서비스이기 때문에 출동수당을 높여서 일당제로 해 버리면 그건 의용소방대의 설치 기본취지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줘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도의 예산사정도 있고 또 의용소방대의 설치 기본취지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수준으로 지금 맞추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책임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만약에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는 내가 당번이다 또 1월 10일부터 20일까지는 누가 당번이다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책임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핸드폰을 열어놓고 지역대에서 혹시 무슨 연락이 안 오나 이런 걸 감시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써도 돈은 안 주더라도 일단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기 때문에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부패는 절대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올해도 “베스트클린 충북소방 실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부 저희들도 민원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소방검사라든지 또 민원처리를 하면서 접촉하면서 혹시 금품수수나 향응제공이 있을까봐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조금의 어떤 요인들도 근원적으로 해소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필용 의원 외 6인 발의)
(16시13분)
의사일정 제3항은 이필용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동성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제4차 위원회는 7월 17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연만흠 강태원 박재국 조영재
장주식 김환동 이필용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양권석
전 문 위 원김보흠
○출석공무원
·공 보 관
공 보 관이승우
·감 사 관
감 사 관윤기관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동성
소 방 행 정 과 장이대원
방 호 구 조 과 장유인걸
청주동부소방서장박진영
청주서부소방서장남궁석
충 주 소 방 서 장전현섭
제 천 소 방 서 장김종구
영 동 소 방 서 장이기봉
증 평 소 방 서 장정인택
진 천 소 방 서 장배달식
음 성 소 방 서 장윤순중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