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2년 10월 21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3.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
5. 202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6.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
7.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3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2023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14. 청남대 관광안내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충청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16.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3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
18.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4. 2023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
25.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26.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7.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하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28. 경찰병원 분원 제천 유치 촉구 결의안
29.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 5분자유발언

(10시03분 개의)

○의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업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충청북도 도로보수원 권용록 님의 명복을 빌면서, 치료 중인 도로보수원 두 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보다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와 기획관리실장이 도정 현안 건의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으로, 자치경찰위원장이 경찰의 날 행사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윤건영   안녕하세요?
  교육부 인사발령에 따라 9월 30일 자로 우리 교육청에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범산 부교육감입니다.
  공주대학교 사무국장을 역임하셨고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영호   윤건영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문영국   의사담당관 문영국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등 6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등 3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등 총 29건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박용규 의원님, 행정문화위원회 이태훈 의원님, 이옥규 의원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종필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황영호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서 회의 진행과 관련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후 각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후 안건과 발언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9분)

○의장 황영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경숙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유상용 의원 등 10인 발의)
3.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23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2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복지위원장 이상정   정책복지위원장 이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상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은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공공심야약국 지정 시 약국을 개설한 자의 신청을 받아’라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를 조정하고 위원회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충북여성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을 추진하는 도내 유일의 성평등교육·연구의 거점기관으로 사업 수행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충북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기획관리실 소관 4개 출연기관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각 기관별 법률·조례 등 출연에 대한 관련 근거가 명확하고 기관의 역할과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과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을 202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출연기관 및 출연 필요성과 사업 내용 등 출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단체·법인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이상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좌석의 전자투표기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반대·기권 중 1개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정책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황영호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황영호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8.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대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2023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농업기술원 농기계 실습장 토지 매입
·첨단 스마트팜 실증온실 신축
13. 2023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청남대 관광안내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9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청남대 관광안내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노금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노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영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요 사전공표대상 정보를 충청북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공유재산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북농업기술원 농기계 실습장 토지 취득은 증가하는 농기계 수요에 비해 실습장 부지는 협소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기존 실습장 부지와 연접한 사유 토지를 매입하여 현장 중심의 첨단 농기계 교육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출연 계획안은 「방송법」 제90조의2 및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에 따라 2023년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중 충청북도 부담분인 20%의 출연에 대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청남대 관광안내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청남대 관광안내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노금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까지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청남대 관광안내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청남대 관광안내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남대 관광안내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15. 충청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6.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2023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9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까지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경숙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박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국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착한가격업소의 지원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수산물 등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식수산물을 유·무상으로 분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을 실무에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균형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과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해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으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박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18.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19.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경 의원 등 7인 발의)
20.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21.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22.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등 7인 발의)
23.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4. 2023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5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까지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종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장대리 김종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종필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간접지원 정보 제공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적합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병역명문가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적합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지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도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환경계획의 명칭과 수립 주기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적합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조문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방법에 관한 규정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적합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적합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출연 대상기관의 필요성, 사업내용 등 출연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4항까지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황영호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35명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5.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26.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27.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46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까지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현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김현문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현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고시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대상이 아동·청소년으로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충북교육청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교육 강화와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박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저탄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환경보호를 위해 채식 식단 증진을 통한 균형 잡힌 학교급식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고시안은 학부모들의 학교선택권 요구에 따른 공동학구 지정 3건과 옥천중·옥천여중학구의 농산촌특색학교 지정에 따른 공동학구 변경, 단양소백산중학교 공동학구 지정 및 혁신도시 내 가칭)본성고등학교에 대한 신설에 따른 학구 조정 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김현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7항까지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8. 경찰병원 분원 제천 유치 촉구 결의안(건설환경소방위원장 제안)

(10시52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찰병원 분원 제천 유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장 이동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이동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경찰병원 분원 제천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병원은 현재 분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충북의 제천을 비롯한 전국 19개 지자체가 유치를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제천은 경찰병원 분원 건립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입지이고 의료인력 수급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만일 경찰병원 분원을 제천에 유치하게 되면 충북을 포함한 비수도권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국가균형발전 강화에도 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최적의 입지를 갖춘 제천에 경찰병원을 반드시 유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경찰병원 분원 제천 유치 촉구 결의안
  공공보건의료는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활동으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경찰병원은 1949년 설립된 이래 반세기 이상 치안확립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과 의경의 부상 및 질병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공공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경찰병원은 현재 경찰관에 대한 의료복지서비스 확대 및 균형적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분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충북의 제천을 비롯한 전국 19개 지자체가 경찰병원 분원 유치를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천은 충북·강원·경북, 3도가 접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어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한 곳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은 제천은 비수도권 경찰관들의 접근성이 높아 경찰병원 분원 건립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입지라 할 것입니다.
  또한 제천은 세명대학교와 대원대학교에 간호학과가 있어 의료인력 수급에 큰 장점이 있을뿐만 아니라 경찰청 제천수련원이 청풍면에 위치하고 있어 치료와 힐링을 겸할 수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충북은 청주를 제외하면 상급 종합병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경찰병원 분원을 제천에 유치하게 되면 충북도민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를 포함한 비수도권 주민들에게도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균형발전 강화에 큰 디딤돌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경찰병원 분원의 제천 유치를 희망하는 164만 충북도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경찰관 의료복지서비스 확대 및 균형적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적의 입지를 갖춘 제천에 경찰병원 분원을 반드시 유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10월 21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 낭독해 드린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이동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8항 경찰병원 분원 제천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찰병원 분원 제천 유치 촉구 결의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9.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김정일 의원

(10시58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대집행기관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으로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므로 의원님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질문은 하실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김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의원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청주시제3선거구 김정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윤건영 충북교육감님께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현황과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개시)

-최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세 모녀에 이어 보육원 출신 대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잇따랐죠.
  취약계층 학생들을 돕는 교육복지사의 역할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가 촘촘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 확충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취약계층 학생을 만나 상담과 대화도 하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육복지사, 수업이 끝난 뒤 가정위기에 놓인 초등학교 학생 대여섯 명을 데리고 목포의 대형마트를 찾았습니다. 함께 장을 보는 맞춤형 교육복지인데요.
-함께 장을 보고 그것을 이 아이 가정에 함께 가져다주면서 아이를 좀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일부터 햄까지 다양한 먹거리를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학생을 위해 세심하게 옷을 골라주기도 합니다.
  장을 본 뒤에는 가정방문을 합니다.
  또 다른 학생의 집,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머니에게 구입한 물건을 건넵니다.
  교육복지사가 케이크를 구입하는 날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부모를 대신해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한 것으로 케이크를 부모에게 전합니다.
- 부모님들이랑, 아이들의 생일파티를 준비해 주기 어려운 가정이어서 제가 아이들 몰래 집에 사다 드리고…
-또 다른 초등학교의 교육복지사, 아버지와 함께 사는 어린 학생의 집을 찾아 친딸처럼 챙깁니다.
-양말 접는 법, 속옷 접는 법 다 가르쳐 줄 테니까 같이 정리하게…
  아이가 사춘기가 오고 이런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빠랑 잠을 한 공간에서 사용을 하고 그런다 그래서 가정방문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됐어요.
-딱한 사정을 알게 된 교육지원청에서 학생이 따로 잘 수 있는 침대를 구입해 주는 등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봉사단체의 요청에 허름한 집을 새로 도배하고 주방과 욕실도 고쳐주었습니다.
-복지사 선생님께서 ‘국제로타리’라는 기관과 연계해서 깨끗하게 수리해 주셨습니다. 집이 깨끗해지고 무엇보다 편리해졌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 취약계층이 늘면서 교육복지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취약계층 학생들이 초·중·고 단절 없이 건강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재생종료)

  교육부는 2003년부터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과 문화체험, 심리영역, 보육과 복지 등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고 2011년부터는 시도 교육청 주관 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에 대해 교육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윤건영   예.
○김정일 의원   어제는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어울림마당 꿈드림축제가 있었습니다, 예술제가 있었습니다.
  (배지를 가리키며)거기에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게 준 배지입니다.
  교육감님, 바쁘시겠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조례도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감 윤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일 의원   감사합니다.
  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전체 학교 대비 교육복지사 비율이 7% 정도로 전국의 평균 약 13%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도내 교육복지사 비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윤건영   예, 존경하는 김정일 의원님, 소중한 질문 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북교육청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06년부터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으로 청주지역에 4개 교가 최초로 지정되었으며 2022년 현재 96개의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내의 교육복지 전담인력은 교육복지사가 41명, 프로젝트조정자가 3명 등 총 44명입니다.
  이 교육복지사는 학교에 33명, 군 교육지원청에 7명, 본 충북교육청에, 도교육청에 1명, 그리고 프로젝트조정자는 시교육지원청에 3명입니다.
  전국 평균에 비해 교육복지사의 비율이 낮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교육복지사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우리 교육청의 경우 교육공무직원 총액인건비 초과 사용으로 교육공무직원 증원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사의 비율이 전국단위에서 비교해 볼 때 큰 학교가 많은 광역시의 경우와 또 작은 학교와 차이가 있는데요. 광역시의 경우는 비율이 높고 작은 학교가 많은 도 단위의 경우에는 비율이 좀 낮습니다.
  충북의 경우 전체 학교 대비 교육복지사의 비율이 7%인데 도 단위만 따져보면 평균이 6.2%입니다.
  그래서 도 단위, 작은 학교가 많은 도 단위를 따져보면, 물론 경기도와 경남이 아주 낮은 비율 때문에 6.2%가 나왔습니다만 상대적으로는 7%인 상황이고요.
  사업학교 96개 교 중 충북에 교육복지사 33명이 배치되어 사업학교 배치비율은 34%입니다.
  또한 지원 대상자가 많은 청주·충주·제천은 사업학교 65교 중 47.7%인 31개 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 배치비율이 낮은 건 사실이고요, 앞으로 해결해야 될 지난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김정일 의원   저는 교육감님께서 답변한 거나 답변자료를 보면은 교육공무직 총액인건비 초과로 교육복지사 증원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미 총액인건비가 초과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직종의 교육공무직에 비해 교육복지사를 우선순위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충청북도교육청의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교육공무직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면은 향후 2026년까지 프로젝트조정자와 교육복지사 증원계획이 없습니다.
○교육감 윤건영   예.
○김정일 의원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까요?
○교육감 윤건영   이번 의원님 질의응답 준비 과정에서…
○김정일 의원   아, 나중에… 예예.
○교육감 윤건영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현재로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정일 의원   예, 지금도 교육감께서 말씀하시기를 답변석에서 또한 답변에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도 단위 평균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근의 충남과 강원도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교육복지 우선 사업 학교 수를 보니까 70개 교, 교육복지사 배치 인원은 69명, 98.6%가 됩니다.
  강원도는 92개 교, 교육복지사 배치 인원은 82명, 89.1%가 되겠죠.
  그리고 충청북도는 96개 교, 교육복지사 배치 인원은 33명, 이 배치비율을 본다면 충남은 98.6%, 강원도는 89.1%, 충북은 34.4%밖에 되지 않습니다.
  충청북도가 도 단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 할 수가 없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릴까요?
○교육감 윤건영   예예.
○김정일 의원   현재 도내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91개 맞죠? 그리고 교육복지사는 33명입니다.
  교육복지사 미배치 학교는 일반교사가 수업에 더불어 본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전문가가 아닌, 교육복지 전문가가 아닌 일반교사가 본 사업을 담당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윤건영   예, 우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복지 우선지원 학교가 초·중·고 91개 교, 유치원 5교 등 96개 교에 복지사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는 33개 교이고 교원이 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63개 교입니다.
  취약계층 학생이 많은 경우 교육복지사가 배치돼 있고요, 소규모학교나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적은 학교에 복지사가 없어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선생님들이 그 일을 맡고 있어서 안타까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선생님들이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김정일 의원   지금 상대적으로 취약계층 학생들이 적은 학교는 교사의 전문성을 살린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사의 전문성을 살려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교육의 취약계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는, 교육복지 분야에 교사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지원청의 교육복지사 미배치교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말씀하시는데, 교육복지사 미배치교에 진행되는 프로그램들과 교육의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사례관리를 교사가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 윤건영   예.
○김정일 의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윤건영   예.
○김정일 의원   최근 5년간 본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자료를 보면은 교육복지사 미배치교는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일반교사 업무부담 가중으로 인해서 기피업무가 되고 있다는 것이 아마도 지금까지 공통적인 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한 번 선정되면 3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전문성과 지속성과 연계성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까요?
○교육감 윤건영   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한계가 있고요.
  다만 교육복지사 증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2020년의 경우 교육복지사가 3명 신규채용되었고, ’21년에 도 교육청과 7개 군의 군 교육청에 교육복지사 7명 신규채용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그런 교육복지사를 지원청에 배치해서 선생님들이 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사가 많은 시, 충주·청주·제천 같은 경우는 교육 프로젝터가… 복지사가, 전문가가 1명 배치돼 있고 7개 군 지원청에는 교육복지사가 배치돼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 복지전문가를 더 채용해서라도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대비하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나 동영상을 보면서 순간 느낀 생각은 최근에 우리가 라이온스하고도 여러 가지 협약을 하려고 MOU 체결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봉사단체와 같이 해서 그분들이 어떤 전문성이 있다면 도움을 청하는 방법으로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김정일 의원   지금 답변에서 말씀하시기를 교육복지사 미배치교의 업무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국장님도 2006년부터, 제가 컨설팅·모니터링 평가단할 때 같이 계신 국장님이 계시는데, 우리 교육감께서는 아마도 교육청에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전 업무는 파악하지 못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교육감님의 어떤 의지, 여기에 대한 의지,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가운데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2022년도 교육복지사 3명 중 1명은 중도퇴직자가 발생에 따른 1명의 충원입니다, 용암초.
  그리고 2명은 신규채용입니다, 신규채용. 증평초나 옥천 삼양초.
  이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을 위한 교육복지사 채용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 교육복지사 8명 채용은 교육복지안전망,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에 대한 교육복지사가 아니라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을 위한 채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지원청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과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을 서로 구분해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계속 지금 우리 집행부 담당, 서포트해 주는 담당 부서가 우리 교육감님께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나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사업대상을 106개 학교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맞죠?
○교육감 윤건영   예.
○김정일 의원   그렇다면 73개 학교에서는 교사가 본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교육복지사를 확충할 계획이나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윤건영   우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제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특히 이 분야는 제가 평소에도 대학에서 비전공 영역이라 공부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고요.
  일단 2013년에 11개 학교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2년도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7개 군 지역에 배치가 됐고 2023년에 3개 지역에 추가 구축해서 도내 전체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23년에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에 복지사가 직접 배치되지는 않았지만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청주 4명, 충주 2명, 제천 1명 등 총 7명을 교육지원청에 신규 배치해서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중 교육복지사 미배치 학교를 지원하겠고 또 도내 전 지역의 학교·교육지원청과 협업 체제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일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 윤건영   예.
○김정일 의원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 시군·구 교육청의 사회복지 공무원, 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나 교육복지사 등의 협업을 강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교육감 윤건영   예.
○김정일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업을 담당하고 추진해야 할 사람은 교사입니다.
  교육지원청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나 교육복지사는 단순히 도움을 줄 뿐이죠? 서포트해 줄 수밖에 없겠죠?
○교육감 윤건영   예.
○김정일 의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이 사회복지 공무원직에 대해서도 일반직이냐 아니면 임기제냐, 몇 급이냐, 아니면 구체적인 업무가 무엇이냐,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안전망사업으로 채용된 8명의 교육복지사도 채용 예정인 7명의 공무원과의 처우와 업무 관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사가 미배치된 일선 학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7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복지사 1명이 전담하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윤건영   우선 이렇게 원칙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다는 거… 죄송한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지역에 따라서, 사업 예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분석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더 강화를 하고, 지금 이제 이 내용과 달리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점점 더 지역 격차나 학력 격차, 이런 사회적 불평등이 강화돼, 확대돼…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총체적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해 보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정일 의원   감사합니다.
  이 업무량 분석 검토와 직무분석을 통하여 가급적 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는 본 사업을 총괄 담당하는 전문인력인 프로젝트조정자, PC라고 하죠. 프로젝트조정자가 없습니다.
  1∼2년 단위로 바뀌는 행정직 공무원이 담당해 왔습니다.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 프로젝트조정자가 없는 곳은 충북을 포함한 세 곳, 충북·경남·전남뿐인데 도교육청에 프로젝트조정자 충원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윤건영   제가 현재 보고받은 바로는 충원계획이 없게 돼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지금 프로젝트조정자 3명은 청주·충주·제천, 이 3개 시에 있으면서 학교 현장을 조율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충분히 검토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교육청에도 충원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일 의원   2021년 도교육청에 교육복지사가 채용되었지만 이분은 프로젝트조정자가 아니고 주요 업무는 안전망 구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충원되어 있습니다.
○교육감 윤건영   예.
○김정일 의원   그래서 도교육청에 1∼2년 단위로 바뀌고 있는 행정직 공무원을 대신해서 프로젝트조정자 충원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북을 포함한 세 곳, 충북·경남·전남,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의 수요와 역할 그리고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현재 도교육청에는 교육복지 추진을 위한 총괄·조정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윤건영   예, 없습니다.
○김정일 의원   담당 부서는 2∼3년 단위로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교육청에 교육복지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총괄담당관 배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윤건영   제가 후보자 시절이나 현재 공약에도 교육복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해 놨습니다.
  이번에 의원님 질문 내용을 제가 받고 담당 부서 주무관들과 토의하면서 그동안 이 분야에 대한 관점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대적 상황은 이쪽이 더 강화가 돼야 될 텐데 조금 부족한,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제가 직접 시간 날 때, 이제 저는 현장을 직접 보고 확인하는 교육감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학교 다니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의원님 지적을 듣고 이 교육복지사, 프로젝트조정자하고 교육복지사가 사실은 이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결국은 사회복지사가 2년 근무하면 교육복지사가 되는 것이고 4년 근무하면 프로젝트조정자가 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개념 규정도 제대로 돼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저 나름대로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정일 의원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교육감 윤건영   예.
○김정일 의원   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생복지팀 유지에 대해서 2023년도에 계획된 도교육청 조직개편안에 혹시 포함돼 있나요?
○교육감 윤건영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하여튼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중을 두고 제가 조직개편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김정일 의원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교육감 윤건영   고맙습니다.
○김정일 의원   존경하는 교육감님,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감님의 인사말이 이렇습니다.
  “어둠이 드리워진 곳에는 정의의 햇살이, 바닥이 기울어진 곳에는 공정의 잣대가,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는 온정의 숨결이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교육의 품을 넓히고, 학교의 꿈을 높이며, 아이의 힘을 키우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한 명의 열 걸음도 중요하지만 열 명의 한 걸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공감과 동행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공감·동행의 실천은 충북교육의 감동스토리로 이어질 것이며 한 명 한 명 아이들은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조언은 섬세하게 살펴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을 것이며,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충북교육과 동행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교육감님!
  우리 아동들과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복지사들과 동행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
  취약계층의 아이들은 가정에서 온전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육에서 소외되고, 교육 부적응 및 교육 불평등 현상들로 교육과 문화와 복지서비스로부터 이러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 아동·청소년들은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 과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행도 가 보지 못하고, 취미활동도 하지 못하고, 문화활동도 하지 못하는, 제대로 즐길 수 없는 그러한 여건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정서적으로 결핍되고 심리적으로 외롭게, 외롭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알기에 예산을 편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조직,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학생들을 세심하게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은 있으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교육복지사가 없습니다.
  예산은 있으나, 학생들과 라포(rapport) 형성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교육복지사가 없습니다.
  예산은 있으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교육감님! 존경하는 교육감님!
  앞으로 모든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 이 자리는, 청소년의 미래입니다.
  내가 선 이 자리는, 청소년의 희망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김정일 의원님, 윤건영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용규 의원, 이태훈 의원, 이옥규 의원, 김종필 의원)

(11시27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박용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의원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옥천군제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 10월 18일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에 따라 충청북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충청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북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시작된 이후 인구감소가 계속되어 현재 11개 시군 중 보은·옥천·영동·괴산·제천·단양, 여섯 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음성·충주도 곧 감소지역으로 분류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향후 3분의 2 이상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소멸 위기가 지역발전의 밑바탕이 되는 교육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감소는 지역발전 동력을 약화시켜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고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에도 불균형을 초래하여 지역인구 이탈과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2020년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자체 재정으로 인건비 충당이 어려운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단양 6개 지역에 지역별로 5억에서 6억, 총 60억 원의 교육균형발전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이는 지역교육격차 해소와 지역교육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시·군·구에 배분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은 자체 재정으로 인건비 충당이 가능하게 된 옥천과 증평군의 교육균형발전 지원 예산을 내년부터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 통보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옥천·증평 지역 교육지원청과 학교·학부모들은 당황스럽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인구감소지역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교육균형발전 예산을 중단 없이 지원해 주십시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교육의 앞날은 당장 10년도, 아니 내년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충북은 인구소멸과 지역교육의 황폐화 기로에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이 정상화되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과 체계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박용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이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충북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괴산군선거구 이태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선택과 집중, 시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보조금 매칭사업 비율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소멸 시대와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우리 충북의 시군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위기의 지방재정 상황을 함께 고민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지혜를 모아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재정 안정화는 재정분권의 지름길이지만 국가경제의 저성장 속에 지방재정은 열악해지고 시군 간 재정 불균형도 심각합니다.
  시군 간의 불균형 재정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인 지방보조금 제도는 열악한 재정에 허덕이는 시군에게는 매우 소중하고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보조금 제도가 열악한 시군의 재정여건을 더욱더 열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은 효율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칭비율이 시군의 재정여건과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결정되어 재정이 열악한 시군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매칭비율로 시행되는 도비보조 사업은 일선 시군에게 예산의 과다한 부담으로 이어져 지역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 추진은 어렵게 하는 등 시군의 건전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며 주민들의 행정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지방보조 사업은 시군에 매칭비율을 강제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을 고려해 ‘청주시’와 ‘그 외의 시군’ 등 2단계로 구분하여 10%의 차이를 두는 차등보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3개 시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5.6%이며 나머지 8개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8.3%입니다.
  충북의 3개 시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시는 청주시로 31.3%이며 8개 군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군은 진천군으로 28.7%입니다.
  반면 괴산군은 9.7%로 충청북도에서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으며 유일하게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군입니다.
  그러나 충북의 지방보조 사업비 차등보조율은 ‘청주시’와 ‘그 외의 시군’, 즉 2단계로 구분되어 있어 청주시와 2.6% 차이의 진천군과 21.6% 차이의 괴산군이 같은 비율의 차등보조율을 적용받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는 재정력지수 보완과 시군별 재정력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20%, 15%, 10%씩의 가감 적용이 가능한 6단계의 차등보조율을 두고 있습니다.
  즉 경기도는 크게는 6단계의 차등보조율을 가지고 있는 반면, 충북도는 2단계의 차등보조율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충북도가 지방보조금 사업의 매칭비율을 결정함에 있어 선택과 집중, 지역 재정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매칭비율을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 첫째, 현재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20%에서부터 60%까지의 범위를 20%에서 70%까지의 범위로 확대해 보다 탄력적인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 수행 근거·성격에 따라 정액으로 지원하거나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규정이 실제 사업에 있어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두 단계로 구분되는 차등보조율을 세분화하여 보다 탄력적인 지방보조금 매칭비율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비보조 사업의 매칭비율 문제는 도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아주 오래된 과제로 시군의 재정여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끝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행정 및 재정환경을 조성하고 도정 추진에 있어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매칭비율을 운영할 때 충북도와 우리 시군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이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청주시제5선거구 국민의힘 이옥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8기 김영환 지사께서 추진하셨던 ‘차 없는 도청’의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북도청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도청으로 사용하는 청사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37년에 지어졌지만 아직 청사로 사용 중인 건물로, 대한민국 국가등록문화재 제5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충북도청은 행정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원도심과 함께 쇠퇴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도청은 생활방식의 변화와 행정수요 확대로 주차장은 물론이고 사무공간마저 부족한 상황입니다.
  신성장산업국, 자치경찰위원회, 식의약안전과, 바이오산단지원과 등은 청사 공간이 부족해 외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입니다.
  충북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청사가 국가등록문화재라는 긍지보다는 불편함을 안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타 시도의 경우처럼 도청 이전, 신청사 건립이라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 중 도청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적도 있고, 며칠 전 지역 내 기초단체의회에서는 도청 이전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도청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과 더불어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새로운 청사 신축비용도 만만치 않겠지만 더 문제는 원도심 쇠퇴·상권몰락이 가속화된다는 것입니다.
  도청 이전을 지역에 유치하려는 주민들과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 간의 사회적 갈등비용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저는 이전비용을 최소화하고 도심 쇠퇴를 막을 방안으로 현재 도청 청사, 그리고 ’24년에 신축될 도의회청사·도청제2청사, 충북연구원을 아울러서 행정타운으로 조성하는 방안과, 청주시와 협의하여 도청 담장을 허물고 상당공원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는 것과,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상당공원 건너편 한국교직원공제회 건물을 주차빌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청주시, 도교육청 등 협의해야 할 문제와 주차빌딩을 건설하는 데 비용이 막대하게 든다는 점 때문에 반대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타운 조성비용을 아까워한다면 앞으로 도청 이전, 신청사 건립은 곧 현실이 될 것이며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타운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행정타운 조성은 행정 효율화는 물론이고 구도심 쇠퇴를 방지하는 의도도 있으므로 인근 상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칭 충북도 종합행정타운 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했으면 합니다.
  둘째,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행정타운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의회청사·도청제2청사의 건립 예정면적은 2만 8,664㎡에 달합니다.
  녹지공간 확보, 주차장, 직원 복지시설,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개방 등은 순간순간의 필요성에 의해 조성하기보다는 종합계획에 의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당장 필요에 의한 즉흥적인 공간 마련보다 미래 수요에 대비한 청사 설계가 공공의 재산을 사용하는 공직자의 자세이며 그것이 미래 충북을 대비하고 도민의 행복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행정타운은 건물을 이용하는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도의 모범을 보여야 할 도청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하지 않아 영·유아를 둔 공무원들의 불편을 외면하였습니다.
  사무공간, 녹지공간, 복지공간을 조성할 때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청사는 근무공간을 넘어 직원이 행복해야 하고 인근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공무원, 주민 그리고 충북도민 모두가 행복하기 위한 충청북도 행정타운 조성을 간곡하게 건의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이옥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의원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
  충주시제4선거구 국민의힘 김종필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21개의 다목적댐이 있고 이 중 충북에는 연간 용수공급량 1·2위를 자랑하는 충주댐과 대청댐이 있습니다.
  1986년 완공된 충주댐은 저수용량 27억 5,000만t, 유역면적 6,648㎢에 달하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1등으로 연간 33억 8,000t에 이르는 용수를 제공하여 충북과 수도권의 젖줄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청댐은 저수용량 14억 9,000만t, 유역면적 3,204㎢ 규모로 1980년부터 40년이 넘도록 충청권과 호남권에 연간 16억 4,900만t에 달하는 용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거대한 두 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충북에 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댐 주변지역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기업 유치 및 수변공간 활용을 위하여 반드시 요구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충주댐과 대청댐이 수행하는 역할이 단순히 용수공급에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80년대부터 전력 생산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고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며 댐 건설로 만들어진 호수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여 도민에게 평온한 휴식처를 제공해 왔습니다.
  반면 충주댐과 대청댐이 우리 도민에게 베푸는 혜택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충주댐 74.5㎢, 대청댐 14.47㎢ 등 총수몰면적 88㎢를 넘는 지역의 6만 4,000여 이주민들이 고향을 잃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피눈물 나는 실향의 고통이 바로 그 대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충주댐과 대청댐의 물이 이용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이 물이 도대체 어디로 또 누구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과연 누구를 위한 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 748만t의 용수를 제공하는 충주댐으로부터 우리 충북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용수는 40만t으로 5.3%에 불과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356만t의 용수를 공급하는 대청댐으로부터는 16.4%에 해당하는 60만t을 이용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려면 원활한 용수공급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편, 댐 주변지역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지정에 따른 중첩된 규제로 묶여 있어 개발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수변공간을 충분히 즐길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피해를 경제적 손실로 따지면 1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바로 지금이 물에 대한 권리 확보와 댐 주변지역 규제에 관한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해 충북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김영환 도지사님께서 최일선에 있을 것이라 믿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수몰과 실향의 고통을 현재도 겪고 있는 충북도민의 물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회복하여 기업 유치 활동의 족쇄를 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십시오.
  둘째, 댐 주변지역에 부과된 중첩규제를 다시 하나하나 살펴보고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여 수변공간 활용을 위한 초석을 놓아 주십시오.
  셋째, 물에 대한 권리 확보와 댐 주변지역 규제 개선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온 힘을 다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얻은 정당한 보상과 권리를 도민에게 완전히 돌려주십시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충주댐과 대청댐은 우리 충북도민 모두의 것으로 이에 관한 문제 역시 충북 일부 지역만의 것이 아닙니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
  지사님의 1호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물에 대한 권리를 되찾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김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행된 본회의에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대집행기관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진행된 의원님들의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구체적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이우종
  경제부지사김명규
  재난안전실장허경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맹경재
  행정국장김두환
  보건복지국장박중근
  경제통상국장이종구
  신성장산업국장안창복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김진형
  바이오산업국장최응기
  농정국장박해운
  균형건설국장이호
  환경산림국장김연준
  소방본부장장거래
  정책기획관홍순덕
  충북도립대학교총장공병영
  자치연수원장김형년
  농업기술원장서형호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숙
·교육청
  교육감윤건영
  부교육감천범산
  기획국장이종수
  교육국장이광우
  행정국장안용모
  감사관유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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