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3월 12일(금) 16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충청북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4. 충청북도 일제잔재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5.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등 7인 발의)
2.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송 국제 K-뷰티스쿨 건립
·나라사랑 리더십연수원(교육원) 건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화장품·바이오연구소 건립부지 매각
·공유재산(도→괴산군) 매각
·공유재산(도→단양군) 매각
3. 충청북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임동현 의원 발의)
4. 충청북도 일제잔재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16인 발의)
5.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16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추진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등 7인 발의)
(16시10분)
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심기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실용신안법」 제13조제2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종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서는 법률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 안 제2조제3호나목, 안 제6조, 안 제8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오세동 행정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송 국제 K-뷰티스쿨 건립
·나라사랑 리더십연수원(교육원) 건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화장품·바이오연구소 건립부지 매각
·공유재산(도→괴산군) 매각
·공유재산(도→단양군) 매각
(16시12분)
오세동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취득 2건, 처분 3건으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송 국제 K-뷰티스쿨 신축 건입니다.
뷰티산업이 새로운 국가전략산업으로 부상하였으나 K-뷰티에 집중된 세계적 관심에 비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준비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가 보유한 우수한 뷰티 인프라와 연계하여 K-뷰티를 주제로 미용, 메이크업 등을 교육하는 세계적 뷰티스쿨을 오송에 설립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44억 원을 포함하여 240억 원이며 현재 공사 중인 청주전시관 부지 내에 부지면적 3,300㎡, 연건축면적 8,900㎡ 규모로 2023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뷰티 서비스 교육은 화장품, 미용기기 등 뷰티제조업을 비롯하여 쇼핑, 외식, 관광 등 파급효과가 크므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와 연계하여 충북을 세계적인 뷰티산업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나라사랑 리더십연수원 건립 건입니다.
청남대 대통령 기념관, 임시정부 역사교육관 등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온 근현대 행정수반의 삶과 업적 그리고 리더십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전문 연수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가보훈처의 국비 지원을 통해 보훈선양사업을 전국적인 영역으로 확장하고 천안 독립기념관과 연계 중부권 나라사랑 클러스터로 발전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라사랑 리더십연수원 신축 예정지는 청남대 내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신대리 산19-1번지 일원으로 부지규모는 1만 5,000㎡이며 현재 청남대 시설인 지장전주, 구법당 등이 건립되어 있는 상태로 이미 개발된 부지를 활용함으로써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나라사랑 리더십연수원 신축 공사는 1개 동에 지상4층으로 건립되며 연면적은 6,100㎡로 2022년 5월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화장품·바이오연구소 건립부지 매각 건입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화장품·환경, 바이오·나노, 부품·소재 등 시험·인증 국제공인기관으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에 바이오소재연구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충북 오송을 K-뷰티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화장품·바이오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화장품·바이오연구소를 이전 구축할 예정입니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25-41번지 1만 3,061.5㎡ 부지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매각해서 연구소를 신축하여 경기도 과천에 소재한 본원의 인력 및 장비를 이전하고 신규로 장비를 구축하여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넷째, 괴산군 대상 공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괴산군에서 자원순환센터의 폐열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해 도유지 매각을 요청한 건으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괴산군이 현재 무상 사용하고 있는 해당 토지를 괴산군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단양군 대상 공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단양군에서 폭설, 한파, 도로 결빙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제설전진기지를 구축하고자 도유지 매각을 요청한 건으로 단양군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재 해당 토지에 대한 우리 도의 활용계획도 없으므로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옥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정 추진에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산의 취득이 2건으로 오송 국제 K-뷰티스쿨과 나라사랑 리더십연수원 건립 건입니다.
먼저 오송 국제 K-뷰티스쿨 건립입니다.
현재 K-뷰티 교육을 희망하는 교육생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교육훈련시설은 미흡한 실정이며 뷰티산업은 관광, 의료, 콘텐츠 등 연관 산업과의 동반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으로 국내 뷰티 관련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립부지는 오송읍 일원 청주전시관 부지 내 3,300㎡를 무상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건물 연면적은 8,900㎡로 지하1층, 지상5층이며 총사업비는 240억 원으로 국비 144억 원, 도비 96억 원이 투입되어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부지 취득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나라사랑 리더십연수원 건립 사업입니다.
청남대는 대한민국 근현대 지도자의 리더십과 나라사랑 체험장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행정수반 공원, 전시관, 교육관을 조성하였으나 체험·연수시설은 없는 실정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이끈 근현대 행정수반의 삶과 업적, 리더십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시설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건립부지는 상당구 문의면 신대리 산19-1번지 외 10필지로 부지 1만 5,000㎡에 건축규모는 6,100㎡에 지상4층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180억 원으로 국비 72억 원과 지방비 108억 원으로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둘째로 재산의 처분 3건입니다.
먼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화장품·바이오연구소 건립부지 매각입니다.
충북 오송을 K-뷰티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중부권역 거점 확보를 위해 동 연구원이 화장품·바이오연구소를 유치 건립토록 부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는 1만 3,061㎡로 재산가액은 26억 원이며 금년 상반기 매각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으로 괴산군에서 자원순환센터의 폐열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인근 도유지 매각을 요청한 건으로, 괴산군 지역주민의 편의와 소득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처분하는 것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단양군에서 한파, 폭설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제설전진기지를 구축하고자 도유지 매각을 요청한 건으로 도에서 해당 부지 자체의 활용계획이 없으며 제설장비 보관 등 단양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동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임동현 의원 발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일제잔재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16인 발의)
(17시14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일제잔재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일제잔재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충청북도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물을 찾아내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교육·홍보를 통하여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전하고자 하는 조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일제잔재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17시15분)
이번 건의안은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하는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하여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 관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영은 이옥규 육미선 박상돈
심기보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남범우
전문위원정법주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오세동
자치행정과장강전권
회계과장김호식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박해운
문화예술산업과장이기영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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