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7월 13일(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기획관리실
나. 충북인재양성재단
다. 충북학사
라. 여성가족정책관
마. 충북여성재단
바. 충북연구원
2.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3.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 정책복지위원회는 여성가족정책관 등 11개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조례안 6건, 건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학사, 여성가족정책관, 충북여성재단, 충북연구원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며칠 동안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퍼지고 있어 제4차 대유행의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 회의 참석인원은 최소화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바라며,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질의 답변도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회의진행의 간소화를 위해 오늘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기획관리실
(10시03분)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새로 부임하신 김수인 예산담당관님, 전도성 서울세종본부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 인사드리며 앞으로 도정 발전에 큰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성영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수인 예산담당관입니다.
홍순석 세정담당관입니다.
서동경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심재정 법무혁신담당관입니다.
전도성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정책기획관, 4개의 담당관, 1본부, 23팀, 2사무소로 정원 130명에 현원은 124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안은 총 9,423억 원입니다.
2쪽의 주요사무와 3쪽의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기획관리실 비전은 혁신기획으로 ‘넥스트 충북’ 선도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혁신을 주도하는 도정기획 및 정책개발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도정기획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도정기획입니다.
디지털·그린경제 전환에 따른 미래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개발에 힘쓰고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충북형 지역균형 뉴딜로 디지털, 그린, 휴먼, 공간뉴딜의 4대 분야 182개 사업에 총 11조 4,762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1조 8,145억 원을 확보해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청주도심 통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비롯한 도정 주요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와 정부부처 건의활동을 총 9회 전개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시도 공동대응이 필요한 현안 6건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그 외에도 주요사업 법령 재·개정 현황을 관리하고 수시로 진행상황을 파악하는 등 적기 대응해 도정 현안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정책개발 및 연구관리·지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도정 미래상 마련을 위해 충북도정 대전환 전략과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은 지난 3월 최종 고시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정부 예산을 적극 발굴하고 중앙부처와 산하기관의 주요 공모 동향 파악과 공모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공모사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정현안 대응과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 연구용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싱크탱크 기관인 충북연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다양한 도정 참여를 위해 도정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함께하는 충북 민간협의체 원탁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도민의 도정 참여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 전략적 성과관리로 도정성과 제고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해 도민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도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평가는 평가결과와 경향을 분석해 대응계획을 수립했으며 월별 실적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로 평가실적을 높이겠습니다.
도정 비전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109개 부서 418개 성과지표를 개발해 추진하는 등 공정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 도정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9쪽, 도의회와의 상생과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안건 사전협의, 주요 도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후속 조치사항도 성실히 노력했습니다.
또한 도지사, 의장, 상임위원장단 간 현안업무 협의와 정책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도의회와의 상시 소통체계 유지에도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고견 제시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0쪽, 광역행정 협력 강화로 국가 균형발전 실현입니다.
충청권 행정협의회와 충청권 상생발전 포럼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의 추진과 충청권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조와 충북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센터 운영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과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취약지구 개조사업 33건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 재정 운용입니다.
12쪽, 책임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 재정 운용입니다.
214개 주요 재정사업과 895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예산 집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총회 개최와 도민 제안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예산절감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으로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에 노력했습니다.
13쪽,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한 재정관리입니다.
보통교부세 확충과 제도 개선을 위해 도·시군 전략회의를 개최했으며, 특별교부세 사업 10건도 발굴했습니다.
지역의 자립과 균형발전을 위한 2022년도 균특회계 예산 326억 원을 편성했으며, 주요사업 시행 전 사전심사 강화를 위해 투자심사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활용해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중앙부처 중장기계획과 업무계획을 분석하고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우리 도 신성장산업과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399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했으며,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 사업정보와 부처 동향을 공유하는 등 중앙부처 예산안에 지역 현안사업을 최대한 반영코자 노력했습니다.
2022년 정부 예산 7조 원 확보를 목표로 단계별 전략적 대응방안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정부 예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5쪽, 지방공기업 건전운영 및 효율적 기금 운용입니다.
충북개발공사의 2020년 결산 기준 부채비율은 122.5%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재원인 지역개발기금 900억 원을 우선 활용해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금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영하는 등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자주재원 확충 및 도민공감 세정 운영으로 지방세 3조 원 시대를 향한 세정정책 추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지방세 3조 원 시대를 향한 세정정책 추진입니다.
지난 5월까지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 1조 3,732억 원의 54.4%인 7,464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지역 특성과 균형발전을 반영한 신세원 확충을 위해 시멘트세 입법 추진과 도축시설세 등 신세원에 대한 정책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세종포럼, 마을세무사 등의 활발한 운영으로 도민과 소통하는 세정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8쪽, 효율적인 세입금 관리체계로 재원 안정성 확보입니다.
세입금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도금고 지정을 위해 예금 금리수준 등을 반영한 규칙을 개정했으며, 2020년도 6조 6,633억 원의 결산을 완료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운영과 관리실태 점검 후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9쪽, 조세정의 확립으로 공정사회 구현입니다.
숨은 세원 징수를 위해 법인 정기 세무조사와 종교단체 감면 일제조사, 도·시군 합동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금융재산과 법원 공탁금 압류 등 다양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편리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과 납세자 권익 제고입니다.
도내 21만 호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했으며, 지방세 과세표준의 연차적 현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체계를 구축했으며, 개인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정착을 위한 납세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지방세 심의 결정서 인터넷 공개,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청년이 함께하는 젊은 충북 구현으로 청년 수요를 반영한 정책발굴과 청년문화 조성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 청년 수요를 반영한 정책발굴 및 청년문화 조성입니다.
5개 분야 82개 사업에 1,218억 원을 투자하는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청년이 함께하는 젊은 충북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소통 협의체인 충북청년광장을 구성·운영하고 소규모 그룹별 제안과제 선정 토론회를 통해 청년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9월 개최 예정인 충북청년축제는 청년이 직접 기획하는 소통·공감 축제로 준비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소통·문화공간인 청년희망센터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안정적 취·창업 및 생활자립 지원입니다.
지역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6개 대학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대학 일자리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구직단계별 맞춤형 사회진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19개 지역정착형 일자리 사업으로 571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코로나 19에 대응한 6개 사업을 통해 175명의 일자리 창출 등 청년일자리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청년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한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도 1,310명을 지원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인구감소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사업개발로 괴산군 청년관광활력 특화사업과 옥천군 청성 어린이 행복센터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이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8억 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인식 확산을 위해 도민 대상 순회 인구교육을 진행하고 제3기 충북 100인의 아빠단을 선정했으며, 생명 지킴이 교육사업, 초보 엄마를 위한 유아건강교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입니다.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초･중･고등학교급식비 595억 원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38억 원을 지원하고 안정적 교육 재정 운영을 위해 법정전출금도 적기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 지원으로 총 1,180명에게 6억 3,000만 원의 장학사업과 인재양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입니다.
지방대학육성지원협의회 운영과 도·시군·대학 간 상생발전실무협의체 구성, 지역과 대학 특화분야 지원사업 등 지역과 대학 연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수요증가에 부응하고 지역과 교육기관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도민 행복 평생학습 사회를 실현하고 있으며, 더불어 충북평생교육 구심점을 강화하고 질적 향상을 이끌 충북평생교육진흥원 법인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의 미래인 지역인재 양성과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충북학사의 안정적 운영과 청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과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법치·적극행정 고품질 통계로 도민 권리보호입니다.
28쪽, 도정 정책 적시 법제화 지원과 공무원 권익구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비대면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무료법률상담 20건과 코로나19 전담 법률상담 8건을 진행했으며,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불합리한 자치법규 32건을 정비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소청심사로 공직사회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청심사위원회를 4회 개최하는 등 공무원의 권익구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29쪽,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구제 제도 운영입니다.
도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은 6회 개최해 190건을 기한 내 심사했고 온라인 심판청구 확대와 처리과정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 등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 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건수는 총 46건이며 행정 쟁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법률도서관을 통한 다양한 법률정보를 지원하고 소송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신속한 고충 처리와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도민 맞춤형 교육을 2회 실시하는 등 도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충실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문화 확산입니다.
지역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 195건을 발굴 건의했고 생활 속 불편 민생규제 도민 공모를 추진해 우수과제 10건을 선정하는 등 도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정혁신 추진과제 발굴 공모전을 추진해 우수과제 11건을 선정했으며 공공 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수혜자 맞춤형 안내서비스 제공, 국민 생각함 운영 등 도민 체감형 도정혁신을 추진했습니다.
31쪽, 사회환경 변화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통계서비스 강화입니다.
일등경제 충북 정책결정 지원을 위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14만 4,000개를 대상으로 생산, 고용, 투입 등의 산업구조 파악을 위한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는 12월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각 부서에서 작성되는 통계 자료를 분석 진단해 통계 품질을 향상시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수요자 맞춤형 통계 컨설팅을 2건 실시했으며,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 데이터를 홈페이지 등에 제공하고 통계 데이터의 자체품질진단을 강화해 도민의 신뢰도를 제고했습니다.
다음은 32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충북형 지역균형 뉴딜 추진입니다.
우리 도는 디지털·그린·휴먼·공간뉴딜 4대 분야에 5년간 총 182개 과제 11조 4,762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사업이 최대한 정부예산에 반영되고 확정된 사업은 신속히 추진해 경제회복과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3쪽, 두 번째 현안 충북정책개발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충북연구원 내 충북정책개발센터를 운영해 도와 출자·출연기관에서 다년간 추진해 온 각종 과제, 용역 등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과 도정 역점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정 현안과제 컨설팅, 정부와 자치단체 정책과 공모사업 동향 조사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세 번째 현안 2022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22년 확보 목표액은 7조 원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중앙부처에 7조 8,694억 원을 요구해 그중 기재부에 제출된 예산은 7조 3,741억 원으로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재부와 국회 심의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네 번째 현안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입니다.
시멘트 생산시설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 보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도민과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안건으로 두 차례 회부가 됐으나 본격 심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종료가 됐습니다.
지난 3월에 출범한 시멘트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와 함께 활발한 입법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강원 등 관련 지자체와 공조체제 구축을 공고히 해 법안 통과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36쪽, 다섯 번째 현안 충북 평생교육진흥원 법인화 추진입니다.
충북 평생교육진흥원 법인화는 충북평생교육 구심점과 지원 기반을 고도화해 평생학습에 대해 높아가는 도민 수요에 응답하기 위한 초석으로써 올해 내 평생교육 법인 설립 타당성 용역과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와 정관 제정 등을 완료하고 ʼ22년 1분기 내 설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7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와 39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66쪽 2021년 상반기 예산 집행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반기 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서도 언급을 좀 하셨는데 지금 충청북도 세입 확충을 위해서 시멘트세하고 또 도축세 입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시멘트세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19대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20대 임기만료로 잘 안 됐고요.
지금 현 21대 국회 들어와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 10월 달에 이개호 의원 발의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안위 법안소위가 두 번 열렸었는데 거기에 최대한 안건으로 반영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행안위랑 협의를 해서, 그런데 안건으로 논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동안에 저희 도에서 행정부지사님이나 저도 행안위 국회를 방문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소위 위원님 중심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단양이나 제천지역도 방문을 해서 주민들을 만나고 또 단체장을 만나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7월 달 이번에 법안소위가 또 열릴 일정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가 상황 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내일 또 제가 국회에 가서 거기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신 박완주 의원님을 만나 뵙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법안소위 위원님들 몇 분을 만나서 제가 설명을 또 드리려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세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기금과 세금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그걸 정리해서 각 국회의원실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금 같은 경우는 그게 불안정적이고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고 만약에 업체에서 그 기금 재원을 제공을 안 할 때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청구할 주체가 누가 되고 그거를 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
그래서 세금으로 해 놔야지만 안정적으로 지속성을 담보하면서 지역의 공공 인프라 사업으로 그 지역을 위해서 쓸 수 있다 그런 논리로 정리를 해서 의원실에 지금 계속 설명을 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축세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한 분께 부탁을 했다가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다시 또 다른 의원님께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현재 정당의 어떤 내부 그런 상황 때문에 이게 지금 발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이거는 따로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축세가 왜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이게 왜 도비로 돼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리를 충분히 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도축세가 지역의 축산농가에 부담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의원님들이 좀 꺼려하는 이유가 각 지역마다 지역구가 있는데 이게 도축장에다가 부여하는 세금인데 이게 결국은 거꾸로 돌아서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축산농가에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굉장히 지역구 의원님들이 부담을 느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서 일단 발의를 해 주실 수 있는 의원님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발굴을 해야 되는데, 섭외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난해부터 문제가 됐었던 건데 그래서 심의조차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는 어떻게 우리 도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남은 하반기에 특히 야당 쪽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해서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 상황은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조금만 노력하면 거기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실하고 같이 협의를 계속해 가지고 다음 법안소위 때는 반드시 그 안건을 논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같이 현재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업무에 지장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예산 집행을 보니까 한 30% 이하로 집행내역이 상당히 많이 안 된 게 있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조기집행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66페이지 보면, 업무 추진상황 66페이지에 보면 지금 정책기획관 거 보면 지금 도정 학술용역도 한 21% 됐고, 지방행정연구원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0% 됐네, 또 함께하는 충북 운동 추진 같은 경우는 9.7% 이렇게 상당히 저조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신속집행은 저희가 목표를 일단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속집행과 소비투자 두 부분이 있는데 둘 다 저희 도에서 행안부 목표는 기본적으로 달성은 했고요.
그래서 일단 신속집행은 달성을 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몇 가지 세부사업별로 보면 상반기 때 잘 추진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안 된 것들은 아마 어떤 사업수요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든지 그런 어떤 여건으로 인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는 예산집행이 그때그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출연기관의 경영평가가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그 경영평가는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죠?
평가지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50%가 공통지표고 개별지표로 사업성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공통지표 안에 책임경영이나 경영시스템, 경영개선과 같은 사항들을 공통지표로 50%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충북개발공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가지표에 대한, 애초에 지표에 대한 책정은 되게 엄격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매년 평가하기 전에 출연기관 담당자와 워크숍을 통해서 관련 지표를 개발하고 하는 회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의료원 사건도 있었고 충북개발공사도 그렇고 또 최근에 언론에서 저희가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식산업진흥원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뉴스가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평가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 제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표를 책정을 하셔 가지고 그 지표에 의해서 엄격하게 평가를 하셔서 그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평가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기관장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은 우리 충북도가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언론에 이렇게 출연기관마다 그런 사례들이 보도가 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전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상당히 도민들이 실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 회의가 끝난 이후에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평가지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쪽에 보면 청년 수요를 반영한 정책발굴과 청년문화 조성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정책을 볼 때마다 그냥 뭔가 단어를 나열해 놓은 듯한, 충청북도가 그렇게 청년정책에 적극적이지는 않은데 그냥 단어를 나열해 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쉽고요.
22쪽에 보면 청년정책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료?
이숙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사항이 좀 더 교육이 필요해서 금년도부터 기본교육, 심화교육을 하고 정책 제안을 하고 성과보고를 합니다.
대상은 그럼 어떤 식으로 대상을 모집을 하십니까, 아카데미 대상을?
정확하게 한 63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사업량은 53명이었는데 63명으로 했는데 지금 구성 팀명까지, 11개 팀으로 팀명까지 다 설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9회면 우리가 3월 달 지나서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 교육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9회 플러스 2회면 11회예요, 그럼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진행하셨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역정착 지원을 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리셨었는데요.
청년마을 운영 1개소는 어디 지역에 하고 계신 겁니까?
행안부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애초에 사업목적이 뭔지, 그 목적을 통해서 뭐를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명확하게 잡아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조직 몇 개, 단체 몇 개 4개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했다는 것은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장님, 뭐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공동체 사업은 행안부 사업인데요.
인구 소멸 지역 중심으로 4개 시군을 선정해서 청년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청년들이 그 지역을 살리고 또 청년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행안부 사업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각 지역별로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되 같은 사업을 하는 단체, 그러니까 사업주최들이 사업내용에 서로 같이 네트워킹을 하는 게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환으로 그렇게…
그럼 이 네트워크 사업은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를…
지금 이숙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공동체 사업에 대한 사항이고요.
네트워크 사업은 저희가 대행기관이 지금 충북 희망센터가 있습니다, 청년희망센터에서요.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네트워크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충북도에서 좀 관심을 갖고 충청북도 내에 있는 청년 단체들 청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네트워크를 조성해 주는 것은, 물론 청년희망센터가 어떤 청년 허브센터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허브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그 사업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자로 참석을 하셨었고 우리 충북이 청년 NEET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그동안 갖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를 그날 함께 공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좀 해 보시기는 하셨습니까?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어떻게 정해야 되는 부분은 시간이 좀 있어야 돼서 그 부분 다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평생교육진흥원 법인화 추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법인화 추진에 있어서 저는 여기에서 자료 36쪽을 보시면 이게 현안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냥 법인만 설립해 놓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운영인력이 원장 포함해서 10명이고 조직은 1국 3팀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위치는 어디에다, 평생교육원은 앞으로 어디에다 하실 건지…
지금 충북연구원에 위탁을 주셨잖아요. 그럼 연구원 내에 그냥 10명 정도의 인원을 더 증원해서 연구원에 배치를 하고 그냥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을 그대로 할 건지.
저는 이 법인 설립이 형식적인 법인 설립으로 끝날까 봐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평생교육진흥원 법인화 문제는 이게 충북연구원 내에 현재 하나의 평생교육진흥센터 형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11개 시도가 평생교육진흥원, 독립 법인화된 그런 진흥원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우리 도도 이거를 연구원의 하나의 센터 형식이 아니라 좀 더 독립되고 자율적인 운영이 보장되고 이렇게 평생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법인화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현재 연구용역,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연구용역 현재 수행 중입니다.
10월까지인데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그거에 따라서 후속 조례 제정이라든지 정관 제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래서 내년 1월 설립을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다가 팀을 어떻게 꾸려서 하려는 거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법인만 만들어서 인원만 늘려놓고 그냥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연구원에 공간도 없는데.
자율적인 어떤 자율성도 더 보장이 되고 독립된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22년 1월에 이게 출범을 하는데 적어도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셔야 된다라는 걸…
내년 설립 시작할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인사부서나 이런 데하고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상의해 보셨습니까?
5월 달에 조직관리팀에서 자체 조직진단을 했는데 그때 저희 세정담당관실에서 점검표를 제출했고 또 공문으로도 징수팀이 필요하다는 거를 그쪽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조직관리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텐데 하반기 9월, 10월쯤에 조직진단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행정국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고 해당 부서에서도 부서 간에 충분히 설명은 했는데, 글쎄 일단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달인가, 우리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들의 아주 집중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쯤 와서 설명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저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 좀 질의드려 보겠는데 재정자립도가 지금 ’20년도에 비해서 2.67%가 떨어졌더라고요. 떨어졌는데 그 2.67%는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조금 당혹스럽기도 한 게 정부 이전재원이 커지면 사실 자립도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우리 충북은 최근 몇 년간 재정자립도가 한 30% 정도 돼서 거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약간 올해 들어와서 좀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17개 시도 재정자립도는 평균 한 4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금 재정자립도 위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부서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재정자립도 하락 원인의 주원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고보조사업이 최근 10년간 한 2조 원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계속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은 증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국고보조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립도가 하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국가에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재정을 지원하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재정자주도, 그러니까 재정자주도를 봐도 그것도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아주 엄청 큰 폭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44%였던 것이 ’21년도에 39%로 떨어졌어요.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갖고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규모가 확대되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증가율에 비해서 국고보조, 국가 예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는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면 지방세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임의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전국적인 문제고 국세와 같이 세법이 개정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전에 글쎄요, 우리 이숙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징수팀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미수된 미납세금을 추징하고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한데 그 이전에 지방세율을 올린다든가 어쨌든 방법은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거는 어차피 지금 현 정부에서도 아마 세금 올리는 데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안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어쨌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죽 보면서 이거를 개선하고자 하는 뚜렷한 어떤 세부적인 사항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려 보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잘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도가 각종 공모사업 등에 응모해서 많이 선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고보조가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걱정하신 재정자주도 부분은,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얼마큼 되느냐, 지방세입 중에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공모사업 선정돼서, 세입은 늘어나는데 그 공모사업에 응해서 들어오는 국비는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주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보다… 그렇다고 우리가 국비 확보하고 그러는 노력을 안 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다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를 확충하는 데는 결국 세율을 올려야지 되는데, 세원 개발을 하고 해야지 되는데 그게 내가 보기에 눈에 표시가 날 정도로 확 하기에는 지금 용이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거를 여기에 이렇게 추상적으로 죽 나열하는 형식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는 그냥 몇 가지 드릴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7페이지, 설명자료 한번 볼까요?
상단에 보면 충북도정 대전환 전략수립 해서 작년 11월부터 금년 7월까지 이게 용역을 한 건가요, 실장님?
용역을 했고요, 오늘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 충북도정 대전환 전략수립 해서 그럼 대전환이라는 게 용역보고서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 대내외적인 여러 여건들, 환경 문제라든지 저출산 문제 또 양극화 문제 이런 것들을 대내외적인 환경여건을 다 깔아놓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 지역의 특성과 어떤 방점을 살려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에 나갈 것이냐, 그 과제를 발굴하는 건데요.
오늘 약 20대 과제에 131개 세부과제 도출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정리가 되면 위원들한테도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상단에 보면 충권권 메가시티 전략마련 공동 연구용역 해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기획관님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메가시티 전략마련 공동 연구에서 메가시티의 주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공동 연구가 되는 건가요?
지금 메가시티 공동 연구 용역은 지금 충청권 4개 시도 연구원에서 주관이 돼서 지금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행정·문화 그런 분야도 들어가 있고 산업이나 교통 그런 분야가 돼 있어서 지금 시도별로 분야를 구분을 지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교통하고 산업 쪽의 분야를 맡아서 충북연구원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요 우리 예산담당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갖고서 업무파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창복 담당관님 계실 때는 그냥 사석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나누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도 5분발언을 했었는데 예산담당관님이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주민참여예산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도가 미흡하고 실효성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공개석상에서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 핵심이고 위원장께서 그렇게 할 정도면 이 제도가 많이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안창복 담당관님하고는 몇 차례 의견 조율을 좀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업무를 들으신 게 있거나 이런 내용들은 없으시죠?
주민의 대표성을 늘리기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인원도 35%까지 늘린 다음 구성할 때 하는 정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차질 없이 진행돼서 기왕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호응을 얻을 수 있고 소통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법무혁신담당관님인가요 제가 연초에 한번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도민 맞춤형 교육이 자치연원수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관련돼서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혹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자치연수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도민연수원에서 코로나 관계 때문에 어려워서 온라인 교육으로 2회에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6월 달에.
그러면 현실적으로 자치연수원에서 모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게 진행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송캠퍼스, 도립대학교 캠퍼스 집행률이 제가 보니까 32억인데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쇄가 된 후에, 6월 29일 날 집행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현황에서는 지금 ‘0’으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00%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권역별 재활병원 관련해서 5분발언을 드렸고 보건복지국에 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용역비 확보를 주문을 드려서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협의를 하시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아마 지금 저희들한테 그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지 부분은 아직 협의가 안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아마 용역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아직 계획 수립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 의회에서 소규모 용역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걸 한다고 한들 또 만약에 집행부에서 하게 되면 용역을 또 해야 되는데 이중의 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예 집행부에서 적어도 5,000만 원 이상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7,000만 원은… 칠팔천만 원은 들것 아니냐.
그러면 그 용역을 지금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황은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해당 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하여튼 적극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풀용역비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지 마시라고.
실제로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한다, 기초자료와 실무자료 준비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한번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주시에서 사직동 충혼탑에 대해서 도시재생 뉴딜 인정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거를 어디서 담당하시죠?
추진하고 있는 데 그 부분이 우리 도유지입니다, 도유지. 충혼탑 부지가 도유지라고요. 1955년부터 도유지에 충혼탑이 조성되고 청주시에서 무상사용 관리 책임을 청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청주시가 테마공원, 안보화합 커뮤니티 공간하고 역사문화 커뮤니티를 구성하겠다. 그리고 그 주변을 교육청의 도서관과 그 주변 박물관과 그리고 미술관 이런 거를 합쳐서 공원화하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걸리는 게 부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해 줘야 되는데, 일단 사용승낙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지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우리 재산관리팀…
그거는 공유재산 관리부서가 행정국 회계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 관여가 전혀 안 되고 있나요?
여하튼 우리 정책기획관 쪽에서도 그 지역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충청권 광역발전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메가시티 구상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이 부분이 구상 단계이기는 합니다마는 내부적인 지역적인 여론이나 공감대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다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광역권철도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크게 이렇게 아주 전폭적으로 도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 부분들은 애시당초에 그런 광역 메가시티 구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지역 차원의 논의, 의견수렴, 또 그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나름대로 어떤 방향 설정을 해 나가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대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광역화, 초광역화 그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 충청권도 4개 시도가 작년 11월에 4개 시도 지사님이 합의 서명을 해서 광역생활경제권 메가시티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철도망 추진할 때도 그랬듯이 4개 시도 시도민들과 4개 시도가 같이 서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같이 서로 힘을 모을 때 광역생활경제권 이 메가시티 사업이 더 힘을 받을 수 있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고 지금 세부사업을 발굴 중인데 이런 사업들이 나오면 같이 도민들께 설명드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공유하고 도민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광역생활경제권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에서 조직진단 하죠?
어쨌든 우리 도의 컨트롤타워는 기획관리실 맞습니까?
조직진단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에는 146명, 행정국에 몇 명이에요? 283명.
국이 몇 개 국이죠?
그렇지만 3년 동안 제가 두고 보니까 보건복지국의 예산이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국의 인원수를 보면은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여기 보건복지국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요즘에 계속 이 직장에 한 이십몇 년 이상, 30년씩 다니다 보니까 질환이 오는 거예요, 질환.
질환이 왜 오겠어요? 업무량이 과다해서 과로가 있을 수가 있고 승진을 제때 못해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조직진단을 내부에서 하는 게 맞냐? 내부는 내부일 뿐이다.
그러면 제대로 된 조직진단을 하려면 전문기관에다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5년이나 10년에 한 번씩 해서 헤쳐 모여 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힘 있는 부서가 다 차지해요, 그 인원들이.
원래 행정국은 도 행정의 서비스 기관이지 않습니까? 지원기관이에요. 그런데도 인원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슬림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는 직원들이 적재적소에 맞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을 거예요.
좀 전에 우리 메가시티와 관련해서도 그동안에 관료사회가 만들어 놓은 형태예요, 이게.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터치를 하고 갔기 때문에 그래도 좀 모양새는 갖추는 건데, 결국은 한 40년을, 45년을 관료가 지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인구가 50% 이상이 다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그럼 충청북도는 어떠냐, 충청북도는 어때요?
청주시에 몇 프로가 있습니까? 53% 정도 이상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충청북도의 기능이냐, 역할이냐? 끝난 겁니다. 그렇죠?
나머지 10개 시군 다 합쳐도 청주시 인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도의 기능이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재배치를 하고 균형을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누구도 고민을 하지 않아요.
제가 3년 동안 초선이 돼 가지고 와 보니까 정말 그런 고민들을 안 하셔.
이번에 최근 며칠 전에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책협의회 했었죠?
저는 집행부의 관료들이 문제가 있다.
과연 공무원들 이분들이 충청북도에 대한 균형발전을 가지고 있는 거냐, 생각을.
인원이 없으니까? 인원이 적으니까? 인구수가 적으니까?
모든 게 50% 이상 넘어요. 도의원도 시군의 도의원이 줄어들고 청주시의 도의원이 50%를 넘게 돼 있어요.
그럼 과연 이게 균형발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그 직권을 활용해서 충청북도의 조직에 대한 진단을 외부에다 맡겨서 정말 제대로 된 조직이 갖추어져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얼어 죽고 누구는 데어 죽어요.
업무 과부하에 걸려서 밤새 잠을 못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시간이 없어. 그럼 맨날 11시에 퇴근하고 이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내 동료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동료는 어떻게 해요?
부서 간 칸막이가 엄격하게 담이 높으니까 ‘이거 우리 거 아니야.’ 다 핑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외부에 진단을 제대로 맡겨라. 그래서 헤쳐 모여 좀 해라.
그래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좀 가지고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기획관리실에서도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 계시지만 인원 25명이에요. 25명인데 현재 최대 화두를 가지고서 청년정책하고 인구정책을 담당해요, 25명이.
그럼 우리 도의원들이 5분발언을 그거에 대해서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했는데 여기 “완료” 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완료된 게 아니잖아, 이게. 완료된 게 아니잖아요? 진행 중이에요. 그렇죠?
인구 소멸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발언 많이 했죠? 이게 완료로 돼 있어요.
이거는 끊임없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1조 7,000억을 쏟아 붓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년?
그리고 그 과제가 한 470개 돼요. 그런데 25명이 이 과제를 수용할 수 있느냐,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25명이 나누어도 몇 개예요? 한 사람이 스무 가지를 하는 거예요, 스무 가지. 500개를 주면.
그럼 이걸 25명이 수용하고 이걸 헤쳐 나갈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원초적으로 조직진단을 외부에, 좀 돈이 들더라도… 주변 동료가 8시에 퇴근하면 나도 8시에 퇴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어디가 비대한지, 어디가 제대로 돼 있는지, 어디를 슬림화시켜야 되는지 이거를 내부에서는 절대 못합니다, 조직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하나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균형이 도내의 도청 내에서도 있어야 된다.
인력의 안배, 배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일을 하죠.
여유가 있어야 창의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유가 없는데 무슨 창의력이 있습니까? 잠자기도 바빠 죽겠는데.
창의력이 있어야 효과가 있고 효율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일상에 매몰돼 가지고서 그 업무 처리하느라고 힘들어 죽다 보면은 창의력이 없다 보면 결국은 도정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조직진단을 내부에서 그냥 매년 하셨지만 정말 외부의 전문기관에 맡겨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국내에.
그런 데 맡기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업무량 개개인을 다 파악해서 단일업무별로 이게 몇 초 걸리고 몇 분 걸리고,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민원 잘못 만나면 한 달 동안 고생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리고 클릭만 하면은 처리하는 게 하루에 2,000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제대로 된 조직진단을 해서 그 사람이 맡은 업무가 양이 어떤가,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질의할 거 많은데 해 봤자 거기 해당 부서에서 감당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니까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4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도정 여건변화에 따른 원활한 자문을 위해 자문단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지난 5월 28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 추진 시 자문을 받고자 자치경찰분과위원회 등을 신설하기 위해 자문단의 인원을 50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분과위원회를 정하는 사항으로 자치경찰분과위원회와 기이 소위원회로 운영하던 과학기술소위를 신성장분과위원회로 신설하고, 여성·청소년분과와 복지분과를 복지·여성분과위원회로 통합하는 사항과, 공공혁신분과의 업무가 방대해 공공혁신분과위원회와 재난·소방분과위원회로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금년 말까지인 조례의 유효기한을 2026년 7월 말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설명을 몇 가지 주셨는데 안 제3조의 자문위원을 확대하는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2년 이내로 이렇게 하는 거는 위원들의 안정성을,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거다. 임의적으로 운영할 소지를 주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만약에 민선도지사가 임기를 마무리했을 때에, 그러니까 마무리했을 때에 다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면 될 거 아니냐.
부칙에 보면은 제3조에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처럼 지사가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는 다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두면은 충분히 운영에 대한 폭을 넓혀주면서도 임기의 안정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일단 공감을 합니다.
안정적으로 위원님들 임기 보장을 2년이면 2년 딱 정하는 것이 일단 합당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도정 정책자문단이라고 하는 기구가 도지사에 대한 정책자문과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서 구성된 기구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2년으로… 현재 정책자문단 임기가 금년도 10월 17일까지입니다.
만약에 2년으로 할 경우에 금년 10월 18일부터 ’23년 10월 17일까지로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부칙에다가 단체장이 바뀌면 다시 구성할 수 있다 그걸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제안한 것처럼 2년 이내로 해서 좀 융통성을 부여한 다음에 단체장 임기에 맞춰 가지고 별도의 그런 부칙이 없어도 임기에 맞춰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저희들은 후자 방법을 선택한 거고요.
제가 그래서 사례를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자체 중에서 포천시라든지 횡성군 이런 데서 2년 이내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정책자문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사가 들어오시면은 그 지사의 정책 포인트가 있고 강조하는 게 있고 정책공약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자문위원을 구성하는 건 타당하다.
그렇지만 임기를 이렇게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다시 구성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넣어주는 것이 오히려 명쾌하게 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같이 10월 달에 구성 다시 해야 될 텐데 그러면 5∼6개월 지나 가지고 다시 그냥 임의대로 또 없애는 거란 말이죠.
그거는 타당하지 않다.
차라리 지사가 바뀌면 다시 구성할 수 있도록 명기해서 부칙에 특례 조항을 넣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명쾌하다. 집행부에서 얘기하기도 명쾌하고 위원들한테도 ‘이렇게 운영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지사한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여기서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우리 장선배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의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의견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의견으로 접수를 하고 수정동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일단은…
장선배 위원님 또 있습니까, 다른 거?
말씀해 보셔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국은 저희들이 제안한 이런 방법으로 하거나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하거나 결국은 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그 임기에 맞춰서 다시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는 저는 거의 결과는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혹시 그렇게 부칙을 이용하는 방법을 만약에 강조하신다면 그것도 논의해 주시는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칙에 임기에 관한 특례에 보면 10월 17일까지로 하는 것은 지금 자치경찰분과위원회 임기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목적입니다.
신성장분과위원회는 일단 신설에 들어가는데요, 그 속 내용을 보면 2018년도에 그때 신성장국이 새로 만들어질 때 여기 정책자문단에 관련되는 분과를 신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분과를 새로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과학기술소위원회로 보완을 했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다가 이번에 과학기술소위원회가 신성장분과위원회로 명칭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쭉 해 왔던 과학기술소위원회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거기 구성원이나 업무내용은 똑같습니다.
저는 겉 형식은 신설이지만 속 내용은 그대로 이름만 바꾸었을 뿐 유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통합과 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공공혁신이 공공혁신과 재난·소방으로 나누어진 것도 공공혁신분과가 커지니까 업무가 이걸 나눈 것뿐이지 결국은 그 위원님들이 본연에 하던 업무를 나누어서 하는 것뿐이다. 통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진정한 의미의 신설은 이번에 7월 1일 날 출범한 자치경찰과 관련된 자치경찰분과가 진정한 의미의 신설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부칙에 자치경찰만 넣은 겁니다.
내용상으로는 이해하는데 여기 법조항 법리상으로는 신설된 조항은 다 넣어줘야지 그때 임기를 맞추는 것 아니냐 이거죠, 설사 구성을 다시 안 한다 하더라도.
그게 맞지 않는 건가요?
이거는 과학기술소위원회를 승계한, 명칭을 바꿔서 승계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10월 18일 날 바꿀 때…
죄송한데 저도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의를, 오늘 의사결정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안건이 있으니까 계속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 조항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나 다른 제시할 수정동의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없으시죠?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 제시한 그 안에 대한 조항만 가지고 별도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시까지… 12시…
우리 위원님들 이게 바로 정리가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일단 협의하고, 중식하고 2시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조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이상욱 위원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상욱 위원님 수정동의안 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3조의 경우 조례안 제3조제3항과 내용상 중복되는바 조례안 부칙 제3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1.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4시16분)
그러면 원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가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욱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부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17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인용조항에 대한 오기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제3항 단서 중 “제2항제3호”를 “제2항제2호”로 정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19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지방세 징수와 체납처분 관련 사항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 변동사항을 반영해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분리·제정으로 도세 징수교부금 교부율의 근거법령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으로 변경해 법률과 조례 간의 적합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나. 충북인재양성재단
다. 충북학사
그럼 먼저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는 ‘충북의 미래 인재가 희망’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종찬 총무팀장입니다.
그럼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 이사회는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교육감, 시장·군수 및 경제·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인사로 총 29명이며 이사장은 충청북도지사입니다.
사무국은 총무팀과 사업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6명, 현원 6명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재단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으며 총예산액은 61억 2,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0억 5,700만 원, 특별회계 7,200만 원입니다.
이 중 적립금 37억 3,500만 원과 위탁사업비 1억 8,700만 원, 보조금반환금 9,500만 원을 제외한 순수 재단 예산은 21억 1,2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19억 300만 원으로 이 중 적립 지출액 10억을 제외한 순집행액은 9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크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정부 또는 지자체 위탁사업 등입니다.
2쪽, ’21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충북인재양성’이라는 비전 아래 장학금 지원, 미래인재 양성, 인재 플랫폼 구축 등 3개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장학금 지원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성적, 특기, 곰두리, 희망 등 총 8개의 장학금과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청년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두 가지의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4쪽, 성적 및 수도권 장학금입니다.
성적장학금은 학업 성취감과 동기부여를 통해 지역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상반기에는 400명을 선발 4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400명을 선발하여 4억 6,5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장학금은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도민 및 도민의 자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5명을 선발 9,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45명을 선발 9,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5쪽, 특기 및 곰두리 장학금입니다.
특기장학금은 예술, 체육, 과학, 기능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하반기에 100명을 선발하여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곰두리장학금은 장애학생들에게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심어주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하반기에 30명을 선발하여 3,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도내대학·희망·특별지정장학금입니다.
도내대학장학금은 도내대학에 재학 중인 도민 및 도민 자녀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하반기에 62명을 선발하여 1억 2,4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장학금은 선행, 효행 등의 모범학생 및 재난사고 등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상반기에는 26명을 선발하여 총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800만 원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겠습니다.
특별지정장학금은 기부자의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장학금입니다.
기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80% 정도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기부 원금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특별지정장학금은 5명에게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지정장학금입니다.
지정장학금은 기부자가 지정한 대상자에게 일부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다원엘리베이터에서 1,000만 원을 기탁하여 충북도내 특성화고 학생 등 고등학생 총 20명에게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오션브릿지에서 300만 원을 기탁받아 보은군 소방공무원 대학생 자녀 2명을 추천받아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더블유스코프 장학금을 충북소방공무원 대학생 자녀 10명에게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8쪽,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과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5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총신청인원은 1,815명으로 이 중 지원 적격자는 1,324명이며 지원금은 6,000만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 시 신청자는 1,200명에서 1,815명으로 52% 615명 늘었고, 지원 적격자는 947명에서 1,324명으로 40% 377명 늘었으며, 지원금은 5,4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15%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신청받을 예정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학자금대출 미상환으로 신용유의정보에 등록된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19일부터 오는 11월 26일까지 수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작성 당시 총 22명이 신청하였는데 이 중 9명에게 1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13명 중 6명은 한국장학재단 서류심사 중이며 6명은 재단 서류 접수 중이고 5명은 탈락되었습니다.
탈락이유는 지원자가 정상채무자로 해당사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9쪽,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이행과제는 대학인재 재능나눔, 대학생 정책제안 발표대회, 충북인재 멘토링, 미래지도자 온라인 수련회입니다.
10쪽, 대학인재 재능나눔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개인 또는 팀을 이루어 교육, 건축, 봉사, 건강관리 등 대학에서 습득한 다양한 지식을 지역에 기부하는 프로그램으로 재단에서는 재능나눔 활동에 필요한 교재, 벽지, 시멘트 등의 재료비와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19팀 150명이 신청하였는데 제안서 평가를 거쳐 17팀 138명을 선발하였고 현재 도내 전역에서 재능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2쪽, 대학생 정책제안 발표대회입니다.
정책제안 발표대회는 충북 관련 이슈나 적정한 주제를 선정하여 대학생들로 하여금 지역 관심을 제고시키고 창의적인 정책제안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으로 1차 제안서 평가를 통해 13팀을 선정하였고, 6월 11일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비대면으로 PPT 발표영상과 온라인 면접점사를 통해 8팀을 최종 선정하여 총 75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선정된 정책제안은 충북도, 충북도교육청, 도내 시군 등 관련 기관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13쪽, 충북인재 멘토링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대학생과 고등학교 간 선후배 멘토링 및 대입설명회 개최로 학생 및 학부모들의 진로·진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선후배 멘토링은 대학생 멘토 30명, 고등학생 멘티 69명 총 99명의 인원으로 5월부터 시작하여 8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전문가 대입설명회는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5월 1일 비대면으로 치러졌는데 학부모, 선생님 등 32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업 총참여인원은 427명입니다.
다음은 14쪽, 미래지도자 온라인 수련회입니다.
도내 중·고등학생이 참여해 미래지도자 수양교육, 명사특강, 진로·진학 상담 등으로 구성하여 하계방학 중 2박 3일의 일정으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진로·적성 진단검사 및 학부모 유형검사, 대학생 멘토들의 비대면 전공체험, 명사특강, 사회리더 멘토링 등 중·고등학생들의 진로·진학과 리더십 함양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참가인원은 중·고학생 156명, 학부모 101명, 총 257명입니다.
15쪽, 인재 플랫폼 구축입니다.
이행과제는 기금확충과 인재 관리입니다.
16쪽, 기금확충입니다.
재단에서는 저금리 지속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기금수익 극대화를 위해 2015년부터 기존 정기예금에만 예치했던 운용방법을 바꿔 정기예금, 즉시연금, 채권 등에 분산예치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금융상품 선택 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기금관리위원회 수시 개최는 물론 전문기관에 위탁해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 기금운용 수익목표는 16억 9,500만 원으로 2020년 12월 말 잔액 813억 대비 2.08%였으나 올해 말 예상수익은 17억 5,700만 원으로 약 2.16%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수익과 연말 예상수익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익년도 예산수립 시점과 예금 만기 시점이 달라 그에 따른 예상 금리차와 매월 금리가 변동되는 즉시연금의 상품 특성 때문입니다.
기부금 활성화입니다.
재단에서는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재단홍보와 사업 안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장학생 선발공고 등 보도자료를 10개 생산하여 언론에 배포하였고, 사업 홍보 관련 문자는 4만 8,200여 건을 발송하였으며, 충북교통방송 출연 2회, 페이스북 13건, 카카오톡채널 7건, 유튜브채널 4건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유튜브에 8건의 게시물을 올리는 등 젊은 층을 위한 SNS 홍보도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2회 발행하는 소식지는 7월 중 4,000부를 제작하여 발송하고 12월에는 하반기 소식지를 제작하여 발송할 예정입니다.
또한 충북 도내 농협 ATM기와 청주·충주·제천의 버스도착 정보시스템 전광판, 도내 시군 버스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사업 홍보를 계속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의 기부금은 1억 2,800만 원으로 작년 기부금 3억 2,100만 원 대비 39.88%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나 하반기 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작년 이상의 기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부해 주신 분들께는 이사장의 면담, 감사장 증정, 보도자료 제공, 지역특산물 배송, 소식지 발송 등 예우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7월 중 다섯 곳에 지역 특산물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인재 관리입니다.
재단에서는 충북도정 및 재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년 지역인재 DB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기탁자, 장학생, 사업참여자 등 총 2,385명의 DB를 구축하였습니다.
축적된 DB는 충북도정 및 재단사업 추진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학생 만남의 장을 개최해 장학생들 간 교류로 충북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소외계층 연탄나르기 봉사도 함께 진행하겠으며, 7∼8월 중에는 재단 홈페이지 관리 및 장학생 온라인 접수시스템 유지보수, 개선을 위한 용역을 통해 도민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주요 현안사업과 2021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인재양성재단은 미래 충북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충북학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새로 부임하신 충북학사 동서울관 정수용 사무국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 인사드리며 앞으로 충북학사 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죠.
(장내 박수)
그럼 충북학사 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충북학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학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서울관 금은영 사무국장입니다.
동서울관 정수용 사무국장입니다.
청주관 변영수 사무국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예산으로 기구는 법인 사무처, 충북학사 서서울관, 동서울관, 그리고 청주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쪽, 정원은 총 59명으로 법인 사무처 2명, 서서울관 21명, 동서울관 21명, 청주관 15명입니다.
2021년 예산은 총 72억 3,800만 원으로 도·시군의 운영 지원금, 입사생 부담금과 이자수입 등을 운영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3쪽의 주요사무와 4쪽에서 6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미래의 빛 청년이 행복한 충북’을 비전으로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 최적의 인재양성 기반구축, 지역사랑 가치실현의 3대 전략목표 아래 9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첫 번째 전략목표로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우수인재 선발강화와 창의·미래지향적 의식제고, 학업 성취도 제고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 우수인재 선발강화입니다.
2021년도 입사생 선발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서서울관 90명, 동서울관 112명, 청주관 92명 총 29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우수인재 유치를 위하여 각 시군과 도 교육청 그리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입사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우수인재를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 창의·미래지향적 의식제고입니다.
우수인재로서의 인성함양을 위한 인성·소양교육을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실시하였으며, 창의력과 리더십 제고를 위한 창의인재 특강은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진로 탐색을 위한 직업선호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진로 및 취업설계 준비를 위한 외부전문가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졸업생 취업 성공담 취재와 다양한 직업세계 탐구를 위한 청어람 서포터즈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졸업생의 사회진출 성공 노하우 전수를 위한 졸업생과의 멘토링제는 상반기에 37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 세 번째 이행과제 학업성취도 제고입니다.
면학 우수자에 대해서는 정독실, 특수면학실 등의 면학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고시, 임용고시 등 각종 시험 준비자에게는 학습동아리를 통해 상호 정보 공유는 물론 학습활동비와 맞춤형 학습자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 1차 합격자는 행정고시 13명, 공인회계사 8명, 세무사 3명, 변리사 2명, 노무사 2명 총 28명으로 최종 합격까지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전체 재사생들에 대해서 학기별로 성적증명서를 확인하여 성적기준 미달자에 대하여는 면담을 통해 성적 향상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 최적의 인재양성 기반구축을 위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면학환경 조성과 조직역량 강화, 공감·소통의 열린 학사 운영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 쾌적하고 안전한 면학환경 조성입니다.
서서울관 노후 침대 메트리스 교체, 에어컨 살균소독, 청주관 야외조경 및 휴게공간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2021년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소방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재난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에 근거하여 재사생들의 건강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출입통제와 귀사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의심사생 발생 시 코로나 검사 후 즉시 격리 조치함으로써 코로나 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매주 2회씩 코로나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안전 학사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3개 학사 운영에 따른 사무처 업무량 증가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관리체계를 일원화 하여 운영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과 인성교육을 온라인으로 시행하고 법정 의무교육도 하반기에 차질 없이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청렴교육 강화, 모니터링, 인사, 계약 등 분야별 청렴시책을 도입하여 실천함으로써 부패 없는 청렴문화 정착과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청렴연수원 사이버 교육 이수, 직원 청렴서약서 징구, 청렴명함 제작 등 조직 내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 공감·소통의 열린 학사 운영입니다.
올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학사생활 및 감염병 예방수칙 교육으로 대체하였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여 성평등 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코로나19 예방교육을 위한 자율회 임원 및 층장 간담회와 특수면학자 지원과 학습동아리 구성을 위한 특수면학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홈페이지와 소통함에 접수된 학생 민원을 적극 처리하여 공감과 소통의 열린 학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반 동아리와 향우회 구성 그리고 학사제와 체육대회는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따라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 지역사랑 가치 실현을 위해서 지역사회 기여활동 강화, 지역 청소년과의 미래지향적 멘토 역할 강화, 지역인재 네트워크 활성화,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 기여활동 강화입니다.
도정과 시책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충북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도내지역 문화유적지 탐방은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연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눔과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의 수혜 환원 차원으로 고향사랑 헌혈운동과 도내지역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지역 청소년과의 미래지향적 멘토역할 강화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성함양과 학습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현재 62명의 멘토와 90명의 멘티가 결성되어 SNS로 소통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8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인재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졸업생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동기별 소모임을 구성하고 코로나 상황이 회복되면 전체 졸업생 모임을 개최하여 만남과 교류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졸업하는 재사생들에 대해서는 연말에 졸업생 환송회를 개최하여 학사와 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계유지를 당부하고 3개 학사 5,160명의 졸업생 직능별 DB를 구축하였고, 네트워크 관리를 통해서 도정과 충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요 현안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추진상황입니다.
각 학사별로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여 출입 인원에 대한 체온 측정과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있으며 숙실과 공용공간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발열 체크 생활화, 집합행사의 취소와 연기, 정기적 시설 방역 소독 실시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외출·외박 허가제 실시, 귀사시간 단축, 다중이용시설 방문금지 등 코로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방송교육과 문자발송을 통해 수시로 전파 계도하고 있습니다.
관할보건소와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였고 상황별 보건당국의 지침과 매뉴얼을 비치하고 비상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의심환자와 확진자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20쪽에서 21쪽의 2021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학사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과 조언에 대해 학사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선진학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학사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충북인재양성재단 및 충북학사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등 여러 가지로 참 운영하시느라고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코로나 때문에 관리하시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셨죠?
지금 현재 서울이 4단계로 격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은 저희들이 감염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거의 완벽하게 방역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7월 2일 날 확진자자 1명 발생하였으나 더 이상 확산이 안 됐고 철저히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해서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주에서 이틀 그리고 서울에서 3일, 각 학사마다 하루씩 숙식을 하고 그렇게 지금 순회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간 감염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제가 순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1년도에 국가고시 자격시험 1차 합격자가 행정고시 13명, 공인회계사 8명, 세무사 3명, 변리사 2명, 노무사 2명 해서 총 28명으로 돼 있네요.
이분들이 1차 합격 끝나고 최종 합격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돼요, 몇 프로 정도?
그런데 어쨌든 하여간 저희들이 1차 합격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2차 합격 시까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시험, 자격시험 공부하는 아이들과 그리고 4학년 취업준비생 애들 그리고 지금 국가근로장학생으로다가 하는 인턴사원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꼭 학사에 남아서 공부를 해야 될 학생에 대해서는 잔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학사별로 보면은 한 100여 명 남짓 학사에 머물고 있는데 전체적인 인원은 한 358명, 서서울관이 한 110명, 동서울관이 86명, 청주관이 162명 현재 학사에 재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위험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또 공부를 해서 취업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재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내용 9쪽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2,385명의 DB가 구축돼 있다고 그러는데요. 여기 책자를 보면 나름대로 기탁자라든가 장학생 신청자, 사업 참여 이런 식으로 해서 분포가 다양하게 돼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2만여 명 되고요, DB로다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자원이.
그러고 이 중에서 장학생 선발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멘토·멘티라든가 모든 거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대상자들에게 추출을 해 가지고서 저희가 문자도 보내고 또 이분들의 참여를 갖다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4명, 5명, 6명, 7명 이 정도예요. 10명을 못 넘기고 있습니다.
개중에 하나 특출난 거는 좀 더 올라간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서 과연 페이스북 13건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가 좀 의구심이 들고, 또 유튜브채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건이 올라가 있어요. 여기는 오히려 더 많은데 4건으로 돼 있어요.
내가 찾아본 것만 해도 올해 여섯, 일곱 건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도 선호도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장서현 학생이 올린 수능입시 관련된 내용은 약 3만 4,000명이 봤더라고요. 나머지는 300명, 400명, 더 적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유튜브채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 때 선택에 따라서는 3만 4,000명이 결코 적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선택에 따라서는 엄청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지금은 교육청하고, 저희가 교육청에도 이거를 갖다가 같이 공유를 해 가지고서 교육청에서도 학생들한테 홍보를 하게 하고 교육청 홈페이지라든가 교육청 SNS에도 같이 탑재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서현 학생이 한 수능입시 관련 멘토 내용도 좋지만 그 외에 다른 장학생이 말하는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해외유학 꿀팁이라든가 이런 유튜브 내용 자체는 엄청 충실하게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게 아니라 홍보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홍보를 좀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이나 각 학교 이런 데 홍보만 제대로 하면은 여기 페이스북이라든가 기타 카카오톡채널 같은 경우보다는 오히려 유뷰브채널이 훨씬 인재양성재단을 홍보하고, 사업을 홍보하고, 또 그런 효과 있는 내용을 장학금 기탁자들한테 안내를 해서 보여드리면 장학금을 기탁하는 분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사명감 같은 것도 ‘아, 내가 이렇게 관여하는 사업이 또는 장학금을 기탁하는 사업이 이런 효과를 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 아마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여기와 같이 죽 숫자로 나열해 놓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원엘리베이터요? 거기서 1억 기탁하셨죠. 그렇죠?
그래도 그거는 오히려 보고 가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나마 그중에서는.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요.
크게 참 숫자를 따지기에 무의미할 만큼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숫자더라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우셔 갖고 인재양성재단 사업이라든가 기타 충북 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재단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금년도는 기탁자나 기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코로나라 경기도 어렵고 한데 상황이 어떤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3억 2,100만 원의 기탁금을 받았고요, 올해는 현시점까지 한 1억 5,200만 원을 갖다가 기탁금을 받았습니다. 한 절반 정도 되고요.
올해 기탁하신 분 중에서 신한은행 5,000만 원하고 홍익기술단에서 5,000만 원, 신규로다가 이렇게 기탁하신 분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를 기탁하셨습니다.
현 상태로 보면은 지난해 목표는 충분히 도달할 것 같은데 저희 기탁자 중에서 테크인 장학금이라고 연간 1억을 갖다가 기탁해 주시는 기업이 계신데 올해는 사정이 안 좋아서 좀 어렵다 이런 의사를 갖다가 보내 오셨습니다.
나름대로다가 더 하여튼간 노력을 해 가지고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 3억 5,000 이상으로다가 이렇게 기탁금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경기가 어려워서 예년의 수준을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정 기탁하시는 분들의 경기가 어려워서 좀 어려운 상황에도 신규 기탁자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작년 수준은 채워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그 부분에 대해 노력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정책제안 발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2쪽에 이게 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판단하시기에?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3팀 18명이 신청을 했고요. 지난해에는 26팀이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가 많이 줄었는데 저희가 상반기로다가 행사를 당기다 보니까 학생들 시험기간하고 맞물리는 기간이 있어서 신청이 약간은 줄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내용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사후처리 어떻게 합니까?
대학생 입장에서 자기 전공 관련해 가지고서 해당되는 충북의 어떠한 도정 전반에 대한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한번 의견을 받으려고 했던 거고요.
지난해 거 같은 경우는 대상 작품을 갖다가 저희가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선정된 8편의 시상작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일단 통보를 해 줘 가지고서 공유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수고를 하셔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 것이겠느냐 대학생들이면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나누어서 하시든지, 대학원생들이면 더 깊이 있는 정책 제안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관련 기관에 통보를 해 준다고 해서, 공문으로 해 준다고 해서 그게 거기서 집행이 되겠습니까? 반영이 되겠습니까? 그건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정책목표를 어디다 둘 것이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동서울관 지원 및 선발현황을 보면 동서울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접수인원하고 후보자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571명이 접수를 했는데 후보자는 374명인데 이게 입주 어떤 그런 기본요건을 못 갖춘 학생들이 접수를 해서 그런 건가요?
접수는 571명을 했는데 선발인원이 112명이고 그리고 기타에 포기자 등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본인이 포기한 사항도 있지만 서류 미비, 기한 내 서류를… 원래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기타 서류는 일반 서류로 제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출 안 한 사람들을 기타로 해서 제외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일단 선발된 인원의 나머지에 대해서는 예비후보자로다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생길 때마다 충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서울관은 선발이, 이게 원래 시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립도 했고 운영도 시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다가 배정인원이 있습니다. 그 배정인원에 따라서 했고, 남녀에 대한 배정인원은 별도로다가 없습니다.
일단은 시군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학생이 더 많이 생기게 된 거고, 결원이.
그래서 이제 결원이 생긴 거에 대해서 선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비율이 조금 불합리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각 시군에서 출연을 해 갖고 그 출연한 금액에 비례해서 추천권이 있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여학생들은 너무 힘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될 수 있으면 시군에 물론 자율권은 있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학사 측에서 이런 부분을 한 번은 각 시군에다가 홍보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 부분이 사실은 결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하는 거거든요. 결원이 여학생들은 들어오면 거의 퇴사를 안 합니다.
그런데 남학생들은 특히 군대를 가기 위해서 중간에 퇴사를 하기 때문에 남학생들 결원이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충원이 남자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작년에 처음에 서서울관에서 동서울관으로 일부를 이동을 시켰거든요, 학교가 그쪽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여학생 사실은 거의 다 차 있던 상황이고 결원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금년도 신규 선발할 때 여학생들이 상대적으로다가 적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수치적 현상이 비효율적인… 아니, 비… 어떻게 보면 균형이 깨져 있잖아요, 숫자로만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첨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사정은 다 있으니까 이렇게 됐을 텐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원장님과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및 충북학사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가 너무 긴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50분까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여성가족정책관
마. 충북여성재단
먼저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경축드리며 충북의 성평등 정책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영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유영상 여성권익팀장입니다.
강찬식 일가족지원팀장입니다.
장병란 청소년팀장입니다.
끝으로 김명희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1쪽, 일반현황으로 여성가족정책관 기구는 행정부지사 직속부서로 정원 25명, 현원 25명입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626억 5,9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2021년도 비전을 ‘성평등으로 만드는 행복한 충북’으로 정하고 이를 위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성평등한 사회조성 등 5개 전략목표, 10개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모두가 함께하는 성평등 사회 조성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여성의 정책 참여기회 확대 및 성평등 기반 강화입니다.
6쪽입니다.
여성 정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도와 시군의 각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을 각각 45.1%, 43.5%로 확대 추진 중이며, 성평등 기반 강화를 위해서 양성평등기금 16개 사업을 공모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여성인재 발굴 관리와 함께 도내 여성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여성정책 제안·자문을 위한 충북여성정책포럼 운영, 지역 여성지도자 양성 지원 등 민관 협력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여성재단 운영 지원을 통해 맞춤형 여성정책 연구 및 문화 확산 교육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도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여성단체 교류 및 리더십 함양 교육, 행복나눔사업 등 우리 도 여성의 역량 강화와 권익향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전국 최초로 설치한 충북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양성평등 가치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미래여성플라자를 도민 소통과 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장소로 적극 제공하고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한 환경조성으로 여성 권익 보호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9쪽,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상담소 16개소,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7개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치료회복, 의료·간병비,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피해자 보호와 회복지원,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대상 폭력 예방교육 720명, 학교 및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성 인권교육 약 2,400명 이수하고, 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등 폭력피해 예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평등 의식 향상입니다.
제정 및 개정 자치법규 498건, 법률에 의한 중장기 계획 1건, 홍보물 50건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센터를 통한 성별영향평가 74건,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 25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토론회, 영화제 개최 등 도민의 성평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 충북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지정 지원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인지 교육 이수율을 부서의 평가지표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성인지 교육에 약 5,000여 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양질의 여성 일자리 창출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12쪽, 여성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여성의 생애주기·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청년여성 일자리 종합 플랫폼 1개소 운영, 충북여성인턴제 60명, 새일여성인턴제 351명 취업지원, 창업여성 컨설팅 및 인큐베이팅 사업에 6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 구직자를 위한 이동 상담실 운영, 여성취업자 직장 적응 프로그램, 고용 유지를 위한 일촌기업 협약 체결 등 구직자 중심의 취업·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고용 유지를 위한 기업시설환경 개선비, 경력단절 사전예방 인사 노무 상담지원, 육아휴직자 복귀지원 컨설팅 등 경력단절 예방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여성일자리 창출지원입니다.
여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 디지털 홍보마케팅 청년여성 일자리 등과 함께 전략산업, 농촌 및 취약계층 여성 맞춤형 교육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한 직업 훈련을 차질 없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취업지원서비스 거점기관 운영과 기능강화를 위해서 새로일하기센터 6개소, 여성취업지원센터 7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 1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북여성일자리정책포럼, 충북여성고용대책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새일센터지원협의회, 충북여성인턴운영협의회, 여성창업지원협의체 등 민관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네 번째 전략과제인 모든 가족이 누리는 행복한 복지 실현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다양한 가족의 포용적 지원으로 건강한 가정 도모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0개소, 맞춤형 통합가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지원 4개소, 충주·영동·증평·단양 등입니다.
가족 갈등예방 상담서비스와 한부모 등 취약 위기가족 관계개선 지원, 상담 전문인력 배치 등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관계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관 11개소와 광역 거점기관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4개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2개소 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양육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가족형태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내실화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정보공유 소식지, 한마음 축제 등을 통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사회기반을 굳건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부모 자녀 양육비, 동절기 난방비 등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등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희망과 미래가 있는 창의적·능동적 청소년 성장 지원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18쪽입니다.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13개소씩 각각 운영하고, 가출 청소년 쉼터 7개소, 학교폭력예방 및 상담지원 5개소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자립역량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인터넷 중독 조기 발굴과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청소년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및 기반확대입니다.
청소년의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울림 마당 7개소, 동아리 활동 77개소를 지원하고 청소년예술제 지원, 수련활동 우수 프로그램 10개 단체 공모 선정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련시설 건립, 기능보강 8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고 청소년지도사 배치, 처우개선비 지원 등으로 공공청소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한 사회적·경제적 청소년 특별지원, 방과후 아카데미 등 소외됨이 없는 고른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20쪽부터 32쪽까지는 주요 현안사업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 등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칩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1월에도 여성가족부가 각 시도 양성평등 수준 파악을 위해 실시한 지역 성평등 지수 평가에서 우리 도는 2019년에 이어 ’20년에도 중상위라는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우리 도의 성평등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늘 지지해 주신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저희가 가고 있는 길을 항상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위원님들의 응원으로 굳건히 헤쳐 나갔고 또 헤쳐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계속해서 충북여성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여성재단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예, 성평등 문화 확산과 충북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현장에 기반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충북여성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기래 사무처장입니다.
류민정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송수진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이현주 정책연구팀장입니다.
권용선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은 17명의 임원과 1개 사무처 3팀 14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으로는 여성긴급전화1336 충북센터와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밖의 기본현황은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자산 및 예산 현황입니다.
자산은 법인 설립 기본 자본금 1억 원이며 2021년도 예산액은 24억 2,225만 9,000원이며 항목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과 4쪽, 팀별 주요업무와 기본현황은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의 2021년도 비전은 ‘충북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정책연구의 거점’ 실현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맞춤형 교육, 지역 여성·가족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기반 연구 등 2개의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맞춤형 교육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 및 도민 참여교육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성평등 문화 확산 및 도민 참여 교육입니다.
먼저 다양한 세대와 성별의 도민 참여를 위한 성평등 도민 참여 프로그램 추진현황입니다.
남성 성인지 감수성 향상 특강인 성평등 공감 남성 프로젝트는 8월에서 11월 중 2회 실시할 예정이며, 도·시군의원 성인지 특강은 진천군의회 및 사무처 직원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도의원님들을 모시고 특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충북 성평등 축제는 특강, 문화행사 등으로 구성하여 9월에서 10월 중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성평등 콘텐츠 공모전은 현재 접수 중이며 심사를 거쳐 8월에 수상작품을 발표하고 시상할 예정입니다.
도민과 소통하고 성평등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한 젠더 토크콘서트와 성평등 공감 문화 확산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 성평등 프로그램으로는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 프로그램을 1회 실시하였고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를 위한 가족 맞춤형 성평등 프로그램을 10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젠더 전문가 양성 및 여성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먼저 젠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성평등 전문강사 역량강화 전문과정 2회, 젠더폭력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여성주의 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은 8월에서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는 자기방어 프로그램을 상반기 중 9회 완료하였고 지역 여성사 탐방프로그램은 7월에서 11월 중 실시 예정입니다.
지역여성 역량강화 교육은 지역여성 활동가와 여성 소모임을 찾아가 8회 실시하였고 충북 여성단체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도 8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으로 충청북도 양성평등토론회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며, 양성평등 전국 공동협력사업으로 도민을 위한 페미니즘 전문가 특강을 4회 실시하고 있으며, 7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 운영입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는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폭력피해 여성 보호를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력 예방과 방지 및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충북지방경찰청과 함께하는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정 관리,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사례회의 및 전문가 솔루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에는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 20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하여 1366의 역할을 더욱 널리 알리고 상담원들의 사기와 사명감을 격려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연계 강화 및 폭력예방 홍보사업으로는 폭력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 온라인·대중매체 등을 통한 1366 홍보, 가정폭력방지 네트워크 간담회, 도내 젠더기반폭력 예방교육 등을 수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력피해 여성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민관·경 간담회는 11월 개최 예정이며, 상당구 등 4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정신병리적 문제를 가진 내담자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기상담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으로는 상담원 슈퍼비전, 상담원 역량강화 교육 및 상담원의 소진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 여성·가족 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기반 연구입니다.
성평등 충북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성평등 충북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입니다.
충북도 공직사회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전문가 자문회의 및 면접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가족의 성평등 현황분석 및 성평등 문화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가족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방안 연구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성문화 유산 발굴을 위한 여성사 연구인 충북을 빛낸 여성 인물사 연구는 전문가 자문회를 1회 실시하였고, 인물선정에서 최종원고 검수에 이르기까지 충북도 여성사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충북 젠더안전지표 구성을 위한 연구 또한 충북도의 젠더폭력 통계자료를 집적하여 여성대상 범죄 실태파악 및 예방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 젠더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2021 충북 풀뿌리 여성소모임 지원사업은 지역 여성 소모임 활동가를 발굴하고 여성리더 양성을 위해 7개 소모임을 선정 사업 추진 중이며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021 충북 청년 젠더네트워크 지원사업은 충북 청년의 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평등 아젠다 발굴을 위해 청년활동가 11명을 선발하였으며, 역량강화 교육 및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네트워크 지원사업은 사업 담당자 및 시민참여단의 네트워킹 확산을 위해 워크숍 및 멘토 역량강화 교육,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성평등 수준 향상 및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연구입니다.
성평등 충북 조성을 위해 핵심적으로 필요한 양성평등 정책 제안 발굴을 위한 충북 양성평등정책 10대 아젠다 연구는 전문가 자문회의, 델파이 조사 실시 중에 있으며 정책의 효과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이행상황 점검도 자문회의 및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실시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 주류화 기반 조성 연구로 충북 성 주류화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2021 충북 시군별 성인지 통계와 충북도 현안에 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인지 관점에서 정책을 심층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성평등 이슈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연구 공유와 확산을 위해 분기별로 2021 충북여성재단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탁연구입니다.
충청북도 여성친화도시 확산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 네트워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운영 중이며 담당공무원 워크숍, 멘토 구성 및 교육 세미나 등을 추진하여 여성친화도시 간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협력하는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21 성인지예산서 분석 용역은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심층 분석을 통해 충북 맞춤형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방안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세번째 이행과제인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 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을 통해 성별영향평가 컨설팅과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충북도 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컨설팅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성 주류화 정책 전문 컨설턴트를 위촉하고 역량강화 교육도 4회 추진하였습니다.
성 주류화 제도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공동컨설팅 운영 및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컨설턴트 연찬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2021 충북 성평등 축제 개최입니다.
충북 성평등 축제는 올해 4회째를 맞아 충북의 여성기관·단체는 물론 도민들의 참여를 통해 여성계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여성단체·기관 홍보부스 및 성평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성평등 및 젠더폭력 주제 특별강연, 여성셀러 마켓 운영, 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에는 자문회의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9월에서 10월 중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소규모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17쪽, 두 번째 현안사업은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10대 아젠다 연구입니다.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10대 아젠다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등 지역사회의 변화된 여건에 대응하여 성평등 충북 조성을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양성평등정책 의제 선정 및 제안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델파이 조사, 의사결정 계층 분석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여성재단은 인력 불안정 등 근무여건의 한계 속에서도 지역 실정에 걸맞은 양성평등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도민 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발굴하여 시군을 찾아다니며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북도의 여성과 가족,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성평등 충북도 실현을 위해 역할과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충북여성재단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여성재단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자료 18쪽에 보면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자립역량 견인”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쭉 나열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정책관님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팀을 여가부에서 공모사업을 한 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숙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19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하고 운영비만 나오기 때문에 인건비… 전담 공무원이나 사례관리사… 그러니까 공무원은 증원을 해야 되는 게 일단 해결이 돼야 있고 계약직이나 다른 걸로 인건비 지원이 어쨌든 행정 차원에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24년부터 전면 시행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시범사업을 시범사업 기간에 신청을 안 하시는 게 인건비가 없어서라고 핑계를 대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걸…
그리고 이게 어차피 ’24년부터 지금 이번에… 정책관님,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 했을 때 위기청소년 특히 성폭력 피해자 지난번에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아직 여성가족정책관실로부터 보고는 받지 못 했습니다, 저희 의회가.
여성폭력 지원체계 지원협의회를 지난번에 개최하셨죠, 부지사 주최로?
혹시 담당 권익팀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기관은 교육청, 경찰청, 보호시설 기관 또 학교,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제가 같이 참여하고 그 외에 도의원님이 한 분 교육위에서 오셨습니다. 김영주 의원님이 오셨고요.
이번에 하면서 의제를 지난번 오창 여중생 사건을 중요한 의제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청주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더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5분발언도 하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리고 관련 전문 상담소나 시설이 포함되는 지원체계를, 빨리 회의하셔서 지원체계 만드시라고 했잖아요.
이 위원회 구성은 보니까 음성의 성폭, 충주의 해바라기…
아니, 여기 충북에서 젠더폭력으로 가장 많이 가는 기관이 어디인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성의 전화에서 운영하는…
적어도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청주에서 젠더폭력 관련해서 가장 많은 상담을 하고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들 교육청, 경찰서, 도청, 시청 다 해서 빨리 회의를 하셨어야지 형식적인 여성폭력방지위원회만 하시고, 빨리 정상화 작동하시라고 제가 촉구했었잖아요, 5분발언에서.
전혀 지금… 지금 언제입니까?
5분발언 이전에 이 사건이 벌어진 지가 언제인데.
두 여중생의 극단적 선택 사건을 이후로 해서 피해자 지원체계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잖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각종 언론이나 지역사회가 다 그걸 촉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대응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여성폭력…
그냥 간담회 정도 하셔서 빨리 만드시면 되죠.
그러면 도가 안 하면 그걸 누가 합니까?
그 위원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긴급지원 체계를 빨리 작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관련 기관들의 회의를 소집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작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니까 그분들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그거를 유기적인 연계 체계는 갖고 갈 수 있잖아요.
그걸 하시라는 건데 위원회 그냥 1년에 두세 번 하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뉴스를 통해서 봤을 때 그거 하신 줄 알았어요.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아직도 그거에 대한, 아니 젠더폭력방지협의회도 있고 거기에다 조금 더 포함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건이 들어왔을 때,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에 이 지원 체계를 어떻게 원스톱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어야죠.
그걸 지금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안 하시면 그럼 누가 해요, 그거를?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진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가능하면 이 문제와 연결해서 집중해서 다루려고 했고요. 또한…
간담회를 하셔서 관련 기관들 모으실 수 있잖아요. 가능하시죠?
관련 기관들 어차피 젠더폭력방지협의회도 있잖아요.
그 위원회가 회의하고 건의하고, 의결기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원회가 의결기구입니까?
거기서 뭔가 결정을 해야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움직입니까?
거기서 나온 결론으로는 향후에…
그런데 지금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면, 위원회는 위원회 그냥 회의 개최하기로 돼 있는 횟수에 맞춰서 위원회 개최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 의사결정 결과에 따라서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업무를 하시는 거냐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결정된 사안이 바로 정책으로 가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고한 자료에 보면 젠더폭력 관련한 예산이 42억 7,000만 원이, 이번에 여기 추진상황 보고에 보면은 젠더폭력 관련해서 지원하시는 예산이 교육비 빼고 42억 7,000만 원이 들어가요. 예?
그러면은 이 체계가 지원하고 계신 국비와 시비와 도비가 들어가는 그 예산에 걸맞게 그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하시는 만큼의 작동이 돼야죠.
지원 체계는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엮어 내는 역할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위원회 핑계를 대십니까?
위원회는 위원회죠.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간담회를 더 빨리…
결국은 지자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걸 교육청이 나서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자체가 경찰과 교육청 그리고 시군에 이미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담복지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미 여기 도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청소년 안전망을 운영하죠, 거기에서. 그렇죠?
맞습니까, 정책관님?
청소년 담당 팀장님 어디 계세요?
팀장님 답변하세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자료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형식적이다, 지금 하고 계시는 안전망은 형식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 충북에서 지자체 중에 적어도 청주나 충주 정도는 여가부에서 지금 그렇게 지원할 때, 1년에 1억이라는 예산 반영이 가능할 때에 빨리 신청을 하셔야죠.
올해 안에 적어도 한 두 군데 정도는 신청하게 해서 시범사업 때 이걸 운영해 보고 전면 시행을 할 때 ’24년도부터 시행을 할 수 있게 해야죠.
지금 정책관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얼마나 지역사회에서 언론도 난리고 난리였는데 이거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추진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부지사 주관으로 하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의견만 개진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폭력피해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사례관리 말씀드렸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23년도에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청소년안전망팀 관련된 거는 이제 이 시스템 구축이 ’23년도에 되면은 ’24년도에 전국 확대가 되는데…
공모사업 신청 못하게 된 사유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이 안전망팀을 하게 되면은 청소년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외에 따로 전담공무원 2명과 또 사례관리사 2∼3명을 둬야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지자체도 사업이 청소년 복지나 이런 것들이 다 매칭사업으로 여러 가지 예산이나 경제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시군에서 공모를 못하는 실정인데…
시군에서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그러나, 신청을 받아서 여가부에 제출 못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담공무원 배치를 저번에도 회의할 때 계속 이거 관련된 거 말고 다른 것도 또 있는데 그런 것도 계속 넣고는 있는데요.
지금 이게 전국 지자체가 다 아시다시피 244곳인데 지금 일단 이숙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5개소밖에는 신청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는 그럼 인건비라든가 인력이 넘쳐나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차피 마찬가지잖아요. 조건은 똑같다.
정부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다 조건은 똑같아요. 조건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시군에 따라서 재정적인 형편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충청북도에서 청주 같은 경우나 충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재정이나 인력 여건이 괜찮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데라도 독려를 해서 신청을 하게끔…
저희가 청주시에 독려는 했는데 지난번에는 못했는데 이번에는 더 독려해 가지고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도 저희가 이게 인력 증원을 해야 된다라는 건의를 해서…
특히 여성가족이나 보건복지 쪽에는 정말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상당히 참여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이숙애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이 저번에 우리가 또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오창에서 두 분이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어떠한 매뉴얼이나 시스템을 체계를 바꾸어라’라고 했어요, 예방책으로.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게 하려면.
그러면 여성정책관에서 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이 부족한 거죠. 의지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서 여성정책관이 그런 사유를 달아서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언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간담회를 합시다’라고 해서 요청을 했을 때 오는 곳이 있고 안 오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는 곳만이라도 해서 뭔가 시스템이나 체계를, 지금까지 작동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게?
작동이 안 돼서 그 두 분이 그렇게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동이 안 되는 그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라는 고민들을 하고 그거를 보완해 가지고서 그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상이고요,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진작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무슨 인건비가 안 돼서 이런 핑계를, 적어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 해서 충북의 시군에서 적어도 1개 이상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셔야지 인건비가 없어서, 그리고 공무원 2∼3명 파견하는 거 당연히 그거는 ’24년부터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24년부터, 그렇죠? 전면 시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없어서, 운영비가 없어서라고 핑계를 대시면 안 되시고요.
지금 젠더폭력 시스템 안전망과 함께 청소년안전망 빨리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충북에 지금 위기청소년 또는 학대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 학대 피해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시설로 연계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출청소년 중심으로 쉼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봐요, 정책관님!
어떻게 가출 청소년들이 있는 쉼터에 학대 피해 청소년을 거기에 같이 넣어놓으면, 그 학생들을 함께 거기에 보호를 하면은 과연 이 학생이 보호가 될까요? 안 되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양육시설도 보내잖아요.
그리고 없는 지역도 있잖아요, 증평·괴산 이런 지역에.
그런 거 다 파악을 하셔서 충북에 안전망 자체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안전망이 작동되도록 하는 게 도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게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충청북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존재 의미가 없는 거죠.
정책관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 어쨌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차제에 추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청소년 위기 안전망팀 그리고 위기청소년 시범사업 여가부에서 나온 것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적어도 충북에서 한 군데 이상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왜냐하면 충북의 자살고민 계획이나 시도 청소년 증가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3위라고 보도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행청소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경찰과 다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안전망을…
이게 노원구청이 그게 잘돼 있습니다. 청소년안전망 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를 벤치마킹하세요,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작동, 그거를 작동을 위해서 바로 간담회를 하시든지 해서, 공문 보내면 다 오세요, 그분들.
바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점검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숙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계획대로 여성폭력 피해자 혹은 청소년·아동 피해자 유관기관을 연계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도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출동해서 해바라기센터 데려다 주면 해바라기센터에서 다른 기관에 연계하고 그럼 적어도 성폭력은 엉뚱하게 피해자 지원센터 이런 데 보내지 않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성폭력 전문 상담가가, 성폭력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내담자나 주변에 함께 지원을 했던 분들이 선생님들이 봤을 때 전문성이 없는 분한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면 피해자들은 정말 세월만 가고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엉뚱한 데 데려다 주니까.
이런 거를 바로잡으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미혼모자 공적시설에 관해서 지난번에 토론회에서 지적이 되고 정책관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적어도 우리가 탈시설화라 하더라도 우리 충북지역에 있는 미혼모들이 본인이 원치 않는데 충북에 그런 미혼모자, 미혼모의 공적시설이 없어서 타 지역에 가서 출산을 하고 양육에 대해서 걱정하고 하는 상황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출산 전후에 출산과정과 양육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고민은 여성정책관실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해 주시고 추진을 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태파악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정책관님?
지금 현재 천주교 예수의 꽃동네 유지재단에서 사창동에 미혼모자 기본생활시설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출산 전후에 긴급적인 돌봄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시하면서 그 진행과정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소수지만 거소형으로 각각의 개별 주거로 할 수 있는 방식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코칭이 필요합니다.
멘토나 코칭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초기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정책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지역주도형 여성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자료 찾으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역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사업, 디지털 홍보마케팅 청년여성 일자리사업 이것도 지난번에 저희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직업교육훈련을 지금 실시하고 계시다고 하면서 4억 5,500만 원, 1억 1,200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주도형 일자리 교육인지 혹시 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지역형 전략산업은 이건 국비 100%로 여가부에서 지원해서 새일센터를 통해서 운영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높은, 각 지역에서 각 시군 및 충북새일센터에서 수요가 높은 직종을 훈련하고 거기에 여가부의 최종 심의를 거쳐서 운영과정이 확정되는 그런 내용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면 괴산은 괴산에 맞는 것, 음성은 음성에 맞는 것, 청주는 청주에 맞는 것 이런 거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제목에 맞추려면.
위원님 말씀 맞고요,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게 정말 맞습니다.
지역 특성이면 그럼 괴산에 맞는 걸 해야 되는가 그랬는데 지역 특성보다는 지역 수요를 중심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전략산업 수요기반 인재양성은 예를 들어서 제약의 품질관리라든지 HACCP이라든지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이런 사업들이 과연 일자리 창출의 성과로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는 게 10개월짜리를 하기 위해서 22명에 대해서 4억 1,300만 원, 22명에 대해서 3억 3,400만 원 이게 10개월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차라리 10개월 동안 이거 나눠서 10개월 동안 그냥 이 사람들한테 나누어주고 말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말씀이 충분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 자체는 10개월간 200만 원 정도씩 월급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사업기간동안 그리고 사업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취업이 되는지 혹은 그것을 기업과 거기에 응시한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계속 체크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속율도 다른 사업보다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도 또 투 자하고 또 투자하고 그러면 차라리 일자리를 그냥 만들어지는…
이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인턴 이 일자리를 통해서, 10개월의 일자리를 통해서 이분들이 실제로 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어떤 다른 생산적 일자리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이거를 계속 연장을 해서 내년에 가서 또 10개월짜리 또 10개월짜리 할 건지, 지금까지 여성일자리 물론 대다수의 일자리가 그렇지만 그런 식의 관행들은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홍보마케팅 청년여성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정규직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을 우선해서 선정하고 거기에 또 적합한 조건을 가진 청년여성을 연계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경력단절이 된 구직자에게 어떤 경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첫 출근, 첫 취업경험을 주는 것이라서 정규직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이 그중에 60%가 넘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님… 아니, 여성재단!
제가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평등 충북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가 보면 자료 11쪽에 있는데요.
이게 작년 초에 올해 계획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여성일자리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가 들어가 있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그 내용이 빠져있어요.
빠질만한, 그걸 해 보려고 해 보니 무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판단에서 안 하는 건지 어떤 다른 사유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여성일자리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가 신규사업으로 애초에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충북을 빛낸 여성 인물사 연구를 제안해 오셔서 저희가 그것이 충북도의 여성의 정체성과 자긍심 강화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거기에 투입했고요.
이 일자리 실태조사는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저희가 곧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정해지면 특정 성별영향평가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를 통해서 이 주제를 다루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니까 성 주류화 기반조성 연구에서도 여성친화도시 시범참여단 모니터링 매뉴얼 연구 건이 빠졌어요. 당초에는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돼 있다가 이번에 지금 이 업무 추진상황 여기에는 그게 빠져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모니터링 매뉴얼 연구가 1건 신규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는 저희가 충북을 빛낸 여성사 발간작업을 위해서 예산이 1개 사업 예산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더 중요한 이유는 사실 도의회를 통해서 이 매뉴얼 연구가 연구과제로서는 다소 미미하다 그래서 이것이 연구사업을 통해서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그것을 반영해서 그래서 여성사 연구에 조금 더 집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했습니다.
2021년 성인지예산서 분석 용역은 수탁연구가 2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연구용역을 의뢰를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14쪽에 보면 수탁연구 2건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충청북도 여성친화도시 확산사업에 관련된 것과 2021년도 성인지예산서 분석 용역 이렇게 2건이 올라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용역을 수탁받아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두 사업은 수탁사업이고요. 충북도에서 저희에게 별도 예산을 지급하고 수탁을 의뢰한 이런 사업입니다.
여성천화도시 사업은 실제로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청에서는 예산을 별도로 잡거나 실제로 하는 사업을 계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충북도청에서 기초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이것을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을 저희에게 의뢰한 상황이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로 내려가서 시민참여단을 교육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인지 예산분석 같은 상황도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충북도의 성인지 예산·결산 분석을 계속하고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거기에서 센터를 통해서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정책의 실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충북도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집중했기 때문에 저희에게 의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탁사업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관심을 갖고 볼 텐데요. 잘 좀 하셔 갖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 엄격하게, 그러니까 충청북도 집행부의 구미에 맞는 수탁 결과가 나오도록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숙애 위원님이 잠깐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역주도형 여성일자리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받으신 분들의 사후 관리는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사후 관리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전략산업 수요기반 인재양성은 충북새일센터에서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농촌 및 취약계층 여성맞춤형 교육은 새일센터가 없는 곳에 있는 지자체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착형으로 해서 전략산업 수요기반인 경우에는 품질관리라든지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그때 가장 수요가 있는 그런 업종, 직종을 훈련을 하기 때문에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인원, 창업률이나 취업률도 다른 평균보다 낮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하는 경우에도 시군에서 밀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 좀 어려운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55% 정도 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자리팀장에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취약계층 여성 맞춤형 일자리 같은 경우가 취업률이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이 한 55% 정도 됩니다, 평균.
그래서 여성들이 선호하는 직종에 대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관리가 되고 있나 아니면 이분들은 빠지고 새로운 분들로다 되고 있나 그래서 질의드린 건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아, 있으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회사명이라든가, 어느 회사에 몇 명이 됐다라든가, 그 회사에 지금… 이름은 어차피 개인 신상 문제니까 안 들어가더라도 A, B, C, D로 해도 좋습니다.
그래 갖고 어느 회사에 몇 명이 얼마씩 받고 있고 그 받는 부분이, 그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아마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를 자료로 만들어 갖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여성재단의 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젠더 전문가 양성 및 여성 역략강화 교육의 맨 하단에 보시면 공모 및 협력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 충청북도 공모사업 해서 1회 6월부터 11월, 충북 양성평등토론회 사업 추진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8페이지 하단이요.
8페이지 거기에 충북 양성평등토론회 사업추진, 충청북도 공모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21년도에 중앙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저희 충북여성재단에서 이 사업을 ‘충북의 여성음악가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기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콘서트 또 특별강연회 또 관련한 영상제작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홍보물도 제작해서 널리 홍보할 예정입니다.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고요. 여러 문화예술 분야에서 여성들의 목소리와 여성들의 인물을 발굴하고 또 업적을 발굴해 내는 사업이 충북 여성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또 관련한 여성들의 삶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음악 관련해서…
아니면은, 여기는 적혀 있기를 토론회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 토론회에 대한.
이 공모사업의 제목은 양성평등토론회고요.
그것을 저희는 이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 ‘여성음악가를 찾아서’ 이 사업으로 응모를 한 겁니다.
저희가 채택이 돼서…
저희한테 이것을 지원하는, 심사하시는 조직에서 저희의 이 공모사업 계획이 여기에 가하다 이렇게 보신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토론회나 이렇게 여러 분들이 모여서 이 의식을 나누고,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의식을 나누는 이런 행사로 조금 더 문화예술적인 접근을 하면 도민들의 참여층도 넓어지고 성평등이나 성인지 이런 것이 딱딱하고 우리 일상과 멀다 이렇게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업입니다.
지금 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까?
11월 달에 합니까?
두 번째 16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현안사업의 현안사업 1에 2021년 충북 성평등 축제 개최가 있거든요.
4,500만 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고, 추진계획이 어떤 건지.
지금 5월 21일까지… 축제 추진위는 구성돼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회째를 맞고 있고요.
지역의 여러 여성 단체들과 같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내용과 방식 이런 것들을 같이 구상하고 같이 노력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같이… 올해는 코로나 확산이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형식에 대해서도 그렇고 양성평등주간에 단체들의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것과 같이 시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시기와 또 방식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내용의 회의를 했고요.
어떻게 지역의 여성들도 단체 활동을 안 하더라도 지역의 주민들이 또 도민들이 또 가족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1차 회의는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했고요. 2차 회의는 좀 더 구체화해서 일정도 더 구체화하고 방식도 더 구체화하는 그런 회의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열 분 참여하고 계시고, 그 외에 저희 재단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사업 중에 예산이 비교적 많은 사업이기도 하고요. 충북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사업이고 4회째 이어온 사업인데 저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2020년도에도 온라인, 오프라인 아기자기한 사업으로 잘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코로나 상황을 잘 주시하면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올해도 아주 이 사업을 잘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를 빛내는 사업으로 더 성장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대면은 줌으로 합니까?
작년에 저희가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총 합쳐서 5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온라인은 한 300명에서 35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촬영을 해서 유튜브나 이러한 온라인에 게재한 것도 있고요.
자료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성가족정책관님과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관계 공무원 및 재단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충북여성재단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7인 발의)
(17시13분)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위원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을 포함시켰으며, 안 제8조에는 도의 청소년 정책과 사업 등의 추진 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조례안을 제정하려면 의결정족수가 한 분이 모자라서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결을 차후에 하고,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 이 시간을 계속 기다릴 수 없으니까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나요, 누구? 아직 안 계시죠?
그러면 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고 이전에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이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와 동시에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하다 보니까 우리 소속 위원님들이 자리를 좀 비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적인 시간들을 할애해서 외출을 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바. 충북연구원
(17시29분)
그럼 충북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연구원 원장 정초시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충북연구원에 대한 많은 조언들을 잘 명심해서 경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경영실 함창모 실장입니다.
성장동력부 정삼철 부장입니다.
공간창조연구부 채성주 부장입니다.
상생발전연구부 정연정 부장입니다.
사회통합연구부 최용환 부장입니다.
연구행정과 오명근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저희 기구는 행정과와 4개 연구부, 2개의 분원, 10개의 특별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정원은 43명에 42명입니다.
연구직이 1명 부족한데 지금 현재 문화예술정책 분야로 1명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 중에 있어서 1명을 더 채우면 TO가 꽉 찬 상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적은 2021년도 6월 30날 기준이기 때문에 총 126건이지만 이것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커서 연말이 되면 작년보다 더 많은 연구실적을 나타낼 거로 예상됩니다.
예산은 총 132억 원의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56억 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75억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총 21억 7,100만 원의 기금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은행에 이렇게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은 비전은 ‘넥스트 노멀, 넥스트 충북’ 연구를 하는 비전을 설정해서 4개의 전략과 16개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경제 연구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포스트 코로나 산업경제 변화 대응 및 성장동력 창출로 3개의 기본과제와 창의과제 하나, 그다음에 기획과제 하나를 지금 계획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충북경제 위상 제고 및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 다변화 해서 기본과제 1건과 창의과제 2건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 및 취약계층 고용 안전망 강화 해서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스마트 농축산업 육성 및 농촌 주민 삶의 질 개선 해서 2개의 기본과제와 2개의 기획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강호축 기능 강화 상생공간 연구입니다.
주로 공간연구로 해서 첫 번째 과제로 국토 중심축 역할 강화 및 강호축 핵심거점 조성으로 1개의 기본과제와 창의과제 1건, 기획과제 1건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첨단기술과 아날로그가 융합된 공간디자인 고도화입니다.
3개의 기본과제와 하나의 기획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사람 중심의 도심재생과 충북형 농촌재생모델 구축입니다.
2개의 기본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수자원 활용기반 고도화 및 건강한 삶의 터전 조성을 위해서 3개의 기본과제와 하나의 기획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13페이지입니다.
불평등·양극화 해소 도민행복 연구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충청권 광역교통망 개선 및 물류산업 인프라 확충에 2개의 기본과제, 하나의 기획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취약계층 사회복지 안전망 다차원 해서 2개의 기본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건강 서비스 강화로 2개의 기본과제와 하나의 기획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제로 지역사회 통합형 커뮤니티케어의 착근과 안정화 촉진입니다.
창의과제 1건과 기획과제 1건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으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정책정보 연구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충북형 주민자치제도의 정착과 활성화 기반 마련으로 2개의 기본과제와 하나의 기획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도민수요 기반의 현장 중심 맞춤형 서비스지원 확대입니다.
여기에는 10개의 특별조직에 대한 사업이 설명돼 있습니다.
이거는 유인물로 참고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도민의 지식수요 충족을 위해 정보 아카이브 고도화 과제입니다.
이걸 위해서,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오피니언 리더를 중심으로 SNS 문자서비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요 사업을 보내면 거기서 클릭을 하면은 바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정보들을 도민과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개의 발간물을 지금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지역정책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로 선정되면서 많은 투고가들이 저희 지역정책연구에 지금 몰려드는 상황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로 새로운 혁신을 선도하는 도민정책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지금 정리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대내외 교류협력 확대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들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아주 작게나마 혹은 줌을 통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시행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기관 등 연구교류 협약을 체결했는데 도립대학 혹은 테크노파크와 기존에 해 왔지만 새롭게 업무협약을 갱신했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적 책임 이행 활성화 노력을 위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기관 협약을 하고 착한 일터 캠페인으로 최근 단체 기부에 참여하고, 헌혈이라든지 생산적 일손봉사에 참여하여 생산적 일손봉사는 앞으로 한 두 번 정도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부 분원을 운영해서 남부권과 북부권의 정책수요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연구로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자 합니다.
2021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고견을 주시면은 경영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연구원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 책자 21페이지에 새로운 혁신을 선도하는 도민정책 네트워크 활성화에 보면 방사광가속기 바이오 분야 적용사례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저희들이 정책과제로 이미 연구 수행이 된 겁니다.
그게 날짜가 표시된 건 다 그때 완료됐다는 겁니다.
우장명 박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이 기본과제는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연구가 끝나는 거로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축산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축산업에 대해서도.
아직 이렇게…
이거는 어느 정도 골격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연구 중간보고라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연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한 9월쯤 되면은 어느 정도 연구결과가 나올 겁니다.
올해 다 끝날 겁니다.
이건 바로 중간에라도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바로 위원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충청북도 브레인 역할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올해 계획을 보고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북형 스마트시티가 메가시티리전으로 바뀐 것 같고, 청남대관광정책이 관광 빅데이터 분석으로 바뀐 것 같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마을 만들기 그게 이야기 옥천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충북형 스마트도시 구축방안에 대한 관심이 엄청 컸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빠지고 메가시티로 바뀌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위원님한테 처음에 올해 이렇게 보고드렸을 때는 작년도에 그 계획서를 냈을 때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착수보고를 할 때는 심의위원들이나 이렇게 서로 토론도 해 가면서 주제를 바꾸기도 하고 제목을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홍성호 박사가 스마트시티는 혁신도시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해 와서 최근에 메가시티 관련 주제가 더 적합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메가시티리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청남대도 마찬가지로 이걸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착수보고 때 이걸 전부 바꾼 게 되겠습니다.
이야기 옥천은 지금 현재 정연정 박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혹시 정연정 박사한테 필요하시면…
이야기 옥천 기획과제는 지금 제가 맡고 있는데요.
이 기획과제 시작은 저희가 자료 수요조사, 과제 수요조사를 할 때 옥천의 경우 관광 관련해서 다양한 자원은 충분한데 홍보 관련되는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에 대한 보완,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기획과제로 가제를 이야기 옥천이라고 잡았습니다.
현재 구상 중인 것은 옥천에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대략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 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정지용을 중심으로 한 문학,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옥천 향교 그다음에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유교, 그다음에 천주교 옥천성당, 대략 그렇게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그룹으로 해서 저희가 이야기 형식으로 테마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쓸모가 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상은 일단 각 부분에 쉽게 찾아갈 수 있게,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찾아가든 아니면 휴대폰을 통해서 정보를 찾든 이 관련되는 정보를 매 부분마다 참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SNS나 유튜브 같은 데 요약을 해서 싣는 것도 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정도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에 벌써 용어가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스마트시티가 제대로 돼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제주 서귀포 지역이라든가 해운대라든가 송도 지역에서 많은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한 군데도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에 충북 같은 경우에는 참 적은 예산으로 충분히 검토해 보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곳이 꽤 많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얘기하는 어떤 신도시라든가 이런 개념에서 애초에 인프라 구축하는 것이 더 오히려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스마트시티는 충북에서 진천읍이나 제천시나 조금 큰 규모로 가면 충주시, 중소도시로 하면 제천, 소도시 읍 단위로 가면 진천읍이나 이런 군청 소재지 이런 데를 잡아서 구도심을 오히려 스마트시티로 전환시키는 그런 노하우를 우리가 사전에 좀 미리 준비를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많은 도시 지역발전, 지금 소멸돼 가는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가 대표적인 시범도시로 됐고요.
그래서 저희도 혁신도시를 스마트시티화 시키는 용역을 했고 어느 정도는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화는 기존 도시에 스마트화를 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물론 스마트화를 신도시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스마트의 수준을 적절히 주민들의 삶의 질과 연동돼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연구를 별도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도시의 스마트화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
그거를 추진하면서 스마트시티도 같이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해서 해 놨으면 좋겠는데 그게 나름대로 어떤 기술은 다 우리나라가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체계화시키고 조립을 못해 갖고 집중화를 못하다 보니까 스마트시티를 성공한 데가 하나도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아예 자체적으로 어려우면 어디 용역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걸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나누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한 24만에서 25만 명이 광역철도를 이용한다고 돼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거에서 저는 사실은 고개가 살래살래 흔들어지더라고요.
그런 자료는 아마 직접 그거를 만들지는 않으셨을 거고 어디에서 갖고 왔을 텐데…
그런데 이게 모든 교통수단을 전부 다 합한 겁니다. 버스를 타든지 기차를 타든 자가용을 타든 이렇게 사람들이 전체 이동하는 교통량이 그 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꼭 철도를 그 사람들이 다 이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렇지만 수요가 지금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네 번인가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하루에 4회 운행인가 이렇게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데이터를 갖다 어디 다른 데서 빌려다 쓰는 경우는… 쓰셨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수치를 제공하는 게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데이터는 검증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코로나 블루 이 부분이 돼 있고 그다음에 아동학대 발생과 지역사회 환경과의 관계 이런 부분을 연구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 앞 시간에 박형용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모든 복지 분야라든가 여성정책관실 같은 데서는 공모사업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지금 5분발언에서도 나왔고 여러 번 나왔지만 공공의료 재활병원 그 부분을 지금 충북만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모를 안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도 충북연구원에서 도 집행부에 건의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어떤 연구결과를 만들어서 한번 건의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사실 공모사업 동향을 저희들이 매주 스크랩을 해서 도에도 알리고 다 알려주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직접 공모사업에 참여는 하지 않지만 필요한 공모사업은 도에다가 건의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과제와 단기적인 과제를 구분하셔 갖고 너무 사회적… 어느 순간 유비쿼터스에서 스마트로 넘어오고 지금 또 메가시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흐름에 너무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과제와 단기적인 과제 같은 걸 분명히 구분을 하셔 갖고 하나하나 매듭지어 나가는 우리 충북연구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연구원의 사업결과나 업무보고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연구인원이 29명이시잖아요. 그렇죠, 연구원이?
그런데 여기에서 그 일들을 다 어떻게 해 내시는지에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센터를 지금 10개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겸직으로. 그렇죠?
이렇게 한도 없이, 물론 이번에 평생교육진흥원은 독립을 할 예정이에요. 그렇죠, 재단 설립을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대책은 좀 세우셔야 되지 않아요, 원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와도 함께 협의를 하셔 가지고 도청과 협의하셔서 이 센터는 일정 부분은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정책연구를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이 연구결과들이 과연 자치단체의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자치단체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묻거나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저는 그게 참 많이 궁금하거든요.
원장님! 지금 어떻습니까, 현황은?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기본과제는 공개를 다 하고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연구결과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정책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사실 저희가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연구를 하시는데 대학의 교수들이 그냥 자기 실적 쌓기 위해서, 물론 연구원도 그렇겠지만 연구하는 것과 다르게 여기는 정책연구기관이니까 그거 기본연구도 자치단체에 좋은 내용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연결고리 아니면 간담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왜냐하면 그분들은 연구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좀 제안을 해 봅니다.
이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연구가 끝났습니까?
여기 최용환 박사가 이걸 실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상당히 궁금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거는 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충청권에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좀 결과가 궁금합니다.
다음에 혹시 공청회나 이런 게 있으면 의회에도 연락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는 보니까 4개의 연구를 했더라고요.
거기의 직원은 석사 출신의 연구능력보다 연구 보조능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 거버넌스 차원에서 포럼이나 출장소, 군하고 이렇게 서로 연락하고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는 실제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세 가지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4페이지 보시면 충청권 광역교통망 개선 및 물류산업 인프라 확충 중에서 기획연구에 보시면 대도시와 배후도시 간 교통여건 개선이 배후도시에 미치는 영향 해서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사업이 옥천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거 완료 아직 안 됐죠?
이게 사실은 철도가 생겼을 때 작은 지자체가 제일 걱정하는 게 큰 지자체로 뭔가 흡수되고 빨려갈까 봐 걱정하는데 사실은 많은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왕래가 잦아서 양쪽이 다 윈윈하는 구조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시군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광역에서 운영비 부담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 이 논리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논의되는 거 보면은 충청북도 광역도는 부담이 가장 적어요.
이 비율이 적으면 광역철도인데 광역이라는 용어에, 광역시도 간을 연결하는데 그 사이에 시군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을 광역철도라고 그러면 부산과 김해의 어떤 경전철인가 연결할 때도 사실상 비용부담을, 운영비 부담을 부산에서 더 많이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 논문에서 이런 것까지도 고려될 사항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연결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활용은 군민들이 많이 하지만 사실상 광역 차원에서 이거를 추진하는 거라면 도에서 운영비 부담이 절대적이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 또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연구를 같이 병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합물관리 제도에서 충북의 금강유역 물 문제 해결방안, 충북의 금강유역 물 문제와 갈등 조사·분석, 물 문제 해결형 유역관리 방안 제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진행 중인 거죠?
대청댐이 그동안 40년 동안 사실상 상류지역에 어떤 시혜를 베푸는 식의 지원이나 보조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국가 댐이거든요. 국가가 농업이나 공업용수, 생활용수 그리고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이런 기능들을 위해서 국가가 댐을 건설했으면, 그동안 옥천군이 가장 상류지역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 아시고 계실 거예요.
옥천군 전체 면적의 83.8%가 특별대책지역이고 24%가 수변구역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 지역에 피해를 주면서 40년간 아무런 보전이 되지도 않았다.
지금 수계기금 직접 지원비하고 간접 지원비가 있는데 이 물 부담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가지고 있는 물 부담금에 대한 비율을 상향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댐을 건설했다라면 상류지역의 차집관로나 이런 부분들을 도비나 군비를 투자해서 까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논리들도 거기에 제공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인데 금강유역관리 종합계획을 저희 시도 연구원에서 참여해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 이거를 전부 다 학회 이런 데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참여할 기회를 잃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이거를 그냥 기본과제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논리를 지속적으로 많이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좀 더 확실하게 정리해서 그거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상류지역의 주민들에게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렇게 못하는 예산의 구조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저는 이 법적인 기구를 하나 설립을 하는 게 맞다, 설치를.
왜냐하면 지금 옥천군에서는 임의기구로 대청댐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광역에서 40년 동안 한 게 없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대청댐 상류지역의 피해나 상류지역에 상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나 열정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40년 지났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류 지자체에 광역단위 협의체가 구성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이것이 임의기구가 아니라 어떤 규정에 의해서 법적인 기구로 탄생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상류지역이 대전 동구가 상류지역이고요. 그리고 옥천, 영동 그리고 보은도 다 상류지역이고요. 그리고 청주의 문의 쪽이 또 상류지역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국가 환경부나, 금강유역환경청이나 아니면은 수자원공사 이렇게 민관의 어떤 거버넌스에 대한 협의체가 있어서 여기서 논의되는 물 정책을 가지고, 대청댐 정책을 가지고서 금강유역 물관리위원회에… 물관리위원회가 있죠?
거기에 제안을 하고, 거기의 정책에 제안을 해서 뭔가 좀 방향을 바꾸고 그러면서 국가 물관리위원회에 여기에서 또 누군가가 대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중앙에 전달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동안에 금강수계하고 한강수계하고 다 수계별로 규정이 다르고 법이 달라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법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면 그동안 40년 동안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금강유역의 상류지역에 피해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었느냐, 어떤 협의 기구도 없고 아무런 것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 기본과제 연구에 적용이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예요.
이 거버넌스 관련해서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에 보시면, 창의는 그렇고 기획에 “충북 사회복지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 충북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기획의 설립 운영을 중심으로 이것도 지금 진행 중인 거죠?
도에서 준 거는 사회서비스원을 어떻게 설립할 건가라는 거고 이거는 전달체계 복지 전반적으로 이거를 하지 않는 그 나머지 과제들을 총괄적으로 다룬 겁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것도 국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에다 다 떠넘기는 구조예요.
원래는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출범을 하려고 하다가 서비스원으로 축약돼 가지고 축소돼서 예산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지방으로 이양시켜 주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가 설립이 되려면 충북연구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우리 도에서 용역 준 거 이외에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방안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전달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혹시 스마트도시 연구과제 하시는 분 여기 계신가요?
원장님한테 말씀드릴까요?
지금 요새 「도로교통법」 개정되면서 사실은 현장과 법 개정된 것이 많이 상이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여러 가지들 개발이 될 거로 봐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사실 적용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도로교통법」이나 지금 우리가 인프라 깔려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스마트도시나 이런 부분들 연구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가미해서 연구를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PM 이거는 저희가 따로 연구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연구원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제392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
(―·―부분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위원(6인)
박형용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이상욱 이의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주회
전문위원정구영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이남희
·기획관리실
실장신용식
정책기획관신성영
예산담당관김수인
세정담당관홍순석
청년정책담당관서동경
법무혁신담당관심재정
서울세종본부장전도성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박혜경
·충북연구원
원장정초시
기획경영실장함창모
성장동력연구부장정삼철
공간창조연구부장채성주
상생발전연구부장정연정
사회통합연구부장최용환
연구행정과장오명근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박익규
·충북학사
원장김창현
서서울관사무국장금은영
동서울관사무국장정수용
청주관사무국장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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