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8월 7일 (토) 오전 11시04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7.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안
8. 충북대학병원3차진료기관지정관련건의안
9. 충주댐및대청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대전세계박람회추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7.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8. 충북대학병원3차진료기관지정관련건의안(교육사회위원장제안)
9. 충주댐및대청댐대책특별위원회구성동의안(김재근의원외16인발의)
(11시04분 개의)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부의되었으며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대전세계박람회 참가 외국정부의 대표 등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네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 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조례안이 부의되었으며 충북대학병원 3차 진료 기관 지정 관련 건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8월 7일 김재근 의원 외에 16인으로부터 충주댐 및 대청댐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1.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6분)
기획경제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1993년 7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8월 6일 제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친 결과 도측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재산 공개 대상의 공작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의 결과 처리등 원활한 재산 등록제를 실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첫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되 5명은 법관, 교육자등 학식이 풍부한 자로 선임하고 2명은 도의원, 2명은 도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코자 하는 것이며, 둘째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재산공개 대상의 공직자에 대한 심사와 그 결과 처리 및 본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등을 처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대전세계박람회추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1분)
이광호 내무위원장은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충청북도 대전세계박람회 참가 외국정부의 대표등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대전세계박람회 참가 외국정부의 대표등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의 안건은 1993년 7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6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하여 도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 대전세계박람회 참가 외국정부의 대표등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는 대전 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대표 또는 운영위원회 등의 행사참여와 관련하여 대전엑스포 ’93에 참가하는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사무소의 공용자동차와 정부대표 및 운영요원 등의 취득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3월 31일까지 적용토록 하는 한시적 조례의 성격으로 외국참가자가 세관장에 의하여 재반출을 조건으로 임시 수입허가를 받아 취득하는 자동차와 국내에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과세를 면제하여 주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대전 엑스포 ’93의 성공적 개최와 본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및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면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동일 법률의 적용을 받는 타 유공자와 조세 형평이 맞지 않는 상황으로서, 현행 상이등급 2급 상이군경 중에서도 일부가 제외되었던 것에 대하여 2급 상이군경에 대해서는 전부 면제토록 하는 등 과세 면제대상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에 대해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맞게 그 적용대상과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 시행하여 일치시키고자 재조정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정된 주거환경 개선 지구내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자인 시장이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받고 있으나 주민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과세 면제의 근거규정이 없어 동종의 사업시행을 하면서도 과세를 면제받지 못하고 있는 등 조례의 형평이 맞지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하여 주민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그 주민을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시·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준칙과 관련하여 자치단체내의 공유재산 처분·관리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 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계약보증금을 현재 대금 완납시 반환하고 있어서 이를 매각 대금 납부로 간주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첨부서류를 생략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며 매매, 대부, 교환시 조례내용과 서식내용이 상충하여 이를 조정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 범위를 확대하여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 공동 이용시설」 조문의 추가, 둘째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와 관련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상충된 조문의 일치, 셋째 공유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층별 세분 및 현행보다 해향조정, 넷째 공유재산 대부료 납부기한을 현행 30일 60일로 하여 30일 기한연장, 다섯째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의 수의계약 매각기능 면적범위를 시지역은 300㎡이내(군지역 400㎡)에서 1,000㎡(군지역 2,000㎡)이하까지로 확대하고 사유건물 점유 공유 토지에 대하여 사유건물 소유자에게 건물바닥면적 2배 이내까지 분할 매각이 가능토록 조정,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대전 세계박람회 참가 외국정부의 대표등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이 보고한 내요에 대해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대전 세계박람회 추가 외국정부의 대표등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7.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22분)
교육사회위원장은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 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안은 지난 8월 2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어제 열린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교육청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모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충청북도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 사항의 심의와 그 결과 처리등을 주 기능으로 하는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감 소속 및 공인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교육감소속 기관 공인규칙에 의하여 시행해 왔으나, 지방자치 단체의 공인은 사무관리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8. 충북대학병원3차진료기관지정관련건의안(교육사회위원장제안)
(11시26분)
교육사회위원회 유영훈 간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문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대학병원 3차진료기관 지정과 관련한 건의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는 유일하게 3차 진료기관 대상인 충북대학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원한지 2년이 지나도록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3차 진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도민 보건향상의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 등 도민의 불편,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차 진료기관 선정의 지연으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으로 건립된 병원시설과 의료장비를 거의 절반 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환자 및 응급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외지를 찾는 불편과, 병상의 축소 운영으로 환자의 격리치료가 어려워 병균감염과 사고위험이 초래되며, 충청북도 대진료권에만 유일하게 3차 진료기관이 없어 도민의 소외감이 점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의과대학 교수 등 전문의료진과 시설은 확보되어 있으니 일반직원 즉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행정직 등 보조인력이 부족하여 3차진료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증원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무원 증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도록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보사부장관, 교육부장관, 총무처장관께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본 건의문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충북대학병원 3차진료기관 지정관련 건의문안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보건사회부장관, 교육부장관, 총무처장관님께!
신한국 창조를 위해 전국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내 유일한 3차진료기관 대상인 충북대학병원이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개원한지 2년이 지나도록 3차진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못해 도민 보건향상의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 등 도민의 불편,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차진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의 낭비와 국고의 손실입니다. 32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건립한 병원시설과 의료장비를 거의 절반 밖에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시설과 장비의 사장에 따른 막대한 국고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도민의 불편,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2차 진료기관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환자 및 응급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대전, 서울 등 외지에 있는 3차진료기관을 찾아가는 불편과 경제적인 손실 및 긴급을 요하는 환자들의 불만이 점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시설병동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499개 병상을 목표로 건립된 병원이 의료인의 부족으로 280개 병상만을 운영함으로써 정신과 병동이나 소아과 병동의 격리 치료가 어려워 병원감염 및 사고의 위험이 높은 실정입니다.
넷째, 지역주민의 소외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35개의 3차 진료기관이 있으나 충청북도 대진료권만이 유일하게 3차진료기관이 없으므로 도민의 소외감이 점증하고 있고 충북대학병원 3차진료기관 지정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활용 가능한 병상으로는 크게 부족하여 입원환자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며, 많은 외래환자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며, 많은 외래환자가 장기간 진료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내 유일의 방사선과의 경우도 보조인력이 부족하여 그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등 도민 보건향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3차진료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존병상을 확보하지 못하는데 있는 것으로 이는 의과대학교수 등 전문의료진과 시설은 확보되어 있으나 일반직원, 간호, 보건, 약무, 행정직 등이 부족한데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무원증원 동결조치도 중요하겠지만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시설의 신규 및 계속사업 등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공무원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민 모두는 충북대학병원이 3차기관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바라고 있어 건의하오니 깊은 관심과 배려로 문제해결을 통하여 신 한국창조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 8. 7
충청북도의회의원일동
유영훈 간사께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문안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건의안 채택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북대학병원 3차 진료기관 지정관련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부처에 이송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참 조 >
·충북대학병원3차진료기관지정관련건의안(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충주댐및대청댐대책특별위원회구성동의안(김재근의원외16인발의)
(11시35분)
동의안을 발의해 주신 김재근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댐 및 대청댐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거나 특히 중요한 안건으로써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심사케 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 본회의에 의결로써 설치할 수 있습니다.
특위 구성의 필요성은 수개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댐 관련, 충북의 효율적 수자원 관리와 제몫 찾기 또한 중요한 안건으로써 충주댐 광역상수도 지방비 분담의 부당함을 제시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해당 5개 시·군 최대의 현안문제인 광역상수도 건설비 지방비 부담 분담제 폐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850억원 중 충주시 124억원, 중원군 107억원, 음성군 78억원, 진천군 96억원, 괴산군 8억원 합계 4백13억원 분담 요구를 하면서 이미 93년 예산계상분, 즉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 5억 4천만원을 경제기획원에서 상수도 시설의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배정 유보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수도권, 직할시 지역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전액 국비로 댐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만 지방비 부담을 요구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댐 건설로 인한 지역의 고질적 불이익이 앞으로 영원히 계속됨이 예상됨에도 국가가 적당히 보상은 못할망정 건설비에 48.6%를 분담시키는 것이 대해서 분담시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신중론적 입장에서 특위구성을 해서 어떤 뚜렷한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또한 충주댐 광역상수도, 수도권 5단계 전주권, 낙동강 2단계, 부안댐 광역상수도에 걸친 5개권역 문제를 우리가 왜 먼저 나서야 되느냐 하는 일부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민의사 수렴이 지방자치의 본질인 것입니다. 도민과 더불어서 아픔과 고통을 대변하고 함께할 수 있는 의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특위구성을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150만 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고 중앙부처 방문시 설득력과 무게가 더 하였음을 우리는 이미 고속전철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에서 몸소 체험한 바 있습니다.
만에 하나 청주권을 위한 대청댐 광역 상수도 사업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더라도 이렇게 일부 의원께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겠습니까? 뚜렷한 명분을 가지고 민의를 대변하는데 무엇을 그리 망설입니까?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도민과 하나가 되어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 어떠한 결과보다도 더욱 값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충북지역은 도 전체 면적 대비 수몰면적 크기가 단연 전국 제1위입니다.
반면에 최근 틍계청 통계자료의 발표에 의하면 지역 총생산과 일인당 G.R.P는 15개 시·도중 제주, 강원에 이어서 3.2%로써 하위 3위 지역으로 밝혀져있습니다.
그동안 무대접이 수치로 나타난 것입니다. 충북지역의 수자원 관련 제몫 찾기는 우리 제4대 도의원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충주댐, 대청댐 건설로 인한 11,080가구 6만 1천명의 이주민 발생과 148㎢ 수몰로 인한 재산권 피해와 소득원의 상실, 자연환경 보전지구지정으로 인한, 즉 666㎢의 특별대책지역 지정으로 사유권 제한 및 개발규제로 인한 상대적인 낙후, 또한 하류지역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473억 원의 지방비 분담과 기후 변화로 인한 인체 및 농작물피해 등 댐 건설로 인한 역기능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불특위에서 이러한 댐의 역기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나아가서는 수자원 공사의 전기와 용수판매 이익금에 대한 우리 몫 찾기와 지역개발세의 현실화, 이것은 수자원 개발공사는 참전으로부터 ㎾당 43원 용수판매는 톤당 7원 13전인데 반하여 지역개발세는 발전에 이용된 물 10㎥ 2원, 이러한 불합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에 반영,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묶인 지역주민의 유일한 희망인 관광개발이 수질보전을 이유로 국토이용 계획이 부결된 충주주변 10개 지구중 8개 지구에 대한 대책 등 파생되는 모든 문제를 보다 더 치밀하고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관계 법령과 제도개선 건의, 관련 중앙부처에 대한 설득과 논리개발 및 충청북도 제 몫 찾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결국 냉철한 건의와 뜨거운 가슴으로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출신지역이나 상임위원회를 한 차원 넘어서서 충주댐 및 대청댐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근 의원으로부터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 시설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관계로 그 간에 충주시 의회를 비롯해서 4개군 기초의원들과 또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는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광역상수도 사업은 전국적으로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15억원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9개 시, 도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각 도가 거의 다 관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도 ’91년도 이후에 이 광역상수도 문제 때문에 그 간에 수차에 걸쳐서 중앙에 건의와 또 회의시에 각종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7월달에 당초에 충주댐 광역상수도가 정부에서 10만톤 하루에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도저히 충주주변, 진천, 음성, 괴산 일대가 지금 수원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수도권 주변으로부터 많은 공장들이 이주해 와서 지하수 가지고는 도저히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충주댐 광역상수도를 끌어 와야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여 추가로 하루에 25만톤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고 건설부에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기본설계를 할 때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92년 6월달에 처음으로 지방비 부담에 대한 건설부로부터의 각 도의 담당과장들을 불러서 지방비 부담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 최초로 얘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각 시, 도가 공히 현재까지 광역상수도는 중앙정부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시설을 해 줬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지방비 부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 형편상 도저히 불가하니 이것을 재고를 해 달라고 그 자리에서 일제히 건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며칠 후에 다시 각 시, 도에 기획관리실장 회의가 다시 경제기획원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내용의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방비의 부담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개진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비 부담의 부당성과 또 지방재정의 열악성을 들어서 정식 서면으로 건설부, 내무부, 또 경제기획원,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 해서 누차에 걸쳐서 건의가 됐고 또 기초의원 부분지역의 의회에서도 의원직을 걸고 건의가 된 바가 있고 도의회에서도 건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그 간에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정책적으로 완전히 결정은 된 바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의 방침은 계속해서 수혜자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기울어 지고 있는 현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들 도내에서도 충주댐 광역상수도를 비롯해서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 당초계획이 ’95년에서 ’98년까지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주댐 광역상수도와 똑같은 그러한 부담을 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를 비롯해서 9개 도가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공동적으로 지방비 부담의 어려운 점을 지금 공동으로 대처를 현재까지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의회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필요할 때 힘을 빌리도록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 시, 도에 알아 본 결과 현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아직은 움직이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집행부가 노력을 해서 의회의 힘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의 충주댐 광역상수도는 원래 금년도에 기본설계를 하도록 이미 정부에 5억4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건설부가 배정을 하지 못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방비 부담문제가 매듭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배정을 받지 못해서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서 조속 배정을 하고 일단 설계를 시작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경제기획원과 건설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령 지방비를 일부 부담을 시킨다고 방침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자치단체가 어떠한 기채를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정부에서 변제하는 이러한 방법도 정부가 구상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 자체에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타 도, 시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이후에 하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저희들이 추진경위와 도의 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건설위원회에서 오후 늦게까지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회의장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잠시 이 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이 제안하신 본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전에 간담회장에서 제가 주제넘게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만 본 안건은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누구나 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 더구나 우리 도의원 된 입장에서는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될 중대한 사안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 있듯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실익이 있는 문제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오늘 이 안 자체가 어떠한 면에서는 긴급 동의적 성격도 내포하고 있다고 할 테지마는 갑자기 안건으로 발의된 관계로 마음의 정리들이 잘 안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 이 안건을 깊이 다루어 보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또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위원회에서도 더 좀 다루어 보겠다고 하는 생각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안건은 표결을 하지 않고 계류를 해서 다음 본회의에서 충분히 그동안 심의를 하고 표결을 했으면 해서 오늘 유보하고 다음 회기까지 안건을 계류하자고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박만순 의원께서 특위 구성안을 유보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만순 의원의 수정동의안은 찬성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의결을 하기 전에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코자 하는 안은 먼저 유보하자는 안과 특위를 구성하자는 안 두 가지입니다.
먼저 특위 구성을 유보하자는 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특위 구성을 유보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15명 기립)
다음은 유보하자고 하는 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7명 기립)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 구성을 유보하자는 동의안은 재석의원 29명중 찬성이 15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일간의 짧은 회기였지만 각종 조례안과 건의안 등 당면 중요안건을 심의한 알찬 회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다음 임시회부터는 새 의사당에서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협소하고 불결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초기 의정활동의 기초를 닦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석의원수(33명)
한장훈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
부 지 사석영철
공 보 관신현수
기 획 담 당 관이종배
내 무 국 장조영창
보 사 환 경 국 장김광기
지 역 경 제 국 장유병현
건 설 도 시 국 장이종익
민 방 위 국 장곽동국
·충청북도교육청
기 획 담 당 관신택희
총 무 과 장고일영
○의안제출
·충주댐및대청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동의안(김재근 의원외 16인 발의)
-발의자: 김재근
-찬성자: 이은재 김기한 이광호
이병두 김진학 이병규
한장훈 김연권 한현구
박종완 박기양 장인기
김봉삼 오운균 정진철
우범성
○건의안
·충북대학병원3차진료기관기정관련건의안(교육사회위원장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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