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1991년 10월 25일(금) 오전 11시 1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오운균의원제안)
2. 199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충청북도교육감)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운영위원장오운균의원제안)
(11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7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되었습니다.
·10월 8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동일자로, 199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0월 17일 청원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위원 궐원교육위원 선출에 따른 후보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 의원동정으로, 차두원 의원님, 이병규 의원님, 이광호 의원님, 오운균 의원님, 봉하용 의원님이 의회운영 견학차 일본에 3일간 의장의 허가를 득하여 출국하였으며, 박만순 의원님은 IBM업무협의차 미국에, 김효천 의원님은 중국연변교포 위문차 중화인민공화국에 각각 전 회기 6일 동안 출국하기위하여 본회의에 청가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오운균의원제안)
(11시17분)
운영위원회간사 김경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2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 25일은 본회의에서 회기를 결정하고,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10월 25일 오후부터 10월 29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하며, 문교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10월 30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과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며, 궐원된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모두 6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간사 김경회 의원으로부터 제72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하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72회 임시회 회기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제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9분)
2. 199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충청북도교육감)
(11시20분)
먼저 예산안 제출에 따른 유성종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국민의 여망에 따라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여러분이 당선의 영예를 안고 의회를 개원한지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도정 발전을 위한 빛나는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교육을 보살펴 주신 노고에 대하여 40만의 교육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충북은 수준 높은 교육과 훌륭한 학풍을 바탕으로 국가의 동량을 배출하는데 진력하였으며, 충효의 선비사상을 실천하는데 모범을 보여 온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전통을 변화속의 불변가치로 보고 전승에 관한 한편으로 새로운 21세기에 대비하는 미래 지향적인 교육에 역점을 두고 시책을 펴왔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90년대의 충북교육의 방향을 산업사회의 혼란 속에서의 인간교육의 정착, 암기위주교육에서 고등정신기능 육성을 위한 학습방법의 전환,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교육환경의 개선, 그리고, 사도문제가 제기된 이 상황 속에서 교육의 주인 찾기에 역점을 두어 교육의 본질추구를 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이번에 제출한 ’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교육위원회 개원을 기다리다 보니 부득이 예전에 비하여 상당히 지연되어서 한편 민망하고 또 한편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면은 얼마 남지 않은 91회계년도 내에 계획된 교육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궐원이 된 청원군의 교육위원 선출 문제로도 누를 끼치게 되어서 죄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마는 숙고하시어 훌륭한 분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가 8월 본회의에서 안내말씀을 드렸던 저희 충청북도 교육청의 직제개편에 따라 새로이 임용된 간부 몇 사람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교육감 정인영 장학관을 소개합니다.
(일동박수)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장학관을 소개합니다.
(일동박수)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장학관을 소개합니다.
(일동박수)
저희는 이번 직제개편으로 부교육감, 옛날의 학무국이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으로 갈라지는 이런 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국장으로서는 관리국장은 그전과 똑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인사말씀을 줄이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주무담당자인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1991년 주요 시책사업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제출한 1991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으로는,
·국민정신의 진작
·기초교육의 충실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교육의 우월성 추구
·국제화 교육의 확충
·교육환경의 쇄신 등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번 추경 전까지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2천988억2천916만9청원으로,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과 보조금, 그리고 기부금 및 수입금 등 의존수입이 2천658억5천99만6천원으로 88%이며, 수업료 수입 및 재산수입 등 자체재원은 339억7천817만3천원으로 12%가 됩니다.
세출내용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천268억8천785만9천원으로 전체예산의 76%이며, 학생수용을 위한 시설비가 318억1천950만9천원으로 11%이고, 학교운영기본경비는 300억2천483만천원으로 10%이고, 교육사업비는 44억107만2천원으로 1%이며, 예비비는 48억8천928만원으로 1%이며, 행정비는 18억 661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교육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201억8천540만1천원이 증액교부결정 통보되었고, 재산수입이 21억3천675만8천원, 실습수입 1억7천219만5천원, 기부금 2천만원과, 전입금 2억5천324만2천원 및 잡수입 5억2천171만5천원 등 총 230억1천54만7천원이 발생하여 이를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에 추가 편성하여 교육재정의 원만한 운영 및 계획된 교육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으로
·과학기술 교육의 진흥
·교육환경의 개선
·특수학교 교육의 내실화
·실업계고등학교 교육의 충실
·공·사립학교의 균형적 발전
·체육교육의 진흥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기자재 구입비 7천9백83만4천원, 청주권역 공업계 학교재배치 150억7천8백만원, 컴퓨터 구입비 4천92만7천원 총 154억2천451만7천원을 계상하고,
둘째, 교육환경의 개선으로는,
대도시 지역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을 방지코저 청주시내에 단채 “반송”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20억4천3백만원, 초등학교 2부제 수업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비 10억5천3백만원, 신설학교 시설확충 및 기본경비로 9억7천2백만원, 부족교실 확보비 1억3천5백만원 등 총 49억9천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특수학교 육성의 내실화를 위하여, 청주혜원학교 및 혜원학교에 급식실 2동 신축 등 특수학교 교육비로 4억7천만원,
넷째, 실업계고등학교 교육을 기하기 위하여, 한국광산공고 석재료 실험실습실 1동 신축 및 청주농고 농업종합 실험실습실 등 실업계고등학교 교육에 18억5천78만원,
다섯째, 공·사립학교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 14억6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체육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체육인 양성기관인 충북체육고등학교 선수들의 육성비 7천9백만원, 31개 고교 22종목의 후보선수 지원과 특별육성종목 지원비로 5천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렸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개회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의를 거쳐 수정 조정된 안이오니,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교육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우리 충북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호에 의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예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10월 26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운영위원장오운균의원제안)
(11시33분)
운영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한시적인 위원회로서 이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의장단에 위임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장단에서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번 구성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 추경심사 때에도 계속해서 심의해 주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명단은 안 불러 드려도 되죠?
(「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의원여러분의 허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과장의 의원동정 보고 시 말씀드리 내용과 같이 박만순 의원, 김효천 의원은 회기 중 5일 이상 청가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이를 허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두 분 의원의 청가허가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음」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두 분 의원의 청가사항은 허가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10월 29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하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활동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10월 26일까지는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교육학예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30일 오전까지 종합심사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제7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인식 의원, 유명희 의원 이상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10월 29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하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의원(29명)
권용하 김경회 김기한 김봉삼 김연권
김인식 김재근 김진학 유명희 박기양
박상호 박종기 박종완 성기덕 신완섭
안상열 안철호 우범성 유영훈 육봉호
윤태한 이병두 이은재 장인기 정광수
정진철 조성훈 차주용 한장훈
○출석공무원(5명)
충청북도교육감유성종
충청북도부교육감정인영
충청북도초등교육국장홍영창
충청북도증등교육국장나세웅
충청북도관리국장김근학
○의안제출
충청북도교육학술법제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10월 8일 충청북도교육청 제출, 10월 9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월 8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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