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차주용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께서는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만순 지난 1월 30일자 충청북도 인사에 의거 공무원교육원장에서 내무국장으로 부임한 박만순입니다. 그동안 저희 내무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1월 30일자로 인사이동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세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각 안건별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건영 전문위원 오건영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다음은 충청북도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도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개정안중에서 9조3항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15인 이상 20인 이하,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40인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45인 이하·15인 이하로 규정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좀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 차주용 담당과장님이,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내무국장 박만순 지난 '97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 개정에 위원수를 상향조정해서 법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이 조례를 상향조정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수를 늘려가지고 지방세 심사를 더 보다 충실하게 하고자 해서 심사위원회 위원과 그리고 분과위원회 위원을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그리고 말이죠. 여기 보충심의자료 2페이지의 두 번째항에 각 30인 이하, 15인 이하로 규정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30인… 이게 맞습니까? 30인이 맞습니까, 45인이 맞습니까? ○내무국장 박만순 죄송합니다. 보충자료에 30인 이하는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춘식 위원 이게 잘못된 것이죠? ○내무국장 박만순 예. ○김춘식 위원 그러면요. 그 위원수를 15인 이상 20인 이하, 6인 이상 10인 이하 분과위원회가요. 이러한 내용을 45인 이하, 15인 이하로 한다는 것은 위원수를 증가시켜서, 증원시켜서 좀 충실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의 수를 증원한다 이런 것인데, 그 뜻에는 상당히 동감을 하는데 지금 법 체제, 조문상의 어떤 체제에 보면 제 상식으로는 45인 이하 그 다음에 15인 이하 했을 때는 1명을 둬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무국장 박만순 아니죠. 15인 이상 20인 이하였던 것을 15인 이상… 최하 15인 이상은 그냥 놓아두고 다만 20인 이하였던 것을 45인 이하로 하고, 분과위원수를 6인 이상 10인 이하였던 것을 최하 6인 이상을 하되, 10인 이하를 15인 이하로 이것을 좀 늘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김춘식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뜻은 45인 이하로 하는 것은 최소의 인원이 15인이다 이것이죠? ○내무국장 박만순 그렇죠. 적게는 15인 이하는 내려갈 수 없는 것이죠. ○김춘식 위원 그러면 이것 45인 이하의 지금 같은 개정안을 상정해 가지고 이 상정된 개정안에 15인이라는 그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법 체제가 성립이 되는 것 같은데요. ○내무국장 박만순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5인 이상 45인 이하… ○김춘식 위원 지금 왜 그러냐하면… 국장님, 지금 개정안 올라온 것 내용에 보면 9조3항에 15인 이상 20인 이하에 언더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6인 이상 10인 이하 언더라인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이렇게 개정안대로 바꾸자는 내용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만순 예. ○김춘식 위원 그러면은 지금 45인 이하로 지금 개정안 상정한 내용대로 한다면 45인 이하로 개정이 되면 1명을 두던 44명을 두던 관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명쾌한 규정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죠. 만약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15인 이상 45인 이하로 한다든가 그런 체계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 대한민국의 법 체계상 이러한 법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에서는. 45인 이하였을 때는 1명 두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의견좀 한번 내주시죠. ○내무국장 박만순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맞는데요. 그럼 조문도 15인 이상 45인 이하 그렇게 삽입을 해야 맞는… ○김춘식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행의 우리 조례에 의하면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국장 박만순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 갭(gap)이 다섯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섯의 차이가 있죠. 그러면은 15인 이상 45인 이하라고 했을 때는 기존에 15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또 맥시멈(maximum)이 20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폭을 45인으로 했으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위원수를 늘려가지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법 개정의 취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15인 이상으로 하면 안 되고 그것을 20인 이상으로 하고, 20인 이상이라든가 25인 이상으로 해서 현행의 위원수보다 더 많게 한다는데에 그 개정의 취지가 있으니까 본래의 취지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6인 이상 10인… 분과위원회의 6인 이상 10인 이하는 10인 이상 15인 이하 이렇게 되어야… ○세외수입계장 우일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에 보면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5인 이상 45인 이하로 하고, 그 밑에 분과위원이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을 20인에서 45인으로 늘리고 밑에 10인을 15인으로 늘리는 조항입니다, 그게. 분과위원회가. ○김춘식 위원 그럼… 아, 그렇게 된다. ○세외수입계장 우일제 예,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그게. ○김춘식 위원 그러니까 15인 이상 45인 이하, 그 다음에 6인 이상 15인 이하. ○세외수입계장 우일제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럼 이 개정안을 똑바로 바로 잡아야죠. ○내무국장 박만순 예. ○위원장 차주용 김춘식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은 빨리 삽입해서 고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순 위원님!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28조에 4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 취지를 보면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하는 사업에 한정해서만 도세감면 혜택을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좋은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감면혜택을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이외의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 물론 여기 심의자료 이 뒤에 보충자료 보니까 내무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놓았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어떤 자선단체가 되었든지 독지가가 되었든지 해서 계속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한·두번이라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오면은 거기에는 면세혜택을 안 주고 이 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행하는 사업에만 주는 것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내무국장 박만순 지적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아닌 자선단체나 또는 독지가가 이와 똑같은 사업을 할 경우에 같은 감면의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계셨는데, 지금까지 이런 자선단체나 독지가가 그런 형태로 주택을 건립해서 무주택 영세민에게 주거문제를 해결해 준 예가, 사례가 없어왔고 마침 이번에 공익법인으로 해가지고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전국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충청북도에도 금년도 3월에 8동으로 해서 청원하고 음성에 지원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독지가나 어떤 자선단체가 하는 것은 일단은 여기에서 같이 포함이 되지 않고, 그것이 포함되게 하려면 조례를 다시 보완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이번에 사업이 바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단체에 대한 지원과 또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전에 보면은 대우문화재단인가 이런데에서도 소년소녀가장의 집인가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주에도 이런 단독주택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때에는 세금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나 하는 의문이 들어가고, 또 이런 국제적인 연관을 갖고 거기에 기독교나 이런데에서 협력을 해서 하는 사업에만 이런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그런 좋은 취지로 한다면 어느 다른 종교단체라든지 다른 대기업이나 독지가 같은 데에서 하는 데도 혜택을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 가지고 어떤 그런 홍보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위원장 차주용 예, 답변 되었어요? 다른 위원님… 윤병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태 위원 앞서 박만순 위원… ○내무국장 박만순 지금 박만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자선단체나 독지가에 관한 경우는 지방세법에 보면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감면 내역에서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그… 말하자면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면 그 취지로 본다면 이것도 그것하고 똑같은 내용 아니겠나… 뭐 다른데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차주용 그럼 조례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박만순 위원 다른게 있는 것인지. ○김춘식 위원 국장님! 지금 박만순 위원님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방세에 대해서 과세의 면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보면 뭐 특정단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면세를 하거나 감면을 할 때에는 어떤 단체든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지만이 면세나 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단체든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맡으면 감면이라든가 또 면세의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이죠? 그게 조례로써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세외수입계장 우일제 모든 비과세 감면혜택을 보려면 비영리법인으로써 자선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만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었을 때 저희들이 감면하는 것입니다. 일반 영리법인이 한다고 그러면 도저히 안 되는 일이고 비영리법인으로써 자선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만 저희들이… ○김춘식 위원 그러면 다른 종교단체라든가 다른 비영리단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하고 싶다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사전허가가 나면… 아니,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이런 혜택을 가질 수 있다. ○세외수입계장 우일제 예, 법인정관에 그 목적사업을 이행하였을 때. ○김춘식 위원 그러한 우리 법적인 체계, 절차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외수입계장 우일제 그게 안 되었을 때는 등록세나 취득세를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내무국장 박만순 그리고 지방세법상으로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의 경우에 조례로 이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게 됩니다. ○박만순 위원 아, 글쎄 포함을 시키는 것은 당연한데 다른 경우에는 세법에 있고 조례에 없으니까, 그러면 조례가 없으니까 도에서 감면을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올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 좀 연구하셔 가지고… ○내무국장 박만순 예. ○위원장 차주용 윤병태 위원님 뭐… ○윤병태 위원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박만순 위원이나 김춘식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다 더 신중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의 참고자료에 보면 자원봉사를 통한 무주택해결을 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참고자료에요, 사업의 기본방향이라고 하는 데에 『설계에서 시공까지의 모든 과정을 자원봉사자가 주도한다 또는 수혜가정에 자립을 유도하는 생산적인 자조운동, 입주가정은 건축 원가를 15년 동안 분할상환 해야 한다 또는 입주가정은 건축과정에서 최소한 500시간 이상 노동으로 동참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단체의 사업취지라고 할 수 있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15년동안 분할상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준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그만큼 자기 인건비도 인력도 거기 동원되는 것 아닙니까. 공급가액에 원가기준을 어떻게 마련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불분명하고 기준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한번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안은 보다 더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박만순 이 단체는 건설교통부에서 허가를 한 공익법인단체로 해서 지금 사업의 기본방향으로 보면 무주택 서민의 가정을 회복하는 대대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무상 기부 또는 기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노동을 투입해서 건설한 저렴한 주택을 수혜 가정들에게 분양을 현재 해 왔습니다. 또 거기에 분양을 해 오면서 공익사업으로 봐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감면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내무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조례개정을 지금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주가정은 어떤 개인이 분양금을 부담하지 않는 대신 최소한 500시간 이상으로 노동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이런 활동을 같이 하면서 사업에 어떤 혜택을 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태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건축원가를 15년 동안 분할상환을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당연히 분양대금을 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건축원가 계산기준이 일반주택사업자들이 규정되어 있는 그런 분양가로다 분양금을 책정을 하는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얘기입니다. ○내무국장 박만순 그것은 건축원가를 15년동안 분할상환 하는 약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태 위원 그런데 건축원가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건축원가의 산정 기준을 높이 책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이죠? ○내무국장 박만순 아니죠. 그것은 법인설립허가를 또 사업목적이라든가 또는 사업계획을 건설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서 또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가 자체를 갖다가 시중가격보다도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하거나 그런 내용으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통제적인 장치를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윤병태 위원 글쎄 그런 내용들이 참고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내무국장 박만순 이게 법인 형태가 건설교통부의 허가를 받고 거기에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 그런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승인할 적에 그 자체가 거기에서 원가계산까지도 승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답변됐어요.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세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