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12월 15일(수)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나.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다. 소방본부
3.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3차 건설소방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채택과 균형건설국, 첨복단지기획단,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김동환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반 편성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7명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서류 및 현장 확인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사자료, 현지 확인 등을 근거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9건의 시정·처리 및 촉구·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12건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5건으로써 괴산장류식품사업 협약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 및 매각대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구할 것.
2.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이전장소를 교육청과 협의하여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
3. 4대강사업 작천보 고정보의 퇴적물 처리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할 것.
4. 진천 초평천 영구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장 배수관거 뚜껑 닫은 곳 거푸집 자국 없도록 마무리하고 잔토부지 말끔히 정리할 것.
5. 동량∼금성 간 도로공사 구간 중 2000년도에 보상이 끝났음에도 철거가 안 되고 방치되고 있는 거 조속히 철거되도록 조치할 것.
소방본부 소관 4건.
1.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방차량의 경우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노후장비 교체 및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
2. 119지역안전센터 통합으로 인한 민원발생 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
3. 소방차량 구입 후 5 내지 7개월 만에 주요 부품이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검수철저 및 고가장비 유지에 철저를 기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것.
4. 소방본부 사무실과 상황실을 이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것.
충북개발공사 소관으로는 1건입니다.
보은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1,040억을 투자해서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자금부담을 충청북도에서 부담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함.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소관 2건으로써
1. 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운수사업자의 교육 역시 중요하므로 운수사업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
2. 정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할 것.
다음은 촉구·건의사항 67건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으로 진천, 음성 혁신도시 공정률이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저조한데 사업시행자에만 의지하지 말고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 등 27건.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등 11건.
소방본부 소관, 부산해운대구 초고층 빌딩화재를 교훈삼아 장비현대화와 사전훈련을 통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할 것 등 11건.
충북개발공사 소관, 감정평가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선정위원회 외부인사가 현재 1명인데 증원하여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할 것 등 10건.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충북도의 예산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교육대상자의 범위, 자체사업발굴, 기금운영 등 적극적인 자립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등 5건.
제천한방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제천한방엑스포 학술회의 개최 성과물을 잘 활용하여 한방발전을 위한 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 3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상·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에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환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10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나.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다. 소방본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3개국 예산안에 대한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 첨복단지기획단장, 소방본부장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저희 균형건설국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2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치수방재과장으로 전입한 신만인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이 감소한 3,176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 원인은 내륙첨단산업벨트 연구용역 분담금 25억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153쪽, 균형개발과 소관은 세외수입으로 내륙첨단산업벨트 연구용역 분담금 25억원이 국토부의 권역 지정 고시가 지연됨에 따라 관련 기관별 분담금 예산 미확보로 감액계상되었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및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지원비 8,500만원을 계상한 반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인 생활비용보조사업 지급대상자가 적어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도로과 소관으로 구상금 청구소송 일부 승소에 따라 2억300만원을 계상하였고, 155쪽 교통물류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화물차 피해보상 지원비 5,700만원과, 156쪽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호우피해 복구비 등 소방방재청 소관 국고보조금 1억1,800만원, 157쪽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도로명주소사업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158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는 건설공사 신규발주 물량 감소로 토목시험 수수료 7,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4% 증가한 4,473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9쪽,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 6억원과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비 8,700만원, 제2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비 6,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제천연수타운 유치활동 국내여비 200만원은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촉진을 위해 협의회 운영비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내륙첨단산업벨트 연구용역비 25억원은 권역지정 고시가 지연됨에 따라 감액계상하였고 대충청권 녹색생태 관광사업은 사업시행자 변경으로 편성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국토해양부 국지도 사업 간 내시액 조정으로 칠금∼가금 간 국지도 확·포장 사업비 15억 증액, 북충주 IC∼가금 국지도 건설사업비 15억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방도 미불용지 소송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강철도 가도교 가설사업비 2억9,000만원과, 속리산연계도로 확·포장 공사 7,900만원은 사업의 조기 준공을 위하여 증액 계상하였고 증평∼도안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1억7,000만원과, 충청고속화도로 남부연장 용역비 9,000만원은 낙찰차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시의 요구에 의해 노은면 수룡∼능암 도로개설공사비 1억8,000만원 감액하여 앙성면 후곡∼강천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1억8,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사업비를 변경하였으며 지방도정비사업 등 6개 사업은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기한미도래로 인해 10억9,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교통물류과 소관으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피해차량 보상비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국토해양부의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 보강천 사리제 사업비로 3억8,000만원 증액한 반면 법화천 율리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3억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폐천부지 분할 측량수수료 1억8,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풍수해보험 미가입에 따라 도비지원금 7,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금년 8월 13일 호우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2,300만원과 태풍 곤파스 재난지원금 3,000만원, 9월 21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도로명 주소 예비안내사업비 6,500만원을 계상한 반면 공간정보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1,4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169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제설작업에 따른 조종원 방한복 6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인건비 2,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3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28억원이 증액된 111억4,000만원이며, 184쪽 징수교부금으로 8,400만원을 증액하고 전출금은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수입이자 1억5,800만원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7억1,800만원을 감액 계상한 32억7,000만원이며, 188쪽 세출예산은 자치단체 등 이전비 3억원과 예비비 5억6,000만원 등 8억7,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91쪽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집행잔액 반납금 8억원을 계상하고 공공요금 이자수입 2,600만원을 감액한 170억7,000만원이며, 192쪽 세출예산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비로 7억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최소한의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균형건설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첨복단지기획단은 KTX 오송역 개통, 보건의료 행정타운 오송시대 개막,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범,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성공 개최,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마련 등 많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한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처럼 저희 첨복단지기획단이 도정 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과 지도편달 덕분이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지난 12월 7일 인사에서 우리 첨복단지기획단으로 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지원과장으로 발령된 정시영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첨복단지기획단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7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오송 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건설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오송 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의 원활한 추진과 조기 준공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교부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첨복단지 관련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총괄기획과와 175페이지 조성지원과를 합한 첨복단지기획단 총 세출예산은 19억9,320만2,000원입니다.
먼저 174페이지, 총괄기획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오송 첨복단지 홍보 야립간판 교체비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간판 철거를 위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첨복단지 투자유치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하여 당초 사업계획의 출장 인원을 줄이고 출장 대상 국가를 조정함으로써 절감된 예산 679만8,000원을 금회 추경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조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오송 생명과학단지 활성화를 위한 진입도로 1구간 공사비 14억6,000만원과 진입도로 2구간 공사비 5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촌교 가설공사 준공에 따른 보험료 정산액 3,800만원과 시설부대비 미집행액 600만원 등 총 4,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복단지기획단 소관 업무 총 3건에 대하여 8억1,250만원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야립간판 철거 6,000만원,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민자유치 타당성조사 1억3,650만원, 오송 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2구간 건설공사 6억1,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첨복단지기획단이 2010년도 소관 업무를 원활히 마무리하고 2011년 오송 바이오밸리를 세계적 바이오메디컬 허브로 힘차게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여주신 적극적인 관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79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세입예산안은 1억4,535만원이 증액된 11억8,722만원으로 증액내용은 소방차량 등 불용품 매각대금 7,433만원, 지체상금 등 위약금 3,051만원, 기타 잡수입 4,051만원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영동소방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영동소방서 세출예산안은 3,235만원이 증액된 70억5,898만원입니다.
증액내용은 영동소방서 인건비 부족분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0쪽, 균형건설국 소관 검토결과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보조금 등 정부지원 사업비 추가 내시 및 변경분을 반영하고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을 요구한 것으로 도시계획도로 및 지방도로 정비, 화물차 피해보상 지원, 새주소사업 기반구축을 통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 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60쪽, 내륙첨단산업벨트 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 비용이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증가분을 징수교부금과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12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감소에 따른 국고귀속분과 징수교부금, 예비비 감소를 반영한 것입니다.
13쪽,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자수입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지역균형발전전략 사업에 추가 반영한 것으로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오송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특별교부세 반영을 통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기 실현에 주안점을 둔 예산 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74쪽, 오송단지 야립간판 철거 및 이월 사유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방차량 매각대금,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을 세입 조치하고 영동소방서 인건비 부족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끝으로 소관 부서별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27쪽부터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사업비였습니다.
그렇지만 편성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연말에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기가 물론 이월…
이거를 안내를 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타 위원님,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초반부에는 보상을 위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후반부부터 보상 들어가면서 사업 시작이 되는데 대부분이 수용을 하지마는 중간중간에 보상금 수령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하는 경우는 연대명으로 돼 있어서 배분이 좀 불명확하다거나 또 부모 앞으로 돼 있다 아직 상속이 미처 안 돼 있는 이런 형태로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객관적인 여건이 보상을 직접 수령하지 못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강제수용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강제수용보다는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가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근원적으로 보상이 안 되는 경우는 없고 현재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증평에서 도안간이라든지 교원대에서 태성 간, 이 구간은 4차로이면서 확장하는 구간인데 여기는 최근 거래했던 가격하고 저희들이 감정평가된 금액하고 차이가 많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보상이 지연될 경우에는 강제 수용할 수밖에 없는 타 지역은 시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은 있어서 이월이 됩니다마는 순차적으로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거기도 보면 각 천에 제하고 저기가 있는데 여기도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된 저기가 어디가 이렇게 많이 주로…
저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지금 토지보상이 안 돼서 명시이월된 게 아니고 시기미도래가 돼서 명시이월됐기 때문에 토지보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토지보상 저기가 있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의껏 임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
(11시31분)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을 한 결과 삭감내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그 결과를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저희 건설소방위원회 회의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권기수 김동환 임헌경 김재종
임현 이수완 이광진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길기웅
전 문 위 원신봉순
○출석공무원
·균 형 건 설 국
국 장송영화
균 형 개 발 과 장신병대
도 로 과 장신필수
교 통 물 류 과 장김희수
치 수 방 재 과 장신만인
토 지 정 보 과 장한흥구
건축디자인과장황봉수
도로관리사업소장정충용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단 장김광중
총 괄 지 원 과 장김문근
조 성 지 원 과 장정시영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동성
소 방 행 정 과 장정인택
청주서부소방서장이대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