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10월 26일(수)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
(10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오늘 심사토록 되어 있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와 간담회시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도정시책 운영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5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은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농산사업소, 내수면연구소가 포함되며 농업기술원은 옥천포도시험장, 단양마늘시험장, 음성시설농업시험장, 잠사균이시험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반장은 김환동 위원장님을, 감사반원은 박종갑 의원님, 박재국 의원님, 강구성 의원님, 장주식 의원님, 정윤숙 의원님이 되시겠으며 감사보조는 전문위원을 비롯한 사무직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먼저 11월 22일은 경제통상국, 11월 23일은 농정국, 11월 24일은 농업기술원의 업무현황 및 감사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1월 25일과 28일은 현지확인을 하고 11월 29일은 5일간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은 감사결과 종합검토 및 감사의견서를 작성, 12월 1일은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섯째, 주요감사 사항입니다.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 중 타당성 및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업과 현안사업으로서 업무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업, 전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조치 실태 등을 주요 착안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관계 서류제출입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촉구 건의사항 처리결과와 7대의회 도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는 각 감사대상 국·원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감사자료 제출요구, 정책질의, 현장 또는 문서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의장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하며 대상은 경제통상국장,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 해당과장, 연구소장 및 사업소장, 시험장장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관련 참고인 출석, 의견 진술요구, 선서요령, 감사진행순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이 보고하여 드린 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집행부의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
(11시06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은 방금 의결해 주신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서류제출은 감사계획안에 첨부된 목록으로 하겠으며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요구는 우리 위원회에 관련하여 집행부의 경제통상국장,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 해당과장, 연구소장 및 사업소장, 시험장장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류제출 기일은 11월 11일까지로 하고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에 대한 일시와 장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정한대로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서류제출 및 출석증언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환동 박종갑 박재국 강구성
장주식 정윤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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