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3월14일(화)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4분 개의)
오늘은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안 이유는 도의 유통단지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 운영되고 있는 본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의 직명 중 충청북도기구 및 직제의 개편으로 일부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위원장인 공업경제국장의 직명을 현재의 경제통상국장으로, 위원 중 보건환경국장의 직명을 현재의 복지환경국장으로,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진흥국장으로 하며 서기를 유통지원계장에서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는 개정조례 전문으로써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음으로서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함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례는 직제개편과 함께 개정되어야 하나 위원직명만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000년 2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기구 및 직제의 개편으로 당연직 위원의 직명을 변경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8분)
경제통상국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는 지원대상사업 변경에 따라 용어 정의를 추가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자로, 아파트형공장건설자의 관련조항 시장개발사업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등의 용어를 정리 및 삭제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는 현행 중소기업시설개체 구조조정 지원자금, 중소기업 입지지원자금,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지원자금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으로 통합하여 관리·운용하고 중소유통구조개선지원자금을 시장재개발사업지원자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자는 충청북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충청북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로, 시장개발사업자를 시장재개발사업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사용은 시달된 지원대상사업의 내용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로 의안전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는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관련조합 및 단체로 확대함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확대정의 하였으며 아파트형 공장건설자의 관련조항 개정에 따라 제29조제2항을 제28조2의제1항으로, 시장개발사업자를 시장재개발사업자로 하고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새로이 정의하였습니다.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개정안입니다. 현행 중소기업 시설개체 구조조정 지원자금, 중소기업 입지지원자금,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원자금 등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으로 통합 관리 운영하고 지역특화산업 지원자금을 신설하며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지원자금을 시장재개발사업 지원자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6조 기금의 지원대상자 개정입니다.
제2조에서 중소기업자의 정의에 따라 충청북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충청북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로 하고 시장개발사업자를 시장재개발사업자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제9조 기금의 사용개정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시달된 지원대상 사업의 내용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것으로 먼저 제1항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의 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항 중소기업 시설개체 구조조정 지원자금, 제2항 중소기업 입지 및 제4항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원자금의 사용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자금 사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지원사업, 아파트형공장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신규구매 및 개체소요자금, 시장, 전문상가, 점포시설개선 및 전문상가 공동창고 건립자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지원사업,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연계운전자금 지원사업,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지원사업, 기타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제2항 시장재개발사업 지원자금의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항은 새로이 신설된 것으로 그 내용은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과 그 부속시설에 대한 건축·기반공사비와 설비비 및 필요경비 지원사업, 임시시장 설치를 위한 부지 또는 기존건물 임차비 지원사업, 시장재개발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3항 지역특화산업 지원자금에 대한 개정입니다. 이 항도 새로 신설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기업 및 조합이 아닌 공공단체 또는 중소기업종업원 등에 대한 대출사업,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비로서 집행사업, 도지사가 민간단체에 위탁 수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비로 출연 또는 보조사업,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비 또는 운영비로서 출연 또는 보조사업 기타 지역특화산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현행 제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은 제1항의 내용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도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000년 2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2000년도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지침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 말이에요, 2조에 12항이 신설이 돼 있고 그리고 9조의 8항과 또 2항에 5호라고 해야 되나 이것이 없던 사항이 돼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가하니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렇게 해 준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지사님이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고 하면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란 말이에요. 범위가.
그런데 전에 없던 사항이고 또 이렇게 되면은 지사가 너무 전권을, 말하자면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6페이지에 12항 신설된 것은 새로이 지역특화산업이라는 것을 정의를 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용어의 정의를 위해서 신설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러면 범위가 너무 넓지 않느냐고 하는데 대략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예시를 앞에 이렇게 해 놨지만 실제 기업이 필요한 것은 여기 이외의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이걸 뭐 그렇다고 해서 도지사가 아무렇게나 지원해 주기 위한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업들에 대한 지원근거는 마련했지만 실제 중소기업이 이거 이외에 또 필요한 사항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도지사가 판단해서 지원해서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위해서 예비적으로 해 놓은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도지사가 판단을 해서 이것은 자금의 설치목적이라든지 또 관련되는 산업육성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영락 유동찬 박종기 장준호
김주백 이완영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유해영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박경국
경 제 과 장김경용
기 업 지 원 과 장심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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