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2년 3월 16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본회의 휴회
부의된 안건
1. 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윤남진 의원, 임동현 의원)
(14시10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도정 현안사업 건의를 위한 국회 방문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출석을 최소화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와 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은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74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의거 안건별 표결자 수, 찬반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해야 함에 따라 각 안건 처리 시 이의가 없을 때에는 본회의장에 계신 재석의원 전원을 찬성의원으로 회의록에 기록하겠습니다.
다만 안건별 표결 중에 본회의장을 이석하신 의원님은 회의록에 성명이 기록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표결 중에는 이석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2분)
제398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3분)
제39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심기보 의원님과 박성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14분)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16분)
조례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7일부터 3월 2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윤남진 의원, 임동현 의원)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윤남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윤남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96회 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농촌의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개선사항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연장선상에서 현재 농촌의 어려움과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그리고 박문희 의장님!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충북의 농업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농업부문의 핵심 노동력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지연으로 농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공공급식 중단과 지역축제 등의 취소로 농산물의 판로가 막혀 재고는 쌓여만 갔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농촌체험마을에는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의 경영난은 심화되고 지역경제는 침체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설상가상으로 농자재 가격마저 치솟으며 농민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히 요소비료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지난해 요소대란의 여파로 인해 요소비료 가격이 3배 가까이 폭등했고, 이에 정부가 가격 상승분의 80%를 보전한다고 나섰지만 농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작년 요소 수급으로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에도 도에서는 “문제가 없다, 충분한 양이 있다, 요소 수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농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유류비는 어떻습니까?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올해 3월 둘째 주 면세유 기준 1ℓ당 실내등유 가격은 1,062.8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50%나 올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닐하우스 자재인 철강, 필름, 파이프 그리고 심지어 포장용 상자와 물류비까지 올랐습니다.
농민들은 “지금 농촌은 농산물 값 빼곤 모든 게 오르고 있다”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전망 자료에서도 이러한 시그널이 예측됩니다.
농촌경제연구원 2022 농촌전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2년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3% 상승한 반면, 농가판매가격지수는 8.3%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따라 농가교역조건지수는 올해 약 1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농가에서 농작물 생산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상승하지만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 이익은 감소할 것이라는 의미이며, 결국 작년에 비해 농가 채산성은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로 농업의 위기상황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충북의 농업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도의 대응은 미온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도 전체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21년부터 증액된 직불금 예산을 제외했을 때 도 전체 예산에서 농업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농업 분야 예산 비중은 적어도 타 연도와 같은 수준으로 했어야 했고, 코로나19 등의 특수상황이라면 그 비중은 더 높게 가져가야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세부 사업을 보면 농업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지 못한 부분이 또 발견됩니다.
특히 ‘농작업 대행 서비스 사업’의 경우 농업현장의 일손을 덜 수 있어 농어민들에게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코로나 확산에 따라 ’20년 일시적으로 예산을 확대했지만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예산이 점차 감액되었고 현재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편성된 예산으로 서비스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해 몇몇 시군에서 어쩔 수 없이 자체적으로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농작업 대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에서는 이러한 사업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현재 농촌이 처한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 농업의 현실은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이어 농자재 값 상승까지 농민들을 괴롭히고 있으며, 전망치 자료 또한 농민들의 경영여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눈앞의 상황과 경고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농업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원천이자 식량 안보의 기반이며, 농업예산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본 의원은 농업예산의 증액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임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10선거구 임동현 의원입니다.
국내총예산 1조 5,868억 달러, 1인당 국내총예산 3만 5,000달러, 세계 10위 경제 대국, 글로벌 수출 6위 무역 강국,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 이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수식하는 지표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G7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석할 만큼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고, 지난해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공식 발표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의 지위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오른 BTS, 싸이 등의 K-POP과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 K-시네마가 세계적 인기를 얻으며 주목받고 있고 K-웹툰이 급부상하는 등 문화강국으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모두 215만여 명, 총인구 대비 4.1%이고 외국인 주민 자녀는 약 25만 명으로 11.7%이며, 이 가운데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은 10만 2,273명으로 40.6%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 총인구 160만 명 대비 외국인 주민이 약 7만여 명 4.5%, 외국인 주민 자녀는 9,782명으로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17개 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습니다.
외국인 주민현황을 발표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 주민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과 그 자녀들에 대한 교육 및 복지혜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에 걸맞은 외국인 자녀 교육·복지 정책 마련과 실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해 5분발언을 통하여 외국인 자녀 유아보육 및 유아학비 지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고 올 1월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시적인 개선 노력이 없어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더욱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취학 전 유치원의 유아학비 지원과 보육료 및 가정 양육수당을 한국 국적 가정 영·유아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가정 영·유아에게도 지원해야 하는 것은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교육권, 보호권을 보장할 의무’를 주장하고 있는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재한외국인과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명시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국가권익위원회는 재외국민 유아를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항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국내에 거주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재외국민 유아에게도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도록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과 이를 보장할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5월 13일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유치원 재원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건의안’을 정부에 건의하였고, 이후 시도교육청별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며 지난해부터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실질적인 유아학비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김병우 교육감님!
21세기는 지방의 세계화 시대입니다.
충북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와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등 세계적인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세계 속의 충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고, 외국인 주민과 그 자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다문화사회로의 급속한 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 가정의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에 대한 방안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그리고 김병우 교육감님!
이제는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헤아려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과 지원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충북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전략에서 보다 선도적으로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에 대한 포용적이고 수용적인 정책을 펼쳐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충북도내 외국인 가정 자녀와 그들의 보육 및 교육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체계 마련과 정기적인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둘째,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간 원활한 소통과 적극적인 양 기관의 관련 조례에 근거한 외국인 가정 영·유아의 보육·교육 지원 예산 확보와 실질적 지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도내 외국 국적 아동의 보육과 교육비 지원 뿐 아니라 방과후 돌봄 서비스, 교육재난지원금 등 도내 각종 교육복지 혜택에 있어서 외국 국적 유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넷째,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가정 유아 교육 및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차별 없는 충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찬성의원(27인)
박문희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최경천 이옥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찬성의원(27인)
박문희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최경천 이옥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찬성의원(27인)
박문희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27인)
박문희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찬성의원(27인)
박문희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최경천 이옥규
○본회의 휴회의 건
찬성의원(27인)
박문희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최경천 이옥규
○출석의원(29인)
박문희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최경천
이옥규
○청가의원(3인)
이의영 허창원 송미애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서승우
기획관리실장신용식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기획국장이종수
○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이상욱 의원 등 12인)
·발의의원 : 이상욱 심기보 박상돈
이옥규 육미선 이숙애
박형용 이상식 원갑희
최경천 이상정 송미애
(2022년 3월 8일, 공고 제2022-9호)
○회의록 서명의원
심기보 의원, 박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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