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충청북도의회(폐회중)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2월 16일(수) 오후 2시 14분
의사일정
1. 댐관련업무세부추진계획협의
심사된 안건
1. 댐관련업무세부추진계획협의
(14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임시회 제8차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새해 들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댐특위를 열게 된 것은 그동안에 걸쳐 협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종합정리한 후 세부추진계획을 협의하기 위하여 수집한 것입니다.
도민의 큰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활동이 도민의 기대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위원 여러분의 분발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도민을 위해서 적극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댐관련업무세부추진계획협의
(14시15분)
댐관련업무세부추진계획은 그동안 7차에 걸쳐 도출된 문제점들을 토대로 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작성된 세부추진계획을 협의하기 전에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다시피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추진계획은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가 발족한 후에 7차에 걸친 회의결과를 종합해서 나름대로 한 번 정리를 해 본 것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댐관련업무세부추진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칩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저희들이 7차에 걸쳐서 댐특위에서 주민들의 분출된 각종 사항은 여러 위원들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 안건이 제가 진행을 하자면 우리 기획단을 구성을 하느냐 기획단을 구성하지 않고 전문위원에게 맡기고 특별보좌관을 한 분 더 둬서 특별보좌관이 각 부서별로 활동을 하게 하든지 또 우리 특위에서 각 부서에 국장님이든 실무자를 불러서 직접 지시를 하느냐 이것을 우선 기획단 문제를 토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단 구성 여부는 지난번 우리 댐특위에서 결론이 도출된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단 구성하기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구성 여부를 가지고 논란을 빚는다는 것은 우리 지난 번 회의의 결과를 존중하는 맥락에서 일단 구성하는 것은 지난번에 댐특위에서 의결된 사항이니까, 그 구성여부는 일단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성을 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못 읽어봐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먼젓번에 우리 7차 댐특위에서 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협의했나요?
12월 23일까지 댐기획단 구성하는 것을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가 꼭 필요할 때 구성을 하되 활동을 하는 것은 시기를 다시 특위에서 결정해서 그것을 하자,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되고 댐특위가 활발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할 때는 기획단을 구성해서 활동을 시키는 시점에 왔지 않느냐, 또 그 2안으로서는 우리 목전문위원님 산하에 5급 정도의 행정직 우리 의회에 사무직을 파견을 받아서 전담을 우리 댐특위사무를 전담을 시켜 가지고 각종 자료고 그것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기획단 구성의 건 보류, 보류로 그 때 결의가 됐었죠, 저도 그 때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기획단을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여기서 재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을 구성하지 않고 특별 보좌관을 한 분 더 받아서 알차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느냐, 사실은 지금 집행부쪽에서도 자기 맡은 본 업무가 상당히 바쁘고 하니까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를 기대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제 자신 느낌이.
그러니까 막연히 죽 여러 군데 해서 기획단을 구성해 봐야 책임감있게 집행부쪽에서 일을 해 주느냐 그 문제도 우리가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특별보좌관을 한 분을 단단히 받아서 활동을 제대로 시키느냐 그것은 위원님들의 뜻대로 말씀해 주세요.
김재근 위원 이해하셨죠? 그 당시 그렇게 된 것은.
만약에 지금 얘기대로의 보류상태라면 지금 확실하게 결정을 하고 다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것이 잘못 된다면은 시간이 지난 뒤에 그것이 다시 확인돼 가지고 과거의 회의내용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면은 우리 실수도 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단 설치과정을 금번 댐특위에서 명확히 해 가지고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야만이 지사님에게 정식적으로 건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동의했던 찬성하는 위원님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발언만 하고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날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전문위원이 잡아봤는데 실지로 우리 특위에서 활동하는 집행부서의 실무선은 다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단을 구성해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특별보좌관을 받아서 한 분이 전담해서 할 수 있게 하느냐, 위원님들이 그 얘기도 나오고 이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제가 댐특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오늘 명확히 그것을 짚고서부터 금년에 새출발하는 의미에서 출발점에서부터 다시 정리해서 기획단 구성한다는가 특별보좌관을 받는다든가, 그래서 댐특위를 2시 전에 우리가 달라면 줄 수 있겠느냐, 거기까지는 물어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간담회 상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진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초안에 잡았듯이 기획단 구성의 문제에 대해서 기획단을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 명칭이 적당하냐 안 하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난 회의에서도 우리 댐특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기획단을 구성 운영함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고, 그후에 다시 생각해 보면은 기획단이라는 것보다는 우리 댐특위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행정업무지원단이라고 함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명칭은 기획단보다는 지원단 구성으로 해서 여기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단 구성은 그 정도로 타당하지 않느냐 단, 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치수과를 보강을 시켜서 해당 계장이 아닌 주무계장으로 해서 어떻게 구성한다면은 우리 댐 특위에 활동한 것을 성과를 얻는 방향으로 하려면은 나름대로 구성은 명확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싶은 생각에서 명칭을 지원단으로 해서 구성에 대한 것을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싶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원단 구성의 문제는 26일 본회의에 상정하여서 의결을 거친 후 지사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토의사항에서 금년도 사업계획 세부추진을 토의를 하셨는데 금년도 죽 지원단을 구성해 가지고 지원단이 5월까지 활동을 하고 중앙 관련 부처 방문을 6, 7, 8월, 내무부, 건설부, 환경처, 수자원공사.
대정부 건의를 8월, 9월. 충북출신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5, 6, 7. 3개월 동안에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그다음에 본회의에 결과보고는 11월에 결과보고를 해서 특위활동을 마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여기에 안 잡은 것에 보니까, 간담회에 도의원 다섯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도의원 다섯이라는 것을 우리들 중에서 얘기를 한 것인지 그냥 임의로 써놔본 건지 모르겠어요.
(「19페이지요」 하는 위원 있음)
일정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타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협의된 세부추진계획은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단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사님의 승인을 받으면은 공통사항과 각 시·군 건의사항은 각 과별로 세분하여서 3월 중 특위를 다시 소집하여서 지원단에 업무분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의원수(9명)
한장훈 이병두 김효천 박종기
육봉호 유영훈 김재근 김진학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목원근
○출석전문위원
·건설도시국
도시 계획 과장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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