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9월 15일(금)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정책복지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 후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10시06분)
먼저 정선용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국내 경기는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중국 경제 회복세 약화에 국제 에너지 가격 불안정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국세 징수 실적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보통교부세 자금 미교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경기 침체 지속으로 인해 지방세수인 취·등록세가 큰 폭으로 감소되는 등 지방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난안전 및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비와 도정의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조 7억 원의 3.8% 2,641억 원이 증액된 7조 2,64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의 3.8%인 2,408억 원이 증액된 6조 5,370억 원을,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의 3.3%인 233억 원이 증액된 7,2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지방세 800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재난안전 및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00억 원을 차입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재난지원금 215억 원, 지방도 등 도로복구 666억 원,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15억 원 등 수해 복구를 위해 총 2,02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62억 원, 소부장 클러스터 투자조합 출자 20억 원 등 지역경제 회복 및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총 22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의회 청사 건립 도시계획도로 보상 7억 원, 후생복지관 건립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 25억 원 등 도정 현안사업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신속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 등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가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덕진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도민을 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 및 지방교부세 감소 전망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 안전을 위해 재난안전 및 수해피해 복구·예방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2,648억 원으로 일반회계 6조 5,370억 원, 특별회계가 7,278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7조 7,007억 원의 3.8%인 2,641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 2,408억 원, 특별회계 233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408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취득세·등록세 감소로 인해 지방세 수입 80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외수입 409억 원, 지방교부세 189억 원, 국고보조금 1,551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59억 원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7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3.7%를 감액한 것으로 일반·특별조정교부금 295억 원 감액과 후생복지관 건립공사 25억 원, 도의회 청사 건립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7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80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6.5%를 증액한 것으로 국가·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사업 486억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215억 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55억 원 등입니다.
교육 분야는 8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2.7%를 감액한 것으로 지방교육세 전출금과 교육재정교부금 86억 원 감액과 직업전환교육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2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2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5.1%를 증액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 호우피해 복구사업 58억 원과 2024년 장애인 및 도민체전 시설 지원 15억 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억 원 등입니다.
다음 환경 분야는 11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2.1%를 증액한 것으로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47억 원 감액과 상하수도 등 호우피해 복구사업 143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6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8%를 증액한 것으로 복지시설, 묘지 등 호우피해 복구사업 9억 원과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14억 원, 노인 여가시설 기능 보강 4억 원,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3억 원 등입니다.
보건 분야는 2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2%를 증액한 것으로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14억 원과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3억 원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0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6.1%를 증액한 것으로 수리시설·임도 등 호우피해 복구사업 265억 원과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69억 원,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24억 원 등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2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9.0%를 증액한 것으로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62억 원,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사업 15억 원,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보급사업 15억 원, 지역 블록체인 기업 지원사업 7억 원 등입니다.
다음 교통 및 물류 분야는 86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43.3%를 증액한 것으로 도로 관련 호우피해 복구사업 669억 원, 지방도 확포장공사 41억 원,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 15억 원, 교량 등 시설물 점검 용역 및 보수 16억 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3.5%를 증액한 것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등 호우피해 복구사업 50억 원, 취약지역 개조사업 15억 원, 지적재조사사업 2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및 예비비 분야는 예비비 84억 원을 감액하였고 인건비 등은 4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7,278억 원이며 소방특별회계가 170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63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는 소방공무원 인력운영비 35억 원, 제천 덕산119안전센터 공사비 47억 원, 옥천 이원119안전센터 공사비 51억 원, 항공기 수상안전교육장 구축 7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탁금 14억 원과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2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18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4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비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는 예비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난안전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안전한 충북으로 승화·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께서도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사무처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사무처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2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나. 정책복지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설명자료 114페이지, 고문변호사 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하셨는데 현재 고문변호사가 총 7명 맞죠?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부 고문변호사 이외에 내부에도 변호사 출신을 특채해서 전문직위로 해 가지고 저희가 내부에서 각종 법리 검토라든지 소송 대비 이런 걸 해 왔었는데 최근에 공석이 조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을 계속하고 있지만 민간 기업체나 로펌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취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석이 장기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고문변호사의 어떤 법리 해석이라든지 소송 대비 지원을 받는 비중이 좀 많이 올라가는 상태였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을 그렇게 해서 추가 위촉을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초과 수당을 증액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없으면 지금 발 빠르게 대응이 좀 힘들 거 같아 보이는데 그로 인해서 문제는 없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지금 계속 채용공고를 내고 있고 응모자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 섭외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제2조에 따르면 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 또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위촉된 두 분은 어떤 방식으로 위촉이 됐나요?
저희 공개모집 형태로 위촉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이번에 위촉된 2명이, 두 분이 같은 변호사 사무실로 보이거든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촉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이유가 있을까요?
고문변호사분들도 사실은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면서 수시로 여러 가지 법리 해석이라든지 자문 이런 거를 요청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요청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요청 비율도 높고 자주 하다 보니까 고문변호사들의 어떤 업무량, 이거에 부담을 많이 호소를 하셔서 이렇게 모집 형태는 됐지만 같은 데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또 다양한 분야에 있는 변호사님들이 추가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위촉하실 때 지역 안배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추가 위촉상황이 됐을 때는 지역 안배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쪽 내용입니다.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해서 사업목적이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장기근속 유도 및 사기진작이라고 하셨는데 충청북도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직원이 몇 분 되십니까?
직원 정원은 8명인데 현재는 1명 빼고 7명을 채용 완료한 상황입니다.
10만 원씩 드리는 처우 개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괄적으로, 관련 산하기관에 거의 일괄적으로 2017년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올해 새로 생긴 광역지원센터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근데 처우 개선비는 10만 원씩 적용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대우비가 14만 원에서 16만 원까지의 수당이 근무연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의 사회복지사 관련한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이 처우 개선비 10만 원은 안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복지와 관련한 처우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대우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이 처우 개선비를 1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종사자의 경우에는 아직 거기에는 적용되지 않는 범주로, 올해 시작했고 사회복지 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런 거에 대한 처우개선에 힘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27쪽입니다, AI로봇 돌봄관리 서비스인데요.
단양군에 국한돼서 110대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I 돌봄관리 서비스는 혼자, 홀로 생활하시고 있는 고령자라든지 또 장애인, 치매환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인공지능 돌봄 로봇을 보급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공모를 해서 공모 제목이 사회적약자 편익지원 공모사업인데 거기서 저희가 충북과학기술혁신원하고 또 주식회사 원더풀플랫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단양하고 충청북도가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고독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발전하면서 1인 가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보이지 않게 쉽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하지만 어떤 가정적인 문제로 아이들도 도태되고 부모들도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못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단양군에 110대를 통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른들이나 몸이 좋지 않은 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대화의 상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꾸 로봇을 통해서 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양군은 또 계속해서 인구가 주는 형편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자체를 통해서 우리 홀로 계신 분들, 몸이 좋지 않은 여러 장애인분들한테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계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람이 다가가서 사람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AI로만 계속 통할된다면 앞으로 고독사라든가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저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은 사람 ‘人’ 자, 서로 기대고 받쳐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지 그걸 부족하다고 너무 기계에 의존하는 것도 좋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걸 단양군을 빗대서 새로 공모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접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박재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쪽 부분으로 사람을 만나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사업은 계속해서 병행해서 하되 부족한 부분을 지금 새로운 어떤 첨단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실질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사람이 다가가서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죠.
그런 사업은 그런 사업대로 계속해서 해 나가되 그 사업의 한계성이 있는 부분은 이런 사업으로도 저희가 보완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종 사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회 속으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정을 나누고 앞집과 윗집과 아랫집과 서로 인사를 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 홀로 되신 분이나 그리고 몸이 좀 아프신 분 그리고 1인 가족들한테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문화위원회
길우근 자치경찰정책과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안치영 위원님.
박병현 건축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6페이지에 보면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물론 저도 알고 있지만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건축가는 저희들이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선정해서 저희들 도정 전반에 대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7월 달에 공공건축가 15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총괄건축가가 저희들 지역에 있는 건축사들 여러 후보들을 검토했는데요.
적임자가 없는 것 같아서 좀 미루다 보니까 공공건축가를 늦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괄건축가가 좀…
건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가는 주로 어떤 분들이 위촉되셨고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가는 지난 7월 18일 날 위촉이 됐고요. 건축·도시계획·조경 건축사들과 교수 자격을 갖추신 총 1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5개의 도정 분야에 대해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 총괄건축가가 조속히 선정돼서 내년부터는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어서 저희 충북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9쪽·37쪽,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말 많았던 문화의 바다 사업이 이제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이 문화의 바다 사업은 지난 1차 추경 때도 우리 예결위에서 거론이 많이 됐었고요.
충무시설 이전과의 그런 연관성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따져 물으시기도 했었습니다.
말은 많았지만 탈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균특 5,000만 원에 도비 1억 4,000만 원 해서 사업비가 1억 9,000만 원이에요.
제가 문화예술산업과에서 정책연구용역 심의 제안서하고 과업지시서를 미리 받아봤는데 이 용역 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최저가 입찰, 그러니까 2단계 입찰보다는 좀 더 다면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신 것 같다는 의도로 읽히는데 이거 제한입찰 방식입니까?
계약의 방법에는 수의계약도 있고요. 일반경쟁 그리고 제한경쟁, 지명경쟁입찰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입찰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협상에 의한 방법은 뭐냐 하면 그 사업 대상자가, 신청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면 그 제안서를 평가해서 평가 우수자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도내 업체가 아니고 저희 지금 생각으로는 전국구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그때 가서 자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단 지역 제한은 푸신 거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기술능력 평가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수행 실적, 계량적으로 나오는 거, 정량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기술지원, 사후관리, 사업수행계획, 인력·조직 관리, 기술과 지식능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
일단 지역 제한을 두지 않는…
지역 제한을 두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이보다 제가 용역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특히 중요한 것이 내용이 청주 원도심 내 고유 관광자원 기반 관광콘텐츠 개발 및 역사·문화·생태 관광명소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인 건데 이런 부분이라면 오히려 우리 지역을 잘 아는 우리 지역의 연구단체·기관·업체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대학 교수님들이 예를 들면 충북대학이나 예술대학에 그분들이 꼭 고향이 충북만은 아니고 전국…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거예요. 실적 제한 있고 지역 제한은 아예 풀어놓다 보면 지역에 뜻이 있는 분들은, 그리고 중소기업 이런 데는 아예 참여가 차단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를 하고 중투를 통과하기 위한 논리도 개발해야 되겠죠.
행자부로 가는 건데…
그리고 총사업비는 문체부하고 기재부하고 잠정적으로 480억인데 국비 240억, 도비 240억 그렇게 투자를 하겠다…
만약 국비 확보 안 되면 그 후 우리 대안 있습니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요, 집행부에서는 문화의 바다 관련한 기본계획이 그전까지는 많이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하셨지만 문체부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그 사업설명서에 당산문화관광공원 조성사업, 충무시설 리모델링, 전망탑하고 수직 엘리베이터 등 구체적인 청사진이 도에는 어쨌든 지금 다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집행부에 문화의 바다 사업 관련 자료 요구를 하니까 이런 부분 다 빠지고요.
정말 아주 기본적인 용역계획과 과업지시서만 보내주셨거든요.
저는 왜 이런 것들을 집행부가 의회나 의원들하고는 공유를 안 하시는지 그게 정말 궁금해요.
이게 공유가 미리 됐으면 훨씬 더 일의 진척이 지난 1차 추경 때 벌써 이게 통과됐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가 설계를 해라, 타당성 논리를 개발해라라고 해서 5,000만 원을 준 겁니다.
그럼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줄 거 아닌가’ 긍정적으로 믿고 있는 거고요.
다음 질의할게요.
저는 이 충무시설이요, 벙커가 꼭 지금 그 자리일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열악한 조건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이전할 수 있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충무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이전하거나 충무시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전한다면 저 그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옮기고 난 다음에 우리 벙커가 유휴시설이 되면 그걸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순서죠, 이렇게 되는 게.
그런데 솔직히 지금 이 사업은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충무시설이 이전되고 벙커가 유휴시설이 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까가 아니라 벙커에 뭔가를 하고 싶어서 충무시설을 억지로 빼낸 듯한 느낌을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집행부에서는 속내를 감추려다 보니까 논리가 꼬이고 그러니까 사업 진행에 있어서 스텝도 꼬이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말씀하세요
용도 폐지가 안 됐는데 어떻게 그걸 문화시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용도 폐기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라 문화의 바다 사업 때문에 우리 벙커가 용도 폐기가 됐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는 거고요.
전주에 완산벙커 있고요, 제주 빛의 벙커 있고요, 아르떼뮤지엄 있고, 담양에도 딜라이트 미디어아트, 이게 다 용도 폐기된 이런 충무시설에다가 만든 거거든요.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어차피 지금 다 승인이 됐으니까, 상임위에서.
용도 폐기된 지하벙커를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재생사업이 다른 지역에서도 다 있었어요.
이번에 우리는 그런 것들과는 달라야 될 거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어차피 잡음이 많았지만 이 사업이 탈 없이 진행되려고 하면 다른 지역하고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다면 사람들이 여기 왜 오겠습니까, 다른 데서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게 이래저래… 그리고 우리가 충무시설을 지금 이전하고 나서도 그게 끝이 아닌 거잖아요.
앞으로 예산이 거의 100억 가까이 더 들어야 되고, 충무시설만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무시설은 여기 담당은 아니지만 이래저래 저는 매우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설명하실 때 예상되는 사업비가 국비 240억, 도비 240억 정도로 해서 총사업비 480억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청주시하고 도하고 이 문화의 바다 외에 다른 것도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계획이 국비·도비로만 돼 있어요, 5 대 5.
그래서 일단 지금 기본계획 용역사업비로 1억 9,000으로 용역을 앞으로 하실 건데 용역 과제, 용역 범위, 용역 기간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가시겠지만 저는 청주시에서도 원도심이거든요, 그 이론을 지금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도 당연히 여러 가지로 사업비나 이런 것도 저는 매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 240억에 지방비 240억인데 원도심 도시재생사업도 있고, 뒤쪽으로.
청주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청주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주시에서 꼭 이쪽으로 사업비 매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치연수원 원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는 편성돼 있지 않지만 우리 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연수원 이전 관련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추진과정… 아니, 과정 말고 현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천시 자치연수원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보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설계가 거의 완료됐고 발주를 위한 원가계산용역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고, 한 10월이면은 발주가, 공사 입찰공고가 될 거 같습니다.
공사 입찰공고가 돼서 공사업체가 결정되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체 선정이 되면 10월 말이나 11월에 착공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신 거죠?
이 계획대로 착공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이전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우리 준공계획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속도감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잘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6쪽 내용입니다.
청사 주차장 환경개선공사 사업목적이 내구성이 우수한 자연석으로 포장해 유지관리비용 절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금 현재 저희 도의 뒤에 주차장 시설 설계가 들어갔나요?
박병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뒤에 주차장은 아직, 이번에 설계를 담았다는 말씀드립니다.
후생복지관으로 해서 25억,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잔디광장 공사는 보도하고 직접 울타리를 없애서 그냥 무장애 시설로 하고 있고요.
지금 하다 보니까 그 공간이 잔디광장 공간을 좀 더 확대해서 활용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석으로 그 공간을 교체해서 잔디광장을 더 확장해서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이를테면 지금 다음 주에 준공할 예정인데 거기에 문화행사를 비롯해서 농산물 전시판매 행사를 매주 금요일·토요일 날 12월 달까지 진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는 ’18년도에, 2018년도에 덧씌우기공사를 한 겁니다.
계속 덧씌우기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잔디광장하고 연계해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5년에 한 번씩 바꿔 주지만 이런 주차장 시설은 10년을 가도 큰 파손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뒤에 주차장이 들어서고 여기 자연석으로 앞에 주차시설을 하신다면은 그 일부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보기 좋게 하는 거지, 일부만 해서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다면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잔디광장하고 그 공간, 지금 환경개선공사하는 공간을 같이 활용해서 시너지효과를 좀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 뒤에 후생복지관 공사하고는 사전에, 그거는 사전에 공사를 한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건데 아스팔트 같은 경우가 한 두 번 교체하면 그 이상, 자연석은 비용이 두 번 교체하는 것보다 더 적게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97쪽, 112쪽 좀 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도민소통과, 과장님 나오셨나요?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97쪽.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홍보도 사실 많이 되고, ’22년 전에 일본에서 이게 준비가 돼서 우리나라도 벤치마킹을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 도에 이 고향사랑기부금이 한 6,000만 원 입금이 돼 있나요?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6,000만 원 조금 넘은 상태입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일반 고액 기부하시는 분들은 몇 분 안 되고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세우는 거는 연말정산하시는 분들은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을 다시 환급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연말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기관을 상대로 순회하면서 이를테면 혁신도시나 오송의 기관을 상대로 방문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홍보를 할 때 한 번 기관에 홍보를 하면 몇백만 원씩 지금 기금 납부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홍보를 해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직원들조차도 아직 많이 안 한 상태입니다.
홍보는 하는데 권유조차도, 강요는 아니어도 권유조차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보 영상물도 준비하셔야 되고 또 홍보용 책자나 팸플릿도 준비를 하셔서 자발적인 참여가 이게 정착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맞죠?
예상치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기부금을 기다린다?
올해 목표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정산하는 분들은 다 어쨌든 30%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제도를 안다면 충분히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설명서 43쪽이고요.
저는 몰랐는데 충청북도 직장운동경기부를 보니까 4개 팀이 운영되고 있어요.
역도·카누·펜싱·유도, 이번에 지원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원 문제보다 이렇게 역도·카누·펜싱·유도부를 책정할 수 있었던 어떤 이유가 있나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비인기 종목이지만 육성이 필요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직장운동경기부를 지원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우리 도민들이 홍보를 통해서 우리 충북에 역도·카누·펜싱·유도부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을까요?
각종 운동부를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특색과 특징 그리고 그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내재된 그런 운동부가 사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가 이런 운동부를 책정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인기 종목이 좀 활성화되는 어떤 부분에서만 책정을 한다면 좀 약간 미숙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운동부를 통해서 우리 내재되는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보고 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현이 굉장히 세계적인 파워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이 충북의 체육시설·문화시설입니다.
국제규격에 맞지도 않는 부분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북의 학생들이 그 꿈을 펼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제 규격에 맞는 그런 구장에서 세계의 어떤 건각들, 운동선수를 통해서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 해야 되고 충북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운동부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큰 비전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도체육회와 지금 있는 종목 외에 향후에 또 다른 종목에 대해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창설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살펴서 도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선택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홍보와 육성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겠습니다.
우리 충북도민들 그리고 청주시민들이 사실은 예술·문화를 통해서 대전으로, 세종시로 사실은 옮겨가고 있는 것도, 저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봐 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소한 것들을 놓치는 이유가 이 시설문제라는 거죠. 왜 그런 시설문제를…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17개 시도 단체에서 도청이 낙후된 데가 어디 있죠?
충북 말고 다른 시도가 이런 도청 시설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봐서는 거의 신청사로 탈바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가장 큰 대목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체가 왜 일어나야 되는지를 이제 충북도 눈을 떠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산업경제위원회
맹경재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경제 및 농업 분야의 현안 처리를 위한 출장 및 행사 참여 등으로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안지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지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81페이지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관련해서 과학인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추진단이 출범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이 운영 사업비 계상과 관련해서 편성 사유가 산업부 요청이라고 적어주셨거든요.
이 추진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산업부의 요청이 있었던 건가요?
존경하는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산업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일곱 군데 모두 자체적으로 충당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산업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산출근거를 봤더니 대부분 홍보예산으로 사용할 예정이신데 지금 연말까지 이제 9월 중순이니까 세 달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기간동안 2억 4,000만 원 홍보예산으로 들이는 게 조금 가능할까, 이걸 다 소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일단 2억 4,000만 원은 다 소진할 수 있다고 해서 최소로 편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비전 선포식이 한 7,000만 원이 되는데 이게 저희 오창에 BST ZONE이라고 Battery Safety Testing-ZONE이라고 저희가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그 행사와 같이해서 하기 때문에 이때는 국가 정부 산업부뿐만이 아니고 관계되는 업체 LG에너지솔루션, 다 불러서 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 필요한 뿌리기술대전 참가, 교류회, 전문가 활용비 등등은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일곱 곳 정도가 이렇게 지정돼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내실 있게 운영돼서 향후 우리 충북도 성공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이 산업과 관련해서 성공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53쪽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목적과 추진계획 그리고 대략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원의 아침밥은 도내 각 대학에서, 원하는 대학에서 학생 1,000원, 국비로 1,000원, 저희들이 1,000원 또 운영 관련한 거는 학교에서 부담해서 원하는 대학생에 한해서 아침에 1,000원으로 아침밥을 먹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학생 98.7%가 지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함으로 나왔는데 여론조사를 본 적 있으신가요?
여론조사는 제가 구체적으로 나온 데이터는 못 봤고요.
전체적으로 각 학생들에 대한 선호도가 엄청 높았고요.
다른 대학에서도 실시하고자 하는 대학도 많은데 또 여기에 대는 운영비나 학교부담금이 좀 부담이 돼서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29% 정도인데 서울과 대전이 60%, 부산과 인천과 강원도가 40%가 넘고 있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낮은 거 같은데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큰 원인은 학교에서 1,000원을 부담하는 것 이외에 거기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면은 인건비라든가 그 이외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상당히 학교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효과성에 대해서는 모든 대학이 인정을 하는데 비용 부분에 대한 부담이 커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 부분을 잘 설득을 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각 영양사가 식단을 짜기 때문에 일률적이지는 않고요.
각 대학의 실정에 따라 밥이 나오는 거, 쌀밥이 나오는 건 맞는데 그 이외에 반찬 부분은 다 틀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괴산의 가마솥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최정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마솥에 대해서 대국민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한 400여 건이 들어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를 검토했고 지금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비는 안 들어갔고요.
군비 2억 7,000과 군민 성금이 한 2억 3,000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괴산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왜 도에서 나서서 하느냐, 기분이 좀 안 좋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한 여론이 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서 괴산 가마솥 활용방안을 찾게 된 이유는 지금 우리 농촌지역이 그냥 단순히 농산물 생산 이거 갖고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6차 산업인 관광과 유동인구를 유입시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차마 예상은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한 부분이고요.
또 이게 공모할 때 보면은 전국 모든 일간지와 도내의 모든 신문·언론이 다 관심을 가질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 어렵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을 시키면은 아주 큰 모범사례가 되겠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는데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괴산군수님께 가서 이 공모까지는 아니고 괴산 가마솥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이 공모를 괴산군이 할 것인가 도에서 할 것인가는 괴산 부군수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인지는 다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여러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5분에 속개하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변인순 바이오정책과장님과 이미영 식의약안전과장께서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 등으로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4쪽인데요.
충북 재난안전 비전 2030 연구용역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은 지사님 주재로 개최했던 재난안전 조직설립을 위한 준비모임과 그리고 안전충북 추진계획 실·국 보고회에서 언급된 재난안전시스템 개선과제의 하나로 추진된 사업이 맞습니까?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다시 한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 2030 연구용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30 장기계획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직설립을 위한 간담회 1회 그다음에 실·국 보고회 1회 해서 아직까지 이 과제 내용에 담은 내용 이외에 2차 보고회, 3차 보고회 해서 전 실·국 또는 민간 의견까지 수렴해서 이 계획에 반영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용역기간과 사업비가 이 용역으로써 이루고자 하는 목적, 추구하는 바에는 맞지 않게 책정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사실 용역의 성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도 몇 가지 비교를 위해서 예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데 이게 10개월에 사업비 1억이거든요.
그리고 시군에서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도 1년에 사업비가 1억이에요.
그리고 좀 비슷하게 안전에 관련된 계획이라 하면은 울산시에서, 우리 충북보다 면적도 작고 인구수도 훨씬 적은 울산이기는 한데 여기에서 안전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5개년 중기전략인데 여기는 1년 그리고 사업비는 1억 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충북의 재난안전 비전 2030, 2030년까지 보는 장기계획인데다 대상 지역도 청주시나 뭐 이런 충주시가 아니라 충북 전체고요.
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망라해서 총체적인 이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건데 이게 8개월 동안… 8개월밖에 안 되고, 기간도 짧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에는 이 사업비가 과연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보충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계획치고는 용역비가 좀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그간에 재난안전 계획이라든지 자연재난은 자연재난대로 사회재난은 사회재난대로 모든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 총체적인 거를 어떻게 하면 다시 시스템 개선을 해 볼까 이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계획들을 다시 한번 저희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상으로나 개선점이나 이런 부분을 도출하고 새로운 과제에 대한 부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는 지금 계속해서 심사숙고해서 정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새로운 과제라면은 약 3억 내지 4억이 소요되는 거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도 기존에 있는 시스템의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는 계획을 가지고 현재 기후위기나 이런 걸 반영해서 새로운 과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이렇게 해서 이 2030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작성해 주신 사업 설명자료에 보면은 목적 부분에 전반을 원점에서 진단한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포부를 담으셔서 저는 완전 0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아무튼 자세한 사업설명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책정이유를 알았고요.
모쪼록 전략적인 실천과제가 잘 수립돼서 우리 도민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충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수상안전교육장 구축사업에 대한 예산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00쪽, 항공기 수상안전교육장 구축.
우리 고영국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항공기 수상안전교육장 설치를 추진하게 된 동기 좀 알 수 있을까요?
(기침)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북안전체험관이 지금 개관이 돼서 운영되기까지 2년이 경과됐는데 연인원이 한 13만 4,000여 명 정도로 지금 성황리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체험객 중에 청주를 거점으로 하는 항공기, 소형이기는 합니다만 에어로케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스타항공 이런 승무원들이 저희 충북안전체험관을 체험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승무원으로서 지금 현재 항공기 비상사태 시 탈출을 하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육상교육장은 있는데 이게 어떤 바다라든가 이렇게 착수상황에서의 탈출에 대한 어떤 그런 체험 교육훈련장이 전무한데 충북 소방에서 지금 추진 중인 수난안전체험관 그 계획을 들으시고 거기에 수난과 관련된 항공기 탈출, 그런 체험을 하면은 좀 수요도 있고 전국 최초라는 나름의 타이틀도 있고 지금 여러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도민들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있어서도 좋고 또 이와 더불어 도내에 관련 학과가 한 15개 학교가 있는 거로 아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여론, 희망 의견들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 유일하게 탈출교육장만 있는데 본 시설 설치하고 관련해서는 사업 기간이 2023년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시작해서 언제쯤 설치가 완료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설 설치 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선다면 당장 한 10월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내년 한 3월 정도에는 정식 개관할 거를 우선 목표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공사기간도 기간입니다마는 저희 수난안전체험관이 다음 달에 사용승인이 떨어지는데 건축물 시설을 하다 보면 안전성에 대한 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두 달여 정도가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담수하는 과정 또 배출하고 또 그다음에 시멘트의 강알칼리성을 중화시키는 그런 기간 등을 통해 가지고 한 2개월 이상은 충분히 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의원님께서는 당초예산에 가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계시기는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가게 되면 내년 3월 개관을 한 이후에 이 공사를 위해 또다시 불가피하게 휴관해야 되는 그런 또 번거로움도 있고 그래서 이왕지사 프로그램을 구축할 거로 결정이 된다면 내년 3월 정식 개관 전까지의 모든 과정 사업을 마무리해서 내년 3월에 명실상부하게 제대로 된 완성도 높은 체험관을 이렇게 구축하고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축이 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내 3학년에서부터 5학년까지는 교육청에서 연간 생존수영 의무교육이 10시간으로 되었고 그와 관련된 예산이 1인당 한 6만 원 정도가 지금 편성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대상으로 할 거는 생존수영과 연계된 학생들이 주로 대상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기 승무원이라든가 우리 관련 학과 학생들, 이렇게 해서 아무튼 저희들 나름의 소요 인원도 추계는 해 봤는데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설되는 교육장이다 보니 다른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방식과 내용을 잘 검토하시고, 그리고 체험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부터 공사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쭙고요. 여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통해서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우리 국민이 안전함 속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국가 안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양에서 전투기가 뜨면 한 3분 정도면 거의 중앙까지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중요한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거에 대한 을지훈련이라든가 충무훈련을 때때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충무훈련을 할 때 제가 가보니까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돼 있다, 그리고 훈련하기에는 공기질이나 여러 가지 현장상황이 안 좋다라고 해서 좀 안타까워했는데 충무시설이 C등급으로 나와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보완공사를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공사도 중요하지만 타 시도 충무시설 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 아까 말씀드렸는데 충북도청이 본청 역할을 하려면 충분히 새로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타 지역 16개 도시에서는 본청 지하에 충무시설이 들어가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이 충북만 부속 벙커를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C등급이 나와서 균열·방수공사 여러 가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책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을지연습 때 현장을 보셨지만 저희 시설이 50년 이상된 낙후시설로서 보시면 근무하는 데 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도 등급도 C등급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그간에 몇 년에 걸쳐서 보수·보강을 함에도 불구하고 누수·환기·환풍 이런 부분들이 전혀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1회 추경부터 이전하려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참에 다행히도 특교세로 10억 원의 기능보강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기능보강을 하면서, 그러면 충무시설이라는 곳은 한시라도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기능보강보다도 그 충무시설을 먼저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6억 5,000이라는 충무시설 이전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10억 원에 대해서는 그 기능보강사업으로 누수라든지 환기·환풍 또한 현재 냉난방 시설이 없기 때문에 냉난방 시설 등 이런 시설을 갖추고자 이번에 두 가지 예산을 같이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 말씀 더 부연설명드리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훈련장에 잠시 방문를 하셔서 느껴보셨겠지만 약 20∼30분 정도만 그쪽에서 근무하면서 체류를 해도 사실 두통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훈련 때는 100% 인원들이 근무를 하여야 함에도 50%씩 나눠서 1조, 2조 짜서 일정시간 근무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2조가 들어가서 근무하고 그런 상태까지 이른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꼭 그 예산은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녀온 바에 따르면 그 습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거의 반도체를 이용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습에는 거의 약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C등급을 받아서 새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보완공사를 시행했을 때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느냐, 계속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임시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방편을 마련할 것이냐, 마련하면 어떤 방향으로 마련할 것이냐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40년, 50년 된 거에서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사업성 없이 그냥 균열도 없이 보수공사 없이 했다면 문제가 틀린데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되풀이된다면 언젠가는 새로운 훈련장소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년 이상된 시설로서 저희가 이번에 만약에 이전을 한다면 충북연구원 내 지하시설로 영구이전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억 5,000의 예산은 전체 이전예산이 아닌 일부 기존 시설에 있는, 현재 충무시설이 50년 전부터 설치돼 있기 때문에 전자화가 안 돼 있고 또한 화생방에도 전혀 시설이 없고 또한 전자파 차단장치조차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제 화생방이나 전자파 차단시설 이런 거는 지금 1차 이전에 포함이 안 되고 지금 현재 6억 5,000이라는 예산은 충북연구원 지하 시설에 약 한 130여 평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 부분에 현재 있는 전자·위성 이런 통신장비 등을 이전하는 시설비로서 주요 시설로 이용되는 그 시설 부분만 이전하는 1차 이전비용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지금 제가 갖고 있는 도표를 이렇게 보시면 본청 지하에 냉난방 시설, 공조 시설, EMP 시설, 화생방 시설, 장비 상시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충북만 유독 아주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X예요. 제대로 된 어떤 장비라든가 시설이 충북만 이렇게 못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계획을 짜고 이렇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아무리 이런 부속 벙커라고 하지만 우리 훈련하시는 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도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좀 환경이 제대로 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훈련을 통해서 국가 안보의 어떤 태세를 갖출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자세와 그런 훈련장소가 속히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재주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50년 이상 된 시설로 그간 최근 몇 년간의 데이터도 뽑아봤습니다, 등급에 따른, 아니면 보수·보강에 대한 부분.
해서 보면 최근 한 6∼7년간 사이에도 10억 원 이상의 보수·보강비가 기이 투입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분 보수로서는 이제까지 한계를 참아왔지만 이제 부분 보수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새로운 충무시설을 설치하고 그 부분은 방수라든지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전히 보수·보강해서 아마도 명목이야 모르겠지만 새로운 시설로 탈바꿈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을 내다볼 때 좀 멀리 보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비를 구상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미래에 더 편하게 더 안전하게 훈련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0쪽·31쪽 내용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박재주 위원님께서 충무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충청북도도 도청이 새로 지어졌으면 이런 이전 이야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 충무시설뿐만 아니라 지금 도청에서 근무하시는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 노후한 시설에서 비좁은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가 도청이 이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참 본 위원은 간곡한데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존경하는 우리 김영환 도지사님께서 슬로건을 ‘중심에 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은 충청북도입니다.
근데 도청이 아직 50년 이상 낙후된 건물에서 이렇게 있다는 것은 도의원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정말 이 도청이 이전하려면 제가 증평군 도의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 중심은 충주가 아니라 증평입니다.
왜 증평이냐 하면은 고 정주영 우리 현대그룹 회장님께서 서해안을 개척하는 바람에 대한민국 지리가 살짝 서쪽으로 이전해서 증평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중심에 서다’ 그 슬로건도 그래서 나온 게 증평군민의 한 사람이 그 슬로건을 지어냈습니다.
그만큼 증평에, 혹시 도청이 이전하게 되면 증평으로 꼭 이전해서 충북이 앞서는 그런 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넉두리를 했습니다.
사실 6억 5,000 이전비가 들어가면서 이전하면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다 이전한다면 총예산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박병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안으로 따져볼 때 현 충무시설을 이용했을 때 기존 시설을 이용하면 약 135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새로운 시설로 이전했을 때 약 95억 원 정도, 약 40억 원 정도의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가안을 볼 때에 현재 현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는 게 타당하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짜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걸린다면 모르겠습니다, 꼭 충북연구원으로 이전하는 것도 좋지만 설계 용역을 다시 해서 도청 안에 있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는 하겠지만 지금 의회 건물이나 이것도, 이 충무시설을 보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간에 수시 정기점검을 하고 그러면서 수시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그런 상황에서 판단을 했고 추진했던 사안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결정을 해 주신다면 추진을 하겠지만, 지금 보시면 ‘의회 건물에 지하 있으니까 하자, 또 앞으로 후생관을 지으니까 그 지하도 필요하지 않냐’ 근데 그 부분은 계획 당시에 벌써 다 짜여 가지고 중기계획이나 이런 거를 받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걸 변경하면 다시 중기계획을 중앙부처에 가서 받고 그러한 절차나 또한 일례로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후생관이 약 400억대 중반이지만 저희 충무시설이 들어간다면 약 500억 이상으로 아마 또 늘어날 거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거는 예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진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현재 우리 도청 내에서 250m 내에 있는 공공청사는 충북연구원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수요조사를 외부에 250m 내 반경에 공공청사가 됐든 사유시설이 됐든 다 파악을 해 봤지만 그러한 시설이 충족되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추진에 가장 타당성이 있는 장소는 충북개발연구원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동안 계속 보수공사를 하면서 이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후생청사 이런 걸 지을 때 미리 했으면은 더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전하면서 몇 년에 걸쳐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꼭 이 충무시설 보강공사를 10억 원을 들여서 올 3개월 안에 할 수가 있습니까?
보강공사는 3개월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다만 예산 공기에 따라서는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 12월 안에 완료가 안 됩니다.
만약에 뭘 하더라도 그때 가서 다시 책정을 해야지 지금 이거 10억을 책정해 놓고 3개월 안에 못하면은 내년 또 계속비사업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말씀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지금 이 10억이라는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확정받아 놓은 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이전했을 때 그 효율성이나 기능 같은 거를 정말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거는 안전과 관련되는 거니까 물론 추진을 해야겠지만 조금 더 폭넓게 보시고 이전하는 방향을 한번 고심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간에 수년간에 걸쳐 안전진단을 받고 일부 임시보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 이상 낙후된 지하 터널이 그 임시방편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간에 예산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보강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누전 또한 환풍·환기시설조차 없고 또한 시설이 요즘 냉난방조차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실한 시설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충무시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 앞서 위원님들의 중복된 질의는 후로 미루고 앞선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욱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3쪽입니다.
현재 호우피해 관련해서 재난지원금 지급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욱희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지원금은 저희들이 일부는 집행을 했고요. 아직 조금 일부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지금 거는 최근에… 바로 금기 중으로다가 확정이 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호우피해 예산이 여러 건이 잡혀 있습니다.
그중에 보시면은 ‘성립전’이라고 되어 있고 성립전이 아니고 그냥 ‘호우피해 대책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 부분은 이미 다 집행이… 물론 시군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개별까지 다 집행이 됐냐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지만 성립전 예산 부분은 일단 우리 도에서는 집행이 다 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일단 본예산에 지금 성립전이 아니라고 쓰여 있는 부분은 이번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곧바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7월 9일부터 15일까지 호우피해액을 저희가 집계한 게 1,400여억 원으로 국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호우피해 복구비로 저희가 2,700억 정도로 아마 확정될 거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2∼3일 전에 중앙에서 저희 호우피해 복구액 확정된 것이 약 3,660억 정도로 더 추가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 사업은 확정이 기이 되어 있었지만 사망사고의 경우 기존에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위로비로 해서 3,000만 원 정도 더 주… 이거 해서 5,000만 원까지 상향이 되고 특히 관심이 많으실 부분이 농작물 같은 경우가 이전에는 대파비나 농약비 정도만 지급했었습니다, 품종이나 이런 거에 관계 없이.
그러나 이번에 확정되면서 대파비 같은 경우도 상향이 됐고 품목에 따라서는 피해지원금, 위로금까지 추가해서 그거는 면적이나 품목에 따라 다 차등적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이 더 확보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특히 안내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같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들이 계속 일부 변동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같지만 그래도 어쨌든 피해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답답한 부분인 거거든요.
어쨌든 복구는 해야 되는데 실제 국가에서는 얼마만큼의 지원금이 나오는지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도에서 조금 확실하게 정리해서 항목별로 금액 그리고 지급 시기까지 정리를 하셔서 주민분들께 잘 안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문제는 뭐냐 하면은 주민분들께서 지금 지원받고 있는 금액 자체가 피해를 받으신 금액에 비해서는, 규모에 비해서는 사실 한참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도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피해주민분들께서 복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주 위원님과 박병천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들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충무시설 관련해서 저는 질의 없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만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전비 6억 5,000만 원 계상됐지만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영구이전하기까지는 85억 정도 더 들어가요, 지금 비공식적인 계산에 의하면.
그리고 1차 이전 지금 132평 사용하지만 그 이후에 200평 이상 더해서 법적인 규정에 맞게 하려면 350평 이상 또 마련해야 되고요, 완벽하게 하려면.
그런데 이게 완벽해지기까지 우리 도에서는 지금 실장님 좀 전에 답변하셨지만 얼마의 시간이 더 걸릴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한도 확실하지 않은 기간 동안… 질의는 안 드리려고요, 실장님.
기한도 확실하지 않은 기간 동안 충북도의 이 비상대피시설은 불안정한 상태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충북도가 확실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대비책 마련하셔야 될 거라는 주문드리고요.
또 한 가지, 충무시설은 우리 박재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보·보안 시설입니다, 비상대피시설이기도 하고요.
현재는 1년에 몇 번 안 쓴다고 하지만 우리가 언제 비상상황을 맞닥뜨릴지 모르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충무시설은 늘 완벽한 시스템과 태세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충무시설 이전이 저는 굉장히 무리하고 위험해 보이고요.
우리 건소위가 이 사업을 승인하기까지 고심이 깊었던 것도 그런 이유잖아요, 실장님.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반대의견이기는 하지만 이 충무시설이 보안시설이라는 거, 안보시설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 이전과 관련해서 역시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한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보안·안보 이런 거에 아무 문제 없이 적극 추진해서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우리 환경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연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하천변에 가면 가시박 덩굴이 아마 우리 충청북도 어느 곳에 가나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 가시박 나무가 마디마다 줄기가 나와 가지고 웬만한 우리 토종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전멸, 나무도 거의 타고 올라가면 그냥 완전히 덮어서 숨도 못 쉴 정도로 완전히 고사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지난 의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는 거 같아요.
하천에 지금 가면 완전히 한 90%가 다 가시박으로 덮여 있는데 여기에 대응책이 있을까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천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환경국 측에서 접근해야 될지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실제로다가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그 부분이 어떤 건지를 지금 저희들이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저희 지역 내 전체에 대한 외래 식물, 그런 거에 대한 퇴치작업에 들어갈 상황입니다.
그럼 열매가 맺으면 이제 씨앗이 돼 버리면 어디론가 또 흘러다니다 보면 그게 우리 강이나 하천이나 산이나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초기에 잡지 못하면 이것은 더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번지는 식물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각 시군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 자체에서도 지금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다녀보시면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저 풀이 무엇인지는.
그 풀이 사람에 닿으면 가시가 한 1,000여 개가 붙을 정도로 우리 몸에 눌어붙어요, 보이지 않는 가시들이.
그래서 하천에 가시는 분들도 좀 위험스럽고 한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빨리 좀 마련하셔서 각 시군에 전파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저번에 국장님께 가시박 제거 기술이 지금 충청남도에서 개발을 해서 고압으로 살수해서 그 가시박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무인 제거기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걸 좀 활용해서, 충청북도에도 그걸 활용해서 가시박 제거를 할 수 있느냐고 말씀드렸더니 알아보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으셨어요.
제 얘기는 좀 무시하시는 겁니까?
(장내 웃음)
제가 두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아니죠?
좀 바로 알아보시고 우리 이양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각 시군에서 걱정하는 부분을 바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창복 국장님께서는 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꼭 한번 짚고 회신 줄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조정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산림환경연구소의 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 총 1개 사업 9억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조정결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사업 효과의 중복성이 발견된 사업,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전액 및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3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꽃임 김종필 박병천 박재주
박진희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양섭 이욱희 조성태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덕항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정선용
·대변인
대변인윤홍창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이남희
·기획관리실
실장조덕진
정책기획관맹은영
예산담당관이승열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
세정담당관이정노
법무혁신담당관허정
·재난안전실
실장박준규
안전정책과장김은영
사회재난과장안진석
자연재난과장정진훈
·경제통상국
국장김두환
일자리정책과장정정훈
소상공인정책과장김보영
국제통상과장박유정
·과학인재국
국장김진형
산업육성과장이용일
RISE추진과장송병무
·투자유치국
국장조경순
투자유치과장강성규
산단관리과장정진자
기반조성과장이석식
·보건복지국
국장이제승
복지정책과장김경희
노인복지과장김두환
장애인복지과장강찬식
보건정책과장고영대
감염병관리과장김준영
·바이오식품의약국
국장한충완
첨단바이오과장김종호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희식
문화예술산업과장박선희
체육진흥과장이장연
관광과장장우성
건축문화과장박병현
청남대관리사업소장김종기
·농정국
국장민영완
농업정책과장이수현
스마트농산과장최낙현
축수산과장신창균
동물방역과장지용현
동물위생시험소장신동앙
농산사업소장장영진
내수면산업연구소장엄만섭
·환경산림국
국장안창복
환경정책과장강창식
기후대기과장오주영
수자원관리과장김종식
산림녹지과장오재진
산림환경연구소장김남훈
·균형건설국
국장강성환
균형발전과장김선희
도로과장강종근
교통철도과장김원묵
토지정보과장이헌창
도로관리사업소장김봉수
·행정국
국장신형근
행정운영과장서동경
도민소통과장신용찬
회계과장안남호
정보통신과장이석형
인사혁신과장최병희
북부출장소장차은녀
남부출장소장배덕기
·소방본부
본부장고영국
소방행정과장이명제
예방안전과장김정희
충북안전체험관장류광희
·의회사무처
처장고근석
총무담당관김광래
의사입법담당관김경호
홍보담당관신복순
·자치연수원
원장정진원
행정지원과장노정호
·농업기술원
원장서형호
연구개발국장김주형
기술지원국장최재선
행정지원과장우광수
·보건환경연구원
원장김종숙
보건연구부장양승준
환경연구부장신현식
행정지원과장박문희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안성희
기획행정부장최성규
개발사업부장홍명기
투자유치부장강미경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남기헌
사무국장한흥구
자치경찰행정과장최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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